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양숙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 중 디지털영상문화 콤플렉스 기본조사 설계사업은 대체주차장 확보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사업 예산 1억을 감액조정하고 사업비 조정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며 나머지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제가 제안드린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및 김명수 의원 외 22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안 및 김명수 의원 외 22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의 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님으로부터 의견고 듣고자 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시의회가 증액 신설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1부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안 및 김명수 의원 외 22분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2011년도 새해 예산안으로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서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 등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시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부동의가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 토론을 거쳤으므로 표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 외 22분이 제출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표결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은 김명수 의원 외 스물두 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새로운 제18대 교육감 체제의 주요정책과 역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7% 증가한 수준인 총규모 6조 6,15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27회 정례회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감의 인사말과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시간의 소위원회 조정 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지적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친환경무상급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교육복지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세입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지적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의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사업비 부문에 중점 편성되고 시설사업비 부문이 대폭 축소된바,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인프라 구축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등 일부 예산을 조정배분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6,165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제출안에서 317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 326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업으로 학생생활지도에 청원경찰배치사업은 타인력활용 방안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고 학교보안관제도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폐교를 활용한 체험학습장 사업은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여 명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필요시 사전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중 등 운영비 재정결함보전은 학생수가 과다 계상된 것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10%를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서울형혁신학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의 감액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한 결과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장애인야학운영, 교육과정 개발, 공익 캠페인 3건에 불과하며 사업비 감액분의 대부분을 활용하여 예비비 308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사업비는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열악한 교육재정의 현실을 감안한 우리 위원회의 기본방향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별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우리 위원회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1부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1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부시장님 부동의한 이유를 조목조목 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7회 정례회 동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예산안은 저희 서울시의 시정정책방향과 많은 차이가 있어 부동의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증액된 무상급식예산 뿐만 아니라 전액 삭감된 투자사업들에 대해서도 서울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균형된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 시의회와 집행부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노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8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서울교육지표를 달성하는 데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친환경 무상급식 복지예산 등 아주 중요한 사업예산이 성립된 만큼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한 푼의 예산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교육협력국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5일 조례안이 의원발의된 이후 공식, 비공식으로 여러 차례 조례안의 위법성에 대해 시 집행부의 깊은 우려와 이에 대한 의회에 재검토를 요청 드린 바 있음에도 위법요소에 대한 치유 없이 12월 1일 의결되어 이렇게 재의요구에 이르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집행부는 급식비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조례안은 이러한 서울시의 급식지원 정책방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둘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나 동 조례안은 이를 위반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학교급식의 경비부담원칙,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 급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은 시장에게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급식 경비의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이러한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상급식만을 전제로 대상과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대상과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혹은 부분적 실시를 선택할 수 있는 집행권의 본질을 하위법인 조례로서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의 시행시기는 학교급식의 주요 정책사항으로 교육감의 권한임에도 시장을 규율하는 조례에 규정하고 그 재정부담을 시장에게 강제하고 있어 시장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9조에서는 급식 경비의 우선 지원순위가 저소득, 도서벽지, 농ㆍ산ㆍ어촌학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와 달리 2011년 초등학생, 2012년 중학생 전체의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르면 급식비가 포함된 보육비용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도 보육아동의 급식비는 전부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 관련업무는 지방자치법 및 학교급식법, 기타 관련 개별 법 등에 따라 교육감, 시장, 자치구청장 등 그 사무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학교급식법상 급식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급식에 관한 전반적 권한과 책무는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조례안은 시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중장기계획 수립, 친환경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급식지원센터 설비 확충ㆍ개선 등 교육감이 수행해야 할 급식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시장이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급식법 제5조에서 자치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의 경우도 법이 정한 사무 배분과는 달리 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정함으로써 동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서는 급식시설 설비비, 급식운영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은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 등 모든 경비를 급식경비로 정의하고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의무경비의 부담주체를 학교의 설립 경영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서는 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그 역할도 심의기구로 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급식경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결정권을 박탈하고 있어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 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조례안은 의회가 심의ㆍ의결하지만 그 실행은 집행부가 합니다. 따라서 조례는 이를 근거로 사업을 수행하는 집행부에게 법적 확신 즉 적법성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를 집행해야 하는 시 집행부의 입장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예산으로 대납한다는 좁은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서 학교안전, 사교육 경감, 학습환경의 개선 등 위기의 서울공교육을 키워나가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최고의 교육권리로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도 요원하기만 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실현을 위한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최선의 교육복지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급식에 있어서도 학교 중식뿐만 아니라 점점 그 수요가 커지고 있는 석식의 지원이라든지 급식의 질 향상 등 공교육의 현안 전반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여 과연 서울의 공교육을 살리는 최선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시집행부는 급식비 지원은 소득을 기준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확대해 나가고, 한정된 지원예산을 다른 시급한 공교육 재원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시어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재의에 따른 주요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면서 전광판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2010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중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 시세기본조례안 중 징수교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징수금액뿐만이 아니라 징수건수를 반영하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있으나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변경은 자치구의 시세징수업무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교부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조정하였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등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태 의원입니다. 금방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기본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조정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격차 해소,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은 우리 의원님 모두에 소망이자 우리 시대의 가치며 우리가 추구해야할 정책방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격차 해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면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이라도 잡아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단이라고 치러야 될 것이 우리 의회에 주어진 책무이자 의무라고 저는 믿고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징수교부금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 시행시기를 내일모레 2011년 1월 1일이 아닌 2012년 1월 1일로 1년 정도 유예하자는 것이 본 수정안의 취지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입법의 기본원칙인 법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때문입니다. 법을 만들 때는 집행과정에 안정성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울러 집행을 준비하는 예측가능성 역시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법 특히 예산이 수반된다는 예산법안, 예산편성과 관련된 세법일수록 더더욱 법집행에 안정성과 예고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에는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서울시는 세출이 되고 25개 자치구는 세입이 됩니다. 이미 25개 자치구에서는 지난 7월 서울시에 자치구별 보통교부금 교부액 통보에 따라 예산편성을 이미 마쳤습니다. 25개 구 중 오늘 현재 영등포구와 양천을 제외한 23개 구가 예산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마당에 6개 자치구에 500억에 달하는 세입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25개 자치구 예산안 1년에 2,000억~3,000억 정도 됩니다. 2,000억 규모에 100억 정도의 세입감소는 엄청난 겁니다. 구 재정이 흔들일 정도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의 판단의 근거가 된 추계가 부실 됐고 정보가 허위됐다는 사실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서울시 집행부에 잘못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확정된 예산도 추경을 통해 수정과 변경이 가능한데 그거 수정과 변경이 안 되느냐 그러시는데 안 됩니다. 서울시가 내려 보낸 보통교부금은 가시 수준입니다만 이미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2011년도가 아닌 2011년도 결산 후에 익년도 2012년도에 가능합니다. 정윤택 재무국장님 출석하고 계시지요? 잠시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모니터실에 제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좀 더 키울 수 없나요? 지금 자료가 적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의석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료로 하나 깔아놨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무국에서 행정자치위원들에게 보고한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에 따른 조정교부금 효과입니다. 국장님, 잘 안 보이시지요? 국장님이 만든 수치라 충분히 아실 겁니다. 맨 오른쪽에 조정교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2011년도부터 나타난 효과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저 효과는 2012년부터 나타난 효과입니다. 만일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맞지요?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제가 우리 행정국, 재무국 실무팀장들 불러서 행정자치 위원장님 앞에서 잘못된 보고였다 이게 제가 시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마치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내년부터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을 호도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를 오해를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지역격차 해소, 강남북 균형발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어떠한 정책수단이라도 시행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믿고 있고 저 역시 소신입니다. 다만, 원칙과 법률을 따지자는 겁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허위보고 왜곡된 추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질책이 따라야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세워야 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시행시기 1년 정도 유예해 주십시오. 이게 법리적 원칙에 맞습니다.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이 저는 바로 의회민주주의 가치이자 기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은 저희들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감히 호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은 제일 먼저 의결해 주실 때 오른쪽 녹색버튼 찬성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입니다. 저희 중구가 강북에 있지만 강남에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저희 3구로써 서초구와 강남구가 지금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중구로써 말씀드리게 된 것을 참 아쉽고 억울하다는 생각 정말 지울 수 없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오늘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서울시는 나가서 저기한 게 아니라 저희 세수, 서울시세의 범위 내에서 시세가 지방세수입이 저희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듯이 자치구도 자치구세가 저희 2/3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구세가 재산세, 면허세, 그리고 사업소세 3개가 구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실이 재산세 반통가리 반 쪼개졌습니다. 그 쪼개져서 재정격차해소, 그 지역 해소를 위에서 가져온 세가 아니라 구세를 부자구인 구세를 반토막 내서 반토막 받아서 평균으로 나눠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그 부족에 대해서 저희는 몇 년 동안 돈을 조금씩 받다가 이제는 그것마저 끊긴 현실입니다. 또한 사업소세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지나다니는 이 중구, 많은 사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이 내는 세금보다는 사업소에 의존하는 중구의 세원입니다. 여러분, 사업소세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우리들이 그것에 관계된 목적세입니다. 그 사업소세가 또 세목변경으로 저희는 중구 같은 경우는 224억이 줄어들 운명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시나 자치구는 자치입법권이 없습니다. 저희는 위에서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 때문에 구세로 찍으면 구세를 받아야 되고 시세를 받으면 시세를 받아야 되는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로서는 재산세도 날리고 그다음에 사업소세 100% 서울시세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세목 변경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세목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으로 가는 그런 재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 조정교부금 좋습니다. 재원의 부족 결손된 것 매워야 되고 제가 오늘 중구의 의원이 아닌 타 구의 의원으로 나왔다면 좀 더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중구로서 이 중구에 있는 의원이나 3개 구에 있는 의원을 대표, 아니 6개 구 의원을 대표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리원칙에 의해서 구세가 구세가 돼야 되고 시세가 시세가 돼야 되고 우리는 국세로 빼앗긴 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부동산, 종부세가 저희가 뺏긴 세입니다. 그 국세로 뺏긴 종부세에 의해서 모든 세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87 대 13이라는 국세가 87이요, 우리는 지방이 13%입니다. 이런 세 모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악화되는 이런 지방재정의 악화를 우리는 어떻게 교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빼앗긴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지방자치는 한 목소리가 돼서 국가에게 우리는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해서 그런 일환 중에 서울시도 이번에 이렇습니다. 그 일환 중의 하나가 부동산교부금을 여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조정교부금을 시세에 등록취득세의 50%를 60%로 변경하자고 지금 안이 올라와있고 아직 가결 안 되고 내년 초에 하기로 미뤄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저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재정도 안정되게 가야되고 이 목 저 목 같이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내년 초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시장님이 오시지 않은 관계로 저는 이것을 시정발표문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몇 날 며칠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이해되기 쉽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이렇게 났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또 그것이 우선돼야 되겠기에 저는 미루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 초에 다뤄 주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저희 3구는 정말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아주 미미합니다. 재산세가 동강이 나고 사업소득세는 100% 서울시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방재정자립 없이 무엇을 이룬다고 합니까? 저희가 주장하려면 저희가 주장하는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만 해도 저희 구는 91억입니다. 타 구는 기억할 수 없어도 저는 손발이 저리는 것이 저희가 2,800억이 총액인데 저희 구도 부자구 부자구 하는데 우리 구가 얼마냐 1,000억이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 빼고 1,800억에서 저희가 경직성 저희 사업소 전부 운영해서 얻는 게 1,400억에서 1500억입니다. 저희가 그 나머지가 가용예산으로서 사업예산을 쓰던 것을 저희 구는 몽땅 지금 모든 사업예산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낸 조례입니다. 서울시조차 이런 갑작스러운 재정의 교부의 변화로 인해서 그것을 막고자 해서 2013년부터 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입니다. 하물며 우리 해당위원회에서, 아니 저는 이것을 가지고 밤낮으로 여러 의원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시간이 급박한 게 아니니 우리 의원들이 원리원칙에서 잘 보고 좀 해결을 해 줍사 해서 2012년 초에 이것을 잘 봐서 모든 시세와 관계된 조례를 한판으로 놓고 서울시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우리가 보면서 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놓고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손발이 저리냐면 아까 수정안을 낸다고 그러니까 저는 2013년이 아니고 다시 원점에서 보자는 것인 줄 알고 저는 사인을 했는데 지금 김정태 의원이 이야기해서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저는 정신이 없어서 사인하고 보니까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존중돼야 되고요. 모든 게 다 존중돼야 됩니다. 정말 시세나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 여러분들 정말 조정교부금 받는 대상이 자립도가 안 돼서 받는 분입니다. 지금 말을 조금 더 하자면 이 자치구 세입에서 이 부족한 이 부분에 결손금을 채우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그것을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수입이 아닌 저희가 주는 징수교부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징수교부금 노원구는 55억이요, 금천구는 4억입니다. 55에서 4를 늘면 19개가 일단 포지티브로는 보입니다. 그다음을 보십시오. 조정교부금에 의해서 그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것만큼 줄이게 되어 있어서 여러 구에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0이다 라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도 정말 시에서 있었다면 김연선 의원이 계속 재무국, 행정국 모든 것을 하고 다닐 때 그 자료를 왜 저한테 갖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표결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성과 뭐를 찾아서 저는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이 급박하지를 않거늘 서울시 재정과 모두 합해서 우리 새 재정을 보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 의미에서 수정안도 원안도 아닌 어떤 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내년초로 이것을 연기해 주기를 정말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낸 안이 제 자료가 제가 낸 게 아닙니다.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입니다. 제가 낸 것이 아니고 중구에서 낸 것이 아니고 6개 구에서 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안을 보시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제발 좀 이 밤에 마지막 시간으로 나왔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법상 어쩔지는 모르지만 저희 자치구에서 우리 사업예산을 전혀……. 저, 의원님, 재밌으세요? 난 늘 올라오면 웃는 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손발이 저리고 우리 구 만날 보셔요. 어떻게 구의 기본적인 재산세 깎아먹고 사업소세 가져가고 이런 모든 구조에서 징수교부금마저 어떻게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결하시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민주당에 부자구가 중구밖에 없는 것이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거듭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의장님 이하 많은 의원님들이 이 점 분의해서 잠시 정회하시고 이 점 내년 초에 넘겨서 정말 우리 시의 재정을 염려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50%를 60%로 조정교부금을 올려도 12개 구가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것을 뭘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도대체 25개 구에서 3개 구 뺀 22개 구에서 12개 구는 시세의 60%로 변경해도 12개 구가 마이너스가 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치구에 대한 재정자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프레임의 변경이 없이는 그저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무조건 올리자,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올리기는 쉽습니다. 어떤 시의원이 내리고자 할 때 그자치구에 가서 몰매를 맞습니다. 누가 내릴 것입니까? 아직 통과되진 않은 안이지만 저는 이런 저런 것 모든 서울시의 재정을 낱낱이 의원님들이 알기 좋게 김연선 의원이 전부 자료로 드릴 겁니다. 정말 오늘 이런 괴문서를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정말 자기들이 떳떳했다면 미리 내서 얘기하고 검증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숫자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겠습니까? 숫자를 보자면 여러 의원님들 구가 많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면 질 것이 뻔합니다.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의회가 아니고 합리적이고 저기한 것으로 가는 그런 의회의 모습을 정말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급박한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2012년 11년 초에 그 예산을 보고 숫자를 보고 그때 결정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승복하겠습니다. 정말 자치구의 재정과 관련된 이렇게 중요한 안을 여기서 보고 왔수갔수 상임위원회에서 된 것을 지켜 주십시오 이런 것으로 밀고가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안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꼭 좀 정회를 하시고 민주당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 출신 김광수 의원님의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20분을 10분간으로 발언을 축소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도봉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세기본조례안 중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정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된 것은 징수교부금이 도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세를 자치구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고,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세징수금의 3%를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징수 건수나 실제 소요된 시간 및 인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징수금액만을 기준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종전의 방식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존경하는 우리 김정태 의원님도 바로 전에 동의하셨고, 집행부도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국회에서는 작년 2009년에 국회의원들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이제야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서울시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징수교부금개정사항을 2012년, 2013년 이렇게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시세기본조례안 중 징수교부금과 관련된 개정내용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는다는 목적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라면 즉시 수정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1~2년 더 유예해서까지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 배포된 자료를 보십시오. 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의 주민들은 2012년 아니 2013년에 하자 이렇게 하면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9개의 주민들이 2013년에 하자, 2012년에 하자 이렇게 한다면 이해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역구는 단 몇 천만 원을 아쉬워 하고 있고 아니 1억, 2억 원이 없어서 신규사업은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고 하던 사업마저도 축소 내지는 보류되어야 하는 것이 실정이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것을 강남구나 서초구나 중구나 영등포구, 종로구에 사시는 분들은 자치재정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에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정당한 교부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19개 구들은 그동안 자치재정권이 얼마나 짓밟혀 왔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유예시키면서까지 존치시키자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종전의 불합리한 제도를 이루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치구가 있었다면, 이득을 얻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을 받아온 자치구는 유예시키자고 하지 말고, 오히려 미안해야 하고 죄송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격차에서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강남, 서초, 중구, 종로, 영등포, 용산 이 6개 구는 다소 손해가 되겠지만 나머지 19개의 자치구들은 적게는 5억에서 35억까지 수입이 증가됩니다. 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년에는 영등포와 용산은 조정교부금으로 보전을 못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12년부터는 조정교부금으로 보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6개 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살펴봤을 때 5년간 평균 수치를 내보니까 118.6%이고, 나머지 19개구는 51.6%로 2배 이상의 큰 격차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냉철하고 엄정하게 숙고하여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심으로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김정태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7명, 반대 5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김정태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결과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6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6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1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6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6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연선 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7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인) 최조웅 기권의원(2인) 김연선 윤명화 10.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8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1인) 한명희 기권의원(3인) 김기옥 윤명화 이경애 1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8인)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1인) 한명희 기권의원(2인) 김기옥 윤명화 1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7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1인) 이명영 기권의원(4인) 金光洙 김기옥 김태희 한명희 13.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9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진형 윤명화 한명희 14. 서울특별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3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김기덕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9인) 金光洙 김기만 김문수 김생환 박양숙 박진형 서윤기 윤명화 한명희 15.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기열 1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선갑 17.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金容錫 18.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2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인) 김창수 기권의원(1인) 윤명화 2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9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선갑 2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명희 24.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선갑 25.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조웅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1인) 강희용 김문수 김선갑 박양숙 박진형 윤명화 이정훈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한명희 26.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7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문수 김선갑 전철수 27.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43인)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동승 김동욱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형식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조상호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12인) 김연선 金容錫 김태희 백금산 신승호 윤명화 이정훈 임형균 장정숙 정용림 정희석 최강선 기권의원(15인) 강희용 김기만 김기옥 김문수 김선갑 김용성 김희전 박운기 박진형 성백진 오승록 이상호 조규영 최조웅 한명희 28.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수정안) - 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7인) 김연선 김정태 유광상 이원기 정희석 최강선 최웅식 반대의원(5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재식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최조웅 허광태 기권의원(7인) 김명신 박기열 박양숙 서영갑 윤명화 이정훈 장환진 28.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5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이강무 이명영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허광태 반대의원(10인) 김기덕 김연선 김정태 김창수 신언근 유광상 이경애 최강선 최조웅 한명희 기권의원(5인) 김명신 윤명화 이정훈 장정숙 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