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용식입니다.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4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 정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안 및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1월 4일 김복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외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해 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1년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 간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2011년 주요업무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 시민 중심의 정책컨트롤타워 가동입니다. 첫 번째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의 주요시책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시정브리핑을 정례화하고 시 현안사항 등 이슈사업에 대한 논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간지, 인터넷신문 등에 추진과정을 홍보함으로써 지역 언론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스마트폰 등 개인정보기기의 급속한 확대·보급에 따라 기존에 소극적으로 운영해 오던 블로그, 트위터,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형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로 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뉴미디어매체의 특성인 쌍방향 소통기능을 적극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의 정책컨트롤타워 가동이 되겠습니다. 시정사업 및 용역사업 전반에 걸쳐 시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안에 대해 공무원, 관련전문가, 시민 합동연구모임을 구성하여 현안에 대해 상시토론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정책의 의제화·공론화를 통한 소통과 협치를 실현하고 또한 정책 현안 10대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정책모니터링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완료 후에도 추진성과에 대한 사례관리로 행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부의 업무보고일정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 또는 설명형태의 질의·답변을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단답형 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공보정책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정책기획단 제도 있어온 게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활성화 안 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참여과정에서 신이 나지 않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현실과 떨어져 있는 그런 진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 위원들을 조금 더 실과소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전문가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인재 풀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현안에 대해서 공무원들 실과소에서 안을 주시면 정책기획단 위원들께 그 안 전체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정책기획단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지만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에서 도출한 아젠다를 갖다가 정책기획단에 제시를 해서 토론하겠다는 것인데 정책기획단이 지금까지 구성되었을 때 도시면 도시전문가 또 각 분야별로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아젠다를 주면 예를 들어서 도시전문가가 다른 사회복지분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책기획단이 문제가 많았다기보다는 활성화가 안됐다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월례회 중심으로 해서 연구보고서 이런 부분을 충실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일상이 있고, 일상생활이 있는 속에서 시정에 대해서 한 번씩 와서 들어서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을 풀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뱅크, 은행식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제를 내면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합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브레인 아웃소싱이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 내에서 또는 정책기획단을 포함하는 단위에서도 의제 활성화를 못 해내고 정책을 좁혀내지 못하면 그 부분을 인터넷이라든지 T/F팀(task force team)이라든지 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서. 그러면 시민사회가 됐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론사에 저희 예산 행정 광고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굉장히 형평성에 맞게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형평성에 맞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잘 강조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이 의례 주는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도록 운영한 측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 시가 예를 들어서 갯골축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나 내년 사업계획에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여단계에서부터 주관사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행정홍보수수료가 아닌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어쨌든 의회에서 주신 예산이 효용성이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정보를 제공할 때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물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다 사고가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현저하게 다른 언론매체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 것도 좀 공보정책담당관에서 바로 잡아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선 예산 항목에서 정책개발항목이 늘어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통과해주셨습니다만 거기 각 실과소에서 세워놨던 8개 3억 2,000만원 예산이 반영되는 관계로 이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1년도 저희 예산이 21억원이고요, 2010년도 예산은 20억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 예산은 계로 있을 때보다 약 3억원 정도가 순 감했습니다. 이 부분 정책용역 예산은 저희 집행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용역들을, 물론 이 부분은 다 용역 심의를 통과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용역이 실효성을 가지게 하고 또 용역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저희 부서로 다 몰아주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억 2,000만원은 최대한 집행이 되지 않고 또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지로 해 놓은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정책컨트롤타워를 가동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가 내년도 아주 세밀한 업무계획이 이루어지면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한 번 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보정책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민들 기대 못지않게 열심히 정책이라든가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지역언론 활성화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주신, 시민들께서 주신 우리 언론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게 하고 가능하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언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많은 주간지들이 있습니다. 이 주간지들이 저희 시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주관사 식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한 보도를 함으로써 시정 홍보효과를 좀 높이고 또 지역언론사도 나름대로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보정책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뚜렷한 뭐가 없으신 것 같으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간지보다는 지역언론을 접하는 기회가 참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역언론을 최대한으로 우리 공보정책담당관에서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에 대한 많은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언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난 세월동안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니까 현저히 모자랐습니다, 다른 언론보다. 그런데 그 부분의 방향을 조금 선회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언론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감사계장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부실공사 방지나 건설현장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시나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의 목적은 예산의 낭비가 있느냐 없느냐서부터 어떤 기술적인 감사까지 많이 따지실 줄 알고 있는데 이번 매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관련되어서 감사를 좀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발견 안 됐나요?

거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는데요. 그걸 전부 시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공이 된 건물이 다시 또 다시 예산이 투입돼서 건물을 새롭게, 표현이 맞을 런지 모르겠지만 보수를 다시해야 된다거나 이것은 엄청난 이중삼중에 대한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현장감사를 금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공사 진도가 한 30프로(%) 정도 될 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몇 가지 해서 시공사와 관계부서에다 통보를 했는데 지금 준공 이후에 예산 재투입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얼마전에 민원 제기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같이 좀 보고 그랬는데 이미 새롭게 방화문도 고쳐야 되고 또 장애인 출입로를 이건 마치 일반인도 다니기가 그럴 정도로 그런 식으로 설계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신축건물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서 다시 또 장애인 통로서부터 문도 새롭게 고쳐야 되고 다목적실도 조금 더 다시 보수해야 되고 이건 도대체 본 의원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부터 잘못됐는지 보면 이미 설계 때부터 잘못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혹여나 우리 기술감사계장님이나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지적은 안 하시나요? 담당관님, 오늘 이걸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많은 현재의 신축건물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건설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쨌든 업무를 담당하시는 감사계장님도 계시고 사전에 계약심사서부터도 감사를 하시겠지만 끝까지 그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감사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잘못된 부분을 이제는 새롭게 고친다는 것이 이중삼중에 대한 결국은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감사 보완책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각 사업부서에서 발주하기 전에 예산 설계 검토를 전부 하고 그 중에서 전부 다 현장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2개 사업 정도를 선정해서 하는데 매화동 동주민센터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중간에 현장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지적해서 통보를 했는데 저희가 준공 난 이후에는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처음부터 공모설계를 한다든가 그래서 최저의 공사비로 최대의 고품질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공모설계나 이런 것부터 계약단계서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래서 지적해줘야지 지금 사실 본 의원이 매화동 청사 한 군데만 말씀드렸지만 매화동 청사 안에 들어가 봐도 겉에서 보기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굉장한, 정말 얼른 지어주고 떠나가는 그래서 공사비만 받아먹는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건 잘 안다면 시스템적으로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의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설계단계부터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업무시스템상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일단 각 부서에서 이런 설계 공모 이런 걸 해서 발주가 되면 그 설계를 저희가 원가부분하고 지금 설계 과다부분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만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공모 이런 건 사실 저희가 하기는 곤란합니다.

업무적으로 같이 담당부서하고나 여러 가지 같이 움직여줘야지 "이것은 너희 일이다" 하고 거기만 맡겨놔서는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야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또 수주관계에서 아니면 계약관계에서 비리가 있는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파헤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비리가 그것만이 비리는 아닐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실 시공이 나오고 건물 자체가 신축공사된 게 되자마자 또 다시 돈을 들여서 새롭게 다시 고쳐야 된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고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아시고 우리가 같이 좀 시스템적인 부분을 운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감사 중간에 한 번 하고 준공검사 시점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다 받기 때문에 이행을 다 100프로(%) 합니다. 거기에 준공검사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본 감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 잘못된 건 감리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애초 설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리 책임을 물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한번 별도로 말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경 의원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청렴 시정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넘버원 클린 시흥"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보니까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 청렴도를 조사했는데 35위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2009년도에 9위에서 26계단이나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 청렴도 측정을 했더니 전국에서 굉장히 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한 60위 정도로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그것 하나하고 또한 대다수의 청렴한 공직자들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먼저 거기 평가에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위그룹과 중간그룹, 하위그룹 간에 등락폭도 크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락요인을 보면 작년도에 공금횡령이니 금품수수 이런 게 여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내부 청렴도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고 또 간부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작년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4개 분야에 무려 30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인사불만 또 간부공무원에 대한 불만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 이런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에 종합계획이 아마 수립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9년도 9위를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여러 가지 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청렴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우리 시흥시 청렴도 제고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감사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올해 감사관들은 다 결정이 됐나요?

매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위촉하면 2년 임기로 하고 있고 또 한번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임기가 안 끝나서 그냥 작년도 하시던 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문제가 되었던 부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특히나 계약심사 쪽에서도 시민감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후에 또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1동, 2동, 3동, 4동, 과림동, 연성동 있는데 지금 이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 거예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분들의 역할에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은 시민명예감사관인데 저희가 2004년도에 이게 운영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가지고 도민감사관이 있고 각 시·군에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시민과 함께 열린감사를 운영한다. 또 그리고 생활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건의 받는 것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럼 지금 시민감사관들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부분이 잘 됐다 잘못 됐다 이런 게 들어 오나요?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가끔 들어오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정은 했지만 형식적인 것 보다는 이분들이 시민감사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교육도 좀 시켜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참석수당 등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런 걸 인지를 시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동 종합감사 할 때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이런 청렴 모니터링 이런 각종 시설 점검 또 감시활동 이런 걸 할 때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자체적으로 순회하면서 권역별로 시민감사관님들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각종 행사 시에 초청을 많이 해서 동기부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조사결과 어떻게 밝혀졌고, 지금 어떤 식으로 매듭이 됐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망브니엘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관련부서에서 감독부서에서······.

그건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 계약하기 전에, 순수하게 발주하기 전에 설계부분 중에서 원가계산이나 아니면 과다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도 당연히 들어가겠네요?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그게 적법한 면허에 발주를 했는지 그런 것도 감사…….

그 계약관계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약심사는 계약하기 전까지 설계사업 발주 전에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발주공사에 대한…….

글쎄, 설계심사를 하시면 어차피 심사가 끝나면 공사발주를 하잖아요? 그럼 발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그럼 지금 건설업 면허가 일반건설업도 있고, 전문건설업도 있고 또 분야에 따라서 다 공사에 해당되는 면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관계없이 나가도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계약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후에도, 지금 계약을 할 때 입찰공고가 나갈 때도 지역업체하고 일정부분 공동도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입찰공고 나갔을 때도 그럼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계약관리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만 하지 지금 저희가 인력 2명 가지고 계약까지 전부 다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후에도 이게 일정금액의 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필히 주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을 만약에 안 줬을 때…….

그래서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계약심사하면 지금 계약 전까지 우리가 하고 계약 이후에 도급관계 이런 것은 다 회계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회계과에서 당연히 하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전혀 제재 그런 것을 안 하신다는 얘기…….

만약에 우리 규정대로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아니, 그 업무야 당연히 회계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거기에 준해서 안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업무를 감사담당관…….

네, 계약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급계약관리 이 관계는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또 감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대한 감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번 연말에 우리 옥구공원 보도 육교를 발주했어요, 했는데 사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분명히 그것은 강구조물업체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토목업체로 발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게 금년 안에 저것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월이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로 발주를 했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저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 계약심사 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요. 모든 회계과의 계약관리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건설업체가 우리 공사 수주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도급을 주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줬을 때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런 것도 전혀 그럼 감사실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합니까?

현재는 계약관리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너무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저희 감사부서에서……

글쎄, 그렇기는 한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분명히 자격요건이 있는 업체에다가, 해당 면허가 있는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한참 지난 일이지만 일부 공무원들 입김으로 면허도 안 가진 업체에다가 사실 지분으로 하도급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담당관에서 저것을 안 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회계과에서 나가는 게 엄청 많은데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또 전부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가도 관계없다는 얘기네, 감사담당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면?

아니, 거기에 저희가 또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 또 저희는 대신 외청하고 동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다만 문제가 있어서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누가 이의 제기를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시 회계과에 입찰 나가는 부분 이런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업무적으로 과중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중요 입찰건수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소규모는 빼놓고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큰 공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발주가 되는 것인지, 제대로 하도급 계약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복된 것은…….

아니요. 중복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집행부가 인원이 부족해서 11명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 인원 편성을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지금 열 한 분의 동료 의원들이 매일 지적하는 것이 전부 감사내용이에요. 실무부서 과장들·국장들 얘기해도 은폐 시키고, 자주 안 나오고 이런 일 마무리 하는데도 어려운데 당연히 입찰부분에 대해서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해약한다, 중도에 돈을 안준다, 업체를 바꾼다, 이런 것이 당연히 나와야지요. 왜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전부 사무감사 매일 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지. 이것 왜 안 한다고 해요?

정보국 의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자꾸 계속되는 얘기니까 그만하시고요. 이것 끝나고 의원님께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야동에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나 봐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대야동에 한양수 씨가 132두 소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4두에서 침 흘림이라든가 의심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황으로 봐서는 구제역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와서 거기에서 일단 구두로 보고 혈청을 빼서 내일 중에, 확정되기 전에 이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하면 오늘 중으로 바로 오후에 살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장비라든가 이런 것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진행을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제안을 좀……) 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소장님한테 직접 전화문의라든가 서류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본부장님도 아주 가세요, 같이.)

과장님들이 잘 보고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또 너무 고생하실 것 같은데?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오기수입니다. 저희 과의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소상공인 2만 5,43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6만명 정도가 지금 종사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상공인특례보증금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5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40억원까지 저희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부분이 508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자차액보전금액으로 올해 9,600만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1월 중에 특례보증자금 이율협약을 맺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농협만 저희가 거래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3개 은행과 함께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상공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과 6월에 평생교육원과 협조를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앉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소상공인에 대한 시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96건에 179억 4,5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화산단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46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업종 고도화 개편과 근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속해있는 시화산단의 경우에는 근로자복지시설 건립 외에 4개 업무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산단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복합비즈니스사업과 시화드림타운사업 또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융합센터, 기숙사형오피스텔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화산단이 구조고도화가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융합센터나 기숙사형오피스텔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 시설 내에 입주해야 될 종사자들의 보육이나 복지, 편익시설 등의 복합기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방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고도화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단지 내에 있는 소기업의 문제와 임대업체에 대한 증가 억제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설 정비를 하는데 전혀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도 구조고도화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비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할 생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 지원도 함께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건의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시범사업단지가 익산, 구미, 남동, 시화·반월 이렇게 4개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4개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적으로 같이 공조를 해서 저희기 제도 개선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서 2012년 7월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6프로(%)가 됩니다. 지금 본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는 부분은 올해 시비가 1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 15억원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시비 10억원과 도비 10억원을 확보해야 예산부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하고도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의 경우는 지사님께서 우리 상공회의소 신년하례식에 오셔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금 지원에 이상이 없도록 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와 관련해서는 일단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 부분은 바로 2월 달에 저희가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의회에 저희가 운영조례 제정을 요구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에는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한 8,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자금이나 판로 기술 및 경영 기타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33억원 지원해서 792개사에 1,807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로 기술과 관련해서는 11억원을 지원해서 131명의 고용 증대와 1,962억원의 매출 증대를 거양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가 36억 3,400만원을 지원해서 2010년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리도록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육성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3년 일시상환이었던 부분을 1년, 2년 , 3년 이렇게 균등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부분과 3년 연속 지원한 데는 이자 차액 보전을 좀 낮춘다든지 4회 연속 지원한 데는 1년간 또 주지 않는, 지원을 제외하는 이런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을 갖고 운용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융자 지원에 대한 공고는 현재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애로 제로화 추진입니다. 기업활동 불편을 제로화 하기 위해서 기업SOS넷 시스템 고도화 환경 구축과 기업현장기동반 운영 저스트원콜(Just One Call)제도 생생, 비즈니스토크 운영 비즈닥터(Biz-Doctor) 운영 등 현재 해오고 있는 많은 그런 내용들을 2011년도에서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부분은 새롭게 201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30퍼센트(%)와 시비 30퍼센트(%) 자부담 40퍼센트(%)를 통해서 6,8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후 화장실 개보수 등 공단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순수 시비 1억 5,000만원을 갖고 노후 기숙사나 식당, 화장실, 자전거주차장 등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중소기업을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여성기업이나 자전거 출·퇴근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기업에 가점을 통해서 우선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SOS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발전부분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오이도 바다경관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이도 해안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상 전망대 조성과 갯벌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상 전망대 조성사업은 2010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부분인데요,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국비 50퍼센트(%)를 확보해서 7억 7,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갯벌탐방로 조성사업은 이것이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추진해야 될 부분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군부대 협의나 실시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2011년 9월 달에 준공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상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됩니다. 포토존 조성이나 휴게공간, 그 다음에 해양홍보관, 그 다음에 운항 시뮬레이션 경관조명 이와 같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경관을 통한 해안 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부서마다 같은 얘기인데 지금 보면 주요업무보고서가요, 마지막에 설명하신 오이도 바다경관 사업 추진 이렇게 사업별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부서별로 큰 정책의 틀을 설명하시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사업에 따른 사업설명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좀 아쉬웠던 부분은 함상 전망대 조성에 대한 사업 설명 따로 그 다음에 갯골탐방로 조성에 대한 사업 따로 이렇게 일정을 나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과 총 예산이 한 80억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인건비 빼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업무보고서에 나온 예산을 보면 그 절반도 못 미치는 예산만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 이것이 업무보고서의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각 부서마다 공히 다 똑같습니다. 좀 더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예산 심의를 해 주시고 그 돈이 잘 쓰여지나, 그리고 언제 이 돈이 쓰여지는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연말에 급조로 예산 집행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업무보고서에 첨가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 앞으로 주의하시고요. (

- 발언신청) 우리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함께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적극화 시키려면 정책 자금 융자제도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펀드를 조성해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펀드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치적 협조를 통해서 압력을 가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시가 앞장을 서서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정책 공조를 같이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국 의원님이 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업단지공단이나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데는 자체 기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하기가 쉬운데 사실 민간업체들은 중앙에서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 지원 없으면 사실 하기가 힘들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오이도 함상 전망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지금 함상 전망대 사업은 1차적으로 함상을 갖다 놓고 1차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번에 2차 사업은 데크를 설치하는, 그 다음에 데크 설치한 후에 함상 내에 구조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2차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 부분은 바로 협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이 9월 달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배를 갖다놓은 지 한 7개월이 좀 넘은 것 같아요.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도색만 해 놓고 진전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당겨서 오이도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때가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되는데 지금 9월 달에 공사 준공하면 이것 갖다놓고 2011년도에는 상인들이나 여기 오이도에 행락객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든가 계약심사 공사착수 이런 것을 좀 당겨서 최소한 늦어도 5월 달에는 준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 되나요, 5월 달까지는요?

일정한 공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기간도 단축을 시키고 공기를 최대한 당겨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기 좀 당겨 주시고 최소한 5~6월 달에는 그것 마무리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전에 자료 준 것 있죠?

네.

그것도 좀 검토해서 설계할 때 그것까지 같이 설계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부분은 본 사업과 연계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갯벌탐방로 조성사업과 연계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예산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망대 설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아마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 쪽에 오이도 해양공원 조성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함께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에 보면요, 노후화장실 개보수 지원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네요?

네.

그렇다면 자부담이 40퍼센트(%)이고, 시에서 30퍼센트(%), 도가 30퍼센트(%)인데 자부담 확인이 중요한데 자부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서 확정 지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현금을 출자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은행 통장에 돈 집어넣은 것을 확인하나요?

저희가 돈을 주면서 별도 자금 관리를 하도록 얘기하죠. 통장을 별도 관리합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잖아요, 시흥시에. 그런데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신청 못하는 그런 업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부담에 대한 그런 확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흥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이번에 예비 선정됐잖아요? 그렇다면 기 선정되었다고 그러는데 여성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이 3개 업체 중에?

이것은 도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추천을 할 수가 없군요?

아니요. 저희가 추천을 해서 보냈는데 그 부분은 여성친화도시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서 올라간 것이고요,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갖고 업체 선정을 할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던 여성친화 기업,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같은 것은 장애인들이나 여성들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을 먼저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야 여성친화도시와 맞는단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을 위한 배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업체 선정 심사표 상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점수화 시켜서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된 기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이 다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댔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훑어가지고 했던 게 12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개 사업을 기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한테 그러니까 자활공동체나 자활센터에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분을 했지요.

네,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서간에 공유가 안 되어서 우리 정책에 반하는 비효율적인·비생산적인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하고 또 기획평가담당관하고 공유를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기획평가담당관에서 만약에 예산과목이 변경됐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같이 컨트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경제산업과에서 근로환경 개선에 있어서 1억 5,000만원 예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김복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업체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자리정책과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서로 일자리정책과하고 경제산업과가 같이 업체 공유를 해서 서로, 물론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업체를 같이 과별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플러스 경제산업과 플러스 가족여성과하고 셋이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여성근로자가 우선이거든요. 저희가 한 것은 전체 사업장이 아니고요. 여성친화도시라고 저희가 친화기업 협약을 맺은 기업체가 있습니다, 108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도 화장실 노후 개선 보수가 경제산업과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하나로 해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산을 따로 따로 세워 갖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 시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그래서 108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끝내서 하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나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김복연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본 의원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 시 워킹맘이나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부분에서 중복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다 배제시켰습니다.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고 워킹맘 같은 경우 전년도에 6개월 이상 참여했던 분 다 배제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순서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줘 가지고 배정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관계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은 거기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하는데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은 저희 육성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스카우트 위탁관계 부분은 현재 금년도 2월 달에 끝나고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저희 인력이 그만큼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하고 또 연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힘들고 저희가 그대로 공모사업으로 갈 계획입니다. 단 과업지시서를 지난번 2년 전처럼이 아니고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만 좀 어렵더라도 말 듣는 것을 전부 위탁, 용역으로 주지 마시고 그런 것을 중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자료만 요청할게요. 아까 설명을 참 잘 주셨는데 시흥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이쪽에 사업단 조직하는 것 하고요. 3월에 구성을 해서 수확이 10월에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하고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2011년 8월이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8월에 구성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왜 8월로 잡았느냐 하면 솔직히 현재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삼미시장 앞에? 그래서 저희 시청 이 근처로 오는데 생명농업기술센터가 8월 달에 이전하면서 거기를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도 같이 좀, 예산 집행되는 과정하고 추진계획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유기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써 201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4,60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878억원, 세외수입이 639억원, 의존재원이 2,0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비과세 감면 재산세에 대한 2,550건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탈루 은닉세원 등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정기세무조사 및 특별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대상은 99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중과세 및 현지 조사 실시로 유흥음식점 등 중과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당구장 표시로써 지방세 연도별 징수현황 5개년 표가 첨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연도별 징수현황 5개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납세편의자 위주로 개편되는 새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사업으로써 고지서 없는 개별 가상계좌 납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써 「지방세법」 전면개정 전면시행입니다.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나누어지면서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입니다. 다음은 전자납부 가입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납부 가입률이 42프로(%)인데 금년도에 홍보를 통해서 70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목에 대한 원스톱 세무상담 실시입니다. 정기 세목 수납 시 납세 문의 폭주에 대비해서 안내전화를 확대하고 전직원이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요원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88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410억원, 세외수입이 479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은 25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185억원, 세외수입은 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 방안으로써 현 연도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가동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써는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해서 9개반 37명에 대해서 연중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외에 동산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서 전국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해서 공탁금 내지는 국세 반환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탈루자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1억원 이상 공개하던 것을 법률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 지방세 징수 사례도입 전파가 되겠습니다. 압류 및 공매에 따른 행정절차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걸 많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체납에 대한 염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세정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의회에 계시다 나가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회계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1쪽부터 52, 53, 54, 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저희 금년도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이 4,703억 7,100만원 정도가 지출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 시책 방침에 의해 가지고 상반기에 57.4프로(%)를 조기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저희가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부분을 5일 이내로 단축을 하고 입찰제도로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긴급입찰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 및 지출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사회적 무리가 되고 있는 공무원 수당 부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지출예산에 대한 정확도를 기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되도록 조기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제도의 운영입니다. 저희 시는 08년도 10월부터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금액은 나라장터인 조달장터에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청렴이행 계약서를 계약담당 공무원과 업체가 같이 청렴계약 이행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중으로 금년도 연간 시설공사에 대한 발주계획을 사전예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공사 중 마을진입로 같은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진행 사항은 인터넷에 공개를 추진해서 투명한 계약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공공청사 건립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능곡동 청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중도금을 납부를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토록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내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화동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12월 초에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일단 주민의견 사항을 최종 반영한 설계를 이 달 중에 확정을 지어서 금년 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완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저희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국공유지는 1만 6,087필지에 2,679만 3,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811만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09년부터 10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하고 추진을 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DB완료 구축을 1만 3,783필지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전필지에 대해서 85.7프로(%)가 지금 저희가 DB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 6건에 2,16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요. 130건에 1억 594만 5,000원 정도의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토지합병을 9건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무단점유한 부분 13건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쉼터 확보 부분은 대야동에 418-34번지 대지에 175제곱미터(㎡)를 주민센터의 쉼터로 조성하도록 동사무소와 협조가 돼서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또 은행동은 산27-25에 임야 666제곱미터(㎡) 정도가 지금 시유지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쉼터로 조성하도록 작년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 특히 무단점유한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대로 대집행이라든지 계고를 통해서 적법한 공유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31일날 시화 공공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이 부분은 1,800-3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만 3,961제곱미터(㎡)로 평수로는 1만 3,32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단가는 37만 9,000원, 평당 단가로는 125만원 정도로 조성원가로 계산을 해서 총 소요 예산액은 166억 9,282만 6,000원에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내용을 보면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8월 31일날까지 전체 토지가액의 5프로(%) 정도만 일단 계약을 하고 4년차에 나눠가지고 8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걸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1쪽부터 59쪽까지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전자입찰제도는 「물품계약법」상에는 2,000만원까지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저희 시에서는 더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까지도 전자입찰제도를 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고요.

네, 그런데 과장님 본 의원이 이 일 자체를 따지는 건 아니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입 했는데 그 물건이 제대로 못 써먹는단 말이죠. 일례로 재작년인가요, 여성회관에 음향시설을 2억 5,000만원인가, 1억 5,000만원 들여서 새로 다시 리모델링 했죠. 그런데 그것이 전자입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기계가 거기에 설치되고 쓸려고 하다보면 전혀 써먹을 수가 없고 일반적인 행사 외에는 그러면 거기서 공연을 하겠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음향기기가 새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본 의원이 두 가지 사실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자입찰제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매화동 신청사 문제인데요, 그 신청사에도 지금 2층 회의실하고 3층 다목적실에 음향기기가 새로 다 들어와 있죠. 가격은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자입찰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물건을 못 구입한다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이런 어떤 대안이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어느 시설이 됐든 음향시설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의 음향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실시설계에 나와야 될 겁니다. 금액이라든지 음향의 성능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고 또 조달청에서는 그 과업지시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달을 해주면 저희가 갖다 쓰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런 견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공공시설을 건립했을 적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최상의 음질 내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음질을 원한다면 실시설계라든지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음향시설 이상의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실시설계만 된다면 전자입찰제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규모 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거기에 맞는 음향시설이나 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당시부터 잘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예를 들은 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음향시설을 조금 말씀드렸던 것이고 보편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용역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자입찰로만 가니까 방법은 본 의원도 이 방법 똑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도 본 의원을 조금 이해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에 비해서도 그렇고 제대로 된 물건을 구입 못 하더라 그것이 왜 그런가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 있는 직원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전자입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개적으로 전자입찰만 하다보니까 입찰자들은 그것만 따면 그냥 거기에 맞는 물건만 제대로 대충 넣어 버리면 그런 것이 작년에 예를 들자면 이런 입찰제도의 모순점이 하나가 그냥 금액 입찰로만 가니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처음엔 10억원짜리 건물이 20억원이 됐다 30억원이 됐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것 자꾸 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제도를 우리가 한번 다각도로 보완을 해 보자. 본 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는 "아, 이것 정말 큰 예산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자입찰 안 하고 물론 이것은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이건 말은 안 되는 거지만 정말 직접 가서 제대로 된 물건을 사면 그 돈도 적게 들고 물건도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참 답답해서 그럽니다. 이게 한번 서로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런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화동 신청사 문제는 새로 다 지어놓고 아까도 감사담당관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모든 청사 부분에서는 설계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해외 연수 갔을 때도 어느 마을에 조그만 다리 하나를 놓는데도 그 다리를 설계공모를 해서 최저의 공사비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설계를 시에서는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렇게 한 답니다. 다 좋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도 좋은 부분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뭔가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그런 데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제도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계약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현재로써는 상당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화동 청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설계를 했고요, 2010년도 1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설계과정에서 완벽하게 설계가 됐어야 되고 또한 1년 동안 매화동 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보면 공사 준공 전에 설계변경에 의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안 나왔고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나오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준공하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일단 준공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지금 김태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공공청사 건립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설계 당시에 완벽하게 됐고 진행과정에서라도 미리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모든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것이 귀찮다고만 하고 자꾸 얘기를 자른다는 거예요, 얘기를 좀더 가서 해주고 그러면, 그러지 않게끔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분명히 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공공청사 같은 경우 거의 전에서부터 지어진 것 10년 정도 되면 이미 그 건물이 노화되어 가지고 이미 방수도 안 되고 정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저희들이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약 단계서부터 같이 좀 고민을 하자 해서 오늘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5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현황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만 6,087필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679만 3,000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시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20.2프로(%)입니다, 공유재산이라는 면적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느냐고 이렇게 보면 대략 우리 시유지만 가지고 분포도를 따져 봤습니다. 대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중에서 43프로(%)가 도로고요, 공원이 15프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군자매립지 이쪽 부분이 31프로(%), 상하수도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5프로(%), 맑은물센터 가지고 있는 게 1.6프로(%), 또 여기서 일반재산이라고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관리하는 부분이 0.9프로(%) 이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 과에서만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과별로 국공유재산이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서가 도로과, 하수도과, 공원관리과 그 다음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이렇게 쭉 많은 과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09년하고 작년도하고 실태조사를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1만 3,000여 건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DB(data base) 구축을 한 부분은 현지에 나가 가지고 현지의 지목하고 이용상태하고 우리 공부상에 있는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도로과 쪽 관련부서에 18건 하고 추가로 64건을 해서 80여 건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목이 도로인 경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니고 새로운 도로가 되다보니까 잡종지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된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빨리 용도폐기를 해서 우리 회계과로 넘겨주면 효율적으로 그 부분을 매각을 하든지 보존하든지 처리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1만 3,000여 필지 한 부분은 금년부터 쭉 지속 공부하고 맞춰 가면서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공유재산관리 쪽을 착실히 해야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물론 각 기관 실과소에 흩어져 있는 재산을 회계과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회계과에서 얼마 도로과에 얼마, 몇 프로(%), 몇 프로(%) 하다가는 0.9프로(%) 행정재산만 가지고도 안 맞아요. 그것도 번지를 가지고 몇 군데 찾아 갔더니 엉뚱한 것 다 쓰고 있고 또 건물이 지어져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미 매각이 되어 가지고 개인이 사유하고 있고 그런 것 자체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전국 국토계획에서 자산관리 같은 데는 섬까지도 전 데이터로 해서 평수 빼놨는데 다른 용역은 많이 하면서 이런 용역이라도 하나 해서 빨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지요. 0.9프로(%)도 관리 못하고 도로과, 청소과 다른 과 전부 자기 것 아니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져갑니까?

아니, 소관 부서별로 따지면 면적의 비율이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주시라고요, 저희들이 보게.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DB(data base) 구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네, 그리고 아까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0만원…….

지금 저희가 전자입찰부분은 사실 1,000만원 이상 하고 하다보면 액수가 큰 부분이고 저희 소규모공사도 사실 많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계약입찰을 하는 부분이고 1,000만원 이하 200만원, 300만원 조그만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많던데요? 작년 1,000만원 넘는 사업 수의계약으로 된 게 많은데 과장님 모르세요? 아니, 규정을 이렇게 전자입찰제도로 해 놓고 뒤에서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럼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언제. 작년 것을 빼서 저희들이 보는 데이터에서는 1,000만원 넘는 건수가 하도 많기에, 상위법에는 전자입찰제도를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가.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신가요?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 관리부서이고 하니까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에 불법이라든지 무단으로 하는 부분은 계속 찾아내고 해 가지고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파주에 있는 업체가 와 가지고 수년 동안 그것을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한 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부실공사가 많다 보니까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왕2동사무소가 짓고 나서 바로 그 해에서부터 물이 새는 것을 지금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난번에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한 번 출장은 갔었을 갑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중으로 발주가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요?

1월 중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요.

옥상에 원을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공사 규모에 따라서 지역업체한테 아마 하도급 50프로(%)를 주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조기발주 또 조기대금 지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에서 챙겨가지고 꼭 공동도급 내지는 하도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불하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아파트 공사를 하더라도 하자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하자보수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게 해서 5년 내지 일정한 기간동안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하자보수비를 쓰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다 주다 보니까 나중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했을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데 우리 시가 발주해서 준공을 내면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크고 작고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문예회관 같은 것을 한번 건설하다 보면 몇 백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대단위 공사 준공이 됐다고 해서 다 공사대금을 지불하다 보면 하자보수 큰 게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 그러니까 총 공사대금의 몇 퍼센트(%)는 하자보수비로 5년이면 5년 동안 금융기관에 예탁해서 5년 동안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 안했을 시 5년 후에 지불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금액, 공사의 종류 여러 가지 부분 해 가지고 각종 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하자보증제도는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됐다고 해서 전체 나가는 경우에는 이행보증을 다 저희한테 한 부분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각종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하자보증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그마한 소규모공사라도 일단 하자가 나면 업체에 와서 빨리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안 할 시에는 이행보증금 같은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체는 다음에는 절대로 계약을 안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는 다음에는 아예 입찰에도 응하지 못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관용차량이 세 대인데 전에 승합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버스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승합차량을 구입할 테니 의회도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의회가 승합차 사용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요새.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2011년도 연말에 예산 세우기 전까지라도 의회가 승합차 활용할 때는 최대한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에는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어요. 회계과 믿다가 의회가 아주 불편합니다.

최대한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크게 다른 것은 아니겠지만 입찰금액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용역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취합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 버리면 금액이 상향조정되고 그래서 그 입찰이 관내 그 다음에 도, 전국입찰로 넘어가는데 금액에 따라서 넘어가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전국 입찰로 들어갈 정도 금액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관내업체들은 응찰을 못해요, 금액이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가 있나요, 지금? 관내업체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계신데 지금 그런 것들 진행되는 것 있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분리발주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부서별로 나눠 주셔가지고 관내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게끔 관내업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귀찮다고 한 군데에 다 입찰해 버리시면 관내업체들이 응찰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 재고하셔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우리 시민들도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저희 회계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공사가 됐든, 물품이 됐든, 용역이 됐든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상에 하자만 없다면 노력하는 것이 또 저희 회계과의 입장이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눠 주셔가지고 입찰금액을 낮춰서 관내입찰은 안 되겠지요, 솔직히. 관내입찰까지 한다고 하면 약간 무리가 따를 것 같고 광역, 도 정도 입찰까지만 해주시면 그나마 관내업체들이 기회는 가져볼 거예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아까 1,000만원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1,000만원 수의계약 규정이 이게 2006년인가요, 2007년인가?

2008년 10월부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 타 시보다 조금 더 공정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저희가 자체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관내업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모순이에요. 「계약법」에 따라서 2,000만원까지 다시 상향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지역업체들이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우리 업체들이 약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1,000만원을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다고 해서 관내업체가 불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장점이라고 보면 수의계약은 아무래도 투명성이 입찰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다면 1,000만원으로 내려도 관내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입찰제도 도입한 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전자입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들이? 입찰의 문제는 예를 들어 설계용역을 공고 입찰을 하면 그런 거예요. 업체에서 설계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설계에 신경을 안 써요. 창의적인 작품이 안 나오지요. 어차피 내가 할 것이니까 내가 설계할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것 갖다가 대입하고 말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작품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설계 또한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입찰의 한계예요. 거기까지 바라지 않겠지만 그나마 수의계약을 2,000만원 정도까지 올려준다면 나름대로 관내업체들은 어느 정도 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2,000만원 입찰하면 87.7프로(%)인가요?

87.5프로(%) 정도요.

거기 상한 잡아놓고 또 거기에서 낙찰률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제로 가는 것은 한 1,500만원 됩니까, 공사비? 그것 가지고 제품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그냥 500만원 줄여서 대개 1,000만원으로 해서 수의계약하시더라고. 그런 것을 어차피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타 시는 2,000만원으로 해주는 것을 왜 우리만 자체 규정을 두셔 가지고 어렵게 하는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보고 좀 하셔가지고 정책 결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2008년도 10월부터 도입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관내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금액을 낮추는 부분은 투명성을 제고해 보자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시대적 요구였지요, 그 당시에 시대가 그랬고요.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2008년 혼란스러웠던 시흥시하고 지금은 많이 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대상황을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상부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장의 생각입니다. 꼭 전달하시고 정책결정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나오셔서 투자유치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투자유치관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첫째 62페이지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입니다. 투자유치업무의 성격에 맞게 현장과 밀착하여 활동하며 타깃기업 선정과 정보 획득에 있어서 경기도 및 KOTRA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투자유치 유공 시민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해서 3월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투자유치추진위원회는 기업들의 투자동향이나 계획에 대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제작하는데 한글, 영어, 중국어 3개국 언어로 해서 3월까지 제작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포털사이트에 인터넷 배너광고를 게재해서 사용자가 그 광고를 클릭하면 홍보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상담실은 방문한 투자자에게 시흥시의 투자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며, 투자상담을 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시민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기업을 찾는 활동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정책기획단, 지역 대학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투자유치 포상 정책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시민참여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활동으로써 선정된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설명회를 열고 또 이들 기관이 개최하는 설명회에도 적극 참여해서 시흥시에 대한 투자유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KOTRA가 주관하는 투자박람회나 설명회에도 연 1회 이상 참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화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을 분석해서 해외기업의 투자를 알선하는 활동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능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내부 소통을 위해서 투자유치실무 TF(task force)를 운영하여 투자제안서 검토, 투자절차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서 시흥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60쪽부터 63쪽까지 투자유치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4인으로 해서 1월 13일 날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어느 성향 분들을 구성하신 거예요?

지금 학계 쪽하고요, 위원장으로는 학계 쪽에 김완순 교수라고 계십니다, 고대 명예교수인. 이분을 위원장으로 하고…….

어디 학교지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정치권 쪽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쪽 도의 투자진흥과 과장하고 시흥세무서 서장, 그 다음에 유관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본부장, 그리고 학계로는 산업기술대학교하고 경기공대 총장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경·재계 쪽 나머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정말 우리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발이 넓고 해외에서도 좋은 기업들 우리 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분들을 찾아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제가 들어와서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가 올해 바로 분양을 시작하기 때문에 MTV(Multi Techno Valley)에 맞는 사업업종을 먼저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타깃기업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지금 투자유치관으로 오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평택 고덕 쪽에 삼성전자가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시흥시도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그런 좋은 소식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투자유치활동이라는 게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의 힘과 네트워크, 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관님을, 본 의원이 이런 말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 같은 회사를 우리 시흥시에다가 유치할 자신 있으십니까?

일단 저를 이쪽 자리에 뽑아주신 이유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쪽의 업무를 하라고 뽑아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민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토취장 및 옛염전 지구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발굴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작성했을 당시에는 토취장 용역결과가 안 나왔을 때 작성이 된 것인데요. 토취장이 저도 용역결과를 봤을 때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단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관이라는 분이 여기에 이렇게 해 놓고 본인이 하기 전에 된 것이라 제대로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2020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2020계획에 대해 용역 준 결과에 대해서도 투자유치관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지금 이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할 때는 토취장 쪽에 아직 사업이 검토가 되고 있었던 실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지 발굴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빼버려야지요, 제대로 저기하려면. 지금 2020계획 용역 우리가 벌써 여러 번 간담회 보고를 받았어요. 투자유치관이라는 사람이 2020계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각 국내 우량기업들이 새로 미래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MTV(Multi Techno Valley)나 토취장이나 이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에 맞춰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가 이러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LG나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부 쪽의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저희 쪽에 지금 땅들도 이러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되어 있으니 한번 고려를 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단지나 이런 데에다가요?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토취장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 쪽은 제조업 쪽이 되어 있고요.

제조업 쪽으로요?

네.

이상입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하려면 투자유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쪽 예산에 보면 900만원 맞나요?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에 9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은 현재 저희가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조례에 그것을 추가해서 조례 제정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면 회의 참석수당 드릴 것이죠?

네.

그랬을 적에 이쪽 투자유치추진위원회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여러 요소에 우리 시의 입장들이 반영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관 혼자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자주 만나고 회의도 자주 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쪽에? 별도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 다 같이 쓰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없고요, 행정과 쪽에서 자문위원회 이렇게 열면 거기에 주는 수당에 준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관님은 월 몇 회 정도 회의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제가 적었듯이 일단 전체 회의보다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소위원회 활동을 주로 하는 그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TV(Multi Techno Valley) 분양이 얼마 안 남았고요, 군자지구 그렇고, 이쪽에 토취장 쪽에 나름대로 계획이 다 서 있잖아요, 시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시려면 긴밀히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바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과에서 그돈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좀……. 행정과에서 돈을 잘 줄까요?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계셔야지 이것 거기의 것을 얻어다 쓴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말씀해 보세요, 예산을 잘 쓸 수 있겠나.

지금 현재 여기 추진위원회에 따로 잡혀 있는 예산은 없고요, 시책업무 추진비로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단 이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900만원이 다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대기업 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알맞는 나름대로 보면 유치가 우리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시에.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이 900만원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역량이 출중하신 것으로 알고 좀 더 차후에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 보면 예산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좀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자고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큰 꿈을 가지시고 직책을 잘 맡아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다른 이웃 지역보다도 굉장한 개발계획이 많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서 전부 부합되는 것 때문에 개발계획이 마음대로 순수하게 추진을 못 하는데 이 TF팀(task force team)이 운영되려면 아주 고도의 전문 팀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행법 가지고는 개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테두리 안입니다. 허나 정부에다 노크를 해서 어떤 사업 환경 예산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토취장이라든지 MTV(Multi Techno Valley)라든지 선사유적지 갯골공원 월곶역세권 지금 우리 많은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그 대기업들이 요즘은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곳만 택해서 가지 우리 시흥처럼 무조건 "사업하시오." 하면 안 옵니다. 그러려면 밑그림을 과장께서 잘 그려주셔야지 금융도 개발해서 편안하게 해 줘야 되고 어떤 기반시설도 어디에서 어떻게까지 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완전히 짜세요. 짜셔서 몇 번 대기업 노크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해서 호조건으로 해서 개발계획 잡아서 적극적으로 뛰지 않으면 대기업이라든지 외자유치는 한 건도 못 할 그런 상황이에요. 옆의 인근 안산시장은 아예 그 땅들 개발 안산지역에 없으니까 공단에서 아예 사무실 집무실을 하나 배치해 놓고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시장이 직접 나서고 있어요. 그렇듯이 모든 것은 법을 만들어야지 모든 전국의 법은 똑같은데 우리 시흥에 맞는 환경에 적용된 특례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어요, 사업을. 그리고 정부에서 딜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능력 있는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셔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직접 관련된 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짜여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