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오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기반 조성을 강화시키고자 긴 밤을 지새우며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주요 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생환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지난 27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회의를 거듭하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등 예산을 조정ㆍ배분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조 5,850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25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제출안에서 3,965억 원을 감액하고 3,7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감액분의 대부분을 활용하여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원별 지역사업은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 무단으로 들어옴)

오필근위원장
지금 회의 중이지 않습니까? 나가 계세요!

김생환위원
수정된 기금안의 총 규모는 3조 7,977억 원으로 제출안과 동일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75억 원, 대외협력기금에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나가 계세요! 지금 회의 중이지 않습니까? (회의장에서

김연선의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된 것을 왜 어떻게 이것을 확정하는 겁니까? 도대체, 위원님들. 내보내세요, 빨리. (회의장에서
동의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증액요구와 감액요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우리가 결정이 안 됐는데 확정된 것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회의장에서
「본회의에 가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본회의가 어디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24시간 내에 묻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덕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재경위는 모든 상임위원회 안을 이쪽에서 돌려보내면 위원장이 동의해 주기로 위원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회의장에서

김연선의원
저분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우리는 재경위원입니다. 아니, 예의가 아니라 잘못된 건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위원님, 위원님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24시간 안에 상임위원회의 확답을 받기로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의견인 분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민주당 위원들끼리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망신이 아니지요. 법대로 하셔야지, 이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회의장에서
「그러면 그 말대로 다시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지요. 지금 몰래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오필근위원장
계속 읽어요, 계속 읽으라고.

김생환위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서

김연선의원
재경 위원들이 다 모이고 있거든요. 모여서 얘기하다가 24시간 안에…….)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3일간에 걸쳐 밤을 새우며 상임위원회 조정사업, 예결위원 요구사업 등 사업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와 논의를 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지역별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윤명화위원
위원님, 흥분하시지 말고 무슨 내용인지…….

오필근위원장
회의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 (회의장에서

김연선의원
끌어내세요. 끌어내세요.) 왜 회의장에 들어와서 난동입니까? (회의장에서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저희가.) 진행하세요. (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O, X 하고 위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오필근위원장
네.

신언근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회의장에서

김연선의원
이것을 뻔하니 알겠어. 몰랐어요, 우리는. 이걸 텔레비전 보고 안 거야. 우린 지금 모여드는데…….) 위원장님, 우리 김연선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시자고요. (회의장에서
지금 하는 중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발언기회를 주자고요.
「예결위원도 아닌데 어떻게…….」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발언을 줄 필요 없고…….」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장
발언을 줄 필요는 없어요. 아니, 왜 여기서 발언을 줍니까? 소관 위원도 아닌데 왜 발언기회를 줍니까?
「정회를 하지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든가」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정회 하면 오늘 회의 못해요.
「그냥 놔두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장
계속 하세요.

오필근위원장
여기서 발언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김연선의원
정회를 하고…….) 나가 계세요! 그러니까 나가 계세요! (회의장에서
「나가세요. 나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시라고.) 나가 계세요! 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 계세요! 아니, 잘 아시는 분이 그것도 모릅니까? (회의장에서
아니요, 정회해 주세요.) 아니, 잘 아시는 분이 그것도……. (회의장에서
정회하세요. 정회해 주세요.)
「그냥 회의진행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

김연선의원
좀 듣고 하시면 되잖아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
아니,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와 논의를 거듭하여……. (회의장에서
아니, 위원님, 정회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왜 안 해 줍니까?

오필근위원장
나가 계세요! 나가 계세요! (회의장에서

김연선의원
아니요. 정회하고 해 주세요, 위원님. 이거 안 됩니다, 위원님! 정회하고 해 주세요.)

김생환위원
나가 계세요!

오필근위원장
나가 계세요! (회의장에서

김연선의원
이게 하면 진행하는 건데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위원님! 우리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우리 것을…….)

김생환위원
되고 안 되고는 예결위원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회의장에서

김연선의원
아니요. 판단이 아니라 우리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절차가 있는데 왜 상임위원회를 묵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가 계세요! (회의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좀 정회를 해 하세요, 위원님. 아니, 얘기할 시간을 주려면 주고 정회를 하려면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절차상 하자…….)

윤명화위원
내용을 얘기하시라니까요. (회의장에서

김연선의원
그러니까 얘기하라면 하겠습니다.)
「재경위원들 여기 아무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장
여기서 발언기회가 없습니다. (회의장에서

김연선의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하세요.) 나가 계세요! 그러니까 나가 계세요!

김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다 들리고 기자들도 보고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지금 얼굴에다 침 뱉고 있는 거예요. (회의장에서

김연선의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라고요. (회의장에서
아니, 얘기해도 속수무책이잖아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이신 김생환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지난 27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듭하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등 예산을 조정ㆍ배분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조 5,850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25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제출안에서 3,965억 원을 감액하고 3,7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감액분의 대부분을 활용하여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원별 지역사업은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기금안의 총규모는 3조 7.977억 원으로 제출안과 동일하며 중소기금육성기금에서 175억 원, 대외협력기금에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3일간에 걸쳐 밤을 지새우며 상임위원회 조정사업, 예결위원 요구사업 등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와 논의를 거듭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지역별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우리 위원회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정중히 양해를 구하며,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 등으로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예결위 심사가 보복성 예산삭감으로 호도되지 않도록 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생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생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생환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동의여부를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오필근위원장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시민 일자리 창출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