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석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된 부여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소관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수자원개발과 소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조세연위원입니다.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은 전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제3조3항은 주택 5가구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중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 주택의 고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제한거리는 돼지는 5백미터 이하로 개 닭 오리 말은 250미터 이하로 소 등 그 밖의 가축은 150미터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허가 및 신고를 통한 기기존 축사는 유예하고 증축 및 신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안) 제3조제3항 주택 5가구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중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 주택의 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제한거리는, 돼지 : 500m 이하, 개, 닭, 오리, 말 : 250m 이하, 소 등 그 밖의 가축 : 150m 이하로 하며 (안) 제3조제4항 가축사육 제한 예외지역 인정, (안) 부칙 제2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기존 축사는 유예하고, 증축 및 신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각 지차체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조세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가 5백미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결의가 되면 그 부분은 6백미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합의해 주시면

아니 합의라기 보다도 말씀 들어 보세요 조례발의한 부분이 5백미터로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백미터로 권유한다는 거 자체는 잘못된 거니까 그 문제는 거두절미 하시고요 6백미터로 할려면 다음에 보류를 할 테니까 다시 올려 주셔야 맞지 여기서 우리가 그건 안맞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5백미터로 해도 부여군 도시

5백미터 해도 질 때 없어요.

제가 질문 있어요. 그지 중요한게 아니라 황남익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를 한 내용중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도 지형도면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조례가 발휘하지 못한다 나는 효력발휘를 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이 조례안에 사인을 한 의원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게 어느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는 부여군 전체를 심도있게 여기서 다뤄볼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 들은 말씀을 차지하고 라도 첫 번째 들은 말씀중에서 과연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효력발휘 되지 않는 다면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렇다 면 그거에 대한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임화빈위원님 말씀하신 지난 번에 우리 용역설계비 2천5백만원 삭감했는데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줘도 과장님 지형도면 그것이 완성이 안되면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줘도 효력발생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임화빈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제한지역 별표 만들은 비고 1항목에 보면 환경보호과장 이영구입니다. 별표에 보면 비고1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보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도면으로 고시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고시를 해야 만이 규제가 되지 토지 지형도면으로 고시를 안하면 여기에도 그렇게 말을 해 놨지만 토지이용규제법에도 그런 고시를 해야 규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결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인근 시군이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부여군만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 가지고 모든 혐오시설이 되는 돈사부분이 부여군 지역에 많이 타지역 농가들이 땅을 많이 확보해 놓고 돈사를 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 놓고 차후에라도 이 도면지도를 완성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역은 허가가 불허되고 또 30평 미만은 신고나 허가가 되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하던대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형도면 부분을 고시를 한 다음에 조례해도 우리 조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미리 해도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지만 선호의 그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결인 부분을 먼저 해 놓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가지 로 단일로 3백미터면 3백미터 하나로 하면 괜찮은데 돼지나 개 말 오리 소 이런 부분을 따로 따로 해 놨기 때문에 용역비가 더 많이 드나봐요 이런 부분을 부분별로 해 놓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놓으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를 먼저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 용역비를 세우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 입장의 부분을 듣고 싶어요

말씀하실 때 우리가 2천5백 예산을 세웠는데 돼지 개 닭 오리 말 소 등 이렇게 세분화 했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갈거 같은지 한번

아니 위원장 그거 보다도

아니 같이 ...

저희도 만들라고 계획했던 조례인데 위원님들이 앞서 만들었으니까 저희들한테는 좋은 점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만들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군수가 조례를 만들려면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한달동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기관에 의견수렴을 거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만들었으면 축산관련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도면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는 사회단체나 개인이나 법인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 보면 너무 규제가 가하다든지 규제가 너무 헐겁다든지 이런 부분이 의견이 나오면 그런 의견에 의해서 도면을 조정해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상정시켜서 위원님들 의결해서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원 입법조례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했으면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무리 조례를 위원님들이 만들어도 축산관련 단체라든지 축산계라든지 이런 데 의견도 한번은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조례를 만들어서 두가지 효과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잘 모릅니다만 도면고시를 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효력이 없으면 만약에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도면고시 안했을 때는 빨리 신고를 해야 하겠구나 서둘러서 할 수도 있어 요 그렇다고 도면고시를 안해놓고 축사허가를 안해준다 그것도 나중에 행정소송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거 같고 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도면고시 할려고 용역비 계상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 종류별로 거리별로 이렇게 할려면 저희들이 요구했던거에 두 세배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 까 그건 앞으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봐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까 이렇게 그 부분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 만드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할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만들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취지와 목적은 다른게 아니예요 다른게 들어오는게 아니고 돼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돼지가 대규모 돈사가 장암이나 세도쪽에 적지라고 생각해서 그걸 규제할려고 하는 건데 이걸 만듦으로 해서 한 두사람들의 규제를 위해서 많은 축산농가가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된다 원래 도면고시할 때 제가 반대를 했어요 왜그러냐면 반대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 우리가 살아 가면서 불편함을 자꾸 만들어 져서는 안된다 규제를 해서 그거 아니더라도 축산농가 불편한데 굳이 이걸 왜 하느냐 해서 이거 만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조세연의원님이 급하다니까 세도 장암 쪽에 몰려 오면 막아야지 부여사람도 아닌 타지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까 보니까 도면고시를 안하면 효력이 없다 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중에 제일 끝에 보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돼 있고 조례안 자체에도 보면 부칙 1조에도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고 마지막 별표에도 도면고시한 날로부터 이 조례자체에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그러면 조례에다 조례안이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하면 안되나?

그러면 조례 다 뜯어서 고쳐서 만들어도 되고 그 대신 제 생각에 어떤 개인이 어떤 법인이 신청을 했어요 나 축사 짓겠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사람이 이의를 하게 되면 왜 그런 고시도 않고 니가 제한하느냐고 라고 이의를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부여군이 어떤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질거다 그런 의견이죠 왜냐면 토지이용규제법에 그렇게 고시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빨리 거쳐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이지만 지형도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행정기관에 의뢰하면서 하라고 요구를 할 것이 냐 예산을 세워서 도면고시할 적에도 만들어 가지고 공고 공람을 절차를 거쳐야 될테니까요 그렇다고 당장 공포한다고 당장 제가 볼 때 효력을 받는 다고 보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기간이 어떻게 돼요?

거기는 그러면 도면고시 됐나요?

네. 보령은 2억 이상 주고 용역했고 지금 전부제한 조례라는 것이 도시계획안에서는 전부제한이고 도시계획 밖에서는 일부제한이거든요

이거 축종별로 미터 제한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옥산 수암리가 작년에 불허했다가 그사람들이 변호사를 사고 얼마 전에 현장에 판사가 왔다 가고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 생태계 환경파괴 이런 문제는 안된다 해서 허가가 났는데 그사람들이 다시 종계장을 짓기 위해서 행정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않겠죠. 분명히 안할텐데 이거 축종별로 5백 250 150 이걸 정한다고 해도 내가 볼때는 상위법상 안맞을거 같아요 축사는 이렇게 들어 가야지 미터별로 하면 그렇죠?

상위법상 안맞는 다는게 무슨 얘기인지

법으로 야 돼지는 5백미터인데 소는 150미터인데 돼지는 5백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었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기본목적이 뭐냐면 주민생활에 너무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 사육하는데 주민생활에 불편을 더 많이 미치냐 이런 역학관계 때문에 가장 돼지 돈사가 악취라든지 수질오염이라 든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소는 적기 때문에 거리를 주민생활하고 둔 거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따져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좀 멀리 떼어 냈다 냄새가 적게 나는 건 조금 덜 뗀다 이런 원칙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위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의 문제지 통념적으로 맞냐 안맞냐의 생각이지

지금 한가지 로 규제를 딱 3백미터면 3백미터 거리 제한을 않고 축종별로 안하면 얼마 용역비를 딱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부분별로 가축에 따라서 거리를 제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울 때 지금 해 놓으면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 주는 건 해 주는데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줬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만들어 줬어도 행위자가 안 지켜도 법적대응을 하면 군이 진다 이거야 그러면 웃음거리만 된다 이거야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뜻 아니예요? 그러면 순리에 의해서 우리 토지계획이용법에 의해서 도면고시를 하고 나서 하자는 말씀 아니예요? 그런 말씀 아닌 가 과장님!

아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적에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의원님들 입법과정은 저희들이 가타부타 얘기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가축사육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가축사육제한조례안은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여 심사를 보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은 추후에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자원개발과장 김용겸입니다.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의 일환과 군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급수조례 내용중 공업용수에 대한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법령을 낫표로 표시하고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의 업종별 요금표의 업무용 란의 비고단서조항의 수용가 본인의 부담으로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1일 5백미터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터당 550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투자유치 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상수도 유수율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요금수입 확대로 미급수지역의 맑은 물 공급 시설계획 확대하고 상수도 공업용수 요금에 대한 감면기준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낫표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안 제1조,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호, 제46조를 정비하고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상 업무용(공업용수) 사용량에 대한 비고란의 단서조항에 단계별 적용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조례안의 정비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겸 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여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하나 묻고 싶어요 밖에 외부의 여론들은 인삼창 제2공장이 다른 데로 간다 그것이 아직 정리가 안돼서 말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부분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안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가 한 겁니까? 그 부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인삼창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음성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MOU 체결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얘기가 음성군에서 상당히 곤란해 하는 실정인거 같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현재 지역에다 더 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분위기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이죠.

거기 실무자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이 정도 해 주면 자기들도 충족한다고 그래 요? 아니면 사전에 협의없이 결정한 거예요? 충분히 협의됐죠?

네.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