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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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윤영대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및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 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만사가 형통하고 운수가 대통하며 의사가 소통하는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의 업무보고는 구정 전반적인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의원님이 한 자리에서 보고를 받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상임위원장간에 협의를 거쳐 연석회의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선 한 가지씩만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부터 직재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방법은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해 개괄적인 사항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부 공무원 수범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주최한 2010 지방행정의 달인 심사에서 사회복지과 이명식 주무관이 노숙인 선도의 달인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2년간 노숙자 시설 입소, 병원 인계 등 연 1,500여 명을 계도하였으며 계도 과정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아 대다수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여 관내 노숙인들에게는 큰 형님으로 통할 정도로 누구보다 노숙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선발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은 전국적으로 29명 중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 선정되어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이명식 주무관 오셨나요? 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그 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범공무원이 많이 나와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보고 할 해당 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규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한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정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경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손호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허범학 일자리창출추진반장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거둔 업무 성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중앙부처 평가사업 분야에서는 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외부 언론기관으로부터 교육발전 부분에서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및 실적평가에서는 서울형그물망복지 2년 연속 대상, 교육지원사업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구, 자치구 여행경진대회 최우수구, 자원봉사활성화 우수구,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우수구, 여성가족분야 정책평가 우수구, 보육사업분야 장려구, 생활공감정책추진사업 장려구, 고용촉진기반구축사업에서 장려구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들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전년도보다 부족하고 미비한 점을 보충하여 한층 향상된 구민복지서비스 지원으로 희망차고 활기찬 중랑을 보여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민관서비스 종사자 사기진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근로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실현하며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면목동 지역에 면목3·8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복지관, 요양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시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운영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노령세대에게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역량향상을 위하여 사이버신춘문예를 공모하고 금요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준 높은 연주회 감상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독서경진대회와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장학사업과 중랑꿈나무영어캠프 등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을 통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학교급식환경개선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결식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평생학습센터와 맞춤형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원재활용선별센터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상반기에 준공됨에 따라 센터위탁업체의 선정과 시설물의 시운전 등 시설운영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종합적인 대행업체 평가체제를 확립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고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과 CCTV 순환설치 등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질서 확립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를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반에서는 민간일자리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추진하고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지속 가능한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민간부분 일자리 제공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라 담당주사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주사 이홍장은 집안에 부고가 있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서비스연계담당주사 고정숙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김상화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복지건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좀 배려하는 것 같아서 우리 행정재경 위원님들이 먼저 좀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긴급복지지원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개요에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그런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이 대상에 대한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생계비 그다음에 긴급의료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방임이나 유기, 학대,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알기에는 방임이나 유기, 학대 등등은 좀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대상자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 전문성이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요즘 많이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의 통 회장 회의 때에 일부 발견 내지는 극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생활이 곤란한, 단전되는 가족들 가정들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전문성을 고려해서 뭔가 좀 방문 내지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인가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단을 리스트를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단전 같은 경우도 한전과 연계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즉시 우리 집행부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한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임, 유기, 학대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사실상 드러나긴 어려운 상황이고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행 법규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저희들도 이런 일을 추진해 가면서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를 해 논 상태이고 긴급복지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갑자기 생계곤란을 당한 경우에는 전기나 수도요금을 못 내는, 이런 공과금을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집마다 전 가구를 방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아서 저희가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긴급복지지원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방임 같은 경우는 특히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방임을 많이 당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발견이 된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나 그런 피해의식을 느끼나요?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시현의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방임이나 유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변에서 방임이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본인한테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99%가.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이 방임이나 유기를 당했다면 정부나 이런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싱가포르 같은 부모부양법을 만들어서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도 현재 정부에다가 법률 제정 및 개정 건의를 해 논 상태로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이렇게 변화하는 지금 과정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변하면서 이용도를 보면 그 프로그램 속에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취미생활로 지금 거의 탈바꿈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회복지 차원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상담실을 개설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문가를 좀,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정보를 사실 서민들은 정보지를 보지 않는 것이 대다수고 또 우리 중랑소식지도 안 보는 것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운 실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도 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취지와 목적을 주민복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지 분야에 필요한 부분들의 관리를 좀더 전문성을 요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리면서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린다면 복지지원 대상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동별로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정확하게 서민들의 아픔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시현 의원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임가족에 대해서 주민센터를 활용할 방안은 없는가, 아마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시현의원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김근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6쪽 보면 민관주민서비스종사자 사기앙양에 사회복지인 한마음행사가 있는데요. 이 주관이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들은 바 있지만 명확하게 뭔가 좀 이 업무가 구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회복지협의가 순수 민간단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중랑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말로 의욕적으로 지금 해 보시려고 하는 큰 사업에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을 하고 구청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수 민간단체가 이게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구청은 여기서 후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인 한마음행사인 경우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제 관과 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화합의 장이라든가 토론의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오래 전에, 수년 전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정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할 경우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다 보니까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인 한마음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관단체인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타 단체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행정이 이게 행사 자체가 잘 한다, 못 한다 이 평가에 대한 논하기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행정의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의 적어도 구청 주관이든지 아니면 외부의 주관이든지 이렇게 뭔가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중랑구청 예산으로 하고 주관은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선거에 어떤 오해가 있으니까 민간단체가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목적 자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영향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더구나 그렇다면 순수하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게 하고 우리 중랑구에서 후원을 하되 이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와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민간단체에서 그러면 장애인협의회나 보훈협의회나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주요업무보고에 올려갖고 주요 중랑구사업으로 올려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한계를 그으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주요업무보고에 민간사회단체에서 순수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이 업무가 중랑구 전체에 주요업무에, 보고에 올라오냐고요? 그거 국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만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또 중랑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가 후원을 해서 이런,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애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이게 방금 지금도 이야기를 하지만 후원은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KT에서 후원을 받지만 그 사회복지회에서 주관하는 전체 예산은 구비란 말이죠. 그거 후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지금. 구비 100% 행사비. 아니, 구비 100%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어떻게 순수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냐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오냐고요, 이게. 뭐 구의원들 장난으로 지금 합니까, 업무보고를?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적어도 행정에 대해서 적어도 예산을 뭐 시비로 뭐 후원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멀쩡하게 해당 구비 100% 라고 행사비를 정해놓고 주관은 순수민간단체에다 주관을 하게 하고 주요업무보고라고 올리고 이게 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할 말이, 떳떳하게 할 말이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근종의원

네, 답변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이제 구의원님들이 지역에 의정활동을 많이 해 가시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전부 다 업무보고에 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냥 예산 지원하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구의원님들께서는 지역활동을 해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사업이든, 직영사업이든 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근종의원

여보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근종의원

직접 할 수 없다면 이 업무보고에 안 올려야죠? 더군다나 더 선거에 오해가 있다면서요? 어떻게 구청에서 100% 행사비 대주고 있다가 주요업무로 올립니까? 말을 말이에요, 그렇게 이리저리 돌려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고 다음부터 안 한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명확히 구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전체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려서 보고 할 거예요? 이 자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적어도 순수한 업무보고를 해야죠. 변명을 해도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업무보고를 할 때 원칙을 갖고 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격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업무보고 할 때는 순수한 중랑구 업무보고여야죠. 위탁사업을 하면서 이거 업무보고라고 올립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4쪽 사업목적 긴급복지지원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적기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 사례와 방법이 있습니까, 지원방법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긴급복지지원 실적을 보면 총 478세대에 5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생계비 30억에 72명, 의료비 431가구에 431명, 장제비 12세대에 12명 등 해가지고 총 478세대에 515명을 지원을 했는데요. 예산은 8억 4,888만 6,7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구비가 50대 25, 25로 이런 퍼센티지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지원한 실정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여기에 준해가지고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자활을 유도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한다고 밑에 보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기상활을 해소하고 자활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 자활을 유도하고 그런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우리 가구를 긴급지원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면서 확실히 이 집은 자활을 했다, 이렇게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가정이 생활이 굉장히 곤궁한 상태에 처했을 때 최소 이제 1회 이상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해 줬을 때에 그 가정이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따져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무슨 1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고, 좀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심의위에 상정을 해서 최고 3회까지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가 연계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업교육도 알선을 하도록 저희가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녀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연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충족이 됐을 때 완전한 자활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활이 됐다고 단정 짓기는 좀 약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가정이 정상 가정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위기 급한 상황을 단발성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발성으로 위기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기상황가정을 자활을 유도한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까지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원을 해 주고 지원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가구를 사례관리를 합니다. 필요한 사항이 더 있는지, 다른 연계서비스를 해 줄 필요가 있는지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통합 전문요원 6명을 배치해서 이걸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가구가 더 이상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굉장히 많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 500가구 정도를 2010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410건에 대해서 타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렇게 통계학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후에 관리한 사례, 예를 들어서 어느 방법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정두라는 세대가 있는데 저희가 방문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의료비가 필요한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건소와 연계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암환자의 진료비는,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3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1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긴급의료지원비로다가 심의를 해서 1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고 그다음에 600만 원을 초과됐을 경우에는 완치가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된 관내 또는 타 지역에 있는 병원과 연계한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후원 연계를 부탁해서 무료로 시술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세대를 저희가 그 가구별로 전부 다 사례관리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 관리한 것은 저희가 공개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굉장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위기사항에 처한 긴급하게 도움이 …… 임시 단발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려운 가정들의 자활을 유도해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 하시고 우리 김영숙 의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중랑구가 그물망복지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열심히 담당해 주신 분들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본 위원은 8쪽에 있는 사업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본인도 알고 있는 사업인데 들어와서 일을 쭉 하다보니까 보훈단체 지원이 어떠한 체계성이 없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범위를 여러 건 확인을 한 바가 있어요. 예컨대 보훈처하고 우리 구비하고 기타 다른 어떠한 외부에서 협력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된 건이 몇 건이 있는데 기왕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지원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올라왔던 보고서와 금년의 보고서가 내용이 지금 전혀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했던 내용하고 금년 2011년도에 지원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거의 같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파악을 해보셔서 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보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2011년도에 이 업무보고서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혹시 파악해보셨는지 또 만약에 중복돼서 지원이 되었다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혹시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서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접적인 수혜자가 보훈단체 회원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하고 수렴을 해봐서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비슷한 항목에 예산지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분들이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하셔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일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굉장히 보훈단체회원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을 갑자기 수정해서 하기는 조금 약간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수혜자가 발생하는 것보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기존에 쭉 수혜를 받던 분들이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비율이 높을 거예요. 그분들께 지금 거의 제가 기존에 얼마 동안 이것을 행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전적지순례 행사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전적지를 과연 이분들이 아직 다 가보시지 않은 곳이 계실지, 전적지라는 것이 물론 전쟁을 치렀던 곳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기념관이 세워진 곳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것을 따지면 아직 못 가보신 곳이 더 많다고 물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보훈단체 분들이 다른 사회단체라고 해서 그쪽에서 또 보조금을 요구하셔서 행사를 충당을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고요. 또 따로이 어떠한 국가에서 정해진 일정이 있으면 거기에 그 행사비가 내려오는 곳도 역시 확인을 했고요. 또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러한 단체에 소속 인원 대상이 수혜자가 되셨지만 그것을 또한 국가차원에서 정규적으로 보상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전몰군경유가족이나 상이군경이나 이런 분들은 연금차원으로 이미 수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의 업적을 제가 절대 퇴색시키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신 일을 저희가 당연히 존중을 해드리고 또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입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감은 하지만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갑자기라는 것이 과장님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아닐 거예요. 저희 전 선배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을 거고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항상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많은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모아서 구비로 지원하는 금액만큼은 쭉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 저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아니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사보다는 그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제까지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과감하게 또 뺄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금년 한 해는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 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또 이렇게 올라온다면 저희가 ‘아,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나보다.’ 질의를 드려서 그 답변을 들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업이 올라온다면 ‘아, 그 사업을 지금까지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이분들께 지원을 하려고 하시나보다.’ 저희가 또 어떤 발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저희도 좀더 흐뭇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서 위원님께서 사소한 질의라 하더라도 저희가 메모를 해놔서 업무에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8쪽에 보훈단체지원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훈가족 독립유공자 및 저소득층 위문에 대해서 보훈의달 6월에 3,950명하고 또 유공자위문 8월에 55명하고 이래서 그 명수를 합하면 4,005명인데 여기 밑에 보면 보훈가족 및 저소득층위문 해서 설, 추석에 4,220명에 대해서 현금 2만 원씩 지불한다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안 맞아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그 전에 하다보면 독립유공자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독립유공자면 뭐하냐.’고 ‘유공자에 지원하는 금액 그거 하나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말하자면 서방님이 옛날에 유공자로 하셔서 제가 부인인데 보상을 다달이 얼마씩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얼마 동안, 1년 동안 도시락을 한 번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훈회단체 행사라든지 국립묘지참배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본인이 어렵게 생활하는데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유공자분들에게 다달이 얼마씩 나오는 것 말고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명수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215명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부족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에는 면목4동에 있는 담안선교회에서 살고 있는 출소자들이 있습니다. 그 출소자 27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저희가 조례상 보훈단체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 부서로 업무를 떠넘기지 않고 직접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70명이, 보훈등록회원이 3,950명, 담안선교회 제소자 인원이 270명 해서 4,220명이고 독립유공자 50여 명은 별도로 따로 인원으로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훈회원 중에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내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지원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면 그것이 초과가 됩니다. 그렇게 초과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이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청구를 해서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부모들이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명절이나 추석 때를 대비해서 따뜻한 겨울 모금이 들어올 경우에 연계해서 저희가 매년 충분치는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현물이 들어올 경우에 예를 들어 갑자기 백미, 쌀 같은 것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보훈회원 중에서 아주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10가구 내지 30가구를 발췌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쌀을 한 포씩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그런 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그런 어려우신 분들 많이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재 의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저는 7쪽에 좀, 그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제안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에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가맹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재의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지역에서 그분들에게 저변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만 자원봉사자들이 재미를 느끼고 보람 있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일일이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러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해서 작년에 한 번 3개월 동안 저희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하겠다고 희망을 한 업체에 대해서 5%, 10%,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 주겠다, 자원봉사자수첩을 가지고 오신 분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참여하겠다는 그 업체에 대해서 팻말을 달아주고 자원봉사자들이 이용을 할 때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참, 사회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고요. 아울러서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에 자원봉사 일정한 시간이 되면 메달을 주시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의원

동장부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인다고 그러면 지금 할인가맹점 운영에서 조금 더 기인을 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사기앙양이라든가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마는 자기 집 앞에 스티커라도 붙여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 집은 여기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자원봉사로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면 사회적으로 바깥에서 비쳐졌을 때 나도 우리 집 앞에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질의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의원

자원봉사자들 수첩을 발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자원봉사의 시간이 누적적립이 되었을 때 자원봉사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분한테 혜택가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자원봉사가 보람과 긍지를 하기 위해서 무료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걸 하면 예를 들어서 실비가 필요할 경우에,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누적시간에 대해서 하는 것은 현실상 선진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자원봉사 자체가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더 다각적인 방안으로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자 시간누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가 자원봉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참, 행복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굉장히 많이 넓게, 넓게 퍼져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즉,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과 또 지역에서 봉사하는 방법, 뭐 적십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맥락이 같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봉사하는 시간이 인정받는 부분이 통합이 안 되고 별도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즉,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마일리지로 쌓인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공통적으로 좀 쌓여가 줘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의 시간과 그다음에 여타의 봉사단체에서 하는 이런 부분과의 통합성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의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통일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계속 공통분모를 가지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적십자단체 봉사 외에는 다른 부분은 한 가지로다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고 다만,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이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선진 외국처럼 마일리지 형태로다가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9쪽에 있는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훈회관 지원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공헌 희생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에 대한 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입주단체 보훈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미입주로 되어 있는데 회원이 36명이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어떤 것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영화 실미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미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특수임무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북파공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수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그래서 군인 중에서도 특수군에 속하는 그런 출신, 보훈회원들인데 우리 관내에 36명이 있습니다. 아직 보훈회관에는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입주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나름대로 내부적인 여건이 있어서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아마 조만간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36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현재 그러면 미입주 됐는데 지원금도 나오고 있나요, 지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데 반드시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순까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한 번 기대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겠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지금 7개 단체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입주한다면 고엽전우회도 있어요, 고엽전우회는 면목5동에 있는 건데. 거기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에 입주하지 않고 회원들이 다각적으로 다른 단체보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면목동 유수지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부지 옆에 있는 부지에 현재 그대로 잔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지원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하나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우리 중랑구가 자랑스럽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담당들께서도 언제나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자, 2011년도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자원봉사사업을 발굴하시거나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은 수립하신 게 있으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1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 내역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자원봉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가족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족프로그램인 기린(企隣)마을 만들기를 금년에 활성화를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뭐 만들기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린(企隣),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기린마을만들기사업을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을 하시려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추진을 하려고요.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방금 질의드린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한방의료봉사를 지금 2층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한방의료봉사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이 나가셔서 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경원대학 한방과하고 한의학과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그 한의학과 출신 의사들하고 학생들이 와서 관내 노인분들을 진료도 해 주고 처방도 해 주고 또 그 중에는 현직 한의사분이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사업이 저희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을 저희가 작년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자원봉사활성화라는 사업이 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가 자원봉사사업을 만드는 거,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다시 자원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게 홍보도 하고 하는 거, 그런 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좀더 쉽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관내 학생들이 지금 겨울방학이잖아요? 이 겨울방학 동안에 혹시 우리 중랑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저희가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방학 외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방학을 이용해서 봉사점수도 따고 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다 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 오면 자원봉사 담당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는데 그 코디네이터를 학교별로 보내서 저희가 자원봉사 일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참여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참여했던 것은 본 위원이 확인이 됐어요. 상당히 새로운 쪽으로 자원봉사사업을 개발하셔서 참여를 했던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 있는데 제가 아직 추워서 덜 움직여서 그랬는지 겨울방학 동안의 프로그램을 보고를 들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추진을 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본 위원이 이미 동료 위원님께서 짚었던 사업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까지 우리 학생들한테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자원봉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언제 적부터 시행을 하고 언제 적부터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방학이 시작된 다음에 홍보를 하면 학생 참여가 힘들어요, 과장님. 그런 사업은 추진을 하시려고 하면 방학하기 전에, 이미 학생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업의 봉사활동사업이 있으니까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로 간에 확인을 해서 그 수요하고 공급을 적당히 분배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 겨울방학 때는 그렇게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도 방학 중에 학교 봉사활동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들께 도움을 요청해서 아이들한테 문자를 넣어서 거기서 답이 오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학 동안에 아이들한테 정말 봉사를 하기 위해서 기회를 줄 거라면 방학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봉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거기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질책을 해 주시고 충고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앞서나가는 행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기울여서 방학 전에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현재 그것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저희가 다 문서로 통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인력을 충원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은승희 위원님께서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참 다행스러운 답변을 들어서 기분이 좋고요. 그러면 문제가 아이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 이용이 참여율이 좀 적지 않나 싶고 또 학교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저희가 원하는 그 시점에 아이들한테 또 가정통신이나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의도를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홍보가 좀 미흡했나 봅니다. 또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봉사를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 또 홍보팀 다 머리를 맞대면 좀더 나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마치고요, 5쪽에 있는 사업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서울시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으로 3년 계약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것이 2009년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던 것이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 6월 1일부터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거의 3년 계약기간이 다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이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3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복지프로그램에서 참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사례를 개발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게 참 많이 중요한데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얻어진 사례를 현재까지는 아마 모집하고 관리하는데 많이 시간을 투자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이것을 앞으로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나왔던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례가 발견이 됐을 때 훨씬 빨리 저희가 그분들이 극복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체계가 될 텐데, 3년 계약기간이 지난 후의 것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바가 있는지, 아니면 3년이 지난 후면 예산상으로 해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또 없어지게 되는 건 아닌지 혹시 논의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하고 인원하고, 저희 구청하고 사례관리하고 인원하고는 조금 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례관리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고 또 문서로 통보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관리기관은 공동모금회와 구청과는 별개이긴 하지만 유기적으로는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3년 단위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당초 현재 서울에 4개 센터가 있는데, 이 4개 센터가 3년 단위가 끝남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업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통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그렇게 양해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 사례관리 대상자가 이제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최초에 3년 동안 출범 당시에 하여튼 그 인원하고는 3년 후의 인원하고는 아무래도 서비스가 저변 확대가 돼 있었다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뭐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저희도 이제 간혹 필요한 사례관리를 직접 제가 방문을 해 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타 구에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실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현재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3년 기간이 끝나면 지금은 저희가 5,000여만 원 정도의 후생복지비나 사무실 임대료 정도를 보조를 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게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지원 금액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동모금회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인가 이 사업 자체가 공동모금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주민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했었는데 저희가 구에서 계속 지역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방안으로 노력을 해서 제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 일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 센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모금회와 말씀을 좀 잘 나누셔서 이거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우리 유아센터에 나올 수 있도록 좀 역량을 활짝 펼치셔서 좋은 소식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8쪽에 보훈단체 지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가족 및 저소득층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위문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자료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각 지역에서 보면 어느 분이 독립유공자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인지를 지금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의보다는 또 이것도 하나의 봉사 쪽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직능 유관단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분야에서 실질적인 봉사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단체들은 사실 중복성도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에서 활동 분야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왕왕 보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향군인회라든가 방위협의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런 등등이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거기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들 그다음에 보훈가족 저소득층 이런 쪽에 자료는 지금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직능유관단체, 유사한 직능유관단체 하고의 어떤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능단체와 유기적으로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와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김영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유공자면 뭐하냐.’ 어떤 자괴감 섞인 한탄이 그나마도 사회적인 관심을 좀 끌어내고 그다음에 직능유관단체와의 어떤 그런 유대관계를 끌어낸다 그러면 그렇게 잦아지는 한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바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의원

9쪽에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보훈회관이 작년에 설립이 됐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참 기억이 새롭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청에 연두조례 때 구청장님께 우리 독립유공자나 아니면 보훈 쪽에 관련 되신 어르신들이 쉬실 만한 공간이 없어서 참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훈회관이 생겼다는 부분에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송파구나 아니면 용산구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재향군인회관이라는 속에 보훈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걸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재향군인회나 보훈회관이나 보훈단체나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 사회단체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중랑구 재향군인회가 지금 중랑구민회관에 사무실이 입주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관성 그다음에 유사성이 있는 단체들은 보훈회관 쪽에 자리 만들어서 같이 입주를 시켜서 업무에 서로 연관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싶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좋은 제안이 좋은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지정된 단체가 보훈단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든가 이런 것은 일반 사단법인에 대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성격상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나 뭐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이런 분들도 단체회원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여유공간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다가 좀 많이 어떤, 다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가족을 잃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그런 단체하고는 조금 활동에 약간 선을 그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분들하고 같이 도움을 받기는 원하지만 같이 활동하는 데는 좀 그분들이 보람이나 긍지에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던 긴급복지사업 예산은 줄었지만 계속적으로 수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을 잘 좀 관심 있게 발굴하시고 또 계속적인 지원을 좀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축소되지 마시고 좀 잘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푸드마켓, 푸드뱅크사업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두 곳이 한 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한 곳은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 곳인데 이 공사 진행 중이나 공사를 해야 되는 시기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방안 또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장소에 푸드마켓을 옮겨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곳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해서 그 인근 주변에 옮길만한 시설이 또 지하에 냉동차고라든가 이런 많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걸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서 참 다행스럽고요. 거기가 보면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은 춥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날이 이제 점점 따뜻해지면 위생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보관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울러 혹시 우리 연말연시 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기부해 주시는 분들은 올해 어떻게 2010년도에 좀 늘어난 추세였는지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조금 예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비교는 해 보셨나요? 결과는 나왔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하도 질책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난 해에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이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해서도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많이 뛰어서 굉장히 많이 기부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것 같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금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시니, 조금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김근종의원

저는 이제 물론. 김근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해 보시려고 이 업무보고를 하신 걸로 해서 고맙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또 어떻게 업무보고니 만큼 잘 해보라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좋은 뜻으로 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염려한 부분에 간단하게 짚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유아통합센터는 이제 3년의 계약이 끝나고 사랑의모금회에서 예산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을 텐데 이 예산이 중랑구에서 어느 일정부분 전체 모금 액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영유아센터에만 지원이 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도 일정 금액이 그쪽으로도 예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사랑의 모금회에서. 그런데 올해 예산이 풍족하게 걷혀지지를 않아가지고 과연 영유아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에 당초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 목적 예산에 어느 정도 기대치에 맞게 예산이 지원이 끝까지 될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건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게 그렇게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점검을 사전에 해보시는 게 좋겠다. 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본 질의 들어가면 민관주민서비스 종사자 사기앙양에 아까 사회복지인 한마음행사는 아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린 바가 있고 그 밑에 주민서비스 페스티벌 개최에 격년제 실시라고 했는데 위에는 사회복지인의 실무 역량 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에 목적한 대로 잘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은데 밑에 주민서비스페스티벌 개최는 이게 성격이 3,000명이라는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단순히 현장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최가 참여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페스티벌은 지역사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 모든 의료기관 서비스 연계기관이 총 망라해서 참여를 하는 그런 서비스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모든 서비스가 30에서 한 35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내가 1년 동안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실제로 체험해 보면서 하는 그런 체험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개최를 저희가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예산상으로다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금년도에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참여율이 3,0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체험행사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근종 의원께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체험이라고 그랬는데 그 현장은 어디 3,000명이라는 인원이 1일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한꺼번에 오는 인원이 아니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저녁 끝나는 시간까지 오기 때문에,

김근종의원

현장이 어디입니까, 현장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용마폭포공원에서 했습니다.

김근종의원

현장이 용마폭포, 현장 방금 말씀하시는 현장을 뭘 체험한다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거기서 전문상담사가 나와가지고 상담도 해 주고 또 치료도 해 주고 필요한 경우는 처방도 해 줍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그건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지도과인가요? 거기서 지금 …… 항상 구청 앞마당에서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그 부분하고는 성격이 겹치네요, 그러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목동 지역에서 개최가 되다 보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아동,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아동학대라든가 노인 방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주변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종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근종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의원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네요, 이게 지금, 알고 보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의원

그렇죠? 그런데 왜 주관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합니까? 이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고 이 중에 3,000명의 인원을 동원을 하고 이거 참여를 하시게 되고 또 구비 100%를 지원을 하고 실질적 공무원들이 보건소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될 거고 그런데 왜 복지협의회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건 나는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중요한 일을 중랑구에서 한다면 선거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실질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건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중요한 일을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관은 왜 복지협의회에서 하느냐 순수 민간단체라고 하는 민간단체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중랑구청에서 주관을 하시고 중랑구청에서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당당하지 못하는 뭔가 법적 근거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한다면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일을 하시면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어차피 이게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지 결과론 적에 의해서 법에 저촉을 받는다면 어떤 그 한계성은 법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 틀 속에서 떳떳하다면 중랑구의 주관업무로 해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뭐 하실 거고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숙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신현숙 의료급여담당입니다. 서재완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김윤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용주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사회복지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의원

김근종 의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고 좀 업무보고의 큰 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앞장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보고하는 것과 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이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아까도 내가 지적을 한 것처럼. 그래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에 지원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당당하게 구청에서 주관하도록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업무보고에 주민생활지원과에 2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또 사회복지과를 보면 이게 또 7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큰 타이틀에서는 비슷하겠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죠. 그래서 이 업무가 우리 국장님 국에 소관 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씩 분담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도 어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도 있지만 예산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흐름대로의 어떤 업무가 논해져야 되지 일관성 있게 논해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나 모든 어떤 의회에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일목요연하게 같이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맞춰나가는 게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을 조금은 단순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업무보고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원 타이틀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회복지과 하나의 업무였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가 자꾸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다보니까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로 조사를 위주로 합니다. 법적 지원대상자라든가 조사를 위주로 하고 조사된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질의 신청도 안 했는데 벌써 지명을 해 버리네요. 업무보고 4쪽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 제가 민원을 접하면서 느낀 점이 기초생활 결정에 대한 기준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자녀의 연령 때문에 정말 가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못 받는 분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자녀가 성인이라고 해서 결국은 소득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해서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 보시면서 뭐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개선에 가능성이 보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돌보지를 않는데 어려움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혜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지원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일단 우선 돌봐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좀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일부 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시현의원

네, 다음 5쪽에 장애인보장구 지원 금액의 지감 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경우에 금액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기준이 조달청 금액이에요? 아니면 시장조사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장조사한 가격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고시 기준액을 정해 줍니다, 아예. 내려온 지침입니다. 지침에 기준에 의해서 그 금액만큼만 스쿠터 같은 것도 금액이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167만 원이다 딱 기준을 정해 주면 그 금액에 의해서 그만큼만 지원해 드리고 본인이 더 좋은 걸 갖고 싶다, 자비를 좀 부담해서 형편에 맞는 자기 실정에 맞는 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김시현의원

그러면 1인당 이런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난 이후에 대한 유지관리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지원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지원만 해 주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한 5년 되면 바꿔 줍니다. 또 그 안에는 그렇게 큰 고장은 잘 관리를 하면 무슨 사고가,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시현의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결국은 이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구연한이 5년이다 하면 5년 이내에 사용을 하다가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또 아니면 양도·양수를 했을 때에 대한 부분 등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러한 규제는 없습니다.

김시현의원

그거 필요하지 않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어떠한 경우가 있냐하면요, 스쿠터 같은 것이 가지고 계시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하면 중간에 그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도 받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또 알음알음 해서 전달이 소화도 되고 반납을 하면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반납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시현의원

네, 제가 그런 민원을 접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거의 전액을 사실 지원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의원

관리 제도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간단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근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 있는 통합학부모회나 장애인연합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활사업에 대한 시설 계획이 부족하고 또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들리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매년 그냥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늘리고 줄이고 하는 데요, 현재적으로 봐서는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자활근로사업계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뭔가 우리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 시설기관에서 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좀 뭔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근데 구 단위로 하게 되면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김시현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각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도 좀 버거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그런데 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매칭비율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김시현의원

한 번쯤 사업계획을 한 번 용역을 줘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면목3·8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관리 결정 심의할 때에 보상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지가 용마산 자락에 끝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옆에 있는 인근 도로와 봤을 때 단차가 있어요.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건립을 하면 경사각도에 따라서 반지하 정도의 공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지하주차장을 좀 건립을 하자, 그러면 용마산 산림 관리하는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거를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공통적인 부분이 결국은 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이용 빈도를 봤을 때 위치적으로 너무 한쪽 부분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노약자 분들이 먼 거리 또 경사 이런 거 등등 봤을 때 이용도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면목3·8동 완성빌라 뒤쪽에 망우3동에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결국은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현재 없기 때문에 완성빌라 뒷부분에 가족공원을 건립할 당시에 거기를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게 어떠냐, 이 얘기를 누 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직 뚜렷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공원녹지과와 토지보상 수립하는 부서하고 조율을 좀 하셔서 필히 이것은 필요하다, 우리 위원들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절대 다수다 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저번에 한 번 열렸을 적에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건의사항, 위치 문제라든가 김규환 의원님하고 그때 상의한 그 사항을 지금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그 당시에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좀 참고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은 보냈고요.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 문제, 경사도문제, 이용 문제 그 당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시에다가 얘기해 놓은 사항이 시에서 이번 10월 말에 10억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1억 7,400만 원은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셨고 10억이 또 나와서 11억 7,400만 원이 현재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한 38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되면서 진척사항에 따라서 경사도문제라든가 연결도로 이것은 저희가 아직 신중히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의원

이거 공원녹지과하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거기다 저희가 연락은 해놨습니다.

김시현의원

국장님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서일대 우회도로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서일 뒷동산공원 공청회할 때 저하고 현대부동산 사장님하고 줄기차게 그때 건의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공원에 있는 일부를 차라리 도로를 개설하면 여러모로 유익할 텐데 왜 이런 것을 서둘러서 하느냐, 그런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분명히 예산 낭비가 된다고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착공이 조금 늦더라도 정말 지역의 현안들을 좀 파악을 해서 부서별로 잘 조율이 되어서 해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보면 재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내용을 보면 근로유지형, 취약지역 청소 등 지역환경정비사업, 도우미형을 보면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업무보조사업, 사회서비스를 보면 일자리형 반찬, 청소, 종합인테리어 등 민간기관 위탁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행방법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다 돌아가는 건데요, 그게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및 원광장애복지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급자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 같은데 어떤 취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인데 이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근로, 일을 해야지만 수급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를.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거지요.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자활후견기관에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해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의원

네, 김규환 의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줘서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나 원광장애복지관에서 지금 이러한 사업내용을 다 갖추고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의원

뭐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같은 경우 반찬, 청소 이런 것은 어떻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중랑유린지역센터에는 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종합인테리어, 반찬사업단 그런데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고요. 거기서 자기가 독립하고 싶다 하면 추가로 독립을 해서 자립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김규환의원

네, 김규환 의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광이나 중랑유린에서 종합인테리어반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중랑유린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의원

그러니까 중랑유린, 원광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또 다시 자활센터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중랑유린에는 이러한 반이 없는데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중랑유린지역센터는 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청소사업단, 반찬사업 이런, 유린 옆에 컨테이너박스d에 있습니다. 그게 사업단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김규환의원

김규환 의원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형으로 해서 반찬이나 청소 이걸 어느 용역을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중랑유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8개 사업을.

김규환의원

유린에서 이런 반찬사업을 하고 청소사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서 8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김규환의원

그게 안 맞는 얘기인데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니, 맞습니다.

김규환의원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 계시면 제 옆으로 와 주시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조희종 위원님으로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영숙의원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김시현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5쪽에 보면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면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쓰시던 어르신이라든지 쓰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또 잘 이용을 하셔서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원한 금액이 꽤 많은 돈인데 이것을 만약에 어르신이라든지 쓰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저희가 회수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 부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만드셔서, 1, 20만 원이고 적은 단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한 번 어떤 분을 뵀는데 어르신이 타시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전동스쿠터를 무슨 장난감으로 시장용으로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그 인근에 주민한테.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타시던 건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것을 시장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것은 참, 다시 이것을 회수해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되돌려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썼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제도가 없으면 좀 만들어서 일련번호를 적어서 나눠 주시든지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입니다, 다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9쪽에 면목3?8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사업비가 그때 설계용역비가 1억 4,400만 원, 시설부대비, 감정평가비라든가 측량비 해서 3,000만 원이었는데 그때 저희 예산심의 할 때 1억 7,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1억 9,000만 원이 됐어요. 1억 7,400만 원에서 10억이 불어났는데 어떻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7,400만 원은 저희가 했고요, 10억은 12월 말에 저희가 시에서 돈을 따왔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12월 말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확보가 11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10억은 시에서 확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됐는데 앞으로도 30억 9,000만 원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더 받아와야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서두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분을 감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제가 언론지상에서 그 보도를 보고 참,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8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게 2011년도가 처음이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된 상태이고요. 진행을 어떤 과정으로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국·시비는 1급 장애인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급, 3급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사업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아직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선별을 어떻게 위탁기관한테 선별권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기관한테,

은승희위원

위탁기관한테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지금 거기 아래에 표기되어 있는 사업기관인 3개 기관한테 주실 계획이신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선별도 그쪽 3개 기관에 주고 그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하는 분한테 주는 대가도 역시 이 위탁기관에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저희 중랑구의 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 3개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보다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각 동에 자문을 더 요구하면 수혜자들이 저희는 그쪽에서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일의 어려움 때문에 꼭 이 3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수혜를 먼저 각 주민센터에 열람을 시켜서 일선에서 정말로 활동보조가 필요하신 분한테 이 혜택을 먼저 드릴 수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3개 기관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나가고 다 공고를 해서 이 3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지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저희가 구비가 한 6,000만 원이 되는데 6,000만 원 가지면 한 14명 정도, 한 동에 한 명도 채 안 돌아갑니다. 그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1년 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가감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비만을 따졌을 때 수혜대상을 대략 잡아서 14명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은승희위원

실은 저희 관내에 1, 2급까지 이 혜택을 보시는 분을 보면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1, 2급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이 기관에서 위탁을 받는 수혜자들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뭘 원하느냐,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정말 긴축재정을 피는 우리 구 살림에서 참 좋은 취지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이게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아서 위탁을 준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의 효율성상 위탁을 고려를 하실 텐데 정말 수혜자가 한 동에 한 분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인원이라면 이것을 굳이 꼭 위탁을 해서 한 번 걸쳐서 가는 그러한 낭비성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저는 자치센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 구비부분 만큼이라도 직접 수혜자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진행을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단가가 시간당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000원이 글쎄,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활동보조를 해 주시는 분한테 드리는 급여성분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5시간 활동보조를 하시면 4만 원이에요. 이거 절대 작은 보수로 일하시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을 요즘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면도 걱정을 하는데 정말 주민센터에서 한 분의 자활을 필요로 하는 분을 선별을 하면 그분도 제대로 활동보조를 받고 또 그 지역에서 실제로 이 일을 하실 분도 또 선별을 하면 그분한테 일도 드릴 수 있고 싶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이 많아서 위탁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에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시다면 한 번쯤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또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항상 가정복지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연동언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종성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이미경입니다. 출산장려담당주사 이경숙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박병대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 발령이 이번 1월 1일자로 오신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2011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8쪽에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출산축하금이라고 있지요? 거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8쪽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둘째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 둘째부터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축하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9억 2,3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우리 중랑구 새로 출산한 아이는 얼마 됐고 지원은 얼마나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현재 출산장려금지원 현황은 1,317명으로 둘째가 1,066명, 셋째가 222명, 넷째가 29명 해서 8억 1,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양육수당이라고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36개월간 해 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4개월로 지원했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구에서 애기가 몇 명이나 출산했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작년도 우리 중랑구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넷까지 난 가정이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넷째 이상 가정이 29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29가구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출산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첫째아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정책상 첫째 아부터 지원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첫째는 의무적으로 거의 다 낳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낳고 있는 사항이니까 둘째 이상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9억 2,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작년도 예산과 비슷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작년 예산보다 25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성식위원

늘어났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부족했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올해 예산은 작년에 불용액이 있어서 7,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출산현황을 자료로 해서 최성식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이 많은 우리 가정복지과에 새로 오시게 되어서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애쓰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무튼 영유아들부터 노인까지 다 다뤄주셔야 되는 부분이 가정복지과라고 알고 있는데 계시는 동안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정복지과 큰 틀을 보면 보육시설의 사업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노인일자리나 노인요양보험 이런 것도 있지만. 2010년도에 보육시설의 변화가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과 가정과 국공립의 비율이나 아니면 민간어린이집 중에 또 가정어린이집 중에 서울형어린이집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과 아직 서울형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한 곳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통계는 어떻게 지금 2010년도까지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보육시설이 총 256개소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며칠 안 되셨으니까 그 부분 앞으로 더 좀 숙지하셔서 다음에 질의 응답할 때는 바로 아실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정복지과의 보육에 있어서 올 한 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로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 보육을 담당하는 현장에서 어떠한 부정이나 아니면 문제의 요지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묵인을 한다 거나 아니면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찾아내지 못한다거나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말씀을 듣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셔서 또 귀를 열으셔서 정보를 모으셔서 한 해 동안 애써 주십사.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몇 년 것의 통계를 보면 보육시설도 끝자리 수나 아니면 10단위 수까지밖에는 안 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육시설 현황은 항상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어떤 시설들의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영업정지를 당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간판을 새로이 올리는 곳도 있을 것이고 간판을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단지 보육인들에게 나가는 보수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동들이 갑자기 다니던 곳이 없어지게 됨으로 해서 보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초래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특히나 어린이들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상황파악을 제대로 잘 하고 계셔야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공백이 없어서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디에 갑자기 부탁하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에 최선의 만전을 기해 좀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지만 다시 한 번 새로이 오셨으니까 각오를 다진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보육현장 한 번쯤 둘러보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분 중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시설소가 256개소이고요, 구립이 28개소 중에 25개소가 서울형으로 바뀌었고요, 민간은 126개소 중에 65개소, 가정은 102개소 중에 43개소가 서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형으로 바뀐 게 256개소 중에 133개소가 서울형으로 바뀌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온 지가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요, 앞으로는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이나 여러 부분을 챙겨가지고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현장을 우리 담당 주무부서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현장을 가실 때 또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어린이집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곳이 어린이집이나 뭐 이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육을 안 하시는 분들이 철거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더러 그냥 이동을 한다 거나 폐쇄를 하시면서 간판은 그대로 부착해 놓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혹시 어디 협조를 요구해서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뺀 것 같은데 올해도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도 계속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공동생활안정이 9개소가 있고 요양시설이 11개소, 기타 58개소, 뭐 쭉 해서 지금 142개소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완전히 빠지셨으면 전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료가 넘쳐서 지금 준비를 못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지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 포인트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양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제도이고 이거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급의 변경을 요하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당신들이 움직이셔서 등급변경을 요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참,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급변경을 요하시는 어르신들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가노인들에 대해서 등급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오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신청을 받아서 가정복지 담당이 있는데요, 그분이 각 의뢰서를 발급을 해서 각 병원으로 보내서 재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지도, 안 그러면 옮겨드린다든지 해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에 나오셔서 등급변경을 요구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필요한 상태인지 안 되는지 구분을, 검사를 한 다음에 아마 그 등급변경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등급변경을 하러 나오시기까지가 불편하시다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그 일을 안 한다고 일반 동에만 맡겨놓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3등급으로 혜택을 보시던 분이 더 아마, 만약에 좀 호전이 되셔서 3등급도 안 되고 그냥 건강한 노인으로 돌아오시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마는 연세가 있으시다보니까 3등급으로 판정을 받으셨다가 2등급으로 분명히 바꿔지셔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 줄 분이 안 계신 분들한테 실은 우리가 복지를 드려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일선 자치회관에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더욱 독려를 하셔서 방문을 좀더 하실 때 잘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또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나와서 등급변경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으신데 혹시라도 그러지 못한 분들이 이런 등급 변경을 못 하셔서 그거에 맞는 혜택을 못 보실 그런 주민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한 번 그거 또한 각 주민센터에 공문으로 돌려보실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각 가정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이 어떤, 불편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그 혜택을 받고 있고 등급을 2급을 갖다가 2급이나 1급으로 상향을 조정하시는 분들은 각 통장님들이 거의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거의 파악이 되고 있고 실제 제가 복지사들이 각 가정에 방문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구청이나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연락이 되면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시설에 요양이 필요해서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분들 인원은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이 또한 과연 저희 관내 노인들께서 관내 요양시설에서 충분히 잘 혜택을 보고 계시는지 또한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더러는 우리 관내에 시설이 부족해서 타 구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몇 분씩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 모시고 있더라도 우리 관내주민이시라면 한 번쯤 그쪽에서 잘 기관에서 시설을 잘 이용하고 계시는지 또한 담당하시는 분들께 체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정한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뵈니까 조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 구정질의에서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으로 정한식 동장님이 오시면서 참 반가웠던 부분이 그 지역아동센터 한부분에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시고 또 관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제가 반갑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 파악은 못 하셨겠지마는 우리 중랑구 지역아동센터가 25개 아동센터가 있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서 너무 900여 명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확대를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아직까지는 뭐 체계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제 오늘 지금 현재 지하 구청 관상복합지하 전산실에서 지역센터장님들하고 관 종사자들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전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때까지의 어떤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던 부분을 전산화 시켜가지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전산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아동센터에서 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는 점심하고 저녁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동들이 지역센터에 따라서 숫자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지급되는 식비는 지금 현재 100% 거의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동들이 보다 서비스에 어떤 교육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의료혜택이라든지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각 동장님들하고 한 번 얘기를 해가지고 동에서 봉사나 안 그러면 지역센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아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역아동센터에 나와서 몸 담고 있는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가급적이면 일반가정보다도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또 가슴에 아픈 추억들을 갖고 있는 어린 꿈나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상처 있는 우리 꿈나무들을 좀더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 의원님 답변,

이윤재의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네, 감사합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간단히 좀 질의 드립니다. 그 6쪽에서 보시면 저소득아동급식지원 사업목적은 참 좋은 부분이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동급식을 효율적인 급식지원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지금 아동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방법은 어떻게 하시고 있고 또 급식소는 지금 어디, 어디 몇 군데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아동급식 지원사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각 저소득층, 그러니까 결식이 생기는 아동을 방학이나 그런 동안 해가지고 도시락이나 급식카드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급식카드를 나눠줘가지고 도시락은 4개소 그리고 급식카드는 지금 45개 가맹점으로 신한카드에서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걸로 나가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먹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나와가지고 24개소 25개소 중에 24개소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오는 부분은 그쪽에서 단체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그러면 24개소가 지금 대충 설명 좀 24개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 해가지고 각 동에 거의 한 군데씩 있고 망우본동에 좀 많고요, 25개소가 있는데 25개소 중에 24개소에서 급식을 주고 있습니다. 급식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한 끼에 3,500원씩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데요. 지금 예산 자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매월 정산을 받고 있는데 충분하게 지원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어떤 부식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더 지원해 주고자 해갖고 이윤재 의원님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아동급식지원 지원 참 좋은 얘긴데요. 각 동에서 연말이 되거나 이랬을 때 뭐 불우청소년이라든지 뭐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들 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랬을 때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수치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지원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행사, 행사에 목적을 두고 해갖고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뭐 이런 행사 주의로 해갖고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또 무료급식, 아동급식을 지원하면서 이 아동들한테 수치심을 준다 그러면 지원이 아니라 그건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해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걸 보면 관내식당 같은 데를 정해가지고 카드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 아동들이 접근이 가능한지 지금 문제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이나 때가 되면 청소년들, 노인들은 잘 모시는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잔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 상봉동에서 옛날에 해 왔었고 다른 부분에서 몇 군데 해왔었는데요. 연말에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한 부분이 무슨 양식으로 제공을 해도 사실 청소년들이 잘 안 옵니다, 그 오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급식을 해 주는 부분은 또래에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 모여가 있기 때문에 먹는 데서 전혀 수치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그 외에 저소득층 기초생활가정에서 애들한테 카드를 나눠주고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쭉 해오는 부분에서 애들이 지금 뭐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카드가 아니고 증을 만들어가지고 표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동에다가 나눠줘서 본인들한테 표를 나눠줬습니다, 급식표를. 그럼 그 표를 가지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 때 굉장히 수치심이 유발되고 내용이 있다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도 식당에 보면 다 카드로 먹잖아요. 애들도 카드로 먹는 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심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거기에 급식을 하러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요. 아예 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 대상이 만약 1,000명이면 몇 퍼센티지가 참여해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좀 있고 참 청소년 아동기에 모든 사람이 그렇죠. 아동기에 상처를 받으면 그건 평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방법에 따라서 지원이 잘 됐다, 못 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와서 꼭 밥을 먹고 가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미래에 우리 중랑구민 아닙니까? 크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접근이 중요하다, 급식을 암만 좋은 걸 해 준다고 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철저하게 되어야만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 답변 해 주셨지만 상봉2동에서 그러한 청소년에 대한 이웃돕기라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 이 학생들이 안 오거나 그 내용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지역에서 동에 행사를 한다 그러든지 그럴 때 절대 그 부분을 못 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꼭 표가 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 아동급식문제는 처음에도 문제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런 준비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 원하십니까?

성욱

홍성욱의원

네,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러면 신하균 위원님 하시고 우리 조희종 위원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다양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가지고 지원금을 주는 게 맞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올해가 1.19%가 나온 것 같은데요. 출산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첫째 자녀부터 주면 좋지 않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첫째 자녀부터 주면 좋겠죠, 예산이 많이 허락한다면. 둘째 자녀부터 우리 구가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데 예산이 많으면 더 지원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출산이 있어야 이 다음에 나라 경쟁력이나 재원확보가 인력재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출산장려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첫째 자녀는 쉽게 말해서 의무적으로 하나는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의무적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낳는다는 거는 꼭 말이 제가 실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를 낳았을 때 그 이후에 들어가는 교육경비라든지 자녀를 키울 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왜 과연 출산장려라는 게 50만 원, 1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을 사람이 낳는 거고 또 낳을 사람이 더 낳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면보다도 인센티브를 준다면 제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 소득교육에서 경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교육비라든지 양육비라는 게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간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복지에서 양육이라든지 교육에서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점차 그런 부분에서 확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장려금 5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앙육비라든가 그다음에 보육료 이것을 점진적으로 더 지급할 생각은, 한 번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제안이니까 한 번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생각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점차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자녀장려금이 나오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인데요, 출산축하금은 출산에 대한 어떤 축하로 각 지자체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안에서 어떤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50만 원을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출산을 더 낳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좀 상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50만 원하고 100만 원 때문에 뭐 출산하고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50만 원을 드리고 100만 원을 드려가지고 출산을 꼭 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건 출산축하금이니까 애를 낳았을 때 지자체에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장려금을 주는 것보다도 양육비라든가 그다음에 보육료 이거를 갖다가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향하는, 바꾸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 그냥 시원시원 하십니다. 자, 좋습니다. 자,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들의 건강도 찾아주고 희망도 주는 사업이라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금년 2월 달에 이게 참여자 선발추진계획이 있네요? 추진선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2월 달에 1, 2월에 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월 20만 원 정도에 주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고 노인봉사활동으로 해가지고 4, 5만 원 정도 나가는 노인봉사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각 동에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 지원을 받을 때는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접수를 받으면 우리 구에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각 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지킴이나 안 그러면 경로당도우미 등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28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1,68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682명을 참여자를 선발할 텐데 혹여나 또 참여 신청하신 분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신명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근종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선 저도 이제, 저는 나이가 옛날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중랑구나 모든 서울에 국가적으로 관심사이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출산장려금 지원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중랑구에 오래 사시고 또 애를 많이 나아서 중랑구에 오래 살면서 또 중랑구에 어떤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점차적으로 유도를 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 세부적으로 업무계획에 보고에 이런 세부적인 것보다는 한층 더 넓은 의미에서 한 번쯤은 또 장기적으로 어떤 검토를 좀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도 더 지원해 주고 보육로도 적극적으로 깎아주고 또 구립 유아원에도 어떤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그쪽으로 혜택을 주게 하고 또 우리의 2,000여 호에 가까운 세대를 분양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 발표 며칠, 작년에 발표 됐지 않습니까? 거기도 최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혜택, 큰 틀에서 우리 중랑구 갖고 있는 자원이 뭡니까? 그 자원이 있는 한계 내에서는 최대한 장려를 지원해서 강남에서 이쪽에 중랑구에 와서 애도 낳고 살기도 살고 교육도 시키고 그럴 수 있는 쪽으로 복지혜택을 전반적으로 팍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앞으로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쪽에 보면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세부내용을 보면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서로 피하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범위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어떤 역량강화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과정에서는 이 계층을 어디다 맞추냐, 우리 중랑구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중랑구 여성에 대한 활동에 모든 전반적인 지원을 할 때에는 특수한 어떤 계층에 대한 부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에 대한 전반지원에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중랑여성 CEO 등 여성단체 육성 및 단체사회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회에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분들은 이미 사회에서 제각기 나름대로의 완성되신 분들이에요. 각자 개인적으로 보면 그나마 다 교육을 받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도 사회활동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봤을 때는 정말로 요즘 일자리창출에 대한 중랑구에서 상당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많은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연계해서 정말로 직업교육을 바라는 또 뭔가 직업 못지않게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사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단체들도 포함해서 좀 그러한 실질적인 필요한 여성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함축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협력사업 추진이 2011년도 1월에서 4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에 당초에 목적에 맞춰 있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교육 못지 않은 전문적인 어떤 뭔가 학식이나 전문적인 뭔가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론적인 거 말고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창업이나 어떤 여성 사회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일단 계층에 올라가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역량으로 잘 살아가실 겁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구에서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여성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기술이나 그런 부분을 여성지원센터나 연계를 해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정상적인 봉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끔 여자들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추진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챙겨가지고 일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과장님도 거기에 근접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그대로라면 이미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고 또 예산에 의한 부분으로만 국한한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진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충분히 나가서 커버할 수가 있고 다른 어떤 단체로의 지원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는 이 사회단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부분의 여성을 근본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어느 일정부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랑구에 지원하는 쪽에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한 예산의 업무입니다. 이미 완성된 여성분들을 가정복지과에서 사업 쪽으로 벌여서 이렇게 큰 틀에서 업무를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국한한 단체들은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마는 이미 전반적으로 완성된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단체나 다른 사업으로서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내에서는 정말로 이 가정복지과 내에서 복지정책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 중랑여성 CEO 등 여성단체 육성 지원 그런 게 꼭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임 가지면 자리도 제공하고 그런 뜻에서의 지원인데 비용을 꼭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성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각 단체에 이미 우리가 익히 완성된 단체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그 인원에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하고 우려하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근종의원

뭐, 필요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은승희 위원님, 좀 기다리셨으니까요, 김영숙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7쪽에 있는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참 심혈을 기울여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드림스타트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처음 질의를 드릴 때도 중간에 감사에 또 예산하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대상을 하는 지역이 이번에는 좀 바꿔 보는 걸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그동안에 하셔서 저는 실은 2011년도 사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좀 바꿔지지 않을까 실은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2011년도 드림스타트사업도 기존에 했던 상봉1동, 신내2동, 중화1동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2011년도도 역시 이 3억 원의 예산이 이 3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실질적으로 전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동만 대상으로 했었고 정부시책사업으로서도 우리 중랑이나 성북 몇 개 구만 2개 구만 했었고 전국에 다 시행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봉1동이나 신내2동 지역은 중화1동 같은 상계동은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센터에서 가까운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센터를 이쪽으로 정해가지고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변경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에도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지정이 됐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면 다른 곳에 아동들에게도 이러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 보는 게 낫겠다는라는 거를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 물론 딱히 바꾼다라고 답변은 안 하셨지만 대상을 좀 바꿔서 다른 지역에 우리 아동들한테도 드림스타트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실은 본 위원도 사는 거주지가 중화1동입니다. 제가 뭐 저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를 반대를 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0세에서 12세 저소득아동대상에 이 좋은 사업을 어느 한쪽에 집중 그냥 편중돼서 계속 하기보다는 얼마동안 했으면 또 다른 지역에도 이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우리 아동들이 교육적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리를 받는 수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일부 거기에 동감을 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지역을 단지 센터에 위치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곤란하다 내지는 아니면 이 3개 동에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어서 이렇다라는 답변은 저는 맞는 답변이 아니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국·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도 물론 제 권한 밖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비록 국·시비지만 우리 지역아동들한테 특히 저소득아동을 대상을 해서 아래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필수서비스내용, 선택서비스내용, 기타 등등 뭐 인지정서 모든 행동들을 다 줄 수 있는 이러한 게 과연 상봉1동, 신내2동, 중화1동 아이들이 약 4, 5년간 이 사례연구를 했고 또 혜택을 받았으면 이제 좀 다른 지역으로 변경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게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 몇 년은 하고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곧 없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는 건지 과장님 곤란하시면 국장님.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12월 28일인가 진수희 복지부장관님이 우리 드림스타트팀을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셔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 거기서 간담회도 갖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아동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자리를 옮겨가지고 지원하고 있던 서비스를 딱 끊어버리고 옮긴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장관님 말씀은 ‘여기를, 지역을 좀 앞으로 넓혀나가겠다, 이걸 검토해 보자.’ 그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복지부에서 판단하니까 앞으로 점차 이게 확대해 나갈 아마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점차 이 사업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물론 내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나 한쪽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다른 지역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렸던 건데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가 된다면 더 이상 뭐 좋은 거는 없겠죠. 그러면 현재 이 아동들, 300여 명의 아동들은 만 12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2세까지는 계속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언제쯤 대상이 혹시 좀 넓혀질 계획은, 혹시 내실화도 장관님이 얘기를 하고 가셨나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글쎄,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말씀이 안 계셨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광진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시기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이 정책 저 정책을 파악하시고 돌아가셔서 아마 정책입안자들 또 기획팀들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뭐, 장관님도 다녀가셨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데요. 저희한테도 그 평가서 내지는 기타 등등을 한번 줘 보시지요, 과연 이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 아이들이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는지, 평가서를 좀 한 번 주실 수 있는지.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네, 지난번에 장관님이 오실 때 저희들이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 하나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아까 신정일 위원님이 말씀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피부로 느꼈고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양등급을 받으려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병원의 의사가 ‘이 어르신 아니면 이분은 요양등급을 몇 등급을 줘야 되겠다.’라고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직원분이 나오셔서 물론 직원분이 무슨 간호사라든가 무슨 자격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와서 그 어르신이라든지 환자를 조사를 해서 요양등급을 매기시나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보험관리공단에서 오신 분보다 의사가 판정하는 거가 더 믿음이 안 가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오신 분이 요양등급을 매기는지 그게 좀 아이러니하고요. 또 장애등급은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치시면 무조건 6개월이 지나야지만 장애등급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애를 어떤 분, 환자분이 장애를 당했으면 의사가 보고 그것을 꼭 6개월이 안 지나도, 그런데 의사 말은 ‘6개월이 지나야지만 이분을 장애등급을 매길 수 있다, 법에 그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환자가족들은 그동안에 6개월이 지나야지만 장애등급을 받으니까 그동안에 병원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왜냐하면 어르신 같은 분은 얼른 나시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피부에 닿는 것은 실질적으로 병원비거든요. 그러면 장애등급도 얼른 나름대로 판정을 해줘서 장애등급을 받으면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 급한 게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우선 당장 급하니까 병원에 있는 것도 쓸 수는 있는데 병원에 있는 것은 하도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게 또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돈과 연관이 되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가족들은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또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보험제도가 물론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은 아니지만 제가 피부로 느껴서 그러는데요. 요양등급도 일단 등급이 매겨지면 어르신을 병원에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다고 퇴소를 하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재가 쪽에서 모실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모실 수 없는 사람들은 요양기관에다가 사실은 요양원에 어쨌든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중랑구를 보니까 수급자분들은 들어가실 수 있는 데가 여기 신내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중랑노인요양원인데 제가 한 번 방문해 보니까 시설 참,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중랑구지역 인근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라든지 이런 데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중랑구에 한두 군데를 요양원을 한 번 가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르신을 거기에 모실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협소하고 또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런 기관을 허가를 내 줄 때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그래서 담당분한테 여쭤보니까 신고제라고 하네요, 거기 요양원 지금 시설 해 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신고제를 하다보니까 우후죽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띄게 요양원이 지금 중랑구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그런데 실제 제가 몇 군데 가서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공기도 탁하고 어떻게 휠체어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공간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걸 허가를 해 줬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복지 쪽에 계시니까 잘 좀 숙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하루아침에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구뿐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어르신들이 기하급수로 지금 많으셔서 요양을 요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구에도 이런 시설 좋은 그런 요양원이 좀 한두 군데 더 생겼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질의는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어쨌든 좀 다녀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장기요양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안 해 줘도가 아니고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정정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드림스타트사업 평가보고서가 좀 여유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 전원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혜와 풍요의 토끼 해에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담당주사 박재균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정헌주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알고 있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간단한 거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있는 금요음악회가 연간으로 계약 체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2010년까지는 우리 중랑심포니오케스트라 해서 연간 체결을 해서 하는데 이번부터는 중랑심포니오케스트라를 하니까 다른 분야의 예산도 없고 한데 다른 분야의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월별로 할 때마다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분야의 장르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중랑심포니에서 맡아 하던 것을 다른 전체 분야로 나눠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존의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행사가 많이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 무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참, 좋은 의도, 시도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금요음악회 건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강성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성락 과장님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의원

네, 죄송합니다, 오정락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성락이와 이름이 비슷해서,

이윤재의원

제가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인사드린다고 그러는 게 공원녹지과라고 참, 여러모로 헷갈림이 좀 있습니다. 5쪽에 중랑사이버 신춘문예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은 전국단위로, 우리 구를 소재로 하는 것을 모집을 하는데 참가자격은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그러니까 우리 구 아닌 전국단위니까 구민 외에 나머지 전국의 아무나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상금을 주다 보니까 전국단위로 안 하고 우리 구만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행위에 대해서,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단위로 푸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그러면 신춘문예에서 채택, 당선된 이 작품들은 어떤, 무슨 기회를 통해서 전시를 좀 하고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문인협회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그 책자로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보면 지하철 7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7호선, 그다음에 망우로 빠져나가는 중앙선이 있고 등등 이런 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문화와 접목시켜서 활성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일부 코너를 만들어서 신춘문예나 아니면 기타, 여기에 보면 독서경진대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올라온 우수한 작품들을 전국단위로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작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 당선의 영예를 안은 작품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좀 여유 갖고 봤을 때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발췌를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 줘가면서 주민들의 어떤 감성에 그다음에 정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문화 게시할 수 있는 별도 코너를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미술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은 전시를 하고 난 뒤에 도록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이버신춘문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시는 하지 않으면서 중랑문인협회에서 중랑문인, 문학 거기에서 책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한 것을 검토해서 사진이라든가 안 그러면 미술할 때 같이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을 떠나서 이것도 아이디어적인 부분으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골목길 같은 데 보면 전봇대 주변에 보면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가 나와서 방치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주민들 속에 정서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미술작품 즉, 지역의 어떤 미술 활동하는 그런 단체와 연계를 해서라도 작품을 우리 천진한 어린시각으로 보여진 세상의 어떤 그런 그림을 게시를 하면서 ‘내가 여기에 쓰레기 버리기에는 참, 미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정서 쪽에 조금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와 예를 들면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지역을 검토해서 사이버신춘문예뿐만 아니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사진 같은 것은 많이 새로 뽑으면 되니까 해서 그런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의원

오정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김정례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동단위 체육교실을 지금 각 동에서 해당 지역주민의 선호 종목을 선정하여 강사초빙 지도해서 3회에서 7회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방법하고 선정하는 기준, 각 동별로 해서 구분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은 우리가 구가 생활체육교실은 구에서 운영하는 게 10개 종목에 아까 보고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16개 교실이 있고 또 동생활체육이 47개 교실이 있습니다, 10개동에. 작년까지는 60개 교실이었는데 지금 47개로 줄인 것은 특정 종목, 배구에 대한 특정 종목 이래가지고 저번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교실을 빼면서 47개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실제상으로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게 되면 각 동에 워낙 많은 게 들어와서, 숫자가. 그래서 47개는 각 동에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이 들어올 때는 9개, 10개씩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다가 좀 실제로 안 되고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상봉2동 같은 경우는 1개 교실도 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자기 장소가 아닌, 자기 동이 아닌 데서 예를 들어서 구 생활체육교실로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데, 망우리저류조공원에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동에서 거기 회원들이 가서 망우리공원 게이트볼 경기장 가서 우리가 우리 동끼리 모여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은 다 뺐습니다. 빼서,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빼고 활성화되지 않은 것, 회원이 늦었다든가 한두 명하는 것은 다 빼고 난 뒤에 지금 검토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7개 교실은 각 동에 지원되는 것은 동 생활체육교실은 강사수당 그런 것이 교통비 정도 하루 1만 원꼴 치는 겁니다, 15만 원 정도 나오고. 운영비 해서 1년에 각 동에 300만 원, 1년에, 종목이 한 300만 원인데. 어떤 동에는 내가 6개월은 A팀이 쓰고, 적으니까, 6개월은 B팀이 하자 이래가지고 합의를 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300만 원씩 지원된 내역은 그 150만 원씩 나가는 거지요.

김정례의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이게 각동에 3종목씩 해서 지원이 된다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종목이 3종목을 하는 방법에서 조금 아까 상봉1동 같은, 상봉2동 하나도 아직 지원을 안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산을 끼고, 용마산이나 중랑구 같은 신내동이나 상봉동 같은 경우는 봉화산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체조도 몇 개가 있고 배드민턴도 몇 개가 되고. 그러면 그 지역에 한정되어서 한다면 다른 지역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환경상, 어떤 지형적인 조건상 저희 신내2동이나 상봉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난번 같이 다른 동에서 지원을 받던 게 해당 동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딱 배분이 됐기 때문에 게이트볼은 신내1동에서 지원받던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지금 다시 여기 상봉동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지원해 달라니까 신내동도 또 게이트볼이 있어요. 이런 경우로 마찰이 생기고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까지 받아왔던 것 이제 못 주겠다, 2군데나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떤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서 배분을 이렇게 산을 끼고 있고 많은 종목의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 동에서 배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걸 강구를 하다보니까 3개 정도로 배정을 할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안 되는 데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해서 빼면서 신청 자체를 못 하게 했습니다. 해서 배정은 동장한테 해 주는데 종목 선정은 동장이 합니다.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봉화산이라든가 용마산 이런데, 망우산 낀 동네는 많아요, 한 10개 교실도 있고 실제로 많은데. 거기에는 약간 빠진 동의 것을 그쪽으로 좀 더 넣어서 지금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많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산도 없는데 한 목에 완전히 잘라버리면 또 동호인들이 불평도 많을 것이고 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A팀, B팀 해서 2개로 나눠서, 그래서 나눠서 6개월씩 한다든가 안 그러면 또 남은 동의 신청을 안 하고 이런, 면목5동 같은 데는 1개밖에 안 들어왔지요. 이런 동이 한 2개씩 남는 동 또 상봉2동 이런 것을 망우동이라든가 상봉동 이런 데 많이 신청된 데 배정을 더 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의원

네, 김정례 의원입니다. 물론 다른 동에서 이렇게 신청은 많이 하시겠지만 일부러도 찾아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 것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옛날에 저도 동장을 해봤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없어가지고 만들려고 이랬는데 이제는 소문이 나서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참, 줄이기가 힘듭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질의가 충분히 끝난 다음에 답변을 직·성함을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질의 다시 해 주십시오.

김정례의원

네, 김정례 의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신청하시는 분명히 동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선별을 하셔서 진짜 혜택 줄 때 제대로 혜택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검을 해서, 그런 판단을 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히 하고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립배구단을 위시로 해서 각 동에 있던 지금 생활체육교실 배구단이 전면 폐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배구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 해체까지 이르렀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들은 또 다른 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진짜 배구가 좋아서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무조건적인 해체는 또 그게 옳은 정도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배구단이 해체됐기 때문에 저희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면서 배구단에 나가는 지원금도 삭감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있던 구립배구단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상태에서 혹시 지금 신청을 받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배구를 신청한다면 그것을 지원하실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 생활체육교실은 동장이 종목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지금 현재 있는 종목을 그것도 소화가 안 되고 있는데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없앤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배구가 나올 수도 있지요.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에 신청한 양을 다 소화를 못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대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생활체육교실이 다른 종목이 없고 배구 진짜 잘하고 하면 그것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 체육교실은 일단 그렇게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생활체육단체로 물론 금년도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해체된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더 경과된 후에 생활체육단체의 또 배구단체가 슬그머니 만들어져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충분히 미리 사전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전처럼 그렇게 퇴색, 빛이 바라는, 원래 만들어졌던 것에서 빛이 바라는 그런 단체가 우리가 그냥 묵인하게, 세워지게 묵인해놓고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예전하고 다른 방향의 배구단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일선에서 그런 얘기들이 거론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나뒀다가 딱 얘기가 됐을 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가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배구라는 종목이 분명히 필요한 종목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미리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하셨다가 다음에 우리 동호인 단체를 조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것을 제시를 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뭘 다시 만드시든지 아니면 한 2, 3년 정말 있다가 하시든지 이런 기준을 좀 세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참, 많이 애쓰셔서 배구단을 육성을 했다가 또 아픈 마음을 안고 해체과정까지 겪으셨는데 또 일선에서는 그것을 지금 다시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주민들께서 많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좀 세우셔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명히 지금은 아니어도 한 두세 달, 서너 달 뒤에 이런 문의가 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그러면 배구단은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혹시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검토를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요. 현재 예산사정이라든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연합회 차원이라든가 동호인 차원에서 운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앤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구립배구단만 없애는데 주관을 했지 친목을 한다든가 그런, 자기네 회원들끼리 모여서 배구하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생활체육교실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나중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배구단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저희에게 주신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빠져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간 준비했던 사업 중에 지금 우리 망우복합역사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그동안에 용역비, 기타 등등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서에서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거론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너무 그동안에 그걸 위해서 투자를 해온 게 많고 또 그게 보고서에만 없을 뿐이지 진행을 하고 계시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저희에게 주신 책자에는 없지만 과장님이 한 번쯤 그 계획을 세웠던 문화예술회관이나 그거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소관 과장님으로서 한 번쯤 저희에게 보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설명을 좀 한 번쯤 지금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역사복합청사는 원래 정책기획단에서 한 사업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부속된 문화예술회관입니다. 회관인데, 지난해에 예산을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준 상태에서 지금 용역 마지막 결과보고는 이번 달 한 20 며칟날 정도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그 중에 정부투자 심사를 1회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구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1년에 77억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재정능력이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재검토로 그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투자심사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제 그저께도 철도공사 측에서 와서 복합역사에 대해서 협의를 하러 왔는데 거기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 상봉촉진지역에 망우역사를 포함을 시켜야만 사업성이 있다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상봉촉진지역으로 망우역사 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올 6월 전에 확정이 되어야 철도공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도농역에 가는 복합역사가 우리 망우역의 복합역사로 온다. 1년에 2개 할 수가 없으니까 도농역에는 땅에 하는 것이고 우리 망우역은 철도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돈은 더 들지만 우리가 사업성이 더 있다 해서 우리 지역에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촉진지역으로 하고 난 뒤에 그게 선행돼야 자기네 사업이 된다 해서 같이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촉진지역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사업하는 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우리 구비가 부담이 너무 많지만 규모를 약간 축소를 해서 촉진지역에 포함되면 주차장 이런 규모를 줄이면서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사업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진행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저희가 구비로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실 수도 물론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 구비만 놓고 저희는 따져서는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같이 들어간 시비며 국비도 우리가 중랑구 의원이니까 우리는 중랑구비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립이 되기 위한 것에 소요된 전체 예산을 저는 한 번쯤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오늘은 일단 이 부분까지 제가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이 좀 시간이 되신다면 또 저희에게 주실 수 있다면 이 건립추진 건에 대한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셔서 저희가 관심을 계속 갖고, 정말 문화회관 건립이 옳다면 또 상봉재정비로 포함이 되게 하는 게 정말 합당하다면 저희가 다 힘을 합해야 될 것이고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아니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히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가 되시겠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정책기획단이 없는데 그쪽 업무다, 지금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맞는 부분이에요, 맞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정책기획단이 하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해 왔기 때문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기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의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 황종석입니다. 학교지원담당 전영길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임군호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2011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오신지가 11년 1월 1일 날 지금 오셨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지금 업무 숙지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오신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업무가 다 파악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후임자에서 전임자가 나름대로의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에 최고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물론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국한한 부분도 중요하고 또 행감 때나 업무보고 이하 예산결산 때랄지 이럴 때에 의원들 상호간에 지적했던 것, 꼭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잘 좀 해달라는 쪽 주문까지 포함해서 거론되어 있었던 부분을 이런 업무보고 할 때는 잘 하기 위한 보고의 장이니까 그런 정도는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업무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소상하게 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비춰서 6쪽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내실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예산심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우리 학력신장 쪽으로 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말을 좀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대내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구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되 ‘교육경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낱말 자체가 좀 가볍게 생각이 들거든요. 부수적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경비’자를 빼고 ‘지원금’이랄지 이런 좋은 낱말을 써서 이게 점차적으로 중랑구 전체에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참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경비’자를 빼고 또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금’이라 그러면 참 대내외적으론 참 부드럽고 우리가 중랑구에 적극적으로 구민을 상대해서 교육정책 전반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일환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내실화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업무를 어떻게 보고를 서로 인수인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경비라는 얘기가 관련법규나 조례에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서 쓰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우리 중랑에 한 80개 교가 있는데요, 80개 교에서 그 필요한 문화나 체육공간의 설치사업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저희가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현장에도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 가지고 거기에 사실상 필요한지 그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심의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중랑구에서 정말로 열악한 예산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과의 과장님은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이걸 지원한 쪽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하는 쪽도 법 틀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 텐데 우리 과장님의 포부를 듣고 싶어가지고,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4쪽에 장학기금 목표액이 100억인데 지금 현재 31억 7,000만원 돼 있다고 발표하셨는데 이거 100억 모금을 장학계획 목표를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에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7쪽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에 대해서 대상학교가 4개 교가 돼 있습니다. 중화중, 동원중, 송곡고, 원묵고 이게 우리 중랑구로 봤을 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고 또 이것을 편중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면목동쪽, 쉽게 말하면 중랑 갑구 쪽 그쪽에도 이 개방학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향후의 계획을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중랑구의 그 열악한 교육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타 구에 버금가는 그러한 중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에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학기금 목표액은 100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기업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장학기금을 많이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31억 7,000만 원이 여기 모금이 돼 있는데 이 장학목표기금이 1년 동안 모인 금액이 31억이 맞습니까? 몇 년 동안 모은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년 동안 모은 건데요, 그중에서는 구 출연금이 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회에서 1억을 기부하였고요, 나머지는 민간 기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100억이 언제까지 목표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신하균위원

기한이 있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기한은 아직 없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라도 100억을 목표로 일단은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다음 질의 답변 해 주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끝났습니까?

신하균위원

아니, 다음 답변 아직 안 했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7쪽 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학교도서관 개방학교에서 계속사업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와 확대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된다면 골고루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4쪽 질의에 대해서는 무기한이니까 언제 100억이 될지 모르고 하여튼 목표를 크게 가진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찬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7쪽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큰 포부를 가지고 중랑구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끔 많이 보급시켜 주신다니까 우리 새로 온 과장님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우리가 위원으로서 최대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동원도 해 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의원입니다. 9쪽에 학교급식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13개 교인데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래 초등학교 우리 관내에 22개가 있는데 13개 학교만 지원대상으로 우선 정했는데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규환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우리 김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6쪽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보면 제일 위에 학력신장사업이 제일 우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김근종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교육기관 협력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협력사업은 교육기관하고 저희하고 지원에 따른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그 부분에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예산 소요가 됩니다.

이윤재의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어떤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협력사업인데요, 예산은 한 16억 8,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윤재의원

아니요, 제 질의하는 요점을, 죄송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16억 정도가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사용이 된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16억이 어떤 방향에서 쓰여지는 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16억 8,700만 원 정도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좀 달라는 그런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한 6억 정도가 쓰였답니다. 6억 정도가 쓰였는데 초·중·고 공교육 강화, 그다음에 동부학력신장 내실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윤재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랑구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파격적일 정도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못마땅한 부분이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 그래갖고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것이 왜 지방자치단체, 우리 같은 구청에서 급식시설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엄연하게 교육청에서 지원이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들어진 교육지원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아이들, 학생들의 학력신장 부분 쪽으로 전용이 돼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말해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랬다고 실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프로그램 접목을 받아서 학력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물론 다 학교사업이고 교육사업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육투자를 하는 쪽 목적은 학력신장을 이끌어 내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중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급식시설 같은 것도 급식시설을 다 해 놓으면 아이들이 건강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공부도 더 잘 할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모든 게 학력신장하고 같이 포함이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대로 60억을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오히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더 예산을 끌어와서 학교현장에 시설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중랑구 같은 경우는 60억이라는 교육지원 경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관할인 다른 구에 더 지원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우리 중랑구가 입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에서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에 속하고 또 이제 저희가 동부교육지원청으로 돈을 주면 ‘다른 데 쓰지 않느냐, 중랑에 쓰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재의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랑구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60억을 다른 데 쓴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60억을 조성함으로 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중랑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개연성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이 예산이 더 많습니다. 68억이나 되는데 저희한테 뭐 다른 데 쓰여지는 건 없고요,

이윤재의원

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조금 업무파악 좀 되시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설치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말 그대로라면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즉, 학부모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대요청을 했을 때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빌려줄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학교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사가 있었는데 ‘시청각실을 대여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각실을 대여 못 받은 사례가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 물론 어느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지만 그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으로 해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조그맣게 연극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학교에서 자기 학교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으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더 나아가서는 학교 체육시설도 주민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학교 현장 빌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얘기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이 앞전에, 문화체육과가 많나요? 네, 문화체육과가 맞네요. 그 쪽에 보면 최근에 배구교실이 활성화되다가 구청에서 하는 구립배구단이 해체가 되면서 지역에서 다시 학교체육관 시설을 임대해서 빌려 쓰고자 하는 부분에서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학교에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 참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학교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협조가 너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현장에 협력요청을 해서 주민과의 유대관계에 좀 획기적인 선을 그어주실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요, 체육시설은 지금 주민들에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사실은 개방을 좀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곤란하다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신분이 확실하고 거기에 꼭 필요로 할 때에는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의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실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면요, 사업공모 신청사업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들이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분야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가지고 지원사업 선정심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의원

네, 김정례 의원입니다. 유경애 과장님 교육지원과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신하균 위원님이 조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7쪽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떤 결과물이 좀 있는지, 지역주민한테 호응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개방 대상 추가는 2009년 2월 19일 날 했고요,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자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중랑구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부족한 문화지식공간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지적요구를 부응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개 외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곳도 할 것인지. 지금 호응도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례의원

네, 본 위원이 물론 저도 원묵고에 학생을 뒀었고, 그런데 이것은 특정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묵고는 바로 중랑구 구립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어떤 주민들이 학교를 가는 것 별로 꺼려하는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도서관을 차려놓고 부모님들이 좀 이용을 학부모들이나 뭐 지역주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봐 왔을 때도 호응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 쪽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니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면 도서관이 바로 그 구립도서관에 더 많은 책이 구비돼 있고 그런데, 옆집이잖아요, 원묵고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여기다 해 놓고 주민을 위한 도서관 개방 지원이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어불성설 같고요, 이거 진짜 진정으로 어떤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이렇게 도서를 많이 읽게 하기 위한 방법이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도서관 개방이 말이죠,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 그때 시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개방을 하게 됐는데요, 당초 개방한 기준이 그냥 지역을 안배해서 개방한 게 아니고 시설이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시설을 갖춘 학교냐 아니냐에 기준을 둬가지고 이게 개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왜 이렇게 편중돼 있느냐 편중돼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도서관 시설이 과연 주민들한테까지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냐를 기준으로 해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서관 옆에 원묵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개방됐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참 웃기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개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개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례의원

김정례 의원입니다. 그러면 꼭 학교에다만 도서관 개방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이나 그렇다고 주민들이 뭐 애들 꼭 끝나는 시간에 이용하면 학교 또 문 닫을 시간이고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도 불편한 점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도 불편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업 중에 들락거리는 것도 좀 수업에 지장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만 개방해서 학교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동 자치센터에도 우리가 마을문고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사립문고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 더 확대해 나가도록,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례의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어떤 학교에 도서관 개방사업보다는 자치센터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게 더 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노기오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주요목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갑자기 목적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요즘은 꼭 우리가 배우는 것을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또 수명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욕구를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학교를 떠나서도 우리 일반주민들이나 주부들이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을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 평생학습도시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도시 우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반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관도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재의원

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드렸던 부분은 사업비가 9,600만 원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이라는 부분이 지금에 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그 이전에 배웠던 지식과 현재에 넘쳐나는 정보 지식 등등이 이렇게 대치했을 때 많이 달라져 있다는 부분에서 재교육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사업비를 뭐 금년도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갖고 계속 사업비는 증액을 해서 평생교육 쪽에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평생학습 쪽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평생학습관도 추진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참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평생학습 쪽에 더 많은 우리 중랑구민들이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로 교육지원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굉장히 피로해 보이시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9쪽에 학교급식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우리 우수 농·축산물 학교별 급식비 지원은 아까 지금 13개 초등학교인데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22개교인데요, 13개 교에 대해서는 면동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면중초등학교, 묵현초등학교, 봉화초등학교, 상봉초등학교, 신내초등학교, 신묵초등학교, 원묵초등학교, 중곡초등학교, 중목초등학교, 중흥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에 열세 곳에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나머지 제외된 학교는 앞으로 뭐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제외된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그래서 현재 1억 8,3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13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음은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인데 약 한 4억 8,6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 중·고등학교에도 선별적으로 하고 있나요? 학교 수는 몇 개나 되는가요, 이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는 6개 교고요, 고등학교는 10개 교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약 6억 7,0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오늘 신문에도 대서특필로 보도됐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앞으로 연내에 7월 1일까지는 조례가 공포되어서 현재 시의회와 시장과의 지금 어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 중랑구하고 서초, 강남, 송파 4개 구만 지금 그걸 승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예산과 앞으로 실시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은 서울시하고 교육청, 자치구 보조금의 분담사업으로 지자체 예산으로만 시행하기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향후 서울시와 교육구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수 농수산물 학교별 급식비지원과 방과후학교 저소득 급식지원에 대해서 약 7억인데 그걸 연계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다방면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지, 또한 만약에 무상급식이 7월 1일부터 시행해 들어간다면 과연 저학년, 3학년까지는 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전에 어떤 그런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적으로 갈 수 있는 특단의 어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앞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일단은 서울시와 교육구청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저희도 다방면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 요즘에 최고의 지역 언론이나 여러 가지 언론을 보면 정말 교육하고 관련된 게 대서특필되고 상당히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모, 민주당에서는 무상급식, 아마 이런 부분은 위에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0교시수업하고 방과후학교 어떤 이런 수업에 대한, 이런 수업을 강행할 때 강한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런 게 보도가 됐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감사를 통하든가 예산하고 관련돼서 예산을 좀 많이 제재하겠다는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런 예산이 아마 이쪽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 2월부터, 올 2월입니다. 올 2월부터 아마 이런 부분을 시행하겠다, 이런 것을 강행된, 아주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엄한 처벌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데, 우리 구 주무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복지건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율적인 참여는 제재조치가 없고요,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하면 제재조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 중랑구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자율이냐, 강제냐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정확한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이렇게 키워가는 데 방과후학교를 했을 때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강좌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어떤 선택권, 정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자율권을 줘서 이런 부분들이 강제에 의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 말씀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일선 학교에 직접 참여하셔서 학부형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여론도 좀 듣고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 하면 정말 어떤 특별한 답이 없지요. 요즘에 정말 신발을 신고 발등을 긁는 이런 시원함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잘 좀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복지건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우리 학력신장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분51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재갑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승래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하성호 장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정문선 재활용시설추진반장담당주사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부단장님으로 계시다가 2011년 1월 1일 날 청소행정과로 오셨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업무파악이 아직 정확히 안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아마 이렇게 물을 텐데 뒤쪽에 있는 팀장님들께서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근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의원

김근종 의원입니다. 저는 4쪽에 보면 장비현황의 기타 부분에 음식물수거 또는 용기세척용 차량이 6대가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뭡니까? 6개 동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음식물을 처리했던, 그러니까 다시 지금 원위치를 시켰던 그 부분에 청소 음식물수거차량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 동 시범운영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하는 그 차량들입니다.

김근종의원

김근종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위치로 됐을 때 이 차량이 막대한 돈을 주고 지금 시범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중랑구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회사한테 사줬단 말이에요, 우리 중랑구 돈으로. 원위치를 시켰으니까 이 기계가, 장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이용이 될 것인가도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는 궁금하고 지역주민들도 궁금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임대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임대도 임대지만 음식물이 본래의 원위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임대만 해 주면 끝나겠지요, 당연히. 그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지적을 몇 군데 한 바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6개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다시 원위치로 오는 과정에서의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구 입장으로서는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청소행정과에서는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위치를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생각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거꾸로 ‘이, 괜찮은 것이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위치를 일단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지금 엄청난 비용의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원위치를 했다면 이제는 잘 해야 되겠지요. 잘 해야 되겠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과정도 여기에 철저히 앞으로 기해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해 보면서 먼젓번에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의 아까도 교육지원과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임자, 후임자가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서로 대화를 했을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 값 문제도 예를 들어 소매업자면 중랑구에 엄청난 소매업자가 많은데 그 4개의 청소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금을 약간의 더 일반봉투를 팔아서 남는 이익금을 약간의 상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 업무에, 올해 업무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근종의원

김근종 의원입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건데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봉투 값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근종의원

그 밑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26개 기준으로 해서 봉투 값을 조사를 하고 또 판매이윤을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1개 판매할 때 20원씩 수익금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평균은 우리보다 1원 높은 21원 정도입니다. 물론 저희들보다 적게 18원 정도 수익이 나는 데도 있고 많이 나는 데는 24원까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균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종의원

김근종 의원입니다. 물론 수치상 보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익금은 4개 용역업체에서 중랑구 평균치 이상 갖고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투 값에 대한 이익금을 보존해 주는 것도 평균치 이상이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매업자만, 결과적으로 이익은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쓰레기 치우는 값을 정당하게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낸다고 할 수도 없고 적게 낸다고 할 수도 없지만 적절한 어떤 값을 내고 있는데 불공평하게 안에 있는 이익금의 봉투를 파는 소매업자들은 적게 갖고 간다, 이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레기 치우는 비용 자체를 구민들을 상대로 올리라는 뜻이 아니라 봉투 값 자체를 조금 상향시켜 줄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네, 김근종 의원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감량화 추진사업에 민간위탁 하셨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의원

민간위탁 계약을 간결하게 설명하신다면 어떤 조건으로 하셨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조건이라는 말씀이,

김시현의원

그러니까 위탁계약 내용 있잖아요.

강대호위원

기간,

김시현의원

왜냐하면 처리비용 관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지금 톤당 7만 5,000원씩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시현의원

그러면 처리비용을 일단은 위탁업체가 선 부담하고, 소비자, 주민들이 후납하는 그런 제도지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선지원 해 주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구당 받는 그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아파트 경우는 천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지금 올해 종료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1년 한 6개월 되나요? 그동안 예산, 수거하지 못했던 수수료에 대해서 수납받지 못했던 차액부분이 얼마 정도 돼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김시현의원

아니,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아까 차액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금액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고, 퍼센티지로 52%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그러니까 52%는 주민들의 수요이고 이럴 때는 금액으로 그 차액이 나와 있어야지요, 연말결산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도 안 나와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5대 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해당 우리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고 타 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나, 없나 했을 때 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두서너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0% 보완을 해서 준비가 됐다고 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예산낭비가 뻔히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냐 이거지요, 그죠? 이게 내 돈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짚지 않고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희들은 지역의 행사 내지는 주민들을 만나보면 ‘무슨 행정을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라는 등등이 아주 공통적인 화젯거리예요, 지금요. ‘의원님들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못 짚어주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우리 과장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냐 이거지요. 이게 지금 감사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사성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어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업계획 세울 때 전문 검토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난번에 정화조 부문에 대해서도 많은 피와 땀을 흘려서 그나마 업무보고라도 유인물로 보니까 많이 개선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흐뭇한 감이 있어요. 우리가 쓸데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예산낭비는 52% 수거됐다고, 납부했다면 이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지금 보세요. 이제 곧 지역에서 수거용기 배부를 하잖아요, 그죠? 배부하는 방법이 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배부,

김시현의원

배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동별로 하는데 통장을 통해서 그렇게 할, 세대별로 할 계획입니다. 수거용기 말씀,

김시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이렇게 주민들이 찾아가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통장님 댁까지,

김시현의원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가가호호는 아니고 통장님 댁까지, 각 통장님 댁으로요.

김시현의원

통장님 댁으로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통장님 댁으로 저희들이 갖다드리면 그쪽에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시현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배출하려고 했던 그 용기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용기는 회수를 하고,

김시현의원

회수를 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큰 것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시현의원

작은 것, 소형.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할 때 뚜껑문제나 재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고양이라든지 침출수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개선을 한 것이 재질도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뚜껑 자체를 동물이나 고양이들이 건드려도 안 되게끔 받침부분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다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지금도 사실 걱정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소규모의 시범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보자라고까지 우리가 의견조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6개 동을 해야 된다라는 타당성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인지 아니면 또 용기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용기 배부했다가 또 용기를 다른 걸로 바꿔서 준다든지 등등 봤을 때 우리 집행부 행정절차가 주민들로부터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도 아마 직접 듣는 얘기도 많겠지만 우리는 지역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해야만 현명한 답변인가, 사실 너무 어떨 때는 속상하고 한 편으로는 이 행정이라는 것이 참 쉽고도 어렵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예산 부족한 부분들,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우리 행정착오로 인해서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기회를 이용해서 미루고, 미루고 서명하지 않으면 무단으로 배출시켜서 요행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의원

그래서 그런 것 등등 정말 안타까움을,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의원

6쪽에 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끝나고 나면 지금 1, 2월 달에 민간위탁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지금,

김시현의원

공개입찰 그러니까 기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김시현의원

뭐 대충 어떤 식인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일반이나 단체잖아요, 일반이나 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아직 수립 중에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주로 하는 게 사업수행 실적능력, 경영상태 그런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이 사업설명회 때부터 제가 참여하고 업무보고 등등 많이 얘기를 하고 나눴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그때는 구청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타 구나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대식 사업 또 이런 시행 등등 해서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시설을 건립할 때 많은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현의원

중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의원

지금 자료 받아놓은 것은 없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자료는 없고 그전에 시설운영에 대해서, 시설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김시현의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위탁계약을 1, 2월에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곧 1월 중순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벤치마킹한 자료들이 수집이 한 건도 없다면 업무소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탁계약 선정이 조달청이나 등등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또 다른 행정절차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이 계약체결에 대한 방식을 좀더 선진국 대열에 걸맞게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의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김영숙 의원님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7쪽에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립, 여기 지금 예정대로 공사 진행 잘 되고 있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계획되고 있고 지금 현재 68%,

최성식위원

68%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예정대로, 여기 날짜 나온 대로 2월 27일 경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성식위원

가능하시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가능하시고, 아까 김시현 의원님과 조금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입찰관계로 아까 계획이 안 서있다고 하고 또 입찰가격이랄지 금액 같은 것은 지금 확정된 바 있습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산출 용역을 해서 연간 위탁운영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입찰방법은 예를 들어서 입찰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억이랄지, 몇 천이랄지 그거 없이 무조건 무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정금액인데 연간 연 6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연 6억 2,000만 원인데 처음에 입찰을 볼 때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이런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그 원가산출을 하고 그 원가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6억 2,000만 원이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볼 때 전자입찰을 할지, 공개입찰을 할 때 6억 2,000을 공탁을 해놓고 입찰을 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제시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최저가 방법이라든지 또 제한입찰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아직 입찰이랄지 이런 선정된 부분은 없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개인한테 입찰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디 회사랄지 단체 이런 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 그런 부분이 주 입찰할 때 그게 되기 때문에 운영실적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27일 준공예정인데 그때 바로 준공 끝나고 바로 가동이 되어서 거기에서 분리수거작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도 시운전을 몇 개월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6월부터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총 몇 명이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 나온 것을 보면 적정 인원이 2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인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인원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된 그 업체의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은 몇 분이나 거기 가서 파견근무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장비관리팀이 지금 현재 조직해 있는데 그 관리팀이 현재 업무를 가지고 현재 업무도 하면서 그쪽에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성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몇 명이나 하는지, 담당공무원들 몇 분이 나가시는지 그 답변이 지금 안 나오신 것 같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담당공무원이 12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담당공무원이 12분이고 그 사업체에서 20분 일 하시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현장 정비,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한 서른두세 분이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지금 하는 업무도 하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저, 한가지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저기 11쪽에 보면 과장님. 아까 김시현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해서 다른 질의는 안 물어보고요. 거기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단독주택 지역종량제 전면추진해가지고 25ℓ수거용기를 각 세대별로 이거를 나눠주는 거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디서 보니까 통을 이 수거통을,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안에다가 어디 일정한 데다 나뒀다가 수거하는 날 통을 오후 몇 시던가 하여튼 몇 시부터 그거를 밖에 내 놓으면 그 청소차량이 와서 그거를 수거하고 통을 거기다 놓는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음식물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이제 겨울, 여름엔 더 심하고 그러면 지금은 주부들이 사실 집에 살림만 하는 주부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다 맞벌이들 하고 그러면. 이게 요일 별로 이거를 또 음식물통을 내놓는다는 것도 참 이게 시간대 조절하는 거가 수월치도 않고 25ℓ 정도 되면 통이 대충 얼마나 합니까? 여기 보면 지금 김시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1월 달이나 2월 달에 배부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날 통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 주부, 사실은 위원이지만 개인적으로 주부 아닙니까? 그럼 보여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이게 25ℓ가 각 세대별로 각 가정별로 이렇게 나눠 주시면 그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세대가 많이 사는 가구도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가구는 좀 많이 드리고 그렇게 가고.

김영숙의원

그러면 그게 집집마다 틀리니까 음식물 내놓는 거가 그러면 가가세대별로 다 이거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다세대 같은 경우는 통만 막 한 대문 앞에 열 몇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세대수가 많은 데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3세대에서 5세대 기준으로 1개 씩 지금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성식위원

한 가구에 저거 하나씩밖에 안 줘요.

김영숙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25ℓ면 페트병이 큰 거는 20ℓ인데 이만한 거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요, 사실은.

김정례의원

열어봐 주실래요?

김영숙의원

그럼 뭐 먼저 통이나 별 틀린 게 없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전에 통은 뚜껑을 그냥.

김영숙의원

뚜껑이 따로 이렇게 돼 있죠? 저도 이제 집에 보면 저기 통이 뚜껑이 따로 돼 있어도요, 뚜껑이 날아가니까 줄로 이렇게 매놓았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매 놨는데 저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실제 사용하면. 먼저 통이나 저통이나 별 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에 수거용기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뚜껑이 그냥 고양이들이 해도 열릴 수 있고 누가 좀 건드려도 그렇고 침출수나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셨는데 이 똑딱이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런데 저게 각 세대별로 각 가정별로 저게 주시면 본인 것도 단독으로 뚜껑을 잘 닫고 이렇게 하는데 몇 가구가 뭐 4세대 저거를 하는 게 주면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게. 그냥 반쯤 열려질 경우도 있고 용량이 어느 때는 음식물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쌈빡한 그런 거는 좀 아니네요, 사실은. 어쨌든 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별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모양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은승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강대호 위원님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방금 질의하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통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은승희위원

구매계약이 다 이루어 진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구매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완료 됐습니까, 구매계약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 감사 때인가 그 통을 먼저 접했었는데 그때는 경험 부족으로 그때 말씀을 좀더 드렸으면 좋았을 걸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계약을 하고 용기를 제작이 들어간다면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통을 정하기까지 혹시 주부들에게 사용해 보고 불편사항이나 뭐 기타 등등을 혹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이 용기를 결정할 때 뭐 이 음식물쓰레기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타구나 타 지자체 그런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몇 개 샘플이나 보신 상태에서 저걸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 한 다섯 군데 정도를 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예산 그것도 있고 가격도 좀 감안을 했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용기 제작이 단체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미 만들어 졌다면 이미 뭐 시기적으로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식 몸 만지기라고 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만 본 위원이 지금 그 통을 딱 보니까 다시 한 번 생각나는 부분이 저거는 주부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쓰레기통이에요. 남자분들이 한 번이라도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려 주셨다면 저렇게 생긴 쓰레기통을 선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음식물 쓰레기를 한 손으로 들고 가서 뚜껑을 열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야 되거든요? 한 손으로 한 번 열어보셔요, 열리나. 한 번 열어보셔요, 열리나.

인서

서인서위원장

직원 한 분 누가 시범 한 번.

은승희위원

네, 그냥 놓고 잠겨진 상태에서 한 손으로 열어보셔요. 자, 잘 안 열려요. 자, 또 한 번 닫아보셔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개선될 수 있다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개선될 수 있다면 한 번쯤 건의를 해서 제작을 하는 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처음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걸로 정해졌다라고 저는 지난번에 들었어요, 지난번에.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저게 다시 계약을 하는 상태라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거는 조금 개선이 된다면 좋겠고 한 가지 더는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전혀 밖으로 물이 빠지지 않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름철에 저 안에 2, 3일만 한 번씩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는데요. 세대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구더기를 봐야 됩니다, 저거. 보세요, 한 번 지켜 보세요. 침출수가 전혀 빠져 나가지 않은 상태의 저통을 쓰면요, 지금 현재 우리 주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생선 먹고 하나만 넣고 나면 갖다버리면 침출수가 아무리 잘 싸서 버려도 나와요. 배출 안 하고 저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용을 해보시고 저거를 선정을 하셨는지 제가 저도 참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그걸 자세히 여쭤보고 설령 시간에 쫓기더라도 좀더 자세히 한 다음에 그런 걸 건의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늦질 않다면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셔서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배포, 나눠주는 게 좀 늦어지더라도 그런 게 조금 개선되는 게 어떨까 이거는 주민으로서, 주부로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에 침출수를 빼게 돼 있어요, 돌려서. 그런데 그것도 잘 주부들이 안 하세요. 근데 더러는 빼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뺍니다, 저희 집에서. 근데 여름철에는 많이 먹는 수박 뭐 기타 등등 아무리 물을 많이 빼서 놔도 그 안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루만 지나면 구더기가 나와요. 딱 하루만 30도 이상 몇 도 이상 폭염이 하루만 지나면 거기 안에서 구더기가 생겨요. 근데 침출수를 안 빼고 2, 3일 만에 한 번씩 음식물 쓰레기를 거둬 가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좀 전에 김시현 의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아요. 우리 거점수거 하다가 지금 해서 그 많은 용기 적하장에 쌓아 놓고 다시 이걸로 다 바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대로 계약했다고 이대로 다 보급하신 상태에 한여름 지난 다음에 그 문제점 생기면 저희 다시 또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는 수,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지적을 하는 게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용기뚜껑 고양이만 생각하고 주부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고양이가 열수 있는 거만 생각하고 주부들이 열어서 넣고 닫고 하는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는 뚜껑이라면 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침출수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한 번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너무 의도하지 않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우리 대행업체 평가체계를 확립하겠다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또 잘 하는 곳은 조사를 해서 향후 뭐 포상도 하고 대행구역도 확대하고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고 좀 부진업체는 패널티를 적용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접한 게 아니라 이 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접했던 것 같은데 2011년도에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반영이 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패널티를 받은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2011년도 패널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작년에도 했고, 했는데 사실 시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평가를 해서 3개 업체를 평가를 해서 그 업체를 한 업체를 시상을 하고 또 우수 미화원들도 시상을 했고 아직까지 구역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패널티를 적용한 거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상 받은 부분은 뭐 담당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충분히 칭찬을 해 주셨을 거라고 본 위원이 보고요.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온다 거나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더 많이 이런 거에 오르내리는 업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업체는 과감히 뭐 업체를 교체를 한다 거나 아니면 정말 눈에 보이는 패널티를 적용을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으신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대행업체 현장평가만 6번을 했습니다. 6번을 했고 그때 이제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 나온 몇 가지가 나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작년에는 통보를 하고 주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강력하게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좀 확실히 알고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장평가서 내용이 집계된 게 있다면 그거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또 민원접수건들이 어떤 것들이 민원접수가 많이 되고 있고 과연 우리 이 대행업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위탁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인지 저희도 또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자료를 저희들에게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의원

김정례 의원입니다. 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정례의원

제가 조금 뭐 은승희 위원님이나 김영숙 의원님 같은 주부입장에서요, 조금 참고가 만약에 되신다면 제가 구리시 쪽에 음식업소를 하다보니까 이 음식물쓰레기통에 제가 먼저 봤습니다. 구리시에 지금 제가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그 음식물쓰레기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침출수 말씀도 하셨고 어떤 뚜껑문제도. 그런데 거기는 한 번 벤치마킹하셔도 조금 수정을 하실 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뚜껑도 참 열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나 뭐 어떤 짐승이 산 밑에 많은데 이런 어떤 피해도 하나도 없고 딱 넣어놓으면 이 통 안에 또 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바닥은 빗살무늬로 쳐 있어요, 물이 빠지게. 그다음에 그 아래는 똑딱이처럼 해가지고 붙어 있는데 빼면 이 침출수가 다 나가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냄새도 나고 하루 반나절만 가도 냄새 무지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지금 1년 반 정도 영업집에서 사용을 하는데도 저희는 20ℓ짜리를 제일 큰 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간편하고 하니까 혹시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그거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만들으시면 제가 지금 1년 반 넘게 사용했는데 어떤 불편한 점을 못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다른 소리가 나오지, 또 어떤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 거고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에 그렇게 잘 돼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한 번 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김정례의원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주 우리 여성 위원님들 아무튼 그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월 1일 부임하셔가지고 업무파악 지금 잘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 간단하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 대형폐기물 클린중랑과 6쪽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와 7쪽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립 이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대호위원

5쪽 대형폐기물 클린중랑과 6쪽 자원재활용선별센터와 7쪽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클린중랑은 지금 저희들 대형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대행을 하는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6쪽의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앞으로 할 위탁업체는 지금 저 망우동에 건립하는 시설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재활용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 업무를 대행할 업체이고 그 다음 7쪽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이 부분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건설공사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5쪽에 민간위탁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민간계약하는 조건이 언제쯤 이루어졌으며 그런 사항이 앞으로 전개될 지 또한 6쪽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의 내용과 7쪽에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일관성 있게 같이 통합을 해서 모든 게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안 낫나 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우리 자치센터에 중랑구 우리 행정의 효율성과 앞으로 우리 중랑에 나아갈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행정에 일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럼으로써 이걸 통합과 어떤 그런 대안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통합이라는 게 위탁을 통합이라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그렇죠, 너무 비효율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앞으로 계획할 용의는 있는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7만 세대 크게 보면 쓰레기가 생활쓰레기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버리는 쓰레기가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또 대형폐기물이 있고 또 제일 밑에 보면 정화조라고 있습니다. 그런 이게 같은 청소라고 그래도 각기 좀 분야가 다른 것들입니다. 이걸 어떤 한 군데서 통합해서 한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3개 업체가 지금 개개인 민간위탁으로서 운영돼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형폐기물은 클린중랑이라는 데서 따로 하고 있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5쪽에 있는 대형폐기물 클린중랑은 16개 동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고 또한 6쪽도 우리 16개 동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7쪽도 동과동이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거기에 면적이 우리가 4,950㎡의 면적이기 때문에 약 한 3,000평 아니 1,600평 정도 되는데 부지가 적은 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다든가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민간위탁이 계속 이렇게 된다라면 지역에 어떤 현황이라든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쪽의 자원재활용선별센터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아는, 유리병이라든지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그런 걸 처리 선별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거고.

강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앞에 있는 대형폐기물은 주로 뭐 폐목재라든지 가구 그런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종류가 다른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종류가 다른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어차피 기왕이면 민간위탁이 들어갈 바에는 그런 내용들을 병행해서 같이 통합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업무보고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강대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3쪽 업무보고에 보면 클린중랑 전 지역 해 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하고요. 거기 대형폐기물이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의원

지금 현재 거기서도 파쇄를 하고 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파쇄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거기 파쇄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7쪽에 보면 거기에 또 대형폐기물 파쇄라고 그래서 또 그 부분에 건립이 되게 되면 이쪽에도 또 파쇄기가 설치가 된단 얘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의원

그러면 우리 강대호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양쪽에 파쇄기가 같이 있게 되는 결과인데 정리해 보면 어차피 중간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건립이 되게 되면 이쪽도 위탁으로 갈 것 같은데 클린중랑과 이쪽에다가 별도 위탁을 주게 되면 2개 업체에다 위탁을 주게 돼서 한 쪽에서는 수거를 하고 한 쪽에서는 처리를 한다는 그런 시스템 아니냐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제가 좀 미흡하게 드린 모양인데 이쪽에 망우동에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면목동에서 운영하는 거는 다 폐지가 됩니다. 다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윤재의원

그래서 지금 이윤재 의원입니다. 그럼 폐기물 파쇄기는 결국은 그러면 망우동쪽에 건립되는 그쪽에 똑같은 기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의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 보다도 클린중랑이 그쪽으로 흡수가 돼서 들어가던지 통합이 돼서 들어가든지 하나의 채널로 들어가 주게 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낭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본 위원으로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건립을 해서 별도의 위탁업체가 들어오고 또 중랑, 클린중랑이 또 별도로 위탁이 돼서 집하를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클린중랑이 면목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건립이 되면 똑같은 업체가 모든 폐기물을 가지고 망우동에 가서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윤재의원

이원화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승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음식물쓰레기통을 이미 제작이 끝났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윤재의원

제가 알고 있기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일부터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4세대에 한 통씩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3에서 4세대도 하나, 5세대도 하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서 그러면 저 질의 못합니다. 네, 6개 동을 시범지구로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가 싶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정착을 못 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참 거기에 대한 원망이 지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식물 처리 음식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비용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부분 때문에 개선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그래서 지역에서 제안,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나온 부분이 다시 음식물처리통이 3세대 내지 4세대 배부가 되면 거기다 굳이 쓰레기봉투를 이용을 해서 음식물을 담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거점수거 방식으로 담듯이 일반음식물을 그냥 담아놓고 요금체계를 지금 전화요금에다가 부과하던 방법을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수도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에다가 부과를 해서 이사를 가거나 하더라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처럼 거의 강제성에 가깝게끔 처리비용을 부과를 시키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고도 충분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굳이 써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거점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던 것을 조금 방법을 바꿔서 집 앞에서 거점수거 해 가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볼 요량이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점수거방식을 시범하다가 지금 종료를 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시겠지만 자기집 앞에 거점수거용기가 오는 걸 기피하는 것 그게 하나 이유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에 같으면 자기 봉투에 할 때는 그게 비싸든 안 비싸든 자기가 한 걸 자기만큼 버리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버리다보니까 양이 많아진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침을 가하면 아파트까지 봉투를 쓰라고 지금 강화정책이 내려왔고 그걸 2012년도부터는 전면실시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윤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껴서 음식물 처리, 음식물이 덜 배출이 되는데 거점수거를 하게 되니까 내가 많이 내는지 누가 많이 내놨는지 그걸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양면성은 다 갖고 있는데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차량 임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그 시설을 또 시설대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또 거점을 대면도 아니고 각 세대 앞에서 가져오는 부분에서 이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음식물쓰레기는 줄여야 되는 부분은 기정사실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참 곤란을 겪는 부분이 음식물인 것 같습니다. 아까 한 손으로 갖고 와서 열기 힘들다 두 손으로 갖고 와도 시간이 지나면 음식물 국물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 찌들어 붙으면 혐오스러워 갖고 열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대안이 뭔지는 찾아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4쪽에 우리 장비 중에요, 쓰레기무단투기나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7개, 동 주민센터에서 21개 그렇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작동을 하고 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한 번 가서 보게 됐을 때 망가져 있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다 이미 수리가 됐겠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수리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구청에서 감시하고 있는 카메라는 당연히 수리가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21개 이 부분도 언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셨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그 이전 저희들이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효과를 위해서. 이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 단계입니다, 수리까지 같이 되어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거를 대신해 주는 장비이기도 하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우리 주민들에게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고질적으로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은 불가피하게 적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기계가 연식이 오래되면 당연히 좀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보수를 하면서 유지를 해야 저희가 이 장비를 설치를 해서 가동을 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아마 과장님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하기 위한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장비가 원활하게 잘 1년 동안 또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에요. 저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이 장비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여쭤 봤을 때 언제나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1년 동안 유지관리 비단 이 감시카메라 뿐만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장비가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관리에도 우리 직원 분을 독려를 하셔서 소홀함이 없이 저희가 뭐 감사 때나 다른 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잘 관리하고 계시다는 답변 들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건데 과장님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제가 충분히 잘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반장 허범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인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 김경완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담당주사 이명순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창출추진단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중랑구 고용창출 하시느라고 참,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 예산보다도 2011년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데 유독 25개 구 중에서도 중랑구청이 정말 취업에 대한 많은 분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은 살림이나마 많은 보탬이 되고 또한 앞으로 취업하고 싶은 또한 고용일자리, 희망근로자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또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을 가지시고 또한 용기를 가지셔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폭넓게 또한 일자리창출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의 극복이 있더라도 더 나아가 우리 중랑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우리 일자리추진반 예산이 추경까지 합해서 9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38억, 39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취업알선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알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예산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님, 아니시지요?

김정례의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