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라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수출기업 확대 발굴 및 육성 5,000만 원 등 총 62억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종합 콜센터 쇼핑몰 운영지원 등 총 52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9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소관 부서 및 과목 조정과 감액 및 증액 부분의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산업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비에 대하여는 개발공사와의 관계 정립을 하고 사전 도의회에 보고 후 시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및통상협력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지식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수출진흥회의, 해외통상자문위원 및 국제고문단 운영, 해외주재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출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출진흥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며 수출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수출증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해외통상자문위원 및 국제고문 위촉 및 기능,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문위원은 해외 주요도시별 5인 이내, 국제고문은 20명 이내 위촉하여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시장 동향, 수출자문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기능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해외주재사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 전시홍보, 투자유치, 도정홍보 및 관광마케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수출기업 지원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이 학생, 도민들에게 천체관측과 천문우주지식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저조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료관람을 실시하여 과학관 이용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를 기해 나가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 과학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인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관련 국가 법률인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 공포됨에 따라 통합법령의 내용에 맞게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조항 신설과 기존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와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정보화시스템 및 관련 기기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정보화 교육 및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세 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생산제품의 수출 등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수출진흥회의, 해외통상자문위원, 국제고문, 수출기업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16조 해외주재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안 제18조 사무의 위탁에 근거한 해외 통상 관련 법인·단체, 예를 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수출진흥과 통상에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검토되었으며, 제5조 수출진흥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있어 별첨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운영 중인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무료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제5조 관람료 조항에 무료관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 조항인 제8조 관람의 금지와 제9조 행위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이며,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과 현실에 맞게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조항을 수정·보완하고, 조례안 제13조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 조례안 제14조 민간투자의 적극 유치와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제주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및통상협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에는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자료에 보게 되면 관광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관광홍보사무소 설치·운영, 혹시 이 부분 내용 아시겠습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일본 후쿠오카하고 일본 오사카하고 일본 도쿄하고 현지인을 채용하고 있는데 일본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49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오사카 같은 경우는 374만 원, 도쿄 같은 경우는 374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관계 아시겠습니까?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죠?

관광파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임차료…….

임차료가 아니고 월 급여. 사실 도쿄 같은 경우가 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후쿠오카가 49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사카하고 도쿄 같은 경우는 374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차이 나는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채용되는 수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해외관광홍보사무소 운영은, 해외주재사무소 설치·운영 부분에서 관리를 누가 하죠? 누가 할 거죠? 지식경제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수출 관련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 수출진흥본부에서 하게 될 겁니다.

수출진흥본부라면 통상본부 말씀하는 겁니까?

예.

통상본부 밑에 지식경제국이 산하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지식경제국하고 별도로 수평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수출진흥본부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통상본부가 된 다음에 조례를 해도 되는데, 지금 지식경제국 부분에서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통상본부가 발족된 다음에 조례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리 조례를 올리십니까? 관련 부서가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출진흥본부 쪽 업무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근거를 두어야만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어차피 조직의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책임 부분에서는 나중에 통상본부장이 질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에 관련된 책임을 소관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통상본부에서도 요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하고 같이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도 이러한 부분들 봤을 경우에는 이것은 누구를 점지한 것 아닙니까? 490만 원 하게 되면. 미리. 아무리 인재라 하더라도 거의 500만 원짜리인데 미리, 6,000만 원 짜리인데 누구를 벌써 후쿠오카에 포섭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후쿠오카하고 오사카하고 도쿄하고 374만 원 일치되면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사카하고 도쿄하고 생활비는 어디가 비싸죠? 공 국장님.

도쿄가 더 비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오사카 같은 경우는 비슷할 것으로 보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이게 관광정책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하느냐의 여부 이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만일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하지 말라 그리고 위임 위탁으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라 말라, 지금 현재 시작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후쿠오카에는 490만 원, 저희들한테 이 자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제출한 것 맞죠? 어쨌든 관광정책과에서…….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관광정책과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관광홍보사무소 현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관광정책과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 일본, 미국에다가 하겠다는 계획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관광정책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이것은 현재 운영하는 것이고…….

나중에 통상본부가 하더라도 조례가 될 수 있는…….

하게 되면 앞으로 통합…….

그러면 지식경제국에서 뭐 하러 합니까?

하게 되면 그 도시에서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료에 올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해명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왔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왜 후쿠오카가, 월 급여가 오사카나 도쿄는 374만 원인데 490만 원 이렇게, 생활비도 저렴한데 왜 비싸냐 하는 질의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측컨대 예를 들어서 채용되는 인원이 일반직원 내지는 박사급이라든가 그런 기술 부분에 대해서 채용 보수가 달라질 것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프로필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해당 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상태에서 뭐 하러 해외주재사무소를 하느냐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러한 부분 자료 올려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적어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도쿄하고 오사카 같은 경우는 374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후쿠오카만 490만 원 책정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다른 이유는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정책과든 어떻든 일단 통합적으로 가기 위해서 조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순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관광정책과 자료니까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조례 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차라리 통상본부를 탄생시킨 이후에…….

앞으로 해외주재사무소가 생기면 이 관광홍보사무소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제11조의 해외통상자문위원 기능하고 제13조의 국제고문 기능을 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자문위원 기능하고 국제고문 기능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경우에 차이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유치, 그다음에 제11조제1호에 보게 되면 국제교류단, 투자유치단. 별 차이가 없거든요, 자문위원 기능이. 국장님, 제11조제1호하고 제13조제2항 보게 되면 자문위원 기능하고 국제고문의 기능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만 구성되고 형식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국제고문을 빼고 자문위원 기능만 집어넣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 이명도입니다. 지금 해외통상자문위원하고 국제고문단 구분하는 것은 해외통상자문위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해외투자자문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투자뿐만 아니고 통상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명예직으로 해외에서 한 39명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뿐만 아니고 통상까지 같이 해서 하되 저희들 일정 월 200불 정도 보수를 주면서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고문단은 국내외 거물급 인사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해외 통상협력 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형식적인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너무나 형식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우리가 첫 실행이기 때문에 하나씩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형식적인 부분의 틀만 갖고 출발하고 있거든요. 사실 1조 원이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1조 원 가져서 농·수·축 보게 되면 투자를 맞췄습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문위원 부분하고 국제고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해외 통상 협력을 하려면 해외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지에 있는 분들 해서…….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차후에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시켜 가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형식적인 틀에 박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하고 국제고문단하고는 활동이라든가 대상이 다릅니다.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조금, 통상자문위원은 실무급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기능이 다른 것 뭐 있죠? 자문위원하고 국제고문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제12조제2항제1호에 보게 되면 국내·해외 유력한 저명인사, 그다음에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에 보게 되면 대학교수, 재외동포, 무역업, 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 이 정도면 충분하잖습니까?

우리 자문위원들은 해외 통상할 적에…….

그러니까 국제고문하고 이 정도 하게 되면, 이분들도 충분히 국제고문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문위원들은 실무 업무를 직접 도와주시는 부분의 일을 하게 되고 고문들은 해외홍보라든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로…….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제5조 한번만 봐주십시오. 20명으로 구성되죠?

예, 그렇습니다.

20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게 되면 당연직이 몇 명이죠?

7명입니다.

그다음에 위촉 위원이?

20명 내외로…….

13명 되는 것 아닙니까?

27명입니다, 현재.

예?

29명입니다.

의장 포함해서 28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29명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하는 거니까 위촉위원 20명 하고 당연직 위원 7명 해서 27명에 의장 한 명 하면 28명.

그런데 견제되어야 할 도의원은 왜 없습니까? 누가 견제하죠? 거수기로 위촉합니까? 위원회 가서 보게 되면 도의원들이 안 가면 질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수기 아닙니까?

도의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포함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견제하려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의원 윤리강령에 보면 아마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입맛대로 하는 거죠. 집행부 입맛…….

저희들이…….

집행부의 입맛대로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 명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예.

국장님, 두 명 이상 해야 견제가 됩니다, 제대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제21조에 보면 물류비하고 농산물 생산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이게 수출용 농산물 생산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계약재배에 한정한다 하는데 수출용 농산물 생산비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TA 자유무역협정에 의하면 이런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FTA는 관계없고, FTA는 쌍방 간의 협상이고 WTO 규정에 위배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WTO 같은 경우 농산물에는 직접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로 생산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잘 검토해야지 잘못해서 이걸 지원하면, 그러면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때 규칙에 지원하는 방안들을 잘 놓지 않으면 이게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과장님.

예.

그다음에 1차 산업 수출 물류비 지원은 현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넙치 수산물이 수출의 가장 효자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상 규제에 묶여가지고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수출 물류비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죠.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맞죠?

예, 맞습니다.

주력 수출품목인데 그에 대한 수출 물류비를, 여기에도 이제 1차 산업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내운송에 한정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못 하는 품목의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과학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현재 천문과학문화관이 상당히 적자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골칫덩어리거든요. 적자운영으로 해서, 운영이 상당히 적자인데 관람료까지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일정 부분 운영을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탁관리.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게…….

차라리 조례 개정안을 민간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지 이게 무료로 입장한다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무료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절감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효율화가 됩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유지·관리를 안 합니까?

유지·관리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기능직 7급 한 사람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표원이 전임계약직으로 두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한 5,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우선 절감이 되고, 물론 관리인원하고 청원경찰 1명, 청소하는 두 명은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무료관람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매표를 취급하는 인건비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예.

저는 그게 좀 안 맞고요. 그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죠.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운영 효율화 측면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유료로 하는 것을 무료로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도민들이 관람을 유료로, 돈 주고 들어가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입장료를 내면서 관람할 내용물의 값어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물의 값어치보다는…….

그러면 과감하게 이것을 정리하는 게 낫죠. 운영하지 말고 문을 닫는 게 낫죠. 입장료를 내면서 볼 값어치가 없다 하게 되면 차라리 거기에 우리 일반경비도 지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관리 인원도. 차라리 어디에 무상위탁관리를, 이게 학교 내에 있는 겁니까? 어느 특정 모 대학교 내에 있는 겁니까?

탐라대학교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그 기관 내지는 학교에 무상으로 임대 주어서 하는 게 더 낫죠. 굳이 입장료를 받을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관리를 하는 인력도 상주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이용의 효율성도 없고 관람객도 저조하고, 어쩔 수 없이 도에서는 골칫덩어리를 안고 가는 건데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위탁관리를……, 임대료를 안 받고 그냥 학교에, 아니면 다른 기관에라도 무료로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봐야죠.

그것은 무료로 위탁관리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수익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차라리 이것을 폐쇄하는 것도 낫죠.

폐쇄보다는, 그렇다고 천문과학문화관을 아예 없앤다는 건 그렇잖습니까? 이게…….

제주시의 별빛누리공원하고 여기하고 어떤 다른 게 있습니까? 내가 안 봤지만 거의 비슷한 것들 아닙니까? 서귀포에 있는 천문과학문화관이나 제주시에 있는 별빛누리공원이나 비슷한 내용, 그러면 어느 게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를 선택해서 하고, 하나는 우리가 폐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이 과감하게 결정할 것은 결정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려 하지 말고요. 제가 양쪽을 안 가 봐서 모르지만 그 내용물이나 시설물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봐서 한쪽에, 더 최근에 만들어진 제주시 별빛누리공원의 관람객들 수요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차라리 한쪽에, 사장되는 시설물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절차가 무료로 한번 관람을 시켜보고 그다음에 반응을 보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방안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검토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14페이지 보면 자문위원, 국제고문 경비지원. 지금 자문위원 몇 명입니까? 과장님, 자문위원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해외투자자문관이라고 해 가지고 39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수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해외자문관이라 해서 월 200불 정도, 월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39명입니까?

예.

정위원은 몇 명으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제한 안 하고 도시별로 5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자문위원이 11년도에 20명 돼 있고 12년에 40명, 그다음에 13년도에 50명, 14년도에 50명, 15년도에 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다음에 자문위원한테 2011년도 지불해 주는 금액이 4억 8,000만 원이고, 12년에 9억 6,000만 원이고, 13년도에 12억 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과연 이런 비용을 하면서……. 그다음에 국제고문 외빈초청 경비 1년에 한 번 하는 게 1억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경우에 너무나 형식적인 부분 쪽으로 자문위원하고 국제고문을 위촉하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위원님, 국제고문은 앞으로 통상협력에 영향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경비 지원을 봤을 경우에, 초청경비가 1억 원이거든요. 내년 초 창립총회 할 때 1억 원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당 500만 원.

이게 비행기표입니다, 숙박비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금액을…….

위원님, 저희들 국제고문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하면 현재 제주평화포럼이 제주포럼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매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압니다. 격년으로 하다가 우근민 도정에 와서, 그 포럼을 하기 위해서 이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주포럼 때 이분들을 초청해서 통상 분야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저희들이…….

좋습니다. 섹션 하게 되면 그쪽에 포럼 경비 없습니까?

요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이것을 깎아버린 사항입니다.

이 경비를 잘랐다고요?

예, 이번에.

잘 잘랐네요. 맞죠? 토론할 이유도 없겠네. 그런데 왜 이것 올렸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입니다.

그러면 12년에 또 올라오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수출 1조 원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 2010년도 11월 5일 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사님께서 인사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주도는 앞으로 내년 1월 수출통상 전문조직의 출범과 한국무역협회 제주사무소 설치, 도지사의 직속 수출진흥위원회 설치 부분, 세 조직을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수출통상 전문조직은 뭐고, 수출진흥위원회 설치 부분은 뭐고, 한국무역협회 제주사무소 설치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죠? 조직을 보게 되면 수출통상 전문조직을 출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 제주사무소 설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수출진흥위원회 설치. 지금 3개 기구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1월 달에 전부 출범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통상 전문조직은 수출진흥본부가 조직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2개 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2개 과요. 뭐뭐죠?

수출진흥관하고 향토자원산업과. 그리고 무역협회는 1월 달에 이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고,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향토자원산업과입니다. 이게 수출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앞으로 향토자원 5대 산업과 신성장 4대 제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미래산업과 부분에서 계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그 기능이 거기로 흡수…….

IT·BT…….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게 잘못돼 있거든요. 수출이면 수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 줘야 되는데 향토자원산업과가 수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내용이지 수출용이 아니거든요. 무슨 이런 조직을 만드십니까? 그다음에 대한민국 부처에 향토자원산업과 관련된 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과를 신설하십니까? 향토자원산업과가 어느 부서에 가서 예산 따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지난번 우근민 지사님께서 취임하실 적에 수출 1조 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은 공약 부분이고, 향토자원산업과 글자 그대로 하게 되면 내수용 아닙니까?

앞으로 식품산업이라든가 한방, 바이오, 물, 신·재생에너지, 프랜차이즈 산업을 향토자원 5대 산업으로 육성해서…….

물 같은 경우도 지금 농심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발공사에서 농심하고 따로 하려고 하는 게 제주워터예요. 그렇죠? 제주워터를 중국에 수출해서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농심에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제주워터는 개발공사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걸었고요. 그러면 향토자원사업과, 아까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수출할 품목이 뭐 있죠?

앞으로 물을 이용해서 제주맥주 생산이라든가 또 프리미엄 상품으로 개발해서 수출상품으로 개발한다는…….

수출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내수시장의 검증 받고, 내수시장의 검증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들은 수십억 원을 쓰고, 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직을 만들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수출 1조 원입니까, 우 도정에서.

하민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 봤을 경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해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과연 제대로 우 도정이 갖고 있는, 2015년까지 1조 원 시대를 하겠다는 그 부분에 정말 발 벗고 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맞는, 적어도 통상본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과가 신설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출과 관련되지 않은 향토자원산업과, 이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기회가 있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께 말씀을 하십시오. 이 중에 지사님한테 가서 말할 사람 없을 겁니다, 겁나서. 지난번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현을생 정책기획관은 자랑합디다. 시청에서 올라온 공무원은 제주도정을 많이 알고, 국장들은 제주도정을 모르고 있다라고 저희들 앞에서 칭찬했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및통상협력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