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임인택 의원 발언
인택
임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인택 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새해, 처음 시작하는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0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1년도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제180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2011년도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1년도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11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1년도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의사일정을 정한 바 있으나 의정활동 등과 관련 회기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세요.

임춘희위원
전반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왜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월 21일부터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각 동에 연두순시 동정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국과장들께서 지역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거기에 참석하기에 물론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동정보고회도 구민의 업무파악 내지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듣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의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구 행정이 바로 펼쳐야 우리 구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견제 아니면 심의가 덜 필요하고 해서 좋은 안건을 가지고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6월에 우리가 의회활동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5월, 6월에 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하려고 정했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일정이 바뀐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이 변경안을 가지고도 올 1년 동안 하면서 일정이 부득이 한 경우는 또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만 구정연두순시 물론 중요하죠. 연두순시는 각 동에 업무 1년차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일정관계와 구청하고 그 정도도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1차 추경을 지금 183회 임시회 4월 13일, 4월 25일 변경안으로 보면 1차 추경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추경이 이어지는데 대해서 1월 임시회와 3월 임시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1차 추경이 되면 3월 임시회가 적당한 것 같은 데 4월 1차 추경을 잡아놓고 5월 임시회를 다시 184회를 늘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된 건지 아니면 4월에 우리 추경을 하게 되면 7월에 우리가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차 추경이 7월에 있는데 4월에 우리가 추경을 잡는단말예요. 그러면 집행이라는 것은 추경은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3월 추경안이 맞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4월에 1차 추경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물으셨죠?

김용철위원
예.
인택
임인택위원장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것은 어쨌든 오늘 10일날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25일날 임시회의가 열리면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이. 그러나 업무보고 이전에 우리 구의원들이 업무보고의 중요성 때문에 각 동에 가서 동에 업무를 파악을 하고 그 인프라에서 그 선상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나름대로 업무파악이...

김용철위원
동 연두순시가 며칠까지죠?
인택
임인택위원장
24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정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쳐서 안 되겠다 해서 24일까지 동에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고 그 업무보고 결과를 우리 의원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25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차 추경은 예정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2011년도 1차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전제에서?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렇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1차 추경예산을 반영해 줄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해 드려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1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3월로 해야만이 좀 맞아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7월달에 2차 추경을 이거도 예상 추경입니다만 2차 추경은 이것은 이유없이 편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은 조기집행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택
임인택위원장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 전혀 틀린게 아니고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집행부에서 당겨서 해 달라고 해도 변경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11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이 안으로 올라온 내용을 오면 1월 26일 수요일 당일에 업무계획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위원이 소속된 행정복지위원회에 담당 국과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관리국, 또 거기에 감사담당관, 보건소, 아트센터 이렇게 해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범위가 상당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당일에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것은 사실 시간상으로 무리가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계획보고가 미진할 것 같고 이전에 보면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국별로 한시간 정도만 할당이 되어서 제목 목차 정도로 업무계획을 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조금 더 내용을 세밀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또 이번 안건처리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재정위원회, 공히 한건으로 되어 있어서 28일 하루에 처리를 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6일 당일로 되어 있는 것을 26일, 27일, 이틀로 업무계획보고를 연장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물론 업무성격상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하루로써는 시간이 촉박해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염려 말씀이 있어서 2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26일, 27일,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재정위원회 안건이 한건이어서 그것을 오후에 받도록 하고 그러니까 26일 오전, 오후 업무보고와 27일 오전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추가해서 받도록 하고 오후에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하면 세부적인 결정은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리고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면 보통 간담회하고 나면 그렇게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오전에 한건을 심의를 하시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2시부터 5시, 6시까지 보고를 받으시던가 그것을 조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회의의 묘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28일 일정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처리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업무계획 보고가 따로 없습니까?
인택
임인택위원장
유인물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무국에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본회의장에 올리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도 업무계획보고가 들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28일 마지막 날이죠? 그날은 운영위원회 안건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날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안건처리를, 이번에 7건이죠? 7건을 심도있게 의원님들이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아주 의원의 조례를 누가 뭐래도 한눈에 와 닿게끔 문맥이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타 국이나 행정분야 조례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조례가 모든 부칙이 부실한 가운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 다른 위원회를 손질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서 우리 일부터 잘 처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세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전에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강원도에서는 영하 40도를 넘나들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각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수도와 전기 모든 것들이 강추위로 인해서 단절이 되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동에 나가서 구석구석 살피면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2011년부터는 정말 타 운영위원회보다는 형식과 구호에만 그치는 요식행위의 회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조례 내지 규칙은 엄격하게 지켜가면서 우리 의원생활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