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민 구의회사무국 오성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자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서 그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규칙 중 액화석유가스사업에 관한 사항만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충전소 대지는 일면이 노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를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두 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는 용기보관실 총 면적은 38㎡ 이상, 관리사무실은 18㎡ 이상,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본 취지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규칙으로 있다가 조례로 우리가 보고 고치고 있는데, 성격적으로 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자치구 단위로 조례가 설치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져가는 건지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타구에 비해서 어떤 기준이 구단위 기준에 의해서 그나마 어떤 기준을 갖고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단위로 약간의 구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는 어떤 부분이 다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는 건지,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상위법에 의한 개정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모호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특히 LPG를 주로 해서 액화석유가스사업에 관한 것은 집행부의 규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안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각 시·도에 시달을 하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서 또 각 구에 시달을 하고 해서 그 규칙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그러면 집행부에서 만드는 규칙으로만 계속 하느냐. 지금 웬만한 것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인센티브사업 해서 포상금 받고 하면 10%는 경상경비로 쓰도록 이렇게 정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것을 지금은 그렇게 못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하도록 하라, 이러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해내려오던 것이 중앙정부에서 했던 그 규칙안 대로 지금 그것만 떼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한 6개 구가 지난 연말에 정기회 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아직 검토 못해서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실무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칙대로. 왜냐 하면 이게 서울특별시 산하에 어느 구는 어떻게 좀 다르고 틀리고 이렇게 하면 혼란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어떤 자율권을 그나마 조금 주는 과정에서 다른 구의 어떤 안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고 우리구의 특색에 맞게끔 뭔가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게 역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칫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를 거의 다 안고 있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들이 조례 이 부분을 심의하는 어떤 부분도 있었는데 결과론으로 보면,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어떤 특혜성이 발생됐을 때는 공동책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이 중랑구의 큰 차원에서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타구하고 허가기준이 조례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평을 똑같이 맞춰갈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마다 지역의 도로 사정이나 어떤 설치한 기준이 특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반시설한 모든 접하는 환경이. 좀 특색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중랑구만 대체적으로 완화를 시켜준다고 한다면 이게 특혜가 아닌가,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각 구에 지금 공통적으로 발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나중에 시비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액화석유가스 판매 어떤 허가를 신청해놓은 분들이랄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자칫 타구에 비해서 조례개정의 심의가 완화가 된다면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NG지요.

CNG가 도시가스 아니에요?

도시가스가 CNG이고,

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규칙에서 조례로 어떤 허가기준을 좀 완화한다고 할까요, 구 단위의 어떤 특성에 맞게 뭔가 좀 움직여지는 듯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담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타구에 공통적으로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구마다 특성에 따라서 자율권을 조금 여기 조례안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너무 완화를 한다면 특혜로 변화되니까,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게, 규칙에서 중랑구 조례로 해서 자율적인 부분을 조금 가미를 시키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중랑구의 규칙에서 조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완화된 부분이 뭡니까? 지금 딱 핵심이 뭐예요, 완화된 부분의 핵심?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할 때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주무부서나 상위단체장의 어떤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준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5개 구청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칙에서 조례로 하는 부분도 기존의 규칙을 그대로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화시키고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상위법에는 약간의 좀 뭐랄까, 강하게 모든 설치기준이 마련되는데 구마다 조례로 인해서 그걸 조금 약간의 특성에 맞게 구단위의 환경에 맞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동소이하다는 말은 뭔가 다른 점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구마다 약간의 차등화 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그걸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조례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핵심을 빗겨가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업 주체가 구에 허가신청을 했을 때 타구에 비해서 어떤 특이한 완화조치가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허가가 나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공동책임이 되는 특혜성을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 대동소이한 것보다는 대등하게 그냥 맞춰나가는 것이 좋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점에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뭔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기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아니, 내가 할게요.

아니, 국장님이요.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이 아까부터 질의하시는 그 키포인트는 지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면서 조금 완화시켜주는 것이 있지 않느냐, 특히나 이것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되셔서 물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은 법에 의한 이런 시설들은 위험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기피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정할 때 최소한도 이렇게 이렇게는 이만큼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정해놓고 단, 조례로 너희 사정이 조금 저거하다면 그것을 더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사업법에 보면.

더 완화할 수도 있다고,

아, 없어요. 완화할 수 있도록은 안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규칙으로 이 업무를 보던 당시에 보면, 8m 도로에 접해야 된다 라고 한 것을 규칙에 16m로, 법에 2배까지는 더 제한이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16m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규칙 그대로 조례로 지금 변경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김근종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중랑구지역 관내에 지금 이러한 시설물이 되어 있는 사업장, 사업소의 현황이 몇 개소나 되고 또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현재 이 시설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소가 이 조례안과 같은 이 법규 내에 있는 것인지 그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충전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있는 충전소, 판매소도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인·허가를 해 준 것이고 또 앞으로 인·허가가 들어올 때도 여기 허가기준에 맞아야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업소는 이의가 없다, 전혀?

네, 기존 허가기준에 다 맞춰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기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시설물이 사실 위험시설물로서 주민들이 주변에 가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의 조례안을 이렇게 빨리 정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왜 급하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 6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위험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규칙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규칙보다도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허가기준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 중랑구 가스사업의 허가에 대한 규칙이 1999년도 5월에 처음 규칙이 마련되고 네 번 바뀌어서 규칙이 이렇게 시행되어 왔다가 지금 조례안으로 이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규칙에서 그 조례안에 반영되면서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규칙안을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에 대한 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행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만 조례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규칙 자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스사업 허가기준하고 어떻게 보면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등등 해서 공통사항이 있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법이 어떻게 부딪혔을 때 이것도 어차피 저희 구에서 물론 조례를 제정을 하지만 상위법도 있고 이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통사항하고 어떤 그렇게 마찰이 생겼을 때 해결방안.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개별법은요 그 개별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충전소가 있을 때 학교가 일정한 거리를 둔다든가 그다음에 이와 같은 시설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위험시설물로부터 어떤 안전거리 확보라든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준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법의 어떤 나름대로 안전거리 확보라든가 위험시설물 관리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준하고 어떻게 충돌이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정례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신내동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었어요.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셔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해 버리시면 물론, 우리 업무를 보시면서 보완해가면서 잘해보자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신내동에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 허가의 어떤 과정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심사하는 이 과정이 끝나더라도 익히 그걸 좀 아시고,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서로 의논하는 과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모른다고 그래버리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조례안을 나름대로 강화된 조례안을 만드시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실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화보다는 강화해서 주민들의 어떤 위험성을 해소해 주는데 목적을 더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서울시 25개 구 조례안이 아직 다 제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25개 자치구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위원들께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액화석유가스 상위법 자료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사항 관련법규, 이 부분에서도 액화석유가스 관련부분에 대한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네, 바로 정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연석회의는 1월 7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