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대림 의원 발언
대림
문대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실
강문실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제주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로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무총리실 협의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8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예산안·기금안 각 1건, 이상 총 16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휴회기간 중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삼영교통 및 공영버스 현황 등 김영심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네 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3분
대림
문대림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임기 중 상임위원회 위원의 변경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좌남수 위원을 김도웅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안동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52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 증가한 1,054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 증가한 2조 3,124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 증가한 5,427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사업비 10억 원 등 10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제주 재활전문센터 건립비 10억 원,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사업비 등 257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20억 원,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11억 1,000만 원 등 총 243억 1,808만 8,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억 4,162만 4,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등 11억 원을 감액하고 누수탐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심사결과입니다. 감채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원을 증액하고 증액한 15억 원은 예치금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안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근민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사
의석에서 : 예.
대림
문대림의장
우근민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근민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도정을 대표하여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제출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주발전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건전성·투명성·합리성을 세우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11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출산율 2.0 제주플랜’ 추진,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급여 현실화와 일거리 지원 확대 등으로 따뜻하고 촘촘한 제주 공동체 복지 안전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금융 소외자 및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대출 확대 등 친서민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도로, 항만 등의 SOC건설, 일자리 창출, 식품·재생에너지 등의 신성장 산업 분야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분야의 자금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어제 정부에서는 5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구제역 발생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구제역 위기대응 단계를 경계단계에서 최상위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구제역 발생지역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제주 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구제역 발생은 단순히 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제주경제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 1997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돼지 385만 두를 살처분하고 41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어 국민총생산이 1.97% 감소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2001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총선도 연기했었습니다. 이제 구제역뿐만 아니라 고병원성 AI와 관련하여 양성판정이 어제 충남 천안에서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기, 구제역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협력과 참여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도외로 나가는 청소년의 수학여행도 일정 기간 동안은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을 긴급 의제로 채택하여 다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누구보다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대표자로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켜 가는 데 있어 제주도정의 개혁과 변화에 늘 함께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뵙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희망에 찬 새 출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세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인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문성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브누코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성시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윤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한동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황성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6분
대림
문대림의장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인식)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황성하)까지 7건을 포함한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규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및 서홍동주민센터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민원편의 및 주민 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법이 2010년 3월 22일 폐지되어 근거규정이 없어졌고,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완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통장 및 사무장의 재해위로금 지급금액 인상을 통하여 이·통장 및 사무장이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재해위로금 지급금액을 현실화하여 이·통장 및 사무장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심의업무를 민간 전문가와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심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이 분법되고 세목이 축소되는 등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체납처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세 기본조례에서 규정되는 사항과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자료의 변동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대장 등의 보존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에 따라 법령으로 이관된 규정을 삭제하고 납세 의무자에 대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감면을 유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민선 5기의 역점시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조직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일부 기구의 사무를 재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두 차례 용역보고 및 간담회 개최, 조직 내부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국 사무분장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민선 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유사·중복·지원기능 중심으로 실·국 및 과를 통합·광역화하고 고위직 감축 등 현 정원 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위임되는 사무의 기준과 사무위임에 따르는 조치사항 규정을 신설하여 위임기관과 수임기관과의 역할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과 밀접한 집행사무에 대해서는 일선 행정기관으로 위임하며 수행기관이 이원화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도 본청으로 환원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식부터 황성하까지 총 7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제주 동계훈련 유치 지원에 기여하신 분 등을 비롯하여 제주 지역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복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기본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별표1-별표4 첨부)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인식등7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인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문성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브누코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성시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윤태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한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황성하)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김인식)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황성하)까지 7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7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23.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응급의료에관한조례안(고충홍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응급의료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박주희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충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계획 등을 수립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지난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체계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미비한 사항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의 수립,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에 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8조제2항제1호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만 80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장수노인수당 금액을 현행 월 2만 원에서 월 2만 5,000원으로 월 5,000원 인상하려는 것으로 2011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응급의료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응급의료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25.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경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항공소음 피해지역 규정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시행 중인 조례를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공원에 대하여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공원조성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공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근린공원에 대한 정비방향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이 수돗물 생산원가의 60%의 낮은 가격으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와 도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금제로 운영되던 하수도요금을 일원화하는 등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 현실화율은 28.9%로서 매년 적자액이 늘어나고 있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호를 위한 사업과 해양 오염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9.2% 인상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하여 평균 8.9%를 인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향토자원으로서의 적정한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의 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이 201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일 허가 신청량 2,100톤을 채수하여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8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개발 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31.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수 의원 발의) 32.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문화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창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 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 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마련하는 등 도외 기업 및 수출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문안을 수정한 것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지를 수송하는 전세버스업을 관광 관련 제도권에 포함하여 지원 및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33.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구성지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목적과 회의개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천문 우주기술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취약하고 관측 일수 부족 등으로 관광객이 저조하여 일정 기간 무료관람을 실시하여 과학관 이용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가 정보화 관련 3개의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통합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구성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7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36.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국무총리실협의결과이행촉구결의안(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장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국무총리실협의결과이행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장대리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
강경식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무총리실 협의결과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0일 국무총리실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 해군참모총장의 유감 표명과 지역발전계획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도민화합 분위기가 조성된 후 착공식을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이 약속의 미흡함을 누차 밝힌 바 있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확실하고 소상한 입장과 로드맵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우리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무총리실 협의결과 이행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문 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국무총리실협의결과이행촉구결의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강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무총리실 협의결과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박규헌 의원, 박주희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올 한 해 제주의정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제2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새해 예산안도 비록 처리 기한을 넘기기는 했지만 연내 처리할 수 있음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새해 예산안과 연계됐던 안건들도 모두 처리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2011년 신묘년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상의 동물 가운데 낭과 패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리의 장애를 가진 이들 동물은 서로의 허리를 껴안고 한 몸처럼 붙어 다니면서 사냥을 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상생하는 낭과 패가 따로 떨어지면 그야말로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제주의 현안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도정과 의정은 낭과 패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도 모자랄 판입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머리와 뜨거운 가슴도 함께 나누는 생산적 동반자로서 지역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이 저물고 이제 희망의 신묘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행복으로 열렸으면 합니다. 지사님께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긴급 의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폐회 중이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도 받고 향후 대책을 함께 숙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밝고 활기차며 전향적인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1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신관홍 기권의원(3인) 김태석 김진덕 김경진 3.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세기본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방문추 12.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오영훈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3인) 강창수 이선화 김영심 기권의원(2인) 김희현 구성지 1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성지 14.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김용범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인식)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문성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브누코프)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성시철)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윤태진)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한동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황성하)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응급의료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2025년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4인) 안창남 위성곤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7인)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5인) 신관홍 김희현 안창남 이석문 강창수 기권의원(1인) 박원철 28.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0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3인) 위성곤 이석문 강창수 기권의원(1인) 신관홍 29.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반대의원(2인) 이석문 김영심 기권의원(4인)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윤춘광 반대의원(3인) 이석문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5인) 김진덕 박원철 문대림 이선화 방문추 31.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안창남 위성곤 방문추 김영심 32.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2인) 강경식 이석문 기권의원(5인) 박원철 위성곤 문대림 이선화 박주희 33.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4인)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4인) 김희현 박원철 위성곤 김영심 기권의원(2인) 이선화 박주희 34.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오영훈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5인) 김희현 안창남 이선화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