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근민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15일 시정연설을 통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조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고, 12월 15일에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소송 1심 판결은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에서는 입지수용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1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긴급 성명도 채택했습니다마는, 해군기지건설 가설사무실공사현장에서 빚어진 무더기 연행되는 불상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회의는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7일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근민 지사를 출석시켜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행정부지사께서는 불출석 사유를 업무보고와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및향후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상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사님이 참석하여 해군기지와 관련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해야 하나, 오전 일정상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밑이지만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도의회와 도가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갈등문제를 제주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해법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해군기지 갈등문제 해소를 위해 귀하신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근민 도정은 강정해군기지건설 유치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정마을의 조건부 수용 제안을 받아들여 화순·사계리와 위미1리에 대하여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2007년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마을 유권자 총 1,500여 명 중에 80여 명만 참여하여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를 주장했던 것이고, 지난 8월 19일 강정마을의 조건부 제안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 648명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자신 있게 이를 수용했던 것이며, 총리실 등 관계 요로에 찾아다니면서 당당하게 건의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관계부처 협의 결과 지역발전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문서로 확약을 받았으며, 이를 강정마을과 도의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에서는 지난 12월 22일 임시총회를 열어서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87명의 의견으로서 해군기지 유치 반대 결정을 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2월 27일 해군기지 가설사무실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강정마을 주민 및 시민단체회원 등이 경찰에 연행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안에 대하여 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보고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제주도와 강정마을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안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인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황용남 단장은 나오셔서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들을 기위 보고한 사항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사님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12월 27일 날 공사를 재개했었는데, 무차별 연행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주도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어쩌면 4·3 때 일제 잔재 경찰들의 만행을 보는 것 같은 끔찍함을 느꼈어요. 백주 대낮에 방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해서 끝내겠다고 하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연행을 하는 것은, 즉 중앙정부의 일을 충실히 담보하겠다는, 국방부 해군이 최소한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이 뽑았습니다. 도민들이 선택하여 도지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묻습니다. 제주도 주인이 누구죠?

제주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도민이 제주도 주인이죠. 그런데 도정이나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할 게 없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하면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정이나 도의회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 약한 도민들의 편에 서는 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금 강정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방부 해군, 경찰! 이렇게 나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부가 국무총리실에서 했던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셔야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동안 도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국무총리실에서 해군참모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내려와서, 또 지역 발전 계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도정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켜지지 않고 감행을 했거든요. 감행하고 있는데 도정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대답하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이후에 우근민 도정이 새로 출범하면서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11일 국무총리실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준 관계 기관 협의 결과에 대한 중앙 정부의 약속은 해군참모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제주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적절한 유감 표현을 한다, 제주도에서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역 발전 계획을 제안할 경우에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협의해서 적극 지원한다, 그다음에 제주도민이 화합 분위기가 되면 착공식 개시를 적극 검토한다, 이런 답변을 총리실 담당국장이 와서 강정마을 대표들한테 설명을 했고, 또 공문으로 받아서 지사께서 도의회에서 설명을 하시고, 또 강정마을에 가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강정마을에서 국책 사업인 해군기지건설사업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11월 21일 강정마을총회에서 수용을 거부한다는 결과를 도정에다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강정주민들이 수용을 거부하니까 총리실에서 한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강정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지금 도정에서 총리실의 약속을 이행 받으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공사를 감행했는데…….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게 일부 숙소하고 현장사무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강정마을회하고 대표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양해를 얻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도정의 제일 갈등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윈윈전략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윈윈전략이라는 것은 도정만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의회도 있고요, 제주도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정만 혼자서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까? 윈윈전략을 하려면 아픔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해군기지 설치 유무를 떠나서 제주도에 아픈 것은 같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강정주민의 아픔이 제주도의 아픔이고 도의회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상식선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을 해야죠. 4기 도정에서 잘못해서 해군기지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것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제주사회에 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이것이 윈윈전략으로 가려고 하면 도정만 책임지지 마시고 도의회한테 짐을 넘기세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했는데 이것을 취소해야 되겠다, 도의회에서 동의해 달라. 적어도 우리가 강정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상고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나 도의회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강정주민만 사지로 내몰아서 사법적 판단에 기대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사께 건의하겠습니까?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를 도의회에서 동의해 달라고 건의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사회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도정만 혼자 뒤집어쓰려고 하지 마시라니깐요.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강정은 저의 고향입니다. 오늘 우근민 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대화를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도민들과의 대화, 갈등해소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지사의 출석을 요구할 때 지사에게 추궁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근민 지사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열심히 하고 있다, 세간에 중앙정부에 가니까 “너, 뭐냐?” 그런 몹쓸 이야기도 듣고 있다. 도민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든 반정부 투쟁을 하든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행정부지사님이나 황용남 단장에게 질의할 게 없다고 봅니다. 어떠한 권한도 없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11월 15일 날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지사는 무엇을 했는지? 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윈윈전략이 무엇인지, 우근민 지사가 얘기했던 윈윈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도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근민 지사만 갖고 있습니다, 윈윈은. 강정주민들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줬다, 위미와 화순에 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수용하겠다, 수용하고 나서 한 달 반이 지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사항이 없습니다. 고작 총리실에서 문건 하나 온 것인데, 그 문건 총리실에서 온 게 맞습니까? 부지사님.

맞습니다.

지금 그 문건이 지켜졌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약속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낸 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법적근거를 만들고 지역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하겠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착공식을 개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착공식은 1년 후에 하고 공사는 계속 강행하고.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죽어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엊그제 강정에서 올라오는데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나 저 자신에게도. 과연 방법이 없는 것인가. 전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어떠한 방법이 없다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도민사회가 판단할 수 있게끔. 방법이 있다면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부지사님이나 고창후 시장님이나 황용남 단장님께 현 상황에 대한 추궁, 현 상황에 대한 질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자신했던 윈윈의 해법을 공개해줘야 되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부분 정확히 밝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지사님이 불출석한 사유가……. 지금 어디에 가 계신 겁니까?

아시는 것처럼 어제 11시부로 구제역이 심각단계로 발령이 됐습니다.

어디에 계신지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10시 40분에 기자실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조치한 구제역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시고…….

지금 어디에 있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어디에 계신 것만 알고 싶거든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기자실에 계신 것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어디에 계신지 모릅니까?

예. 모릅니다.

항만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구제역과 관련하여.

구제역 중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반에 의회하고 도정이 정책협의를 해서 앞으로 모든 부분은 의논해서 가고 강정문제도 같이 풀어나간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2010년 11월 15일 날 지사께서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하고도 한 번 비공식회의든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하고도 얘기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책임 있는 지사의 입장을 듣고 싶은 특위 위원들의 요구도 묵살해서 나오지 않으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경찰에 잡혀가고 천막 치기 위해서 어려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지사님이 의회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의논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도정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지사님이 참석 못 하시고 제가 참석했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해 주시고, 윤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의회와 어떤 식으로든 충분히 협의해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로만 협의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협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도에서 알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도민들은 바보입니까? 도의원들은 바보입니까? 협의 하나도 안 하면서 말로만 협의한다. 언제 협의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좋습니다. 서귀포시장님, 시장님이 되면서 바로 가설건축물 공사중지요청 명령을 해서 일정기간 공사가 중지됐었죠?

예.

그런데 지금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은 해군이 강정주민들의 말이나 도민들의 말만 안 듣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장이 보낸 공문, 그리고 지사가 해군 측에 보낸 공문, 공사 중지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해군은 현재 도민 말만 안 듣는 것이 아니고, 강정주민 말만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말도,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접수한 부분도 어기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문을 보내서 공사 중지 명령을 했는데도…….

공사중지명령은 사실법적 요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전제로 해소 시까지 감정적으로 무리하게 발령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시에 집중적으로 왜 위법하게 공사 중지 명령이 이루어졌는지 추궁 당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법적요건을 갖추든 못 갖추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지사는 도민들 전체 손으로 뽑은 도지사입니다. 해군 측이나 정부는 도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공문도 보내고 그런 요청을 정중하게 하면 당연히 받아들어야죠. 미흡한 총리실의 그 공문 부분마저도 시행을 안 하고 강행하면서 앞으로 도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국책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계획에도 1월에는 협의기구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사님, 이런 상황에서 협의기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이런 태도, 경찰의 이런 태도, 도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강정주민이나 도민들이 납득을 해서 이것을 수용해 갈 수 있겠습니까? 협의기구 만들고 발전계획 세우고,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제가 따지고 싶은 부분은 해군이나 정부가 설령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는 행태는 행정시장, 제주시장을 시켜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엊그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부지사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앞이든 국회 앞이든…….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편에 안 선 정권이지만 그 앞에 천막 치는 정도는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이라는 이유로, 천막을 설치한 것도 아닙니다. 내리기도 전에, 그게 도정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현재. 그리고 시민단체의 회원을 밀어서 중상으로 병원에 있는 것 아시죠. 이게 도정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 눈 가리고 도민 편에 서서 위한다, 윈윈이라고 말하고, 협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군 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도정이 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도정도 해군하고 정부하고 마찬가지 입장으로 해군기지를 그대로 강행할 것이다. 힘으로 밀어붙여서라도 갈 것이다. 그리고 대화는 없다고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천막 하나 못 치게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잡아가고.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막 가설 문제는 범대위 측에서 의회 주차장에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 그것은 불가하다, 그런 통보를 받고 도로변에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제주시에서 대집행을 하고……

제주시장은 행정시장입니다. 그러면 지사의 명령을 수행하는 시장 아닙니까? 자치권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 명령 없이, 도지사와 협의 안 하고 한 겁니까?

협의 없이 합니다.

협의 없이 하니까 제주시장님은 말 그대로 제주시민을 위한 시장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천막도 치고. 예전의 시장님은 그랬습니다. 아무리 행정시장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천막을 걷어주십시오.’ 계고장을 몇 번 보내고 해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철거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내리기도 전에 경찰특공대장처럼 했잖아요. 그런 시장 퇴진하라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정하고 의논 없이 혼자 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시장님이시네요. 시민을 위한 시장님이 아니고. 협의 없었던 것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감표명도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도정에서 시장님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데,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이런 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와중에 부상자가 발생한 부분, 그다음에 애당초 이런 단초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농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말씀하셨죠?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도민들이 아니라 정부이고, 해군이고, 행정 아닙니까? 전 도정에서…….

어떤 측면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 불법은 용납이 가능하고, 실제 천막을 치지도 않았고―계고장을 보내서 나중에 철거해도 됩니다―이런 부분은 불법이라고 해서 바로 잡아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천막 하나 칠 권리도 없는 것이고, 절대보전지역 전 도정에서 해제했잖아요. 날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불법은 다 저지르고 있잖아요.

강경식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 위원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원통스럽습니다. 도지사가 우리 위원들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출석 요구를 해도 오지도 않고, 특위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발족하여 여섯 번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황 단장님께 아무리 요구를 하고, 부지사님, 고창후 시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인 진정성 있는 해결 방안, 도민들이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결 방안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지사님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추진단은 그동안 회의를 몇 번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한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개최함에서 뚜렷한 실마리가 보였습니까?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주도민 여성의 이가 3개 부러지고 40바늘을 꿰매야 되는 유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도정과 의회가 같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발걸음이 피로 얼룩지고, 정작 중요한 것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현재 얼마나 낙심하고 더욱 분노하고 더욱 실망하고,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구제역도 중요하지만 잠깐 오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 측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 부지사님, 답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폭력적인 공권력 투입과 강행되는 이런 공사, 뚜렷한 답은 없고 도민들은 쓰러지고 있고 공감하지 않고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지난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소통한다고 하는데 공감이 안 이뤄지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1월 10일 이후에 국무총리실에서 해군기지 합의 결과 세 가지 항을 팩스로 보내고 그 이후에 공문으로 왔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도가 이러한 것들을 이행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실에서 구체적으로 11월 10일 날 합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공사가 재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하지 못 했던 것도 아닐 텐데 그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행하지 않는지에 대해 요청한 적은 있으십니까?

요청이 아니고요. 제가 수시로 총리실에 있는 제주지원위원회 담당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다고 합니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약속을 했는데 해군참모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연평도 사건 때문에 못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12월 17일 날 강정마을 측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의사표명을 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도도 그렇고 강정마을 쪽 분위기도 그렇고 수용하는 것을 거의 확실시한 쪽으로 응답을 해서 그러면 그 주나 아니면 그다음 주쯤에 해군참모총장이…….

수용의 응답을 누가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지사님, 여기서는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정마을에서 수용한다고 했습니까?

수용이 굉장히 확실시 된다는 뉘앙스입니다.

강정마을 측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용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

예. 확신이 높다.

확신이 높다?

예, 확실성이 높다. 그래서 17일 날 결과를 보고 일정을 잡기로 저희들은 해군 측하고 얘기도 했었고 총리실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되면서 22일까지 가서 결국 이렇게 된 상태에서 참모총장이 방문하기가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봅시다. ‘해군참모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적절하게 유감 표명을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에 ‘강정마을이 수용을 해야만 유감표명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까? 지난 3년 8개월 동안 강정마을 주민들이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겪은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수용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당장 강정마을에 가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수용을 해야만 가서 유감 표명을 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3년 8개월 동안 피눈물 났던 강정마을 주민들의 그 애환과 고통들은 누가 달래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이 해군참모총장이 가서 유감 표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용을 해야 표명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 강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강정주민들이 봤을 때,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유감 표명한다는 것, ‘아, 수용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당한 절차 없이 공사 강행하고 부딪힘도 있었고 애환과 고통들에 대한 첫 물꼬를 그렇게 틀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항에 이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용 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 날 이러한 것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11월 말에 조속한 시일 내에 내려오셔서 이러한 유감 표명이 있었어야 했고,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강정마을에서 결국은 이걸 반대한 거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믿겠습니까?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정말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 또한 저는 정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찌됐던 정부가 제주도를 상당히 홀대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거나 중앙 절충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과 도와 의회와 강정마을주민이 같은 자리에서, 며칠 전에 우 지사님께서 민주노총과 4시간여 협상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을 도출시켰듯이 같이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실마리들, 정부를 향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말뿐이고 진정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특단의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면 그 당사자들 다 모아놓고……. 지금 도에 있는 추진단, 의회에 있는 특위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도하고 의회하고 강정주민이 같이 밤샘토론을 하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협의 혹은 대화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얘기들 정말 진지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갈등은 반복될 것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권력 투입,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시겠지만 지금 범대위에서도 적극적인 투쟁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자리가 마련돼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벌써 유혈사태가 벌어졌고 종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방안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요청 사항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물론 공무원 몇 분도 다쳤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다 포함해서 우근민 도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우선 6차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 회의를 하면서 소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늘 도정과 의회가 협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늘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뭐라고 이야기해도 수순대로 가고 있겠구나!’, 그리고 ‘완급 조절도 참으로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출석 요구했던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이나 강경식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쯤은 지금 시국에 만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의회와. 강정주민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셔서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리가 됐어야 합니다. 서귀포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창후 시장님, 시에서 시설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다 내줬습니까? 농지전용협의라든지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진입도로, 육상공사 시 각종 건축물 인허가 협의 등 모든 게 끝났습니까?

예,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행하는 데 일체 권한이 없다, 시나 도에서는?

지금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 허가 외에는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왜 해군이 이렇게 반드시 27일 날 한다고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27일 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전부터 해군에서는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한 7월 이후부터 공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 왔고, 저나 지사님께서는 주민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최대한 늦춰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실정이었습니다.

적어도 법적 근거에 의해 강정마을발전계획 수립의 협의체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진행해도 된다고 봐지는데, 한두 달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한두 달 단순히 시간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강정마을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갖지 않습니까? 그 법적 근거가 특별법에 없는 겁니까?

특별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패장이든 평택이든 특별법으로 해도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민과 도민, 의회가 다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겠다. 이게 적어도 2월 임시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후로 공사를 연기 못 했죠? 이 정도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27일 날 강정으로 갔을 때 마치 계엄시절을 보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우리가 늘 도에서 사전 협의보다 통보받으면서 왔을 때도, 지난 27일은 여기 있는 도의원 여덟 명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공권력에만 있는 법이었습니다. ‘법을 더 공부해 와라’, 법 집행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절차의 정당성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 누구나 인정했던 겁니다. 그것도 수많은 절차, 정당성을 다 뛰어넘고 됐는데도 법은 강정주민을 이해당사자로 보지도 않고, 그들만을 위한 법, 그리고 어제 그제 제주시장의 행태, 군사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물리력과 제주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나타난 물리력, 이 속에 도민은 없습니다. 도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이, 그리고 도민을 위해 서야 될 사람들이 국책사업이라는, 국가시책이라는, 밀어붙이기에 총동원이 된 겁니다. 특별법과 관계없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국가는 강정과 관련돼서 더 내줄 게 없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결정되었으니 아무리 억울해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양윤모 교수는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는 군사기지를 강행하기 위해서 도의 행정력과 경찰의 공권력과 법원의 권력이 총동원돼 있습니다. 27일 날 연행했다 풀어주고, 바로 벌금을 물지 않았다고 지금 구속돼 있고, 천막을 치겠다는데 끝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면서 시민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경찰은 도의원 여덟 명을 무시하고 법대로 한다고 그러고, 모든 법이, 모든 행정력이, 모든 국가권력인 경찰력, 그리고 법원마저도 군사기지 강행을 위해서 총동원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봐도 누구도 답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도정이 도민과 시민의 편이라면 특별법이 통과되고 협의체가 구성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권력에 우근민 도정도 법원도 경찰도 총동원된 권력 속에 나타난 행태가 김병립 시장이 제주시 공무원 총동원령 내려서 천막 농성에 나타난 사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봐도 의원으로서 자괴스럽고 무기력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양심적으로 제주도의 평화를 지키려고 군사기지를 반대하고 감옥에 있는 양윤모 교수한테 그리고 3년 8개월 동안 싸워왔던 강정주민들에게도 해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적어도 합의 보고 난 다음에, 협의체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단 몇 달도 연기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추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추가 질의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오늘 바쁘셔서 못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만간에 한 1월 10일 이전까지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특위에 출석해서 다시 한번 특위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부지사님, 가능하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건의드리겠습니다.

한 1월 10일 전까지 지사님의 시간에 맞게 저희들이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전에 출석 가능한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특위를 소집하도록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최소한 국무총리실장이 보낸 공문, 이런 부분들도 시행이 안 되면서 공사 추진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정주민이든 도민이든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보낸 공문, 그 부분을 이행하는 문제, 그리고 법이 통과된 다음에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도민이 인정할 때까지 공사중지 요청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그래서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도에서 다시 한번 보내고, 그리고 지사가 분명하게 정부와 해군은 도민을 무시해서 강압적으로 군사기지를 강행하지 말라고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선언을 하시겠습니까? 하도록 건의하시겠습니까?

보고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저는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마는 반드시 건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건의해도 말을 들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에 대해서 약간만 기회를 주십시오.

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월 17일 날 주민임시총회가 예정된 상태에서 해군에서는 17일 이전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통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는 포크레인 두 대가 공사현장에 투입돼서 일부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정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시에서도 주민총회 시까지만 공사 진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17일 날 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20일과 21일 양일간에 해군 측에서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그 과정에서 공사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 절충이 좀 있었습니다. 경찰도 관여가 있었고, 해군 측도 관여가 돼 있습니다마는 20일, 21일 그 상황에서 논의됐던 것은 지반정리와 관련된 공사는 허용 묵인하는 걸로,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 이후에 27일 당일 공사상황에 대해서 마을주민과 해군과 양해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저는 20일, 21일의 상황, 어느 정도 지반정리 목적의 공사는 허용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7일에도 마을주민이 양해한 것으로, 그런 발언했다는 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아까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에 대한 것에 동의하면서 한 10분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은 상정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건을 마무리하고 정회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나 중앙정부나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지난 11월 29일 날 총리실에서 세 가지 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특별법이 무산되는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다는 게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그 문서가 정말 총리실에서 온 건지. 정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대처하는 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이 이렇게 무산됐으니까 후속대책은 뭐냐? 이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강정에서도 이렇게 입장 변화가 왔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투쟁해 온 것에 대해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도도 지금 말씀하시지 못하고 계신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나 제주도가 힘이 없다, 솔직하게 얘기 못 하고 있는, 이런 게 해군기지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사는 착공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의회에서 삭발이라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도의회와 협조해서 이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그런 안들을 솔직하게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께서 동의안 관련해서 제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국무총리실 협의결과 이행촉구 결의문에 대해서는 배포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국무총리실협의결과이행촉구결의문 첨부)

김경진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벌써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의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뇌해 온 올해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