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정태
김정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작년 한해 위원님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그리고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되기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 등이 2010년 12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김성희 의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1항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장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등을 상정 의결하고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별로 201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입니다. 그리고 1월 21일은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일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은 광양시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관직 지정 등으로 인해 집행기관의 환경사업소와 위생처리사업소의 업무 지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8일 김정태 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예정인 광양시의회 위원회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양시 하수도 사업설치조례에 의한 집행기관의 환경사업오와 위생처리사업소의 업무지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광양시의회 위원회조례의 소관사항에 반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한 사항으로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의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임시회 본회의를 거치면 1월 21일날 상정 안건을 의결하게 되는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이 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집행기관의 하수도 설치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요.
백성호의원
그것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인데 개정해서 의결되기 까지는 1월 21일날 의결이 되는데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적법한지 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적법한 절차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이.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그리고 상정 안건 의결은 21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가 시작되는 1차 회의 때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에서 안건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때 이 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7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저희들이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상정안건 의결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요.
백성호의원
산건위 전문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적용을 시키려고 했었다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 규칙을 정했을 때 전년도 2010년도 말에 우리가 본회의가 있었으니까 그때 이것을 올려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했었어야지 회기가 끝나버린 상태에서 이제 와 가지고 1월 달 지나서 1월 17일날 하면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집행부가 실수를 했는지 의회에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두 번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시기적으로 하수도 설치조례가 2011년도 1월 1일날 시행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저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안건접수가 12월 말에 이루어 졌고 저희들이 12월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이 부분을 개정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1월 임시회때 또 편의상 이것이 본회의 심사를 거쳐야 될 조례안이기 때문에 1월 17일 1차 본회의 때 해서 1월 상임위 일정에는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율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정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39 정회
09: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 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위원회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협의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 김정태 , 허정화 , 정경환 , 송재천 , 백성호 , 김성희 위원 □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 전문위원 정정모 산건위 전문위원 문영훈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박영수 의정담당 김문수 의사담당 이재윤
09: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