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안도영 위원님이 김화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화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화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심형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976호로 제안된 홍천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미 구성되어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목적과 기능에 맞추어 비상설화로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비상설화, 위원의 임기는 회의시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조치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로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7호로 상정된 홍천군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목적과 기능이 현실적으로 적용 또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홍천군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를 정비코자 종전 홍천군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에 대한 것도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76호 홍천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77호 홍천군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6호 홍천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군정발전 방안에 관한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의 장려를 위한 제안 조례로서 홍천군 제안 조례 제7조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재정비 사유 발생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를 재정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 구성되고, 운영 실적이 없어 홍천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필요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7호 홍천군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 홍천군 새마을회에서 읍면 새마을 조직을 통합 운영 관리되어 왔으나 그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그 필요성이 감소하여 비상설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현재까지… 제안심사위원회가 지금까지 미 구성됐다는… 한 번도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안실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안실적은 있었는데요. 제안을 심의하는 사항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1차 제안 심의하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해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가 규정에 의한 점수가 80점 이상이 나왔을 때만 제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보통 지금까지… 제안이 들어왔는데 탁월하고 획기적인 제안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1차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80점 이상을 받아서 다시 제2차 회의에 상정되는… 제안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제안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안심사위원회를 못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홍천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협의회는 구성의 내용이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여기 보면 추진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 사업조정, 계몽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홍천군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가단체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지원단체 중에 제일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인데…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가 많이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애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관계되는 것은 그냥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사업이라든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새마을협의회에서 따로 어떤 것을 요구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홍천군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정해준 기본적인 행동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방향 설정은 못하고…

그렇습니다.

좀 의아스럽네요.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군 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 조례가 없어지면 이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마을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2개 법이 공존 했나요? 그러면…

이 법이 있었고요. 또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라고 읍면협의회 해서 운영되는 것이 읍면 산업계장, 부면장 해 가지고 위원으로 구성해서 읍면별로 운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읍면별로 따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자체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다 하는 거예요. 군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을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없어졌어요.

면에서 협의회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읍면협의회 자체가 없어지고 읍면협의회는 군협의회에 통합이 돼서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면단위에 새마을지도자가 리별로 해서… 남녀 해 가지고… 15개리 있으면 30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남자, 여자 회장을 뽑잖아요?

그것은 이제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읍면에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읍면협의회장을 뽑을 수가 없네요?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읍면협의회장을 뽑아야지 군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만 추진협의회 조례만 없어지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종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숙박자의 범위에 비영리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바 비영리단체의 인적, 물적 시설 요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너무 막연하고 또한 비영리단체의 계속성 내지 영속성의 보장이 어려우며,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저촉되어 일어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서 홍천군 노인복지관을 위탁하기 전에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의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법률자문의뢰 회보서를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시설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위탁운영에 비영리단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위탁운영의 안전성을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언제 제정한 겁니까?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제정된 지가 몇 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적 검토를 안 해 봤나요?

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맨 뒤에 보면…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비영리단체를 넣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해에 법률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어느 폼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홍천군만이 아니라 타시군도 이러다 보면 비영리단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겠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타시군은 다 정리를 한 상태인가요? 우리가 앞장선 것인가요?

타 시군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 군이 이런 사항이 발견돼서 법률 자문을 받고 수탁하기 전에 고치려고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겁니다.

늦게 했지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발견하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올라온 것 중에 제일 헷갈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사시설 할 때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비영리단체를 개인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 이후에 두 번 올라온 것은… 먼저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비영리단체는 다 뺏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이 두 가지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사시설은 비영리단체를 삭제하고 비영리단체 대신 개인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비영리단체는 안 되고 개인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을 넣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장사시설,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이… 엄격히 따지면 형평성을 유지시켜줘야 되겠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인을 넣어도 문제가 없다, 또 그런 시설을 개인이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노인시설은 연속성 내지 계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노인시설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운영이 잘못돼서 부도라도 나면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낮추는 겁니다. 문호개방 차원에서 장사시설은 개인을 넣었고요. 이것은 상위법 저촉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이해 못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당시에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장사시설은 개인이 수탁을 할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를 삭제하고 개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막연하다고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영리단체가 해도 사실 그 시설은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비영리단체가 왜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 비영리단체는 안 되고 개인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개인은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났을 경우, 또 연속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비영리단체는 안 되고 비영리법인은 된다. 비영리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어려워서… 이런 이유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보다 비영리단체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것이 헷갈리고 있어요. 저희가… 법률자문위원이신 박수복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단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개인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사시설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겉으로는 비영리지만 속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취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는 배제를 하고 개인은 그 당시에 넣었단 말입니다. 비영리단체는 삭제를 하고… 계속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고… 말 그대로 부도의 문제, 다른 연속성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말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표기가 돼서 규정되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시설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을 넣어주고, 일부 이런 시설에서는 개인도 안 되고 비영리단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하자면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이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홍천군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위탁에 관한 문제가 어느 부분은 개인도 되고 어느 부분은 법인만 된다고 얘기하면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무부서의 주관적인 생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의견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사시설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고만 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호개방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을… 깊이… 그 다음에 이 시설은 누구나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은…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을 따라서 조례를 정비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는데…

장사시설도 저희가 먼저 조례를 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엄격히 선별을 할 겁니다.

당연하시겠지요. 노인복지관을 위탁 줬을 경우에 개인이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법인이 한다고 해서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이 부도가 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부도가 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수탁자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법인에 대한 전입금 관계도 있습니다. 개인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한 곳은 개인한테 개방을 하고 있고 한 곳은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로 상정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주민참여단 규정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자원봉사 성격의 참여단의 구성 운영이 어렵고, 형식적으로 규정으로 운영되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폐기하고자 함이며, 하수종처리장의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의 주민참여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3에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별표 3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반입수수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홍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 주민참여단 구성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한강수질개선특별기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공공부분 사업장 폐기물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하여 수거체계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이며,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장폐기물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슬러지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앞으로 하수관 청소를 하게 되면 하수오니도 대상이 됩니다.

종말처리장하고 안에 하수도 청소해서 나오는…

오니하고…

제가 물어볼 내용이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검토의견서 가지고 계시지요?

저는 없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기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것하고 무슨…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처리장 반입수수료가…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위탁운영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 지원되는 돈 중에서 한강수계기금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그 운영비를 변동비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군비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처리비용이 한강수계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려받겠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와요? 하루에…

하루 한 10톤 됩니다.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처리비용이 15만 원 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로 상정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함을 안 제8조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안 제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본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고조치 및 등록제한이 가능함을 안 제14조에, 군수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음을 안 제15조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시의 건은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근거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82호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즉,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개설에 따른 SSM 기업형슈퍼마켓을 저지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제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하고, 전통시장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토록 하였고, 또한 점포주변의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에는 홍천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SSM 조례 제정은 열악한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 개설을 제한해 가면서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의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의 생활안전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홍천군이 해당되는 데가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하면 중앙시장과 홍천시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는 홍천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안 제14조에 원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직선거리 500m 내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제한을 할 수 있지요? 어떤 경우가 들어오더라도?

그렇습니다.

안 제14조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또 명시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왜 넣었지요?

그러니까 전통상가 500m 이내에 기업형슈퍼마켓 입점 금지하는 내용은 허가제 보다는 강화된 등록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제로 한 것은 진출금지의 조치의… 500m 밖의 지역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등록제한… 그러니까 상생협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매수량이나 시설 이런 것을 확장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500m 이내의 지역은 어쨌든 제한이 가능한데 밖에 지역은 손 쓸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5조에 보면 군수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가 500m를 벗어난 경우도 가능하다는…

그렇지요.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물론 강제성은 정관에 안 되지만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로 상정된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한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코자 종전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사안 발생 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회의 개최 및 위원 위촉, 목적 달성 시 자동해촉 하는 등 본 위원회를 비 상설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등 관계법령은 별첨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개발부담금의 체납정리와 관리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자 설치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 이후 1회 운영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동 위원회를 사안 발생 시 위원 위촉 및 회의개최, 위원회 목적 달성 시 자동해촉 등으로 인하여 비상설 운영되어 왔기에 동 조례는 폐지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