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제역·AI방역관련긴급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구제역과 AI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지난 11월 28일 발생한 구제역 그리고 지난 연말에 발생한 AI에 대비해서 도청공무원은 물론 시·군공무원, 유관기관, 관련 농가와 일심 단결돼 가지고 총력 방역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련공무원들이 구제역, AI 방역대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의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강승구 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류인플루엔자하고 AI 방역에 전라북도 전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AI하고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하고 전염의 박테리아 성격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시한성입니까? 대개 얼마 지난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구제역하고 AI하고 어떻게 구분을, 성격.

우선 AI하고 구제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다 단백질성 박테리아인데 전자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아주 작은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AI는 접촉에 의한 전염입니다. 분변이라든가 타액이라든가 접촉에 의해서 전염을 하는데 전염성은 구제역이 더 높습니다. 구제역은 바람을 타고 이론적으로 육상에서는 660km, 해상에서는 200km정도까지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면에서는 구제역이 훨씬 더 전파율이 높습니다. 또 차이점은 AI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AI에 잘못 접촉하면 사람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구제역은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전파력은 구제역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날라가는데 차량 같은 것 소독해야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바람에 의해서 전파되지만 그건 이론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전문가들이 역학관계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AI를 옮기는 주범이 사료차와 분뇨운반차량 주로 차량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박테리아가 그런 차에 붙어가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를 키우는 축사가 중요할 것 아니에요?

농가들의 자체 차단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방제단을 구성해가지고 주 2회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방역 소독약품이 가정 소를 키우는 축사의 주인들도 전부다 가지고 있나요?

축사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충분하게 지금 공급했습니다.

그럼 축사를 하시는 그분들의 소독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장비랄지 이런 게 다 되어 있나요?

그래서 문제는 한우 10두, 양돈농가들은 대부분 기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방역을 하고 있는데 한우농가의 경우 10마리 미만 작게 하는 농가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소독기도 없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공동방제단 300개단 이외에 마을자율방역단 700개를 구성해가지고 1천개단을 자체적으로 소독기 없는 농가 중심으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동절기에는 매월 1번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비비를 투자해가지고 매주 수요일은 항상 같이 하고 시·군에 따라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매주 2번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독약품 소독하면 박테리아가 죽나요?

사멸하죠. 일단 사멸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소독기랄지 이런 소독약이랄지 이런 것들이 축사를 하시는 분 중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2번 정도하는 것보다는 1번 더 하고 하면…….

원칙은 농가들은 하루에 2번씩 해야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방단이라고 하는데 공공방제단은 일주일에 2번씩 우리가 돌고요.

하루 2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멍이 있는가 이걸 잘 점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조를 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대개 언제 정도 소멸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구제역이 계속 창궐할 건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역학적인 문제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바람을 타고 전염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바람을 타고 와가지고 전염이 되는 경우는 1번도 없었고 사람이나 차량이나 접촉에 의해서 100% 감염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소멸될 거냐가 굉장히 궁금하신데 이 바이러스는 아주 독감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추위에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한 겨울철에만 나타납니다. 특히 요새는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더 창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개 정상적인 상태로 본다면 한 3월 정도 봄이 돌아오면 자연적으로 소멸할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보균기간이 최장 14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을 잘 해내면 그 이전에도 소멸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독약이 얼마나 독한고니 사람이 직접 맞으면 안 돼요. 우리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독을 자주 하면 소들이 밥을 안 먹는 답니다, 너무나 독해가지고. 그 정도로 독한 건데 소독약은 저희들이 100%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이 소독하는 것 장비하고 인력만 되면 약품은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소독약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고 대개는 주인이 조금 조절하려고 수위를 줄이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마을공동방제단을 통해서 또 마을에 공동으로 기계를 비치해놓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비품이나 약품 부족해서 소독이 안 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에서 소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 공무원들이 한 바퀴 쭉 돌아서 체크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오균호 위원님.

그동안 차단방역 또 AI 발생한 데 그동안 처리문제 이런 것을 하시느라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함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 항간에 듣기로는 생석회가 좀 부족하다는 말도 들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들어가는가요?

지금 사실은 일시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생석회를 포함해서 모든 물자들이 시도 간에 확보 경쟁에 붙어 있습니다. 생석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농가들 얘기가 나오길래 하는 거예요.

생석회는 주로 살처분할 때 쓰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는 시급한 상황은 아닌데 미리미리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생석회 외에 소독약품 그다음에 방제초소 앞에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전 시도가 동시에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아직 물량이 부족해서 공급을 못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개 보면 생석회를 농장 입구에다 많이 뿌리거든요. 뿌려서 차량들이 지나갈 적에 바퀴에 묻도록 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지금 문제는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료차량이 문제입니다. 이게 관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차량은 별 것이 아닌데 타지 차량들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 문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구제역이 발병이 안 되어서 끝까지 이런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수고하신 김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너무 애쓰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아서 문제죠? 구제역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지금 거의 원인은 밝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처음에 안동에서 시작이 됐는데…….

안동으로 어떻게 왔는지.

안동으로 온 것도 그것은 어떻게 밝혔는고니 안동에 있는 주민들이 발생지역인 동남아에 여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균을 받아서 가져온 걸로 그렇게 정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구제역도 동남아지역은 따뜻한 지역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오는데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다른데 구제역도 추울 때 왕성하게 활동하나요?

그러기는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작년 5월달에 발생을 했거든요. 사실 추위에 창궐하는 바이러스는 맞은데 사실 발생상황을 쭉 보면 거의 연중 발생하고 있고 우리도 지난번에 발생했을 때에는 아마 겨울, 지난번 5월달에 발생했던가,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AI나 구제역이 거의 토착화되지 않았나, 이게. 그렇다면 토착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제시스템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축산농민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방제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이게 토착화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거고요. 또 하나는 2차 피해입니다. 소독약을 계속 뿌린 것으로 인한 2차 피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2차 피해, 또 살처분으로 인한 2차 피해 벌써 130만두가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살처분한 게. 이런 2차 피해가 굉장할 걸로 봅니다. 다행히 전라북도는 그런 게 없어서 정말로 애쓰신 결과라고 보지만 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이게 토착화가 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방제시스템을 선진기법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둘째는 소독약이나 살처분으로 인한 2차 피해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오균호 위원님도 같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도 토착화라기보다는 거의 상시에 발생하는 이런 질병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이고 임시변통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대책 중의 하나가 뭔고니 첫 번째는 말씀하신 사료하고 도축장, 가축 이동하는 것 여기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도내에 자급자족하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선진국들 대부분이 보면 그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한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데요. 저희 도내 사료농가 1만9천개 농가의 사료공급체계를 보니까 전국에 부산에서 인천에서 거의 다 와요. 강원도, 서울 빼놓고는 전 사료들이 다 옵니다. 반대로 우리 도내 사료업체들이 전국에도 다 보내주고 있어요. 물량을 계산해보니까 우리 도에서 외부로 나가는 사료가 더 많더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급자족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급자족을 시키려고 처음에 지사님도 검토를 시켜서 검토를 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통구조가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사료공장들이 가축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놓고 계속 유상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상값이 눈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금 그 거래처를 바꾸려면 벌써 외상값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단골이 바뀌기 때문에 업체들이 반발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료가 공장마다 배합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가지고 특성이 다 틀리대요, 먹는 사료에 따라서 또 고기품종도 달라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또 안 바꾸려고 한다네요. 계속 거기에서 사료를 먹이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기간 중에 대책은 강구를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중장기대책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전국을 놓고 조정해달라, 우리 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축에 관련돼서도 도내에서 도축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사실은 외부에서 우리한테 오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것이 나가는 것보다도. 그렇지만 이번에 처음에 그걸 생축이동을 제안했다가 생축이동 제한을 풀면서 그다음날 진안하고 김제에 돼지가 들어온 것이 지난번에 살처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현상태에서는 그것도 이동을 제한할 수가 없다. 그런다면 전국적으로 체제를 갖춰놓고 그 이후에 시도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체제로 바꾸는 게 중요할 것이고, 방역시스템도 방역청을 다시 보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방역청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체적으로 도에서 방역할 수 있는 것, 또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 저희들이 국가에서 그거는 별도로 대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거기에 최대한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도의 의견들 전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연일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AI하고 구제역이 지금 우리 지역에는 많이 안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AI가 있어서 많이 매몰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돼지를 매몰했죠. 그런데 매몰을 하고 난 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그때 급하기 때문에 매몰을 하고 나서 다음에는 매몰할 장소도 아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게 발병이 되면 다급한 마음에 첫 번째 제일 애로를 겪는 게 매몰장소를 찾는 문제고 그다음에 매몰장비나 인력문제인데 일단 발생하고 나면 묻는 데 급급해가지고 우리 환경부에서 매몰에 관한 농식품부, 환경부에서 요구한 매뉴얼이 우리한테 내려와 있는데 거의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매몰하고 나서 잠잠해지면 그때부터 침출수가 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지역에서 떠들썩한데 앞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의 관련 공무원 즉, 전문가들을 입회하에 매뉴얼대로 다 지침을 지켰는가 확인을 하고 매몰하도록, 아무리 급해도 순서나 질서를 지키자 이건데 지금 이번에는 그런 규정을 다 지켰는데도 피가 섞여나오고 파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례를 왜 그런가 원인을 보니까 거의, 물론 도랑하고 30m 이상 이렇게 해라 뭐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현상이 아니었고 사실은 일일이 다 죽여가지고 그것을 매몰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소나 돼지를 죽이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 죽이다가 안 되니까 그대로 놓고 생매장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소나 돼지가 발버둥을 치다가 밑에 비닐을 삼중인가 사중으로 까는데 그것이 다 찢어져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가 생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침출수가 아니고. 이것은 사례가 다른데 사실은 원인은 다른 데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요인도 철저히 사전에 방지가 되도록 할 것이고, 이번에 파주사태 이후로 중앙정부에서는 지침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각 시·군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허둥지둥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도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시도에서 매몰지 확보상황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지금 것 말고 전에 했던 것도 한 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익산지역에 특히 상수도하고 관련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침출수 관련해가지고 상수도 급수에 문제 생기는 데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사업비 국비를 주고 있거든요. 익산도 그런 피해대상에 해당이 되면 환경부에 국비를 일단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김용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하셨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 빨리 이것이 종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구체적이고 대책이고 이런 건 다음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 시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이것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토종 발생한다 이걸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그전에 해외 교육 갈 때 독일에 가니까 초지 1ha에 소를 다섯 마리 이상 허가를 안 내줘요. 사람도 병이 병원에 가서 더 많이 옮는단 말이에요. 집단사육 어떤 시설, 사전준비 이런 게 미흡해서 우선은 당해 있으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토종 하나의 발생 이런 전염병이라고 한다고 했을 적에 기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저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평소에 한 번씩 보면 평상시에도 집단사육하고 있는 사육단지 같은 데 소독기 설치를 하고 있는 안에 사전 예방이나 어떤 시설이나 또는 사육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지켜지지 않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발생하면 고생하고 서로 난리나고 국민들 불안하고 공무원들 욕봐야 되고 사육농가들 피해받아서 쫄딱 망하는 상황되고 이런 것이 참 문제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이 형태를 도뿐만 아니라 전체로 종결되기를 바라면서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상임위원회나 전체 근본적인 연구, 의회와 도민들과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선진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산두수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저희 도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저도 당부를 드리는데요. 특히 철새도래지 AI문제입니다. 주변에서는 오리농장이나 닭농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법률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철새에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으니까 도래지와 서식지 부분에 있어서는 닭이나 오리농장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제역·AI 방역관련 긴급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상황실 운영, 소독, 통제, 처소설치 운영 등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행정부지사님 및 관계공무원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28일과 29일 경북 안동에 양돈농장 2개소와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도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이 검출되어 닭, 오리 등을 살처분하였습니다. 우리 지역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가축이동 통제 및 축산농가의 일제 소독 등으로 방역대책을 철저히 확인하여 가축전염병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시 제6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출한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 중소상인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유통기업들이 막강한 자본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네 골목마다 소위 SSM이라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직영점이나 가맹점 형태로 빠르게 입점해 오고 있어 매출액이 반 토막 나는 것조차 감수하고 근근이 버텨온 중소상인들은 이제 대규모 폐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SSM 관련 쌍둥이 법안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 진입하는 SSM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리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첫째, 실질적인 SSM 입점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통법에서 지정한 등록대상지역 외에서 SSM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입점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도지사에게 통보하게 하여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상권조사 결과 입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권고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포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SSM 입점으로 인한 지역 내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SSM의 신규입점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기 입점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단축 및 조정, 영업품목 조정에 관한 기능 등을 담당하게 하여 실질적인 상생과 지역경제 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각 시·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위반하거나 대규모점포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와 상생협력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에는 벌칙사항을 둘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진호 위원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의2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잠깐만, 하대식 위원님. 질의를 최진호 위원님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한번 불러봐요.

지금 1번의 2조3호의2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3호의2를 답변드리면요,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가, 나, 다로 돼 있거든요. 먼저 가를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나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는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 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통발전법에.

그러니까 대기업에 관련된 하청 지점 이름을 이야기한 거네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SSM 점포가 500m 이상 떨어져서 안에는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500m 떨어진 지역에는 못한다가 국가법으로 정해진 거고요.

국가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 조례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저촉이랄지 범위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차의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담회 결과대로 그다음에 검토결과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역대책과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의 장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전략산업국이 기업유치 107개, 국가공모사업 41건에 2,280억원 선정, 2천억원 규모의 탄소밸리사업 예타 통과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9대 클러스터 완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연구개발 선진화 추진 등 급변하는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용성 높은 사업을 기획·발굴, 유치하는 등 효과적인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라북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조례 제명을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과학기술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3조에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연구회,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연구개발사업의 총괄부서를 미래산업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 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총괄부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도지사는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연구기관의 기반확충, 연구개발사업 발굴 추진, 설립 초기 연구기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우수 연구인력 유치·육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4쪽에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과학기술위원회는 구성원이 대강 어떤 사람으로 편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은 산학연이 다 망라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도 산학연이 다 포함되는데 한 150명 정도로, 여기는 도 외 지역의 브레인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의 전라북도 발전에 필요한 R&D사업을 기획한다든지 이런 데에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사업비 규모의 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 및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기관 유치·육성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런 업무를 보면 도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 과학위원회에서 이것을 가타부타 따지는 것을 해야, 업무상으로 봐서 그렇게 감을 느끼는데 실지 외부에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들어오라 마라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묻는데.

전라북도가 선택과 집중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려면, 가령 R&D를 기획해서 정부에 제출할 때 이건 정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필요하지 않다면 오지 마라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은 경쟁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든지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조언도 해 주고 하면서…….

아니, 땅을 사가지고 내가 여기에 연구소를 설치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순수하게 전라북도가 이런 사업을 육성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연구소를 유치하고 틀에 맞추기 위한 연구위원회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연구기관에 대한 통제하고 뭐 하라 마라 하는 권한을 갖는 그런 위원회냐. 어떤 거예요?

어떤 한정된 예산이라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여기는 어떠한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자문을 해 주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우리 전략산업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걸 합니까?

예, 전라북도 전체적인 성장동력산업,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9개하고 식품까지 하면 10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R&D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R&D 평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조언을 해 주고…….

그럼 외부에서 내가 R&D를 여기다 설치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건 안 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 일단 외부에서 연구기관이 오면 이 조례에도 지금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든지 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여기 보니까 적합성이 있고만.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R&D, 도가 하는 그런 것하고 맞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보다 전라북도의 R&D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만?

예, 그런 자문위원회 성격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지금 연구기관을 유치를 하는데 공유재산 무상사용이라든지 또 연구를 했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연구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아무나 서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건 아니고요,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기준은 저희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꼭 그 연구기관이 와야 만이, 가령 자동차산업 육성하려면 자동차산업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정말 핵심연구기관은 자동차부품연구원인데 그런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그런 핵심연구기관 유치할 때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필요 없는 연구기관이 여기 온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필요한 연구기관을 공모를 합니까, 그냥 누구 지정을 해서 연구기관을 유치를 합니까?

연구기관을 유치하려면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오면 연구기관도 살 수 있고 우리 전라북도 산업도 일으킬 수 있다 해 가지고 최근에 조명연구원이 왔는데 그것은 익산에 LED 협동화단지를 조성하면서 또 국가예산으로 LED 비즈니스센터 사업도 우리가 유치를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서 장비구축도 하고 기업지원을 해 달라 해서 그런 모든 것이 맞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 단 2억원씩 해서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 뒤에는 자기가 자립하겠다 해서 그런 지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맞으면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도에서 필요한 연구기관 중에서도 또 상대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 개가. 거기서 하나를 고르는 데는 방법이 있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여러 개 올려놓은 데에서 고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기관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온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 여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연구기관이 많지는 않다 이 말인가요?

오려고 안 합니다. 거의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오도록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 내용을 보니까 많은 혜택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런 것도 서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분원이라든지 이런 건 유치해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테크노파크에다가 전담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여기 방금 오균호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연구기관이나 거기의 대상 위탁하려고 하는, 내가 얘기하려다가 다른 일 때문에 못했었는데……. 연구기관 오려고 한다든지 이쪽 19조에 보면 업무위탁이 전문기관의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의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해 놓은 게 있냐고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이번에 여기 제출한 것에는 없고 전문기관인데 전문기관이…….

여기에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같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런 기관한테 필요한 업무를 위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로 이어가도 되겠죠?

같이 합시다.

지금 안 제19조를 말씀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거기에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하여 한다 이렇게 삽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삽입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삽입을 해야 분명하게 가는 것이지.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용화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분명히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하여로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가 없이 애매모호하게 어떠한 대상이 없이 해서 그때그때 할 게 아니라 이건 지정도 되어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해야 예산도 준비가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필요로 하고 지정을 하면 좋겠다, 그러한 대상을. 그다음에 의결기구 구성은 지난번에 인원이 좀 늘었더라고. 기술위원회에서 지금 진흥위원회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훈령으로 해서 각 기술위원회로 해서 해 왔지.

예, 훈령으로써 했고 15명이었는데 이번에 20명으로 늘렸습니다.

20명의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것은 당연직으로 위원장 행정부지사와 민생일자리본부장, 전략산업국장, 농수산식품국장, 전북발전연구원장, 테크노파크원장 이렇게 7명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입니다.

나머지 전문직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선출해서 20명. 20명 딱 채워야 돼요, 20명 이내예요?

2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내로 그렇게 돼 있었으면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한 것 수정을 해서 우리가 가려고 했던 상황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8조제1항1호를 보면요,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셨어요? 제18조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가면 감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상사용 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안 같은데.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감면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이것은 사실은 관련 법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으로 무상을 빼고 사용으로 하면 법에 의해서 그때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그러면 무상을 빼고 사용한다로 하는 게…….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공유재산 사용한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 연구개발사업 정책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용성이 높은 사업을 기획·발굴, 유치하여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고 전략산업 완성도 제고와 효과적인 연구개발사업 유치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18조제1항제1호 중 ‘무상사용을 한다’에서 ‘무상’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중 ‘때에는’ 다음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하여’를 삽입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으로부터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소관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