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서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가 11월 30일에 나갔습니다. 이어서 제3자 재심청구를 고려학원 측에서 10월 27일 제1회 제3자 재심청구 변론이 12월 3일 실시가 되고 제3차 재심청구 2차 변론에서 12월 22일이었는데 2011년 2월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변경이 샹젤리아코리아에서 STS도시개발로 지난 12월 6일 변경되었고 또다시 건축주 변경이 STS도시개발에서 신세계로 12월 24일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상과 같이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께서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회에서 조례 제정 전에 추진했던 사항과 조례 제정 후에 경제문화국에서 추진했던 사항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하기 전에 지난 7월 26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기업이 입점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시급히 알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대기업이 입점 했을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점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세계, 삼성, 농협 등 5개 기업에 11월에 3회, 8월에 2회에 걸쳐서 입점 계획을 확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연찮게도 신세계 이마트만 답변이 안 왔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입점 계획이 없다고 했고 롯데수퍼, 삼성테스코, 다른 데는 입점 계획이 없거나 판매시설을 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12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체가 당초 사업허가를 낸 사람이 STS로 넘어갔을 때 STS에서 허가를 받아서 등록신청을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등록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조례로 등록을 제한해야 될 시급성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조례제정 공포 전부터 비대위 측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등록심의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지금까지는 등록신청을 안 했습니다. 어제 1차 등록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개정됐거든요. 유통법에는 전통시장에서 500m 이내에는 대기업 슈퍼마켓이 들어올 수 없다고 제한을 해놨는데 그것을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는 당장 용역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매곡동 말고도 다른 지역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어서 12월 20일 조례공포와 동시에 그 전에 예비비에서, 1개소당 96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해서 지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전과 조례 제정 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신세계 이마트에서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 예의 주시해 가면서 법규에 맞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의 보고 내용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주 변경신고가 샹젤리아코리아에서 STS로, 신세계 이마트로 변경됐는데 언제 변경됐고 변경하는데 있어서 조건은 없습니까?

샹젤리아코리아에서 STS로 등록변경은 12월 6일에 했고 STS에서 신세계로 바뀐 것은 12월 24일이었습니다.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변경신고만 들어오면 변경해 주는 거예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권리 증여만 나오면 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지금 광주시에서 8월과 11월에 5개 대형유통업체에 문의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신세계 이마트에서만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광주시에서만 했습니까? 북구청에서도 한 번 해본 것입니까?

시에서 3회, 구청에서 2회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 것하고 시에서 한 것하고 다 신세계 이마트만 답변이 없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3, 4일 전에 광주시에서 신세계 이마트 쪽에 입점 계획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의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북구청에서도 건축주 변경신고가 신세계 이마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 북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문의를 해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건축주 변경신고가 신세계 이마트로 되어 있으니까 신세계 이마트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이는데 저희 북구의회 차원이나 특위에서라도 신세계 이마트에 공개철회서한 같은 것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철회서한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리니까 특별위원회 차원이나 북구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장구식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구청으로 착공계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조건을 제시하면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학습권 침해랄지, 비대위에서 요구한 종목별 품목제한이랄지, 부관조건이 제시될 것인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관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조건사항은 영세민에 대한 피해대책을 제시하고 대형할인점 입점 시 주변 영세상인 입장에서 볼 때 경쟁적인 상술로 재산상의 피해가 오게 되므로 계획된 임대매장에 주변 영세상인들에게 입점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근 영세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입점 계획서를 착공 신고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중·고등학교 소음방지에 대해서도 열거했습니다. 특히, 지하 굴착공사나 골조공사 시 공사 소음과 분진의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 방지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서 등 고려중·고등학교와 적극 협의하고 그 계획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토록 했고 만약 선착공해서 제3차 재심청구에서 진다면 민·형사,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과 이후에 착공토록 하는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포괄적인 핵심을 부관사항으로 넣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성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 어떤 시기에 할 것인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영업품목이라든지, 영업시간의 단축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등록을 제한시키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등록을 한 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 그것은 법적으로 내면 구조례상으로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상권영향분석을 해오라고 할 계획이거든요. 등록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등록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그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분석이라든지 주거영향분석을 통해서 등록심의위원회에서 등록서류를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김희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구에서 2회, 시에서 3회, 총 5회에 걸쳐서 5개 대형유통업체에 매곡동에 입점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신세계 이마트만 답변이 오지 않고 나머지는 입점 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통보 받은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 광주시의회에서나 저희가 받은 것은 크게는 3군데입니다.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삼성홈플러스, 킴스클럽마트입니다. 롯데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끝나고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 전에 받았던 곳이 킴스클럽과 농협하나로입니다. 삼성홈플러스 외에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우회입점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신세계 이마트만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우리 대책위나 특위에 확인을 했더라면 이 싸움은 초반에 좀더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야 이마트라는 것을 안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해당 업체가 입점을 자진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모양새도 좋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놓쳐버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통보 받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각계각층에서 매곡동 대형마트와 관련된, 특히 광산구는 SSM 기습입점이 시도되었는데 유통업 상생법이 통과되고 해당 구청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입점에 따른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곡동 대형마트가 문제네요. 광주 각계각층에서 매곡동 이마트의 입점을 막아보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할 것 없이, 민주당에서도 성명서를 냈었고, 그러한 만큼 특위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위차원에서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 뿐만 아니라 특위의 입장 내지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들을 언론에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등록심의위원회 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이 겸임되나요?

등록심의위원회는 학계라든지,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5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하고요. 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등록심의위원회는 겸직이 되는지는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겸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등록심의위원회는 이미 위원이 정해져 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

들어보니까 여러 경우의 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등록심의위원회 여기서 내용을 보면 등록 수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입장의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든가, 상인연합회에서 찬성하겠습니까? 거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사법부 판결을 받아서 이 앞전의 전철을 밟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심의위원회는 언제쯤이고 등록심의위원회를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이고 사법부에서 위법을 판단하는 것은 언제쯤이고, 이번처럼 1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구비서류를 해올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다고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협동조합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면, 신세계 이마트에서 동의서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완을 둘 수 있는 기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민원사무처리 시행령에 정해서 2회에 걸쳐서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점포개설 등록신청자에게 안내를 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안내를 해줘서 서류가 미비했을 때는 2회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40일 정도 걸립니다. 또 1회에 한해서 추가로 10일간 주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보완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등록심의위원회에서 거부를 결정하고 행정행위 측면에서는 서류를 반려합니다.

거기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소송 문제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에서 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이미 조사가 들어가서 1년 전부터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재산권에 있어서 법적으로 이미 준비했을 텐데 신세계에서는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마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항만 하다가 허가되는 시나리오로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추진하면서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들어올 것이라고 전혀 예측이 안 된 거였어요?

예, 몰랐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이창재 위원, 소재섭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착공계의 부관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SSM 특위가 북구의회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철두철미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대책과 대안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