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붙임의 수정내역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특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에서는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 접수, 조사 및 심의, 그 밖의 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게 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15명 이내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장은 자치행정 관련 업무 국장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 가족 대표를 포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 3일부터 2013년까지 신고업무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실무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며, 둘째,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항 등입니다.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성명을 밝힌 후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도별 납북자 통계를 보면 우리 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통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1952년도에 6·25 납치자 명부 홍보처가 기초행정조직을 통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제주도는 약 28명으로 명단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도의 후손들이 지금 제주도에 계시면 그분들이 실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는 28명이지만 감소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의결되어서 시 읍면동에서 신고 받으면 숫자가 명확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조사를 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해 주시면 집행부 쪽에서는 최대한 신고가 될 수 있고 조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야 되는 겁니까? 이제야 만들어진 배경을 압니까?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부적절할지는 모르지만 국가의 정책 면에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2000년도부터도 의원 입법으로 계속 시도됐지만 입법이 안 되다가 이번에 입법이 되고 시행령까지도 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정부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네요. 이것을 이제야 법률로 만들고 이제야 신고를 받는다면 이것은 아마 납북자 2세들에게 어떤, 그렇죠? 1세는 거의 다 돌아가셨을 텐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과거에 16대, 17대, 18대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실무위원회를 잘 꾸리셔서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고 한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법률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겠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납북자의 생사확인이나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을 위한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 적시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실무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늦은 감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분들이 정말 명예회복이나 가족이라도 만날 수 있는 일들, 실무위원회를 법률에 따라서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명예회복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은 중앙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지방단위에서는 신고, 조사 이런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4·3 피해자 신고나 생사 확인 진위여부를 받을 때 이분들이 그동안 가위 눌린 삶을 살아오셔서 신고를 꺼리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상정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부지사의 명칭을 환경경제부지사로 하여 수출·지식·경제·환경·1차산업 분야를 총괄하도록 하고, 수출·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출진흥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영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정기능을 기획관리실로 이관하였고, 정책의 통합과 연계 강화를 위하여 특별자치도추진단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하여 특별자치행정국으로 하였으며, 제주다운 도시의 틀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건설방재국을 도시디자인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기능을 문화관광 분야에서 도시건설 분야로 이관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제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환경자산보전과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신설하였으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축산국의 명칭을 농축산식품국으로 변경하고 식품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을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라사연구소로, 문화진흥본부를 각각의 독립사업소인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자연유산 분야와 한라산국립공원 보호·관리업무로 나누는 등 상이한 기능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를 수자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소로 영어교육도시 운영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978명에서 3급 2명이 감소된 4,976명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4,103명에서 6명이 감축된 4,097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3명에서 5명이 증원된 108명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은 1명이 감소된 51명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정원 조정내용으로는 일반직은 2,933명에서 14명이 증가된 2,947명으로, 별정직은 2명이 증원된 163명으로, 연구·지도직은 206명에서 2명이 감소된 204명으로, 기능직은 953명에서 16명이 감소된 93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위임되는 사무의 기준과 사무 위임에 따르는 조치사항 규정을 신설하여 위임기관과 수임기관과의 역할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과 밀접한 집행사무에 대해서는 일선 행정기관으로 위임하고, 수행기관이 이원화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도 본청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 및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사무명 및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에서 행정시로 업무제휴협약 등 체결에 관한 권한 등 7건을 새롭게 위임하고, 노상적치물 정비사무 등 5건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며, 기존 행정시에서 처리하던 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한 사무는 도 본청으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출한 조례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대안과 지적은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을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과·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 분장, 직급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민선5기의 역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비전인 국제자유도시의 효과적인 달성에 대응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민선5기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의5 (농축산식품국) 사무 분장과 관련하여 제주는 청정환경지역으로 다양한 생물자원이 분포하는 등 약용작물 재배에 유리한 기후를 갖고 있으므로 한의약자원의 발굴 및 재배기술, 종묘공급 등과 함께 약용작물 재배 및 품질관리 지원 등 한의약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의5, 수정·보완사항은 7페이지 중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민선5기의 역점시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일부 기구의 사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합리적인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고심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정무기능과 관련하여 현행 조직의 ‘환경부지사’는 청정환경국 소관업무 외에 대의회, 언론기관, 정부·국회 등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환경·경제부지사’로 명칭 변경과 함께 정무기능 외에 5개 실·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소관 실국 또한 정무기능과는 연관되고 있지 않아 대의회 관계나 언론 및 중앙절충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세계적인 제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존·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청정환경국 소관으로 ‘세계자연유산추진단’을 신설하고 있으나 생물권보존지역 및 세계지질공원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가 환경부 소관이고, 세계자연유산은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따라서 어느 국 소관으로 편제했을 때 원활한 업무추진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업무 외에 기존 업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진단을 통해 수요가 줄어드는 업무의 통폐합 추진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보다는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이를 맡겨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위탁 활용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및 규정 개정 시에는 부서의 업무한계, 중복관계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일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직 상호 간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의 계급별 정원을 현행 4,978명에서 4,976명으로 2명을 감원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현행 유사·중복·지원기능 중심으로 실·국 및 과를 통합·광역화하고, 고위직 감축 등 현 정원 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규칙 개정 시 기구의 신설과 이관 등 정원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요인에 대해서는 사안별 면밀한 분석과 부서별 정원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무위임의 기준 마련,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명칭변경 및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그에 맞게 정비하고,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행정시장과 읍·면장에게 확대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중단부터 7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사무, 행정의 자율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임하는 사무,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하는 사무 등은 불가피하게 본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시로 신규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정원조례 반영여부 검토와 사무위임과 동시에 업무가 수행 가능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업무연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는 평가를 하시기를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책기획관님께서 조직은 기본적으로 10년을 내다본다. 이 조직개편안이 10년 안에 다시 개편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년 내다보시니까 10년 안에 조직개편을 다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조직설계라는 것이 순간순간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조직으로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불가피한 환경변화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으면 다시 재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대답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간단히 말하면 10년 이내에 반드시 조직개편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현안인 특별자치도 통합 후의 평가결과, 엊그제 제주시장이 말한 과소동 통폐합 이런 문제, 또 행정계층구조의 문제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개편은 단시일 내에 다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문제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도정에서도 500명을 증원하겠다고 2008년 7월 31일 날 언론기관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도정이 발표했고, 그에 따른 감축계획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조직개편이 되면 과감하게 그 일정의 로드맵이 아닌 특수한 로드맵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단행돼야 되는데 단 두 명만 감원되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조직개편의 기본을 망각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중간 용역보고서는 그나마 내용 여부를 떠나서 3개 국이 통폐합이 되는 현상을 가져왔는데, 이런 저런 이해관계인들의 진정을 가지고 소신 없이 도정이 진행했다. 지금은 원위치다. 그냥 몇 개 과 움직이고 새로운 과 조금 만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조직개편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끼워 맞추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조직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평을 하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총무과장이 새로 신설되는 특별자치행정국보다 훨씬, 국장보다 과장이 위상이 높은 그런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위상이라고 하면…….

지금 업무를 보시면, 자치행정국은 주로 보면 자치행정, 민간 교육지원, 제도개선, 규제개혁, 마을발전, 전체적인 업무는 행정업무입니다,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권한이라는 표현은 이상한데, 도청의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은 다 없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인사, 계약, 감찰, 공직 노사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총무과에 놨어요. 별동대조직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사께서 특수부대를 신설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일정의 인사부분을 총무과에 넣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문제는 지금 자치행정국에 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조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총무과의 기능을 보시면 인사라든가 계약업무라든가 경리업무 이런 것들이 정해진 법령의 틀 범위 내에서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고 특별자치행정국은 대외적으로 우리 제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대중앙과의 교섭이라든가 이러한 큰 틀에서 이루어…….

그러면 마을발전과도 총무과에 놔야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책기획관 말씀이 그렇다면 마을발전과는 총무과에 놓고, 지금 감찰업무도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놓을 게 아니고 감찰업무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에 놓아서 총무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감찰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조금 부분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조직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씀했거든요. 의회의 의견을 받았다라고 하시고 그 사유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잠깐만요. 한라도서관이 제주도 대표 도서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라도서관이 왜 대표 도서관인지 아십니까? 전국으로 다 대표 도서관이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아니, 본질적 목적이 뭐냐고요? 운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왜 전국적으로 대표 도서관이 설립됐는지, 정부의 취지는 무엇인지, 기능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공공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사립 도서관, 도서관끼리의 정보의 공유라든가 자료의 수합이라든가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것을 좀…….

아주 좋은 정답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상당히 공부 많이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 의견이 의회 의견이에요. 그런데 검토결과는 뭐라고 나왔느냐? 잘 보십시오. 도에서 도의회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유 중에 아까 정책기획관이 말하는 게 절반이에요. 지역대표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과 조직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서비스가 활성화된 공동보존 업무수행, 다음에 도서관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도서관은 행정시장의 자치권 강화와 연계하여…….” 지금 도서관 업무를 전혀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의 발상이다. 도서관이 행정시의 소관이 돼야 지역 밀착이 됩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도서관 사용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게 편리한지를 알아야 되죠. 행정시에 놓아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차라리 대표 도서관인 한라도서관에 넣어서, 전체적인 한라도서관의 기능은 정책의 수립입니다. 도서관 정책수립, 도서관 네트워크화,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통일성 있게 정책을 일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일부는 한라도서관에 넣고 일부는 시에 놓아요. 이원화의 짬뽕입니다, 짬뽕! 도서관 정책을 일원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사서직들이 도하고 시하고 교류가 안 되고 있죠? 도하고 시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이지도 못한 말이죠.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개편을 고민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히 노력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의 본질의 목적인 조직의 기능이 뭘까, 대행정서비스에 얼마나 효과성을 가질 것인가에 중점을 두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조직개편을 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차라리 중간 용역보고 정도가 이것보다 나아요. 부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은 굉장히 축소돼야 된다. 지금 전국 공무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무기계약직 자료를 뽑아봤더니 전국 평균이 광역단체 2.2%에서 8.5%입니다. 평균 6.6%예요. 제주가 26%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반 공무원 전국 평균이 약 200명이 넘습니다. 제주도는 113명이에요.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을 하면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통폐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일으키고 공무원을 줄여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공무원 숫자는 전국의 두 배가 넘고, 통합되면 전국 비율의 70%나 80% 선이 돼야죠. 그런데 전국의 200%라면, 지금 적정 공무원 수의 세 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인원이 들어간 새로운 사업소들이 많이 생겨났죠. 압니다. 그것에 늘어날 것은 10～20%입니다.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조직개편입니까?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이라면 전체적인 조직의 축소와 행정의 일관성·효율성을 기본으로 넣는 게 조직개편의 의미입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가 그 정도만 부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만 짚을게요. 의회 의견을 다 무시해 버렸어요. 도시디자인본부, 의회 의견이 결국은 뭐라고 됐느냐 하면 총체적으로는 디자인위원회나 경제기획실에 디자인기획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사께서 공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디자인본부는 서울시는 부시장 급이 합니다. 최소한 국장 급 이상이 디자인본부를 관할해요, 디자인 전 부분만. 그런데 제주도는 도시건설디자인본부의 한 과로. 이건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 의견을 냈는데 도의 검토결과는 간단합니다. 건설교통시설물 이미지 통합적 개념의 도시디자인단을 설치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깊이 있게 질의 안 하겠다는데, 가장 결정적인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공항 관련이 지난번 국회에서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4단계에서. 추진단이 있을 때는 그나마 국회하고 교류가 많이 됐습니다. 정부와 교류가 많이 됐죠. 그런데 과연 담당 단위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책기획관님? 도의 입장을 보니까 검토결과가 지금 현 시점에서 담당 단위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주도의 중차대한 신공항 관련 사업을 담당 단위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난번 신공항추진단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임시기구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담당 단위의 정식기구로 저희가 신설했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만큼 중앙부처의 교류라든가 교섭을 국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담당 국장이 그러한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당장 지방 단위에서 중앙의 교섭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는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정식기구로 계 단위로 설치하고 그런 것이 구체화돼 가면 과 단위 조직개편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지금 새로 편제되는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있죠? 기존에 있던 거지만. 기존의 국제자유도시본부를 통합해서, 신공항하고 국제자유도시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신공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를 통합해서 국제자유도시와 신공항 관련을 같이 해서, 그 국으로 묶어서 힘을 모아드리는 게, 국회 절충과 정부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가봤더니 소위 말해서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왜냐? 담당 국장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물론 담당을 거기 놓아서 거기의 국장이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국장은, 그 국의 전체적인 주무 과가 있다 말이에요. 주무 과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주무 과가 아닌 다른 과에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력질주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어제오늘, 1～2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2025년 되면 포화된다. 어찌 보면 이 공항이 건설될 때까지, 약 203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가야 될 중차대한 신공항건설추진본부를 없앤다는 것이, 편제에 놓지 않는 조직개편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조직을 없앤 것은 아니고…….

담당이면 사무관 하나 두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에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국장이 한다. 지금 신공항 부분이 어느 국에 가 있죠?

도시디자인본부에.

도시디자인본부에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의 가장 큰 사업이 뭐고 가장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의 주무 과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도시 관련 부서로 이관하면서, 중앙과의 연계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도시건설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소속이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아니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국토해양부 직원들과 정보 교류도 지속적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고…….

지금 도시디자인본부에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설도로과, 교통항공과예요. 소위 말해서 건축지적과나 건설도로과는 그렇다 치고 도시계획과, 교통항공과. 도시계획과하고 건설도로과가 주무 과가 돼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주무 과 있죠?

예.

새로 편제된 도시디자인본부의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주무 과 업무수행은 도시과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공항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게 주무 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신공항을 갖다 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를 하나 신설해서라도. 주무 과가 도시계획과인데 도시디자인본부 본부장이 주무 과가 아닌 다른 과에 전력질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맞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하면 조직개편 할 필요가 없죠. 지사 하나 두고 지사 하나가 다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국장 입장에서는, 주무 과장은 그래도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여타의 과를 통솔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조직이 일을 하게끔 보완하는 건데 최소한 사람이 일을 하게 하려면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 권한을 주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권한이 있으려면 주무 과에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진급도 보면 주무 과에서 진급이 잘 되더구만요. 그런데 신공항에 대해서 담당 사무관 하나 둬서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힘으로? 과장도 아니고 계장이―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사무관이, 서기관도 아닌 사람이 담당 국장하고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언제 어떻게 만납시다.’ 정부하고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좌판을 깔아야 국장이 가서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공항 문제를 담당 사무관이 할 수 있겠어요?

과장도 있는 것이고…….

지금 신공항이 어디입니까? 교통항공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항공과장이 해야 되죠.

교통항공과에 신공항이 주무 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주무 과라든가 주무 계는 모든 국 전체를 통괄하기 때문에 단위 업무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기획관님, 주무 과라는 건 제가 총칭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교통항공과를 가만히 보십시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항공과가 여기에……. 물론 다 업무가 많겠지만 엄청난 일이에요. 예산 금액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버스행정, 택시행정, 교통관리, 제주도의 전체 교통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공항까지 다룬다면 업무가 포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업무편제가 아주 엉망이에요. 조직이 뭡니까? 그 사람을 배치시켜서 효율성 있게 정확히 할 수 있는 일 양만큼 시키는 게 조직 아닙니까?

개인의 능력도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조직이 있고 개인의 능력이 있잖아요. 개인의 능력은 조직 없으면 못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좌판이 있어야 그 위에서 춤을 추는 거죠. 시간이 다 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따 보충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4·3사업소가 어떤 식으로 평화재단하고 기능 재배분이 됩니까?

4·3사업소가 지금 현재는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개 담당으로 축소하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오시다시피 평화재단과의 업무의 중복, 중복이 아니고 담당 직원이 겸직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4·3사업소 직원은 순수하게 행정업무에, 중앙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고 재단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공무원을 전담, 그쪽에 파견시켜서 재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을 파견하는 거죠?

지금 현재 16명인데 4·3사업소에는 10명 정도로 놔두고 나머지 인력은 재단으로 파견시킬 계획입니다.

16명 중에 6명 파견하고 10명은 놔두고. 평화재단의 직원은 몇 명 둘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에서 추가를 요구하는 것 같던데.

재단에서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장 그걸 하려면 출연금을 더 출연해야 되는데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겸직되어 있습니다. 16명 전체 겸직되어 있는데 겸직시키지 않고 완전히 평화재단으로 파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에 따른 것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평화재단에 새로운 사람은 뽑을 계획이 없다는 거죠?

재단 운영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출연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뽑든지 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재단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공무원들이 전부 겸직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차제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3 관련해서 문제제기도 많이 했는데 평화재단을 중심으로 4·3업무가 명확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6명 파견하는 부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될 건지, 그런 부분은 좀…….

일단 인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면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재단 출연금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 지적하고요. 조직개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일요일에 여러 가지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관계된 행사는 문을 열어주고 있지만 나머지는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토요일은 가끔 되고 일요일은 사용이 안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많은 도민들, 시민들, 여성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었는데, 대부분 토요일·일요일에 행사가 많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관리상의 이유로, 직원이 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와 관계된 것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주말에 몇 차례 거기 전시라든가 공연을 갔었습니다.

일요일에 공연장을 빌릴 수 있습니까?

공연 보러도 갔었고, 전시회에도 갔었습니다.

도에 관계된 것만 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일요일에는 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그러면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관람 시간이라든가 관리 관련해서 제가 지금…….

그런 관리가 아니고 인력 배치를 해서……. 관리하는 분들 중에 공무원들이 있고 다른 용역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니까 안 나가고 있고, 아까 용역단이라고 했습니까?

예.

용역단은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합니다. 운영면은 시설관리단과 어떤 계약이 맺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공모해서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 학생들이 토요일·일요일에 빌리려고 안 된다고 해서 임대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월요일에 근무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민들이 빌려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자꾸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저번에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서는 통합단을 만들어서 해 주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자료를 부탁해서 받았는데 서울, 부산 다른 모든 지역은 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하고 과로 되어 있고, 연구관 같은 경우도 3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중앙부처하고 연계된 사업소라든가, 지금 7개 중앙부처 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와서 여러 가지 도 재정이 오히려 투여되고 있고 어떻든 기존에 있는 것보다 못하다 해서 다시 정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듯이 보건환경연구원, 앞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구제역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기능이 강화되고, 예를 들어서 수질 같은 경우도 삼다수가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수질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오염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연구원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도정의 개발과 보전 부분에서 확실하게 보전적 입장을 견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런 취지로 보더라도 연구원의 기능은 강화돼야 된다.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발을 맞추지 않고 축소시킨 과로, 부장제는 없애버리고 과로 가고 직급도 한 단계 낮습니다. 이러면 중앙에 가서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제주도의 가장 특화된 기능은 환경자원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가장 특화된 부분이 환경자원인데, 물론 그런 관련된 단은 만들었습니다. 연구기능도 강화돼야죠, 한라산연구소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보다 강화되어서 연구기능이 돼야 되는데, 특화시켜서 가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축소시킨다. 그러면 도정이 얘기하는 선보전 후개발 원칙하고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라산연구소라든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그리고 환경자산보전과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전부 신설하면서 제주도만의 특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의 3급에서 4급으로 원장의 직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라생태연구부라든가 이런 것은 한라산연구소로 가고 기능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면서 정원 자체가 지금 현재 71명입니다. 현재 71명이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했을 때 33명으로 줄어듭니다. 과연 33명을 두고, 부 체제를 두고 원장의 직급을 3급으로 놓을 수 있느냐 하는 데는, 꼭 원장의 직급이 높았다고 해서 연구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자체가 관리기능보다는 연구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부장을 둬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구기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가 축산진흥원 이런 데도 연구기능이 전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부처라든가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는 수준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원 그리고 특구 기술직 이런 분들이 어떻든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있는 분들 다 박사급이잖아요, 사실은. 박사급인데 그분들 20년, 30년 근무하는데 많이 올라가봐야 4급 아닙니까? 근로의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만이 아니고 연구직에 대한 직급이 연구원, 연구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도와 같으면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보다 직급을 내렸잖아요. 부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원들은 계속 나름대로 연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더 올라갈 데도 없고 부도 없고.

그래서 원장이 연구관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일반직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시도는 기존 인력이 평균 100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3명입니다, 기능을 조정하게 되면. 33명을 두고 또 부 체제를 두고 하는 것이 과연 조직 운영 면에서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연구원의 기능, 연구소의 기능이 강화되어서 제주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제역 문제라든가 미생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인원도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작은 시도 같은 경우 보통은 60～70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33명으로 축소를 했고 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연구직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을 잘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인사 측면에서도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시겠다는 얘기죠?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고 다만 원장의 직급이 일반직입니다마는 3급에서 4급으로 조정했고,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치모형과 관련된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고, 이게 조직개편하고 상당히 맞물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이 조직개편 또한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연계, 물론 연계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시점이 4년 뒤이고 어차피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형을 도입했을 경우에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사무가 위임된다고 하면 당연히 따라서 공무원도 행정시로 이관돼야 될 것으로, 부분적인 개편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10년을 바라보는 조직개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불과 1～2년만에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용역비를 들이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일부 과를 신설한다거나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큰 틀에서는 자치모형 그리고 행정구조개편을 먼저 해놓고 그것에 따른 조직개편이 맞물려서 인력까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임시적 성격의 조직개편인데 사실은 장동훈 위원님 지적했지만 상당히 요란은 했지만 실제 변화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으로 가고, 정원문제도 그대로 되어 있고 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8조의3을 봐주십시오.

몇 쪽입니까?

3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8호에 보면 전산·정보와 통신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에 보면. 통계라는 것이 기획관님 보시면 어떤 사업을 기획하거나 입안하거나 할 때 back data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기획했을 때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계는 기획파트에서 다루는 것이 낫지 않나. 통계하고 정보·통신하고는 말만 비슷하지만 전혀 성격이 다르고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모든 정책이라든가 시책이 기획단계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파트에 모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물론 자료 수집이라든가 back data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획파트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정보·전산하고는 통계업무가 같은 담당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정보와 통계는 얼핏 보면 비슷한 내용 같지만 전혀 다른 성격이거든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 있어 봤지만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제주도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게 정확하지도 못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통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획파트 쪽에서 정확하게 과제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통계를 한번 내보자, 이런 통계를 개발도 하고 이러려고 하면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지표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테크닉의 문제도 있고…….

테크닉은 과거 수작업 시절에 하는 것이고 이제는 쉽죠. 웬만한 사람들 다…….

정보·통신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적인 측면은 그렇게 어렵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관리는 요새 쉽습니다. 입력만 하면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현행보다는 유능하신 정책기획관님 밑으로 해놓고 제주도정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정보정책과에서 모든 정보에 따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그것을 산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보하고 전산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과 함께, 보시면 정책기획관실의 담당이 광역경제업무도 봐야 되고 균형발전업무도 다루어야 되고 하는 통솔의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기획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통계업무 만큼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주도 통계 정말 정확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느 토론회에 가서 농업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농협중앙회 쪽으로도 했고 도에도 했는데 없었어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 정말 도정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제주도 살림살이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 통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통계를 정보·전산·통신하고 같이 업무연계를 한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일반적인 모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수율, 누수방지 해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보면, 물론 수자원본부 쪽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누수를 전문적으로, 지금 제주시의 일부만 되고 있죠? 아마 정책기획관님은 잘 모르실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읍·면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서귀포시지역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누수만 제대로 잡아내도, 연간 100억 원 정도 소중한 세금이 세고 있는데, 누수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편안에 보면 제주시는 그나마 일부 반영이 됐는데 서귀포시가 없습니다, 서귀포시 사업소가.

그 부분은 규칙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규칙에서 자체적인 조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국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있잖아요. 중앙정부조직에는 여성부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도 보건복지하고 여성국이 같이 합쳐서……. 혹시 여성국만 따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서울시가 여성정책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직 기능으로.

서울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여성국도 그렇고 복지 분야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넓어질 확률이 많잖아요.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복지가 확대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차피 복지라는 것이 도시의 최상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가 고민했고, 그동안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총량적인 검토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보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 그렇지만 제주도는 특히 여성이 예로부터 강한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든지 해녀박물관이라든지 김만덕기념사업비 하듯이 이렇게 여성을 상징하는, 여성의 문화가 상징되는 틀에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정부 조직은 부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 여성국이 있다지만 타 시도에 앞서가는 여성을 상징할 수 있는 국을 복지 따로 국 따로 개편을 해서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여성정책만 따로 할 수 있는 국을 신설한다는 것 자체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능을 좀 더…….

이번에 하는 조직개편은 10년을 내다보고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머물러서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지를 담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여성 의원으로서 복지도 중요하고 여성 국도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을 따로 신설해서 향후에 여성 정책 발굴하는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성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 충분히 알고 그렇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는 정무직으로 뽑잖아요? 그죠?

개방형직입니다.

주로 하는 역할이 정무 쪽이죠? 그동안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동안은 환경국 업무와 정무기능을 좀 추가해서.

제주도가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조직들을 환경·경제부지사가 담당하네요. 수출·환경·농축산·해양. 이거 진짜 환경·경제부지사를 잘 둬야 되겠네요. 행정부지사는 중앙에서 근무하다가 내려오시고, 환경·경제부지사는 어차피 도백께서 뽑는 건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국회나 아니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정무적으로 보좌도 해야 되고, 또 도의회 관계 정무도 담당해야 되고, 이렇게 갑자기 많은 것을 갖다 내밀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고려 안 해 봤습니까?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직급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법에 위임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직 2급인 경우에 경영기획실장과 의회사무처장 이렇게 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직급기준을 정하는 것을 위임을 받아서 앞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수출진흥본부장의 통솔의 범위를 지식경제국과 아울러서 업무조정을 해 나가면서 부지사님의 역할이라든가 책임을 하부로 위임시키는 쪽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동안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편중되어 있는 업무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국을 들이밀면 어떻게 처리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총무과가 너무 무서운 조직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지사가 이렇게 해달라고 시킨 겁니까?

인적자원과를 폐지하면서 인적자원과에 있던 인사업무를 총무과로 하고, 여타 교육의 기능이라든가 교육의 지원문제라든지 여타 부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원계는 자치행정과로 재편을 했고, 다만 감찰파트가 총무과로 왔는데, 감사기능은 감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 감찰팀에서는 주로 공무원의 원문제라든가 재산관리등록, 청렴도 이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총무과에서 같이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총무과로 했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보는 시각이죠. 그것은 안에서 보는 시각이고요. 밖에서 보는 시각은 여기에 노른자위가 다 들어 있잖아요. 인사, 계약하고 돈 다루고 노조까지 다 다루고 여기다가 감찰까지 갖다 붙이면, 아니, 밖에서 봐서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내가 그만큼 지적했으면, 본래 있던 대로 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기획관리실장보다 더 높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기획관리실장을 누르게 생겼다니까요, 총무과 인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업무 말고는 기존에 다 총무과에서 수행하던 업무입니다.

이거 시정하십시오. 시정해야 됩니다. 아주, 너무 무서워요. 이거 안 돼요. 도민들이 오해합니다. 좋은 일하면서 공연히 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감찰업무기능이 감사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단순하게 뭐…….

그것은 총무과에 권력 집중화입니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인사까지 여기 다 와버렸으니. 검토가 아니라 이거 정리하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부족해서 요.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이 500명을 구조조정 단행하겠다고 정식으로 도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조직개편이라면 기존의 평범한 500명의 계획된 조직보다는 더 감축이 돼야죠. 감축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어떻든 별단의 용역을 하고 별단의 대책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 용역할 필요가 없는 조직개편이다. 과 좀 신설하고 바꾸는 것은, 우리 제주도 공무원이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조직개편안이었어요. 중간 용역보고는 그나마 약간의 객관성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각 이해관계인의 로비,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의 의견도 좋은데 의견은 의견인 겁니다. 전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대입하고 어쩌면 의회가 합당하게 말하는 의회 의견들은 싹 무시해버리고. 이게 조직개편이냐, 참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짚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지난 도정이 통합되어서 많이 늘렸다. 제가 자료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 도정이 탄생된 이후로 무기계약직이 몇 명 채용된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희는 정원 관리만 하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시죠? 도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2010년 6월 30일 현재로 전반기에 12명의 무기계약직이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채 6개월이 안 된 2010년 7월 이후에 채용된 것이 22명입니다. 이게 김 도정이 많이 채용했는지, 우 도정이 많이 채용했는지 발표해 드린 겁니다. 두 번째, 2006년 할게요. 2006년 후반기, 그러니까 통합된 이후에 2006년도에 23명, 2007년도에 88명, 2008년도에 29명, 2009년도 32명입니다. 즉, 올해 우 도정이 지난 5개월 동안 채용한 인원이 2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지난 도정을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좋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는데, 제가 이것을 짚자는 것은 아니고 이 기회에 도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난 도정을 보호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도민들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시도별 무기계약직 현황이 몇 명이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건데, 제 말씀은 지난번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 해서 해드린 방안이 어떤 거냐? 뭐 사기앙양을 시켜서 하겠다, 또 처우 개선하겠다, 정년 보장하겠다. 좋습니다. 사기 앙양시켜야죠. 전국 대비 몇 퍼센트냐 하면요, 일반직 대비 제주도가 무려 46.1%입니다. 전국은 몇 명인지 아세요? 전국 평균이 16.1%입니다. 무려 세 배입니다, 세 배, 무기계약직이. 다음에 일반직 현황 한 번 볼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일반직이 4,979명인데 전국 평균의 거의 두 배에 가깝고요. 두 번째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단 두 명 감원한답니다, 단 두 명. 이게 조직개편입니까? 공무원정원조례를 발의할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하시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더 짚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조직개편을 한다면 어떤 로드맵을, 10년을 계획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0년을 내다보는 조직개편이 이렇다면, 조직개편의 의미는 뭐냐? 조직개편을 한번 쭉 봤습니다. 제가 대안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 잘 표시했더라고요, 색깔별로, 명칭 변경, 신설, 통폐합. 지금 각 국, 각 과, 지금 행정시 7개 이관하고요, 도에 이관받는 것은 아주 극미합니다. 즉, 일반 생활민원은 다 제주시로 간다는 거예요. 각 시로 가는 것, 좋습니다. 행정은 시가 하고 민원은 읍면동이 하고 정책과 기획은 도가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도의 인원이 줄어야죠, 과감하게. 민원은 이관하면서 도의 본청 조직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일까요?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보세요. 무슨 문제일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마는 이번에 새롭게 틀을 바꿔보자는 뜻에서 새로운 부서를 많이 신설하면서 약 95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자연감소효과로 감축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니까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정부부처에 가 보면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물론 도하고 직급이 같습니다. 담당이 사무관이죠. 그런데 거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정부부처 산하의 모든 조직들은 그 밑에 6급·7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위 실무자가 6급선입니다, 실무자가. 정예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7급·8급들은 도에 가능하면 없어야 됩니다. 소프트하고 정책이나 기획을 다루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실무자선이 6급이고 사무관은 실무자 담당입니다. 실무자하고 담당이 매일 의논하면서 정책이나 기획을 총괄하고 과장, 국장이 그것을 결정하고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는 수순의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일선의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읍면동에 6급이 몇 명입니까? 이번 동 조금 기능 강화해서 3만 명 이상 몇 명 는 거, 계 하나 늘린 것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7·8급 공무원들을 일선의 시나 읍면동으로 배치하는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어찌 보면 도의 과장, 국장들은 참 편안하다고 하더라도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주무부서의 과장, 국장들은 야근도 하고 고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체 평균을 내보면 읍면동은 죽도록 고생하고, 연휴날 놀지도 못하고. 최소한 인원을 조금 배분해 줬을 때 평상시 업무만큼이라도 덜 수 있겠다. 그러면서 주말에 매일 동원되고 말이죠. 이런 것이 큰 틀에서 조직개편에 두 명 정원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두 번째는 본청의 업무가 많으면 결국 이 업무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새로 생기는 업무가 기획업무라고 하면 일이 준다 말이에요, 또 업무는 이관되고. 그런 조직개편이 있어야 된다.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다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만큼 전문가가 아닐 겁니다. 저희들 의견도 있을 거니까 최소한 지금 이 정도 된다면, 산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상합니다마는 최소한 3개 국 정도는 통폐합돼야 되고요, 10명의 서기관이 정리돼야 되고요, 사무관 20명은 정리돼야 됩니다. 특별자치도 되어서 간부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최소한 특별자치도 이전 정도의 간부 공무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통합되어서 그 효율성은 누가 보장할 겁니까? 그게 더 큰데.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요인이 크고 늘어나는 요인도 있어요,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도민한테 설득시키겠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수요 더 생긴 것이 큽니까? 특별자치도 통합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더 큽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의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에 새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 본청만, 행정시까지는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 도 본청에서만 부서별 약 5%씩 감축해서 그 감축된 인원을 가지고 새로 재편된 부서에 재편을 할 겁니다. 그런 쪽에서 감축효과도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공무원노조라든가 내부의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의견도 받았고 독촉도 받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읍면동과 관련해서는 6급을 줄이는 대신 위원님 말씀처럼 일할 수 있는 7급이나 8급을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인 경우에 프로젝트1, 프로젝트2, 일괄처리1, 일괄처리2. 과연 업무가 이렇게 많습니까? 다음 투자유치과에 보면 투자유치가 있고 중국권 유치, 기업 유치가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일반기업일 거고, 중국권은 아마 강조해서, 다음에 투자유치는 외국기업 같은데요. 그것은 외국기업 유치 하나로 묶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무관들을 영어실력도 좋고 각 국의 회화가 가능한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자치행정국 한 번 볼까요. 자치행정, 자치지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행정을 알아야 지원할 거고, 꼭 글씨만 다르게 담당을 늘려야 되는지. 다음에 특별자치과의 제도개선1, 제도개선2. 지금 제도개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특별법 이관되니까 제주도에 와서 봤더니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 조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담당국들이 제안을 안 해서 못합니다 이래요. 제도개선은 각 국이 담당하는 거죠. 제도개선팀으로 만들어서 그것은 그 전체 제도 검토하고 그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율을 해 주는 기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제도개선1팀·2팀이 전체 조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제도개선 못하잖아요. 다음에 스포츠산업과에 스포츠산업·시설·지원. 스포츠산업이 과연 제주도에 몇 개 있겠습니까? 그냥 전용구장 마련해서 투자유치하는 것? 스포츠시설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같이 묶어도 되지 않습니까?

정책을…….

최소한 사무관이라고 하면 공무원 30년 하신 분들 아닙니까? 25년, 30년 하신 분들이 그 정도 못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저는 제주도 공무원들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정책, 관광산업! 정책과 산업, 정책이 있어야 산업이 있죠. 좀 기업의 논리로 쳐다보십시오. 말 하나 달리 해서 그냥 문화정책·문화예술. 다 그런 겁니다, 다! 한 번 특별자치도 되기 전, 통합되기 전 조직을 한 번 보시고 거기서 업무량이 늘었는지, 고도의 소프트한 정책이 생겼는지를 한 번 보시고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색깔을 칠해 봤는데 그 놈이 그 놈이에요, 제가 볼 때. 차라리 거기의 업무가 이만큼 포화돼서 어렵다. 그러니 좀 해야겠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시설분야도 그렇습니다. 건설도로 1계·2계 하면 차라리 발주하는 부서를 토목직 전체를 몇 사람 T/F팀 만들어서 발주를 전담으로 하고, 효율성도 있고, 각 국에 각각 발주는 내용이 다른 것도 일원화시킬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조직은 효율화가 우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직개편 상당히 아쉬운 감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정책기획관께서 정회할 때 진짜 딱 도민을 생각해서 털어놓고 몇 개의 조직을 통합하자고 한 번 제안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원입니다. 중앙이라든가 국회와의 신속한 정보의 교류라든가 대외협력과 관련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력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대중앙 절충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WCC 예산이라든가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4·3 예산도 그렇고. 특별자치도의 제반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서울사무소장 직급이 몇 급입니까?

소장은 4급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대기발령 고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직책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책이 있고 행정경험이 높고 중앙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고위 공직자가 서울사무소에, 여러 명이라도 좋습니다. 여직원 한두 명하고 나머지는 네다섯 명 두더라도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국회라든가 정부를 다니면서 예산 절충도 해서 차질 없이 사업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정원 외로 저희가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보아지고, 민선5기 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에 3급 공무원 한 명을 파견 보냈고, 교류 파견. 국회에도 4급 한 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넓혀 나가고 있고,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주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고위직 대기발령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 과원 외 정원을 활용해서.

사실은 발전연구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 파견 식으로 해서 실제 일을 어느만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기보다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서울사무소라든가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이라든가 집중적으로 고위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경험들을 충분히 살려서 일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이번 인사발령 과정에서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어요. 조직개편계획안에서 별정직 6급 이상 신설 및 폐지현황. 제가 오해를 하는지 몰라도 어떤 직원을 자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이 다 처자식이 있는데, 공무원 정원조정도 공무원이 많다고 느끼지만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폐기되는 데가 행정직·별정직 3급의 복수직인데 행정3급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야 자리가 있겠죠. 가만히 보니까 정원 조정내역에 보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4급이 한 명 감원되는데 문예진흥부장, 5급은 한 명이 감원되는 서귀포시 양성평등과장, 이 두 사람은 감원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자르실 거예요?

저희는 정원을 조정하는 거고…….

정원을 조정하면, 지금 자리에 다 차 있잖아요. 그러면 과원 아닙니까? 어쨌든 별정직 4급하고 5급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서귀포시 5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이 앉아있고…….

그러면 문예진흥부장은 4급이 일반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지금 현재입니까?

예.

별정직입니다.

구조상 별정직이 못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잘라야 되잖아요.

별정직으로 앉을 수 있는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별정직4급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의회 전문위원이라든가…….

의회 전문위원은 5급 4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정책자문위원이고…….

정책자문위원.

그것 말고 전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4급 있다?

예. 전문위원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다 차 있잖아요.

그것은 인사운영의 면에서 풀 수 있는 사항이지…….

자리가 차 있고 인사운영의 면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을 자르겠다는 결론인데요. 과원이 됐는데 누군가 하나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자리에 인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꼭 일반직이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내 말은 4급 자리가 다 차 있잖아요. 좋습니다. 별정직·일반직 복수직에 이 별정직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여기 차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공중에 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조직개편이 끝나면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인사는 아무렇게나 인사권자가 해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정원 자체를 저희가 감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감축이 됐잖아요, 지금. 일반직 4급…….

전체적으로 감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앉아있는 별정직 4급, 일반직 4급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네. 4급이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 다 차 있지 않습니까? 정원조정에서 한 명 감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자르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연말이 되면 공로연수를 간다거나 정년이 다 되는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르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죠?

인위적으로 저희가 특정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조직개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인사할 때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죠? 별정직 4급이 다소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령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기준 알고 있는데요, 언제는 그걸 응용해서 쓰고, 언제는 도정이 바뀌니까 안 된다고 하고, 행정의 집행도 일관성이 없잖아요. 제가 그 말을 몰라서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민들한테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지. 언제는 응용해서 쓰고 이제는 싫으니 응용 못 하겠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원칙을 지키라는 것은 되지만 본인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남한테 원칙을 지키라는 건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입니다. 잘 판단해서, 이런 인사문제의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평생 보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조건에 아마 여기 들어왔을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그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 그 보장을 안 해 준다면 제도와 법으로 사전에 고지가 되고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장동훈 위원님, 다 됐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지금 비서실에 일반직 몇 명이 근무하고 별정직이 몇 명 근무합니까? 지사 비서실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직 한 분, 별정직 한 분, 일반직 한 분, 기능직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몇 명이요?

일반직 한 분입니다. 비서관이 일반직입니다.

기능직 1명, 계약직 1명, 별정직 1명,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 여기 계획에 보면 비서 6급 이하 2명을 일반직에서 감축해서 별정직으로 두 명을 채용하겠다는 거죠?

비서요원으로 일반직을 감원해서 별정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별정직으로 해서 지사의 사람을 쓰겠다는 거죠?

저희가 꼭 그렇게 만은……. 이것은 정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조정을 비서요원으로 별정직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아까 4급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활용이…….

일반직으로 쓸 경우에는 비서실 업무가 잘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별정직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거야 임용권자의 권한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정원관리를 총체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준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정직은 사실 어떤 특수한 기술이라든가 행정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뽑아서 공직사회 활력도 넣고 이런 차원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장동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별정직으로 뽑아놓고 공무원이 되면 그분들 자르지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별정직으로 지사가 바뀔 때마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정원이 늘어난다는 거죠.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정무적인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날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비서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비서실의 두 분은 지사 임기가 끝나면 그만 두는 건가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평가해서 재계약이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붙임의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T/F팀을 반드시 구성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 행정기구개편 내용에 포함된 도시디자인본부인 경우 도시를 정말로 수평적·수직적 사고가 아니라 문화와 장소의 개념이 포함된 도시로 발전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한 해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의사일정도 오늘로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0년 7월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민선5기 제주도정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쉼 없이 지속되는 일정을 수행하며 도민과 소통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지원하는 상생과 화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은 우리 도민들에게 그 진심이 전해졌으리라 생각하며 내년도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물어가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