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신묘년 새해 구의회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환경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인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석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영석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동복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구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도시환경과 쾌적한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시설의 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화합을 통한 열린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공동주택과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상봉재정비복합단지개발사업, 강원산업연탄공장부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상봉터미널부지 복합개발사업 등을 통한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촉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북권 핵심거점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과 상징조형물 관리 등을 통하여 격조 높은 도시환경을 만들겠으며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사업 활성화와 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해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난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활주변의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해서 봉화산근린공원조성사업 그리고 용마산가족공원 조성사업, 봉화산생태보존구역 지정관리, 중랑천제방 내에 공원시설확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에서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성묘실태조사, 대기오염경보제운영, 기후변화대응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맑고 쾌적한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들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택분야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주택개량담당주사입니다. 전용배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도시환경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금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 주택과의 업무 사업하시는 데 만전을 기하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주택과의 소관이면서도 현재 업무보고에는 공동주택과 무허가 신무허가발생 건축물에 대해서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중랑구의 관내에 있는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이 업무보고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의 관내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약 21개 구역기본계획 반영된 데하고 구역 지정된 데 있는데 실제 사항은 재건축이라는 어떤 특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법을 기본계획이 된 데 아니면 구역 지정된 데 또한 따라서 창립총회를 해서 법인이 된 데 또한 더 나아가서 관리처분 되어서 실제 사항이 된 데까지를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 행감 했을 때도 이런 문제를 논의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보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게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답변이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재건축사업구역이 26개 구역이 있습니다. 물론 민영사업도 2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일찍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충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열일곱, 계신 각 지역의 위원님들과, 그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과연 이 업무보고가 우리 동네의 현안적인 어떤 개발사업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업무보고에 ‘올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된다,’ 아니면 ‘어디까지 시공자가 선정되어서 활동 중이다.’ 이런 게 전반적인 내용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저번에 물론 얘기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역할 적으로 봤을 때 큰 테두리,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25개 구청의 강북권에 보면 물론 개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강북에는 정말 어떤 강북의 쇠퇴기 지역입니다. 강남과 강북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양극화현상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데 그런 제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어 다시 어디까지나 성장기 어떤 그런 면을 가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새로 개발 쪽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론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음에 열리는 도시개발과라든가 그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면이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에 전반적인 사항이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문제를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문제를 해 주십시오.

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주택과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우리 구 관내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미비하게 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드리고 바로 회기 중에 각 지역별로, 단위사업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 전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택과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이 2006년도에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노후도라든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뉴타운사업까지도 소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마는 소위 뉴타운사업이라고 하는 뉴타운사업도 진전이 그리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부가, 중앙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그러한 주택정책을 펴다보니까 도심에서의 이러한 현상들이 야기될 것을 간과했는지 어쨌든 도심에서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동력이 많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빨리 이 문제를 풀어야만 서울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이 도시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리모델링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강대호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것이 정비, 점단위, 부분적인 어떤 재건축보다는 광역적인, 크게 개발하는 그럼으로 해서 인프라구축이 제대로 되는 이러한 지적을 가끔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데 유념해서 전원 행정을 임할까 합니다. 이상 간결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구역지정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도면을 좀 참고해서,

서면으로,

아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행정재경의 이윤재 의원님부터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측 결과 정비대상 발생 시 본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에 맞는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근한 예로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옥상에 옥탑방 쪽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하고 정비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어떻게 좀 약간의 편리를 봐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민원성 부탁을 안 들으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본 위원도 한 서너 건 받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불법건축물이고 법에 어긋난다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인 것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인이 자기 집을 방문해 달라 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봤는데 문제는 그 집은 자진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주위로 그 민원인 집을 포함해서 한 4세대 정도가 옥상에다 가설물을 설치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여쭙고 싶은 부분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자진해서 철거하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끝까지 버티는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취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정비를 위해서는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발생시에는 1차 계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무허가건물로 확인이 되면 1차 30일간의 시정기간을 1차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실행이 안 될 때는 2차까지 저희들이 다시 기간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까지도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물론 연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까지 부과를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강제이행분담금을 5회까지 부과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최대한 5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제이행분담금을 5회를 납부하고 나면 그 불법건축물이 합법화가 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건축물관리 사항에 위반건축물 표기 또 이런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고 행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회 부과했다고 그래서 그 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안 된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법의 맹점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구청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나 정비에 의해서 참, 마음이 여린 주민들은 스스로 자진철거를 합니다. 하지만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분들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간다는 얘기지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그 부분이 불법이라고 그러면, 불법에 대한 정리차원이라고 하면 5회 강제이행분담금 그것까지 내고도 버젓하게 합법적인양 그렇게 가장을 해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중랑구 전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랬을 때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철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할 수 있는 방법 또 이행강제금 부과가 또 행정부를 통한 여러 가지 본인들한테 이렇게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 강제철거는 부득이한 상황들, 여러 가지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어떤 피해를 줘서 막대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철거하는 여러 가지 마찰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반건축물표기 그래서 어떤 허가나 인허가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불법건축물을, 그러니까 옥탑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물받이라든가 이런 부분, 법에도 어느 정도 서로 뭐랄까요? 조금은 그래도 인정상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과한 경우의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저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단속을 시행하게 되면 그 주변을 봤을 때 고르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 세대만 그런 불리한 적용을 받는다는 주민들의 어떤 가치판단이 서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그 주위는 같이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공무원 여러분들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나의 재산을 내 스스로가 어떤 해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억울하고 분하고 할 텐데, 거기다가 좀더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그래서 심지어는 있는 그대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들려왔었냐면 ‘구의원님께 부탁을 했더니 더 불리한 적용을 받더라.’ 하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더라고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입주민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곳은 창구가 구의원일 수 있습니다, 지역 민심이라든가 여론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원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세대가 더 불합리한 그런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원님들께 그런 오해 아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물론 무허가건축물은 여러 가지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허가건물과는 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친절하게 행정을 수행하면서 또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의원님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화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의원입니다. 우리 오광현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국의 주택과 손정석 과장님, 가정복지과에 계셨을 때도 일을 상당히 열심히 잘 하셔서 아주 소신 적으로 하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택과에서도 일을 잘 하셔서 참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환경국은 민원들과의 관계도 많은데 분쟁이나 민원인들의 하소연 또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해서 고통당하는 이런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는 그런 좋은 한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저는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금 몇 년간 아주 수년간 계속 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항상 그런 부분은 빼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고 중랑구에는 몇 개의 재건축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반드시 빼놓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쪽 4쪽 보면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 보면, 사업비가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서 한 사업이 있는데 보면, 자문단과 전문가 배치비용으로 조금 들어가고 5,0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하고 공개장비로 한 5,000만 원 들어가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사업계획에 보면 문화프로그램 운영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자치프로그램과 또 결국은 겹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또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부적으로 혹시 세워놓은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12개 단지가 지원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12개 단지는 현재 어떻게 선정돼 온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이미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문화조성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설물유지관리차원에서 앞으로는 좀더, 금년도 들어서는 문화와 복지프로그램을 아파트단지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한적으로 조금 더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주민자치센터 또 도서관, 복지회관 등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화프로그램 등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12개 단지에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유휴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우리 단지내에 주민들 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좀더 복지혜택을 같이 함께 스스로 만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지금 다만,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송화영 의원입니다. 이런 문화프로그램이 잘만 운영이 된다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과도 연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평생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잘만 된다면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런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이럼으로 인해서 고령화됨으로써 같이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문화프로그램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가야 되는데 사실은 요구하는 수준과 구에서 준비하는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초래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구에서 공동주택지원금의 예산을 주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대표단에서 결정을 짓잖아요? 그러면 동대표단에서 하기 조금 어렵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할 때 자문단을 만든 거예요. 과장님, 맞지요?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문단이 구성됐는데 문제는 글쎄요, 굳이 강남과 우리 중랑구를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또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강남 같은 경우 동대표단이 건축사,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준이 틀리단 말이에요. 저희는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는 시각적 차원이 하늘과 땅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 할 때 공개장비도 마련해 주고 자문단도 해 주지만 보이는 위치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 활용하는 부분에 참, 물론 활용하면 참 좋겠지만 결국은 끼리끼리 똑같이 그냥 하던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제도적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어떤 좋은 방안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발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송화영 의원님께서 입주자대표 회의장비, 공개장비 설치하는 건과 우리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입주자대표의 회의과정을 공개하는 장비설치를 금년도에 각 2개단지를 시범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도 공동주택이 141개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단지 내에서 다들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입주자대표회 동대표들이 소수정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리와 그리고 입주민간의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입주민들은 사실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의과정을 전체적으로 입주민들이 동대표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같이 보고 또 거기에 참여해서 문제점도 같이 의논하고 거기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도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개선해나가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단구성운영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단지는 소규모에서부터 몇 억 원까지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 동대표들이 그런 내용을 결정해서 관리 주최해서 집행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대표들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비리와 여러 가지 공사의 난맥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또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주민들 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더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풀에서, 자문단에서 좀더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서포터를 해줘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도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된 내용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준비를 차질 없게 해서 당초 목표한 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송화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일정금액 이상이면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따로 정해놓은 게 있나요, 서류상?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상이고 용역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좀더 낮추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 본 위원이 주위에 공사하고 이런 것 보면 참, 그냥 대표단들끼리 그냥 해가지고 공사를 1억 정도를 했는데, 1억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일반 우리 샐러리맨들이 1년에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 정도는 적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 다운 했으면 어떨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금액 한 번 해 놓으면 그 공사는 우리가 5년 이내에 동종 업종은 다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금액을 다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이 공개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표단끼리 짜고 그냥 하면 사실은 끝이에요,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한 6년 정도 지금 5년 이상 의정생활하다 보면 전 동대표회하고 현 동대표회하고 싸우거나 이렇게 법적분쟁까지 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아파트 내에 크고 작은 공사로 인하여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으려면 그래도 공사금액을 낮추고 또 이렇게 일정금액 이상이면 자문단 받아서 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좀 만들어야지 그런 부분이 아파트 내에서도 분쟁이 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금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금액 결정이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서울시 25개 구가 동시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금년도에 그런 평가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것도 조금 자율성이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투명하게 하는 길이라고 보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화영 의원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까지 잘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된 폼 나는 아파트가 되어서 폼 나는 중랑구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이런 의도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하는 모습으로만 간다면 좋은 중랑구가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신중을 기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랑구 주택관리를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140개 단지에 약 6,2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먼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해빙기 또 우기,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각종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시설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원시설이 적극,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우리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금사업을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 5억 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는 많은 예산이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단지 내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시설물유지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주민들이 문화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열린문화사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20세대 이상 연립이나 아파트 이렇게 해놨는데,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지요?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심사위원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구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분들은요?

네, 저희들이 해당 기능부서 과장들이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4명을 위촉하게 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구청장님이 필요하시다고 인정할 때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무시하고 구청장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의위원님들께서 기준을 정하고 거기서 대상과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구청에서 받아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계십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1월 들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보조금사업이 내용을 각 단지에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게 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마당이 파였다든가, 놀이터가 망가졌다든가, 애기들 놀이기구가 변했다든가 아니면 뭐 보안키를 뭐 이렇게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201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4조에 지원대상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 대상에 있는 건 지원하게 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지원사업비가 5억으로 책정 되어 있죠, 여기 금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도에는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2010도에는 15억 원이었습니다.

10,

15억 원이요.

15억.

네.

근데 금년에는 10억 줄여서 5억만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각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이 뭐 여러 가지 구 형편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5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착순으로 이렇게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6월 달에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우리 지원사업은 선착순이 아니고요. 다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실사를 하고 각 그 금액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5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각 단지에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줄까는 기준을 정하고 대상 단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공동재활 활성화 10개 분야에서 13개 분야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지원대상에 시설물 보조차원에 보조금 내용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이 있고 열린문화사업으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열린문화사업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의 시설물 공개도 장비 지원이라든가 또 열린문화사업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10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에는 작년도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년도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좀 축소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갖다가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성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우리 손정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수 년 동안 한 사무실에서 근무도 했었고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공동주택 안정관리 전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이 139개 단지 한 6,500세대죠? 그럼 우리 중랑구에 일반주택은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건물 동수가 대체로, 대략.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는 11만 3,759가구의 전체 주택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6만 2,819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5만 여 가구가 일반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5만 여 가구인데 이제 공동주택은 묶여지다보니까 140개 단지로 돼 있죠? 나머지는 되어 있는데 5만 정도는 숫자로 보면 공동주택 묶여 있고 단독주택은 5만 가구 정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 주택가 사업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지원계획 모든 계획은 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네, 답변 부탁합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그 전반적인 것을 주택과에서 관장을 각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공동주택관리 또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사업 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 사유가 제일 이슈가 되는 문제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인데 우리 공동주택은 이런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전혀 지원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수년 전에 공동주택에 아파트죠? 아파트에 현관의 자동문 설치를 중랑구청에서 보조했고 그렇다 치면 공동주택을 보조를 해 주는데 일반주택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형평성 문제를 또 문제가 제기해야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경제적인 여건, 제가 봐서 아파트, 아파트 주민하고 일반주민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 그래도 아파트 주민은 생활수준이 경제적인 여건이 일반주택에 주민보다 좀더 나아있어요, 형평성이. 그런데 일반주택에 대한 건 전혀 언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법을 어떤 우리 주택과에서 준비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 16개 단지에 한 5만 아파트에 대한 자동문을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심의 당시에도 위원님들을 포함이 됐었고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각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여러 가지 발생하고 그러니까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동문을 설치를 해 준 실적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각 우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지원은 우리 개인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단지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일반주택이나 우리 공동주택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그런 부분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또 우리 단독주택 주민들이나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좀더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요.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보기에 공동주택은 어떤 경우에는 조경문제까지 조경에 대한 지원, 하수시설에 정비, 하수시설을 새로 묻어줍니다, 아파트 관내 안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면 일반주택도 하수도가 막히면 중랑구청에서 해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주민들이 아시는 분은 아셔가지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면목동 한신아파트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자동문을 설치했을 때 반대를 해갖고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실 안에 구의원 누가, 누가 반대를 해서 이 지원이 안 됐다, 이런 내용도 게첨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또 아까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관한 문제도 공동주택에 이런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성도 형평성인데 보면, 현재 행정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뭐라 그럴까 있는 사람은 법을 위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게 돼요. 꼭 처벌은 없는 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있는 분들이 무단전출을 안 하죠. 그런데 없는 사람은 무단전출을 하게 돼요. 그 처벌은 법이라는 게 꼭 없는 자한테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럼 제가 단 한쪽이라도 일반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그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반주택에 대한 지원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뭐 질의 아닌 질문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앞으로 일반주택에 대한 지원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올렸으면 합니다.

네.

그러시죠.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홍성욱 의원님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에서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자동문 문제를 지원하다보니까 우리 중랑구 의원님들에게 많은 인식의 오류가 가져 왔습니다. 제가 우선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요.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법령이 한 7년 여 전인가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면 그간에는 단독주택지가 대체적으로 서울 도심에 많다보니까 단독주택지는 도로과라든가 치수반재과라든가 하수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복지시설도 동네 곳곳에 노인정을 지어준다든가 마을 어떤 회관을 지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지에 대한 지원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이 자꾸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도 이제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거론이 되기 시작해서 법령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로 제정이 돼서 이와 같이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로서 지원되게 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질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산지원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우리 중랑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15억 정도 그 정도면 대단히 많은 지원입니다. 타 구에서도 이 정도 선을 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단독주택지에 대한 지원만 있다가 서울시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니까 아파트 단지에도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되니까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법령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을. 그런데 우리 중랑에서 이제 뭔가 사유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 자동문 이 문제가. 이럼으로 해서 우리 구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인식을 갖다가 흐리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 자신도 좀 더 분명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에 의해서 지원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단독주택지에 있어서는 이제 단독주택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과라든가 치수방재과라든가 청소행정과라든가 기타 등등의 공원녹지과라든가 동네 곳곳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있고.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럼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는 조례 법령이 있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조례 지원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그간에 우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지원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도로에 하수도 정비라든지 도로정비가 단독주택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체는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이 혜택이 있는 거고 일반주택에도 혜택이 있는 겁니다. 중랑구 전체 주민에 대한 혜택이지 어떻게 그게 단독주택 주민을 위한 그 지원이 됐었느냐 이 논리가 맞질 않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단독주택지원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지원한 근거 좀 주세요.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어야 했었습니다, 본래 취지가. 단지 내에 하수도가 막혔다, 이런 준설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들이 노후됐다, 이런 것들을 개량해 준다든가 그리고 조경시설을 갖다가 좀 더 열린조경으로 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활용되는 이러한 어떤 조경이 돼야 되겠다, 이런 대개 유였어요. 그러니까 각 세대간에 어떤 사유적인 것은 그들이 하게 하고 기타 약간 공동의, 공공의 그러한 활용성이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취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대문 안에 어떤 관을 부설한다든가, 준설한다든가 이것은 본인들이 하지만 대문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이런 등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아파트는 중랑구 공동재산입니까, 사유재산입니까?

그러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체적으로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아파트 가가호호의 어떤 사유재산 시설물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이 법령의 취지 자체가 여러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노후도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개량.

자, 국장님! 그럼 아파트가 공동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이에요? 그걸 얘기해 달라니까 자꾸 그 말을 얼버무려 가지고 이상하게 끌고 나가시는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크게는 말이죠. 크게는 사유재산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사유재산이면 사유재산이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아니죠.

아마 위원님들 중에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유재산 그리고 공동으로 쓰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공동으로 쓰는 시설물에 대한 개량 지원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자, 홍성욱 의원입니다. 아파트 안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주민은. 아파트 주민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 안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하수도 문제를 정리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파트도 사유재산이고 일반주택도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일반주택도 하수도가 막히면 안에 가서 뚫어줘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반주택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하신 게 어떤 부분이고 대문 안에, 담장 안에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중랑구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줬는지 이 말씀해 달라니까. 아파트도 담장을 쳐놓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직원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독주택지 보면은 동네에 주차난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 주면서 주차장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단독주택지에 제공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동네 곳곳에 조그만 마을마당을 조성해 주는 거 이런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성욱 의원입니다. 아파트 단지하고 일반거주지 주택단지하고 틀린 점이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제가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되네. 일반주택지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도로에 주차전용 선, 라인을 그어 갖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뭐 마을 공지를 해갖고 조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맞는 것 그러한 틀로 말씀하시면 맞는 것 같지만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위에 외부에 공원조성도 아파트 주민들도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내는 겁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일반주민은 누리지를 못해요. 그게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다 이거야, 사유재산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아파트는. 사유재산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요. 그간에는 이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다보니까, 서울도시에 서울뿐만 아니고 도시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제안하고 또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법제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의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법제화 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조례에 의해서 물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지만 지원할 때 우리가 조례를 지정하고 할 때 좀더 지금 우리 홍성욱 의원님께서 어떤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그러한 사유 개념과 공동의 개념이 혼선되게 하는 그러한 인식이 가져 오게끔 하는 그런 항목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 자체가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좋겠다, 당분간은.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법 좋습니다. 세상에 법대로 하려면 참 좋죠. 그러면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으면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법조차도 없고 여태까지 현재까지 내려오는 전례에 의해서 각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단독주택 안에 있는 것만 단독주택 담장 안에 어떠한 지원을 해 주셨냐, 이런 말씀을 내가 여쭌 거예요. 지금 도로에 뭐 주차라인을 그려 갖고 일반주민이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아파트 주민들 지금 외부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완벽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한신아파트가 면목동2동 한신아파트 1,200세대입니다. 1,200세대인데 주차라인이 지금 몇 대가 아파트 안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네, 세세하게 그거까지는 제가.

저도요. 홍성욱 의원입니다. 제가 차량이 3대입니다. 아파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한대까지 인정돼요. 나머지 차들은 바깥에 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어떠한 일반주택을 지원해 준 데는 그 논리보다도 지금 우리 중랑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관리라든지 문화조성 여러 가지 하지만 일반주택에 대한 거는 전혀 거론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주택은, 그러면 공동주택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일반주택의 지원은 어떤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논리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주택이 지금 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이 숫자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아파트만 관리해 주고 일반주택은 관리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논리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반주택에 사실상 우리 일반주민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 비교 검토했을 때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불편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편해요. 저도 아파트에도 살고 일반주택에서 살고 지속적으로 왔다갔다 하지만 일반주택에 주차난을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우리 국장님도 뭐 지역에 나가셔서 지금 국장님 아파트에 사시는지 일반주택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간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도로가 꽉 차지 않았습니까, 도로가? 지금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주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을 먼저 긁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일반주택에 지원에 관한 지원방법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여태까지 지원해 줬으니까 이제 아파트만 지원해 주면 된다,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가는 제가 역으로 묻고 싶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아파트 단지에 제공되는 지원하는 조례 취지는 단지 내에서의 어떤 기반시설들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단독주택지에 있어서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대문바깥에 있는 도로와 이런 하수시설 또는 동네에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조금만 소공원들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놀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하숫물이 중랑천이나 일반하수구에서 직접 나갑니까? 동네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논리는. 자꾸 우리 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일반주택에 대한 지원계획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단독주택지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한계가 사유재산에 어떤 공동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선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이거에 대한 어떤 개발 지원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 노후된 단독주택지에 정비예정구역을 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갖다가 우리 예산으로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제가 말씀드리는 인식은 제 개인적인 인식이 아니고 지금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취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하는 부분이 무엇을 해 줘라가 아니라 어떠한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파트 단지도 사유재산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반주택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는 사유지라도 이런 지원이 지속적으로 법제화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는 그런 지원이 없다는 거죠, 법제화도 없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고 그런 지원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국장님하고 갑론을박하자는 논리는 아닙니다. 일반주택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시고 있는 분보다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이 도달치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아까 우리 송화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나,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혜택을 보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요. 어떻게 보시면 그 부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지원계획을 세우실 때 일반주택도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욱 의원님께서 구체적이고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의회에 있었고 또 연석으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좀 많아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상식이 많으시니까 답변을 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정법상 보면 단지 내에 도로를 공도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사도로 보는 겁니까?

도시국장 오광현입니다. 네, 단지 내에 도로는 사도죠.

사도입니까?

네.

그럼 현재 있는 도로는 사도로 해서 건축법상 적용을 받는 겁니까?

사도라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의미를, 의미전달을 했는데 용어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내의 도로는 그냥 대입니다, 지목상의 대인데. 단지 내에서 하나의 통행로로 쓰고 있는 거죠, 차가 다닌다거나,

아니, 건축허가 심의과정에서 대지를 지목을 도로로 하느냐 아니면 사도로로 하느냐. 사도로로 하는 것과 공도에 대한 구분은 아시잖아요.

아니, 이제 단지 내에 구분을 해서 아예 도로화 하는 계획도 있고 단지 내에 도로로서 기능을 하게끔 아스팔트화 도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도로화하면서도 하나의 단지 내에 지목을 도로로 놓지 않고 대로로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 국장님! 지금 근래에 건축허가를 할 때 당시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허가 당시.

네, 아니. 질의하는 의도는 제가 알 것 같은데요.

네.

큰 단지 예를 들어서 우리 중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큰 단지 같은 경우에 단지 내에 도로를 만들면서 단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지목상 도로화 시키는, 아예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화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가운데에 차를 다니게 하면서도 단지 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목상의 여기는 그냥 단지 하나로 단지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지목이 ‘대’로 되고 앞의 것은 지목상의 ‘도로’로 지목이 정해지는 거고.

지금요, 국장님!

네.

지금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00평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낼 때에 나는 이것을 도로로 내놓고 난 나머지 대지를 가지고 거기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몇 퍼센티지를 받겠다, 안 받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요지는 뭐냐 하면.

자, 도로라는 것은 말이죠.

자, 국장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결국은 도로면 사유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도로로 허가를 낼 때는 사유지가 아니에요. 도로에 대한 세금도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도로 갔을 때는 공도에 대한 세금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 편의상 분양이나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사도는 도로세를, 지목만 도로지 결국은 개인이 도로세를 내야 돼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대단위 얘기하는 공동주택의 도로는 사도가 아니고 공도예요. 과연 공도였을 때 우리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사유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입구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하고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체육센터 대형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주차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동아아파트 단지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입구에다가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사도의 개념으로 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애매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우리 5대 때 작년이었을 겁니다, 아마. 공동주택 CCTV 설치 조례 예산을 사실은 항목이 없습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시설물 또는 이용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건설에서 그때 지적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추경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국장님도 아마 계셔서 아시겠지만 새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을 할 때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공동주택 지원신청금이 약 한 80억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그거를 다 100%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40억, 50억, 60억 정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 했어요. 그랬는데 조례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해당 구청장이 필요할 시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에 거쳐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에 대한 안을 제안하는 부분은 어디 간 데 없고 결국은 엉뚱한 예산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갑론을박했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시에서 뒤늦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아마 지난 2010년도에 제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건물에 있는 시설물 CCTV 같은 경우를 설치할 수 없게끔 한 것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대안책이 단지 내에 CCTV는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면목7동에 대원칸타빌 앞 서쪽 도로변에 보면 지금도 도로포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도로는 지목은 도로인데 사유지예요. 토지주가 토지사유지가 지주가 승낙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지금을 포장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드니 법령을 제정을 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정비는 안 하고 멀쩡하게 좀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 층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극구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우리 의회에서 갑론을박한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많이 통달하신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잘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공동주택지원을 이제 단독주택지처럼 그렇게 개념으로 간다면 주차차단기도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도로가 단지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도로 내에 도로가 8m 이상 10m 도로가 있다면 거기에도 거주자 주차를 그어서 주민을 위한 거주자를 위한 세입도 적립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좀 정리 되셨다면 요점정리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여러 지적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참 개념의 혼선을 너무 많이 가져 왔구나. 시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키다 보니까 많은 개념의 혼선을 가져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좀더 보태서 설명을 올리면, 답변을 드리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되는 법령이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파트단지도 사유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그들이 모든 것을 시설을 개선하고 그들이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좀더 발전을 시킨 것이 국회에서도 이제는 아파트단지가 많아지다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것은 각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공동이 같이 쓰는 것들이니까 공동의 재산으로 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돼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원칸타빌 같은 사유지인데 도로개설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은 그간에도 이런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도 도로과라든가 기타 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긋고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해 줘서 단독주택지 어떤 맹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통행이 되게끔 그런 사업들을 부단하게 해 왔던 겁니다, 부단하게. 그런 것들이 바로 단독주택지에 지원되는 사업의 예이고 더 예를 든다면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에 있는 마을 마을마다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갖다 좀 더 발전시켜서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될 것이고 기타 교통지도과인가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도, 어떤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단독주택지의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마을 어떤 불필요한 곳에 주차타워, 공영의 주차장을 건립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개별주택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공동주택 관련된 이 지원 조례는 좀 더 조금 사유개념을 혼란시키고는 있으나 좀 더 발전시킨 법적근거를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혼선되고 있다는 말씀 중에 그걸로 개념정리를 하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동주택건물 내에 CCTV설치문제 이런 것 등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수도 공도로로 쓰는 그런 부분들은 100% 개방을 하자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신년인사회 때도 문화체육센터에서 주차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 이런 행사 때 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얘기가 사실 저한테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념이 건물에 붙어있는 이런 시설물들은 사실은 하면 안 되고 공공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공공으로 쓸 수 있는 CCTV, 하수도, 도로 좋다 이거예요, 놀이터. 그 대신에 뭔가 단지화를 하지 말고 개방을 하자 이거지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갔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행사 때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혜택을 받는 만큼 뭔가 지역에 배려하는 그런 인심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등등 이 얘기 갖고 너무 길게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국장님, 과장님이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짧게 몇 가지만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관리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로 보면 20세대 이상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지역을 얘기해 드리기 전에 우리 관내에도 20세대 미만, 18세대, 19세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8세대, 20세대 미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좀 불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20세대 이상 관리해 주고 있는 단지 내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예를 들어서 하수도 관리부터 포장, 조경, 어린이놀이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출입문 자동문 설치까지 해 주다보니까 세대수가 적은 20세대 미만짜리들은 왜 우리는 혜택을 안 주느냐, 오히려 그분들은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 단지 내에 차단기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택가에서 전부 20세대 미만 단지 내로 들어가서 주차를 다 시키고 편리들을 같이 보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 배려를 해서 20세대 꼭 이상만 할 것이 아니라 20세대 미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위원님들 더 잘 아시듯이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또 기능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또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과장들 협의나 이렇게 있을 때 그런 문제들도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약간의 포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수도가 막혀서 지하세대 같은 데 물이 찬다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꼭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는 같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숙 의원님 하시고 우리 부의장님 다음에 하시는 걸로. 자,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위원님들이 전자에 홍성욱 의원님이나 김시현 의원님이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똑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라든지 열린문화조성이라든지 주택시설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아파트에 조금 살았었고 아파트에서 부녀회장도 해 봐서 잘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조금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아파트면 아파트관리실에서 동대표들이 아파트를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를 줘서 용역회사에서 아파트를 관리를 해 줍니다, 위탁을 해서. 그러면 그 사용료를 아파트관리비를 주민들이 내면 그것을 관리를 해 주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에 보면 사업비가 1,400만 원이 돼 있는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입주자대표회 구성의 윤리교육 및 주택관리안전교육 이런 것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 다 합니다. 이게 물론 전에 5대 때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파트에서 자체 내에서 다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굳이 이것을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만들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보면 열린문화 조성도 이것은 아파트단지를 위해서 열린문화를 조성하는 거지 단독들을 위해서 하는 조성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만 나름대로 특혜 주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특혜를 주면 아까도 홍성욱 의원님 말씀과 똑같은 소리인데, 그러면 아파트도 보면 김시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리케이드 해 놓고 외부인이 잘 못 들어가게 해 놉니다, 거기를. 지금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데 그러면 단지 내에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제도를 만들지 마셨어야지 자기네 안에서, 단지 내 안에서 그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말하자면 단독으로 말하면 담장의 안까지도 저희가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성욱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시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나름대로 규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필요하신가요? 답변 간단한,

아까 말씀 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세세하게 저도 질의하려고 메모를 해놨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벌써 우리 주택과 업무에 대한 부분부터가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업무보고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또 국장님이 지금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이 개념의 차이, 인식의 차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식의 차이가 서로 상반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실제적으로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정책적이거나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법제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 추진하는 어떤 과정에서 부딪힘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같고 그래서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택과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떤 부분을 이때까지 기울여왔던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설명을 지금 못 하고 또 지금 현재에 이 업무보고의 1항, 2항, 3항에 대해서 공동주택입니다. 고작 해봐야 건설공사장 안전점검하고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이게 마지막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더 주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공동주택이 3항에 걸쳐있어서 주가 올해 주택과가 주요업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거 분명히 위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부각을 시켜가면서 주요업무 보고까지 꼭 올라와야 되느냐. 부수적으로 처리할 것은 다 형평에 맞춰 처리하면서도 다른 전체적으로, 중랑구 전체적으로 주택과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공동주택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이렇게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저는 뭔가를 좀 묻고 싶어요. 예산도 주택과에서 전체적인 중랑구 예산을 보면 굳이 공동주택에 이렇게 부각을, 주택업무가 공동주택에 국한한 부분이 이렇게 크게 부각될 필요성이 없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주택과가 이것만 합니까? 더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공동주택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주요업무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고도 조용히 조례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또 심의기관을 통해서 위원들하고 상의하는 어떤 협의체에 의해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부각을 시킨 이유가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단편으로 보면 아까 제가 약간 10분간 늦게 들어와서 그 안에 강대호 위원이 아마도 질의를 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물론 뒤에 도시개발과에서 어느 정도 주요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하시겠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도 도시개발과에서 업무한 것 외에 주택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행정적으로 이미 발표된 각종 개발예정지역이 중랑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걸쳐서 복잡하게 얽혀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행정적으로 직접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식과 또 이미 발표되어 있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 만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괴리를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요업무 보고로 올라와서 그 문제점을 풀어가겠다라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할 텐데, 공동주택 그 몇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큰 업무인 것처럼 하고 있는 자체가 주택과가 너무 왜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각종 중랑구에서 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과에서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택과가 주요업무가 되거든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중랑구민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업무인데, 이것을 어디에 팽개쳐놓고 공동개발주택에 전체를 지원한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면 업무보고 자체부터가 형평에 안 맞다,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시든지 국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화뉴타운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거창하게 중랑구에서 주민들을 미래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지정에 의해서 규제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희망하고 또 어떤 미래지향적인 개발의 혜택을 보고자 희망이 엄청 큰 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참 멀어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개발이득에 의해서 주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는 것도 기대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행정적으로 규제에 의해 부딪치는 불편함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건 직접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회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불편이 주민들은 엄청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어떤 해결을 좀 해 볼까라는 고민에 찬 뭔가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면 위원들도, 주민들도 이런 어떤 위원들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명확한 답은 될 수 없지만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도 되고 여러 가지 해소책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규제만 많이 지금 발표해서, 지금 신년인사에 보면 어느 지역에는 주택예정이고 어느 지역에는 앞으로도 개발해 드릴 것이고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만큼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에 의한 불편함도 주민들이 감수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감수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개발에 대한 부부만 기대치만 있지. 그런 해소책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고 민원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못해 증축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을 고치려고 해도 주택과에서 규제를 엄청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현행법상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현재 직접적으로 불편이 있으면 그런 정도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 자발적으로 어떻게 융통성을 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든지 어떤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뭘 설명을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 가서 지역현장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을 때 뭔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상호간에 행정적인 것하고 주민들하고 불편사항 해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업무가 되어야 될 건데, 이 업무가 너무 왜소하다 이런 얘기예요. 주택과가 공동주택만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중랑구 업무가? 지금 이 많은 중요한 시간에 공동주택 이걸 가지고 실랑이 벌이고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 자체가 중랑구 주택과가 너무 생각하기에 좀 뭐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중점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공동주택의 올해 관리를 중요하게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택과의 어떤 업무를 조금이라도 중요한 부분을 형평에 맞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주택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각 지역별 개별사업을 위시해서 보다 더 알찬 보고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것 중에 공동주택 관련된 것은 저 개인의 어떤 소견이 아니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음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법이 신축주택, 멸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요, 과장님? 신축을 해서 멸실을,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집을 부수고 새로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것은 법적으로 기한이 없습니까? 새로 집을 지어서 2년 있다 부순다든가 1년 있다 부순다든가 그런 것은 규제를 안 받습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송구합니다마는 지금 일반건축에 대한 그런 신축, 증축에 대한 문제는 건축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은 건축과 소관이에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관이 좀 부서가 다르지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부수고 재건축하잖아요? 그러면 노후도가 맞네, 안 맞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따르거든요.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해서는 노후도가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일반건축물이 신·증축 이런 철거와 관련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망우동 같은 데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란교회에서 주택을 사서 멸실을 하고 멸실을 하고 해서 자기네들 교회, 일요일날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축을 하든가 아니면 건물을 철거하고 미래의 개발을 위해서 다른 계획을 위해서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으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개인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지역용도나 여러 가지 요건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망우동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물론 재산세나 개인에 대한 세금은 납부를 할 것입니다. 다만, 나대지 상태로 있어서 활용도와 관련된 문제는 또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멸실을 해버려서 건축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축하기 위해서 집을 헐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도 안 하고 집만 멸실이 되어버려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중랑구의 세금도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원론적으로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는 개인적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답변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과에 과장의 답변을 제가 어떤 일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고요. 다만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알고 있는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이런 소관은 주택과 소관도 아니고 건축과 소관도 아니고 어느 소관입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철거와 관련된 문제들은 건축과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본인이 할 것입니다. 다만 철거이후에 나대지상태가 어떻게 세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금의 대상이 되느냐 또 그리고 개인적인 재산세나 이런 부분이 지나서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세나 또 그리고 세무과에서 그 법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만 헐어놓고 아무 것도 안 한다니까요. 나무를 심는다든가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쇠사슬로 줄만 쳐놓고 동네사람 차 하나도 못 대요. 이런 부분은 혹시 구청에서 대체를 해서 지역에 대해서 조금 편의상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구경만하고 계시렵니까? 망우동 문제예요, 망우동 진짜예요, 망우동 주민은 거기 살고 싶지 않아요. 청장님 오시면 만날 망우동에서 표 많이 줘서 자기 당선시켰다고 자랑이나 하고 칭찬만 하고 가시지 망우동에 대해서 하나 신경 쓰고 망우동 발전을 위해서 하신 것 하나도 없어요. 뭐 시설 하나가 있어요, 뭐 복지시설이 하나 있어요, 체육시설이 하나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망우동은. 맨 서울시에서 시설해서 주민들 괴롭히기만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줘서 집세도 안 올라가고 세도 안 나가요, 망우동 같은 데는. 아주 중랑구에서 망우동 다 사세요!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은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해결할 수 없는 각 과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저희들이 각과 과장들 협의회나 이럴 때 위원님들 그런 말씀도 저희들도 같이 의논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는 집을 사가지고 다 뜯어봐도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 때문에 저녁 8시만 되면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거기는. 진짜예요, 한 번 와보세요. 그린파킹하는 데도 없어요, 망우동에는. 제가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장님한테도 우리 망우동에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주차장을 늘려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망우동에 염광아파트 재건축문제로 아직까지 수년 동안 고생해서 허가가 안 나서 지금 건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노후도가 안 맞아서 그래요, 노후도가. 왜, 새로 집을 지어서 좀 잘 살아보겠다는 집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법적으로 집을 헐 수가 없으니까 못 한다는데, 금란교회는 10년도 안 된 집 멀쩡한 집을 새집을 사가지고 팍팍 헐어 부셔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새로 지어서 살겠다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답답한 심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란교회와 같이 주변에 단독건물들을 사가지고 철거하는 것은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염광아파트 주변에 재건축하는 문제는 법의 기준이 그러하다보니까 우리가 시에 올려도 시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참, 우리도 주민 편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란교회 주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담당 소관 부서 직원들을 내보내서 문제점을 더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최성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금란교회하고 가스주유소 도로가 있어요, 송곡학교 진입로 도로. 거기는 하도 싸움을 택시기사들 가스 넣으러온 차량하고 들어오는 차량들하고 종종 시비가 돼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중앙선을 가스주유소 쪽으로 몰아서 중앙선을 그렸어요. 금란교회 쪽으로 3차선 그리고 가스주유소 쪽으로 2차선 그려서 내집앞주차 식으로 주차선 라인을 그려놓으니까 1차선밖에 안 돼요, 영업장 앞에는. 교회 쪽에는 주차선도 안 그려놓고 3차선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주차로이니까 1차선밖에 안 되니까 택시가 들어와서 가스를 넣을 때는 뒤로 후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후진하다보니까 후진이 한 번에 됩니까? 여러 번 꺾다보니까 들어오는 차량하고 시비를 종종하고 그래서 중앙선을 교통과장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중앙선이 어디에 그려져야, 정확하게 그려진 중앙선 밑까지 도로 가운데 가 있어야 중앙선이래요.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해명하라고 했더니, 잘못 그렸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고 금란교회 쪽으로 주차 5대를 그려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4대만 딱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선 바로잡는데 제가 석 달간을 고생해서 바로해서 시빗거리를 해결했습니다. 어째서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망우동 금란교회 하면 말이에요, 벌벌 떠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금란교회 SK 안 골목 있지요? 그건 전부 불법이에요. 개인이 좀 용도 있게 집 하나 지으면서, 평생 집 하나 짓고 죽는 사람도 있고 못 짓고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베란다 한 1m 20㎝ 정도 뽑으면 그건 불법이니까 자르고 별짓을 하면서 그런 큰 금란교회 같은 데서는 불법건축물 해도 가만히 보고만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도 중랑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대한민국 법이나 건축법이라는 것은 큰 기관이나 일반서민이나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표에 의식해서 그런 데는 눈감아주고 개인이 좀 필요해서 평생 집 하나 짓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와서 건축과에 와서 잘라내고 다시 하라고 그 얼마나, 제가 집을 하나 지면서 몇 달간을 고생을 하고 힘들게 집 지은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저희들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0억에서 금년도 예산이 7억 7,9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적은 예산가지고 사업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입주자 대표회의 과정, 공개장소,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개가 좀 어렵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할 때는 당연히 공개해야만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게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하도록 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요?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총괄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2개 단위는 시범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선정이 된 것인가요?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세부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확정되면 곧 저희들이 각 단지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를 할 것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별로 사업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유인물로 받기를 바로고요. 또 동료 위원님이 20세대 미만 그런 주택에도 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20세대 미만이라도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주택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형평성에 맞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안별 계획적인, 보다 체계적인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끝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재건축·재개발 우리 지역현황을 전 위원님에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의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연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신명승 도시개발1담당주사입니다. 소원섭 도시개발2담당주사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3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의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난번 11월 30일 날 행안부에서 망우동 양원리 보금자리주택 고시에 대해서 설명 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11월 30일 날 계획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12월 30일 날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수립과정이 저희한테 어떠한 안이 통보된 게 아니고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확정되기 전에 저희하고 좀 어느 정도 계획안이 서면 협의를 할 예정인데 아직 협의까지는 안 왔습니다. 지구지정까지만 된 상태입니다.

네, 지구지정에 대해서,

네.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 잘 모르니까 제가.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양원지구는 면적이 39만 1,000㎡이며 전체 건설호수는 약 3,000호 정도 지을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2,000호가 공급 예정이면서요. 지금 개발 방향 같은 경우는 지구별로 각각의 입지여건을 고려한 개발방향을 설정한다고 지금 돼 있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통보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지구는 지하철 6호선과 중앙선 경춘선 등이 입지한 입지여건을 활용해서 활력 있는 역세권 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지구지정 저번에 저희가 도면 보여드리고 제가 한 번 기 설명한 대로 그 상태에서 지구지정이 결정됐습니다, 변동 없이.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거기까지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뭐 금년 전반기에 보상이 들어간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지역에서. 확실합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이 수립이 되고 LH에서 할 건지 SH에서 할 건지 명확하게 선정이 돼야만이 보상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하여튼 2013년 경에나 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3년이요?

네.

근데 뭐 대지하고 임야 뭐 전 이런 거 구분해서 지금 많이 보상 부분이 있죠? 근데 대지랄지, 임야랄지 이런 건 혹시 보상가격을 좀 알고 계셔요?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가격이 얼마 나갈지 모르고요. 단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 보면 감정평가 두 개 업체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산술평균한 가격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주택 내에다가 학교도 시설해야 되겠네요, 초등학교랄지?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구계획이 수립돼야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구지정만 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한다, 그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주택 층수도 예를 들어서 뭐 15층이랄지, 10층이랄지 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발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발표된 게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거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현재까지입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규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으로 가서 상봉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011년 올해 하반기에 상봉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시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봉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신아주에서 도시계획 사전협상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건부 협상으로 해갖고 공시 시설터미널 설치방안에 대해서 필요시 협상이라는 조건부 협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하고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신아주하고 터미널 부지에 대한 기부체납 및 주거비율 갖고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어느 정도 서로간의 협의가 되면 곧바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환 의원입니다. 세부적인 관계는 아직 모르시겠네요, 과장님께서?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아주주식회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체납 비율하고 주거비울 그런데 기부체납 비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23%를 요구하고 신아주에서는 21.5%만 내겠다고 해서 중간, 그걸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네.

주거비율도 그거와 비슷한 예입니다.

네, 김규환 의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상봉터미널 부지가 빨리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구에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 주변여건도 엄청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저희 부서 아니, 저희 중랑구 전체가 다 열심히 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해서 신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용산참사 이래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아직까지는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결과는 판단하기가 조금 섣부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예정지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마 한 5, 6년 됐죠?

네.

네, 되어 있죠, 지금?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예정지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일반주민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조합까지 설립된 곳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용역을 위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장소 지정된 장소는 보면 위탁에 대한 용역업체가 나와서 개발에 대한 용역설계를 설명을 했을 때 주민들의 어처구니없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대안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좀 설문조사를 해 보고 나서 위탁을 주는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라는 게 사업시행, 사업진행 과정에서 전문용역업체들이 껴갖고 부조리도 발생하고 추진위 측하고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6일 이후에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공공관리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후에 하게 되면 그 추진위 측에서 이 투명성보다는 자기 사업에 유리하게 그런 의도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과장님.

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주민자치위원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저런 거 등등 해서 현재 하지 않는 곳 등 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지금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네.

추진위원회가 확실하게 구성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고 지금 공공관리제도는 말씀 그대로 뭔가 투명하고 좀 진보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민을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너무 판단이 섣부르단 얘기죠. 그래서 먼저 이런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장단점과 등등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 주민들의 재산을 세금을 가지고 이런 용역설계를 해 볼까요, 말까요?’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왜냐햐면 그 제도가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공공관리제도를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산낭비만 되고 주민들의 어이없는 답변만 이구동성으로 나오다보니까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경험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관리제도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뭐 이런 거보다도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추진하는 거고요. 구역지정 시점에 먼저 이 사업을 할 건가를 주민의견을 조사한 후에 구역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서 투명하게 추진하고자 해 갖고 공공관리를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설문조사한다, 안 한다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공공관리제도의 법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지적을 하고 싶다, 이거죠. 지금 이제 공청회를 해 보니까 이 제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 거예요. 어떻게 사유재산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끔 지금 예정지구를 지정을 해놓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지금 틀 안에 묶어놨잖아요. 건축제안을 건축법 제도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예를 들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부분에 대해서 예정지구를 해지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지할 때는 법적으로 주민의 동의 몇 퍼센티지 뭐 등등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식으로 알기로는. 그러나 이 제도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개인사유재산을 정부가 세금의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할 때는 왜 주민의 재산을 동의 없이 하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같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되겠고 시에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상위법을 어차피 우리가 건의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조금 설문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공공관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결국 이 사업이 성사가 돼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에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이 돼서 이 설계에 대한 건을 일단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용역설계 위탁한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선택을 했는데 조합에 임원진이 바뀌어서 이 설계를 무시하고 제3의 설계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공공관리제도 예산을 가지고 투입한 것을 설계를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합에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가 좀 틀린 게요.

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설계 이런 개념까지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나서부터는 그 추진위하고 조합 나중에 거기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

그렇죠.

거기까지만 부담합니다.

자, 보세요.

네.

주민들이 혼동이 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실시설계가 아닌 예상 설계치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계용역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건폐율, 용적률, 층고 뭐 녹지공간 등등 주차면수 등등해서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본설계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만일 변경이 됐다면 주민들에게 결국은 혼란이 오지 않느냐. 미미한 것 같으면 괜찮지만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는 것도 예상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설명, 공청회할 때 설명회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결국은 준공까지 거의 근접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민들이 상식이 없잖아요. 그죠? 상식이 없고 추진위원회나 사실은 조합장도 구체적인 상식이 잘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하면 추진 용역업체가 얘기하면 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점들이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지금 공공관리 이전에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갖고 가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설립 후에 제대로 된 설계를 하는 방법 그거는 공공관리 이전이고요.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바뀐 게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한 번에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을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해갖고 그거를 주민총회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갖고 설계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하고 시공자 선정하고 하는 게 설계가 그 전에 두번을 했던 거를,

그러면 본설계하기 전에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설계를 한 걸 가지고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네.

그러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주민의 동의를 먼저 받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인감을 떼어 줄 때는 이미 그런 가설계를 가지고 주민이 그걸로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 간에 조합장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결국은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이렇게 지역에 나가서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촉진지구나 조합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등 해서 지정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게끔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것만 법률을 제도하는 것이 입법화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결국은 해제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개개인이 움직이려니까 그 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안 되거든요? 하나의 단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사업이 올바르지 않고 추진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당에는 누가 발 벗고 나서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결국은 주민들의 그런 애환을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혹시 그런 쉬운 제도가 있나요?

네, 도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조금 상위에다가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뭐 건축법 제안을 빨리 해제를 시켜 준다든지 뭔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중화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저는 원론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도 그런 질의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화뉴타운은 여기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지금 바뀌어졌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면 2006년도부터 재정비촉진으로 바꿔진 것 같은데 뉴타운지구로 제일 처음 지구지정 법적근거 없이 그때 당시로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발표가 됐었지만 지금 한 8, 9년이 다 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언제 될 거냐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는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대치가 많이, 뭐랄까 무너져버리는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또 기대를 버려버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 주민들 도와준답시고 발전 위한답시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국내에 건축경기랄지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자기 재산의 평가에 의해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결론인데 이게 누가 구청장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도 함부로 그 어떤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선택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현행 실제 존재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언제까지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거를 한 번 어느 시점에 지금 기간은 어느 정도 해제할 수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은 잠정적으로라도 주민들한테 동시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언제까지 최대한 안 된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이 시점까지는 끌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후로는 주민들 선택에 의해서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선택권을 한 번 다시 의견을 묻도록 어떤 장치적으로 하겠습니다랄지 이걸 뭔가 만들어놓고 가야지 행정적으로 계속적으로 8, 9년, 10년, 20년으로 계속 끌고 갈 거냐,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건. 부수적인 것도 물론 증개축 문제랄지 집수리 문제랄지 이런 법적 어떤 규제적인 피해를 본 그건 세세한 거니까 놔 누고라도 중화동 일대에 모든 지금 부분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동시에 이걸 지금 거론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본 위원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에 우선 촉진1구역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전에는 추진위원회와 비대위 간에 불신 때문에 좀 추진이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작년 9월 초에 동의율이 한 60% 선에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을 통해 갖고서는 추진위원회와 비대위 간에 협의를 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1월 4일 정도 동의율이 70.7%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늦어도 2월경 되면은 75%가 도달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구역하고 존치1구역하고 2,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발전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일부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구청장에 바란다 라든가 아니면 일부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좀 빨리 추진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꽤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언제까지 이걸 사업을 뭐 끝내겠다, 이거는 주민들 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하고 제가 언제까지 이 사업을 안 되면 다시 그거를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갖고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뿐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감히 일개 구의원으로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이야기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깊이 따져들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는 적어도 서울 전역에 걸쳐서 지금 동시에 만약의 경우에 동시에 뉴타운형식으로 지구지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법조항이 합당하고 경제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100% 동의하고 그래서 동시에 한다면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울이 들썩들썩할 겁니다, 아마도. 동시에 이게 됐다면 개발이 된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서울 전역에 뉴타운 형식을 빌려서 지금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택사항으로 충족이 돼서 오케이 한다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는 동시에 다 불붙을 거예요. 재건축 다 들어갈 겁니다. 나는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보면서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이거 아니면 저거래도 확실하게 좀 뭔가 강력하게 뭘 추진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의 말대로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제시를 해서 주민들 몇 월 며칠까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도 이게 충족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맞으면 이건 우리는 해지할 수도 있는 어떤 환경을 주겠습니다 라든지 제시라든지 이거 뭐 해야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정지구고 뭐 산업단지 뭐 지구고 막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기만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법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물론 이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또 질의가 들어가실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고 상업적인 부분에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상봉지구랄지 이런 데를 가지고 터미널이랄지 이런 부분을 내가 한 번 여쭤 봐야 겠습니다. 지금 중랑구가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이 전체적으로 구 단위로도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이렇게 지구지역이 용도가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땅 평수에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중랑구는 유일하게 묵동하고 옛날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마는 중랑구청 여기 오기 전에 옛날 동서울수영장인가요? 거기가 구청 자리에 있을 때 거기도 일부 상업지역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상업 기능을 위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개발을 유도하려다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중랑구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상업 유통에 대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동의하고 싶고 다 그런데. 이걸 개발, 개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으로 하나, 하나 다 좀 먹듯이 다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약의 경우에 동서울 옛날에 구청 자리에 있던 동서울수영장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엄청난 인센티브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거기. 상업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물고 앉아 있죠,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에. 그리고 그나마 있는 데가 묵동 자이가 들어서 가지고 전체 흡수해갖고 주거비율을 높여 주다 보니까 개발은 됐지만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됐죠. 많이 들어와 봐야 상업지역에 이마트, 터미널 앞에 이마트가 들어선 게 전부 고작이에요, 상업지역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상봉재정비촉진지역이랄지 상봉터미널 부지가 유일하게 상업지역인데 그걸 방금 여기도 이야기하다시피 주거비율을 지금 중요한 것은 주거비율을 협상하는 것 아니에요. 주거비율을 많이 높여줘야 개발하는 것을 팔아먹고 빠지고 이렇게 경제성을 개발이익을 받고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장기적으로 보는 상업유통시설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주거비율을 많이 주게 되면. 주거비율을 많이 주게 되면 개발되지만 상업에 대한 상업유통시설은 전무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나마 남겨놓든지 아니면. 그리고 상봉터미널 부분도 지금 좋은 부분으로 지금 뭐 개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시도로 그러면 민간인들이 아파트만 주거비율만 높여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빠져버리면 상업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랑구에 그나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주거가 하는 것은 다른데 재건축·재개발이 지금 많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서울시로부터 상업지역이 중랑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유통시설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점차적으로 좀 정히 개발하려고 하지 않으면 남겨놓은 세월이 좀 가격을 남겨놓더라도 그걸 주거비율을 높여가면서까지 그걸 개발하게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가 구청장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정말로 비웃음, 웃음소리 나오는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정말로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랑구에 지금 상봉터미널 부분에 엠코랄지, 삼표연탄 자리랄지, 상봉터미널 자리랄지 한국관 뒤에 촉진지역이랄지 이걸 전체 주거로 해서 주거비율을 높여가지고 개발한다면 중랑구 상업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중랑구 상업지역 없어요. 상업지역을 또 재개발하는 데다 지정해 갖고 이쪽으로 돌려 달라고 하면 안 돌려주죠. 그건 상업지역을 누가 서울시에서 이리저리 상업지역을 옮겨줍니까, 그렇게 쉽게? 아니, 묵동 자이 보십시오. 상세 계획부터 시작해갖고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도시계획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주거비율을 바꿔 줘가지고 다 분양해 먹고 지금 홈플러스, 이마트 그거 하나 들어온 것밖에 더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이게 망쳐먹는 거예요, 지금 상업지역을. 그래서 물론 개발을 위주로 하는 부분을 적극적인 개발은 좋지만 주거비율은 아주 낮게 평가를 낮게 줘서 유도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미래의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주거비율 상향시켜서 건물이 우선 들어서게 한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짓고 있는 한일써너스빌 우선 지었고 그다음에 서울공업사 자리에 지금 짓고 있는 게 성원건설에서 짓고 있는 거 지금 그게 상업, 좋은 상업 위치 아닙니까, 거기가? 근데 상업비율이 몇 퍼센티지나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가? 다 주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서 지금 문병권 구청장이 이제 물러 나가고 나중에 어느 구청 유능한 구청장이 오면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놔야죠. 주택지 팔아서 분양해서 돈 벌어 먹게끔 하는 사업에 보탬이 되게끔 개인에 이익을 주어버리면 안되죠.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상업지역에 있어서의 개발사업이 우리 행정청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 지향하고 있는 것과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 같아가지고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낙후된 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기법으로 주택을 건립하게 하는 건데 그 대신 복합 말하자면 복합용도의 주택과 사업용도의 건물을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상업지역에 있어서의 복합건물을 짓는 경우에 주거와 상업의 비율을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70%고 상업기능이 30%입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상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복합건물을 개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상업용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상업용도를 건립하는 연면적이 30%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 지역의 이런 상업지역에 있어서의 주상복합건물, 이 30%가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그러면 왜 분양이 안 되는가? 지금 현재 우리 도시에서의 행태를 우리가 잘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제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구멍가게 안 갑니다.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의 숍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망우동지역에 짓는 주상복합건물 상가용도의 면적이 엄청 많아요, 대형의 마트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부도난 성원에서 그것도 CGV가 들어가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용도를 죽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아서 지금 시민들은 이걸 줄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만 개발이 되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7대 3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지금 망우동 주민들도 얘기가 이렇게 해서는 상가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짓다가 꼬꾸라지겠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지금 현재 갭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의원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은 지금 당장에 중랑구의 생활수준이랄지 중랑구의 상업 활동하는 환경이랄지 이런 어떤 그 관점에서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하시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같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당장에 지금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이야기를 저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꾸로 국장님의 말씀을 나는 반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위에 지금 서울 전 역에 보십시오. 위에 아파트가 있고 밑에 시설을 해 놓은데 상업 잘 되는 데 보셨습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네, 도시국장입니다.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생각의 차이를,

잠깐만 제 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수한 상업유통시설을 단지로 하나로 묶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상업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는 것이 좋고, 주거시설은 순수 주거시설로 옮겨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개발업자들은 당장의 지금은 그 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구청하고 협상해서 주거비율을 상향시키고 상업비율을 줄이면서도 그건 공짜로 상업시설은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언제든지 분양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거에서 이미 이익금을 뽑아가니까요.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적어도 상업시설을 중화, 한국관 부근의 일대가 신상봉역 주변이 순수한 우리 중랑구에 상업시설이, 유통시설이 갖춰져야 될 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 건데 거기를 철저하게 상업시설로 가게끔 유도를 해야지, 거기 위에는 민간시설 주택을 지어놓고 밑에 1, 2층 용도의 상업시설로 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순수한 상업시설을 중랑구에서 시설하려고 볼 때는 여건이 좋아서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주거지역 밀어버리고 순수하게 시설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안 되는 거지요, 땅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거꾸로 주상복합으로 자꾸만 주려고 하지 말고 순수한 상업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아까 CGV랄지 백화점이랄지 자잘한 것 있잖습니까? 한 군데로, 정말로 일산에 가보면 신도시 가보면 다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순수한 상업지구를 주잖아요, 이런 단지를. 그리고 사이드에다가 순수한 주거시설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미래 발전에 의한 계획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상업지역 내에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개발은 상업지역으로 미래지향적이든 아니든, 주거가 되든, 안 되든 이거 관계없이 지금 건물 올라가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개발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아요. 다음 구청장이 지금 문병권 구청장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 온다면 순수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유통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나 활성화되겠어요? 노원에서 오고 광진구에서도 오고 구리에서 오고, 센터를 놓고, 말 그대로 요즘 센터, 센터 하도 흔해서 센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정말로 중요한 상업지역으로서 신상봉역 주변이 얼마나 앞으로 미래 부가가치성이 있는 땅입니까? 멀리 한 번 보세요. 지금 당장에 업자들이 와서 분양해서 먹고 상업유통시설 한 30% 되는 것, 적어도 30%를 상업유통시설로 건물 지어놨는데 위에는 다 분양을 해 놨으니까 이익금을 이미 챙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절반만큼만 분양이 된다라면 그것은 분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익금이 이미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 중랑구민이 그 사람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세도 나가지도 않고 분양도 되지도 않고 위에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땅은 없고, 뭡니까? 말 그대로 베드타운이지요, 그게 뭐예요. 중랑구 자체에서 진짜 순수한 상업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떤, 센터를 뭔가를 만들어나가야 된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디냐, 신상봉역 주변이에요, 한국관 주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는 업자들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중랑구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억제할 것은 억제하고 주거비율을 절대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그대로 땅을 좀 놔두는 게 더 훨씬 현명하지요. 그거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쭈르륵 해 버렸는데 주상복합은 상업 활동하는 어떤 섹터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정말로 있어요. 위에 주거가 70%가 있고 30%가 상업, 거기서 발전하면 뭘 발전하고 상업유통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뭐가 그걸 하겠습니까? 구멍가게예요, 구멍가게. 광진구에서 위에 지상에 한 40층이 있더라도 밑에 1, 2, 3층이 상가지역이라면 거기서 광진구에서 노원구에서 뭐 특별한 것 있다고 중랑구에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리에서 1, 2층에 있는 것 가지고 뭘 상식적인 게 있다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까? 우리 중랑구 사람 몇 사람 그 주변에서 유통 어떤 상업 활동하고 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동북부중심 우리 도시로 가꾸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러잖아요. 문병권 구청장님이 나가시면 그 마인드가 어디 갑니까? 다음 구청장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 중랑구를 끌고나갈 것 아니에요. 다 지어버리면 중랑구 구청장, 문병권 구청장 어디 나가시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그런 부분으로 할 것 같으면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민간업자들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야, 땅주인들한테 개발이득 주려고 하는 계획, 중랑구 돈으로 용역비 들여서 그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로 순수한 상업시설로 큰 섹터를 잡아서 원대한 미래적으로 지금 당장 추진 안 하더라도 계획이나 좀 그렇게 세워보세요, 이렇게. 신상봉역 주변을, 순수 한 번 큰 것을 와가지고 유치하고 말이에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야, 큰 틀이 있어야, 고작 한다는 게 그 좋은 땅에다가 지금 주거비율 70% 주니, 80% 주니 그거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그게 어디 중랑구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민간업자들 설계 용역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원하십니까?

답변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줘도 돼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고,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네, 제가 답변을 하다가 말았으니까, 답변 뭐, 너무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특히 개발하는 정책은 문병권 구청장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전문가들이 개발기법을 현시점에서 실행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찾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거지, 물론 이러한 안이 100점이라고 볼 수는 꼭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 대안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태흐름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상봉터미널이 이제는 존재될 수 없는 것처럼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니까 터미널 기능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래서 다른 대안들이 나오고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편리한 것을 원하고 있어서 우리가 철도역사에 복합건물 짓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는? 원스톱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 그러니까 단순히 상업용도만 지어서는 이게 개발될 수도 없을뿐더러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심에서도 직주, 직장과 주택이 같이 있는 이런 건물을 구상도 하게 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망우역의 촉진구역에 짓고 있는 상업용도의 건물이 전체 연건평의 30%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학원가로서 참, 손색이 없는, 타 구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학원가로 만들겠다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연면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와 같이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상업기능을 집어넣는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김시현 의원님과 김근종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화뉴타운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2002년 10월 28날 중화뉴타운이 15만 4,000평, 다시 말해서 51만㎡를 그 당시에 선정을 했는데 그 당시 법이 없어서 2006년 6월 30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이 법을 존치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동안에는 어떤 행정 아닌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6년부터 약 한 4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그 당시는, 제가 이 지역에서 논문을 쓴 사람인데 그때 당시는 재개발·재건축으로서 8개 및 초등학교까지 해서 그 당시 존치지역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3개 파트로 분리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법이 그 당시에 15만 평 이상이 되어야만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주거지역에 대해서. 중심지역은 좀 다르지요. 사실 지역에 가보면 이런 문제가 어떤 화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치구역 같은 경우는 두 가지지요, 존치정비구역하고 존치관리구역인데. 일전에 1월 5일 신문에도 존치구역을 과감하게 해제해서 앞으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서울시 담당과장께서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 앞으로 중화뉴타운에 대해서 중화역 기점이면 약 몇 평이나 됩니까, 존치관리구역이?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9만 8,495㎡입니다.

그러면 약 한 3만 평 되는 겁니까?

한 3만 평 약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중화역 일대 지금 약 9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자 하는 주체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제한지역 규제 푸는 것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존치관리구역 중에서도 건축제한지역의 규제를 푸는 지역은 휴먼타운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그 발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지역만 해제가 됩니다, 전부 다가 아니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휴먼타운이라는 것이 과연 앞으로 잠자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뉴타운지구 내에 존치관리지역이 약 9만 평방미터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이, 본부장이 휴먼타운 다시 말해서 5년에서 8년 동안 건축제한을 묶어서 건축행위를 못 한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떤 휴먼타운으로 조성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면적 아까 제가 15만 4,000평을 말씀드렸냐면 그 면적이 지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단지 내에 뉴타운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법률에는 5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중심지역으로서 뉴타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미니타운으로 해서 존치를 받고, 이게 또 이 법률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법으로서 3년 동안 건축제한을 시키는 것이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 내지 8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뉴타운법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어떤 지역적인 주민들의 형성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고 건축제한을 풀어서, 예를 들어 건축제한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통과가 되어야만 건축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존치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지금 현재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건축해제 행위를 해서 어떤 행정관청의 서비스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내 건축제한지역의 규제를 푼다 해서 서울시에서 해제추진하기로 해서 신문에, 조선일보나 여러 가지 신문에 발표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한테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에 있는 그 사항대로 ‘휴먼타운을 앞으로 조성을 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휴먼타운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저층주택지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주거지다.’ 그 상태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존치구역 같은 경우에 존치관리구역은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휴먼타운으로 지정하겠다는 거지 존치관리구역을 전부 다 해제를 해서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중화역에 있는 9만㎡가 현재 존치관리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섹터가?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 존치관리구역은 지금 개별적으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건축허가가, 그분들은 지금 건축행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주민제안으로 해서 지금 저희하고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위 하나라도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일부 없잖아요, 지금, 전혀.

그러니까 허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지역의 그분들에 대한 막연히 뉴타운 한다, 안 한다는 것을 그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지역에 아까 김근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야말로 어떤 용도지역을, 지금 준주거지역 일부 있고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이 있고 2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정의 획일성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3종이라든가 어떤 획일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이. 실제 사항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역세권이나 반경 한 10m, 20m, 50m 정도 반경에 들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구청의 도시개발과에 와서 어떤 섹터 내에 풀어줘라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전체 통합해 달라, 아니면 3종으로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끼리 지금 오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에 우리가 2011년 업무보고 받은 지역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떤 지역에 현안적으로 잘 도시계획을 우리가 잘 함으로써 앞으로 도시계획은 장기 어떤 미래를 표를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이 지역이 주민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줌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삶의 터전과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현재.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확충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과 쾌적한 주거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반영하고 그래서 하여튼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품격 있는 도시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촉진구역은 1구역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또 존치정비구역은 3개고요. 그러면 지금 촉진구역은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금년 2, 3월인지 하여튼 어떤 획일적으로 어떤 그런 현안대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존치 2구역, 1구역, 3구역은 2012년이 되어야만 노후도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존치정비구역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치정비 1구역하고 2, 3구역 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존치 1구역 같은 경우는 시기가 도래되어서 금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결정고시 할 예정이고요. 2, 3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내년에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기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을 조기에 확보를 해서 우선은 지금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계획변경 소요기간 한 1년 정도 단축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곧바로 결정고시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존치정비구역은 노후도를 제가 아까 답변을 요 했는데, 지금 현재 노후도는 존치정비 1구역과 2구역, 3구역은 지금 정확하게 몇 퍼센티지이며, 언제 도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율은 제가 지금 자료로 갖고 있지 않고,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그런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시기가 됐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3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11월이 노후도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그 당시에 서울시 시범지역과 그 당시 2차 10개 지역과 현재 3차까지 해서 26개가 서울시 내 뉴타운지구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노후도도 충족되지 못한 뉴타운을 지금까지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재산권을 형성하는 데 많은,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 해 주십시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을 정말 우리가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왜 과연 이 지역이 중화동만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많은 고뇌와 정말 어려운 여건을 겪어가면서 어제도 신문을 보셨지만 지금 외부에서는 전세금이 막대한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은 오르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증개축도 못 하고 일부 수리는 하고 있겠지만, 신축행위 자체는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터전을 터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행정의 동원을 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현안적으로 정말 과가 없는 도시개발과가 있다는 것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이 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랑구의 동서간에 개발하는 데도 정말 강북의 많은 어떤 강남과 차이점을 더 부각시켜서 많은 분들이 강남에서 강북에 살고자 하는 그런 희망 동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견에 따라서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촉진구역이 8개 구역이고요, 존치정비구역이 5개, 존치관리지역이 14개입니까, 13개입니까?

14개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도를 보면 어떤 지적의 연관성이 아니고 어떤 도면에 따라서 형성되어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개발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25개 구청의 유일하게 중랑의 지금 뉴타운이 2개 들어 있는데 신상봉역 일대가 사실은 중랑의 랜드마크,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사실 업무시설과 주거의 비율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업지역이 4개 지구가 있지요, 중심, 일반, 업무, 근린상업지역 4개가 있는데, 어떤 그런 면이 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반영되어서 용도지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말했듯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 현 구청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차후에 앞으로 새로운 구청장님이 왔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절실히 하면서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중랑의 미래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신상봉역 일대가 앞으로는 거점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어떤 섹터가 되어서 지역의 현안적으로 의도가 된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중랑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청량리에서 어떤 경기도를 넘어가는데 과연 중랑의 신상복역 일대가 그래도 부도심으로서 정말 많은 어떤 섹터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사업은 상봉동하고 망우본동 일대 일부지역을 재정비해서 상업업무, 문화 등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서울동북부 도시 관문으로서의 활동거점을 조성하고 노후불량건축물 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서 동북권 핵심 거점도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21일 날 신상복역이 경춘선행이 개통을 했습니다. 벌써 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돌출되지 않지만 실제상으로 내부에 있는 그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다시 말해 다른 구로 가기 위해서 다시 갈아타고 하는 역세권인데 실제상으로 정말 발을 디딜 수 없는 신상복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이 지역에 많은 외부적으로 그분들이 내려와서 어떤 분은 편의점이라든가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중랑구청의 관측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미래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실제 한 번 도시계획이 그릇되면요, 평생 잘못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과거에 어떤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세움으로써 정말 용적률의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일반상업, 클린상업, 중심상업 어떤, 그런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우리 중랑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지역에 대한 그분들이 잠깐 내려와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공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건립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상봉역 일대에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서 1일 한 7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은 상봉 3구역의 일부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또 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아웃백건물인가 그쪽 방향으로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가 또 그리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복합단지개발 또 강원산업 연탄부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상봉터미널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용역에 관해서 용역비가 필요한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준 덕분에 용역은 다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에 대한 결과 정도 나오면 그것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사업비가 금년에 우리 도시개발과에 얼마 책정이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아닌 경상비라든가 뭐 총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1억 6,400만 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정비가 5,700만 원,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1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들이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이라든가 불만 사업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우리 강대호 위원님 그리고 김근종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망우 11구역을 전략적 중심지역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견인차 역할을 할 동북부의 어떤 중심도시를 만들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근종 부의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어떤 미래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서인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사업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엄문섭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박호동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제출해 드린 주요업무자료에 의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5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망우로라고 위에 사업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 망우로는 나온 대로 중화동, 상봉동 구간이 두 구간입니까, 과장님?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번 사업이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이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현재 상봉역까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2차 사업은 맛솜씨길 망우동 망우로에 있는 뒷골목길 우림시장 앞이 되겠고 이번에 하는 3차 대상 사업이 1차 사업에 중화지하차도까지가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중랑교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망우동 맛솜씨길 그건 다 사업이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는 뒷골목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사업보다는 그 앞에 큰 대로 망우리 교문리에서 넘어오는 고개에서 망우고개에서 뭐 중랑교랄지 이런 대로변에 간판정리를 해야 좀 도로 조성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발전된 모습도 좀 보이고 그런데 뒷골목 많이 해 놓은 데로, 그 앞에는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까, 과장님?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맛솜씨길을 하게 된 계기는요, 원래가 거기가 당초에는 우리 중랑구의 문화거리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했던 곳입니다. 다만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순수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려면 몇 십 억이 들어가야 되는,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마침 시에서 2차 디자인 조성사업 대상지를 선발해서 보고를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마침 디자인거리 조성사업하고 겸해서 하면 예산도 시 예산이 90%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적은 우리 구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디자인 사업거리 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할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겸해서 간판개선사업이 병행 됐던 사업인데 다만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시에서 되지 못하는 바람에 연기된 보류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간판개선사업만 우선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구간을 보면 큰 메이커 간판이라고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이런 간판이 현재 부착되고 있는데 그런 간판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한 업소에 300만 원 이상은 초과해서 지원을 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다만 큰 간판이든, 작은 간판이든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평균단가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계약을 맺으면 한 업소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작이 됩니다. 다만 규모가 지금은 디자인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간판 가이드라인이 아무리 크게 규모가 큰 점포로 하더라도 10m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m 이내에서 또는 작은 간판, 큰 간판 다 평균해서 300만 원 이내에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큰 간판이라도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간판규격 크기도 정해져가지고 간판 지원을 해 줘요? 사업예산 지원을 다 해 주세요, 간판규격을 얼마에, 얼마, 이렇게 하라고?

네, 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평균 단가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요, 3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다만 점포가 크다고 해서 간판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10m까지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10m 이내까지는 저희가 점포주의 부담 없이 다 부담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폭은요?

폭은 80㎝입니다.

80㎝에다 10m면 잘 보이지도 않겠네요, 내용이.

지금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크게 한다고 해서 크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범위가 LED같은 경우에는 LED 글씨로 45㎝ 글자 폭이. 판류형, 1층에 판류형 같은 경우에는 폭이 8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규정상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개 업소 몇 간판이에요? 몇 개 간판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두 개까지 할 수 있고,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권역별로 개수가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m 이상인 거리에는 1개 업소에 1개 간판입니다. 다만 소형돌출간판이라고 그래서 0.3㎡인 경우에는 그거는 1개까지는 추가로 달 수가 있습니다. 소형돌출간판 그것도 일단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디자인간판 조성 안 한 지역, 구간은 현재 간판이 1업소에 3개 달린 데도 있고 2개 달린 데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종전에 규정에 따라서 이미 기이 허가받은 업소들도 있고요. 또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약 50%가 지금 한 60% 정도가 불법간판입니다. 불법간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동시에 다 단속을 한다면 아마 저항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의 부담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단속을 신발생 위주, 또는 민원이 제기된 간판 또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달거나 그 내용이 복잡하고 난잡한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상봉동까지 라고 했는데 중화동에서. 그러면 지금 망우역 그 밑에까지 올라옵니까, 디자인 간판정리 구간이?

네, 이것이 지금 중랑교에서,

네.

동일로 지하차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동일로, 그 이후로는 그 나머지 구간은?

지금 현재 돼 있는 곳이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신상봉역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할 것은요?

이번에 할 것은 지금 1차적으로 했던 상봉지하차도, 중화지하차도에서 중랑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로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어쨌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의원입니다. 지금 구시, 시비 합해서 300만 원인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완성돼 있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간판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제가 1차 사업을 했고 또 2차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디자인이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1차에 조금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서 2차 사업에서 1차 사업보다 훨씬 좋은 디자인으로 아주 좀더 아름답게 현재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송화영 의원입니다. 그러면 개인 업소는 일절 간판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과장님?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일단은 1업소 1간판 해서 저희가 부담은 없이 해 드립니다. 다만 추가로 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0.3㎡인 소형돌출 간판인 경우에는 그거는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달게끔 합니다. 다만 그거는 1층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네, 송화영 의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에서 공고를 해서 선정을 받잖아요. 선정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죠, 단계가. 맞나요?

저희가 일단 대상점포 수를 파악을 해서 이미 보고가 되면 시에서는 시 예산을 편성된 걸 가지고 각 구에서 요청한 걸 가지고 안배를 합니다. 그럼 그 예산 보조금이 얼마라는 것이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송화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거나 그거를 선별을 할 때 각 구마다 선별을 할 때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거리는 몇 미터 이상 이어야 된다, 업소는 몇 개 이상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저런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서울시에서 작년보다는 금년에가 아마 예산이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요가, 각 구청에서 올라올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선별해서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 선별하는 기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으로 보고 있나요?

일단은 큰 길거리에, 큰 거리에 많은 효과를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델로서 시범 효과가 큰 것으로 봅니다.

네, 송화영 의원입니다. 일단 뭐 우리 망우로는 중랑구의 가장 중심이고 대표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 중랑구청을 보면 우리 구청이 지금 전부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근데 구청을 찾아와서 보면 아파트도 있지만 주위에 상가가 조그만 게 몇 개 있어요. 있는데, 구청 바로 옆에 대명상가를 보면 상가도 뭐 좀 작긴 하지만 우리가 대로도 중요하지만 구청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나 대외적인 거를 보면 또 그런 면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서 만약에 하고 싶다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 줄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구간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왜 어느 사람들은 어느 길거리 있는 사람 점포주들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왜 우리는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불평하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당초에 계획을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한 50%라든가 또는 1업소 당 50만 원이라든가 지원을 요청을 하면 간판을 개선을 하겠다면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올렸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런데 부득이 금년 예산이 너무 축소 편성되는 관계로 그 예산은 삼각이 된 상태입니다.

네, 송화영 의원입니다. 어쨌든 망우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다 찬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찬성하지 않은 부분을 설득해가지고 하고 막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하면서도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떤 큰 건물에서 10개나 20개 이상 점포가 있는 데는 자발적으로 원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본 위원으로선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뭐 예산삭감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구에선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면서 훨씬 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필히 그런 예산이 많이 될 수록 저희가 저희 관내에 간판이 타 구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개선되고 좋은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전 됐습니다.

네,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3쪽에 보면 상징조형물이라고 돼 있는데 중랑구에 상징조형물이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설치 한 것이 망우리고개 넘어가는 편에 극락사 입구 들어가는 좌측 편에 소통의 문이라는 한자로 문자를 형상화한 그런 소통의 문 상징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거는 지금 신내동 인터체인지에 “행꽃채”라고 우리 중랑구의 문화제인 봉화대하고 또는 배꽃 이것을 형성화한 “행꽃채”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망우리고개 소통의 문이랑 그건 저도 일부로 가서 봤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신내동 IC 쪽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내동 IC부근에 돼 있는 부분, 그 조형물을 갈매동하고 넘어가는 길이 확장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 위치해 있는 부분을 경기도와 우리 중랑구 경계 …… 자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당초에 설치 문제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다보니까 헌병초소의 건물 때문에 많이 또 가림도 당하고 또는 방벽, 그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벽 때문에 많이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장소를 여기 저기 좀 당초보다는 옮겨가면서 또는 높이를 좀 높여가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장소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입구 쪽에 한다면 그럴 만한 토지가 별도로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토지 마련하는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 번 생각을 계속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쪽 동쪽하고 동북 쪽에도 들어오는 입구에만 지금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는데 중랑구에 들어오는 부분이 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쪽에도 그러니까 망우로로 보면 동대문에서 넘어오는 중랑천하고요. 동북 쪽에서 들어오는 동일로죠? 동일로면 노원구 공릉동 부분하고 우리 중랑구 경계지역에 중랑천이나 묵동천이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 아쉬운 점이 다른 구를 가다 보면은 구 경계지역에 그런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예산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 갖고 중랑교 그다음에 장안교 그다음에 월릉교에서 이쪽으로 묵동으로 들어오는 입구 그렇게 좀 구의 어떤 경계지역에는 그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미적 감각인데 그런 부분도 좀 확충을 시켜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신규로 다시 발생되는 부분에 규격에 맞지 않고 그 규격을 벗어나는 불법광고물이 지금도 부착이 되고 있습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허가 기준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 5월 1일자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난 건 그 고시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허가난 거고 그 이전에 규정에 의해서 이미 기이 허가가 나서 현재 달려 있는 적법한 간판도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다는 거는 2008년 5월 1일 기준에 맞춰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역에 어떤 민원성 얘기를 들었냐 하면 간판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결국 그 간판을 달았을 때 불법간판으로 정비를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규정이 있고 규격화가 되어 있다면 간판업체에도 틀림없이 그 부분은 다 숙지를 하고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도 거기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간판 종사업체가 저희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는 임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금 점포주들이 간판을 달려고 자기 욕심 부려서 기준보다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우리 관내업자한테 부탁을 할 경우에 우리 관내업자는 가급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관내에 업자를 불러서 시키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다행히 교육이 실시가 돼서 중랑구의 현실에 맞게끔 간판 제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그러니까 큰 차가 들어 와서 부착을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간판의 규격화가 지자제마다 다 틀린 겁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서울시는 똑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불법고정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LED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판 외에 내부에서 설치하든지 옥외에 설치하든지 이 부분이 불법광고물로 해서 다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가 다 끝났죠?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완전 정비는 안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점차 지금 계고장을 내보내고 또 철거를 했는데 또 그 후에 또 단데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마는 동일로나 아니면 망우로 쪽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는 도시 미관을 위해서 그게 정비가 돼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에서 좀 들어간 부분들,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는 점포에서 어쩔 수 없이 상호를 알려야만이 영업에 연속성을 가지고 오는 부분에서 큰 것도 아니고 작은 돌출 LED간판을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정비대상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을까요?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 단속하는 방법이 일단은 큰 도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그것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좁은 도로까지 다 단속대상이 되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뒷골목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단속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까지 단속을 다 하려니까 너무 또 무리한 마음도 들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문제가 뭐냐면 형평성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나만 단속하고 왜 저 집은 놔두느냐.’ 그것도 민원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민원 들어온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왜 나만 단속하냐, 저 옆집은 왜 또 단속 안 하냐.’ 또 이렇게 자꾸만 줄을 이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아주 뒷골목 같은 데는 참 단속하기가 애처롭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속 안 하려고 해도 또 민원에 의해서도 하는 부득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이거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문화의 차이인지를 모르겠지마는 중랑구에 새로 지어지는 공공건물이나 건축물 이런 부분에서 외형에 비춰지는 외부 색상이 참 중랑스럽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쪽에 가보면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의 외형의 색상이 굉장히 밝고 화려한데, 제가 쓰는 그 단어를 쓰십니까? 강남4구를 지향하는 중랑구에서 왜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그렇게 우중충한 색상으로 도시미관이 이뤄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갈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관에서 도시 미관을 위해서 디자인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에는 제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심의라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있고 저희 구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금액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시에서 또는 구에서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다만 민간사업은 사실 민간 너무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사실은 그런 제한을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많이 향상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정크기의 민간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 심의할 때는 반드시 도시디자인 심의까지 겸해서 심의를 받게끔 그렇게 규제가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큰 규모의 건축물은 그러한 제한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조금 디자인이 많이 향상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기우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개통한 신상봉역사, 상봉역사죠? 상봉역사만 보더라도 왜 색상을 저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좀더 환하고 좀 넓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색상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소해 보이고 좀 위축돼 보이는 색상을 썼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중랑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빌딩이 들어설 때 도시디자인에 더 한 번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미려한 미관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은승희 위원님 하시고 부의장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심사서부터 쭉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라 특별히 질의드린다기 보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과 올해 금년에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그 물품에 대해서 조달구매 하실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물품이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디자인 중에만 고를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중랑에 로고를 좀 방지판에다가 새겨서 이왕이면 도시디자인 면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착판으로 좀 하면 가격이 훨씬 많이 상승이 돼서 그 구간을 다 못 하게 되는지 한 번 검토하여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 표지판에 방지판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은 저희가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디자인이든 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종전에 처음 할 때는 우리 중랑구를 뭔가 많이 알리고 PR하는 그런 선전 하나의 PR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별의 별 문구 또는 거기에 그림 이런 걸 많이 곁들여서 실제로 부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그것이 이제 와서는 그것이 촌스러운 짓이었다, 그렇게 PR을 안 해도 다 알려질 것은 알려지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방지판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이 제일 디자인 측면에서 좋은 효과다, 이것이 디자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보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자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시각차이니까. 본 위원이 저희 중랑구 아닌 타 지역에서도 보면 과장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 디자인을 보고서 전혀 문제시 될 건 없어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을 봤거든요. 2010년도에 설치된 곳에 방지판이 정말로 있는 듯 없는 듯한 방지판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글쎄, 여자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아니면 경계를 지나가서 다른 곳에 좀 산뜻한 부착 방지판이 있는 것을 보면 과장님이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러한 결론에 지금은 도달을 했다 그러시는데, 오히려 너무 밋밋해서 그냥 단지, 전신주 같으니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경계되는 지역에 상징조형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등등 기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산상 빠른 시간 안에 수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방지판에 깔끔하고 산뜻하고 좀 예쁜 중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쯤 모색을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홍보를 목적으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지판이 아니고 그 방지판에 중랑구를 소개할 수 있는 중랑 뭐 단 세 자 ‘중랑구’라는 문구가 들어가더라도 저희 로고가 나름 예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 2, 3개월 동안에 보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다시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아직 금년 것이 구매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면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한 번 참고 해 봐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만 너무 산뜻한 것으로 하다 보면 금방 때가 타서,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로고 같은 것은 그린웨이브라고 작년에 저희가 개발한 로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금년에 할 때는, 금년부터는 그것을 삽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좀 최대한 때도 덜 타 보이고요, 좀 더 중랑구도 소개하고 그러한 것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김영숙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주부디자인모니터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에 보면 2기 주부모니터 모집을 또 하셨는데 1기 때에 보면 주부모니터분들의 의견이나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주부모니터 현황을, 그동안 저희가 운영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총 20건, 모니터방에 의한 의견이 20건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또는 방문 및 전화접수로 21건, 또는 간담회 때 건의사항이 16건 총 57건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해당 과 또는 해당 부처에 통보해서 일일이 답변해서, 답변 다 일일이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도 있었나요, 과장님?

네, 대부분 이분들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다보니까 사실 좋은 의견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조금 시행이 어려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을 했고, 부득이 이분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서 시행이 어려운 부분까지 제시한 것들은 왜 안 된다는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부모니터 디자인모니터 운영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보기에, 과장님 보기에 잘 되어 있어서 지금 2기도 모집을 합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1기 때는 주부모니터 운영하시는 분, 주부모니터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과장님?

15분이었습니다.

15분이 계속 지속되게 주부모니터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기 때는 모집을 무한대로 합니까, 아니면 정원을 정해놓고 하십니까?

어느 정도 인원은 정해서 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제외하고 또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어서 더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굳이 꼭 15명이라는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근사치를 두고 또 굳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추가로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 간담회 개최 및 우수모니터 표창도 수여가 있는데 그러면 우수모니터 표창은 탁월하게 뭔가 좀 이슈가 되어서 이런 분들을 표창을 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분이나 또는 의견 중에서도 진짜 바람직하고 보람된 그런 의견, 좋은 의견을 내신 분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 있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국한한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없는 부분 한 가지를 건의랄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바람직스럽게 잘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에 광고물부착대가 있는데 몇 개가 있지요, 현수막 부착대?

현수막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게시대.

총 21개가 있습니다.

김근종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수막게시대에 서로 광고를 하자고 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에 의해서 또 접수를 받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부착을 하는 단계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이 어느 면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착을 못 하는 기회를 갖지 못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 불합리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중랑구에서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철저하게 공개 우선해서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한 번 검토를 철저히 좀 하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수막게시대가 현재 21개 그중에서 일반 보통게시대가 14개, 신개념게시대가 7개 해서 총 21개, 그래서 2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현수막게시대는 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신개념 게시대 7개는 삼진애드컴이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달고자 하는 데 신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자기가 달고 싶은 곳에 달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없지 않아 나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게시대가 빈 게시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몇 개가 빈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만 자꾸만 선점을 하려고 신청을 하다 보면 거기에 안 되고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것이 혹시 염려되어서 혹시나 누가 조작을 해서 어떠한 개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감사 아닌 감사를 해당 관리업체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는 절대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판명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아이디를 가지고 두 번인가를 더 이상의 신청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예전에 보면 어떤 표 같은 것 많이 사다가, 몰표를 사다가 판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염려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 아이디 가지고 두 번 이상은 접수를 못 하게끔 그렇게 제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요는 많고 게시대는 적고 그렇다고 해서 이 게시대를 더 늘려야 되느냐, 그것도 또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게시대가 초래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 게시대를 계속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더 나은가 또는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이 전개될 것인가 미확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게시대를 늘릴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좀더 시기를 더 두고 봐서 시에서 게시대를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에 따라서 뭔가 좀 개선을 하려는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근종 의원입니다. 물론 본 위원은 게시대 자체를 중랑구 도시디자인과에 직접 직영처리하지 않고 위탁을 했다 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위에 상위법이나 위에 흐름에 따르는 관리가 아니라 우리 중랑구 자체 내에 타 구하고 비교하지 따라다니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위탁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관리하는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뭔가 선도해 가는 구 도시디자인과가 되어야지, 위탁관리를 시켜놓고 불합리한 부분이 나왔다 해서 감사에 그쳐버린다면 그 감사가 당연히 그건 안 되지요. 그건 경찰에 어떤 형사조치를 해서 비리를 캐내는 과정이 아니고서는 그건 행정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위탁관리하는 부분들을 전면 회수해서 실질적인 조례로 정하든지 구 자체 내에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해서 어떤 지침을 줘서 그다음에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시 관리하는 어떤 지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무방비상태로 그걸 놔둔다면 결과적으로 중랑구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 또 21개의 현수막게시대의 활용도가 100%가 불합리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근본 요인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업소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전혀 그런 범위가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아주 좁은 범위에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도 합법적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할 걸 기회를 백 사람한테 줄 부분도 열 사람에서 그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열 사람에 그치는 부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거가 있어야지요. 보다 넓게 확대해서 현수막게시대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어떤 중소기업을 한다든지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그 지침을 만들지 않고서는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통제를 하는 어떤 부분이 아주 미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계속 민원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시정을 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저것이 직영관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원하고 공익이 그것을 21개 게시대, 아니, 21개 아니고 지금 7개는 신개념은 원래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은 자기네가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지금 신개념 7개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다만 14개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그것도 저희가 10개는 만들었고 4개는 그것도 업체에서 기부체납조건으로 들어왔던 그런 게시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관리를 해서 직원하고 공익이 같이 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달고 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떨어져서 엄청난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지 일반 직원이나 공익이 관리해서는 더 이상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위탁관리하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누가 달다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위탁을 줬다. 그것은 과장님이 너무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 것이고 단지 업무상 과중하다든지, 전문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를 조금 하고 싶은데 누가 뭐 떨어졌다 그거보다 전문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떠난 광범위한 틀에서 업무적인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야지 누가 뭘 작업하다 떨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그걸 전체적인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요인이 발생됐다고 주장하신다면 행정적으로 좀 설득력이 없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결론적인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에 합당하게 저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성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뭔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를 하셔야지 절대 참고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위원들 간에도 상호간에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굳이 여기서 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개선해 나가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부디자인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중랑구에는 지하역사도 있지만 지상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역사가 지금 4군데인가, 3군데에 있지요? 그걸 되도록이면 지상에 있는 역사니까 그걸 독특한 중랑구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외부의 어떤 디자인을 해서 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징적인 것을 디자인해서 어떤 건물에 부착하는 시설을 해나가는 외벽, 외부를 시각적인 디자인을 좀 할 수 없을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조금씩은 투입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장기적으로 우리 3개인가 4개 역이 있으니까 그건 기와를 입혀서 외부를 디자인한다든지 아니면 중랑구 상징적인 어떤 큰 조형물을 거기에 큰 틀에서 얹는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 디자인을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니터링의 운영의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하나의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디자인과가 생긴 이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연도에는 40억, 재작년은 20억, 작년에 7억, 금년에는 5억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사업의 예산이 축소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뭔가 좀 하려고 많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디자인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게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철종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권정천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양기정 영선담당주사입니다. 오종혁 건축정보화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 해서 서일대학교 주변 주차장완화구역 내 집중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일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완화사업을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확인하신 것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완화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 즉, 서일대 주변에 대한 고시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지역은 연면적 200㎡당 주차를 한 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역은 현재 아직까지 허가 건 수가 들어온 일이 없고 그 외의 지역에 작년에 도시형생활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묵동, 면목동, 망우동 해서 3건이 들어왔습니다.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 사가정 사거리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목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 상봉역 역시 그 주변하고 지금 고시원이라든지 원룸이 집중적으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시장 상봉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층고가 25m인가 24m까지 되어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건축의 용적률이 한 3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모든 주택들이 신축을 하는 데서 일조권이라든지 사선 제한, 크게는 주차장문제 때문에 건축의 제재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주변에 시공하는 면목역이라든지 사가정 지역에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보면요, 도로사정이 구획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방 하나가 고시원 같은 경우에 쪽방이 되어 있어요, 4평 미만으로. 그런데 수없이 지금도 계속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질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특히 동부시장 주변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택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학교 옆이라고 소나기겠지요. 소나기겠지만 꼭 굳이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사전의 조사도 없이 주변을 도시형주택을 지어준다고 그러면 수요가 많아졌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수요가 없을 때 이걸 지어놓고 주변의 지금 원룸이라든지 고시원이 임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나 공급이 많은, 과잉 공급이 되어 있는데 꼭 굳이 이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쪽부분에, 서일대 옆에 주변에 참 좋으신 말씀인데 건축경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하시는데 사전에 미리 조사된 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완화구역은 당초에 완화구역을 지정할 때 서울시에서 가능하면 학교 주변, 여기 보면 중랑구는 서일대, 동대문은 시립대학 이런 데 그다음에 외대, 경희대 주변의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목역보다도 서일대학 주변이 거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서일대 주변을 주차장완화구역으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우리 예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 서일대학 주변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승인 현황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지금 고시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작년에 3건밖에 안 됐지만 고시원은 역세권으로 해서 면목역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묵동역 부분해서 작년에 고시원이 한 20몇 건이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고시원이 지금 현재는 1,0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2009년 7월 16일자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0㎡ 이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1,000㎡ 이상은 숙박시설로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정부에서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2010년도 작년 7월 6일자로 준주택으로 분류되어서 주택법 시행령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고시원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 주거화로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역세권이라든지 서일대학 주변에 허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지금 잘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계획은 지금 현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향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지역에서 고시원이나 이름만 틀렸지 사실상 똑같은 용도로 거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룸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여기 지금 도시형주택이라든지 이 부분이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중랑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해서 향후에 몇 년 뒤에, 지난 후에 이러한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래서 참,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예의 주시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봉동 동부시장 주변에는 고시원, 원룸이 많은 숫자가 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지어진 건물도 임대가 안 되고 비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룸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수요가 학교 주변도 주변이지만 역세권이 제일 유리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 같으면 사가정역, 면목역, 상봉동 상봉역 이 주변으로 발달하는데 사가정이 제일 수요가 많고요 그다음이 면목역이고, 상봉역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에서 가까워서 첫째가 학교주변보다도 교통이 편한 지역에 수요가 많아요.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예를 들면 서일대 앞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일대 앞에는 상권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면목역은 면목 주변은 상권이 활발히 발달되어 있어요. 학교 주변이라고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좀…….

먼저 하세요.

김규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 건 3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욱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소형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했을 때 거기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완화를 시켜서 소형주택의 공급을 많이 하는 과정으로 갈 텐데 주차장을 공동주차장시설의 시스템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뭐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주차장완화구역 한 지역은 연면적당 200㎡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완화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원룸형은 전용주택 전용면적 60평방제곱미터,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120㎡당 한 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 의원입니다. 우리 서일대 옆에 얘기한 그 과정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을 지금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허가나간 것이,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데,

네.

이러한 건물들이 막 들어찼을 때 주차가 엄청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구역지정 당시에 초창기에는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대로 지금 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규환 의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때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어쨌든 서울시에서 공동주차장관리시스템을 갖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기억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보를 안 해 놓고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여기의 주차관련 때문에 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완화 지역 외에 3건 정도인데 위원님에 대한 염려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차후에 우리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김규환 의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을 지금 놓고 보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세대 당 1대씩 이렇게 주차를, 주차장을 확보를 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0㎡라고 그러면 60평 정도에 1대 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 하나 지었을 때 주차장이 한두 대 정도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세대수는 엄청난 숫자 개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원룸으로 이렇게 소형주택으로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서 입주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 세대에 차 한 대씩 가지고 들어간다면 그 주차를 어디다 갖다 세울 것이냐 이런 것을 미리 과장님 대처해서 서울시하고도 많은 의논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그런 주차장 회수 차원에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도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해소 되시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5쪽 옥상물탱크 실시 설치 제한이라고 있죠, 거기? 과장님 찾으셨어요?

네.

과장님, 우리 신축허가 건축할 때에 옥상 물탱크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한 연도수가 한 올해, 우리 중랑구 몇 년이나 됐습니까?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은 옥상 물탱크 설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설치를 제한하는 것인데 옥상물탱크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민방위 대피관계로 인해가지고 옥상에 물탱크실이 설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옥상 물탱크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옥상 물탱크 설치는 ’70년대 초에부터 그때 아마 옥상물탱크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제한시기가 금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옥상 물탱크 설치 제한은 우리 구에서는 제한을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가나가는 건수에 대부분이 거의다가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를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옥상에 대한 어떤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미관이 저해되고 무단증축 요인이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옥상 물탱크 설치를 허가 때에 안 하는 걸로 지금 외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집결소가 불가능한 지역이랄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시려고 이런 제도를 하셨습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결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6층 이상 건물물인 경우인데 이것과 같은 경우는 동부수도사업소에 저희들이 문의를 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방법을 개선한다 해가지고 지하에 저수실을 설치하는데 부스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방식은 지하에서 부스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펌핑을 올리면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크게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2005년도부터 허가 나 가지고 지금 5년, 6년 정도 됐는데 주민들이 특별하게 불편을 안 겪고 있고 그 덕택에 옥상에 대한 미관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물탱크는 아까 과장님은 반공대피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설치했다고 하시는데 옛날에는 수도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물이 안 나왔을 때 대체하는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허가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거는 옛날에는 지하 대피개념에 의해가지고 지하에다가 지하를 의무적으로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물탱크실을 지하에 있던 걸 위로 올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그때가 한 것이 ’70년대로 생각하고 있고 지하에 물탱크를 파도 되는 것을 지하대피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그 물탱크가 지상으로 올라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고시가 나간 것이 ’70년대부터는 옥상에다가 물탱크를 설치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옥상 물탱크실을 물탱크실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옥상에 주거로 사용하다보니까 무단증축도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옥상 적치물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2005년도부터 가능하면 옥상물탱크 설치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옥상으로 물탱크가 올라가면서 거기 밖으로 노출되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 거기다가 뭐 보호 차원에서 칸막이를 한다든가 그건 불법이라고 규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돌아오면 그게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들 녹이느라고 고생들 하고 많이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칸막이도 못 하고 그냥 지금도 보면 이런 주택 보면, 다세대주택 보면 옥상에 노후화된 물탱크 노출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마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옥상에 물탱크실을 지하 저수조 부스터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옥상에 물탱크실을 안 하고 지하로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미관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무단 증축도 해소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윗부분 건축물을 양성하는 데에 오히려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구청에 오기 전에 타 구청에 근무할 때는 옥상 물탱크를 허가를 해 주다보니까 거의 다 옥상물탱크실을 주거용으로 써가지고 유효 건축물이 우리 구는 지금 현재 6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타 구에 보면 백 몇 십 건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옥상에 물탱크실을 주거용으로, 옥탑을 개조를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쓰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도 현재 주택 옥상에 보면 중랑구에 보면 노란 물탱크가 노출돼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만에 하나 주인이 물탱크를 철거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중랑구에서 지원을 좀 해 줍니까?

네, 건축과장,

철거비에 대해서?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그런 옥상 물탱크 철거하는 것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예산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옥상 물탱크를 설치를 하든지 저거를 하든지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 지원해가지고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축건물에 물탱크를 설치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설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관여를 안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상물탱크 설치제한을 2005년도부터 제한을 하였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5년 이전에 옥상물탱크 설치한 것을 건축주가 그걸 제거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제거비를 준다는 이런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예산을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도표를 보면 계획 수립 및 홍보사업 추진계획의 건수들이 뭐 3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옥상물탱크 수치 제한을 할 때 연간 한 120건을 잡고 그걸 분기별로 1월 달, 2월 달, 3월 달 분기별로 했을 경우에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설치제한 하는 데 용이하다는 판단 하에 30건 씩 해가지고 금년에 120건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네, 최성식입니다. 그럼 사업비가 지금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런 계획 세운 데에 대해서는 만약에 계획대로 이행이 된다면 경비가, 예산이 하나 필요 없이 무예산으로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허가를 건축허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즉결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스터 방식을 해가지고 펌핑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다가 물탱크를 설치하는 걸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 하였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표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30건 씩 나와 있는데 그 건축허가가 분기별로 30건 씩 들어올 예산을 표기를 해 놓은 겁니까?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축허가 나온 것이 약 한 220건, 재작년 2009년도에 220건, 작년에 60 내지 70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분기별로 한 30건 정도는 나갈 거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계획 때 실행이 물론 1/4분기 때 30건이 안 되고 2/4분기 때 40건이 되고 50건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유예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균등하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가지고 30건씩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요,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요. 저희 중랑구에는 몇 군데나 옥상 녹화가 돼 있습니까, 현재?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목표를 옥상조경 대상 옥상조경은 연면적 대지 면적 200평방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옥상조경이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상은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옥상에 평수라고 하는 경우에 박공식으로 해가지고 평수로 아닌 경우는 관계없지만 평수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조경을 해가지고 도시 미관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열수막 현상을 줄이도록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허가 건수의 약 25%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옥상녹화에 대한 도시환경개선을 더욱 더 많이 해가지고 쾌적한 우리 중랑구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올해는 50% 해가지고 약 40건 정도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작년에는 그러면 중랑구에 단독주택에 옥상조경 녹화를 몇 군데나 했냐고요?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약 11건이었고 2008년도에 10건, 2009년도에 10건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하기로는 3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 건축물이고 일반적으로 대규모 건축물들은 거의다가 옥상에다가 휴게실이라든지 옥상에 대한 조경을 확보를 해가지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소규모 건축물도 가능하면 옥상에 조경을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도시경관과 도시환경 개선을 하고자 올해는 그걸 작년에 25%에서 50%로 높이 잡아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주택에 최소한도로 몇 평이나 돼야지 옥상조경녹화를 해줄 수 있습니까?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지면적이 200평방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에 따라가지고 1,000㎡ 이하는 법상으로는 5%, 10%, 15% 이렇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조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지면적이 200평방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상 또는 옥상에다가 조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옥상조경을 좀 유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옥상 평수가 평면이 최소한도로 몇 평이 돼야지만 옥상조경 녹화를 해줄 수 있나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대지 최소 면적에 따라가지고 건폐율, 건축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200평방제곱미터면 건폐율이 60%면 2×6=12, 120㎡가 되겠습니다. 옥상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거보다 작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꼭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지역에 분들을 몇 분 뵈면요, 본인도 옥상에 조경녹화를 하고 싶은데 몇 평이나 돼야지 옥상조경녹화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옥상조경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가 나갈 때 지상조경도 할 수 있고 옥상조경도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지상조경도 하고 옥상조경도 함으로 인해가지고 가능하면 평슬라브 설치할 때 옥상조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변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 건축물 옥상조경 지원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기존 건축물 옥상조경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시에서 50%, 자부담 50% 이래가지고 해 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옥상에 조경녹화를 해서 너무 좋아서 사실은요, 인근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근데 인근주민들이 자기네 옥상 평수가 좀 작으니까 작은 평수도 얼마나 몇 평이나 돼야지 할 수 있나라고 제가 구청에 가서 물어보라 그래도 본인한테 자꾸 여쭤봐서 저도 정확한 평수를 몰라서 사실은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옥상에다가 그거를 해 놓으니까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고요. 처음에는 하기 전에는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제가 한지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요. 아주 참 만족합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 만족하고 또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구의원 되기 전에는 했지만 너무 고맙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분은 단열도 되고요. 여름에 햇볕 같은 거 이런 직사광선이라는 거 내리 쬐지 않아서 더운 것도 방지하게 되고 참 좋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하고 나름대로 궁금해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평수라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그 옥상녹화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실제로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면적이 얼마나 돼야지 신청을 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옥상조경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면적이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광현입니다. 누구나 면적에 제한 없이 옥상녹화, 옥상조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옥상조경을 하는 면적이 많은 곳부터 우선은 홍보효과도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이 예산 확보가 시에서 많이 된다면 아마 널리 확대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건축과 사업을 보면 전부 다 비예산이고 사업비 들어가는 사업은 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에서나 1,000만 원 사업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네, 건축과장,

네, 7쪽입니다.

네, 박영석입니다. 우리 예산사업은 취약시설안전점검 외에 일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적조건출물에 대한 점검도 저희들이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건축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조금 전에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신 재난위험시설물안전점검 그다음에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해가지고 이게 4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2011년도 사업계획에 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 돼가지고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로 우리들이 건축과에서 하는 예산이 업무대행건축사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재난시설물안전점검, 조적조안전점검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총 예산이 얼마죠, 그럼?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2억 약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좀 증액됐는데요, 그죠?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최소한 업무보고라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예산도 있지마는 예산이 소요되는 거 그거는 최소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되어 있기에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고 또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그래도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중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업무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