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대외협력과장 박기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제2항에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과와 관련된 정책과 기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행정기구 설치조례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도록 전라북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및 문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 26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납북사건에 관한 자료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 처리 보관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신고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북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11년 1월 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접수는 시·군·구 행정지원과에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신고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겠습니다. 1차 사실조사는 해당 시·군이며, 전라북도위원회에서는 1차 조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추가조사하고 심의 의결한 그 결과를 의견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후에 법률 개정을 통하여 추모공원 조성, 재단설립 등의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2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승인 대상은 도내에서 근무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신 전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민병주 지부장과 전 전북지구 기무부대 전종찬 부대장, 전 광주지방 국세청 임성균 청장으로 수여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후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병주 국가정보원 전북지부장은 2009년 3월 4일부터 2010년 12월 3일까지 재임하시면서 특별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여 자신보다는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전라북도 이익과 직결되는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북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등 전북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찬 전북지구 기무부대장은 2009년 11월 6일부터 2010년 11월 20일까지 재임하시면서 지역내 국방 현안사업인 35사단 임실이전 사업 및 새만금 국제공항 고도제한 등 민·군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북지역 안보의식 고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광주지방 국세청장은 2009년 7월 23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재임하시면서 전북지역 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불편 및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세무조사 운영과 섬김 세정의 의지를 적극 실천하여 전북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르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은 전라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위원회 관련해서 기능을 보면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하고 그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명예회복위원회 위임사항인데, 그러면 조사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따로 만드나요,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신고 사항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사실조사 여부를 거쳐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심의 검토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서 작성해서 통일부에 제출하면 통일부에서 그 사실여부를 최종 확정해서 명예회복의 대상자로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명예회복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통일부에서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든가 그 외에·…….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명예회복에 대한 사업은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것은 추후에 또 별도 법을 통해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명예도민증을 어떤 방법으로 만듭니까? 나 그 사본만 하나 봅시다.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패 이렇게 제작해 드리는데 그 모델을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게요, 어떻게 생겼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 명예도민증이 일반 상장같이?

족자형태는 아니고요, 상장형태로 만듭니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주는군요?

예.

그 견본을 한번 봐서 우리가 좀더 좋은 문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안도 제시하고 새롭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도민증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수여를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 세 분 승인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국가정보원장 전북지부장, 전북지구 기무부대장 다 우리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주지방 전 국세청장 우리 전라북도의 권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광주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이분도 우리 도민증의 대상이 되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장은 관할이 호남을 관할하면서 사무실은 광주에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관장 유관기관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참여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임할 때에 전라북도 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국세청장이 퇴직하면, 다른 데로 전보가 되면 해주셨나요?

명예도민증은 정기적 수여가 있고 비정기적 수시수여 대상자가 있습니다. 정기수여 대상은 연초에 작년 연말에 주로 경제적인 기업인들이라든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줬던 기업유치라든지 투자유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 분 사전승인 받아서 1월 7일날 재경도민회 때 수여한 바 있고요. 주로 지금처럼 수시로 사후승인 받은 것은 국가기관장에 대해서 주로 사후승인을 받고 그 사후승인…….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호남권에 이런 국세청장이라든가 광주고검장이라든가 광주지방고등법원이라든가 고검이라든가 이게 전부 전라북도가 같은 망에 들어 있죠?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주고검장이나 광주지방고등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전보가 되면 혹시 이러한 도민증을 수여한…….

그렇게까지는 확대는 하지 않고요. 국가기관 중에서 독립된 국가기관이 소재한 국가기관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국가기관장으로 하고 국세청처럼 그렇게 광역권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태만 수여하는데…….

그러니까 광주고검장 같은 경우도 광주고검장이지만 제주도까지 관할하잖아요.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도까지 관할합니다. 그러면 이 범위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세 분 중에 두 분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도민증을 수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전부 우리 관내, 전라북도 내에서 상근하고 계시는 책임자분들인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관할하는 건데 그런 예라든가 또 바로 여기에 준한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광주고검장이나 고등법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속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기관 관할체제라고 해서 다 국세청처럼 그렇게 광역권으로 체제된 국가기관장들한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장으로서 또 전라북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또 협의회에 많이 참여하고 이런 지역발전에 도움이 있었던 분에 대해서 도민증을 수여하기 때문에…….

수여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네요, 여기에?

있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아까 봉사활동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긴 개괄적으로 썼지만 주로 국세청장은 봉사활동이랑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연말 또는 어려운…….

저는 주고 안 주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간이 호남권 전라남·북도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광주에 대부분 있어요. 제가 아는 걸로는 상식적으로 전라북도에는 익산국토관리청 하나가 전라남·북도를 관할하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범위가 넓을 경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국세청장 하나만 주는 겁니까?

광역권에 관련된 국가기관장은 국세청장만 포함이 됐습니다.

해석은 맞는 겁니까?

예, 그렇게……. 또 전주지방검사장, 법원장 이렇게 별도로 있어서 그분들이 검찰파트라든지 법원과 관련된 전라북도에 전반적인 논의할 수 있는 체제에 충분히 포함됐기 때문에 호남권에 있는 고검장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범위가 좀 그러긴 하네요. 주는 걸 안 주자는 게 아니라 광주국세청장까지 도민증을 준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저희 전라북도에…….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지역발전에 논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아주 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임성균 국세청장님은 좀 특별하게 그러한 활동을 많이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앞전 청장님도 주셨나요?

예, 줬었습니다.

그 앞전도 주고? 국세청장은 어디까지 줬어요?

이 직전에 임성균 국세청장도 수여를 했었습니다.

임성균 씨가 지금 주는 거예요.

김기주 그 전.

그리고 또 그 앞전에도 했어요?

국세청장이라 하더라도 전북지역 출신들이 할 때는 굳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이 아니고 국가기관장 수여하면서…….

당연히 전라북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건 사실이고.

그 전에는 전라북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부터 주셨나,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주셨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민병주 전 국가 정보원 전북지부장과 전종찬 전 전북지구 기무부대장, 임성균 전 광주지방 국세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들은 비록 타 지역 출신이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예산과장 김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인하하여 시·군에서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선5기 도정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되면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단일화됨에 따라 조례 별표1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등록세과표에서 취득세과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이율을 연 4%에서 연 3%로 인하하고 별표 1의 매입기준란에 등록세과표를 취득세과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에 개정이유가 산업단지·농공단지의 융자이율을 기존 연 4%에서 3%로 인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농공단지 융자이율이 4%였다는 그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10조에 융자조건 1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1호와 2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는 3%를 적용하는 현재 상·하수도사업하고 중소기업 기금만 3%를 적용하고 2호에는 여타사업은 전부다 4%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조를 보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10조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상·하수도사업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해서만 연리 3%였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거기에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리 4%를 3%로 인하했다는 이 개정내용하고 이 신·구대조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산업단지·농공단지 융자이율을 3%로 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모를까 지금 앞의 개정이유하고 나와 있는 현행 근거를 보면 내용이 좀 맞지 않아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이것만 삽입하면 똑같은 거예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개정이유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부연설명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이 원래 4%였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상·하수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금에서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2가지만 빼가지고 그걸 3%로 그동안에 운영해 왔습니다. 1호로해서. 그리고 나머지 기타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는 사업은 전부다 4%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은 기존의 상·하수도 사업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플러스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사업까지 포함해서 3%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이율을 기존 연 4%에서 연 3%로 인하하고 지역개발채권매입기준을 등록세과표에서 취득세과표로 명칭 변경하며, 현행 법령체제에 맞게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