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그것은 소송수행을 맡아 가지고 보통 원고의 청구 또는 청구내용에 70% 이상만 효력을 발생했다고 할까 인용이 됐다고 하면 그때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지금 20건에 가까운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승소에 가까운 그런 성과를 냈을 때만 그렇게 만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소액 판결은 10만원씩 그리고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그 소송에 대해서 만 그렇게 20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몇 개 시군에서 30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시군보다 소송이 많아서 사기진작에서도 그렇고 직원들 열심히 하라고 30만원으로 올릴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들한테는 고문변호사한테 매월 20만원씩 수당으로 주고 있고 소송사건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만 승소 포상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소송의 가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둬 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시에 특별공적 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 및 제4조가 해당됩니다. 내용으로는 현행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과년도 징수액의 5%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차 징수를 할 경우에는 체납징수액이 1%, 2년차는 3%, 3년차이상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5%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한도가 없었습니다. 다음 다번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번 징수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6조와 제7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입니다. 바번 지방세 분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세 분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2페이지에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조문에 그런데 그것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기본법 제68조로 분법이 된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조례안 제2조4항 제일 밑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분법이 세 개로 전문화 분법이 됐는데 그 내용 말을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수정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시키고 지급한도를 정하여 포상의 한계를 구체화하였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의 합리성, 공정성을 기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바른 관련법 적용을 위하여 조례 제2조 1항 4호의 를 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내용은 아래의 참고사항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 등)2항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재무과장으로, 위원을 당당급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로, 위원을 과장급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당연히 거둬야 될 그런 건데 걷는 것이 너무 난해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동기도 부여하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그분들이 일단 여기에서 세금이 발생된 후에는 다른 데로 주소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것은 저희 세법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