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명환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6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병래 운영위원장님 등 35명 의원님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12월 3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제2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제276회 회기 중에는 2011년도 전라북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완주군 화산면 권동옥 님 외 48명이 제출한 완주 한우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과정 조사요청의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임실군 관촌면 김정미 님이 제출한 버스환승제 임실시행 요청 등 4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인터넷 민원으로 김상돈 님이 제출한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관련 질의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4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1년 신묘년 토끼띠 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도약해야 할 전북체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최근 실업팀 해체 도미노현상과 관련하여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도 집행부의 무능한 대응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읍시의 핸드볼과 검도, 완주군의 인라인롤러팀이 해체되고 1년 후 재창단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아감에 따라 전북체육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민들은 전북 체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가 일선 시·군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도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도민과 체육계를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예산확보를 통해 실업팀 해체를 막고 지속적인 엘리트체육 발전방안을 내놓아도 시원찮은 시점에서 도체육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도가 팀 재창단과 관련해 시·군과 어떠한 협의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대응자세와 더불어 더욱 황당한 것은 도와 도체육회가 재정상 어려움을 핑계대고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규모를 대폭 줄여 실업팀을 고사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업팀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4억원만을 책정해 각 지자체당 2천만원, 3천만원씩 배분함으로써 실업팀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실업팀 지원을 늘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 자료를 보면 전북의 체육관련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결코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9위 전북보다 순위가 앞선 4위 충남과 8위 강원의 체육예산이 우리보다 적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시성, 일회성, 선심성 예산을 줄여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전북에 뒤졌던 충남과 강원이 우리를 추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업팀 해체 사태를 포함해 전북체육의 난맥상은 체육단체 내부의 조직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도생활체육회가 작년 12월 이사회에서 올 1월 초에 신임회장을 선출하기로 가닥을 잡아 천만다행이지만 2009년 9월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마치 사고단체에만 있을 법한 회장 대행체제로 운영되어 온 것은 도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면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직무대행체제는 중앙규정에 맞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이후 신임회장 선출을 요구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뜻을 거부한 것이며 문건위 의원님들이 회의를 통해 지적했던 대행체제 탈피 주문을 철저히 묵살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도체육회 사무차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 문건위에서는 제8대 때인 2009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난해 7월 업무보고 때까지 차장 공석문제 해결을 주문했고 사무처장은 차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처장의 말과는 달리 차장선임을 비롯한 나머지 체육단체 결원 문제에 대해서 도와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본 의원이 체육회장의 행정감사까지 출석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의 태도는 도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사께서는 전북체육이 작금의 위기를 탈출하여 경쟁력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도민들의 건강권을 향상시키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제역, AI, 버스파업 그리고 폭설, 한파, 도민들의 새해맞이가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 모두가 긍정의 힘을 믿어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201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바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길 염원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북도정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주식회사 OCI가 10년 동안 10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에 태양광소재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투자가 2012년까지 전력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를 보류하겠다는 OCI측 발표가 있어 투자가 유보될 위기에 처했다가 정부와 전라북도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 2월에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투자보류가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당초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체 예상 전력수요가 88만KW수준인데 OCI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은 약 100만KW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아도 이렇게 많은 전력을 쓰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전력에 대한 초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군산시와 한전이 추진 중인 345KV 새만금 변전소 사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해야만 하는 92개의 송전 철탑 건설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송전선로를 마을에서 이격하거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전은 지중화를 했을 경우 송전선로 사업에 투입되는 905억원 이외에 5,300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약 8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이유로 지중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용문제도 걸림돌이지만 지중화 사업추진 시 입주기업 전력에 필요한 2012년 말 완공이 어렵다는 점이 큰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군산시, 한전은 1월 중 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월 중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진전이 없는 상태여서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고압철탑은 전자파로 인한 질병위험과 경관훼손, 토지이용 제약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주민들의 경우 송전철탑 건설은 건강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의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며 전라북도의 거대 투자유치를 볼모로 커다란 이익을 취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통해 서로 양보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구간의 경우 지중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등의 방법도 모색해봐야 할 것이며 새만금 지역을 명품도시로 건설함에 있어 미관상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92개의 송전탑 중 마을인접에 설치되는 송전탑은 22개로 해당 사업량의 약 24% 정도이며 단순 수치상으로 계산해 본다면 1,27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금액은 주지한 바와 같이 단순 비교치입니다.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민해봐야 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새만금 명품도시의 건설에 있어서도 지중화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되는 공사기간의 경우 일부 구간을 지중화 했을 시 본 의원이 관련 업체들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공사진행 방법의 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해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합리적 개발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사업이 양날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상생의 대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고창군, 정읍시 출신 제4선거구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용지 매입에 관한 미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보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전입에 관한 내용을 보면 1997년도부터 2010년까지 신설학교수 31교 부지매입비 1,120억9,300만원 중 일반회계 560억4,600만원을 전입해야 하는데 전입액 56억9,600만원, 미전입액 503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그 중 환급금 37억5천만원에 순수미전입액 46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부담률로 보면 10.2% 로 15위로 되어 있어 대단히 소극적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 전액 세입처리 했으면서도 도교육청에 전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09년 5월 24일 이후 설립승인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무상공급하게 되어 있지만 전북혁신 신도시에 설립될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는 그 이전에 승인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중 25억여원의 도청부담금을 포함해 대책을 세워 학생교육과 신도시에 이전되는 사업체의 근무인원의 인구 전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북도민 176만명 중 고등학교 이하 교육대상 인구가 40여만명으로 2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북발전 미래 성장동력 인구양성과 인구감소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때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전북 도교육청에서는 정체성과 보편성이 부족한 혁신학교에 급급한 나머지 2011년도 본예산 심의의결 상황을 볼 때 도청 교육지원과의 원어민 보조사업 예산 삭감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무심함을 보이면서도 예산결산심의특위에서 각종 개인적 연고와 원호정치권의 세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교육상임위원회와 교육위원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그리고 각 지원청과 시·군은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투자에 대한 적극성과 효과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를 확실하게 선정해 전북교육을 선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전북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덕진구와 익산시의 유기태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희망찬 전북발전과 전북교육을 위해 토끼처럼 부지런한 발걸음을 내딛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1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은 취임 이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취임 당일인 작년 7월 1일자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담당자 3명과 정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교육국장을 교체, 7월 15일에는 기획관리국장 이조영을 6개월만에 교체, 9월 1일자에는 교육장 14명 중 12명을 교체하고 그중 교육장 1명과 전문직을 파견발령으로 하면서 이들의 파견요청서와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원칙 없는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변인, 기획혁신담당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교육감께서는 금번 1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을 또 다시 단 5개월만에 교체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전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임용된 후에 맡은 바 그 직무를 정진하여 업무를 안정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5일 한 방송사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번 지방공무원의 인사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업무의 적격성, 청렴성,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설득력 없는 코드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의 수장격인 기획관리국장을 6개월 또는 5개월만에 2번씩이나 교체한 것은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인사기준에 어떠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한 설득력이 있는 인사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인사는 교육감이 제시한 인사기준이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미리 사전에 검증되지도 않고 있다는 모순이 발생되는 것으로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정책은 이미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김승환 교육감님 식의 인사전횡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방형직위와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취임 이후 비서실에 2명의 계약직공무원을, 감사담당관실과 기획혁신담당관실에 개방형직위와 계약직공무원 6명을 채용하였고 앞으로도 8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총 16명이 기존 공무원의 업무를 대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교육감의 재량적인 임용권한사항임에 틀림 없으나 타 시도교육청의 현황을 보면 경기도 9명, 서울시 8명, 대부분의 교육청은 법적 의무사항인 감사담당관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규모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6명을 채용함으로서 기존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박탈되게 되고 그러다보니 올해에는 사무관 승진 0명, 없습니다. 6급 2명만 승진하는 등 조직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 채용할 이들에 대한 최소한 숫자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님은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도의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사기와 의욕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득력 있는 인사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6선거구 출신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올 한해는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고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2011년 올 한해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사회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한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OECD 국가 중 가장 비참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은 하루 10여명 이상 자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 키웠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공헌하였는데 자신은 빈곤과 질병, 가족과의 갈등으로 많은 노인들은 사회와 가정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 현황에 따르면 도내 전라북도 전체 인구 186만8,963명 가운데 15%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얼마 있지 않아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렵게 생애를 마감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들이 어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깊은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 병고, 고독의 3악으로 표현하지만 생계비문제와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및 지위의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의 생활비는 본인, 배우자 부담이 52.3%,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42.1%입니다. 노인 중 50% 이상이 일을 하고 싶어하시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조사결과 생계비 54%, 용돈 28% 등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은 전문성이 풍부한 경험까지 갖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키우고 젊은 세대의 몫인 부양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앞장 서서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노인차별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노인참여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의 선진지로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효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오늘날의 노인문제가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또한 정부의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복지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사회단체가 파트너가 되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인 노인, 우리의 샘인 노인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마르고 있습니다. 교육을 총괄하시는 김승환 교육감님! 요즘 세태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을 학력신장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인성을 함양하는 인간교육이 우선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완주 지사께서는 노인복지분야에 제한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항구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고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역량을 모아서 전진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 첫 임시회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 활동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저 개인에게나 전라북도에게 대단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민선5기가 새로 출범했고 새만금방조제가 19년 만에 공사 끝에 개통됐고 또한 4년 연속 100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하여 전북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불이 넘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새만금의 신항만 건설은 획기적인 성과였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 기업들이 국제항만이 없어서 물류비용이 70% 이상 타도에 가서 선적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물류비용을 절감하면서 전라북도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2년 연속 5조원 달성과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및 탄소밸리 등 대규모 국제사업에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1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3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새만금의 본격적인 내부개발과 함께 새만금을 대중국 특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동안 추진해온 탄소, 태양광, 풍력, 자동차, 식품 등 10대 성장 동력산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만금에 중국특구를 조성하여 전라북도를 대한민국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새만금과 공동특구를 조성할 강소성은 중국에서 GRDP 규모만 광둥성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만금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전라북도와 17년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온 우호협력이 돈독한 지역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강소성과 연계협력을 통한 새만금과 강소성 연해구에 한·중 공동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013년까지 1단계 시범사업으로 새만금에 아리울 중국 특구 시범단지, 강소성엔 레닌강시 한국특구 시범단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성공개발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새만금개발청 설립,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중국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만금산업단지 매립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내외 교육·의료기관 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고 관광단지에 대해서도 게이트웨이 매립공사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를 계획대로 6월에 완공하고 수질 확보가 새만금 성공의 관건인 만큼 지난 해 확정된 익산왕궁개선사업과 만경·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적인 항만과 공항, 양 날개로 전라북도의 글로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올해부터 설계가 시작되는 국제적인 명품항만인 새만금 신항만을 금년 말에 착공하여 21세기형 녹색물류허브 항만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국제선 비행기가 취항이 꼭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기반 저가항공사와 연계한 국제선 운항을 추진하고 새만금 내 국제선 공항용지 확보로 국제선 활주로 1번을 추가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음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온기를 더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6천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해서 공급해 나가고 예비적 사회적기업 육성과 청년 희망창업 등 일자리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거주 15세 이상부터 3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을 매년 1천명씩 선발해서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취직시켜서 청년취업 4천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육문제 해소를 통한 여성의 일자리 참여기회 증대는 물론 서민 취업을 위한 노인, 장애인 주·야간 안심돌봄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살림 개선을 위해서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과 2천만원까지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라북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나들가게 육성과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전통시장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도내 인문계고교 방과후 맞춤형 특강운영비 지원과 10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명장 인력 육성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과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치매센터 설치·운영과 암 조기검진 등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문화 향유 기회와 생활체육참여 확대를 위해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동호인 주말리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논에 타작물 재배를 6,000ha까지 확대하고 타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및 논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피해보상 안심보험제 및 소비자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습중심의 농업인 교육시설인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를 6월에 개관하겠습니다. 다섯째, 고부가 식품산업과 전략산업 고도화로 전라북도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품질안전센터, 기능성평가센터, 패키징센터 등 3대 핵심 R&D센터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식품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한식조리학교를 설립하여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식품 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대표품목 중심의 9개의 지역식품 미니클러스터 조성과 체험·관광을 접목한 6차 산업형 웰빙농식품 체험농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산업 9대 클러스터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9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100개 이상 기업유치와 R&D기관 집적화를 추진하고 R&D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전략산업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경항공기 국가거점 생산기지를 조성해서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새만금 중심의 물처리산업과 지능형 전력망 산업을 비롯한 플라즈마 응용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식품과 관광을 중심으로 동부권에 특화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동부권 특별회계 원년으로 200억원 규모로 시작하여 2020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10년간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하여 동부권을 식품과 관광으로 특화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명품 지역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광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함께 발맞춰 가는 소통도정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도정 온라인 매체와 포털사이트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매월 1회 도민과의 열린대화를 실시하여 일자리와 교육, 복지 등 민생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과의 소통도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시·군과 계층별 정책협의회와 지방자치 정책포럼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시·군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중앙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도 확대해 정책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저는 전라북도가 분명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분명히 더 나아지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북은 또 한번 도전하고 부딪쳐야 하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2011년 올 한 해도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인구도 적고 국회의원 수도 적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전라북도가 치밀한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단합이 꼭 필요합니다. LH공사 본사 유치는 바로 이러한 열정과 단결의 힘을 보여준 생생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뜻을 모았고 의지를 모았고 큰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LH본사가 전라북도에 유치되고 혁신도시가 성공할 때까지 더 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제역은 6개 시도 52개 시·군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인근인 충청남도까지 발생한 상황으로 우리 도에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4개 시·군도 대책본부를 단체장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방역비 97억원을 투입하여 소독통제 초소를 현재 133개까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0개까지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소독 활동을 위해서 990개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축사 내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1마을 1담당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과 소독 점검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도내 모든 행사를 취소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은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으로 이러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차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지역으로 여행 자제와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주시고 또한 구제역은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으므로 우리 축산물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도민 여러분의 힘을 믿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 주고 하소연할 때 귀 기울여 주며 기뻐할 때 박수쳐주는 공동체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으로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길은 오로지 단합된 힘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단합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낙후 전북이라는 오래된 과거를 떨치고 동북아 중심으로 나아가는 힘찬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입니다.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0년은 진정한 교육자치와 전북교육 혁신이 시작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혁신학교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학교혁신의 밑그림을 완성한 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해 처음으로 주민참여형 예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공동체가 교육행정에 참여하여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어낸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학교현장 중심의 예산을 편성 지원함으로 교육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교현장의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는 교육계의 화두였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전라북도 및 6개 시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학년도에는 공립유치원, 초등학교와 농산어촌 중·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낸 것은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계획 13쪽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점수와 서열만 중시하는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도우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생의 안전강화학교 99개교에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배움이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겁게 함께 하는 과정임을 깨달아 학교와 교실 내에서 자기 주도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1년은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켜 자유롭게 사고하며 미래를 계측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수업역량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과연구동아리, 수업컨설팅, 자율장학 등 수업개선을 위한 선생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혁신이 중요합니다. 학교혁신이란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수업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발성, 창의성, 지역성, 공공성을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상식적인 학교,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충실한 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는 20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의 혁신을 이루어 학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녀를 위해 혁신학교 설립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가꾸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진정성, 헌신성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잡무를 없애 선생님들의 교육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영어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와 학생들의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난 해부터 준비해온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미래의 주역들이 꿈을 가꾸어 나가도록 예술·체육 교육과 방과후학교 교육을 통한 전인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성화고 실기능력과 전문성을 신장시켜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의 평생교육 기능과 현장 중심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교육비리를 근절하여 청정 전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 흘려보냄으로써 학교가 교직원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부패없는 깨끗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혁신으로 교육비리를 청산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심층면접을 강화하여 진정성을 확보하고 교원과 교육행정직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함은 물론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육공동체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교육공동체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도의회,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실현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토론으로 극복하고 문화와 정서의 차이가 있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화합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북교육은 교육혁신의 방향을 놓고 정부, 도의회 등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과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은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표출된 다양한 의견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고 교육공동체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는 교육감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일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강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지역사회가 부과하는 교육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겠습니다. 저와 2만4천여 교직원들은 올 한해 동안 더 큰 도전과 희망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