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순자
양순자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영광군 제정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소속 위원 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부의 안건 중 영광군 소속 위원 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김양모 의원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대표 발의자 인 김양모 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대표 발의 한 영광군 소속 위원 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에는 각종 법령 , 조례, 규칙 에 약 60 여개의 크고 작은 위원 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상위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는 위원 회까지 합하면 7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관소속 위원 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근거하여 이렇게 많은 각종 위원 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위원 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 성을 높여 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새로운 위원 회를 설치할 시는 중복기능을 최대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 회 구성은 위촉직 위원 의 임기 는 2년 이내로 하였고, 동일인이 3개 위원 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인터넷 등 공모를 통해 공개 모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촉직 위원 의 30% 이상을 여성 위원 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세째, 위원 회 운영은 위원 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소집 통보를 하고 3일전까지는 안건 통보와 함께 회의 자료를 사전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개최 결과를 공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으로 위원 해촉, 관리운영 및 보고 등의 사항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조례는 전남도내 순천시를 비롯하여 광양시 등 5개 시ㆍ군에서 현재 제정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 회의 난립을 예방하고 전문 성이 없는 위원 의 중복위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원안 데로 제정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와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인 김봉환 위원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소속 위원 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김양모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소위원
(청취불가)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5개 시에서 시행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 시단위가 다섯군데죠? 우리시와 군과의 차이 지역성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소속 위원 회가 난립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촉직 위원 회 30%이상이 여성 위원 으로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여성분들께서 희망을 할 수 있겠는가,
순자
양순자위원장
지금 여성 위원 30%를 말씀하신 거예요?

장기소위원
그것하고요, 5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5개 시군이 시단위와 군단위 지금 순천시를 비롯해서 5개 시군이라고 했으니까 시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구수가 많다보니까 위원 회가 난립 되더라도 어느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영광같은 경우는 지역성도 있고, 인구가 부족하니까 그런 시단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순자
양순자위원장
간담회 때 위원 회가 너무 많다라고 의견이 모와 졌고요, 여성 30%는 어디에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기소위원
30%는 어디가 해당된다고 해서 다른 시단위는 1만명 이상이 넘어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영광의 특수성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사에 전념하는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시다보니까 30% 이상을 여성 위원 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아까 각종 위원 회가 난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원 회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얘를 들어서 20개이면 60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여성분들이 그만큼 활동성이 가능한지 염려도 있고,
순자
양순자위원장
시단위나 군단위를 볼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단위의 숫자상과 비례가 될 때 시단위 숫자가 많고 군단위 숫자가 적으나 여성남성비례되는 것은 지금 현재 상으로도 우리 영군을 봐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장기소위원
시단위는 농사를 안짓고 활동하는 사람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순자
양순자위원장
지금 농사를 지어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장기소위원
물론 그런 점들은 저도 이해는 해요. 허나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에 균형있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나중에 다시 입안 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으니까. ( 전문위원 님 설명 청취불가)
전문위원 님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지역에 맞는 조례안은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님 정회 후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순자
양순자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이 상정 되고 제안설명 을 하였으므로 심사 를 하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소속 위원 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김양모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위원 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 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 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좀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요구되어 부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