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노원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은 2010년도 11월 10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2010년도 대비 2.7% 감소한 총 규모 20조 6,107억 원이 편성되어 제227회 정례회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행정제1부시장의 인사말과 기획조정실의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시간의 소위원회 조정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9일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특히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오세훈 시장의 작태와 서울시의 편협한 태도, 그리고 편파적인 언론보도에 대하여 예결위원님들의 격렬한 심판이 있었으며 전시성사업,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사전절차가 미진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7일 밤부터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서 28일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까지 장시간에 걸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결위원의 감액 요구사업 등 감액사업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지역사업은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지역사업이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의사일정을 준수하는 것도 예결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라는 생각으로 예정된 일정에 차질 없이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 문제 등으로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 예결위 심사가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호도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