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1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1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화성시의회 포상규칙에 의거 시행하던 화성시의회의 포상업무를 화성시의회 포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한 기부행위 정의 등에 관한 법 위배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화성시의회 포상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화성시의회 포상업무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포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해 애쓰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번 제1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간재활센터” 를 “노인보건센터” 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규 노인보건센터를 등록하는 한편,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위탁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ㆍ장기 계획에 따라 노인보건센터를 권역별 메인센터와 분소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고, 기존에 서비스 수혜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주간보호에서 벗어나 오전ㆍ오후별로 이용자를 구별ㆍ모집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증가와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1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1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며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7조 1항의 내용 중 “아동ㆍ여성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아동ㆍ여성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만용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화성시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자로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어 제101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화성시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1천1백3십9억 2천3백4십만 2천원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7백4십7억 2천9백1십1만 8천원보다 3백9십1억 9천4백2십8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천2백9십8억 4천7백8십만 3천원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9천6십4억 5천6십8만 3천원 보다 2백3십3억 9천7백1십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천8백4십억 7천5백5십9만 9천원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천6백8십2억 7천8백4십3만 5천원보다 1백5십7억 9천7백1십6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보조금 및 재원변경분과 지방세 및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교부 증액분을 반영되었는지를 심사하였고, 법적ㆍ의무적경비 부족분 및 계속사업 마무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조정 반영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의 효율적인 반영을 위해 사업비 재조정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의 적정 배분여부에 중점을 두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2009년도 결산시 반납 처리하여야 할 위탁사업비 잔액을 처리기간 내에 반납 처리 못하고 기타잡수입으로 세입 계상한 부분은 위탁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2010년도 세입예산 중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과도한 세입 추계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4억 2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례는 기 편성된 세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항으로 향후에는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첫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에서 많은 예산을 감액한 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명년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 한해 우리시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많은 사업을 부득불 연기하거나 축소한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이월사업이 총 40건에 이월되는 예산은 511억 8천여만원이였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추진의 지난 및 공기부족 등의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511억 8천여만원이 미집행 되고 이월된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의 적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다음해로 이월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본예산에서 일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추가 편성됨은 사업추진 시 예산집행의 시기성, 적정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사업비가 일괄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제5대 의회에서 삭감 조치된 예산안을 별도의 추가 소명 없이 제4차 추경에 재상정한 예는 법적 타당성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안을 심의하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제출시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예산편성 절차 및 관련 법규해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예산안 제안 설명 시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타당한 사업계획을 통한 정확한 답변과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셋째, 사업예산의 예산편성 항목 구분을 예산집행의 성격에 맞도록 정확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계수의 정확성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주 의원입니다. 우선 본 예산을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지난번 당겨쓰기하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 문제는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4차 추경안에 지방채 발행을 한 금액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는 먼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추경안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단독 안건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