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손기영 균형성과담당 유인섭 예산담당 김연옥 감사법무담당 김경태 전산정보담당 김민호 통신정보담당 이원주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특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유재욱 의장님 김종근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의 비전과 운영기조, 2011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2011년 재정규모,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 비전과 운영 기조입니다. 2011년은 지혜와 번영의 상징인 토기처럼 군민의 슬기를 모아 풍요로운 사회, 역동적인 군정을 만들어 가는 희망과 보람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각골쇄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들어 나가는데 투명행정, 참여행정, 효율행정, 복지행정, 역동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2011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무한 글로벌 경쟁의 파도를 넘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며, 구제역, AI, 신종플루 등 전염병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 예상됩니다. 지방적으로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사회 각 분야별로 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하면서 산업과 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군민의 군정 변화 여망에 부응하고, 백마강을 기반으로 하는 금강권역의 수상관광 시대를 선도하면서 민선5기 10대비전의 지역성장 동력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야할 시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의 전략목표는 21C 수상관광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원년의 해로써 금강살리기 사업 백제문화의 고부가 상품화 굿뜨래 농업 육성 복지 확대를 통한 행복 창출 참봉사 민원행정서비스 적극 실천 등 부여 발전의 구심점과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5페이지 민선5기 10대비전입니다. 첫째, 백마강 수상관광시대 개척 둘째, 백마강 인공섬 조성 셋째, 부여보 금강역사문화관 건립 넷째, 대백제의 심벌 계백장군 동상 숭상 다섯째, T20 부여선언문 공원 조성 여섯째, 건강복지, 미래인재, 다문화가 커가는 선진도시 구현 일곱째, 사비전망 타워 건립 여덟째, 사비왕궁 이주단지 및 신규단지 조성 아홉째, 굿뜨래 Eco Farm Tour Land 조성 열 번째, 부여 8경을 육상과 수상으로 구분 지정하는 등 이를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백제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2011년 재정규모입니다. 우리군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297억원, 특별회계 369억원으로 총 3,666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3%입니다 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11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1C 수상광관시대 선도하는 창의적인 군정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민선5기 행복한 부여로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제안제도 활성화 및 군정성과평가제 도입 운영, 신뢰받는 감사행정 및 공감하는 법무행정 실현 스마트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전략 목표로 정하고, 2020 부여비전 수립과 계획적 성과중심의 알뜰재정운영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의 청렴마인드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비전 2020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민선5기의 새로운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세종시, 금강살리기 등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11월 읍면별 자체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비전수립 연구용역을 서울에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거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하여 최종 확정한 후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 중장기 계획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민선5기 10대비전 실현 관리입니다. 민선5기 10대 비전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부여의 또다른 신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월3일 시무식에서 민선5기 10대비전에 대한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별 세부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자체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처를 통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 외부 소통리더 선발 육성입니다. 기업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지자체의 우수행정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참신한 시책을 도입할 수 있는 공무원 외부 소통리더를 선발하여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6급이하 직원 20명을 선발하여 일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도시분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통 성과를 종합하여 선진행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의정협의회의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후 군정에 적극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창의적인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작은 제안이 군정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됩니다. 시대에 부응하고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제안을 적극 발굴하여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의무제안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자체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군민과 공무원들의 우수제안 발굴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군정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조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군정의 위상제고와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나감은 물론 전략적 성과 행정 추구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군정성과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를 선정 확정하고, 일반인에 대하여는 관련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2010년도 기준 경제 총조사입니다. 경제총조사는 산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써 정확한 산업구조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대상업체수는 4,500여개로 예상되며,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획적 성과중심의 알뜰재정운영입니다. 군민의 예산은 군민의 품으로 안착되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알뜰한 재정을 운영함은 물론 군민들에게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 도비 등의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계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전시성, 선심성 예산 등은 절감하고 투융자 심사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군정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원칙과 소통이 기본이 되는 책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의 청렴 마인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취약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은 물론 계약심사제의 도입과 책임행정제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지방화 및 정보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로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민의 권리보호와 폭넓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여건 발생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무료 법률상담제 등을 운영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관광디지털 스토리텔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감성패턴의 관광트렌드에 따른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여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제작하여 체험과 탐방의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스토리텔링의 컨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이를 관광디지털 스토리텔링 시스템에 도입함으로써 백제고도 부여의 관광매력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맞춤형 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마인드와 소양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위주의 맞춤형 교육 실시로 교육 운영의 방식을 적극 개선해 나가는 등 찾아가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만족행정의 적극적인 전개로 수준 높은 정보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아가겠습니다. 23페이지 사이버 침해대응 정보통신 보안입니다. 지나온 10년이 인터넷 혁명의 시대였다면 다가오는 10년은 스마트 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 침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한번 발생시 복구하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정보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이버 침해의 감시, 탐지, 차단을 통한 사이버 침해를 상황별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농어촌지역 광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우리군 50세대 미만 199개 마을에는 광가입자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 마을을 대상으로 IPTV, 영상전화, U-헬스 등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보화 환경의 인프라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현대문화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앞으로 군정의 방향이 올골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시불구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이나 제안을 제시해 주시면 소중하게 검토해서 군정에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실장님! 민선 5기 10대 시책사업 항목별로 1항목부터 10항목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백마강 수상관광시대 개척은 금강역사문화관 부여보 있는데 되겠습니다. 거기서 갓개포구 유황산 그 아래 생태 나루까지 45.1키로미터의 수변으로 관광을 할 수 있을만한 이런 좋은 구를 찾아서 개발하는 것이 저희 수상관광시대 기본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공섬을 조성한다는 것은 백제교 아래 현재 조그만 섬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대형선상 모형으로 섬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각종 행사때도 활용도 하고 또 사색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야생화 가을에는 국화라든가 겨울에 수선화 이런것들을 심어서 사계절 꽃이 피는 그런 섬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강역사관 건립하는 것은 관리 홍보등 1동 전망타워 1동 건양기탑 4동 경비실 주로 이렇게 하는데 금강역사관 자연관 미래관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는데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넷째 계백장군동상 숭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계백장군동상을 6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주변조경이 나무들이 작아서 동상이 그래도 그런대로 우뚝 쏟아서 보기가 좋았는데 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동상이 가려져서 위상이 위축된 감이 있어서 계백장군동상 숭상을 높이 더 올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봐서 주변조경에 더 효과적인지 동상을 다시 크게 더 웅장하게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단 계획은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 5억을 가지고 숭상하는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섯깨 부여선언문 공동선언문 공원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부여가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상당한 전기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20을 기념하는 공원 하나쯤은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원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기념비도 설치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건강복지 미래 다문화가 커가는 선진도시 구현은 이것은 연계된 사업으로써 군보건소를 신축한다든가 읍면 보건진료소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그리고 또 군민건강 의료서비스를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든가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에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군수관사 활용도를 좀 더 높여서 다문화 멘토링이라든가 모국어 도서관 컴퓨터자격증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행복마스트플랜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인재 육성으로써 학교 장학기금을 더 육성을 한다든가 공공도서관 지원 폭을 넓힌다든가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보다 더 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비전망타워 건립 이것은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느 유명도시를 가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구경할만한 그런 보기 좋은 타워들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부여에 그렇게 상징적인 타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8경을 전망할 수 있는 칠지도 모형으로써 타워를 설치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치는 앞으로 공모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성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사비왕궁 이주단지및 신규조성입니다. 이것은 단지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까지 10년간을 목표로 해서 2천5백66억6천만원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가 상당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규모는 243만평방미터 정도 그래서 현재는 관북리 쌍북리 석목리 일대로써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또 다큐제작이나 홍보관 같은거 국제학술포럼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00가구 이상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구드래 .... 조성은 이것은 굿뜨래 친환경 농업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뜨래 부여 8미를 갖다 농어촌관광 테마단지로 해서 이렇게 정말로 대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드는데 백마강 인접지로써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수상관광과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활성화에도 관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시관이라든가 학술관 농경문화체험관 이렇게 체험시설도 하고 농산물직판장에 주민참여형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농어촌의 환경 음식 전통농업을 테마화 하는 그런 고부가가치로써 그렇게 계획을 컨텐츠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열 번째 부여 팔경을 육상과 수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지금 보면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전팔경 후팔경 신팔경 해서 그동안에 많은 그런 테마관광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상에서 보는 여덟곳 육상에서 보는 여덟곳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민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수상 팔경은 금강역사문화관 백마강 왕흥사지 구드래선착장 수북정 인공섬 황포돛배 반지원나루 벼락바위나루 갓개포구 이 정도로 수상 팔경을 잡고 있고 육상 팔경은 백제수도 낙화암 정림사지 5층석탑 금동대항로 서동공원 백제문화제 문화단지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 볼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굿뜨래 팔경 계백장군 보통 이렇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갈대라든가 무슨 부여보 해서 이런것도 좀더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 볼 문제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됐습니까?

다섯 번째 T20 부여선언문 공원조성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모는 아직 규모까지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차차 확정하는대로 의회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비전망타워 건립 부분에서 용역비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사비전망타워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건립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10억으로 우선 잡았는데 이 10억도 타워 하나 만드는데 보통 그래도 볼만한 타워라고 하면 3백억 내지 5백억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0억으로 잡았는데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도 금액은좀더 연구를 해 보고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갈 겁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실장님께서 축제및 행사성 경비절감을 아주 힘주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예년에 없던 신년교례회 부분 시무식 부분만 해도 상당히 확대해서 시무식을 했고 그 다음에 신년교례회에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신년교례회가 있고 또 여성단체 신년교례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돼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볼때 예전에 없던 많은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배치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역에 각종 행사나 축제를 하는 기본은 그 지역을 활기를 불어넣고 또 그 행사나 축제로 인해서 얼마만큼 경제와 연계시켜서 그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이 시무식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실지 돈은 별로 투자를 안했습니다. 별로 투자를 않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 군민과 함께 하는 그런 틀을 마련한 것이고 그리고 작년도까지 저희가 행사가 축제나 이렇게 합쳐서 152건에 92억2천7백만원을 투자를 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줄여서 120건에 28억9천5백만원 그래서 63억3천2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으로 행사나 축제를 줄였다고 볼 수 있겠죠 지역에 대표적인 축제 대외적으로 부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같은 것은 백제문화제나 연꽃축제나 이런것은 조금 더 투자금액 행사비는 줄여도 내용은 더 알차게 이렇게 구상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앞으로 금년도도 각종 행사나 축제를 해 봐서 성과가 떨어진다면 또 더 과감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선 다시한번 축하드리고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때 장애인복지관 평일날도 아니고 공휴일에 외부에 있는 기사 불러다 관용차 버스 몰고 개인적인 행동을 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감사하게 됩니까?

네. 장애인복지관을 일체 감사를 할려고 지금 문서로 감사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누구인지는 몰라도 법원에 재판받는데 방청석에 단체로 와서 관용차를 끌고 와서 하고 갔다는데 암만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는 다른 나라입니까? 그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회관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발취를 해 가지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를 그리고 어떻게 업무시간에 그런데를 방청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고 누가 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였죠?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제는 각 업무별로 공무원들이 자기의 맡아진 업무에 대해서 책임행정제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것은 친절맨이 됐든 업무처리맨이 됐든 모든 면에서 자기 업무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간에 경쟁을 붙이지는 않을려고 합니다. 실과간에 경쟁을 붙이면 협조가 잘 안되고 또 공무원 간에도 경쟁을 붙이지 않을려고 합니다. 공무원간에 경쟁을 붙이면 화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는 그런 체제로 또 아울러서 책임행정에 의해서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체제로 가서 앞으로 확실하게 변화와 개선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실장님한테 말씀드린것 같은데 보조금 타는 문제 가지고 밖에서 경찰들 지금 내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봐도 법인들이 최하 설립한지 최하 3년이든 5년이든 설립을 해 놓고 실적이 있던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몰라도 처음부터 법인설립해 놓고 1억씩 어떻게 개밥 퍼 주듯이 퍼 주냔 말이죠. 이번 예산보면 법인설립과 동시에 1억씩 준 흔적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게 있을수가 있는 겁니다. 홍산같은데 1년 세금 봐야 2억이고 옥산은 현재 1년 세금 다 받아야 1억도 다 안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법인설립 하라고 해 놓고 그냥 1억씩 퍼 줘요? 앞으로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DB구축을 빨리 하시고 법인에 돈을 줄때는 어떠한 생산자 단체나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법인에 공히 사업을 공동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그냥 법인설립해 놓고 지 마누라 앞으로 해 놓고 지 매형이나 작은어머니나 작은아버지 묶어놓고 법인설립하고 생바닥부터 돈을 1억씩 퍼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DB구축하실 때 분명히 법인설립하고 몇 년 경과후에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거 실장님이 챙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가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됐을텐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이 비전이라고 제시한 부분 한번 보시면 이건 납득이 안간다 싶어서 내가 몇가지 질문을 할께요. 민선 5기 10대 비전해 가지고 10대 비전제시 했죠?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대로 잘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류가 물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터전을 이렇게 잡아 왔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 헝가리 다뉴브강 프랑스 센강 세느강 이집트 나일강 세계적인 여러 강들이 정말로 선진국화 하는데 흐르는 강들 보면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정비가 안된 강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금강은 정비가 잘 돼야 겠고 또 그걸 원천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성장동력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금강 주변으로 지금 명소가 되는 곳은 이렇게 찾아봐서 개발할려는 그런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이런 곳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 이런 곳도 더 가치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추가를 한다든가 다시 계획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한게 아니고 제 질문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지금 세느강 얘기 잘 했어요. 세느강하고 한강 대표적인 그 얘기를 잘 하셨는데 그것들은 도시를 중점으로 한 도시를 축으로 한 도시인들의 여가선용하는 공간으로써의 활용도를 높인 강들을 지금 불렀지 우리는 그런 강이 아니예요. 부여 인구나 주변이 도시 경관이 아니고 우리는 역사경관이거든요. 문화경관이고 그래서 역사문화를 연결해서 찾아 보라고 한거지 왜 세느강이 거기서 나오고 한강이 나와

아니 그것도 찾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은 그런 강하고 우리 금강하고의 개념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이나 호암리쪽에 도시지역에 밀집돼 있는 도시가구로써의 기능을 얘기한다면 지금 그 얘기가 비슷한데 지금 그건 전연 컨셉이 다르고 지금 제가 전자에 얘기한게 제안이예요. 부여는 기히 팔경이 있어요. 부여팔경은 경주 팔경과 부여 팔경은 신라와 백제 백제와 신라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부여 팔경은 역사성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팔경의 개념이 정말로 정서적이고 그 안에 문화와 역사 고도문화가 다 포함돼 있는 팔경이예요. 지금 그 팔경을 놔두고 아까 이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밑에 질문할겁니다. 전팔경 현팔경 얘기하는데 전팔경 신팔경이 뭐예요? 지금 우리 부여 팔경을 주축으로 한 논산도 본 따서 팔경을 만들었고 다른 인접지역에 만들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 부여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연계성 있는 팔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우리걸 좋은 것은 우리는 역사문화인데 이것을 자꾸 연결시키고 접목시켜서 찾을라고 하는게 아니라 이건 버리고 자꾸 엉뚱한걸 찾을려고 그래 남들 장에 간다고 하니까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가는 거지 딴사람들 하는거 처럼 우리는 그게 아냐 그거 보다 몇 천배 몇 만배 소중한 팔경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자! 부소산 모우 고란사 효종 정림사 백제탑 석조 구룡평 낙안 수북정 청풍 등등 여덟가지가 얼마만큼 잘 돼 있어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운치와 그 운에는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선조들이 다 찾아내서 수백년 수천년 이어온건데 여기에서 그걸 이놈하고 접목해서 자꾸 창의성을 붙이라는 거지 그걸 버리고 새로 어디가서 .... 들어간거 보세요 무슨 아까 얘기하는거 보니까 황포돛배 얘기하더라고 황포돛배는 팔경에 들어갈 수가 없어 황포돛배는 부여 금강에 띄워있던 배를 황포돛배지 황포돛배가 팔경거리가 안돼요 그래서 지금 팔미같은건 좋아요. 왜냐면 우리 팔경하고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을 자꾸 굿뜨래 개발해서 팔미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팔경이 있었으니까 그 붙인건 아이디어가 좋으나 지금 우리 관광하고 인프라구축을 연계시키는데는 기존 팔경을 저버리고 절대 생각하면 안된다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하시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백마강 인공섬 얘기를 아까 예전에 군수한테 들었는데 내가 이 얘기 듣고 바로 질문했어요. 지금 골재채취하기 직전에 수북정 밑에 몽유도라고 있어요. 몽유도 섬이 있었어요. 그 섬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몽유도가 그때 파내지 않고 지금쯤 보강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밑에 짜치가 남은 짜치가 아까 얘기하는 부여 대교 밑에 지금 우리가 인공섬 만든다는 건데 그 인공섬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만들거냐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조금 더 돋아서 거기다 카페도 만들고 이런거 한다는데 지금 부여가 지금 현재 우량으로 재는 안된다는 겁니다. 몇십년만에 대홍수가 옵니다. 그 대홍수에 저런 정도는 부여 백제호 구백제호가 다리가 철렁철렁 할 정도로 닿는데 거기다 조금 높여 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다가 나중에 하루아침 한나절 거리도 안돼요. 천재지변은 인간이 힘으로 막을 수 없는게 천재지변이예요. 지금 내가 금강주변에 나무 심는거 굉장히 저 상태로 심는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홍수도 또 온다고 하면 늘 있으니까 지각변동 있는 현실이니까 그때는 이 나무들이 오히려 지금 적으니까 그렇지 커 가지고 심은게 장기수예요. 느티나무 같은거 몇백년 몇천년 .... 거기다 몰아 붙이면 부여 시내 .... 하루 아침거리라니까 거기 유석을 줄이잖아요? 오는 것이 다 걸리잖아 떠 내려오는 것들이 지금 부여시내가 위험지역인데 지금 현실을 복원하고 100년 50년 30년걸 총 종합해서 안전성 경제성 현실성 관광성 다 감안해서 잡아 줘야지 지금 요새 며칠 비 안왔다고 그래서 지금에 맞춰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얘기 못한다 그건 아녜요. 우리 국가가 하는것을 우리 지방정부가 건의하고 요구하는 거지 지방정부가 모여서 국가된 거예요. 무슨 국가가 별도로 뚝 하늘로 떨어져 나온건 아니니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1c 부여팔경 육상 수상 지정이라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21c는 지금 현재가 21c고 부여팔경 육상 수상 지정

아니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여팔경이 제가 알기로는 전팔경이라고 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지정이 돼서

아! 그 얘기는 하지 마요 전팔경 얘기하고 신팔경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후팔경이 그 다음에 바꿔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후팔경을 다시 만들어서 신팔경으로 해서 바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백제탑 석조라든가 수북정 청람이라든가 여덟가지는 신팔경으로써 이게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 졌는데 이 신팔경이 만들어진지도 지금 수십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팔경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런 착안해서 이것이 되고 있는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상의 팔경을 또 지정하고 수상의 팔경 수변으로 해서 팔경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관광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켜서 보다 더 부여가 볼거리가 있는 그런 관광지로 조성을 해 보고자 그렇게 연구과제로 내 놓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또 다시 하게 하네요. 부여팔경은 고칠수도 없고 고쳐서도 안되고 그건 돈으로 환산 안돼요. 역사를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 있어요? 세월을 어떻게 돈 주고 사요? 지금 육상 팔경 수상 팔경은 그 나름대로 이름 붙이는 것은 좋으나 팔경 수준은 안 썼으면 좋겠어 십경도 있고 백경도 있는데 뭐 왜 자꾸 기존에 우리 부여팔경을 훼손시키냐고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걸 물을께요. 지금 계백장군 심벌 계백장군동상 숭상 그렇죠?

금액요?

저게 김종필씨가 6억에 맡긴 겁니다. 6억 전에 있던 계백장군 동상은 윤석창씨라고 백제중학교 미술 홍대 나온 분인데 그 양반이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1억3천에 만들은 겁니다. 지금 그게 가야곡 무슨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나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계백장군 심벌 동상 숭상을 왜 생각을 해 봤는지

이것이 현재 주변에 오엽송이 너무 커 가지고 가려지고 해서 그래도 계백장군하면 부여군에 정말로 군민들한테 상당한 긍지를 주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패기와 용맹이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바로 잘 보기 좋게 웅장함과 용맹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서 .....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옛날에 나무가 적었을 때는 그래도 좋았는데 둘레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숭상을 하던지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10대 부여군 민선 5기 10대 비전 관리에 들어갈만 하냐 10대 주요사업 계획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민선 5기 이용우 군수의 사실상 내가 내 임기중에 이것은 꼭 관찰시키겠다고 하는 비전인데 비전치고는 너무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계백장군 동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할께요. 계백장군 동상은 역사상이 있어요. 그쵸?

아니 지금 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잡은 5억이라는 것은 주변정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동상을 다시 제작을 할려면 정말로 이 예산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계백장군 심벌 동상 숭상을 한다는 것이 10대 비전에 넣었다는 자체가 지금 여기 10대 비전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진짜 부여군에 10대 비전이라고 하면 부여군은 암담하다 나는 단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더 이것은 내가 얘기할께요. 이런걸 잡을 때 의회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니까 옛날 의회가 아니예요. 지금 개개인이 대단한 역량을 갖춘 의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집행부와 자꾸 대화를 하고 교감을 가져봐요. 그러면 이 하나도 잡아도 똑똑 떨어지게 잡히잖아 부여역사에 달인도 있잖아 달인 왜 그걸 안 써먹고 이렇게 단순논리로 하냔 말야 자! 이제 한번 컨셉을 다시 방향을 기본축은 알았으니까 한번 의회와 교감을 갖고 큰 틀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번 보시면 부여비전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여비전 21c 수립계획 용역발주 나오잖아요 20년까지의 수립계획 용역이 나왔는데 한국생산성본부한테 1억에 맡겼어요?

이것은 지역발전 여건을 분석을 해 가지고 방향을 전문가측에서 잡을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변화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연구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사안들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실현시킬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본안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본안을 제시해 주고 용역을 줄 때 우리가 틀은 줘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짜봐라 하고 우리가 기본틀은 줬죠? 그런데 기본틀을 줄걸 보면 여기 보세요 특화농산업 특화전략개발이라고 해서 역사문화 이 둘을 줬다고 한다면 백제문화단지 시내권 이렇게 이게 말요 참 광의하게 못줘요? 틀을 너무 코밑에만 보지 말고 눈을 떼서 멀리 보면 많이 보이는데 이거 1억 내가 볼 때는 갖고 와 봤자 큰 효과 없을거 같애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이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중간보고회 할 때 의회도 보고를 하도록 해서 의견을 받도록

물론 의회보고 하겠죠 그런데 이미 짜온 틀에서 보고하는건 우리가 바꿔도 기본축을 못 바꾸고 그거 조금 살 붙인거 골간 선거 살 더 붙이고 덜 붙이는거 밖에 너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다는 얘기지 그런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좀 자꾸 교감을 안가져요? 우리 기획실장님 가셨으니까 의사과장님도 하시고 했으니까 큰 틀을 잡고 의회하고 크든 적든 좋든 싫든 교감을 갖고 공생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경상예산및 축제행사성 경비절감 서민안정사업비 이거 보시면 아까 우리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이 미흡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자 해서 질의할께요 지금 우리 부여군이 금년에 120건 정도의 사업으로 28억9천5백 정도 행사비 잡혀 있죠?

2010년도에 152건에 92억2천7백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92억2천7백요?

네 63억3천2백만원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전년도 행사비에서 획기적으로 줄인 부분이 어디인가 설명해 보세요 백제문화제죠?

체육행사는 대체적으로 격년제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현재 부여군에서 하고 있는 문화및 제례행사 이런것은 그대로 하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대회라든가 상당히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많잖아요? 이것도 다 격년제로 하는걸로 그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단체 농민단체 모든 단체가 하고 있는 행사는 하나도 줄인게 없어요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서에 보세요 다 서 있어요 금액도 안 줄었고 다 섰는데 그걸 의회에서 몇가지를 집행부의 안대로 줄여 보자고 해서 줄였더니 바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63억 예산절감 신문 펑펑 터트린거에 대해 굉장히 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 결과적으로 백제문화 예산 50억 우리가 추정 떨어진거 그건 백제문화제가 2010 세계대백제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이고 이제 백제문화제가 원위치로 갔으니까 그건 당연히 주는 거니까 그거 줄인건 예산 줄인게 아니다 차라리 그건 아니 줄이고 매년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는 물론이며 홍보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또 더 나아가서는 광의적으로 볼 때 시너지효과 알파 플러스가 엄청났다 우리 군돈 그 돈 주고 도가 그만큼 지원한다고 하면 매년 하는걸 난 더 원하겠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도에서 못해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줄인건데 그 줄인 예산을 가지고 마치 부여군에 있는 모든 행사를 전부 대폭 줄여서 63억을 줄일걸로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까 보면 자 그 예를 들을께요 엊그제 우리가 시무식하던거 예년에 없던 행사예요 사회단체까지 불러서 그 행사비 얼마들였어요 그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 뻥뻥 터트리고 잔애같은거 치우는데도 앰프시설 같은게 굉장히 많이 주고 데리고 왔드만 이벤트행사한테 그리고 계백장군동상 앞에서도 역시 이벤트회사에서 불과 몇초하기 위해서 철거하는거 보니까 차로 한차 실어가요 이게 어디가 예산절감이냐 그 예산 어디에서 썼어요? 어떤 예산갖다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무식 행사비로?

지금 그 예산이 총 들어간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시무식이 예년에 하던대로 해서 이번에는 그냥 사회단체만 참여하도록 같이 공무원만 시무식 하는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아니예요 내가 3선 의원이예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군청 산하 공무원이 이벤트회사에다 그렇게 용역줘서 그런 거액을 들여서 시무식 한 예는 전무후무 하고 더군다나 거기 일반인 사회단체 장급 이상 초청해서 한 예는 아직은 없었고 이거 신규입니다 신규고 또 하나 계백장군동상 앞에서 한것도 나는 그냥 깃발이나 몇 개 꽂은줄 알았더니 거기가 앰프시설하고 철 실어가는게 한차 1톤 트럭 한차 실어 갔어요 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펑펑 써도 되느냐 없던걸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내일 하는거 여성단체 그 역시도 예산 소요예산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없던거 신규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줄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엄청 늘어나지 않았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게 부여군 행정이다 이렇게 이것도 그 예산서 전부 계백장군 동상 행사한거 시무식 행사비 전부 결산서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지루하신데 처음에 가서 업무파악 안된 상태에서 하는거 같아서 지금 할게 많은데 지금 사실은 골격은 빼고 껍데기만 까고 있어요 이다음부터는 용서 없습니다 우리 부여군이 감사가 법무행정 20페이지 보세요 이 법무행정 감사가 지금 밖에서 비추어 지는 것들이 굉장히 공무원들한테는 약하다 민원인이 제기해서 자료를 주고 조치해 달라고 한것들도 보면 전부 솜방망이로 때렸다 솜방망이 때리면 어깨만 올라가지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기강이 서야 우리 군민이 편안해 집니다 또 이득이 군민한테 갑니다 공직자는 모름지기 군민의 .... 이어야 하고 군민만이 존재하는 현실사회에서 정말로 주인을 잘 섬기고 모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부분도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민원발생한 사안들은 철저히 흑백논리로 규명을 해서 공직자들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흥청망청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이 여기에 서 있어요 여기서만 잡아주면 그것은 안따라가고는 못베긴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그래서 저도 감사방향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책임행정제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행정관리는 군에서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먼저 이렇게 신고가 되거나 연락이 돼서는 안된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먼저 발견하고 알아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봉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에서 민원에 문제가 된다거나 여론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만큼은 항상 별도 감사를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참입니다 그래서 군정을 올바른 잡아 가겠습니다

잘못된 행위는 공무원이 했거든요 본인이 한거 본인이 은폐하는건 당연하잖아요 은폐하는것을 우리 감사에 전문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감사기능을 100% 살려서 발취하고 찾아서 추적해서 바로 잡는 공무원 신상에 필벌을 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허나 바로 잡아가는데 목적을 두되 선을 넘어서면 필벌 가할수 있죠 또 해야 맞고 그런 정도의 여기서 기능을 백분 발휘해 줄때만이 공직사회가 바르고 깨끗하게 갈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더 할건데 오늘 또 이렇게 됐으니까 장시간 준비안된 상태에서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등어리에서 땀나셨을텐데 폭넓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군행정 기획행정에서 발단이 된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큰 틀에서 잘 컨셉을 잡아서 미래부여를 지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담당 남민현입니다 여성다문화담당 김정숙입니다 청소년담당 노승복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기현입니다 위생담당 김갑수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 강영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서비스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사회 조기정착 및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미래 인재육성 및 안전한 식품 위생업소 관리로 하였습니다. 중점추진 전략은 군민 선진의식 교육 및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 강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다문화가족 우리사회 조기정착 여성 사회참여 여건조성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부여한글학교 운영 내실화 음식·숙박업소 등급제 및 굿뜨래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입니다. 다음 32쪽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민 선진의식 교육강화입니다. 고품격 미래사회 창출을 위한 교육을 통해 군민의 선진의식 함양 및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충남정신발양회원, 자원봉사자, 일반주민, 초․중․고 학생 1,344명을 새마을중앙연수원, 복지농도원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 11월까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등 15개과정 344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새시대 환경에 적응하는 건강한 분위기 조성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9월 ~ 11월까지 군내 여성주부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품격 있는 가정 만들기,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와의 교량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와 봉사조직의 저변 확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확보로 수준 높은 자원봉사를 전개코자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전문자원봉사단』의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자원을 『굿뜨래 자원봉사단』으로 확대 구성하고자 4월까지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신규 봉사자를 모집하고 매월 14개 전문자원봉사단을 활용한 읍면 순회 서비스 활동을 노인복지시설과 마을단위까지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테이핑요법 등 전문봉사단 양성화 교육을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선진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한 보육환경을 높여나가기 위해 종사자 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보육 특수시책, 놀이터와 기자재 지원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와 농어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인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만5세아 맞벌이 차등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저소득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에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겠으며 관내 30개 영·유아 보육시설에 급식비 지원 등에 보육 특수시책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보육시설에 놀이터 보수와 놀이와 학습 기자재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사회 조기정착 다문화 가족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500명에게 종합적 지원으로 한국문화 이해 및 언어교육·다문화어울림·인력개발을 통해 우리사회에 조기정착 시키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어교육사업과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다문화어울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내 여성결혼 이민자 500명중 희망자에 대하여 미용, 피부관리, 요리 등의 사설학원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이수 후에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여성의 사회참여 환경조성입니다. 여성의 교양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여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코자합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여성에 맞는 여러분야의 기술과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지원과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토록 4개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술과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설계사 1인을 배치하여 구인·구직 신청 접수와 직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취업·교양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환경을 조성코자 여성신년교례회를 1월 11일에 개최토록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청소년 역량강화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코자 청소년수련원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수련원을 위탁 운영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 공부방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운영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의 협력사업 청소년푸른음악회 및 가요·댄스경연대회 그리고 청소년 영어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저소득층 아동 미래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으로 아동의 정신적․경제적 기본권을 보장코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21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20명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에 3개소 아동급식 지원에 1,500명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에 1개소 가정위탁아동지원에 40명 어려운 아동 및 퇴소아동 지원에 230명 어린이날 행사 및 시설아동 체험 활동지원에 2,000명 요보호아동 입학생 교복비 지원에 170명 어려운아동 전세자금 지원에 1가구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안정과 자립여건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2011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이혼 ․가출로 인한 가족해체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등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통합서비스를 제공코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12세 이하 300여명에게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부담 완화와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드림스타트』전담 T/F팀을 구성하고 4월중에『드림스타트』전담 센터를 개소하여 수요자「니즈」설문 조사와 관내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원등 유관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는 수요자 실제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인재육성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고장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내 체육·문화시설 확보하여 군민과 학생이 이용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농어촌지역 초등하교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16명 특성화고 해외인턴쉽 운영사업 3개교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무상지원사업 25개 초등학교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 5개교 준법실천 우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3개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사업에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5개교와 부여도서관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사업 지원 2명 부여여중 학생수영장, 임천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주변시설 개선사업, 구룡초등학교 강당신축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중고 보건실 환경개선사업에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5개교 홍산초 강당주변 부대시설 건립사업을 부여교육지원청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입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 제고를 통한 센터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별 특성화, 개성화된 대표 프로그램을 개소당 1개이상 개발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2011년에 건립코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주민자치센터건립사업의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에 방연하여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 발표회는 11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부여한글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수요자 눈 높이에 맞는 학습으로 수강생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14개 마을에 마을당 30명 내외로 부여한글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교육대상 마을과 강사를 선정하고 주 2회 2시간씩 총 40회 80시간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교육을 마친 12월중에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성과를 평가한 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음식·숙박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음식·숙박업소의 환경개선과 영업주의 서비스마인드를 제고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관광부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음식 ․ 숙박업소 등급제 시행과 굿뜨래음식특화거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접객업소 영업주 926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 일반업소, 중점관리업소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굿뜨래 음식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관내 접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업소별 맞춤교육, 위탁교육, 집중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관광부여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예방을 통한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식품산업의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여 건강권을 확보코자 부정·불량식품 신속대응 및 그린푸드존을 집중관리하고 식중독 사고발생 대비 및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식품 생산을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시기별로 문제식품을 관리토록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대응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그린푸드존에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소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식중독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특별사법결찰 운용 및 활동강화입니다.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의한 활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먹거리 등의 기본안전수요 충족에 역점을 둔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코자 원산지표시,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환경 등 민생 5개분야에 특사경지정자 23명으로 기획·테마단속 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 관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군민안전 위협요인 동향파악과 사례를 수집하고 제보된 정보에 대하여 즉각 사실여부 확인 착수 등 생활안전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단속활동은 지양하고 테마별 현장활동을 전개하여 서민생활 보호와 법질서를 확립토록ㅎ겠습니다. 다음 46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0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페이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신년교례 개최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군정방향이 아주 힘주어서 군정방향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축제및 행사성 경비절감에 대해서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무식 부분에도 예년에 보다도 확대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하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신년교례에도 사회단체 여성단체 각 기관단체가 다 참여하는 행사를 했는데 굳이 또 여성분만 나눠 가지고 여성신년교례회를 하는 이유가 군정방향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화빈의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무식도 예년에 비해서 확대를 하고 문화원에서 신년교례하는데도 여성들의 관련되는 여성단체 신년교례 이렇게 해 가지고 군정방향에 쉽게 효율성 또는 낭비성 요소를 한다 했는데 중복되게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중복되니까 중복성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여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또 활동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남성 여성 구분한다는것이 뭐하지만 여성들이 사회참여 기회라든지 사회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신년교례가 저희들이 지금 여성단체에서 계획되고 있는건 여성단체 임원진이 참석하는 6, 7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고 그 자체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현재 전체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여성들이 사회참여 여건으로 본다면 조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준비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업무분담이 이번에 변경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서 발생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그거보다도 지금 제가 1월 3일자 업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1월 11일 행사인데 이것은 그 전년도 12월달부터 사실은 계획이 돼 있던 사업입니다

어차피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추궁하는건 아닙니다 어차피 여성사회단체나 그다음에 일반사회단체나 모든 사회단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절감을 원칙으로 하시는데 자꾸 만들어가지고 중복되는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부분이 있고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른 농업관련된 단체에서 34개 작목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34개 작목반을 구성으로 한 신년교례를 하겠다고 만약에 그런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이게 앞으로 걷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도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제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도 여성가족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생기는것은 그만큼 과거 남성사회에서 여성사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려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해 보는데 이걸 처음 해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게 발생하면 지금 현재 여성단체 주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중복되니까 자제를 하라든지 올해 해 보고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여성단체 주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주관부서에서 지원보조금이 지원되는거 아닌가요?

이것은 여성단체 주관으로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안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16개 읍면이기 때문에 현재 12개가 돼 있고 은산 장암 양화 석성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은산 장암 양화는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다고 들어와 있고 석성만 석성이 아니네요 석성은 있고요 하나 빠졌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3개 읍면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 읍면을 신청했는데 한 개 밖에 예산지원하는거 한 개 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은산 장암 양화 말고 한 군데 빠진데가 어디인지?

구룡이네요

구룡입니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민지원실이 1년간 총 사업비가 147억4천3백이죠?

이건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 주요사업비에 나와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물론 전체야 2백억이 훨씬 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일 많이 예산이 편중된 부분이 선진 영유아교육 지원사업비 22개 사업에 87억2천2백이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30여분들 포함해서 관내 법인 또는 비법인 그리고 또 개인시설에 운영하는 그런 시설 30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삼신보육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나와요 여기 보면 삼신보육원 같은 경우는 6억 정도되네 그렇죠? 6억 정도 삼신보육원 삼신보육원 교사 인건비까지 다 여기서 주네요?

인건비가 지원이 0세에서 3세까지는 80%가 나가고 그다음에 3세부터 5세까지는 조금 차등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삼신보육원은 그렇게 많이 나가는거 같지는 않고 주로 나가는게 어린이집 영육아시설 어린이집들이죠? 주로가

여기서는 지원 안되고 있죠

여기 병설유치원 지원비는 없죠?

네.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렇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예산이란 말예요 병설유치원은 학교에서 완전 무료로 하는데 다 그리고 그 병설유치원 다니면 바로 학교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선진형 영유아 보육시설 문제는 중점화 지켜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풀어서 10개고 20개고 100개고 해요 풀어놓고 잘하는데로 몰리는 것은 그건 인지상정이니까 못하는건 도태되고 구태의연하게 돈이나 빨아먹는 그런건 도태돼야 맞고 그게 맞겠잖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은 제가 업무파악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는거 같습니다 현재 이런 영유아 보육지원 시설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0여개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20여개

건수는 20여개 사업건수고요 시설이 보니까 30개 시설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영으로 운영하는데다 인건비 지원

기존시설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역 영유아들이 불편하고 서비스로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걸 국공유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경쟁력을 풀어 가지고 실제로 영유아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아직 그 부분을 검토를 안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6개 시군중에 보육시설을 제한해서 묶어 놓은데는 부여군 하나입니다 참고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16개 시군이 다 오픈해 가지고 개방행정 하는데 여기 부여만 이렇다니까 이거 말 돼요? 얼마만큼 군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 주셨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32페이지인데 자원봉사활동 강화가 여기에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 강화인데 지금 부여군에 자원봉사활동에 등록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총인원은 8,362명입니까?

네. 맞습니다

7,956명이고 전문 자원봉사자 이건 수당이 붙는거 같은데 전문이니까 그렇죠?

전문 자원봉사단은 실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14개 말씀드리면 발사랑이라든지 발사랑 발마사지라든지 귀마사지 또는 수지침이라든지 이미용 이런거 그다음에 실버 기타 재난 봉사 이런것이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부분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전문 자원봉사단이고 일반 자원봉사자는 아무런 전문성없이 예를 들면 주변환경이 더럽다고 해서 사회단체 참여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것은 간단한 자원봉사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로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자격증을 취득한 자나 자격증은 없어도 그분야에 박식한 지식과 경륜을 싼 사람으로써 형성이 됐고 일반 봉사는 예를 든다면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등등 가벼운 것들 이런거 하는 단체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제가 말씀 드린 일반 자원봉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전문 자원봉사 가입한 자원봉사 활동할 때 이것은 우리가 활동하는것은 통제는 못하고 자율적으로 자기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미용 전문 자원봉사단이 오늘 어디 시설에 가서 어른들 이발을 해 준다 그렇게 해 주면 그사람들이 4시간 근무할 경우에 교통비 5천원하고 식사비 5천원 이렇게 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할 경우?

네. 4시간까지 그리고 8시간 할 때는 교통비 5천원 일비라고 해서 만원 급식비 해서 이렇게 해서 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1일 하면 4시간 정도 기준해서 만원씩 보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4시간 간격으로 만원씩 추가되는구만?

일반 자원봉사자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일체?

이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일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우리는 직영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위탁하라는 거거든요 충남도 위탁하고 있는데 이거 자원봉사 평가할 때 자원봉사자 숫자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원봉사자 일반 자원봉사자 거의가 지금 사회단체 회원은 다 가입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숫자만 가지고 있지 실지로 자원봉사 활동은 미흡한 그런 말하자면 인적자원입니다

그러면 6천9백만원 도비 천만원에 우리 군비 5천9백은 결과적으로 전문 자원봉사단체 지원금이라고 봐야겠네?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운영하는게 전부 센터 저희들이 있는데 두사람이 자원봉사나 센터에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두사람이 인건비가 4천만원 정도 나가요

2명이 상근합니까?

네. 상근하고 있어요 두사람들이 전문가 말하자면 프로그래머들인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고용해 가지고 두사람 4천만원 나가고 저희 실제로 자원봉사에 나가는 자원봉사 경비는 금년도 저희들이 확보된게 3천만원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6천9백에서 4천만원이 상근하는 전문 상근 인건비네?

이사람들은 자원봉사자와 전문 자원봉사자와 일반 자원봉사자를 각 사회단체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는 이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사람들이 저희들이 아까 6천9백만원 속에 전문활동할 수 있는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는 뭐냐면 이미용을 활동하는 사람 이미용에 따른 약품이라든지 이런 자재지원하고 그사람들같이 활동하고 알선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여기서 주문을 받아서 연결 시켜주는 매체역할을 하는 구만?

그런 발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명만 가져도 충분할거 같은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봉사활동비로 쓰면 훨씬 효과적이다 이거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한번 그 밑에 저소득층 아동미래 생활안전이 나오죠? 그게 21억백만원 그다음에 인재육성 교육경비가 13개 사업에 그게 또 23억 결과적으로 이 총예산은 3개 사업에 거의다 주종예요 그나머지는 5천만원 다들 그런데 거기 저소득층 아동미래생활안정 보시면 38페이지이네

아니요

아니 이것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걸 한번 보면 내내 그것도 여기도 중복성예요 입양아동 양육보조하는 내내 삼신보육원이고 아동발달지원도 내내 아까 얘기한 그런데 전부 복합성이예요 그래 이런것들을 묶어서 단일화 획일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가 사회복지 정책을 쓰다가 보험 .... 나라가 망했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이지는 못하고 늘려야 한단 말야 복지정책은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늘려가다 보면 나중에 국가가 결과가 도태된단 말야 자꾸 늘어가니까 이사업 하다가 딴 사업 못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만들때 이렇게 피지 말고 묶어서 단일성 획일성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재육성도 아까 얘기한대로 그러한 맥락에서 스토리가 비슷하거든 지금 시간이 그렇다니까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또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을 짚어서 앞으로 이런것을 바로 잡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제 방에 불러서 묻겠습니다 아까 보육 그것만 하겠습니다 부여군 보육정책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위촉직이 임천 어린이집 원장 박종숙 그다음에 충남보육시설연합회 부여군지회장 임병익 보육시설 서정림 이건 다 내내 심의위원들이 만약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심의위원회 8명 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리 부군수님은 바뀌었으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거기에 보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기획실장 바뀌었고 부여군청 김덕현 농정과장하고 김관호 사회복지과장 여성담당계장 지금 결과적으로 다 밖에서 외부 전문인력은 하나도 전무하잖아 부여군의회 의원 전무하고 이거 하나마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100% 이거 교육정책심의위원 재구성해서 명단제출해 주세요 이걸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하나마나한거 왜 해요 예산낭비하고 자! 박종배실장님이 이 업무를 이번에 업무분장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신거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이유는 저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누차 짚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컨셉방향을 이런 쪽으로 잡았으면 하는 의견개진 차원에서 한 겁니다 장시간 욕보셨고 한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여기 의원님들이 전부 전문지식이 많아요 또 지역정보도 있고 하니까 같이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잘 해서 하여튼 부여군 교육정책이 명실명부하게 군민에게 100% 1000%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장시간 욕보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이광영 토지관리담당 임대순 지적담당 임주상 지리정보담당 서대원 새주소담당 이정희 저는 민원봉사과장 정부용입니다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유재욱의장님과 김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 업무 주진상황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입니다. 먼저 5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5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감동의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봉사행정 구현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집단민원 현장합동 확인 예약제 실시입니다. 집단고충민원중 처리부서가 2개과 이상 관련이 되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시 민원인이 원하는 현장확인 일자를 예약접수받아 해당부서담당자가 합동으로 현장출장,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사전 심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민원신청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30여종에 대하여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가.부 결과를 파악하여 통지함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급 이상 민원안내 실시입니다. 5명의 담당과 민원봉사과장이 일정별로 분담하여 민원실 현관에 위치한 민원안내석에서 민원인에게 실과 안내는 물론 민원서류신청서 대필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리풀랫제작 배부입니다. 민원신청서 접수 절차 및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읍면 민원실이나 마을이장댁등에 배부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위탁교육실시입니다.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체험학습 위주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함양을 통한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 교육추진일정은 4-5월경에 1박2일간 실과소 및 읍면 민원공무원 50명을 선발하여 삼성아카데미 교육훈련원에서 강의 및 실습등 체험을 병행하여 1천만원의 예산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복적 지속적인 의식개혁 교육으로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여권업무는 접수,심사, 발급여권수령, 교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0인이상의 학생이나 미성년자가 신청할 경우, 관련학교나 일정한 장소를 선정, 여권 접수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여권접수 예약시스템을 활용도록 홍보하며 발급된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교부하는 우편교부제를 실시하여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권발급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은 신청자가 야간에 교부를 원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교부시간을 정하여 예약된 시간에 교부하는 제도로 18시에서 20시까지 민원봉사과에서 교부토록하여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민원인 편익증진과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무료생활민원 법률상담실 운영으로 매월 1회 부여군 고문변호사인 조경임 변호사와 김동한 변호사를 초청하여 군정 추진상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원인들을 위한 고충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심우산 대여 서비스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우천시 방문고객들을 위하여 양심우산을 비치, 대여하는 서비스로 우산에 부여군 브랜드와 부서명, 연락처, 양심우산임을 표기, 우천시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필요자에게 민원봉사과 민원 안내석에서 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입니다. 매년 5월8일 어버이날, 민원실을 내방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민원 안내와 다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의 지속 운영으로 만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며 민원실을 민원인 위주의 사랑방으로 안락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인 전용 건강기구 및 각종 편의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 감동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우리군에는 22만1천5백5십8필지의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있으며, 표준지는 2천7백11필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법적 추진절차로는 1월부터 4월19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하고, 5월13일까지 산정된 가격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과 지가 검증을 하고, 5월20일까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지를 하고 5월31일까지 지가결정 공시를 하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하여 7월28일까지 지가검증 및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국세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등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부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할수 있는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6월과 12월중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 16명을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재조사시 입회 시킴으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관련 주민들 또는 조세관련 이의신청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부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구 지적공부인 부책 및 카드를 칼라화 하여 파일로 저장함으로 재난발생시 분실 및 소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관련 자료의 안정적인 관리와 통합 관리 및 고품질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4년간 연차사업으로 구 토지대장 및 카드 8십7만5천6백매중 금년도에 22만5천매를 3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며,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용역 및 착수신고를 하고 6월중에 지적문서를 구축완료 하여 영구보존문서의 완벽한 전산화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선진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도 도곽간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적 전산화된 도면의 도곽별, 축적별, 행정구역별, 접합부분의 불일치된 필지에 대한 경계를 정비하고 부정확한 경계 및 오류를 정비하여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추진개요로 금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추진목표량은 전체7천3백9십7매중 600매를 3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1월중에 지적경계정비사업 용역실시와 2월중에 계약착수를 하고 4월중에 현지조사 및 도면접합 측량과 작업을 하여 8월까지 성과도 및 결과도 납품을 받도록 하여 양질의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토탈 지적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정리후 처리결과 통보시 취득세 고지통보와 민원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지적 정리된 토지정보 자료제공으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지적정리결과를 문자알림서비스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취득세 자진신고 업무 이원화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자진납부 기간내 신고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이동 정리신청 전량 무료등기 촉탁서 작성으로 믿음과 감동주는 지적민원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민원실 터치 스크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부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적 정보의 소외지역인 읍면지역에 대한 대민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적 민원 서면신청 또는 대면 방법에서 민원인이 직접 조회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군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7개소 내년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군청 및 읍면민원실 7개소에 7천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월말까지 설치대상지 7개소를 선정하고 4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하여 6월말까지 설치완료하고 사용자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거리인 군청에 까지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읍면에서 토지정보를 조회 및 확인할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울러 신뢰받는 지적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도로명 주소 전국 동시 고지 고시입니다. 2005년부터 준비해온 도로명 주소사업이 작년도에 도로명판 1543개 건물번호판 26,189개를 제작 설치하였고, 2012년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 대비와 생활주소로의 사용, 조기정착 유도 및 주민편익증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세대주 및 건물주 법인, 단체의 대표자등에 2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고지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데이터 베이스를 새주소와 주민등록 주소등 매칭하여 출력하고 7월말까지 1-2차에 걸쳐 마을 리장을 통하여 가가호호 도로명 주소 안내 고지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마을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하게 되며, 전달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수취인 불명일 경우,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쳐 주소로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63쪽 새주소 우편수취함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부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을 홍보코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한 우편함을 설치하여 생활주소로의 사용 조기 정착 유도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마을리장.반장가구와 우편함 미설치 가구등 3천세대를 대상으로 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말까지 대상자를 읍면으로부터 추천받고, 6월말까지 우편수취함을 제작하고 7월말까지 가구별 부착완료하여 2012년부터 사용되는 법적주소로의 전환시 혼란방지와 새주소로의 조기 정착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3쪽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에 의하면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차지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가 아닌 부여군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원 고객만족도 시스템이 작년 4월달에 고장난 상태로써 사실 제가 그때 답변드린 내용은 4월말 평균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선을 해 가지고 그 뒤로 저희가 고객만족도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보다도 우선은 저희가 민원봉사과 직원 똘똘 뭉쳐서 그때 사무감사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전민원봉사과 직원이 숙지를 하고 있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고 민원인이 많이 변화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고 친절해졌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내에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서 위탁교육에다 맡기고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않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도 시스템이 부여군 전체에 민원봉사과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전체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을 민원봉사과에 설치되어 있는 고객만족 시스템 하나로 평가를 했던 것이라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것을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이 친절하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현두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한석 세정담당입니다 한상휘 과표담당입니다 선우태수 부과담당입니다 김봉태 징수담당입니다 이병현 경리담당입니다 조태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유재욱 의장님과 김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재무행정 도입”으로 정하여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첫째, 안정적인 세수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 강화 둘째,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셋째, 용역 ․ 물품 ․ 공사발주 적기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넷째, 국∙공유재산 집단화로 자산가치 증대로 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안정적 세수확보 증대를 위한 공정한 지방세과세 및 징수강화” 등 총 11건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0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자율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지출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법이 기존 1개에서 3개로 분법화 되었고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혼선방지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실시하겠으며, 4월중에 조사대상 30개소를 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80억원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하여 보통교부세 확충에 노력하고 11월에 지출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법 개정홍보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실과세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 하고 납세편의시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203억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이 많은 9개부서 67억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체납액의 10%인 7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특히, 질서위반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가상계좌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세외수입을 운영하여 납세편익을 증대하겠으며, 금년에도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조기집행에 따라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회계별 잔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확대하여 이자수입을 23억원 이상으로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군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여 지방세, 국세등의 기준가격을 제공하는 업무로서, 금년에는 전년에 비해 표준주택이 99호가 감소하여 비교표준비 선정에 따른 가격편차가 심해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산정가격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세부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기대효과로 시가방식의 주택가격 산정·공시로 신뢰도를 향상하고 조세 및 부담금등의 기준금액에 합리적인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한 회기내 징수율을 높여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11년 군 지방세목표액은 267억이며, 추진계획으로 정기분 과세자료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수시분도 상시 과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는 97%이상을 징수하고,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를 강화하여 7억원의 세입을 조기 확보하겠으며, 과오납금 발생시 즉시 환부하여 주고, 과세자료의 지속정비로 착오과세율을 0.1% 이내로 유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세정 신뢰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체납 징수기동팀 운영 및 포상금 지급”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세금징수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현재 체납액은 군세 29억, 도세 10억으로 39억원이며, 체납액의 30%인 11억 5천 8백만원이 징수목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외 체납세금 징수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체납징수활동과 선진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접목하여 운영하고 전직원이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팀을 운영하여 1백만원이상 892명은 거소지를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2백만원이상인 개인 97명과, 22개법인은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분석후 강제공매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우수부서와 읍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상하반기 2회 시상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시대흐름에 맞는 회계운영”입니다. 공사와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고 물품을 적기에 조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되 회계규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분기별로 발주계획을 공고하고, 2천만원 이상의 공사등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전면 시행하고, 수의계약 내역은 매월 부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상반기에 조기집행 대상사업이 60%이상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계약심사도 병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규정에 의한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회계담당자 업무연찬회를 2월과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계약 및 대금지급 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전자계약된 사업에 대하여 계약사항과 대금지급 사항을 휴대전화로 신속히 안내하여 주는 것으로서, e-호조 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의 정보알림서비스를 연계하여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으며, 문자알림 서비스를 희망하는 업체나 개인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연간 4천여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신속한 계약체결로 행정력 낭비요소가 제거되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대금지급 사항을 곧바로 알려주게 되므로 전화응대 민원이 감소하여 업무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보존 부적합 재산은 처분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과 3월중에 대부료와 사용료를 부과하여 100% 징수토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는 현재 입법 진행중에 있는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3~4월중에 개정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청사 신축부지 13필지와 청사주변에 있는 부지 2필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공유재산을 집단화하고, 부여소방서 임대부지를 충남도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을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매각 예정액 20억중 10억원은 충청남도 2011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특히, 주거용지와 농지를 중점적으로 매각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시설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을 유지하고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사주변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민원인용 주차장을 확충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겠으며, 품격있는 청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군의회 의원님실을 도색하고, 민원인 모유수유실과 여직원 휴게실도 설치 하고, 청사조경과 노후시설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청사 창문에 단열필름을 설치하여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부탁할께요 7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재정및 조기발주 올해도 조기발주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올해는 조기발주 전반기 60% 하반기 40%씩 집행하도록 방송에 나오는거 같던데 그렇게 않고 조기집행

조기집행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60%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실지 시행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잘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60%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 작년도 업자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도로포장하면서 ..... 그런 것들이 청양업자들로부터 관급자재가 공급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왜 농공단지나 아니면 업체들도 있는데 구태여 타지역에서 관급자재를 납품받는 이유가 뭔지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77쪽에 청사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지금 의회청사 짓겠다고 확보된게 몇 필지 몇 평이예요?

잠깐만요 지금 이미 구입돼 있는 필지하고 면적은 제가

네. 알았고요 내가 묻는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의원님들도 차 갖고 몇 바퀴 돌고 나도 점심에 늦게 나와 죄송해서 차좀 빨리 대 볼려고 가까이 찾아봐도 없어서 저 외곽지에다 놓고 달려 왔는데 이게 말로면 해마다 청사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깨끗한 청사관리 해마다 말씀은 하시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무슨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 공영 청사부지 의회청사 부지 산 땅있죠?

그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상당히 땅은 넓은데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평탄작업을 하면 차를 많이 대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있는 땅이나마 주차해결 해 줘야지 의원님들 아침에 오면 헤매요 헤매 말 그대로 그런 문제를 해마다 거론하고 재작년에는 내가 열받아서 군수님 차 뒤에다 차를 막아 놓고 키도 내가 안준적도 있었는데 민원인들 편익도 도모하고 의원님들 급할 때 시간이 촉박할 때는 절실하게 느낌을 들때가 많아요 그것을 빨리 이왕에 마음 먹었으니까 빨리 마무리 될수 있도록 신경좀 써 주세요

그것은 지금 여기 보고 드린 필지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군청뒤에도 부지를 확보해서 그 비용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감정해서 나오면 매입하고 저쪽에 기히 있던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정리를 왜 안됐는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잘 알았고요 불편하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그 부분에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먼저 수의계약 체결한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 체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가급적이면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수의계약은 제가 자세하게 법률을 연구해 보고 아직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에는 금액이 얼마 이하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특허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할수 있고 항목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 열거돼 있는 항목들에 따라서 금액으로 할수 있는것도 있고 또 그런 공법이나 이런거 할수도 있고 또 하자문제에 따른 다른 업체 줬을 경우 사후발생되는 하자문제가 다를 경우에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그것은 제가 열거를 다 못하겠고요 그것은 제가 법령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빼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자체에서 수의계약 체결한 부분 각 읍면으로 하는 구분 그런 구분들이 있는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령에 따라서 좀전에 말씀드린 어떤 특허가 있다든가 그런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액이 또 저희 부여군에서는 2천만원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읍면도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읍면 예산이 돼 있는건 읍면에서도 2천만원 미만인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절차 수의계약 체결절차는 없어요?

절차는 그 절차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일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넘으면 견적비교를 해야 되고 또 수의 특허같은 건 견적이 필요없습니다 단일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조건 그런거 맞으면 한 업체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수의계약 받을 수 있는거 못하겠네요?

그 법률상으로는 몇 번 제한 이런것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