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먼저 본인을 비롯한 금년 1월 1일 자로 새로 인사이동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이재천 담당관입니다. 행정과 고광휘 과장입니다. 재무과 이선옥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과 전주지역의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학생 수용 및 인근 학교의 과대·과밀 완화와 특수학교의 지역적 편중 해소 및 정읍과 남원지역에 특수교육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11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하고 익산지역 오산면 장신리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해 2011년 3월 1일자로 영만초등학교와 영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이전되어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익산지역의 성남초등학교를 폐지하고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동일 시설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하며, 교육기능이 취약한 농산어촌 소규모 공립유치원의 기능 재정립 및 유아 공교육 기능 강화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유아교육 수혜율이 낮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통합교육 기회 제공으로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진안에 가칭 마이유치원과 무주에 가칭 반디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통교부금으로 신설유치원 1원당 3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받은바 있는 초·중등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중학교 입학 및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검정고시 인터넷접수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방법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현금 또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확대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철회한 경우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근배입니다. 먼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립·폐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규령 위원입니다. 아까는 비공식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학교 20세 이상 직업선택 아이들 지도하는 거 그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우리의 교육 연령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까지가 아니고 그 이상의 연령이니까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전입시키든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5분발언 했습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 약 540억원 그 예산을 도에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도청이 사업자 관리를, 인허가 사항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학교용지부담금을 자기네들이 징수하게 되어 있는 거죠, 도교육청에서 징수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허가권, 관리권이 도청에 있기 때문에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내놔야 되는데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보고 그걸 해결하라고 시도지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말을 안 들어, 현재. 그렇다면 도교육청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역대 교육감들의 직무유기예요, 사실은.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점도 최대한으로 교육청 수입을 잡아야 한다는 점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0세 이상 되는 지체부자유자 직업교육 때문에 그 과정을 넣어 놨거든요. 지금 정읍지역에 7명이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남원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장애아를 어떻게든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될 그런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직업교육을...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걸 위탁교육 식으로 우리 교과부에서 한다 해도 예산과 인원은, 그나저나 한정된 우리 교육가족 인원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또. 20세 이상인데. 그러니까 정원에 있어서도 특별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분명하게 시작부터 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군산지역의 미장초등학교와 푸른솔초등학교, 전주지역의 오송중학교와 우림중학교, 특수학교인 정읍지역의 다솜학교와 남원지역의 한울학교를 신설하고 익산지역 영만초등학교 및 동교 병설유치원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현대화와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 수용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개교 예정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학교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립·폐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유아교육 수혜율이 낮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통합교육 기회 제공으로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012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진안, 무주지역에 각각 가칭 마이유치원과 반디유치원을 설립하고, 2011년 2월 28일 익산 성남초등학교와 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여 망성초등학교와 동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합 운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수수료 중 ‘고시료’를 ‘응시수수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무교육과정인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응시원서의 인터넷접수 시행 등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응시수수료 징수방법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확대 병행하는 것이며, 응시원서 접수 철회자의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