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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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전·현직 관계 공무원의 증언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애향장학숙 추진관련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증언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애향장학숙 추진관련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언을 청취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절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보절면장 문영선

강성원위원장

보절면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의 증언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절면장님, 홍종수 면장님은 앞 자리로 앉아주시고 두 분이 답변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거듭 또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아마 노력을 하실테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답변내용이 다르다 보면 의심이 가면 중복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의껏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장학숙에 관련된 조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각각의 개인 관심사나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좀더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미리 질의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선, 당시 2008년-2009년도에 평생교육과 과장님으로 계셨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남원애향장학숙에 건립을 최초로 제안한 부서내지 담당이 어디 누구십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2008년도 1월에 최초 제안은 서울향우회에서 제안해서 사무서울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또 1월에 간부회의때 시장님이 저희들 교육부서에서 이것을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부서별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한 부분인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에 업무가 인재양성 및 장학숙사업에 관련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교육에 관련되지 않는 부서는 없겠으나 포괄적인 의미로 한다면 다 수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장학숙이라든가 인재양성 관련된 부분은 평생교육과쪽 업무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서울장학숙에서 이것을 최초로 제안했던 이유나 동기 또 그런 부서에 업무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 경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향우회에서 이 안이 제안되고 보니까 당시 시장님께서 당시 서울사무소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라고 지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내부적인 서류와 보고는 서울사무소에서 최초로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재경향우회에서 제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재경향우회라는 것은 신흥수 회장님이 되겠네요? 주로 그쪽 회장님하고 직접 교분를 하니까요. 그렇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진계획들, 서울사무소에서 올라온 계획내지 내부적인 계획들을 보면 처음에는 한 60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 40억원 정도는 민자 소위 말해서 민간출연금 후원금입니다. 내부적으로 20억원정도는 남원시라든가 교육청, 농협 등으로 2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올라온 서류를 보면요. 그 뒤에는 30억원, 30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나 실무선에서 민자출연금에 대한 40억원내지 30억원 정도에 대한 그런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성있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보셨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재경향우회에서 당초에 이것이 남원 인재양성 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당시 거기에서 제안을 한 사항이라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일정 부담을 하면 나머지 건축비나 이런 것은 재경향우회 거기에서 기금 모금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충당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재경향우회에서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재경향우회에서 처음에 40억원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 당시 40억원 나온 것은 저는 모르겠고요. 50% 정도 우리 시에서 50%, 나머지 50%는 재경향우회에서 기금 모금 이런 식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최초 제안을 할 때부터 재경향우회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재경향우회가 주축이 되어서 50% 정도는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보겠다 그랬다는 말씀이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최초에 제안해서 서울사무소에서 계획 수립할 때는 아마 민간 출연을 40억원 정도나,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40억원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나머지는 20억원 시에서나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런 계획에 대한 기본설계가 서울사무소에 최초 보고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서울사무소장이 책상에 앉아서 계획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상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 담당관련자내지 어떤 주변분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아마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 사항을 저희는 몰랐던 사항이고 그 전에 서울사무소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민간 출연 40억원하고 나머지 20억원 이렇게 나왔는가는 그것은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그렇다면 다음에 서울사무소장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지 이 내용으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추진 전에 1월 30일자로 평생교육과에서 내부적인 서울사무소 이후에 그 다음에 보고가 있죠? 설립검토가 있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1월 29일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내부적으로 1월 29일때는 직접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아닌 평생교육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검토된 사항 중에 서울사무소에서 했던 것에 대한 확인절차, 확인 작업 플러스 추가로 어떤 수정된 것들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홍종수 당시 계장님이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당시 실무자를 맡았던 홍종수입니다. 그때 당시 1월에 서울사무소에서 시장한테 직접 결재를 받았습니다. 향우회에서 제안안 사항을요. 그래서 1월 27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관계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서울향우회도 전화를 해 보고 서울사무소도 해 본 결과 민자 40억원, 농협 이런 것이 어찌보면 조금 서울향우회에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해서 1월 29일에 최초 설립 기본계획을 한번 세웠고요. 그 이후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2월 13일에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장, 계장, 직원이 서울사무소에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해서 서울재경향우회 임원진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전 예고를 하고요. 그래 가지고 임원진 서울사무소 향우회 회의실에서 신흥수 회장님과 오재신 재경향우회 회원님, 그리고 김영길 총무님 등등 해서 7-8명분이 그때 사무실에 계셨습니다. 지금 유인물 책자에 의하면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향우회 의견이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체육인재양성과 교육에 대한 시 의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환영한다 몇 년전부터 우리 향우회에서 이 사업을 거론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시에서 이제 와서 그런 제안을 하니까 정말 환영한다 그대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시에서 땅을 사서 말뚝을 박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협조요청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부시장님하고 됐다 그러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재경부 방문에 들어갔습니다. 저하고,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장님,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라든가 서울사무소에 처음에 보고했던 제안했던 내용하고는 지금 말씀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틀리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처음에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이 사업을 제안했던 것은 재경향우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재경향우회부터가 적극적으로 처음에 제안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보고말씀에 의하면 교육에 대한 시 의지에 대한 공감을 한다, 환영한다 그 말은 시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이렇게 할테니까 재경향우회에서 도와달라 앞뒤가 바뀐 것이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요.

양해석부위원장

재경향우회에서 해서 시에 아, 이것은 좋은 안이니까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견이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재경향우회에서 도와달라 앞뒤가 바뀐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안을 할 때 우리가 도와줄테니까 너희가 한번 해 봐라 춘향장학재단에서 다시 말해서 시나 춘향장학재단에서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좋다 이 계획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정 부지를 사서 말뚝을 박아라 어디 어디에다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일정부분 50% 의지를 표명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을 짓겠다 쉽게 말하면 시에서 토지를 사내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내겠다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것을 계획서를 1월 29일자 계획을 책자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보여 드리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당일 업무 그쪽 부서에서 29일에 내부적인 검토 및 그 후에 2월 13일에 서울 올라가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가 됐습니다. 알겠는데 그 앞에 서울사무소하고는 맥이 흐름이 반대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아까 말씀에 이것을 60억원, 다음에 40억원 정도를 민간출연으로 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시에서 하겠다 내지는 농협이라든가 하겠다는 것을 왜 어떤 식으로 발상이 되었느냐는 것에 대한 것은 재경향우회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이야기 나왔던 것 아닙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잖아요? 그러면 그 재경향우회에서는 40억원 정도는 낼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시에 그 다음에 20억원 정도는 너희 시에서 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지가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은 시에서 이렇게 할테니까 재경향우회에서 도와달라 오히려 선후가 아까 말씀하고 지금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제가 말씀하기로는 당초에 향우회에서 제안은 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의지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런 뜻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최초 제안을 서울사무소에서 할 때 서울사무소에서 재경향우회 이야기를 들어 보니 애향장학숙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단순한 의견, 소위 말해서 이러 이러한 의견이 검토해 주십소 애향장학숙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서울사무소의 이런 의견이 있으니 집행부 시장님이나 관련 행정부서에서 검토해 주십사 한다는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차적인 내부적인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서울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는 소리는 사전에 관련부서나 시장님이라든가 어떤 누구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서울사무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만으로만 보고를 했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서울사무소하고 향우회 신홍수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일이지만 그때 신홍수 회장님은 의지가 앞서서 이러 이렇게 하면 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서울사무소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도 지원받고 농협에서도 지원받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것을 빼고 실제 그러면 우리하고 서울향우회하고 너희가 한 4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절반 절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 그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행계획을 저희가 짰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처음에 서울사무소 올라온 것은 단순히 조금 부풀린내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조금 물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물의가 있는 제안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검토 결과.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60억원 중에 30억원, 30억원 정도를 했다는 말씀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좀 전에 질의로 돌아가서 30억원 정도에 대한 것이 투자 의지가 그러면 서울사무소 재경향우회에서는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 질의가 있으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추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로 아시겠지만 장학숙 건립 최초 제안자는 누구였느냐, 사업비 기금 모금부분에 대한 가능성 여부 검토, 사업 추진전 향우회 임원들과의 협의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세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안만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일 또 좋은 사업가지고 실무자들을 이렇게 바쁜 일정 공무집행 중인데 와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우선 홍경수 당시 실무계장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이석보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듣고 있어서 약간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홍수 회장님 재경향우회 회장님였을 당시에 지금도 계시지만 그분이 어떤 문건이나 문안을 가지고 서울사무사업소에 했는지 구두로 한 것을 서울사업소에서 구체적 계획은 60억원, 30억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홍 계장님도 이해가 가십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저는 확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중요하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 출처는 추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서울재경향우회에서 신흥수 회장님이 시장님과도 항상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자했고 또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이라면 시장님에게 이런 좋은 안을 그동안에 설왕설래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런 내용을 재경향우회에서 기본적 계획이 세워져 있고 자신이 있어서 행정에 우리 고향 시에 이야기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까 여건이라고 할까요? 내용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식 구두가 아닌 문안을 만들었다면 신빙성이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는데

있겠는데이석보위원

이것을 서울사업소에서 이 엄청난 사업을 좋은 사업을 구두로나 문안으로나 그것을 했다면 재경향우회 총회나 임원회의를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결의된 사항을 서울사업소에 내기 전에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정식으로 남원시에다 교육정책과에 아니면 시에다 시장님 참고로 한다든가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있었습니까? 있다고 확인되거나 이야기들은 바 있습니까? 재경향우회 임원들이 결의되어서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시 아닌 서울사업소에 이 내용을 건의하자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는 그 건의내용을 바로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뭔가 실무진끼리 접촉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까지나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그때로서는 우리 시에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었습니다.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요. 그런데 서울사무소 소장께서 이렇게 시장님 결재까지 딱 맡아서 계획서를 던져줄 때는 그만한 사전에,

깐요

잠깐요이석보위원

! 면장님이 지금 산내면장님이시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면장님이석보위원

,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셔요. 구구절절한 것 이 자료에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발의 자체가 재경향우회에서 됐다면 대표가 회장이 신흥수 회장님입니다. 그러면 회장님 단독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임원회의 나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표자이신 신흥수 재경향우회장께서 이런 중차대하고 좋은 사업을 서울사무소에 보고할 사안인가 아니, 보고가 아니라 건의사항인가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사항인가 그것은 아마 재경향우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길을 찾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60억원이다, 40억원은 어디에서 부담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 발상을 재경향우회에서 사업소를 통해서 했다고 해서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뒤의 추진과정은 하나씩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당시 실무계장을 맡은 홍종수 면장님의 전적 책임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그러니까 답변만 그렇게 하세요. 구구한 설명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재경향우회 신흥수 회장님께서 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나 총회에 결의된 사항을 정식 시에 건의하지 않고 서울사업소에 건의한 내용이 구두인가 문건인가 이야기해 보세요. 구두로 그냥 이야기한 것을 서울사무소에다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교육정책과장님이나 실무계장 홍종수 계장님께서 수립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르면

모르면이석보위원

안 되죠. 오늘은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신흥수 회장님도 직접 우리가 문화원으로 질의하거나 아니면 잠깐 오셔서라도 중요한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면 서로 해박하니 투명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그래야 하잖아요. 모르신다고 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 부분은 문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우리이석보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한 첫 번째 내용이 발의내용 시발 그리고 그 과정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고 시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 아마 이 내용이지 않느냐 싶어서 양해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런 내용이 우리 문 과장님 그때 당시에 서울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쭉 설명을 홍 면장님이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이 서울사업소에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니까 실무 과로 왔을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과에?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시장님에게 그 서울사무소의 내용을 보고한 것입니까? 서울사업소에서 직접 시장님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까? 서울사업소에서 실무 교육정책과에 이런 내용을 건의, 우리 재경향우회 건의를 실무과에 해서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했습니다.

직접

직접이석보위원

시장님에게 보고한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시장님에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시장님은 또 우리 해당 과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지시를 했고요.

해서

지시해서이석보위원

했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검토해 보라고 했고,

이석보위원

검토내용의 자료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1월 29일,

이석보위원

서울사업소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했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석보위원

그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서울사무소에서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이 신흥수 재경향우회에서 입안된 어떤 구체적인 계획 아니면 어떤 안을 가지고 기초로 한 것을 가지고 검토했습니까? 실무계장님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야기 맥을 아시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에서 향우회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계획서에 담아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계획만 수립했습니다.

이석보위원

홍 면장님! 면장님께서 그때 실무계장으로써 물론 많은 업무 중에서도 이 일이 또 건의가 되니까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이런 안을 가지고 했는데 그 기초안 자료가 서울사무소에 보내 준 안을 가지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서울사무소에서는 서울재경회에 말하자면 구체적인 이러한 70억원이네 100억원이네 얼마가 됐든 이런 안까지 나오고 그 중에서 몇 프로는 향우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는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가 이런 비율로 해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60대 40인데 또 농협이니 향우회들이 한다고 하는데 좀 미덥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 50으로 하고 액수가 얼마 들어가든 100억원이면 50억원이고 50으로 하고 50은 향우들이 마음을 모아준다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안이 서울사무소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사업면서 엄청난 사업을 구체적 계획까지 세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실무과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구체적 개요는 추진했는지 그것이 지금 투명하지 못하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그때 당시 사항으로는 우리가 시에서 무엇인가는 한번 추진을 해 봐라 거기에서 주문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

이석보위원

아, 시에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디로

어디로이석보위원

? 사업소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뇨.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추진을 해 봐라 향우회에서 돕겠다 그래서 우리는 1월 29일자,

이석보위원

홍 과장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문안을 봐서 안다니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사실 확인을 2월 13일에 가서 한 것입니다.

인이

확인이이석보위원

그러면 그때 확인이 구두확인입니까? 아니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구두확인입니다.

이석보위원

구두확인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면을,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신흥수 회장님 단독입니까? 몇 사람 모여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임원진하고 7명 정도가 그때,

이석보위원

임원회의를 거치고 운영위원회 거쳐서 재경향우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용을 신흥수 재경회장님이 말씀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없이 신흥수 회장님이나 몇 분이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자, 회장님 40억원을 내놓겠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고 하여튼 이 계획을 이렇게 할테니까,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이 사업이 결론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 목표세워서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한마디로 저는 딱 보니까 추진위원들이 계시잖아요? 향우들 찬조금 받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전혀 없었어요. 소회장님인가 한 분 계시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소명석 회장님,

이석보위원

아홉분인가 되는데 다른 분은 거의 안 내셨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바로 의심이 아니라 정말 아리송한 것은 재경향우회에서 회장님이든 임원이 몇 분 시장님하고 여기 가신 분들 대화 나눈 것은 여기 다 있으니까 그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경우회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회의나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심한 심사숙고해서 총회 결의 얻어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나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서울사무소에 했다는 자체도 그런데 그것이 구두라고 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석보위원

60억원이네, 40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확인은 정식으로 재경향우회장 신흥수 회장님과 당시 서울사업소장이 누구신지 몰라도,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이세환,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 계장님이시고 지금 두 분 다 면장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우리 애향장학숙에 관련된 업무는 교육정책과에서 그때 했던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애향장학숙은 별도 어떻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법인체죠? 애향장학숙,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장학재단 사단법인입니다.

지만

그렇지만이정린위원

장학회 사업의 업무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들이 가서 업무를 집행하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

이정린위원

예. 장학재단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 업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공직업무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남원시 장학숙 건립 최초 제안자 아까 양해석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시니까요. 최초의 제안자는 서울사무소라고 했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서울사무소에서 향우회와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교육정책과에 시장님이 검토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된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장님한테 결재맡아서 교육정책과로 넘겼습니다.

재는

결재는이정린위원

누가 밭았습니까? 어디에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에서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당초의 계획은 서울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서울사무소에서 결재맡아서 향우회하고 서울사무소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결재를 시장님한테 맡아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맡아서 우리한테,

이정린위원

시장님이 다시 교육정책과에 줬다는 이야기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교육정책과에서는 모든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모든 결과보고를 다 했다는 이야기죠? 조사를 하고.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라 간부회의에서도 또 지시가 되고 누차 지시가 되어서 우리가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

계획이정린위원

수립하셨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교육정책과에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최초 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이 공직자들이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또 기금 모금을 하고 이런 부분이 향우라고 하지만 특정인의 몇 사람들 이야기 듣고 해서 50대 50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무런 대책없이 이렇게 일을 추진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려운 교육현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무리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시에서는 거의 다 시비 지원을 해서 직접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만큼은 한번 향우회에서 제안한 대로 향우회의 기념비적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시에서 부지만 마련하면 향우 기업가가 자재비만 가지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무모한줄 알면서도 저희는 욕심,

장님

면장님이정린위원

, 그때 당시 무모한 줄 알면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향우, 장학재단이나 시 집행부에서 의지가 강했고 또 해 보자 해 보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자꾸 부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향우회에서 제안도 했고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 볼 욕심으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했던 뜻과 잘 안 맞아떨어지고 있죠? 이 사업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초기에 정확한 조사와 검토가 안 됐으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초기에는 그것이 되고 이게 모든 것이,

아뇨

아뇨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장님

면장님이정린위원

, 그때 50대 50으로 하기로 했다, 의지도 강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했다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 당시는,

과는

결과는이정린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이것이 행정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에서 우리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관장하고 수반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근거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근거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쪽 사람들 의지가 강하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업에서 땅을 사놓았는데 기금 안 주면 또 우리가 시 출연금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 당시에 50대 50였는데 나머지 기금부분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은 저희가 사전에 알고 왜냐 하면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때 시기라서 기금 모금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알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알고

알고이정린위원

계셨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기금 모금 그때 당시 50% 기금 모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감지는 했죠.

이정린위원

안 되면 어떻게 차후 방침은 어떻게 세우려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래도 이 사업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4년동안에 계속 기금 모금 활동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기금이 모아질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했죠. 바로 단기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두 면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시에서 출연해서 장학재단에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너무

너무이정린위원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남원에 순수한 우리 혈세를 가지고 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만 됐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도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까 문 면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경제사정이 안 좋았고 두 번째는 서울향우회 임원,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때 당시에 경제사정도 안 좋고 모금 현황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50대 50으로 그런 승인도 받아오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그냥 무책임하게 일만 저질러 놓고 보자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이 사업 제안을 향우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참여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공직자라면 제가 50대 50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땅을 계약해 놓고 돈을 지불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땅을 다 계약하고 단계에 있습니다. 향우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땅을 매입한 단계까지 준비는 절차가 다 되어 있으니까 향우회에서 50% 부분에 대한 건물을 완공해 준다고 했는데 기금을 어떻게 해 준다"는 확인서를 하나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일이 추진되려면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제안을 해서 나온 것을 분들에게 그러면 50% 기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이냐 미리 확인을 확답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는 좀 그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교육정책과에서는 기부금 모금을 어떻게 서울향우회에서 50% 그쪽에 맡기면 되는 것으로 기안했어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것

이것이정린위원

법에 위반되죠? 그때 당시에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닙니다. 태기정 우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다 받고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아서 우리 거시기에서 다시 또 바꾸어서 한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서울재경향우회나 재향우회에서 회원들에게 자발적인 기탁금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경향우회가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진이 바뀌려고 하는 찰나에 정말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참여를 안 했던 것 뿐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애향운동본부에서 나서게 됐는데 사실은 애향운동본부에서 전체 다수를 상대로 기금 모금을 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회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터

처음부터이정린위원

애향운동본부에서 이 기금 모금하기로 계획 잡으셨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안 그랬습니다.

재경향우회가 주가 되고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재경향우회가 주가 되고 애향운동본부는 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후에

차후에이정린위원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재경향우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문도 그렇게 받았고요.

에는

처음에는이정린위원

그렇게 됐는데 기금 모금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알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기금 모금 관계는 처음에 2008년도 처음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가 추진할 이때 당시에 기금 모금관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09년도 4월인가 그때부터 일단은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건물을 신축하려면 기금 모금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태기정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공익법인은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애향운동본부에서 기금 모금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서울사무소 50대 50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서울 가실 때 그때 그러면 가기 전에 태기정변호사하고 이 협의를 하고 가신 것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뇨.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부지 매입한 것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009년도 1월 30일에 부지를 사고 2009년도 4월부터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서울향우회 임원진이 교체 시기가 되어서 한마디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모든 초기에 제안할 때부터 기금을 모금하는 부분까지 이런 세부적인 그런 조사나 분석이나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초기에 자료나 그런 근거없이 그냥 막 우선 급하니까 쫓아다니면서 일을 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기금,

아뇨

아뇨이정린위원

. 면장님, 이것이 50대 50이 나오는 이야기까지 갈 때까지는 50대 50이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이정린위원

50대 50이 나온다고 하면 50대 50은 우리 남원시 장학재단에서 부지를 사고 50%는 서울향우회에서 지어주는데 향우회에서 지어 주면 어떤 기부모금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정확한 그것이 나와서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추켜들고 했더라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회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요. 그런데 애향운동본부에서는 회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남원시민, 출향인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위법사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제안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지 문제나 모금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그 부분 추가 앞서 다른 위원님이 하실 때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제안적인 부분만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요. 1월에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나서 시장님의 간부회의를 통한 내부지침에 의해서 내부검토가 있었다고 했죠? 아까 답변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관계과에서 검토하라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이 언제 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1월 27일입니다. 확대간부회의,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29일에 내부검토를 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내부 지시 한 이후에 이틀 만에 내부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렸어요. 이틀만에 이런 내부검토가 충분히 다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기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닙니다. 1월 중순경인가 초순경인가 서울사무소에서 이것을 맡아서 우리에게 던졌을 때는 이미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차 또 검토를 하라고 결재 맡은 것은 미리 우리에게 줬고 그 이후에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재차 우리에게 검토보고를 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7일한 것처럼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1월에 서울사무소에서 시장님에게 보고한 것은 1월 며칠 정도 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마 10일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이 새해가 되면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때 된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시장한테 보고한 것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별도 이렇게 계획서를 결재맡아서 저희에게 보내 줬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내부적인 토의나 검토는 2007년부터 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자료로는 아마 2007년도부터 시장님하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 서류적으로는 2008년도 1월에 됐는데 10일경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검토가 된 이후에 그러면 내부적으로 쪽지 지시에 의하든 뭐든 그러면 전부터 27일 간부회의 전부터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29일에 내부검토했는데 첫째 제안하고 많은 부분이 틀려요? 사무적인 것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부지 문제라든가 금액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한 부분을 그전에 60억원, 60억원 정도는 똑같은데 서울사무소에서 만났을 때는 왜 100억원이 됐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서울사무소에서 60억원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25페이지 보세요. 25페이지 보면 100억원입니다. 부지 48억원, 건물 25억원, 수용인원 100명 정도,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100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계획을 올려서 한번 잡은 것이죠.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전에 1월 29일에 시장님에게 보고된 내부검토보고서에는 60억원으로 해서 올린 것을 갖다가 재경향우회 2월 13일에 올라가서 협의할 때는 100억원으로 올려요? 어떻게 1-2억원도 아니고 몇 십억원이 왔다 갔다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역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부지 값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60억원 정도 잡을 때는 제가 맥심을 국·공유지를 잡았을 때는 평당 800만원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8=24 한 300평 잡더라도 24억원이면 되는데 사유지를 했을 때는 2,000만원까지도 서초 이쪽으로 강남쪽으로 오면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50억원이 훌쩍 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 선택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해서 올려잡았던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답답하십니다. 행정의 업무라는 것이 이렇게 저는 요즈음 와서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너무나 계획성없는 계획이 세워지지 않나,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때 당시,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시장님에게 올린 검토보고서에는 강북쪽에 아니, 강남쪽에 하게 되면 사유지로 할 때는 평당 부지 매입비가 2,000만원, 강북쪽으로 할 때는 한 800만원 정도 잡아서 올렸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을 강북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억원 정도 든다고 그러면 서울사무소갈 때도 그런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서 강북쪽에다 부지 매입할 것이고 그럴 경우 이렇게 60억원이 드니까 재경향우회에서 어느 정도 기금 마련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무슨 처음에 60억원에서 40억원이나 뻥튀기 되어서 100억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부적인 검토도 그렇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부지를 찾는데 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강북쪽에 산 밑에 800만원에 산 예가 있었고요. 또 도 장학숙이 강남쪽에 인근에 부지가 있어서 가보니까 2,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사유지고 공유지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당히 적게 잡아서는 도저히 우리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중간에 계획변경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억원으로 쭉 서류내지나 추진방향이 100억원으로 됐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가다가 부지 사고 난 다음에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부지 사기 전까지는 100억원으로 쭉 했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다소 가깝게,

양해석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개 안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또 다음 항목으로 혹시 이 사항에 질의하시다가 더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제일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2008년 2월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담당 홍종수 계장님하고 재경부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신 적이 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협의할 때는 서울에 있는 재경부 땅을 찾기 위해서 가서 협의했던 것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국·공유지 중에서 300평 이상 짜리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자료받으니까 몇 개나 나왔다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106개 자료를 보내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지적과에 가서 도면상 검토를 했더니 2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압축이 된 것이요. 20개 중에서 서울사무소에 현지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도가 되어서 현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전국적으로 애향장학숙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여러 곳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직접적으로 사유지를 사서하는 곳은 극히 드물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드물, 거의 어렵기 때문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맞바꾸거나 전주시같이 운 좋게 국유지를 샀는데 위치가 아주 안 좋습니다.

치는

위치는이정린위원

어쨌든 간에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시가 애향장학숙이 어디 가서 좋은 땅봐서 땅 투기하는 부동산업자가 아니라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에서

기관에서이정린위원

운영하는 부지를 찾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할 때는 대토를 하거나 아니면 재경부에서 공유지가 있거나 이런 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재경부를 방문한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 재경부에 간 것은 좀 부지를 저렴한 것을 사고자 해서 갔고요.

렴한

저렴한이정린위원

부지로 공유지 안 쓰고 있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 여러 가지 동사무소나 구청에 또 안 쓰고 있는 부지가 있으면 서로 그런 부분에서 방문해서 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갈 때하고 차후에 또 땅을 사는데 여기는 갈 때는 처음에 2008년도 2월에 갈 때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이 가실 때에는 우리가 남원시에서 애향장학숙을 짓는데 부지를 사야 하는데 사유지를 사면 비싸고 안 되니까 나라 국유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기를 간 것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과는

결과는이정린위원

이것이 아니라 결국 끝에 가면 사유지를 산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예.

경부

재경부이정린위원

소유의 106개 대상지에서 이 중에서 20개 필지로 압축해서 14개 필지를 현지 조사하고 계속 다니셨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14개 필지 다 다니는데 여기는 아무데도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부지가 아니었던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실제 전혀 아닙니다. 전혀. 국유지가 지금까지 그렇게 300평 정도 남아있다는 자체를 우리는 너무나 몰라서 그렇게 헤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이정린위원

아닌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몇 달 걸렸습니다. 서울사무소 또 가보고 또 가보고 이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이미 길이 나버리고 공원으로 되어 있고 건물이 들어서버리고 전혀 보이는 면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최초 2월부터 재경부 왔다갔다하고 압축된 부지 14개 부지 조사하고 그런 관계는 한 8개월 정도 걸렸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8개월 정도 걸렸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 압축하는데 까지는 그것은 금방 했고요. 압축해서,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압축해서 현장을 왔다갔다하는데 8개월 정도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다른 부지를,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뇨. 14개 현장조사한 것은 그때 당시 한 1-2개월 걸려서 이미 이것은 틀렸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유지로 사유지라도 찾자 그래서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대신 사유지를 사되 상업성이나 이런 도로변에 좋은 데를 하지 말고 우리는 조용하고 교통만 좋으면 전철 역세권만 되고 학교만 가까우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찾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 14개 대상 부지를 계속 다녀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전혀 우리 남원시가 필요한 부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신 것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뒤에 보문동에 가서 부지를 사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공직자의 신분으로 모든 행정의 업무를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간이

시간이이정린위원

걸리더라도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천 장학숙 갔다왔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기는

여기는이정린위원

안기부 땅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맞바꾸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맞바꾸었고 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재경부말고 안기부나 다른 기관도 방문을 해 보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다각도로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정보나 이런 것을 입수하고자 했습니다만 전혀 저희들 거시기하고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쪽에서도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른 부서나 대상지를 찾아서 조사하고 찾아볼 의지는 없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안기부나 이런 곳은 못 가고 구청이나 이런 곳은 수시로 직원하고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제천은 안기부 땅을 찾아서 했어요? "왜 안기부 땅을 찾아서 했습니까?"했더니 제천이 경치가 좋고 수양할 수 있는 경관이 좋고 연수원도 지을 수 있는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안기부에서 필요한 땅을 우리 제천에서 경치 좋은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떼서 줄테니까 그렇게 대토를 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시도 제천 못지 않게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땅도 많고 좋은 부지도 많이 있고 또 관광지로 연계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재경부도 방문하셔서 14개 필지를 보고 8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계속 봤다고 하는데 여기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지가 아니고 입지여건도 안 맞아서 안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의지가 계신다면 제천처럼 다른 기관 그 외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기업하신 분들도 찾아다니면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이 있으니까 남원 지역에 있는 것과 대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싸게 파십시오 이런 의지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는 그런 기관까지는 못 갔고요,

아뇨

아뇨이정린위원

. 못간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여기만 갔다오시지 다른 기관은 방문 안 하셨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구청은 많이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구청은 재경부하고 연결된 행정기관이고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막연히 그런 기관은 저희들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정보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오

보십시오이정린위원

. 다른 지역은 이렇게 활용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

이정린위원

전주장학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경부 땅 사가지고 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학교하고이정린위원

거리는 멀지만 거기가 학교하고 거리는 멀지만 우리 여기 갔다왔어요. 학교하고 거리는 멀지만 이 땅 재경부 땅 사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은 공직자의, 애향장학숙을 짓기 위해서는 이 부지 하나 매입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심려를 거치고 연구하고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모금할 때 어떻게 했느냐 잘 아시죠? 그 내용?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때 당시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해 보려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희가 그때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재경부 거기에 국·공유지라면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 보건소 건물도 있고 동사무소 건물도 있고 거기에 다 있다고 보면 안기부 땅 나온 것이 있다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자료로요. 그런데 재경부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천에서는 다행히도 그것이 있어서 대토를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재경부에서 모든 목록이 국·공유지는 다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부에

재경부에이정린위원

나와있는 땅은 매각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땅 그런 땅들이 나온 거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300평 이상 짜리는 무조건 발췌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정린위원

재경부에서 발췌해 달라고 하면 산림청이나 농림부나 안기부나 다른 부처 것 다 합해서 조회해서 줍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경기도 것도 발췌를 해 주고,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다 취합해서 주는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재경부에 관리하는 것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관리하는 땅은,

찰청

경찰청이정린위원

것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안 들어가잖아요? 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08년 11월에 보문동 65번지 여기는 최초에 출장을 가셔서 이 출장을 갔다 오셔서 검토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검토자료를 만들 때는 내가 출장을 갔다와서 정확히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죠?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문 면장님 맞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008년 11월 19일에 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강성원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린위원

83페이지입니다. 2008년 11월 19일에 갔다오셨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갔다오신 분은 문 면장님 그리고 안동준 주사님, 서울사무소 이렇게 같이 갔다왔습니다.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님이

면장님이이정린위원

그때 갔다 오셨어요. 갔다오셨을 때 도봉구 쌍문동, 성북구 보문동, 강북 수유, 도봉 쌍문 이쪽 지역을 쭉 갔다오시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때 당시에 과장님이 가서 보고할 때는 보문동 2가 65번지 여기가 시가 24억원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이정린위원

24억원이라고 보고했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이정린위원

출장을 또 가십니다. 2008년 12월 13일에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12월 3일 일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예. 12월 3일요. 이때는 문 과장님 그때 당시 홍종수 계장님, 안동준 담당, 서울사무소 갔다오셨는데 이때는 또 26억원으로 2억원이 늘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이정린위원

2억원이 늡니다. 24억원에서 2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출장보고서는 만들 때는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24억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24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24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도 김천식이라는 소유자가 2008년 6월에 29억 1,600만원인가를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분이 급매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은 뚜렷하게 가격 제시는 안 했고 그 분도 AT부동산이라고 거기에 내놓았고 저희는 AT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물색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게 나왔었는데 일단 그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볼 때는 29원에 매입했으니까 그 가격 이상으로는 내놓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급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그분이 가격 제시는 안 했었고 저희는 당초 보고할 때 우리가 부지 매입비로 24억원을 계산해 놓아서 일단은 급매물이기 때문에 24억원으로 나가보자 해서 AT부동산에 그 가격을 제시해서 "이 가격으로 한번 협상을 해 보십시오."해서 내놓은 가격이 그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3일 갔을 때 26억원은 AT부동산에서 그 후로 김천식 소유자하고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지금 부채있는 것이 24억원쯤 되는데 그 24억원을 하면 부채 갚고 나면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또 구청에 체납된 지방세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자기수중에 조금은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줄다리기 협상을 해서 최종 그분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이 2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6억원을 볼 때 그 분 김천식이라는 분이 6월에 매입했을 때는 평당 1,200만원에 샀었고 그때 주변지가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갈 그 때고 26억원이면 1,070만원 정도 되어서 그래도 싼가격에 매입하겠구나 해서 저희가 마지노선을 정해서 그것으로 AT부동산에 하는 것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4억원이라는 금액은 이것은 팔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과장님이 24억원 정도면 팔겠다 생각해서,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 급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다운이 될 수도 있고,

확히

정확히이정린위원

이야기를 해 주세요. 24억원이란 보고하실 때 시장님에게 보고하실 때 그런 것이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이정린위원

24억원이라는 돈을 과장님하고 부동산하고 생각해서 그냥 24억원 정도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김천식 이분하고 협의해서 24억원이라고 한 것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분은 저희 만난 적도 없고요.

만난

만난이정린위원

적도 없는데 그냥,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말하자면 저희가 계획상 예산이 24억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24억원으로 한번 부지 매입을 해 보자는 뜻에서 24억원을 한 것이지 사전에,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24억원이라는 부분은 땅 팔 사람하고는 협의도 안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과장님 생각할 때 24억원,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AT부동산에는 24억원으로 한번 그분하고 해서 어떻게든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이야기는 해 놓은 상태죠.

기만

이야기만이정린위원

해 놓은 상태에서 얼마 정도 결과는 안 나왔는데 과장님은 보고 하실 때 시가 24억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시가 24억원이라고 내가 24억원만 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충 막연하게 그냥 24억원 정도 가니까 이 정도면 사겠다 이렇게 보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가 실무계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가셨어요. 계장님이 그때는 안 가셨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때는 안 갔습니다.

기를

이야기를이정린위원

해 주시라니까요. 24억원이라는 돈을,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세명이 갔을 때는 윤호성이라는 서울사무소 직원하고 실무자하고 세명이 가서 저희 세명만 가서 그 부지만 보고 왔을 뿐입니다. AT부동산 그분도 만난적 없고 땅 소유자도 만난 적이 없고 부지 접근성이나 환경 이런 쪽 그 부지가 괜찮겠다 부지만 보고 왔을 뿐이지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아마 이야기 안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24억원 정도면 사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예산이 24억원으로 당초에 보고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24억원을 했던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한 가지,

아뇨

아뇨이정린위원

, 잠깐만 계십시오. 이것이 결과보고서입니다. 교육정책과에서는 보고서를 만들 때 그냥 막연하게 대충 이 정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작성해서 드리고 그럽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돈이 한 두 푼도 아닙니다. 몇 억원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AT부동산도 안 만났다고 했어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천식

김천식이정린위원

씨도 안 만났고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출장

출장이정린위원

가신 과장님, 안동준 직원님하고, 서울사무소 세분이 갔다오셔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24억원 정도 주면 사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장만 보고 왔고요. 그 전에 AT부동산하고는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 면장님이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 사항일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이야기가 되어서 대충 24억원 정도면 거래가 될 것 같다 이래서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말씀이정린위원

한번 해 보세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 사항이 29억원 정도를, 여러 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AT부동산에서 서울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서울사무소에 알려 줘서 우리가 첫 출장을 갔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관계는 구체적으로 못보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만 보고 왔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정린위원

출장할 때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금액관계는 제가요,

님은

면장님은이정린위원

그때 출장을 안 가셨다니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안 갔지만,

이정린위원

안 갔다 오셨는데 과장님하고 세분이 다녀오셔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24억원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출장 가기 전에 AT부동산하고 사전에 실무진하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장님

계장님이정린위원

,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AT부동산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이정린위원

AT부동산하고 여기에서 통화를 하실 때 한 24억원 정도면 사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AT 부동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9억원에 내놓았는데,

이정린위원

그 부동산에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AT부동산에서 29억원 정도 내놨는데 부채가 24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정도 하면 되겠소?"내가 물어보니까 "최소한도 26억원은 넘지 않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모든 보안상 잘못 흘려버리면 우리가 결재를 맡아놓으면 서울사무소도 못 믿거든요. 우리는 그때 상황에서. 24억원으로 성사시켜라, 24억원으로 해 봐라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면서 우리도 결재를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하고 같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어찌보면 작전상 우리는 24억원을 때려놓고 부채가 24억원이니까 그래서 그쪽을까 성사시켜 봐라 했는데 수없이 조율해 본 결과 안 되고, 급매물이고 어쩌다 보면 이것도 놓치겠다 싶어서,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출장을 갔다오고 결과보고서를 만들 때는 기밀 노출이 되고 하면 가격이 또 공개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AT부동산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쪽에 29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것을 우리가 24억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을 내리시고 보고서를 만들 때는 시가 24억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 26억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작전상 우리가 밑으로 이것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도 알렸고 우리는 24억원에,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시장님한테도 보고할 때 작전상 24억원 정도 이야기도 하고 보고를 합니까? 그냥 24억원 숫자만 써놓은 것으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6억원을,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보고서는 단체장이 이 보고를 받고 어떠한 결론를 내릴 것인가 아주 심각한 보고서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이것은 매매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매매계약서는 아닌데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정린위원

출장보고서를 내면 단체장이 이것이 돈이 한 두푼 간 것이 아니라 몇 십억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면 판단할 때 이것이 많이 든다, 조금 든다 결론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전상할 때도 24억원하면 시장님 보고받을 때는 24억원 정도는 사야니까 이렇게 보고를 했겠다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보고할 때는 그랬습니다. "26억원 이상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24억원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는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24억원에는 사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었네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저희가 처음에 성사만 됐더라면 좋은 것이고요.

이정린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가서 26억원 주고 샀어요. 2억원이 올라간 부분은 왜 올라간 것입니까? 그때는 계장님도 같이 가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상황을 보니까 이것 까딱하면 24억원 주장했다가는 며칠 사이에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땅 사러다니면서 그런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에서 거기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 부지를요. 저희들은 마음이 조급하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부채만 넘길바에는 경매로 넘어가도 그분은 마찬가지이겠다 그러니까 뭔가는 자기가 건지려고 하겠다 그런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정린위원

24억원에 보고를 하셨다가 또 현장에 가서 실제로 계약 하러 간 관계에서는 다른 데에서 또 달라들고 잘못하면 뺏길까 싶어서 26억원에 하셨다는 이야기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때는 부동산도 나왔었습니다.

산도

부동산도이정린위원

나오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부동산은 처음 만났습니다.

이정린위원

두 면장님은 이것이 우리 남원시가 부동산 투기하는 땅 투기하는 데입니까? 아니죠? 기관에서 남원시 공기관 아닙니까? 우리 남원시를 대표하는 그때 당시 과장님, 계장님이 우리가 무슨 남원시가 조급해서 땅 못사면 난리날 것처럼 가서 24억원이면 사겠다는 것을 또 2억원 더 주고 사면서 조급해서 서울 시내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땅을 못사는 것이지 좋은 땅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싸게 땅을 사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땅 투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때

그때이정린위원

당시 계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남원시가 싸게 꼭 땅 투자하려고 투기하려는 목적으로 땅 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땅 가격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여건이나 대학 분포 여러 가지 우리가 찾는 적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사고자 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투기하고 또 이익을 남기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운좋게 싸게 산 것입니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접근성에서 너무나 좋고 다음에 그 분이 당초 매입했던 것보다도 3억원 정도 싸게 사는 가격이고 또 주변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두 분 말씀대로 하면 누가 27억원 주고 산다면 우리 남원시도 20 주고 사야 겠네요? 그렇죠? 누가 경쟁자가 와서 금방 같이 붙어서 한다고 하면 이땅 좋으니까 우리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검토는 했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30억원 주고도 사겠네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가를 감안하고 그런 부분은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단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보고드릴 때는 이렇게 24억원, 사러갈 때는 26억원 행정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 사채업자나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을 한다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하지만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절차와 기록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다 남는 것 아닙니까? 출장보고서 갔다 오신 내용도 다 남고 여러 가지가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두 면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특히나.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위원님,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면 남원시청에서 했더라면 정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학재단이고 재단법인 인재양성사업에 돈 없다 보니까 저희들 그때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장학재단인데 장학재단은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우리 인재양성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시청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요.

아뇨

아뇨이정린위원

. 교육청 지도감독을 받는데 더 신중하고 더 여기에 치밀을 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공익사업을 한다면 돈을 떠나서 공익 여러 사람에게 이롭게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돈을 더 주고라도 사야 되는데 장학재단 만큼은 돈 한푼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정린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욕심을 내서 이땅을 사셨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모든 절차와 방법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일정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정린위원

장학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원시에서 하는 행정절차상입니다. 지금 두 분은 연장선상에 자리만 장학재단의 이름만 빌려서 하지 사실은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못하니까 장학재단 만들어서 우회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하나의 엄격히 보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출연해서 출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더 신중하고 더 심도있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별도의 사단법인 별도 기관이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큰 착오하신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연장선상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어디 까지나 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승인사항이 있고요. 정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장학재단에 이사회의 이사님들도 계시고 정관도 있지만 거기에 간 돈은 우리 순수 시비입니다. 그렇죠? 땅 사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나간 돈이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주로 시 출연금이 대부분 입니다만,

는데

있는데이정린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죠. 우리 장학재단에 기금을 보면 몇 프로나 일반기금 모금해서 들어온 돈은 몇 프로나 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자발적인 기탁금이 있고 농협같은 데에서 출연해 주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연금

출연금이정린위원

들어온 부분하고 우리가 남원시에서 출연한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이나 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대부분이 기라고 봐도 맞습니다.

분이

대부분이이정린위원

아니라 거의 다 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또 오래 길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제가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뒤에 다른 위원님들 주 질의 나오면 다음에 질의를 하는데 홍종수 면장님 말씀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4억원, 26억원 이야기하실 때 서울사무소도 못 믿으니까 그쪽에도 말 안 하고 내부적인 것으로 해서 24억원으로 올렸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제가 그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서울사무소를 못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하고 부동산하고 가까이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부동산에서는 모든 이런 행위를 할 때 예산이 얼마가 섰느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파악하더라고요. 그러면 윤호성 씨도 제가 우리 직원으로써 나쁜 뜻에서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에서 돌아가는 것이 결재 출장 보고회 몇 억원이 되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출장보고할 때 때로는 공람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협조하자는 차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출이 되버리면 26억원으로 결재가 누출이 되어버리면 그 이하로 깎을래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다 대는데 더이상 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고 부동산에서도 더이상 힘을 안 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24억원으로 해 놓으면 부동산에서는 어떻게라도 성사를 시키려고 조율을 합니다. 맞추어 보고 그런 차원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24억원, 26억원에 대한 가격결정을 내부적으로 24억원으로 서류 올리셨을 때 과장님은 아까 "정식적인 보고는 못받았으나 내부적으로 미리 그쪽 부동산하고 이야기됐으니까 24억원 올렸겠죠" 말씀하셨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홍종수 당시 계장님께서 과장님한테는 정식적인 보고를 안 하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26억원을 내부적인 것으로 갖고 계셨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조율한 것을 24억원으로 한번 조율해 보라고 한 것을 저도 들었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아까 26억원 갑자기 2억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됐느냐에 대해서 24억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나왔느냐 출장 갔다 오셨잖아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출장 갔다오신 결과가 24억원인데 24억원이 나왔다는 것은 그 전에 뭔가 있었으니까 24억원이라는 가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장 가서는 AT부동산이나 땅 소유자는 만난 적이 없고요. 저희는 현장만 보고 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전혀 내부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24억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것은 내부적으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것은 그 부동산하고 우리 당시 홍 계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던 그것이 2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4억원으로요? 26억원에 대한 부분은 당시에 보고를 받으셨어요? 26억원을 잠정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해 놓았지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 당시에는 24억원 가지고 조율하라고 했고 다음에 12월 3일 그 후에 12월 3일에 출장가고 그후로 AT부동산하고 땅 소유주하고는 계속 가격협상이 됐었죠. 줄다리기가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이 26억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처음에 과장님 말씀에 26억원 정도는 줘야 될 것이다 했습니다만 24억원 정도 맞춰봐라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처음부터 그쪽 요구는 26억원 정도를 부동산은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깎아야 하니까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야 되니까 24억원으로 맞춰보라고 했는데 계속 그것이 조정이안 되고 날짜는 가고 또 보니까 다른 곳에서 빨리 할 것도 같고 부동산 말에 의하면 그래서 26억원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26억원 정도는 내부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2억원이라는 부분은 좀더 여지로 남겨놓고 깎을 수 있으면 깎지만 26억원 정도는 사야 되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된 사항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AT부동산이라는 곳은 지금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서울사무소가 연결된 부동산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는 AT부동산을 서울시내에 많이 있는데 그많은 부동산 중에 AT부동산, AT부동산이 체인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여러 부동산에 장학숙 부지를 소개해 달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AT부동산이 보문동 65번지를 그분이 소개를 해 준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AT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주소지가. 사무실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에서 그렇게 멀지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양재동쪽에 있다는 소리네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서초구에. 부동산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물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위해서 다른 동네에 있는 것도 다 된다는 것이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에 중개비는 줬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얼마 줬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때 0.9%까지 줄 수가 있는데 5% 미만으로 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0.5% 미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가격은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26억원에 줄테니까 너네들이 그만큼 가져가라는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6억원 이외에 줬습니다. 양쪽에서 0.9%씩 주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기는 0.9%를 다 요구했습니다만 금액이 많고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0.5%미만으로 절반 정도로 주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별도 예산이네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 예산에 전체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원래는 여기 안에도 들어가야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계약서상의 금액이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우리 26억원, 24억원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비용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부지 검토에 있어서 재경부를 통해서 우리 전북 출신인 과장님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여러 곳을 받았다고 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중에 실제 가서 현장 확인 및 서류적인 검토를 하셨는데 일단 35페이지에 있는 애향장학숙 부지 검토요 20곳 되는데 지금 재경부에서 처음에 건네준 자료에 부지는 예상되는 가능성있는 부지는 몇 곳을 자료로 줬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전체 106개 필지를 줬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도시계획에 걸리고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것을 싹 검토를 해 보니까 시청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20개 정도로 압축이 되어서요.

양해석부위원장

압축이 됐어요? 20군데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현지를 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20군데로 압축된 것이 이것이고 일련번호가 들쑥날쑥한 것은 그 내용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거기에서 뽑아서,

양해석부위원장

6개 중에 뽑다보니까 번호가 들쑥날쑥한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출장결과보고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20곳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 및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을 서울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 출장기간에 하는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출장기간에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아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같이 했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 우리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서울사무소는 지리를 아니까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요. 실제적인 주무부서는 거기에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부지 확인내역에 보면 15곳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38페이지 보세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확인한 내용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직접 가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서류적으로 20곳 검토가 쭉나왔는데 왜 15곳, 5곳이 어떻게 됐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에서 1차 방문한 것이 20곳을 방문한 결과 5곳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 도로가 나버렸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 제방이 들어서 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만 현지를 같이 봅시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전에 앞페이지 35페이지 20곳을 그러면 재경부에서 106곳 필지를 준 자료를 서류적으로 다 검토해 본 결과,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우리 시에서요. 시에서 20곳으로 압축을 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20곳으로 압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3월 6일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3월 6일 되어서 3월8일에 현지조사를 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이것을 서울사무소에 미리 보내서 우리가 20곳을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현지를 먼저 답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사무소에서 현지 답사해 보고,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은 서울사무소 했냐 했더니 또 직접 가서 했다고 했잖아요? 서울사무소 같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뒤에 38페이지 것을 저희들이 직접 가봤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20곳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가서 했다는 건인데 그렇다면 3월 6일에서 8일 이틀 사이에 서울사무소에서 이 20곳을 현지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재맡기 전에 다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된 상태겠네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 20곳을 서면상 도면상 이렇게 압축했고 그것을 서울사무소에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5곳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15곳 정도만 현지를 가보자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바로 현지를 가봤던 데이기 때문에 안내를 쭉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월 6일 시점까지는 그러면 결재맡은 시점까지는 20곳이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3월 8일 갔을 때 이틀 사이에 다섯 곳이 빠졌다는 소리는 이틀동안에 서울사무소에서 내부적으로 20곳을 다 검토해 본 결과 5곳은 합당치 않으니 빼자는 말씀입니까? 시간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3월 6일에 20곳을 검토보고를 했고요. 3월 11일에 현장 출장갈 때는 15곳을 봤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왜 3월 11일입니까? 출장결과보고서는 2008년도 3월 8일에서 10일까지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 예. 삼일 10일,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직접 담당자시고 직접 갔다오신 분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에서 현지 확인을 하는 것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20곳 현지 확인을 해서 현지 확인을 갈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봐라 하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할 때 서울사무소 불러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5곳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106개 중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다 보셨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다는 안 봤습니다마는 거의 봤습니다. 시간상 볼 수도 없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다 봤나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서울사무소는 다 봤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이중에서는 그렇게 합당한 적정한 부지가 없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전혀 가능성있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랬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자료로 보면 석관동에 있는 동사무소 여기는 위치로 보나 리모델링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건물인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고서에는 긍정적으로 되어 있던데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우리는 그런 부지를 정말 팔아만준다면 하려고 한번 뜯어내고 새로 지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이 되면서 여유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고 말도 못꺼내게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말씀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4월 22일 결재 날짜된 부지 검토보고서가 있죠? 서울사무소 제공으로 해서 일단은 거기서 했고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여기에 나와있는 부지는 어떻게 나온 부지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도저히 국유지만 국·공유지만 찾아서는 몇 년이 걸려도 못 찾겠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자 누차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도 같이 부동산에 알려서 사유지도 같이 보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폭을 넓혀서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유지라함은 어떻게 나온 사유지입니까? 어떤 정보에 의해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일단 서울사무소에서 몇 개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AT부동산이 있는 건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AT부동산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300평 규모에 장학숙 부지를 우리가 찾고 있으니까 조용하고 사업성은 떨어지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알아봐달라고 부동산에 쫙 깔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지 여기 나와있는 곳 6군데인가요? 가서 보셨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봤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여기가 다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않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왜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종로1가에 있는 ()아파트 옆에 여기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시내 중심권이고요. 그리고 부지의 가격도 적당한 가격이고 딱 맞아요. 다음에 국유지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국유지면 공시지가로 매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 세워놓은 제곱미터당 390만원이라면 1,200만원 정도 평당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우리 예산에도 딱 맞는 가격입니다. 여기 참 좋은 자리입니다. 중심부에 있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거기를 한번 접근성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대지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서 공원화해서 사용하고 앞으로 공원으로써 쓸 부지라고 해서 도저히 여기는 안 된다 나대지 길이 없어서 진입로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을 못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지를 추천해서 우리가 하고자 한번 했습니다. 접근을 해 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검토결과서에 공시지가 26억원 접근성 양호, 장학숙 부지 비교적 양호 적극 검토 그런데 무슨 접근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습니까? 가서 본 검토결과가 양호하게 나왔는데 양호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어떤 진행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4번으로 면목동 자체도 비교적 양호로 나와있는 검토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실제적인 행동은 틀리게 하는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면목동은 시민주차장이고 주변에 시장이 있어서 너무 시끄럽고 안 좋았습니다. 현지를 가보았더니 부지만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 주변사항이 시장이라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보고서 자체가 주변에 시장이 있으므로 해서 소음이 많기 때문에 학습분위기에는 적정치 않다 그리고 장학숙 부지로는 적정치 않다는 보고서가 되어야지 왜 양호하다고 나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이것이 현지 부지만 보고 이 복명을 했던 것이고요. 세부사항은 2차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한 단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2차는 언제 가셨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차 추진을 해 본 결과 도저히 밑에 사유지는 주변환경이 안 좋아서 못 했고요. 위의 것은 그 주변 아파트에서 공원화한다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대지이고 진입로가 없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2차 검토는 했다면 1차 검토결과 다시 재방문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면에서 안 좋다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2차는 가보지도 않고 처음에 1차 검토는 적극 검토 적정한 부지로 해 놓고 그 다음에는 가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핑계로 적정치 않다고 나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서울 구청하고 인근 주민들, 재경부인가요? 그쪽으로만 문의해 본 결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내용에 대한 혼자만의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고 부지 부분에 대한 부분 가시지 않았다면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내부적으로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기셔야죠. 1차 부지에서는 검토결과는 좋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사장되어서 흐지부지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계장님의 재량권으로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부지 가능성에 대해서 참 앞에부터 의문점이 많아요. 그 전에 앞에 적정한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국유지이고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하고 내용을 주변에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 다음에 적정한 부지 다 놓치고 흘려버리고 나서 없다고 자꾸 사유지를 그쪽으로 접근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장학숙 부지로 필요한 부지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공원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장학숙을 짓겠다고 우리가 무리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시에나 서울시라든가 재경부라든가 다른 이유에서 매각대상에 땅이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요. 이것이 매각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관리하는 땅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한 것이지 매각대상 땅을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찌됐든 가능성 있는 땅 아닙니까? 재경부에서 그것을 줬을 때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4번에 면목동에 있는 것도 시민 주차장이라면 식당이나 그럴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민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화, 돈을 받고 있는 주차장인데 시장 옆이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서는 돛대기 시장 같아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관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더라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좋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나와야죠. 검토보고서는 현장에 한번도 안 가보고 나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현장을 가서 보고,

양해석부위원장

검토해봤는데,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가능성이 있으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중간에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거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구두 보고로 끝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1차 검토에서는 갔을 때 주변사항을 검토할 때는 주변의 여건들까지 다 보고 오는 것이지 가서 그 부지만 덜렁 보고 옵니까? 거기가 차지하고 있는 교통편, 위치, 주변의 여건들을 같이 보고 오는 것이지 그 땅만 어디 위치에 몇 번지가 어디 있구나 하고 딱 점만 찍고 오는 것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이때 당시에 검토결과는 서울사무소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시장님에게 보고한 그 자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본 것이, 여기 44페이지에도 그렇게,

양해석부위원장

하다가 말 막히면 서울사무소 하고 서울사무소 안 계시니까 진행이 안 되네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44페이지에 그렇게 자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세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들에게 2008년 2월 재경부를 방문했을 때 하고 재경부에서 106개 토지를 대상지를 검토하고 2008년 11월에 보문동 65번지 땅을 24억원에 보고하고 실제 살 때는 26억원에 사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질의드렸는데 그냥 예, 아니오라는 식으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08년 2월 재경부에 출장하실 때는 최 훈 부시상님, 김용인 국장님, 담당은 홍종수 계장님 같이 재경부 방문하셨어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김용인 국장님은 안 갔습니다.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같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서울 같이 복합출장을 갔기 때문에 서울향우회만 같이 가시고 재경부갈 때 국장님은 빠졌습니다.

부갈

재경부갈이정린위원

때는 최 훈 부시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만 가셨다는 이야기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에서

여기에서이정린위원

재경부 방문해서 관계자 협의를 했어요. 남원시가 한다고 하니까 재경부 소유 106개 대상필지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줬어요. 그런데 106개 부지는 다 안 가보고 여기에서 서류상으로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토는

검토는이정린위원

서울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여기에서 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여기에서 우리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적과에서 106개 현장은 안 보고 지적과에서 검토만 해 보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도시계획이 걸려있는가, 대공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만 서면상 검토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20개 필지로 압축을 했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20개 필지는 출장을 가서 현지를 다 보셨나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0개를 다 안 보고 20개를 일차적으로 서울사무소에 의뢰했더니 서울사무소에서 한 5개를 또 걸러내고 15개인가 거기만 보자고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14개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14개 필지는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가서 현지 확인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가 다는 안 봤습니다. 거의 실현 가능성있는 곳을 찍어서,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다 안 가시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서울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여기는 괜찮으니까 가보십시오”하면 그런 데만 가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여기는 가봤더니 부지는 서류상에는 이렇게 300평이 나오는데 실제 가보면 뭘로 쓰고 있고 100평도 안 됩니다. 하고 도로가 나고,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24억원에 처음에 보고했던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과장님은 24억원에 시장님에게 결과보고를 드릴 때에는 그쪽 김천식 씨나 AT부동산이나 서울사무소나 협의를 안 하고 남원에서 우리 홍종수 계장님이 AT부동산하고 전화 통화하셔서 그 정도 가격이면 조율할 수 있으니까 보안상 여기 저기 알리면 안 되니까 24억원 정도로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하면 되겠다 해서 보고를 하신 것이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다음에 출장 가셔서는 2억원을 더 주고 샀는데 그쪽에서 팔라고 한 사람이 내가 이것 팔면 부채도 못 갚고, 세금 낼 돈도 없고 또 다른 사람 대상자 살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드니까 불가피하게 2억원을 더 주고 샀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맞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거기에서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2억원을 더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꼭 그렇게 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수용해서 보고해서,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결과적으로 중간은 빼고 그렇게 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26억원에 샀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에게 저는 부지를 물색하고 방문하고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 계장님은 업무태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06개 대상지를 줬는데 1차 걸르기는 지적과에서 한번 지적검토를 싹 해 봤어요. 그리고 20개 필지를 압축해서 줬는데 이것도 서울사무소에서 거르고 14개 부지 해 줬어요. 14개 부지 해 줬는데 14개도 다 안 가보고 서울사무소에서 가본 곳만 몇 곳 가본 것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실은,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내가 땅 투기하고 그런 부동산업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 우리 시에 세금이 투입되어서 땅을 싸고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소홀히 한 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14개 부지 다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뇨. 14개 부지를 다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랬다는 것은 다 안 가봤다는 것이지 10곳 이상은 갔다 왔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이야기는 이 결과보고서에 보면 형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다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계속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든 것은 공신력이 있고 투명하고 절차상 정말 누가 보더라도 행정의 절차는 원칙과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순리적인 안에서 해야 합니다. 출장 갔다온 결과보고서를 보면 처음에는 좋다고 합니다. 문제점도 제기를 해 주시고 그렇죠? 가격도 100억원이 들었다가 또 줄어서 더 줄어서 80억원 짜리도 있고 계속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성이

일관성이이정린위원

없습니다. 갈 때 마다 다 틀려요. 가는데 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계획 수정이 좀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틀리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을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이 부지 선정하는 과정부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공직자의 자세로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경부에서 지정해 주는 부지도 제대로 가보지도 않았으며 여기 출장보고서를 보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결과보고서만 만들어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을 샀습니다. 26억원 주고 보문동 땅을 샀죠? 이것은 현 시가를 주고 샀죠? 시가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래는

원래는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시가 땅을 사고 팔고 매입하고 그럴려면 공시지가로 사야 하죠? 원래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참고만 할뿐입니다. 공시지가는 참고만 할뿐이지 공지시가로 어떻게 땅을 삽니까?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남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땅을 사려고 하면 현 시가 주고 삽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에서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사는데요.

이정린위원

아, 감정가요. 죄송합니다. 감정가인데. 감정가를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감정 안 하고 그냥 산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정린위원

봤을 때 나는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우리 남원시에서 물론 출연해서 춘향장학재단에 기금을 가지고 샀지만 우리 남원시의 세금은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분들 같아요. 제 말 들어보세요. 24억원, 26억원, 그 사람이 급하니까 사정상 팔면 또 밑가니까 그냥 그쪽 말 듣고 26억원 AT부동산, 몇 군데 부동산을 통해서 샀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는 여기가 정말 부지로서 적합하다 싶었을 때만 부동산을 찾았기 때문에 AT부동산하고 또하나 컨설팅 두 곳 부동산만 만났습니다.

이정린위원

두 군데만 만났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AT부동산이 제일 먼저 소개 들어 왔기 때문에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AT부동산은 서울에서 소개해서 만나신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에서 소개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방법도 잘못된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여기에서 접근성이 멀리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동산에 소개요청도 할 수가 없고 또 거리상,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면장님 개인이 서울에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울에 가서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사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소개만 서울사무소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그 땅의 시세를 알려고 하면 여러 부동산을 해서 조사를 여러 번 거쳐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부동산도 한 곳만 통한 것 아니라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한 곳만 통한 것이 아니고 많은 부동산에 요청을 서울사무소에서 해서 제일 먼저 거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울에

서울에이정린위원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많죠.

에는

서울에는이정린위원

부동산이 기업처럼 되어 있어서 한 회사라면 여러 사람 공인중개사들을 많이 사무실에 두고 그 사람들이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파악해 가지고 오고 가격도 입수하고 정보도 입수해서 매매를 성사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AT부동산을 어떻게 알았느냐 했었니 서울사무소에서 처음에 서울사무소 얻을 때 연결된 그런 부분에 인연이 되어서 여기 AT부동산하고 연결해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가 듣기로는 여러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서 AT부동산에서 먼저 우리한테 소개를 했고요. 그 이어서 여러 부동산에서 우리도 좀 끼워달라 해서 저희들에게 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수수료 나누어 먹으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도의상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거기하고만 우리가 했습니다.

님이

면장님이이정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의 예산 이것은 남원시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남원시의 예산 아닌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지원을 장학재단에서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장학재단,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돈이 넘어갔지만 남원시 예산이 그리 넘어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회계,

주시

전주시이정린위원

예산 가져다 우리가 썼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위원님, 남원시 예산 남원시에서 했다면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계약법이나 이런 것을 다 따라야 하는데 장학재단은 교육청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관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기관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님

면장님이정린위원

, 그렇죠? 면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무엇때문에 나오신 것입니까? 저희 위원님들에게 오늘 여기에서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질의받고 설명하신 부분은 무엇때문에 하신 것 같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해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저희이정린위원

위원들은 남원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집행상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자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로서는 규정에 따랐을 뿐이지 정말 잘못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잘못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신중을 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장님 땅 사러 다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면장님 땅 투기하러 땅 우리 남원시가 땅 투기하려고 땅 샀습니까? 싸게 샀다고 자랑하려고 우리가 땅 사러 다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죠.

번에

이번에이정린위원

하는 이 절차에 있어서는 공신력은 떨어지고 다급한 부분에 쫓아다니면서 무조건 이 땅이 급매물로 나오니까 싸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야겠다 이렇게 사신 것 아닙니까? 공신력은 저리 가버리고.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절대,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은 앞으로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뇨

아뇨이정린위원

. 그것은 면장님 생각이고요. 서울대 정문 앞에도 이런 땅도 나올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더 알아보면 또 좋은 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년여 동안 추진해 본 결과 정말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쓸만한 땅은 자고 나면 매매가 되어 버리고 허탕도 치고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우리 행정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절차를 밟을 때에는 개인 사유지를 사가지고 하는 부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계장님은 너무 위험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일정부분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몇 십억원 대한 돈을 투자해서 부지를 사는 부분이고 우리 남원시가 또 부지를, 애향장학숙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우리가 출연금이 갔으니까 우리 시 돈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주고 땅을 사고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투명하고 어느 정도 절차상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의혹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보면 이것은 너무 다급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계장님이 이 부분은 계장님은 싸게 나와서 샀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남원시민들이 봤을 때 그 부분 이해를 할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부채도 24억원이나 걸려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혼자 결정을 내리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지휘계통을 거쳤고 수차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지고 다지고 몇 번 현지 출장도 가고 해서,

이정린위원

이 부분 땅 부지 매입할 때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결정해 주시던가요? 계약하라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매입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 세가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이 땅 65번지 사고 그 옆에 땅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조사중지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요. 두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나만

하나만김정환위원

묻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재경부 소유 대상 국유지는 106필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관련자료 검토내용을 보면 공유지 내지는 동사무소 이런 시설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자료검토를 하게 되었는지 아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현지를 가 본 결과 도로가 났다든지 다리가 생겼다든지 이런 사항을 상이한 점을 대부분이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20필지로 압축할 때는 공부상에 도시계획 선이 물렸다든지 길이 되어 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는 피하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이 나있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건으로 압축을 하고 20건 중에서 서울사무소에서 1차 현지답사 결과 14필지를 우리 시와 함께 공동출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 20건 내용 중에도 보면 거기 출장결과 부지확인내력에 보면 하천제방 이렇게 나열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었지 않나요? 현지를 꼭 가봐야 이것이 확인이 됐었나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재경부에서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우리 부시장님 선배님이시고 또 전북출신이고 여기 산동에 처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시켜서 적극 협조를 해 주겠다 해서 300평 이상 된 것만 싹 골라서 우리한테 넣어주고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재경부에서는 그런 것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오전에김정환위원

질문한 내용을 자꾸 연결이 되어서 또 반복답변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현지확인내력에 보면 20필지 중에서도 보면 하천 제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불편하게 현지까지 가서 조사가 됐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확인토지내용에 보면 현지확인 가치가 있는 그런 물권에 대해서만 한 조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자꾸 상이된 20필지로 해 놓고 확인된 내용은 적지 않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내력에 보면 하천제방 이런 것들이 들어서 조금 소홀히 현지조사가 됐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때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지매입할 때는 감정을 안 하고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가격결정과정이 자꾸 시가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인근의 토지시가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조사해 본, 지금 여기 자료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3건이, 1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보문동 64-13하고 14, 74-6번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평당 우측에 보시면 64-13은 1,700만원 정도가 가고요. 그 다음에 64-14는 1,490만원, 74-6은 1,460만원 정도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래일자도 거기에 보면 2010년 7월이 있고 2009년년 5월, 2009년 4월 이렇게 거래일자까지 등기부상에 지금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김정환위원

이 자료를 비교하면 물론 최종적으로 낙점은 65번지가 1,070만원이 싼 것으로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기 관련 어떤 공기관에서 매입할 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시가로 매입하는 법적근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저희도 정말로 위원님들이 우려한대로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하고 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 (한..) 사측에도 이것을 문의를 해 본 결과 "이런 이런 사항이고 급매물이고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 시가로 매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장학재단에서 매입하는 것이라면 시에서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급매물이고 이렇게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가로 부동산에서는 한 10억원 정도는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마는 그때 당시에도 그 가격대라면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가격이었고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공유지를 비롯해서 사유지 정말 찾기가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장학재단 정관이나 또 (학문과) 자문 결과 또 상속 내지는 증여세법에 근거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매입방법에 관한 것은 감사원감사 때 혹시 거론되거나 지적당한 일은 없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지금도 가끔 통화나 전화는 받고 있습니다. 11월말경에는 내려온다고,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맞는 것을 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원님들한에 나중에 얼마나 문책, 혼이 나겠습니까?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장학재단 이사장이 현직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분배해서 일하는 분들이 현직의 과장이고 계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또 우리도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면성이 있는 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최종에 가서는 그 관련자료를 확인해 보고 결정할 일입니다만 두고 보겠습니다. 사유지를 이렇게,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소개하는 과정이 그냥 서울사무소에서만 전부 다 소개해 준 중개사무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대부분이 그랬고요. 저희들도 또 부동산에 이야기를 한 데도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정환위원

직접,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동산

부동산김정환위원

소개업소를 통해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구해

구해김정환위원

주십시오 한 일이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래서 가서 본 데도 있습니다. 중량구 중화동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4필지에 대해서 찍어놓은 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부동산에 부탁해서 가 본 데입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반복된 이야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매입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지금 매입했다는 것이 지금 행정절차상 큰 하자가 아닌가 지금 위원님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이 아까 감사원감사 과정에도 그것은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현재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감사원에서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가는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 공무원이 어떤 공적인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것은 좀 하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하나 재경향우회에서 건축비를 부담한다, 다시 말해서 성금을 모아서 건축비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생겼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강성원위원장

하여튼 결과가 안 좋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몇 가지 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지금 의아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금 이따 다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보충질의에요?

이석보위원

예. 보충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궁금했던 것이고 법리의 어떤 관계가 어디냐 그러는데 아주 미묘한 거거든요? 지금 교육청관계로 해서 감정평가가 없이 매입을 해도 이상이 없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석보위원

일반법인이든 어쩌든간에 특히 교육관계 등의 지방자치제가 열악해서 직접 시 예산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서 관리할 수는 없고 하나의 이것은 어쩌면 법망을 이용한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앞에 하나 브랜드를 내놓고 시비가 아주 정정당당하게 들어간 곳이에요, 이 곳이. 그러면 법인이란 쪽으로 춘향장학재단이라는 법인으로 한다면 교육청관계라든지 감사원감사라든지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할 적에 또 법리해석이 다시 또 검토할 일이지만 이 내용은 아주 적절치 못한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법망을 이용한 그것을 피해서 간접적으로 지방자치 열악한 교육의 시스템을 좀더 보완해 주거나 또는 특수한 관계를 시설을 해 주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는 데에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고 봅니다. 춘향장학재단의 주요 내용이. 순수한 장학금을 우리들이 찬조를 받아서 한다면야 진정한 법인으로서의 이런 내용은 우리가 또 공무원이 현직공무원이 들고 차고 할 것이 없죠. 그렇지만 이런 특수성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전액 거의 90% 이상이 시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춘향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것을 행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석보위원

법인이라면 여기 우리들이 춘향문화선양회 법인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도 의회에서 집행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듯이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관계나 감사원 거기는 아직 안 내려왔지만 이상이 없다는 말은 오늘 확실히 들었고 여기에서 그런 과정이지만 대개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 특히 조그마한 조직에서 재무를 관계하고 우선 하나 구입하더라도 두세개 이상 두 군데 이상 내용을 알아보거나 견적을 받아보거나 감정평가를 받아보거나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거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분히

충분히이석보위원

아시는데 이것은 나는 지금 다음에 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고 무슨 시간에 쫓긴 양 굉장히 아주기 다급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정은 충분히 뭔가 그 사항을 이해는 하겠는데 정상은 참작을 하겠는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분이거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석보위원

춘향장학재단의 하나의 부서의 한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런 이원성, 말하자면 이것이 참 묘한 뉘앙스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도 또 뭐하기도 초점을 어디에 비중을 맞출 것인가 이언령비언령이라는 말이 여기에 비교를 하면 아마 조금 비유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대고 하면 이것이 의회에서 질의할 행정조사할 필요도 없고 중앙장학재단에 비교한다면, 또 이것이 (전혀) 출연하니까 우리가 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코에 달면 코걸이 이야기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버려요.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수고하셨던분들을 여기 지금 모셔놓고 위원들이 질의하기도 아주 난감하고 아주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오늘 이상이 없다 교육청관계, 아마 교육청관계에서는 불시에 불상사태가 벌어지면 조그마한 법인에서 구입할 때도 견적을 받고 감정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재산이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아주 당연지사고 그것은 필수조건인데 이런 큰 수 억을 들여서 또 좋은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이 사업에 타당하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할 일이고요. 다음 질의로 들어갈 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 과장이 한 말은 전부 거짓말로 답변하고 있는데 넘어가면 안 되죠.)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이것은 지금 관계자가 공문화해서 내려온 건가요? 공문화해서 내려왔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춘향장학재단 정관 11조에 보면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도.

바로

바로이석보위원

그 이야기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리고 (지리..) 받은 바도 공문화해서 받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시가나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감정은 해 봐야 현시가보다 현저히 싸고 급매물이기 때문에 또 예산낭비가 되고,

것은

그것은이석보위원

내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님

면장님이석보위원

, 실무자로서 정말 애씁니다. 내가 쭉 오전에 들으면서도 공감할 것이 많고 그 정상이 참작되기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고 수고도 하고 했지만 (시호)형식, 기업형 형식의 지금 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맹점이 된 것으로 봅니다. 바로 문제점은 이것이 아까 그 이야기에요. 귀에 걸고 이것을 질의하자니 난감하고 또 코에 걸고 하자니 난감하고 그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중이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춘향문화 춘향장학재단이라는 설립을 해서 거기 이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님이잖아요. 단체장이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석보위원

하나의 법망을 피한 궁여지책의 하나의 일편인데 이 점을 가지고 이 일이 잘 됐으면 구입을 하고 건축물도 올라가고 어려움이 또 난감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해결책을 다루기 위한 이 시간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30여개 이상 투자를 해 놓고 사장을 시켜 놓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전 시장이나 행정공무원이나 또 전 위원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6대에서도 이것을 다루기가 무척, 본 위원은 그렇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공문으로도 왔고 또 그러나 감정평가를 해서 붙였으면 이 때 이 이야기 나올 일이 없어요,지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것에

이것에이석보위원

대해서는 시간 가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우리가 토지를 구입할 때 감정평가 없이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자문도 구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교육청 어느 과에 그렇게 자문을,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학문)과 사측에 했습니다.

문을

자문을이정린위원

받았는데 남원시 장학재단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없이 그냥 사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굳이 감정평가를 안하고 시가로 사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굳이이정린위원

감정평가 없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그것은 우리 과장님 이야기고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리고 최근에 감사 중에 또 자문 서면으로 받은 도교육청 거기 문건도 관련된 것이 있고요.

장님

면장님이정린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도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무슨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양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것 보면 감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에서도.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교육청 땅 사는데도 감정 없이 그냥 막 삽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매각할 때나 양위를 할 때는 그렇게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부분,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하게 다 되어 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매입부분에는 없습니다. 그게요.

이정린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공익재단에 공익재단, (자료검토)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런데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17조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처리.

예.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시행령.

이정린위원

이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지금 춘향장학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기본재산이 처분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만 매입할 때는 굳이 이것은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제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우리 정관에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에도

오전에도이정린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제가 여쭤봤는데 이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또 들어갈게요. 이것이 우리 남원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교육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니까 우리가 춘향장학재단에 기금을 남원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쪽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쪽에

그쪽에이정린위원

면장님이나 두 면장님이 이 춘향장학, 그러니까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그 자리에서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이 만드는 사무실에 가서 보신 것도 아니고 그 책상에서 그대로 앉아서 보신 것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보면 이 업무는 우리 남원시 공직자가 해야 될 업무에요. 이것을 자꾸 문제가 되면 이것은 공익법인의 잣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아니, 이 돈은 결국은 우리 남원시 기금으로 가는 일반회계에서 가서 집행하는 기금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간 기금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요. 이 인재육성사업이 업무분장만 되어 있지 사실은 이것이 남원춘향장학재단사무소가 설치가 되어서 독립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해야 되는데,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해야

해야이정린위원

되는데 우리 남원시의 유능한 그래도 5급, 6급 과장, 계장님들이 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담당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담당이 아닌데 그 업무를,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대행만,

행을

대행을이정린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선상의 연장선상이라고요. 그렇죠? 아니, 과장님, 계장님이 이것을 사표쓰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직책을 가지고 계속 그 업무를 보신 거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가 교육정책과 인재양성담당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 이사진에서 가결된 업무를 대행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우리 면장님께서는 아까 토지를 구입할 때 굳이 감정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료가 있다면서요.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바로 나눠주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조사가 종료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또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봤을 때 초창기요. 처음에 이 장학재단 설립과정의 이야기가 나올 때 애향장학숙건립 초기의 제안자는 서울사무소하고 향우라고 그랬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에서

향우에서이정린위원

그랬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향우에서 향우회장님하고 신홍수 회장님하고 (오제신) 고문님 외에 6명이 모여서 남원시에서 땅만 사주면 건물은 다 향우회에서 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는 2월 13일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들고 올라갔을 때 그 의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향우회에서 진작부터 이런 것을 건의를 했는데 이제 시작한 것은 참 다행스럽고 환영스럽다 그러나 남원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든다면 땅을 사서 말뚝을 박아야 우리가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이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지원을 해 주겠다 한 사람이 누구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신홍수 회장님이셨습니다. 같이 임원들하고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하고 저, 실무자, 또 서울사무소에서도 임석을 했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확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얼마를 줄 수 있느냐 하고 구체적인 것을 더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을 하고,

예.

이것

이것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점심시간 끝나고 신홍수 회장님하고 의장님 저기 계시는데 의장님하고 여러 분이 통화를 같이 하셨는가 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최훈 부시장님하고 (김용인) 국장님이랑 문 과장님이랑 같이 우리가 이것을 책자, 계획서를 책자로 만들어서요.

이정린위원

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서울 향우회에서 신홍수 회장님하고, (의장님 - 와서 진술이라도 해 준대요. 그런 일 없다고.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해요? 행정에서 설명하는 의견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 당시에는 저는 평생교육과장으로 교육하고 체육하고 담당해서 저는, (의장님 - 와서 진술해 준대요.)

전국 축구대회 유치관계로 저는 다른 데에 출장을 갔었고 이때 당시에는 저는 접견장에는 안 갔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접견장에는 누가 갔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는 최훈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그 다음에 홍 담당계장님 그렇게 갔었죠.

직히

솔직히이정린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50, 아까 처음 이야기할 때는 우리 남원시에서 땅만 사주면 말뚝만 꽂아주면 향우회에서 지어준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가서 그렇게 그쪽에 가서 사정을 한 건가요? 향우회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할 테니까 좀 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요? 아니면 향우가 해 준다고 믿고 우리가 한 거에요? 정확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하여간 서울사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받을 때는 저희가 알기로는 향우회에서 그 장학숙 관계가 먼저 제안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사무소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것은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간부회의 때 저희한테 지시해서 검토보고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지 그전의 상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이 애향장학숙 문제는 제가 봤을 때요. 지금 쭉 이렇게 오전하고 몇 개 안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려운 문제점이 되면 서울사무소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향우하고 문제되고 또 토지를 돌아다니면서 물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울사무소에 다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것이 초기단계부터 지금 말이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지 않습니까? 서울 신홍수 회장님하고 재경사무실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향우회에서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고 와서 증인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부시장님,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직접 이야기를 식당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말을 저희들이 어떻게 지어내겠습니까? (의장님 - 의견은 나누고 협조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쥐약먹었냐 그 말이에요. 돈을 내라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김현기) 차장도 미친놈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남원시청 의견을 요구하고 협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돈을 대한민국에서 돈 내라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최중근 시장한테 개인적으로는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서 어떤 넋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면 그것이 ... 전화로 통화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강성원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정회시간에 휴식시간에 제가 직접 아까 신홍수 회장하고 당시 서울사무소장하고 지금, 당시 서울사무소장이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해서 제가 오시라고를 못하고 이따 전화로 한번 통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세요. 하고 그 사실여부는 제가 이따 향우회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 다른 사항 물어보십시오.

이정린위원

통화하시고 그 내용 듣고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두분 면장님들은 우리 시청공무원 1천여 공직자 중에 100명도 안 되는 그런 간부직원 되시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우리 면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애향장학숙사업을 이것을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에 있기까지 해서 지금 오늘 의회에 와서 이렇게 행정감사라고 해야 할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의회에 와서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떠어떤 점이 미숙한 점이 있었다, 그 미숙한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희가 자꾸 지금 거론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감정평가를 거쳤더라면 더 확실하게 어떤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매입하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했을 것인데 그것을 안 거쳐서 한 것은 조금 저희가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금액이 그분이 지금 토지소유자가 요구한 금액이 25억원이었다면 감정평가금액이 20억원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 매매가 성사가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평가금액이 20억원이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계약합시다" 하면 그분이 절대 내놓지를 않겠죠. 그 다음에,

니죠

아니죠왕정안위원

. 면장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시가가 30억원이라고 감정평가가 20억원이 나왔더라도 지금 시장님 명의에 의해서 가서 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일처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왕정안위원

시장님이 30억원을, 감정평가 20억원짜리라도 30억원 주고 시가가 30억원이니까 30억원 주고 사라면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시가가 30억원이고 감정평가가 35억원 나오는데 그러면 35억원 주고 살 것입니까, 그러면? 더 주고?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면장님들께 두 분 면장님께 물었던대로 의회 여기 와서 우리가 그 장학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쭉 거치면서 어떠한 점이 미숙했다 그것은 의회에 와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미숙한 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

왕정안위원

감정평가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것 관계가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이정린 위원, 김정환 위원, 양해석 위원, 이석보 위원님 여러 분들이 이렇게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굳이 왜 교육청을 들먹거리면서 감정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듣는 분들이나 참 답답하고 폭폭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 과정을 거쳤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실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교육청을 들먹거리면 되겠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우리 면장님들 시청 공무원으로서 시청에서 녹을 먹고 사는 분들인데 교육청을 들먹거리면 되겠습니까? 교육청 교육장이 지금 우리 면장님들 월급 주고 거시기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교육청을 들먹거리지 마세요. 교육청 들먹거리면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폭폭합니다, 지금.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2009년 1월 30일에 김천식이 땅을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왕정안위원

2009년 1월 30일에 김천식이 땅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체결을 하고 내용을 보면 그 전에 1월 20일에 의견내용을 보면 김천식이 것만 건물을 사게 되면 일조권 이격과 주차공간 부족 이런 의견이 나오고 건물구조가 좀 옹색하고 활용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처음에 장학숙사업을 할 때는 60명 내지 70명의 인원을 수용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이 김천식 것만 사가지고는 50명 내지 60명 정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 보도가 됐어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공부는 남다르게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들을 시에서 이렇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부족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었는데 일조권, 주차공간, 건물이 좀 옹색하고 이런 것을 다 따지고 다하면 남원시 예산 정말로 한 100억원이고 200억원 갖다 막 쏟아부어서 해 주면 이보다 더 좋은 자리에 더 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몇 째날이에요? 이것이. 공금자 씨 것 산 것이 몇 째날이에요? 공금자 씨 것을 사는 것은 어떤 분이 맨 처음에 그것을 사야 된다고 그것을 제의를 했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희가 11월 14일에 처음에 보문동 65번지를 가서 현지만 보고 왔고요. 12월 3일은 또 우리 담당계장하고 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AT부동산 해서 가서 같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동산 (나인택) 거기 그분한테 우리가 당초에 300평을 목표로 7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했으니까 그 부지에서 243평 부지에서 70명 수용할 인원이 나오겠냐 해서 가설계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면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방금 의장님께서 점심시간에 통화했다고 그랬죠? 점심시간에 통화를 하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차 김천식이 것만 사서도 충분했을 텐데 뜻 이 김천식이 것만 샀을 때도 감정평가를 거쳤더라면 아니 그러면 감정평가는 놔두고라도 급매물이 나와서 그것을 샀다고 한다면 급매물이 그 시세가 얼마나 가고 급매물은 얼마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땅에 실시하는 지금 팔면 한 10억원 차이난다고 아까 그 말씀하셨죠? 면장님이? 아까 그 말씀 한번 하셨어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1차는 급매물이라고 하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2차는 1차부지만 사서도 건물은 좀 옹색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50명 내지 60명 처음에 계산은 60 내지 70명을 수용하기로 했겠지만 이 김천식이 것만 사가지고도 50명 내지 60명 인재양성을 충분히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 사람만 똑똑하지 야문 사람 장학숙사업해서 키워낸다 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50명이나 60명 정도 키우면 남원이 그 사람들이 다 인재양성이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남원을 위해서 애쓴다고 한다면 큰 덕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2차부지를 사야 된다고 누가 고집을 했는가, 2차 부지를.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것은,

왕정안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만 하세요, 그냥.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00명을 잡았다가 70명으로 내려와서 70명으로 243평 부지를 가지고 가설계를 해 본 결과 40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기는

여기는왕정안위원

50명 내지 60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40명이라고 우리 거시기해서 (샬롬)건축 남원에서 돈을 주고 가설계를 해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40명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그리고 또 상당히 옹색하고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 관리비도 있기 때문에 70명 수준은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50%, 50% 해서 부담이 운영이 되겠다 그런 계획 하에 당초에도 300평을 고집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 부지를 1차부지 매입하기 전에 이것을 사들여야지만 목적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면장님.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음에

처음에왕정안위원

1차부지 김천식이 것을 매매를 급매물로 나왔을 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급매물로 나왔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아까 24억원이니 26억원이니 하는데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급매물이 나와서 구매를 구입을 했을 때 이것은 240평밖에 안 되니까 공금자 것을 추후라도 더 확보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여기 시에 와서 보고 한번 한 일이 있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집행부하고 장학재단에 1월 20일에 10일 전에 싹 보고를 하고 결정을 보고 난 다음에 1차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왕정안위원

1차부지를?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지 않으면 1차,

왕정안위원

2차부지도 공금자 것도 사야 된다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사야 된다고. "사들이면 목적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게끔 해 주십시오." 해서 결재까지 딱 받아놨습니다. 10일 전에요. 1차부지 사기 10일 전에. 그래서 2차부지는 정말로 감정을 하면 감정가보다 싸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되면 못 삽니다.

예.

이제

이제왕정안위원

그 감정평가 그 소리를 빼자니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하면

하면왕정안위원

정말로 속상하다니까요. 면장님도 진짜 지금까지 정말로 무식한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가리지 않고 애쓰신지 다 아는데 자꾸 여기에서 감정평가, 교육청 이것 들먹거리면 복잡하니까 그 이야기 빼버리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왕정안위원

몇 가지만 물을게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답만 하세요. 2차부지를 맨 먼저 누가 사자고 그랬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부시장님이 기술직공무원하고 현지답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공무원하고 설계사무소, 서울사무소, 우리 같이 가서 이것을 사들여야지 만이 목적달성이 원만하겠다 거기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1월 14일 출장시에요.

약에

만약에왕정안위원

1차부지는 급매물로 나왔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왕정안위원

2차부지는 천금을 줘도 안 판다고 했었을 때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 집을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그 옹색한 집을?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요. 그래서요. 서울 (AT)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옵션을 줬습니다. 너희가 땅을 팔아먹으려면 이것을 7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내봐라 하고 거기는 무료로 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요. (샬롬)해서 가설계할 때는 우리가 한 40만원 정도 설계비를 줬는데 서울에서 하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땅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가 옵션을 줘도 소화를 해 냅니다. 그래서 7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든지 만들어 내봐라 해서 거기에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무리하게 여기에 한 60명,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1차부지 급매물로 나오고 공금자 씨 것이 2차부지가 있었는데 2차부지까지 살 것으로 계산을 하고 1차부지를 구입을 했다고 그랬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2차부지를 안 판다고 했을 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못 산다고 했을 때,

입을

구입을왕정안위원

못했을 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집이 옹색하니까 되팔아야겠네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서울 (라인텍)에서 가설계한 것 70명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옵션을 줘서 70명을 만들어 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지하2층까지 파고 최대한 1인당 평수를 지금 2.8평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헐렁하게 설계를 했는데요. 가설계도. 거기만큼은 더 좁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죠. 학생들이 결국은.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것처럼 그만큼 신경을 써서 2차부지도 매입을 했더라면 오늘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면장님, 제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말로

정말로왕정안위원

고생하고 애쓰셨는데 그만큼 2차부지 샀을 때 좀 신경을 썼더라면 오늘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제가 그것이 좀 안타깝고 2차부지 가격은 2차부지 가격을 결정협의는 누가 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부동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의뢰를 했고요. 너희가 절충을 해 봐라 그랬고 두 번째는 실거래가격 또는 우리가 찾는 부지 접근성이랄까 주변학교같은 것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은 저희가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제시를 하고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은 누가 했어요? 가격을 결정,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가격은 7억 5,000만원을 거기에서는 끝까지 고정보를 했는데요. 우리가 2,500만원 겨우 깎았습니다. 그래서 계단이나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정말로 7억 5,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2,500만원을 깎기 위해서 옥신각신하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여러

여러왕정안위원

가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기가

이야기가왕정안위원

왔다갔다했겠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힘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렇게까지 애로사항이 있게 땅을 구입을 했는데 그 땅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우리 면장님 생각하십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말고 그때 당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 주변시세에 봤을 때는 시가 정도는 됩니다. 시가, 그렇게 비싼편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총무위에서 전부 다 갔다와서 나름대로 조사를 다해서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때 당시 2차부지를 살 당시 7억 2,500만원을 주고 살 당시에 그때 땅 시세보다 더 다만 1천원이라도 다만 1만원이라도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면장님 생각하시기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당한 가격 줬다고 생각해요? 싸다고 생각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격은 적정하다 생각했고요.

왕정안위원

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정말로 그 땅은 안 사면 안 되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격시세를 묻는 거에요. 가격시세를.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감정평가를 당연히 거쳤어야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위원님, 감정평가를 했으면 그 땅 절대 거기에서 못 샀습니다.

예.

왕정안위원

그 땅을 사고 못 사고는 면장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7억 2,500만원짜리를 감정평가를 해서 8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주더라도 면장님이 남원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감정평가,

시청

남원시청왕정안위원

직원이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도 양심상 감정평가를 했다면 감정평가 이상은 10원 한 푼도 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주는 순간 저희는 걸립니다. 감사에.

왕정안위원

(아이고 나참 진짜로) 면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 참 이러다가 오늘 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차부지만큼은 감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왕정안위원

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감정을 하면 못 사기 때문에,

장님

면장님왕정안위원

, 그것이 아니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1차부지는 급매물이기 때문에,

장님

면장님왕정안위원

, 그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7억 5,000만원짜리를 2,500만원을 깎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하셔서 2,500만원 깎아서 7억 2,500만원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면장님이 고생을 해서 그렇게 결과는 나왔지만 7억 2,500만원을 주고 샀었을 때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원밖에 안 나왔더라도 시에 와서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사실 이것을 감정평가를 7억 5,000만원대를 2,500만원을 깎아서 7억 2,500만원에 결정을 해 놓고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이것 감정평가가 6억원밖에 안 나오더라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면장님 보고 바보같은 짓 했다고 그러겠어요?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우리 면장님은 남원시청 직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제가 아쉽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 것을 쭉 들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해서 지금이라도 나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진짜 정말로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했는데 다만 시에 1,000만원이라도 득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다고 나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 면장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참 안타까운데 면장님이 알아서 답을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향우회에서 임원진이 임원이 이임을 하고 위임을 한 이후에 열의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임원진 이임했을 때 40억원을 향우회 회원들이 장학숙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데 그때 한번 안 가보셨던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때는 안 가봤습니다.

(1)2월 13일에 올라갔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바로 즉시는 1월에는 못 올라가가요. 2월 13일에 부시장님 모시고 그때 현지출장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지금 부지확보를 시작해서 말뚝을 박아놓고 난 후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요청을 해라 그랬습니다.

청을

요청을왕정안위원

하라 그랬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분명히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1차부지를 사놓고 나서 향우회에 연락을 했던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했습니다. 그때 서울사무소를,

는데

했는데왕정안위원

그 후에 실적이 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가 2009년도초입니다. 2009년도초인데 신홍석 회장님이 임기가 다 되어서 새로운 회장님, 임원진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런 쪽으로 서울사무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다면 재경향우회가 임원이 개편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것을 추진해야 맞겠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임원진이 이취임식할 때 여기에서 40억원이라는 큰 돈을 향우회에서 지금 두분 면장님들 말씀대로라면 그 40억원이라는 큰 돈을 애향장학숙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향우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말뚝을 박아놓으면 무엇인가 그런 핵심적인 것을 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취임식을 할 때 가서 그분들 안 만나봤던가요? 당연히 만나봐야 할 것 아니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이취임식은 없었고요. 그때 서울사무소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바뀐다 바뀐다 하고 또 심지어는 송동에 (이춘희) 씨인가 중고차 하시는 분,

강성원위원장

(이춘호) 씨,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분이 계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가 그분한테 넘어갔는데 그분이 고사했다고 몇 번 이렇게 번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때 당시 40억원이 내가 40억원을 향우회에서 꼭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이 정도 만들어 내고 시에서 또 농협에서 이렇게 이렇게 교육청에서 좀 부담을 하면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서울에 향우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자재값만 해도 그런 방법이 있다 언뜻 그런 것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왕정안 위원님이 아까 임원 이취임식이라는 것은 이취임이 아니고 그때 회장이 바뀐다고 그 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바뀐다고만,

강성원위원장

신홍수 회장이 오래 했으니까 그만 두고 아마 다른 사람이 회장을 할 것이다 신홍수 회장한테 지금 이야기해 봐야 인수인계 바뀌면 그 단계에서 이야기해 봐야 추진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뤘다 그 이야기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랬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이취임식이 아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합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강성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했다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취임식을 못했,

만요

잠깐만요왕정안위원

. 추진이 안 될 것이라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요. 회장이 안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바뀐다 바뀐다 해서 2009년도초에요. 서울사무소에서도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우리가 찾아가서 회장님한테 그때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상황이 아니다 바뀌고 나면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위임을 하게 되어서 그때 당시는 어떻게 신홍수 회장님하고 우리 시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든 어쨌든간에 적극적이지를 않고 의지가 옛날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찾아가서 사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됐고요. 그래서 2009년도초에는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시기가 아니구나 조금만 시기를 늦춰보자 그랬는데 애향운동본부에서 2009년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반복된 이야기가 누차 나오고 그러는데 맨 먼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세 가지만 제가 짚고 저는 질의라고 할까 마칠까 합니다. 우선 이 발의내용이 저희들이 지금 보고와 또 아까 답변에 보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나 교육정책과나 기타에 우리 남원의 아까 하도 그 단체가 활동을 안 하고,

강성원위원장

애향본부,

이석보위원

애향본부나 이것을 떠나서 재경향우회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서울사업소에 발의한 내용을 건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그것이 지금 첫째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시간 이렇게까지 된 것은 부지를 이유야 과정이나 행정적 절차나 이런 여건을 떠나서 지금 발의했던 재경향우회에서 이 내용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지금 다소라도 40억원 중에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6-70%라도 됐으면 한 2-30,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나 얼마가 더 있으면 건물을 완전히 짓겠는데 못해서 어떻게 할까 이 정도에서 상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에요, 사실은. 그러면 발의한 내용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울사업소에서 70명을 할지 100명을 할지 어떻게 알고 또거기에 따르는 부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데 부지는 몇 평이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그래도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리고 그 땅만 70여명을 애향장학숙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부지만 마련, 말뚝만 박으면 재경향우회에서 건물은 짓겠다 그 이유야 아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강론은 재패하고 그래서 발의를 시에서 해서 재경향우회에 협조를 구한 것이 아니고 향우회에서 발의를 해서 서울사업소를 통해서 시장에게 오니까 시장이 결재를 해서 교육정책과에서 실무를 다뤘다고 순서가 그렇게 됐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객이

주객이이석보위원

전도됐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이것이,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이야기 들어봐요. 일단 줄여서 이야기하면 재경향우회에서 발의하는데 땅만 내놔라 땅만 시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획 하에 100명이든 70명이든 들어갈 수 있게 하면 거기에 합당한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그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세안이 왜 서울사업소에서 그렇게까지 나왔느냐 40대60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에서 여러 가지 정황사항으로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부담, 아마 재경향우회가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호원은 하는지 몰라도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우리가 50대50으로 하자는 식까지 나왔어요. 그 이야기 아까 보고내용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럼

그럼이석보위원

그 정도 했으면 주체는 건의를 첫 출발은 재경향우회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할 때 조그마한 모임도 누가 발의하면 임원회의를 거쳐서 결의된 사항을 다시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거쳐서 총회에 부결이 되어서 만장일치든 어쩌든 가결이 된 것을 그 사업을 애향장학숙이라는 사업을 우리 재경향우회에서 먼저 중심이 되어서 하자 시에 건의를 하자 해서 그 시에서만 이것을 확보해 준다면 우리가 건물이 40억원이든 10억원이든 건물은 지어줄 수 있는 확보를 하자 결의가 됐으면 신홍수 회장이 아니라 연임이 아니라 다시 바뀌고 또 바뀌더라도 연계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서면이든 아니면 직접 본인이 오셔서 이 내용을 해명이 아니라 소상하게 그대로 투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 는 향우들이 그렇게 구체적인 세안을 내놓은 것을 시장님에게 보고드리고 결재받아서 교육정책과로 갔는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이런 장학사업을 하면 좋으니까 시장님에게 건의를 말씀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서울사업소에서 이런 저런 계획을 싹 세워서 그렇게 시장님에게 건의했는가 그리고 건의내용이 어떻게 왔는데 시장이 그러면 무엇을 지시를 할까 어떤 모양을 갖춰서 교육정책과에서 자료를 줘라 해서 시장이 결재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는 몰라요. 그 내용을. 거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춘향장학재단을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냐도 우리는 아직 안 따져봤어요. 법리적이나 법인에서. 어차피 시나 아까 앞에 브랜드만 붙여놓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우리 의회든 재경이든 법리를 따져서 법인의 행정을 떠나서 이 사업이 중요성이나 목적이 분명한데 그 과정을 왜 이렇게 무슨 기업에서 오너가 하나가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했다가 내일이라도 바로 다음이라도 금방 지시했다가 불러들여서 아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경영을 기업형 경영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행정 시장 단체장이 또 우리 공무원이 실무자들이 이렇게 일을 보기 때문에 말만 춘향장학재단이지 시 모든 이야기가 아닙니까? 또 시민을 (영..)고. 왜 이렇게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첫째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분명히 처음부터 그랬다면 재경향우회에 우리가 질책이 아니라 책임지라 마라 할 것 없이 이것은 분명한 책임소재가 거기에 있는 거에요. 과장에서 행정적인 아까 감정평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은 당연히 해야 일은 해야 하는 것인데 안 한 것이 문제가 되었으면 사과를 하든지 정중하게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부지구입할 때 아까 우리 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 현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차에는 급매물이라고 해서 싸든지 비싸든지 샀다고 보자 경위야 어떻든, 2차도 급매물이냐 그리고 1차 산 부지 평당 가격하고 2차 평당 가격이 차이가 얼마가 됐든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70명이든 80명이든 들어가는 것이 원 계획이었으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이 급매물이라 싸더라도 아까 이야기했죠? 경영상 애향장학숙을 (했을 때) 70명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부담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고민했다는데 고민은 이미 진작 나왔어야 해요. 70명 이상 장학숙 학생을 입소시켜서 해야만이 장학숙이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이미지 그 데이터가 나왔으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옹색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죠. 부지를 구입하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것을 평당 1천원에 샀다 옆에 한 50평이든 10평 사려고 하면 1만원을 주더라도 1천원에 샀다가 1만원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간과를 하고 왜 그렇게 즉흥적으로 왜 그렇게 그냥, 무슨 기업형입니까? 부동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홍 면장님이 무엇을 하시더라도 부모하고 상의하든지 형제하고 상의하든지 아니면 내가 소개업소에 하더라도 다른 소개업소에서 또 암암리에 서너개 물어봐서 평점 내서 거기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 해에 안 하면, 그 해에 땅을 안 사면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처지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 땅이 싸다 비싸다 (아니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지, 몇 명이냐 경영하는데 그리고 얼마 정도 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뒤에 여건이에요. 요새 2-30분이면 서울 어디든지 갑니다. 20분 내지 30분이면 어디든지 간다니까요, 서울. 왜 그렇게 그속에서만 (옹장옹장)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답답하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그러한 정중하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성실히 하다 보니까 시장님 말씀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든지 그 이야기 하기 어려우면 빗대서든지 위원들이 그래도 서로 이심전심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답답하게 무슨 그렇게 해서 어디 이 시간 가겠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하려고 했더니 이미 의장께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신홍수 회장이 그렇게 재경회장을 다년간 하시면서 여기에서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님의 어떤 의욕도 충만된 가운데에서 재경향우회에 진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정서를 알지 못한 상태에 추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시간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렇게 오늘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앞서 하다 보니까 뒤에 나올 우리가 예상질의하는 것들이 뒤죽박죽되어서 뒷부분이 지금 나와서 연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보니 행정의 업무절차와 내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담당자나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참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을 느끼는 하루였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서 같이 행정의 담당자를 만나서 민원인의 편에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 규정이라든가 뭐가 안 맞다 그래서 상당히 거부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규정이라는 자체는 그만큼 충실히 해야지만이 행정의 공무원들이 차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피해갈 수 있고 자기의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편향에서 우리가 민원인을 상대를 하더라도 자기가 혹시나 다칠까봐 또 어떤 공정성과 투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또 담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쪽으로 가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그런 원칙에 대한 부분에서 때에 따라서는 원칙을 벗어나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장학관련, 교육관련 업무를 보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만 춘향장학재단 말고 남원시에서 장학재단이 법인화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수곡장학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 법률에 공익법인에 관련되어서 재산취득에 있어서 꼭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셔서 그것은 다음에 보여 주시고 그런데 남원에 수곡장학회, (간서더) 장학회, 쌈지장학회, 남원고에서 동창회에서 운영하는 장학회가 있습니다. 법인화된 것만 그래요. 법인화되지 않은 것은 더 많지만 그런데에서도조차 무언가 의사결정을 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려면 어떤 그런 재산취득에 있어서 그 취득가가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여러 각도로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땅이라 한다면 그 가장 좋은 것이 감정가겠죠. 그리고 아니면 주변의 다양한 부동산업체를 통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알아볼텐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문동 땅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정에 대한 부분을 없이 하셨어요. 그 이유가 급매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빨리 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급매에 가격이 싸게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로 하면 못 샀다 못 살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급매물이라니까 자체가 부동산에서 업체가 말하는 급매물이지 그것이 20몇 억씩 가는 부동산이 쉽게 매매가 되겠습니까? 쉽게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1-2억원짜리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은 주택같은 경우는 쉽게 되지만 이렇게 덩치 큰 것은 부동산업체에서 자꾸 펌프질해서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거래가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매물인지 어쩐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단순하게 부동산에서 업자가 말하는 것 외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6억원 중에 24억원이 저희가 직접 부채를 갚고 물권을 안았습니다. 하루 이자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분이 부도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급매물이고 시기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양해석부위원장

경매에 넘어갔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요. 우리 은행, 카드깡, 여기 사채까지도 일부 써있었어요. 등기부상에 24억원, 설정금액은 30몇 억이 됐었는데 24억원을 직접 갚고 그 물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제조건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이자가 하루에도 엄청 길기 때문에요. 이 분이 바로 파산직전, 경매직전이라서 그분이 마음이 조급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넘기려고, (가족간에 가압류가 됐는지 확인해 봤어요?)?

가족간에는 아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김천식 씨, 김천식이죠? 석이 아니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김천식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분 입장에서는 남원시가 완전 구세주네요. 그렇죠? 경매로 넘어가서 본인의 가져올 수 있는 한 푼도 못 받고 또 본인의 어떤 신분상의 아니면 신용도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그런 한도에 있어서 구세주처럼 남원시가 딱 나타나서 요구한 26억원 딱 주고 샀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양해석부위원장

줄다리기해 봤자 24억원, 26억원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26억원 미리 내부적으로 다해 놓고 감정적으로 해 놓고 조금이라도 당긴 것이 24억원은 내부적인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24억원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26억원에 대한 부분은 AT부동산에서 그 정도 되어야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24억원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깎아서 해 보시오 요구조건이었지 거기에 대한 상당 줄다리기도 아니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위원님, 그때 당시 매입가가 6-7개월 전에 그분이 매입한 가가 29억 1,600만원이고 또 거기에 모든 집을 철거하고 행정비용이 한 3-4억원 정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총 자가가 계산한 금액은 한 34억원 정도가 거기에 투자가 됐답니다. 그런데 26억원에 팔 때는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특별한 계획 하에 주변에 본인이 처음부터 갖고 있는 땅은 이만큼인데 그 부지를 빚을 내서 샀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샀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그것도 어떤 짧은 기간에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매입을 주변땅들을. 그렇다면 본인이 은행에 차입을 해서 하든 개인한테 빚을 빌리든 어떻든간에 어떤 계획 하에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자를 줘도 자기가 이익을 개발해서 차후에 어떤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있어서 무리한 투자를 했던 것 아니에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남원시가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 우리가 대신해서 해 주겠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분은 그 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죠. 우리가 당시 시점에서 이 가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니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적정부지였고 어찌보면 그분하고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초에는 6개월 전에 그 부지를 사서 연립주택을 지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24억원 부채를 지다 보니까 그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금줄이 막혀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안 빌려주니까. 하루하루 이자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그분이 아마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 - 남원시가 한다고 했던 1차부지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최초의 부지는에 따른 데에 있었잖아요.)

양해석부위원장

앞서 재경부에서 106군데 또 그 외에 부동산을 통해서 사유지들 여러 군데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 검토보고서에도 적정부지가 있었어요. 당시 보고서에. 아시죠? 그렇지만 그것을 안 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됐습니다. 물론 그 넓은 서울땅에 바늘줍기에요. 그 땅이 딱 뽑아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연성과 플러스 그 주위의 주변의 어떤 도움이 있어서 된 것이죠. 땅에 대한 부지의 진행하는 절차를 아까 오전 중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다 무시하더라도 그 땅의 감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감정을 하면 그것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나온 것이 싸기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감정평가 안 받으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1차부지는 급매물이라서 그렇게 했고요. 2차부지는,

양해석부위원장

1차부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1차부지만. 1차부지 감정평가를 안 한 이유는 급매물이고 빨리 사야 되고 싸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정평가해서 나온 가격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올려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아까 그랬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그분이 25억원을 제시했는데 감정평가금액이 20억원이 나왔다면 매매가 성사가 안 됐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물론 그 이후에는 그 다음 이야기고 설령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행정에서는 절차상의 이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정평가가 이것보다 높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시세에 반영이 됩니다. 시세반영이 돼요. 공시기가는 물론 시세보다는 적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감정가라는 것은 그 감정의 기법이 감정평가 기법에 있어서 주변시세가 다 반영이 되어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라는 부분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객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령 개인이 하는 어떤 가격이라도 거래를 하더라도 큰 덩치건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농후하죠. 개인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아니면 여러 부동산에 문의를 해서 데이터를 내서 그것이 싼 것이냐 안 싼 것이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던가 그렇지만 AT부동산에서 제시해 주는 그 가격이 싸다 급매물이라는 그 판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주변시세하고 실거래가격하고 또 우리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때 당시 감정을 했더라면 그보다 훨씬 높이 나왔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그때,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보다 시세, 지금 내놓은 가격보다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을 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

양해석부위원장

높게 나왔다고 예상되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상되면 그 감정가격보다 더 높게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제시한 가격이 낮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하고 나서 제시한 가격에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할 수 있는데 급매물이다 보니까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감정하고 기다리고,

양해석부위원장

감정평가하는데 몇 달 걸려요? 감정평가를 의뢰하는데 결과나오는데 몇 달 걸리냐고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도 거치고 춘향장학재단 정관도 참고해서 했더라면 했는데 됐는데 이런 미스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1월 19일에 (서류상)으로는 그때 처음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죠? 11월 19일에 첫검토가, 그 부지 보문동 65번지,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11월 19일에,

양해석부위원장

첫검토가 됐어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세 명이 가서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나서 계약은 그 다음에 1월 며칠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12월 3일에 또 다시 한번 갔다왔고요.

양해석부위원장

몇 번 있었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1월 14일은 건축 담당자하고 설계사무소, 우리 전부 해서 그때 2009년도 1월 14일에 갔다오고 나서 그때 일조권 8m 이격을 해야 되고 주차장문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1차, 2차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고 나서는 1월 30일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두 달여,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1월 20일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보고를 시장님한테 1차부지매입 보고를 하면서 문제점보고도 같이 해서 2차분도 매입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고 그리고 1월 30일에 1차부지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동안에 시간적으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했더라면 더 확실하게 했을 것인데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까 내부적으로는 교육청이라든가 관련법률에 의해서는 꼭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전 금액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간에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적인 집행이고 내용이겠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2차부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1차부지의 매입단계부터 2차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이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2차부지를 만약에 그쪽에서 안 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래서 저희가 서울 (나인택) 설계사무소에 1차부지만 가지고 한 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가설계를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서울 거기에서는 7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차장이 1층 필로티라고 해서 주차장이 1층에 되고 지하에 휴게실, 회의실, 체련실 이렇게 들어가서 좀 옹색하게 그 다음에 숙소도 2인 1실, 3인 1실, 4인 1실 이렇게 해서 70명을 딱 맞추는 식으로 해 와서 그것 가지고는 조금 너무 옹색하고 그렇다 그래서 다시 남원 (샬롬)에 1차를 가설계해서 맡겨서 40명 수용으로 나왔었는데 1차를,

양해석부위원장

그 땅만 가지고? 1차부지만 가지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래서 1, 2차를 다시 (샬롬)에 저희가 부탁해서 한 결과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2차부지매입에 들어간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물론 설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비좁은 방에 몇 명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렇죠? 애들 공간을 여유있게 주면 좁아질, 부지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빽빽하게 하려면 적은 부지에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것은 꼭 원칙적인 부분은 없죠. 우리 시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주체측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 하에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최근에 제천장학사나 전주장학숙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보다 협소하게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선호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넓게 한다는 것은 좋죠. 넓게 방쓰는 것이 좋지 그러면 좁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2차부지에 대한 부분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 것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처음부터 그것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한 쪽에서는 고개 끄떡거리고 계시는데 또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래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것은 우리 건축직공무원을 같이 설계사무소하고 가서 그때 건축법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2009년 1월 14일에 그때 저희가 일조권 때문에 8m를 이격해야 된다는 그때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8m를 띄어놓고 해야 되니까. 저희는 그냥 그 부지 243평에 대해서 전부 건물이 올라가는 줄로 알고 했는데,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나인택)에서 가설계할 때 70명 수용 가능하다고 할 때는 도로폭 몇 미터 들어가는 것 그 부분은 다 계산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 (나인택)에서 설계할 때. 그것 전문가들인데 그것 안 하고 했겠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담당자가 그런 부분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나인택)에 가설계 의뢰할 때는 다하고 70명 수용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인택)에는 무료로 설계사무소에서 추천은 무료로 해 주는 우리가 옵션을 줘서 7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내라고 해서 억지로,

양해석부위원장

설계사무소가 아니라 부동산보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짜맞췄고요. (샬롬)은 우리가 그런 조건을 아무 것도 안 줬습니다. 여하튼 이 공간으로 해서 전주식으로 한번, 전주 면적으로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서 40명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보고를 하니까 부시장님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현지를 갔다와라 그래서 갔다와서 제안을 하게 됐고 이어서 20일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2차를 사들여서 하는 것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완만하겠다 그렇게 사들이자 결정을 받고 30일, 10일 후에,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이 언제에요?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는 것이.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1월 20일,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0일이요.

양해석부위원장

1월 20일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결심을 받았습니다. 2차부지를 사들이는 것으로.

양해석부위원장

2차부지매입을 하자는 쪽으로 한 거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지금 당장 예산이,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1차부지매입계획을 보고하면서 같이 문제점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1차부지의 매매를 하겠다고 내부적인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자료검토)

양해석부위원장

그 중요한 사항을 모르세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12월 24일에 매입계획보고를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2월 24일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314페이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원래 이 2차부지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되려면 이때 같이 했어야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양해석부위원장

부지를 1차부지를 매매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다 결정한 다음에 여차여차하니까 2차부지도 우리가 같이 해야지만이 이것이 1차부지의 매매의 효율성이 있다 그것이 지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때는 2차부지 소유자가 매도의사가 없었고요. 또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는 예산이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춘향장학재단에 예산편성을 하고 결의가 나야만이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매입계획을 맡은 것입니다. 2차부지는요. 1차부지는 2008년도 12월 24일이고 2차부지는 2009년도 다음해 7월 15일에 매입결재를 받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때 1월 20일 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시장님한테 해서 2차부지도 매입하자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요. 사들이는 방향만 잡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사들일 때는 돈이 들어가지 돈이 안 들어갑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예산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결심만 받은 것이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결심을 받는 것이야 그때 했더라도 사는 것은 매매행위는 당사자간에 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진행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예산편성해서,

양해석부위원장

물론 내부적으로는 1월 20일 했더라도 1월 20일에 당장 계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치만 이때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당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추경지든 뭐든 어떤 식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 이후의 예산편성 계획을 세워서 7월 15일에 매매계획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2차부지에 대한 부분까지 만약에 이 당시에 했다면 2차부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와 진행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진행했으면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검토가 됐어야죠. 그렇죠? 1차부지 살 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가격은 결정을 할 수가 없었고요. 매도의사가 없었고 주변시가 정도로 해서 우리가 계획만 그냥 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왜냐 하면 2차부지는 그분이 산지가 2년 4개월밖에 안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팔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접근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면서도 협의하면서 6개월 이후에 3년 채우고 난 다음에 사가라 그때 비워주겠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뒤에 또 나올 수 있는 진행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고요. 2차부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아셨어요? 아니면 그전에도 아시는 어떤 관계성이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전혀 그전에 알지도 못했고요. 1차부지 때문에 현지에 가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협의같은 것은 우리가 그분하고 할 이유가 없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AT부동산을 통해서 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2차부지매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모든 것을 그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관련이이정린위원

없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남원이다 해서 우리 남원분이 집행부에 압력을 넣었다거나 누구 집행부 결탁을 했다거나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하고 문제지 저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특혜나 의혹이 굉장히 많이 갈 수 부분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특혜 있으면 그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저는 공금자 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그런 부분이 한점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소까지,

혹시

혹시이정린위원

이분이 진짜 남원분이라고 하면 누군가 생각해도 이것 의혹을 안 가지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이정린위원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안 했습니다. 남원분이라서 혹시 관련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에서

행정에서이정린위원

모든 절차를 집행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편하게 하시려면 모든 절차는 순리대로 해야 돼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순리대로 하지 않으니까, 순리대로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급하게 사야 되니까 사야 된다 이 땅은 꼭 필요하니까 꼭 우리가 사야 되니까 그냥 조금 더 주고 사야 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부분적으로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급매물이다 보니까,

이정린위원

급매물이니까 급하게 사다 보니까 그 땅을 사놓고, 사놓고 보니까 면적이 적으니까 옆에 것은 조금 더 주고 산거에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일 처음에 작전상 살 때요. 정 부지가 없으면 한 부지를 사놓고 옆에 것을 야금야금 먹어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그런 것도 논의가 됐었고요. 서울 재경향우회에서 또 한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여기가 거기가 우리가 남원시내 주차장부지 사서 조금씩 조금씩 넓히고 그럴 때입니까? 땅 조금씩 조금씩 하고 하려면 한두푼 주고 사야 됩니까? 이 돈이 전부 다 어디에서 들어간 돈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위원님, 서울에서 감정을 해서 산다는 것이 조금 부담도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은 이 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것 전부 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줘서 사는 돈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야죠, 신중을.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시가보다는 엄청나니까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도 목적달성은 했지 않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차이행관계는,

보다

시가보다이정린위원

싸게 사셨다고 하는데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주변 지금 실거래가격같은 것을 보거나 또 부동산같은 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정린위원

그 땅 지금 팔면 얼마 받냐고 한번 내놔봤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부동산의 말에 의하면,

이정린위원

그 부동산 어디에 확신하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AT부동산 거기 이야기,

이정린위원

산 데에만 물어본 것 아니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부동산에는 안 물어봤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한번 그런 것은 앞으로도 조회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료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까지

그것까지이정린위원

깊게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요. 그것은 거기까지 깊숙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제 후배들이 부동산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막 싸게 덜컥 샀다고 그러는데 자신있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동료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내용을 10시부터 쭉 지켜 봤지만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좋은 목적에서 시작했던 일이 현재 모금운동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또 하나는 당초 우리가 처음 이 애향장학숙을 시작할 때 우려했던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애향장학숙에 대한 건립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했을 때 제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남원시에서 시립도서관에 도서기증운동을 재경향우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또 2008년도, 2009년도는 제2의 IMF가 온다 해서 기업이 도산할 우려가 많아서 모든 시설투자를 안 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산조기집행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송우섭위원

기억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그것을 지적을 했었죠. 분명히. 그럴 때 기업에게 애향장학숙을 짓는다고 할 때 기부금을 요청하면 어느 기업체가 내놓겠느냐 우선 자기의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데 고향에서 애향 출향인사들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는데 맨날 돈만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좋아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고향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것이다 그런 지적까지 다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신 이야기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모금운동을 한번 해서 소기의 목표를 다 달성을 해 보겠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당초

당초송우섭위원

이 제안을 여러분들은 지금 애향재경향우회에서 애향장학숙을 기념비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제안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알기에는 그것은 아니다 아까 그런 시기에 재경향우회에서 역으로 남원시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분위기나 모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었다 그 이야기죠. 서울사무소에서 제안을 할 때 당초에 그때 당시 (이세환) 과장이 서울사무소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의 서울사무소에서 그것을 하나의 각 실과소에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 내놓으라고 할 때 그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시장의 명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아마 지시가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러분들이 검토했던 것이 다른 제천학사나 전주장학사같은 것 현재 서울에서 장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발췌를 했죠. 발췌를 했고 남원시의 독자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재경향우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향우회하고 같이 회합을 해서 남원시의 뜻을 전달하고 향우회에서는 신홍수 회장을 비롯해서 몇 몇 분이 참석하지 고향에서 그러한 좋은 사업의 뜻을 한다면 동참을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모금운동활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의 표현으로서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도와준 것은 고맙게 받지만 내 주머니의 돈을 뺏어가는데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세계경제는 추락하고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그런 때 자진해서 우리가 3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모금운동을 해서 장학숙을 짓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도서모금을 도서를 모아야 해서 그것을 재경향우회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왔지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서울 재경향우회에서 제안을 해와서 검토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생각해도 그 말을 100%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자료를 저 다 봤어요. 이 자료 다 봤는데 정말 많이 애를 썼구나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을 할 것이냐 협의매입을 할 것이냐 그러한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한 흔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장학재단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장학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감정을 받을 의무가 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돈은

돈은송우섭위원

시에서 출연해서 장학재단에 있는 시민의 세금이지만 부동산을 매입하는 주체는 장학문화재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송우섭위원

보니까 그러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또 매각했을 때의 법적근거를 교육청에 의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의뢰한 결과 나온 답변서가 아까 말씀하셨던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여기 첨부시켜 놨어요. 법적근거 내놓느라고 하니까 여기 내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매각을 할 때는 감정해서 매각하겠지만 매입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규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답변과 똑같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단, 내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공무원이 장학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민의 세금으로서 출연했던 출연기관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입하고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죠. 허나 법률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논리가 맞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장학재단법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춘향장학재단에서 일을 보고 있는 것은 남원시 조례에 의해서 장학재단의 사무를 보고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송우섭위원

보니까 이것이 서로 헷갈려요. 우리도 헷갈려요. 물어보면서 공무원신분으로서 당신들 물어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출연은 우리가 했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결정은 춘향문화장학재단의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매입도 하고 2차부지도 매입도 하고 다 그랬어요. 자료를 보면 이사회를 통해서 그랬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랬습니다.

저도

저도송우섭위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돈이 와요. 여러분들이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단, 아쉬운 부분은 협의매입을 하기 전에 1차부지는 인정을 해요. 1차부지는 급매물이니까 그것을 감정을 하고 또 협의하고 해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못할 우려도 있죠. 그러나 공금자 씨 부지만큼은 내부적으로 감정을 의뢰하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해도 늦지는 않았다 그 이야기죠. 그러잖아요. 2차부지는 그래도 충분히 감정을 한번 의뢰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부동산조항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감정을 의뢰해 볼 필요성은 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아쉬움이 든다 그 이야기에요. 과장님은 그런 아쉬움 안 들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정말 저도 그런 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죠

아쉽죠송우섭위원

. 2차부지매입한 것은 50평에 7억 2,500만원 매입했을 당시는 그것만이라도 한번 감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공금자 씨의 땅을 매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옆 주변에 ()의 시세조사를 하셨더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료에

자료에송우섭위원

보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송우섭위원

인근부지의 매입매각현황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매각대금을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의 시세가 보통 평당 1,5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 정도 기준에 의해서 협의매입을 한 것이 아니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료에

자료에송우섭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해서송우섭위원

행정은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따진다는 말입니다. 이 부지가 다행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현재의 시세보다 다소의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가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현재의 시세가 우리가 매입했을 당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다면 굉장한 파장이 여러분들의 책임추궁이 더 심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인정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행히

다행히송우섭위원

우리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했던 자료를 보면 지금 당초 매입했던 금액보다 한 () 12억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현 시세대로 매각을 한다면, 팔아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현재의 시장조사에 의해서 한다면 그 정도 차액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익을 봤다 그 이야기죠. 허나 행정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사항은 아니라 그 이야기에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결과로는 다소라도 이익이 났으니까 다행이지 그것 가지고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이해하시겠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간에 견해차이가 조금 있는데 인정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당초에 매입했을 때 1차부지매입했을 때 감정을 해서 한다고 했다면 그 부지는 매입을 못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봐서 그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또그러한 과정에서 또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죠. 인정하는데 그 부지가 다행히 선정해서 매입()가 현재로서 우리가 현지도 다녀보고 그랬지만 부지가 나쁘지는 않고 적정한 부지다 적정한 부지라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가서 공감대는 형성했던 부분이고 또 2차의 부지를 매입했던 부분도 1차부지의 토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2차부지는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2차부지매입했을 때 당초 검토한 것은 2008년 12월에 (공금자 씨)가 최초의 소유에 나와요. 우리가 1차부지매입을 계약체결하기 전에 2차부지를 그것을 매입을 해야만이 토지의 효율성 높이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벌써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토를

검토를송우섭위원

해서 그것을 춘향장학재단에 이사회에 산정을 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해서

해서송우섭위원

장학재단에 1차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전에 2차부지도 매입해야 된다는 협의를 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예. 했습니다.

의를

협의를송우섭위원

해서 1차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2차부지매입 바로 달려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과정이 그렇게 됐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만일 그때 당시 2차부지매입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됐다면 1차부지 매입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럴 생각도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직접 공금자 씨와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1차부지를 소개했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공금자 씨와의 매각의도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1차부지를 매입을 했다고 봐야 해요. 정황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그것은 인정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들은 직접 안 가봤습니다마는 부동산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여러분들도 그래서 (타진)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1차부지 공금자 씨 땅을 매객할 의사가 있겠느냐 우리가 사면 어느 정도 주면 사겠느냐 그것을 확답을 확신을 어느 정도 가졌기 때문에 1차부지를 산거란 말이에요. 1차부지만 가지고는 40명밖에 수용이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1차부지만 가지고는. 모든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면 정황이 그렇게 흘러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노력은 많이 하시고 절차도 밟으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문제는 모금운동과정에서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라 그 이야기에요. 전주장학숙같이 똑같이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전주장학숙은 성공해서 현재 인원을 수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기에 시작했는데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모금이 안 되어 버리니까 못한 거에요.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모금을 운동하는 모금운동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모금하는 운동하는 주체에 문제가 있었고 아까 이야기하셨던대로 재경향우회의 현재 임원진들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들로부터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듣고 자꾸 돈을 희사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 이것이 현재 향우회의 속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송우섭위원

또 시기가 또 재경향우회장의 물갈이론에 의해서 회장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있었고 회장을 하겠다고 나섰던 분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시 포기를 해 버리는 그런 시기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최선을 다했다 쓰레기매립장할 때 시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죽을둥살둥 모르고 일을 하다가 이제 와서 구상권문제까지 거론되는 이런 기로에 매여있지만 당시의 공무원으로 봐서는 시장님 명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과장님 그렇게 답변 못하시잖아요, 시장님앞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장조사하고 또 매입절차 확인하고 매입했을 때 법적절차 확인하고 다 그런 것 하셨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것은 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흔적이 다 보이니까 하지만 공무원이 서있는 입장하고 시의원이 서있는 입장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여러분들을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을 추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송우섭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때로는 언성도 높이고 그러는데 그 분들에게 절대 불쾌감을 갖지는 마세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위원님들은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할 의무고 의원으로서 본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추후에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소신도 좋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정과 그런 정황이어서 저희들이 앞만 보고 달려서 일을 추진해 왔는데 오늘날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말씀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쉬운

아쉬운송우섭위원

점이 있잖아요. 뒤돌아보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각기 관성이 있는 것들이라 감정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계속 부인을 하시지만 여러 위원님들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참고로 행정에서 어떤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는 절차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토지주와 사전협의를 하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거나 할 때 길 낸다거나 할 때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나서 공유재산계획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물론 10억원 이상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지만 그것 하고 나서 사업예산편성해서 사업계획 공고를 하고 또 토지나 건물같은 것은 감정평가 두 곳에 해서 감정평가를 받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나서 가격결정한 다음에 보상계획에 열람이라고 할까 의견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보상급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춘향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시에서 했던 사항이라면 이런 절차를 가졌어야 되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당연히 가졌어야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춘향장학재단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춘향장학재단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뭐죠? 알지만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답이 거의 당시 홍종수 계장님한테 집중되어서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하시죠? 왜 그러냐면 당시 과장님이 책임자시고 과장님의 결정 하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왜 그렇게 한 것이죠? 장학재단으로 한 것?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원래는 사무국을 둬서 사무국에서 춘향장학재단사업을 본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재단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실제 시의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시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출연금으로 장학재단에 넘겨가서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을 해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인재양성 본래 목적사업을 위해서 재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에서는 교육청사업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학재단에 출연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1차부지매입의 예산을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2009년도에 10억원을 편성이 되어서 출연금으로,

양해석부위원장

10억원이요? 2009년도에.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나서 추경은 2차에도 있었어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추경은,

양해석부위원장

추경 2009년도에.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면으로 가서 그 해에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부분은 우리 홍종수 계장님.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직원과 상의) 2009년도에 10억원하고 추가부지매입을 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올려서 1억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억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009년도에요? 2008년도는 없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24억원, 26억원 되는 부지매입비인데 왜 그것을 다 올리지 않고 10억원만 올려서 편성됐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 당시는 26억원을 시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아주 더 좋았었는데는데요. 시에서는 그렇게 거의 10억원이 삭감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억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나머지 16억원은 춘향장학재단기금으로 합쳐서 26억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10억원만 일단 올렸단 말이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예산계에서 깎인 것이 아니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당초에 올리기는 다 올렸었죠.

양해석부위원장

아, 당초에 올리기는 26억원 다 올렸는데?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10억원만 확보를 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26억원을 다 올렸단 말이죠? 예산계에다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언제쯤 올렸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깎였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언제쯤 올렸냐고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12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양해석부위원장

편성이 언제쯤, 2008년도 언제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12월쯤 됩니다. 11월, 12월 대개 그때 예산편성이 당초예산편성이,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11월말 정도,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각 부서에서 예산계에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올리는 것이 11월말 정도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11월 하순경쯤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정도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1차부지를 사기로 결정한 것이 12월 24일이에요? 12월 24일이라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쯤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내부적인 결정이 있기 전에 예산은 미리 다 금액을 다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요. 이것이요. 당초에 우리가 26억원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고 12월 하순경에 갑작스럽게 부지가 물권이 나오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26억원을 올려라 그래서 일단 올렸는데 예산,

양해석부위원장

누가 올리라고 그랬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산과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양해석부위원장

예산계에서 그쪽부서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계에서 올려라 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우리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그것은 그러면 예산과로 올려라 해서 26억원을 올렸는데 시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10억원만 세워주겠다 해서 나머지는 깎였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말은 다시 달리 해석하면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구두적인 그 전에 보고를 받고 예산계에 압력을 집어넣어서 26억원 예산 세워라 내부적인 결정 24일 전에 11월말이나 12월초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마지막에 어찌 보면 편성을 해 준 것이죠. 마지막에.

양해석부위원장

뭘 마지막에 해 줘요? 그 전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26억원, 28억원 어떻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결정될 무렵에 예산편성해라 추가로,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 바뀌시면 안 되죠, 자꾸. 아까 26억원의 예산을 당초 올렸으나 예산계에서 깎여서 10억원만 편성됐다고 그랬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러니까 20,

양해석부위원장

올린 시점이라는 것은 11월말이나 12월초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때는 얼마가 될 줄을 몰라서 못 올렸고요. 사실은. 그때는 손을 못 댔습니다. 12월에 가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가격이 결정된 다음에 갑작스럽게 올린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갑작스러운 것이 언제에요? 내부적인 보고 24일에 올렸으면 이후에 올렸으면 그때는 의회에 다 통과된 다음이에요. 예산이. 수정예산까지.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의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당시의 정확한 날짜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현재 시점, 올해로 본다면 20일 기준이니까 본회의까지 다 통과되어서 예산통과될 시점이라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위원님도 그 부분 인정하시고 해서 추가로 넣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번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나부터 절차상의 문제가 어떤 내부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상적인 케이스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더 윗선에서 이루어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주신 자료에 보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부지검토, 부지선정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결재라인이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 부분은 자꾸 하게 되면 서로 말이 길어지니까,

강성원위원장

양 위원님, 심도있는 우리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3분 조사중지

16시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두 분 면장님 정말 애쓰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부지도 마찬가지고 2차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1차부지는 시세보다 월등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또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에서 현지답사를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었는데 2차부지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좀더 서둘렀던 부분이 있었고 서둘렀던 부분이 있기에 앞서서 가격도 만만치 않았고 그래서 7억 5,000만원 달라는 것을 7억 2,500만원 줘서 2,500만원을 삭감해서 그 애로점이야 누가 인정을 다 하겠죠. 그러나 여기 계신 두 분 면장님들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천여 공직자 중에서 100명도 안 되는 핵심리더 간부 집행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그렇게 쉽사리 판단을 해서 이것이 장학재단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구입을 했던 것만큼은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두 분 면장님 옥에 티처럼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왜 안 했냐 이것이 당연히 의회조례상에 다 나와 있지만 또 두 분 면장님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천여 공직자 1천명 중에 100명도 안 되는 한 5-60명 되는 핵심간부집행부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애를 밤낮으로 쓰고 다녔으면서 그 부분이 옥에 티처럼 실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누가 봐도, 제가 봐도 그래요. 정말로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책을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 송우섭 위원님은 책을 한 권 다 봤나봐요. 저는 집에 일도 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느라고 틈나는대로 읽다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역력히 애를 쓴 모습이 진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옥에 티처럼 여기에서 춘향장학재단 이사들이나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그쪽에 법을 적용해서 했어야죠. 그렇지만 우리 두 분 면장님들은 우리 시청 핵심리더 면장님이라니까요. 사무관이요. 그런데 그런 애를 쓰셨으면서도 그 부분이 실수가 됐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권이 꼭 나한테 필요하고 욕심이 나면 두 배, 세 배도 주고 사야죠. 그 임자가 다 있는 것입니다. 100원에도 안 살 물건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1천원에 주고 삽니다. 필요하면, 또 욕심이 나면.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것입니다. 행정절차에 하자, 인정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꼭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어떤 책임추궁을 하고 무슨 징계를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질의답변을 해 본 결과 그런 아까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다 그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강성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서울에 애향장학숙 문제는 재경향우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우회 회장과 임원진 몇 명이 향우회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협조를 하고 일정부분 모금운동을 통해서 하겠다고 답변했다면 그것은 향우회 회장이나 임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낼 것을 자기 몇 사람들이 소속된 회원들한테 의사도 결집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사업설명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따르는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경향우회 사업으로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분들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나 시에서 시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러한 심층적인 것까지 파악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실수죠. 실수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재경향우회가 30만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했던 사람은 극소수가 되겠지만 모금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매번 남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협조해 준 사람들만 협조를 합니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모든 행사 때마다 책 내놔라 농촌동에 아이들 서울에 보낼 테니까 특정 향우회에서 안내해서 모두들 비용해서 관광 좀 시켜줘라 견학도 시켜줘라 이런 행위들을 한다면 고향에 대해서 애정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러한 행위를 해 주는 것은 자기들이 고향에 왔을 때 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어느

어느송우섭위원

날 가만히 보면 고향을 일찍 떠나서 서울에 가서 성공하신 분들은 어렵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아요. 남원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서울로 가지고 가서 사업한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를 봤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고향을 떠나서 맨손으로 올라가서 했던 분들은 성공한 분들이 한 7-80%가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다수라도 협조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내가 고향을 갔을 때 그만한 예우나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들어오면 어렸을 때부터 밥숟가락 잘 아니까 "저것 옛날에는 어떻게 살고 (똥간집) 아들인데 (저놈새끼들) 옛날에는 수저가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있었는데 오늘날 돈 좀 벌었다고 목에 힘줘" 이러한 사회분위기도 상당히 남원에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금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손을 대는 손을 벌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상당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두 분 과장님께서는 시장님 명을 받아서 일을 추진한 당사자들로서 재경향우회에 대한 모금운동과정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대이하의 모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송우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향장학, 남원의 애향운동본부가 주체가 되어서 했는데 그것은 기부금품 모금운동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는 나설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애향운동본부를 선택을 했어요. 애향운동본부를 선택한 것은 그 분들이 앞장서서 모금운동을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명의만 빌렸을 뿐이죠. 명의만. 애향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귀농귀촌운동해서 또 고향사람들 고향에 와서 살으라고 하는 운동까지 겸해서 했어요. 알고 계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송우섭위원

그 분들이 무슨 일손이 있고 자기 생업이 있는데 얼마나 발벗고 나서서 하겠습니까? 단, 합법적인 모금운동의 주체를 만들려다 보니까 애향운동본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향운동본부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에 다니면서 다니면서 자기 사업 제껴놓고 자기 일 제껴놓고 다니면서 향우들 만나서 장학숙모금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 협조해 달라고 모금운동하고 다니는 것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으며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없었습니다.

공문 보내고 홍보 정도만 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송우섭위원

예를 들면요. 6급공무원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5급공무원이 가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누구 말에 대해서 더 무게를 싣겠습니까? 사무관의 말씀을 더 비중있게 듣겠죠?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과장님들이 서울에 다니거나 서울사무소 소장이 우리 향우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최중근 시장님이 앞장서서 다니면서 향우회에서 기념비적 사업으로 이런 이런 일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모금운동의 실적이 많은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있을 것으로 봅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저같아도 사무소장이 와서 이야기하면 100만원 줄 것 시장이 와서 하면 1,000만원 줘요.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리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금운동방법을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적극적인 모금운동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보만 할 수 있다 법률자문 결과,

여할

관여할송우섭위원

수 있는 없는 입장이었지만 음성적으로는 다 해 왔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을 통해서 했든 누구를 통했든 음성적으로는 우리기 공직자가 나서서 모금운동을 했지 애향운동본부에서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경향우회장인 신홍수 회장님이 같이 동행다니면서 모금운동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러한

그러한송우섭위원

부분에서 실패를 하는 거에요. 전주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그 일을 해 냈습니다. 경제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그것은 방법의 차이지 우리도 남원에서부터 남원시내에서부터 남원에 거주하는 사람부터 시의원, 시장, 공직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사업에 기탁을 해 가면서 했다고 한다면 향우회에서 향우들이 도와주는 분위기도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법한 방안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애향운동본부에서는 적법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관여를 못했습니다.

제에

강제에송우섭위원

의해서 내놓는 것은 기부금품의 위반이지만 자율적으로 내놓는 것은 위반 아닙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송우섭위원

춘향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해서 교육예산에 투자하는 것은 합법이죠. 합법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지만

하지만송우섭위원

엄밀히 따지면 편법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합법성을 찾기 위해서 애향운동본부를 선택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가지고는 아무 효과도 안 나온다 그 당시 제가 그것을 많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에요. 그러한 부분이. 그래서 모금운동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에 대해서 미흡했다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야기는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애쓰셨고 노력하셨고 힘드셨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도의) 업무를 하면서 또 애향장학숙 부지를 선정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심적고통도 많이 겪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부분같이 아쉬웠던 부분 2차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은 여러분들이 확보를 했어요. 장학재단에서 이사회심의를 거쳤고 거기의 의결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했으니까요. 단,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부지는 여러분들 말대로 시급성을 요하고 또 꼭 필요한 부지라는 선정 때문에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2차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1차부지와 동일한 방법을 택하지 말고 한번 정도는 감정을 해서 과연 얼마나 감정가격이 나오는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한번 매입협의를 해 봤다가 안 됐을 때 협의매입으로 갔다면 좀 좋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도 아쉬움이 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아쉽습니다.

것은

그것은송우섭위원

우리가 바로 사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데로 팔아버리거나 하지는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고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당시 총무위원장님인 김성범 의원님 7명인가 8명인가 그 현지를 갔습니다. 현지를 방문해서 2차부지의 매입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고 의장님이나 당시 총무위원장님께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라도 2차부지를 매입하라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고 계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그 다음부터 그것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입을

매입을송우섭위원

하라고 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동일한 생각을 했지만 매입방법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100% 협의매입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송우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소 소홀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십시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계도

설계도송우섭위원

남원시에 있는 설계사무소하고 서울에 있는 설계사무소하고 두 군데에 설계를 의뢰해서 가설계해 봤던 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한 부분은.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설계받아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가설계를 의뢰해서 합리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1차부지 243평 가지고는 도저히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300평 정도는 채우기 위해서 매입했던 부분도 다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요.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것 잘못샀다고 이야기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만 가지고 하시죠. 수고하셨고요. 공금자 씨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주기 위해서 1차부지를 매입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금자 씨 땅을 사기 위해서 1차부지를 샀다 그래서 1차부지를 사고 2차부지 공금자 씨 땅을 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 서류의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 또 그 당시 의회에 와서 계속 보고를 했거나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성택) 씨가 남원출신 서울시 교육감이었었고 또 같은 공씨다 보니까 이분이 남원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맥에 의해서 이 사람의 땅을 사주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느냐 이러한 의아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명자료를 내놓으십시오. 방법은 간단해요. 등기부등본 보면 공금자 씨 주민등록이고 뭐고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조회 한번 하십시오. 그 분 본적이 어디인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냥

그냥송우섭위원

나와요. 그러면 그 분이 남원사람이라고 설사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 이야기죠. 단, 그 분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향장학숙 부지를 거기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내놓으셔야지 우리가 찾아야 입장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송우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료 찾아서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부분은 불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향우회에 지금 성금을 걷도록 본인들 의사가 있었고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진행을 해 왔는데 제가 성금모금실적 52명의 명단을 보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이 9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우 및 타지 기업에서 하는 분이 29분 그 외에는 우리 남원 지역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타 향우보다는 지금 나가서 사는 분보다는 우리 남원분이 더 많이 성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낸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왜 우리 시가 그렇게 서울 향우들한테만 그것을 맡겼는가 물론 서울 향우회에서 그런다고 했더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공무원이 추진은 못하더라도 애향운동본부에 이름을 두고 했더라도 우리 시가 우리 담당 전체공무원들이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나하고 관련된 누구한테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했으면 전체 시의원들도 내고 공무원들도 내고 각종 작목반에서도 내고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더라도 그렇게라도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해 봤으면 그래도 그렇지는 않을 텐데 전체 우리 서울 향우회에만 맡기고 있다가 향우회에서 아까 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해서 기금모금이 안 되어 버리니까 그렇고 또 이것을 계속 해 봤으면 모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다가 말아버렸다 그 이야기에요. 안 된다고 말아버렸어요. 말아버린 이유가 아까같이 애향운동본부에만 맡겨놓고 그 분들한테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아까 기금모금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니까 우리 공무원이 손을 뗐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직접 앞에 다니면서 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안 하고 하고도 안 한 것 같이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진행을 했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끝이 안 됐다 하는 이야기고 금방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보니까 우리 지금 204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박상길) 씨라는 분도 우리 시청 공무원입니다. 부인이 보절면사무소 (김창숙) 남편이에요. 왕정동 우리 보절면정님.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창숙 씨 남편이에요.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강성원위원장

(박상길)이. 그러고 보니까 9분이나 냈어요. (강...) 소장도 냈고 시청에서 소재춘 씨도 냈고 박용섭 과장도 냈고 공무원이 많이 큰 돈을 냈고만요. 적은 돈도 아니고 박용섭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냈고 우리 전체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냈으면 가능한 것을 미뤘다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처음에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서울 향우들만 가지고 추진했던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것이 좀 미흡했어요. 전체 우리 남원시 고향에 있는 우리부터 자꾸 하고 향우회에 손을 벌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거기에만 미뤘던 것이 하자가 있지 않느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의 마감시간이 다 되어서 앞에 질의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향우들의 의존된 어떤 기금모금방법에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원초적으로 거슬러서 모두의 질의했던 서울 최초 제안자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잘못알고 계셨든 아니면 저희한테 진실되지 않은 보고말씀을 한 것이든 서울장학숙에 대한 부분을 서울사무소 또 그 이전에 재경향우회하고 논의되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2008년도 1월에? 그랬었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의장님께서도 직접적인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만 거기에서도 그런 적 없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소리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해서 하겠다 소위 말해서 시청에서 남원시에서 먼저 찾아와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에서 협조하겠다는 것을 했다 뿐이지 먼저 재경향우회에서 먼저 애향장학숙의 필요성과 우리의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 기념비적 사업으로 하겠다는 최초 제안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희가 알고 있던 바로는 그렇게 알았었는데 더 확실한 것은 서울사무소가 더 자세히 알 것입니다. 한번 추후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서울사무소도 기회되면 이 자리에서 와서 나와서 증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경향우회 기금모금방법이라는 자체도 허술하고 뭔가 앞 뒤의 아귀가 안 맞는 거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행하는 과정 및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내부적인 결재, 내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도 예산계에서 예산이 세워졌던 정황을 보면 이것은 최고의 결정권자에 의한 의지에 의한 정책사업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어떤 요식적인 형식적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재경향우회가 들어온 것이고 또 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교육정책과에서 장학숙하고 관련된 사업을 맡아서 춘향장학재단에 이야기가 되어서 다시 그쪽으로 예산집행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스"냐 "노"냐는 답변을 하기에는 앞에 계신 분들 다 지금 현직에 계시고 여러 가지 공직에 계신 관계다 보니 애매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대답에 대한 그것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아실 수 있는 사례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동의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1차부지매입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거부하시는데 부정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법률적인 근거자료도 좀 부실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교육청에 질의했던 답변 중에 평가, 매입에 취득할 경우에는, 처분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만 매입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60조에 의하여 시가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시가매입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요. 기본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절차상의 법률적인 당위성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교육청이 지도감독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에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와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지,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왔는데 그 답변의 내용은 "그래 감정평가하지 말고 매입을 해도 된다" 그런 답변은 아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가로 매입할 수 있다 그렇게,

양해석부위원장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본재산 취득이 아니고, 이것 지금 춘향장학재단에서 지금 현재 땅 부지는 무슨 재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뒤에 업무담당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기본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부지매입을 해서 들어가면 기본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기본재산으로 들어가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기본재산이에요. 그리고 2차부지에 관련된 것은 내일 시간 있으니까 내일 질문하기로 하고요. 1차부지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 다른 위원님하고 조금 제가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 있는데 오히려 2차부지매입 때 감정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왜냐 하면 2차부지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홍종수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1차부지 때 말씀하신 답변이지만 오히려 2차부지에 맞는 답변이에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재산 부지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아쉽다 보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정평가에 의한 매입보다는 현실적으로는 그냥 조정해서 서로 당사자끼리 협의에 의한 매입이 현실적으로 맞겠죠. 아까 말씀처럼 감정평가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오면 우리 공유재산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 높게 주고 산다면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없이 한다 그것이 오히려 맞는 말이에요. 2차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습니다만 1차부지 살 때부터 감정평가를 안 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나오면 우리가 사지 못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는 급매로 나왔기 때문에 싸게 나온 거에요. 싸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가 더 높게 나오지, 만약에 싸게 나왔다는 전제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감정평가가 더 높게 나오지 나온 가격이 더 비싼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높은 가격이 나온 것에서 더 싸게 주고 산 것은 문제될 것 없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

양해석부위원장

시기 놓치는 것이야, 주체적으로 그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물권에 달라들어서 사겠다고 하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도 타 부동산에서 온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양해석부위원장

부동산에서는 빨리 물권 해서 하게끔 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 부분 여하튼 그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오히려 그때 하셨으면 할 때 2차부지까지도 옆에 것을 사려고 했었잖아요. 공금자 씨 땅까지.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결정하기 직전에. 1차부지매입 단계의 직전에 2차부지까지도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샀지 않았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감정평가를 했으면 2차부지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가격에 대한 높고 낮음이 평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1차부지매입할 때 했어야 돼요, 그것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감정평가를 신청해서 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충.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보통 한 15일 이상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예산도,

강성원위원장

거의 한 달 걸립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강성원위원장

한 달 이상 걸려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러니까 예산이,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이것이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감정평가 어디를 한번 해 봤더니 거의 한 달이 넘게도 걸려요. 왜냐 하면 신청한다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자기들 일정에 의해서 평가를 순서에 의해서 나오는데 또 평가를 해서 가서 자기들도 두 개 업체가 선정하고 해서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은 이해가 갑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싸고 비싸고 그 문제가 아니고 시기를 (일시를) 해서 그 욕심난 땅을 내가 사지 못한다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감정평가를 안 한 이유도 있지만 제일 안 한 이유가 만약에 감정평가기간에 다른 사람한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넘어가 버리면,

강성원위원장

넘어갔을 경우는 우리가 그 좋은 땅을 사지 못해서 감정평가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