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채민
최채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의정운영의 첫장을 여는 제17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군민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10년은 대내외적으로 안보위기와 구제역확산에 따른 군민의 시련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군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미래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군의회는 이 모두를 기반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여 품격 있는 남해군을 만들어나갈 것이며, 지나친 논쟁이나 갈등은 삼가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함으로서 군민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0회 임시회는 우리 군이 금년도 추진할 군정 현황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 현황 사항 해결 및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금년도 시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내실 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날 단 한분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고,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바라며,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에 따른 해맞이축제 취소 및 각종 행사를 연기하는 발 빠른 대처와 24시간 구제역 비상근무에 연일 고생하시는 정현태 군수님, 옥광수 부군수님, 55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민 전체가 하나 되어 구제역 예방을 위한 홍보로 청정 남해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박용주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용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4일 박삼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의원 발의 안건 1건과 집행기관 제출 안건 1건으로 접수된 의안의 본회의 상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 내역입니다.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월12일까지 3일동안 본회의장의 장소를 특별위원회실로 옮겨, 실과 소별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며, 금년도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과 현안 사업에 대한 2011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내역으로서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 동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채민
최채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월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광동 의원과 한호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광동 의원님과 한호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군수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3일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10년1월20일부터 지난주 7일 경찰청으로 발령난 윤외출 남해경찰서장님에게 재임기간 동안 우리군의 치안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함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평소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금소하고 부지런한 우리 군민들의 생활상을 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평소 남다른 남해 사랑 운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기에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군의회 동의를 얻어서 남해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자 인적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동 조례 5조 권리와 의무 부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해군 명예군민과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남해군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군정 관련 위원회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를 제정한 후에 현재까지 명예군민 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에 독일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철규 박사님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바 있고, 2004년도에 당시 남해전문대학 김재복 학장님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가수 설운도씨에게 홍보대사를 우리 군에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현태 군수님 나오셔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의원
하복만 의원입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본 안건은 제17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와 질문 응답에관한사항과 관련하여 오늘부터 1월12까지 3일간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실과 소관별로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알아봄으로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와 의정활동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장소를 특별위원회실로 옮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3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알아봄으로써 의정활동에 효율을 기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별 배정시간은 1시간 중에서 실과 소장 보고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별 10분간 휴식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사정에 따라서 차수변경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전에 담당팀장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팀장 이상록 홍보팀장 하순철 감사팀장 심완섭 참여예산팀장 김대홍 팀장은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차석은 중앙에 회의를 가서 그래서 서보현 직원이 참석 했습니다. 법무통계 이창기 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채민
최채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여수세계박람회 사업추진에 대해서 09년도에 보면 김영조 도의원 계실때 서상항이 도어항 이기 때문에 78억원 인가해서 어항을 정비한다고 했고 엑스포에서 15억이 책정 되어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 데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78억 들여서 하는 부분은 제2종어항 종합개발계획에 포함 되어 있고 78억 이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19억은 전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여수엑스포 지정 시설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사랑해요 보물섬 소식지발간이 영구적으로 보관할 것도 아닌데 너무 비싼종이로 비용을 많이 들인다고 의회에서 몇 번 요구를 하고 박삼준 의원님도 앞에 대 부터 종이를 조금 낮추더라도 잘 볼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왜 좋은 종이로 하느냐고 해도 변하지 않거던요 예산이 1억이면 1억에 맞추어서 소식지가 발간되고 있고 1억2,500만원 이면 1억2,500만원 돈에 맞추어서 하거던요 물가가 올라가서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물섬소식지 재질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생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문제는 전년도는 선거와 관련해서 소식지 발간을 안했고 부수 라던지 참여하는 기고 페이지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작년에 1억2,000만원으로 3회 발간 했고 이번에는 1억2,500만원으로 4회를 발간하거던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원고료를 보면 10명에 800만원 잡아놓고 작년도에는 20회를 잡아서 해 놓았다고요. 작년에는 20명을 잡아서 돈을 부풀려서 사용하느냐 정확하게 여기에 돈이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투명하게 하세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홍보팀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철
하순철홍보팀장
홍보팀장 하순철입니다. 전년도 집행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빼드리고 원고료는 작년까지는 시 한편당 5만원 수필은 7만원 이고 원고지 10매 이상은 10만원으로 집행이 되는데 원고료를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올해는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하고 원고지 10매 이상은 20만원 으로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작년도에는 1만부를 발행했고 올해는 8,000부인데 4회를 하니까 돈이 부족 되어서 매수도 줄이고 원고료도 3회에 20명하던 것을 올해는 10명으로 줄였잖아요 작년에도 10명으로 3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돈에 맞추어서 계획을 짰는지
순철
하순철홍보팀장
집행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억이 편성 되어 있으면 3회 계획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1억2,500만원이 여기에 다 집행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유용이 되어서 왔다 갔다 되지 않느냐
순철
하순철홍보팀장
유용은 아니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에 지적이 있어서 발행지질을 조정하고 부수를 줄여서 1,2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듯이 한번보고 치우는 것인데 돈을 아끼자는 차원이니까 깊이 생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여수세계박람회에 서상에서 여수까지 출발하는 것을 홍보 하고 있는데 국도 19호선 진교~노량간 지방도 읍에서 서상까지 도로 관계가진교~노량간은 2013년안에는 개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도 19호선은 본격적인 공사라기 보다 굴곡도로를 발루는 정도로 하고 있고 읍에서 서상간 도로는 총 사업비가 450억이 소요 되는 사업인데 예산확보 한 것이 명시이월된 것을 합해서 100억원 정도 되는데 행정절차 밟고 보상 들어가면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되면 엑스포 기간동안 공사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느냐 남해에서 여수로 가는 홍보 관계가 교통이 원활하게 제공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홍보가 먹힐수 있겠느냐 그다음 부자마을 만들기는 오락 가락하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계획 나올때 2010년 2011년도 계획이 전부 제 각각입니다. 과연 시책사업의 계획결정이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당초계획은 하나도 검토도없고 앞으로 전망도 보지 않고 마구잡이 즉흥적으로 군민들에게 유혹을 하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부자만들기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계획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9호선은 노량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굴곡도로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진교에서 노량간 도로는 당초 09년도 완공 계획이었다가 13년도까지 도비확보가 어려워서 준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을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있는사항이 도로가 확장된 부분만이라도 포장을 해서 구간 구간 통행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남산~서상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용역이 끝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지보상을 하고 1차적으로 연죽 삼거리까지 만이라도 확포장을 하자는 여론이있습니다. 엑스포 기간중에 남해에서 1박하고 여수 엑스포 가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노량에서 서상까지가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건설교통과나 도 라던지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만이라도 관광객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 기간만이라도 공사중지를 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09년부터 시작해서 해 오고있습니다마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 정책기획팀장과 담당자가 전체 마을순회를 하면서 문제점과 대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보완할 부분은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09년부터 11년도까지 계획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부자마을관계는 2009년도 계획서가 나올때 이미 대상마을수를 늘려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 데 2010년도 계획은 더 부풀려서 계획서를 냈어요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하려면 정확한 계획을 확정 지워서 하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700억도 아니고 7억 가지고 부자만들면 남해군 전체가 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7억에 대한 집행내역 선정된 부락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실장님 답변도 너무 길고 의원님들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건의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참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라도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집해을 그렇게 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의원
남해안 종합개발사업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35개 시군구에 편성되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 입니다. 민자 사업하고 자체사업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실현 가능 하다고 판단 됩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 박삼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배이용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 데 국가에서 계획이 들어 있더라도 민자로 해야 될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추릴 것은 추려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에 12년 포괄보조사업 신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포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해서 군비부담을 줄여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실질적으로 민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소득을 낼 수 있는 단체에서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확하게 모델을 제시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사업이 되려면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물섬소식지를 보면 양질의 종이로 만들면 많은 나무가 들 것입니다. 질이 조금 떨어져도 볼 수는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우리도 카드제를 하지요. 지원 받는 곳은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감시감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 이주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15페이지 감사관련 해서 자체에서 징계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심판소송중에 있는 것은 공개를 못하고 음주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몇분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작년 감사때 건의를 드렸는 데 읍면에서는 직원들의 업무동기 부여도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표창 정도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통계관련 건의를 드려봅니다. 남해군에 2만1,000세대 가구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복지혜택부분과 신규사업을 개발 투자하는 데도 자료지표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소득현황에 대한 자료 구축을 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해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생활조사를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 경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있고 도에서 하는 경남사회조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게 되는 데 표본조사 340가구를 하는데 42개 문항이 있습니다. 이주홍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를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4페이지 케이블카 설치사업 진행사항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생태도시과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허가 신청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생태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리산권 1건 한려해상국립공원 1건 환경부에서 틀을 잡는 것 같습니다. 거제에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 하기 위해서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지리산권은 연계된 세군데 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제는 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될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환경부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는 공원심의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꼭 좀 되기를 바랍니다. 12페이지 홍보라고 하는 것은 타켓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을 보면 남해를 모르는 외부인들에게 홍보를 하기위해서 이일을 하시는줄 알았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군정홍보 강화를 통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 인터넷시대에 맞게 군민들의 군정참여 확대기여라고 하셨는데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 하는 데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타깃이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을 비롯해서 주요관광지를 홍보해서 군외 지역의 관광객이 우리 군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제효과 이런 곳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지금은 인터넷을 무시 못 합니다. 군민들에게 군정시책은 홍보를 하지만 소득과 연계되는 것은 군외에 홍보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홍보하는 방향과 내용을 다양화 하셔서 정확하게 구별해서 차별화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페이지도 기대효과 부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상항에서 엑스포가기 홍보를 군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목표 설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엑스포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16페이지 제가 질의 하는 내용이 어긋나면 잘 몰라서 생각한다고 들어 주십시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서 지금까지는 비상설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열거나 의견 수렴하는 것을 군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설화시켜서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2010년도에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를 모셔서 한번 하셨지요. 그때 들은 것이라서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말씀 하실 때 읍면장님과 주민들간에 의논된 것이어서 군의원분들께서 그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을 실과에 건의 했을 때 예산제와 같이 섞어서 사업 건의를 하도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데 그 부분을 차별화해서 운영 하실 것입니까? 군의원 읍면장 참여주민 삼자협의를 통한 예산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역회의를 구성 하겠다는 것입니다. 읍면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군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읍면 단체장이 참여를 해서 우리지역에 무슨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토론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정숙
김정숙의원
이번 예산에서 군의원 포괄사업비 명목의 사업들을 여기에 포함 시켜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진행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제 지침이나 방안이 서면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부탁을 드리면 군의원님들이나 군의회와의 차별화 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더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준
박삼준의원
시정연설 보고를 누가 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에서 씁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2페이지 보면 FT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FTA를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남해군의 산업구조가 2차 산업은 3%밖에 안됩니다. 이 환경에서 과연 맞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것이 쓰여 졌는지 이것이 군민들 정서와 맞다고 생각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FTA가 EU 와 미국 칠레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의결 된 사항은 아닙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시정 연설은 군수가 군정을 표방하는 것인데 이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 하는 것인데 기획실에서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쓴다면 옳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앞으로 한중 한일 다 할 것인데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말씀을 하면 농민들은 무엇이며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계산이 없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에 농어민이나 지역주민의 삶은 없어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박삼준 의원 말씀은 남해가 70%가 농어민입니다. 이런 것은 잘 참조해서 전체 정서인양 홍보가 안 되도록해 주시고 곁들여서 오늘 지적된 사항으로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입니다. 새해를 맞아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홍길 생활기획팀장입니다. 류기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봉윤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 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채민
최채민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의원
예, 예산심의때 다 질문한 사항이므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에 보면 1,792 가구입니다. 이것이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를 해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충족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충족이 안되면 탈락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만
하복만의원
그런데 항간에 소문에 들어보면 타 시군보다 심사가 까다로워서 남해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자의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 자료라 해서 통합조사라 해서 공적 자료가 컴퓨터에 뜹니다. 그 공적 자료를 기초로 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시군은 해당이 되고, 어떤 시군에 가면 안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공적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사원이 가서 재산 조사도 하고, 소득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공적 자료에 의해서 소득 관계고, 자산 관계가 다 뜹니다. 그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시군은 잘 되고, 어느 시군은 안되고 하는 그런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복만
하복만의원
그러면 100% 공적 자료만 가지고 합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거의 공적 자료입니다.
복만
하복만의원
공적 자료에서도 충분하게 자기가 받을 수 있는데 진단서까지도 의사가 이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공적 자료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왕 국비 사업이고, + - 충족이 되면 더 할 수 있으면 사업량을 군에서도 심하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보장사업에 국비 반납이 많이 되었지요?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만
하복만의원
이왕 내려온 국비를 되도록이면 군민들한테 기초생활수급 보장 될만한 사람이 있으면 잘 찾아서 했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더 오고, 줄어들면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이런 체제기 때문에 여하튼 하의원님께서 가능하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많이 보라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예, 다음 박광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의원
저는 보물섬 아카데미 운영 군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데 군민이 많이 참석하는 편입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보물섬 아카데미를 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하는데 소공연장 좌석수가 거의 300석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인기 있는 강사가 오면 거의 다 차고, 보통 보면 200명 이상은 다 찹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의원
다른 뜻이 아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광동
박광동의원
그리고 찾아가는 한글 교육을 우리 마을도 하고 있는데 보면 나가는 그 사람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다시 실태 조사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안해도 될 곳이나 해야 될 곳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종강 시킬 것은 종강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특별히 나와서 마냥 앉아 있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은 종강을 시키고, 명확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면 중증장애인 목욕탕 편의시설 개선해서 3개소 이동면, 남면, 고현면 해놨는데 사회단체니 남해 라이온스에서 장애인들 목욕 봉사를 계속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모시고 일반 목욕탕에 갔더니 일반 사람들이나 목욕탕 주인이 싫어해서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 회의를 할 때 들어보니까 군내에서 3군데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로 모시고 가서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가도 괜찮습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중증장애인을 일반 목욕탕에서 꺼려하기 때문에 당초 목욕탕을 장애인들이 새로 신축을 해주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면복지관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면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1월부터 가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것이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임대를 받아서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인들과 같이 목욕을 하는 것 하고 똑같은 형편인데 지원을 해줍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은 안하는데 복지회관 임대를 하고 있는 업자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시간대를 정해놨습니다. 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전 고지가 되면 장애인들이 오는 시간대를 피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충돌이 안되도록 조정을 해놨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우리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이 보살피는 것도 상당히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싫어한다든지 일반인들이 옆에 있으면서 무슨 소릴 하면 우리가 봉사를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놓고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리고 지난 6일날인가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상주 금양마을에 보면 김학연이라는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젊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세 명 다 실업자입니다. 다 같이 안살고, 아들 하나만 촌에 와서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놀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봤는지 앞에 수급자를 받았는데 아들 한 분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버렸는데 사업자 등록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사업을 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조금 전에 하복만 의원님 말씀과 같이 나이가 젊다는 그것만 가지고 안되는 것으로 해버리면 그 할머니는 76세인가 되는데 손이 관절이 와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한 번 더 챙겨 봐주십시오. 조사자들을 보면 컴퓨터 켜놓고 안되는 쪽으로 생각해버리면 뭐든지 안되잖아요? 어려워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마음하고, 그렇지 않고 있는 마음으로 조사하는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기초수급자가 안되면 차상위나 아니면 긴급복지지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손자들한테 지원을 해서라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공적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나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과 같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빨리 움직일 수 가 있는데 지금은 공적자료 조사 의뢰를 하면 개인별 부양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 .
호식
한호식의원
조사자들 컴퓨터에 치면 바로 치고 들어가던데요?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치고 들어가도 회신이 오는 것이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어쨌든 추운 겨울에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보고서하고는 별도로 예산 부분에서 하나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민
최채민의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남면 임포 마을이 총 66세대랍니다. 66가구인데 그 중에 35가구가 고령의 독거노인이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세대들도 연세들이 많은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마을에 이장님이 건의를 하시는데 반 이상 세대원이 독거노인의 고령자이다 보니까 음식을 해먹다가 가스 벨브를 안 잠가서 매일 태운답니다. 불이 날까 싶어서 마을 전체가 초비상이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시는 것이 마을 전체가 시범마을로 해서 화재시 방재 시범마을이라든지 시범마을로 해서 전체 가스 벨브 안전차단 타이머 설치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독거노인 35세대 가구만 이라도 가스안전차단기 타임벨브를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던데 저도 특정 지역에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했지만 그 세대 구성원이 거의 반 이상이 1인인 고령자 독거노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화재라는 것은 자기 집만 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다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보니까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부분에 보면 80가구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주실 수 없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에 사회복지과에서 가스차단벨브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정숙
김정숙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머 있는 겁니까? 하나에 5만원씩 되어 있던데, 예전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에는 관이 아니고, 전부 고무 호스로 된 것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처음 설치할 때 했던 낡은 관 그대 로 유지되고 있답니다. 그 관에 벨브만 바꾸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왕 한다고 하면 관하고, 차단벨브하고 같이 하면 화재나 이런 부분에 목적하는 바에 더 가깝게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건의 드려봅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가스차단 벨브 설치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은 옛날에 농촌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고무 배관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되면 햇빛에 노출이 되어서 딱딱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려고 하면 군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주거현물 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대상인데 200만원까지인데 방금 하신 말씀을 하려고 하면 전수 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는 빼고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소요가 많은 것 같으면 연차사업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한 마을에 반 이상이 고령에 독거노인 만 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더 큰 재해가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고생합니다. 5페이지 남산 충혼시설물 개선사업 관계 앞에 2010년도 예산 확보할 때 충혼탑 주변 정비해서 내용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돌계단을 전부 교체를 했는데 제가 20년 전에 사회계 차석으로 있을 때 봉안각만 시설을 안하고 탑하고 정부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돌계단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6.25때의 아픔을 같이 했던 우리가 후손들이 밟으면서 느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매끈하게 교체를 했던데 그러면 그 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처음에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보훈단체 회원들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경사가 가파르고, 돌이 너무 울퉁불퉁하다 해서 교체를 했는데 그 돌은 폐기 처분.
종표
이종표의원
그 당시에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참전유공자비 10월달에 위치 선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위치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위에 추진 계획은 작년도에 위치 선정을 여러 가지 물색한 것이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복지협의체 관계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지원이 안되어서 종사하는 사무원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못한다 해서 군비로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근무가 되게끔 해주라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데 다시 복지협의체 사무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와서는 복지협의체 종사원에 대해서 운영이 되어 왔고, 그에 대한 논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장학금이 200억 조성인데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40억 확보되고, 2011년도 10억 출연하면 50억 확보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장학기금 모금 관계라든지 계속해서 잘되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목표치를 조성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도한 목표 책정아닌가 생각됩니다. 매년 군비 출연만 해서 조성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다 싶은데 나는 당초 목표대로 100억 선에서 하면 했는데 목표액이 높아졌는데?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200억 목표는 설정했습니다만 사실상 군비 출연 10억을 하고, 모금을 하더라도 연간 적립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목표액에 근접하기 위해서 무리한 군비 출연을 하다보면 재정에 압박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예정된 질의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보문회관을 준공을 하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연하장이 왔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 3개는 보훈회관에 같이 있는 단체가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보훈 단체가 총 6개 아닙니까? 총 6개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단체들의 민원이 없도록, 그렇다고 나머지 단체들을 또 보훈회관을 지어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올해 안에 같이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본 계획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상 6.25 참전 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가 향군회관에 있고,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3개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훈단체가 당초에는 3개 단체가 있었는데 뒤에 늘어났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보훈단체 회관을 처분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3개 단체 밖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박의원님 말씀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없는 돈에 그 정도 지원을 해서 했는데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분열이 생기고 하면 하지 못한 것만 못합니다.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삼베마을 운영 관계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그랬지만 작년까지는 신활력사업이 있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굉장히 경영 압박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시설비가 5억 넘게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잘 되도록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6,000만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원만 본 예산에 실려 있고, 나머지 예산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챙겨서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앨 것 같으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하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삼베라는 것이 안동포 남해포 남해도 상당히 베에 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잘 살릴 수 있으면 변형을 하더라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24페이지 특성화 고교 육성 해양과학고등학교 여기에 조선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쉽지 않음이 있고, 지금 조산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 부분은 유효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목적이 조선학과를 만들어서 조선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조선학과를 만들더라도 학생부가 안 올 것 같으면 못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양과학고에서 조선학과를 안 만든다면 저희들이 계속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끓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요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당초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끝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아니면 특색있는 고등학교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선과에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 과가 안생기면 못하니까 그 특성에 맞게 해줘야 된다. 빨리 전환을 하든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활용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더 지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25페이지 무상급식이 작년에 11억3,771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9억6,800만원 중에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부분이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지원할 것 하고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까지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명확하게 도나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삭감이 되더라도 농촌지역은 100% 해주고, 도시 지역을 줄일 것인지 하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데 여하튼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100 % 해왔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만약에 도비에서 감액 부분이 내려오면 추경에서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은 100% 해왔기 때문에 줄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안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초.중.고가 31개 아닙니까? 30개입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남해대학까지 포함입니까?
영준
이영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의회에서 과장 보다는 실장님이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실장으로 고쳐 준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아까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할 때 ‘컴퓨터에 넣으니까 이것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찾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애가 타서 찾아오겠나 해서 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서 친절하게 이런 것을 얼마든지 군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 분들이 정말 친절감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아카데미 운영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빼고 민간인이 얼마나 오는지 그것도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남면 임포마을도 남해의 실정입니다. 어느 특정 마을이 아니고, 실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6.25 참전유공자 건립 이 관계를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양산시에 가면 양산 하천에 6.25 참전, 베트남 전체해서 건립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진까지 넣어서 명단을 만들어서 잘 지어놨는데 언뜻 보기에는 저런 탑을 왜 공원에 세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일행이 공원에 세워놔야 이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도 오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 이름을 한번 되새겨 보고, 그 사진을 보면서 양산 출신이 월남전에 6.15 전쟁에 참전을 해서 공을 세웠다. 거기에는 명단까지 잘 되어 있고, 전투했던 사진까지 빙 둘러서 잘 되어 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님이 건립비에 있어서 아주 세밀히 봤는데 우리 남해도 이런 건립을 할 때 고상하게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산속이나 한적한 그런 곳에 세울 것이 아니고, 전체 모시고 견학을 해서 공원에 세움으로서 오는 분들보고,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남해를 위해서 이름을 날렸구나 이런 관광 목적도 곁들여서 하는 방법으로 견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팀장을 소개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종합민원실장
정귀숙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대하여 최채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표 민원행정팀장 문석종 지적관리팀장 이운철 부동산등록팀장 박인제 새주소팀장 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채민
최채민의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7년연속 우수부서로 선정됨을 의원님들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종합민원실이 남해군의 얼굴로서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민원실은 타 실과에서 업무처리가 되고 나서 마무리 되는 곳이 민원실인 것 같습니다.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느끼는 사항입니다. 민원실이 좁은데 현재로서는 풀지 못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해당 실과에 전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민원실에 실과에 바로 걸 수 있는 행정전화기를 1대정도 비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추진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집안이라도 번지수가 나누어져 있는데 토지 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을 한다고 하니까 지번을 통일화 시킬 수 있는지
귀숙
정귀숙종합민원실장
소유권이나 지목이 동일할 때는 합병이 될 수 있는데 전 이라든지 밭으로 사용하는데 대지가 안되어 있으면 불가합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예전에 텃밭으로 쓰다가 담장을 쳐서 10년이상 집으로 쓰고 있는데 세금은 필지가 나누어져서 집안에 있으면서 필지가 틀리니까
귀숙
정귀숙종합민원실장
지목이 같으면 변경을 해서 합필은 가능합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이런 사업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지적직 2명 전출이 어디로 갔습니까?
귀숙
정귀숙종합민원실장
한 사람은 도로 전출을 가고 사퇴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유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패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토지거래 중계를 하는데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 되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관장하게 되면 그런 것을 한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도로명 주소관계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 되는데 아직 나이 많은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전홍보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시지가 데이터베이스가 안되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종합민원실장
일부는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귀숙
정귀숙종합민원실장
거의 70에서 80% 가까이 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비밀이 누출 안 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동
박광동의원
작년에 삼동에 자기 땅이라고 도로를 막아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황 측량이 안 되어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빠른시일 안에 측량을 해서 도로면 도로 농로면 농로로 하는 작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숙
정귀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행정과 소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말 그대로 업무보고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진호 행정팀장입니다. 정민성 후생복지단체팀장입니다. 박봉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류치안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별책에 실음)
채민
최채민의장
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시간이 3시23분인데 의장으로서 50분에 행정과를 끝낼 예정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너무 자만해 보이면 차수 변경해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업무도 그렇지만 구제역 관련해서 전체 공무원 600여명이 밤낮으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고생 많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구제역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3교대로 하고 있는데 뒷날 쉽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체 휴무를 합니다. 밤에 11시에 끝나면 11시에 끝난 사람은 초과 근무 수당을 주고 있고, 뒷날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 되니까 쓰러지고 또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고, 공무원들 복지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10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현재 직원단체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고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최고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요즘 보험 상품들이 신상품이 개발이 많이 되니까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뇌출혈이라든지 많이 있으니까 보험 이런 것은 한번더 챙기셔가지고 직원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밑에 보면 종합건강검진 2년 주기 실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무직이 2년에 한번 현장직들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여기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건강검진을 2년에 걸쳐서 한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에 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 부분에 21년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남해군 공무원들이 600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1년에 20명이 되던 종합검진을 하면 행정단위에서 남해병원 이런 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알려진 병원과 협의를 잘 하시고 하면 디스카운트도 되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30년 이상 25년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종합검진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복리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 관계는 이주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공무원들도 가까운 진주나 고려병원이나 경상대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 받기를 원합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복지포인트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각적인 방법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 한번더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구제역 관련해서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뒷날 복무에 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11페이지 일반 노동조합 남해군지회에서 남해군에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요구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 여건, 수당 예를 들어서 월급이 작다. 교통수당을 더 올려달라. 그 다음에 급식비를 더 달라.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그런 요구들인데 임금 협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가장 주초점이 되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행정사무직에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근무하는 내용이나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데 급여가 너무나 작다는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 겁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김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물론 그 분들이 정규직 공무원들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호봉 체계가 있고, 임금 체계가 구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람들이 군청내에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받는 것이 실제 수령하는 것이 70여만원 됩니다. 너무 작다. 이 분들을 간담회를 가지고 해서 교통여비 하고, 급식비 수당을 마련해서 지금은 1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평균적으로 110만원 정도 나갑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령해 나가는 돈이 110만원 정도 나가는데 대폭 개선해 올려줬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격차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훨씬 사기도 높으며, 일도 더 능률적으로 하고, 또 회원들은 89명 밖에 안되지만 저번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남해군에 380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정규직 공무원들의 한 7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힘을 내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남해군이 모든 면에서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의 자질이 뛰어나서 그런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비교를 해야 될 것은 비교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과감하게 격차를 줄여주실 수 있으면 줄여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주십시오.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24페이지 사회단체장 협의회라는 것이 원래 있던 것입니까? 언제 생긴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사회단체장 협의회는 별도로 협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구성을 해서 인근에 있는 하동에는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도 구성을 하자 해서 구성을 해서 하동은 가까운데 있으니까 서로 단체장끼리 교류도 한번 하고 그런 뜻에서 작년에 교류를 해서 남해에서 1차적으로 한마음대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하동에서 하려고 연번제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절실한 필요성은 없지만 인접 시군인 하동군이 있다 보니까 남해군도 덩달아 만든거네요? 어떤 목적이나 절실한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며, 보수까지 해주고 하는 겁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개보수비 2,000만원 확보 애로라는 것은 우리 군의 애로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 협의회가 애로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이대로 읽어봤을 때 남해군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이 내용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무상임대도 안하고, 개보수도 안해준다는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추진계획에도 들어있고, 문제점 및 대책까지 들어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하면 사회단체협의회장이 송한영 상무협의회장이 맡고 있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하나 만들면 혹시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보수가 가능하냐?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내용이 업무보고 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있지는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그렇게 바꿨을 때 수정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보고 하실 때도 그냥 넘어가시면 당연히 이 사실이 그대로가 사실인줄 알지 않습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고 그렇게 여쭤본 이유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개보수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상근직이 생기게 되고, 상근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고, 차례 차례 밟아나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당한 근거가 없이 시작하는가 해서 여쭤봤는데 아예 인쇄 잘못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운영활성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500만원 지원해주는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사하는데 우리가 가는데 사실상 차를 임대를 해야 하고, 하루 정도 행사 경비 500만원 정도.
정숙
김정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무상 임대나 개보수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고생합니다. 21페이지 일제 강점하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가 올 6월30일로 끝이 난다는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사업은 아직 끝이 나는 것은 아니고?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앞에 시간에 한 것과 비슷한데 차상위 계층이나 국가기관에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은 많이 수요가 되겠다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되지 않듯이 일제강점하 여기도 자기들은 실제 민원은 많은데 해서 많이 갔기 때문에 규명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규정을 하기가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받아서 오늘도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더 그 당시에 피해를 본 분 측에서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서 담은 한 분이라도 더 여기에 피해를 안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정확하게 현재 접수된 자료를 말씀입니까?
삼준
박삼준의원
예.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현재 피해신청은 0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700여건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확정되어서 지급되는 사람이 335명입니다. 금액은 20억5,300만원 정도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나머지 분 1,700건 중에서 335건은 규명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조사중에 있는 겁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조사중에 있는 것도 있고, 거의 안되는 것으로... .
삼준
박삼준의원
그러면 자기들이 1,700건 할 때는 나름대로 개인 판단에는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한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입증 자료 가거의 없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
삼준
박삼준의원
돌아가신 분 중에 사망위로금이 있으니까 사망자 같은 경우에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기간이 워낙 오래되어서 한국에 나오셔서 돌아가신 분이 대다수고, 서류를 잘 챙겨서 한 번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인사말은 생략하고, 3페이지 성과중심 차등 상여금 지급 아직 한번도 안했지요?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사실상 인근 시군에도 매년 주는데 직급별로 N분의 1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해보려고 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당초 취지는 경쟁심을 유발해서 행정발전을 가져오는 것인데 실제 어려운 것인데 금년에 처음 시도하니까 무리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자치 신문고 관계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한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신문고인데 이장들이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신문고 접수시켜서 이야기하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신문고 접수된 민원성의 그런 것도 사업비 편성된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민원성 이런 것은 평소에 군정이나 면을 통하든 군수님 개별면담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 실제 군민들중에 억울한 행정적으로 안 맞아서 안 풀려서 이런 중심으로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디 사업이 안된다 하니까 신문고 접수시켜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다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이 실제 대상이 정규직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기간에 근무하는 기간제니 통틀어서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규직에 한해서 되는 것 같으면 정규공무원들이 포인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대상이 실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이것은 기관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비추어서 형평성에 맞게, 당초에는 공무원 정규직원에 한해서 복지포인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같이 근무하는 비정규직도 기본 포인트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비정규직이고 통틀어서 하면 예산이 별도로 추가 확보되는 겁니까? 정규직에 한해서 하니까 정규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노조가 있고, 무기계약직 노조가 있다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 노조 이것이 일개 기관에 복수 노조는 안되니 하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해군에 무기계약직 노조가 별도로 되어져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민주노총에 가입된 사항인데 전국에 민주노총이 창원하고 진주에도 있는데 우리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는 되어 있지 않고, 수로원과 환경미화원, 일부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개별로 되어 있는 노조를 인정을 해서 군수님이 간부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고 합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1차 협약은 행정과장이 교섭을 할 수 있는 1차가 되고, 나머지는 군수님한테 최종 결정을 받아서 협약을 합니다만 우리 군에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크게 갈등 없이.
종표
이종표의원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6페이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증대 추진에 대해서 행정의 방침이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11년말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한번 해체가 되면 다음에는 부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남해 하동과 비교를 해서 인구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치상으로 작년 말로 기준하면 3,000명 정도가 국회의원 선거구 10만4,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작년 12월말로 해서 10만831명이니까 3,100명가 모자랍니다. 말로 기준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의원님들 알다시피 조선산단이나 큰 대기업이나 근로자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라 하는 것도 일과성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데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와서는 조선산업단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그래도 인구가 그동안에 불어나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하동 남해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밀고 가겠다는 그 뜻입니까? 보니까 전입자 환영 축하엽서 이런 거 준다고 해서 우리 남해로 전입한다고 하던가요?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이 관계는 임시 방편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고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하든 하동과 남해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선거구가 다른 데로 뺏기지는 않도록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군수님도 내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군수로서 마치지 않고, 더 나갈 것이라고 다 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지역구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사천 남해가 합해진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남해가.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그 관계를 아침에도 군수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2007년도에 상사업비를 줘가면서라도 인구 증대를 시켜서 그 당시에도 지역구를 보전 했잖아요? 우리가 5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 5만2,500명 까지 올렸잖아요? 지난번 예산할 때 이야기를 해도 언제 준비를 해서 할 겁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다음주 월요일날 간부들이 인구증대 관계로 토론회를 할 겁니다. 일단 간부들 의견을 모아보고 해서 ... .
호식
한호식의원
한번 없어지고 나면 부활을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합해지는 것 보다는 우리끼리 현재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더 군수님에게도 건의를 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행정과장님이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예산을 언제 1억6,000만원 세워놨습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사업비 1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세운 것은 아니고... .
호식
한호식의원
없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것이라고 하면 다음 추경때도 꼭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긴장이 완화되고 조성이 될 때 추진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의원님이 늦게 오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설명을 할 때 없게 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산도 없는데 계획을 이렇게 해놔도 괜찮습니까?
길한
이길한행정과장
당분간 안할 겁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선 범위 안에서 추진을 하겠다?
채민
최채민의장
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호식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이 2011년도는 남해 인구증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시책이라고 감히 의장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른 준비는 전공무원 과연 남해군에 주소가 몇% 되어 있고, 진주에서 출퇴근은 몇% 되어 있는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통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남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공무원 현황을 뽑을 수 있다면 뽑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협조가 된다면 각 남해 경찰서, 남해대학, 관련 통계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 임업 연구원, 수산 연구원, 전 사회단체 전체 다 가능하다면 현재 주소를 파악을 해서 제출해주시고, 9페이지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틀림없이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소요예산 9,900만원 중에 체육대회 개최 새마을 지도자 통합해서 읍면 300만원씩 나가는 3,000만원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날이 행사가 있을 때는 하지 말고, 이 돈 가지고 남여 지도자, 이장 추리닝 한 벌이라도 멋지게 맞춰줘서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체육대회 하지 말고, 생산적인 일 읍면에 의원님 계십니다만 군체 들어오면 이장, 지도자, 새마을 부산 향우들이나 객지에 가서 돈 얹어다가 옷 맞춰 주는 것도 예삿일이 아닙니다. 이장단 협의를 잘 해서 군민의 날 행사하는 연도만큼은 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추리닝도 맞춰 입고, 그 이듬해 군민의 날 행사 안할 때 하루 멋지게 놀고, 격년제로 이것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 이장님 사기진작 물론 좋은 일이지만 보니까 전체 다 들어 있는데 잘못하면 선심성입니다. 우리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무시고, 예산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사람 모아 놓고 연설도 하고 심의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기 얹어져 있다면 행정 과장님이 이장단하고, 각 읍면이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보면 보통 체육회 부회장을 다 맡고 있을 겁니다. 군체하는 날은 이 돈 가지고 부녀회 지도자, 이장 추리닝 입고 멋지게 맞춰 입고 나가서, 나도 저런 옷 입고 이장 새마을 지도자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호식
한호식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근 부과팀장 이수호 경리팀장 김종명 징수팀장 송도호 재산관리팀장 정중구 과세표준 팀장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호식
한호식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7페이지 외지업체의 관내업체 하도급 적극유도와 하도급 대금 직불확대가 되어있는 데 하도급 관내업체에 유도 이것이 행정적으로 권유를 한다던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공식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관내업체에 주도록 유도 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 계약대행관계 몇 년전 부터 재무과에서 계약대행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행을 했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그동안 일부사항은 이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3건 했고 작년에는 3건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것도 단체 나 법인 보다도 마을에 보조금으로 나가서 집행되는 것이 있는 데 단체라도 아무 권한도 없는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라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부락에 주는 것도 부실 공사로 하자가 생기면 공식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피해만 보는 현상이 생기는 데 앞으로 재무과에서 통제를 해서 대행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9페이지 체납징수관계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지금은 은행구좌도 금융감독원에 의뢰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실정을 감안해서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과세 표준형평성 관계 어업권이 386건이 되어 있는 데 군내 어업권 허가가 이렇게 밖에 안될까요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전체 건수가 아니고 과세표준액 싯가조사를 하는 어업권인데 주로 양식어업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부의장
다음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13페이지 지방세 과세표준액 형평성 제고 문제에 있어서 매매를 할 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을 몇억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업권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 육지 땅은 재산세라도 매기지만 바다의 소득에 대한 부분도 세원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해도 국가로 들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소득세는 국세가 부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부과하기는 어렵고 어장이나 어업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격 조사만 합니다. 소득조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이 부분도 같이 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어업권 조사 내용은 남해군만 아니라 거제, 통영 고성도 있고 피조개양식장 경우에는 잘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조세 기법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평성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이왕 조사를 하는 시기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국유재산 공매를 했을 때 돈이 자산공사로 가죠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군에서 처리하는 재산이 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수수료 격으로 일부 군으로 세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구거나 도로부지가 지번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데 조사를 전체 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 합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하천이나 도로 구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자기 집에 구거나 도로부지를 갈고 앉아 있는 경우에 신고를 받아보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신고를 받는 다고하면 오히려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상금을 추징받기 때문에... .
삼준
박삼준의원
변상금을 내더라도 자기 앞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호
송도호재산관리팀장
구거나 도로는 현재 지목상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소관 실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 매각이 되려면 현재상태의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용도폐지하게 되면 자산공사로 무조건 이관이 되고 자산공사에서 매각을 담당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주민 편의상 언젠가는 정리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은 맞죠
도호
송도호재산관리팀장
구거나 도로 로서의 기능이 없다라면 해당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주어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들은 이야기가 있고 해서 언젠가는 정리 해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개별적으로 용도폐지 민원이 있으면 소관 실과나 우리과에 말씀 해 주시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부의장
다음은 이주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8페이지 관용차량 구매계획 8대가 있는데 각 실과에 상관 없이 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합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사용부서 차량이 노후 되었을때 구매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소관실과에서 합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구매 하실 때 잡음없이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사안에 따라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사람들은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어차피 추진 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홍보를 잘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군이 먼저 찾아나서서 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홍보가 잘되어서 업무처리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군 세입도 올라오고 군민들도 재산을 취득해서 편의가 증진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답변하실 때 자산공사 말씀을 하시던데 가까운 곳에 지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재무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자산공사하고 협력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부탁도 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고재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의원님 몇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질의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생태도시과 소관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업무를 보고 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생태도시과장 임봉택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희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영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진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재경 환경건축팀장입니다. 임종출 인허가팀장은 병가로 류광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호식
한호식부의장
과장님 앉아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예, 3페이지 상주 금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호식
한호식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홍
이주홍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1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주택 개량 융자 50동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개읍면으로 분할합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읍면으로 가구수 비례해서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주홍
이주홍의원
그러면 1월달부터 읍면 지시가 내려가겠네요?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예.
주홍
이주홍의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축물 25.6평 이하 그렇게 되는 겁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예.
주홍
이주홍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신청자가 많은 편입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추가 물량 3동을 해서 36동을 받았는데 추가로 해주라는 사람이 있고 해서 작년도는 36동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물량 요구를 많이 해서 50동 받아놨는데... .
주홍
이주홍의원
그래서 군민들로 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6페이지 상단에 소로2-28호 보건소 도로 구간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터미널에서 보건소 쪽으로 가는.
주홍
이주홍의원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길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오는 도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상관 없이 저희들이 이 도로 연결되는 것은 현재 통운 창고쪽으로 연결되는 옛날에 돌공장 쪽으로 빠지는.
주홍
이주홍의원
현재 여기에서 가다보면 남해병원에서 들어가고, 좌회전 내려가고 하는 그 부분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것을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구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부의장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케이블카 관계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보리암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할 시 추진에 애로가 있다 여기 문제점으로 제시 해놨는데 보리암측이나 환경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보리암 주지 스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밝히시고,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종단 자체에서 전체적인 반대를 하게 되면 주지스님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남해환경연합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문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2개 중에 1개라고 하는데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는 폐쇄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일단 알았습니다. 민자유치가 되어지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주변영향평가를 하고 보니까 민자유치가 되어지기 전에 선 행정에서 착수가 되어지는데 만약의 경우에 환경단체라든지 해서 여건이 변화가 될 때 예산만 낭비는 꼴이 될 수 있고 한데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그래서 아직 타당성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4월달에 나오는데... .
종표
이종표의원
그 결과를 보고 민자유치를 할 것이다?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조금 전에 일정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군에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이런 형태로 추진해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호식
한호식부의장
이종표 의원님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인데 이 시점에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또 말이 나가면 또 이상해집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았습니다.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 토지 공탁금 관계 이것이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이것은 지방도지만 이 도로 자체는 개발촉진지구 도로 구간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자체는 지방도입니다만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개촉지구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100억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도 100억 사업비에 맞춰서 설정이 되었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해서 올해도 5억원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토지수용 위원회를 한다 해서 19필지가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되었다는 그 말인데 이것을 공탁금을 2억5,000만원 건다는 것이 이와 관련해서?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토지 보상금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도비에서 줘야 되는 것을 군비에서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이것은 도로는 도에서 관리는 도로입니다만 구간 자체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하고는 ... .
종표
이종표의원
도비건 국비건 우리 군비를 주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당초 사업이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남은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도에 확장해주라고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았습니다. 노량 도로 벽면 녹화 관계 아까 야간에 발광체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남해군 경관조례로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전역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경관조례로 해서 남해군을 하고자 하는데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녹화를 하려고 하고 응달이지, 간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간수를 하다 보면 물이 도로에 내려와서 잘못하면 결빙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발광체 이것은 그렇게 빛이 많이 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발광체를 꼭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안을 내놓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경관조례를 만들 겁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예, 경관 조례는 다음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규모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1억5,000만원 이런 범위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보니까 세대주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한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대주 기준한다 해서 앞으로 실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마을회관 정비 지침을 마련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때 100호 미만은 40평 정도 해서 1억, 100호 이상은 50평 정도 해서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오다보니까 200호 이상 되는 마을도 있고 해서 200호 이상되는 곳은 2억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건축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회관을 너무 크게 하다보니까 크게 하는 것도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경로당 시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가 되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마을들이 대부분... .
종표
이종표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할 때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1억을 줘서 마을회관이 되니 안되니 그런 소리가 나와서 되다 안하고, 자꾸 추가 사업비가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 해놨는데 앞으로 확실히 해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할 때 지역구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안되도록 확실하게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이종표 의원님이 여쭤보시든 마을회관 정비 사업 관계인데 제가 기회가 있어서 남해군 전체 마을회관을 몇 군데는 빠졌겠지만 거의 돌아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데는 진짜 좋게 그 옆에 경로당까지 지어져서 이렇게 크고 좋은 건물들이 연달아서 마을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너무 한 지역에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을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너무 낡고 협소하고 시설이 불량해서 여기서 이 분들이 경로당이라고 해서 매일 모이시고 휴식을 취하고 하시는데 너무 나쁜 환경에 있다. 이런 생각을 드는 곳이 꽤 많았거든예. 마을회관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 자금이 지원되거나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마을회관 정비 지침을 마련할 때 전 마을을 전부 현장 조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놨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자체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연도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도비가 지원 되다보니까 후순위에 있던 마을이 앞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되는 것은 감안을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마을을 선정을 할 때 현재까지 실적 들 중에 선정을 하실 때 객관적인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고, 선 순위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서 선정이 되었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그런 것은 자체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해왔고, 마을회관 지침에 따른 남은 마을이 8개 마을이 있습니다. 다른 마을은 계획대로 지원을 다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이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법정리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것으로 하는 겁니까? 8개 뿐이라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놀라운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10개는 될 것 같은데?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그것은 마을회관을 정비를 해야 될 마을을 조사를 해서 기존 있는 마을을 그때 당시 2006년도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신축이나 안해도 사용 가능한 것은 제외를 했던 사업비고... .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내용이 2011년도에도 지금까지 2006년도에 조사 한 내용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실 것이라는 뜻이지요?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예, 그 계획이 지침에 의해서 남은 마을이 8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재경
박재경환경건축팀장
남해군 전체에 229개 마을 전체 중에 그때 신청을 할 때는 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신청 한 것 중에 8개가 남았고, 신청을 아예 우리는 지을 필요도 없다고 신청을 안한 곳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2006년도에 조사된 결과로만 2011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할 것인가? 다른 계획이 있는 가를 여쭤본 것인데 그대로만 할 것이라고 하고 답변을 하시고 더 이상 안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답변은, 추가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2006년도에 조사해서 신청 받은 데서는 8개 마을이 남았지만 그 외 2006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마을들이 더 대다수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신청을 하지 않은 마을은 그때 당시는 건축한 연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상태가 괜찮은 마을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다른 마을들이 회관을 새로 신축하고 좋게 짓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좋아 보여서 그런 것이지, 굳이 아주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8개 마을을 다 지어 주고나면 더 이상 마을회관에 대한 것은 없다는 말 입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할 지침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군비가 어려워서 올해도 자체사업 예산을 한 동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도의원님께서 해주는 그 사업비 가지고 5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이것을 해서 해소를 전부 하고, 2012년도부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안되어서 2012년도까지 남은 부분을 다 해소를 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할 지침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시행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봉택
임봉택생태도시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식
한호식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주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이 책에도 명시한 것도 종단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 가 이런 말들이 지금 시점에서 나오면 안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아예 거론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어쨌든 생태도시과는 군 전체의 사업과 연계되는 부서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른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화요일 2차 본회의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체육시설사업소, 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