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강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전·현직 관계 공무원의 증언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애향장학숙 추진관련 행정사무조사 관계 공무원 증언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관계 공무원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절면장과 산내면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 질의를 이어 가능한한 반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빠지고 새로운 것만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 애향장학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데 이 사안에 대한 것이 중간중간 끊어서 하기는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언급됐던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 재차 확인해야 할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아니면 누가 했느냐가 뭐 그렇게 대수롭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어제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한 최초 제안자가 서울사무소에서 내부적으로는 했지만 그 뒤에는 재경향우회에서 기념비적 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제안이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그것을 받아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보고를 했다 그래서 그 보고에 대한 것을 토대로 다시 시장님께서 평생교육과에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봐라 가능하면 업무지시가 되어서 진행했다고 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습니다만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에 의하면 서울사무소가 그런 것을 할만한 당시의 정황도 아니고 또 그럴만한 어떤 이유도 없을 뿐더라 그 이후에 추진됐던 기금모금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전혀 소극적인 자세로 나왔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도 거기에 비춰서 업무적인 것도 서울사무소 본래의 업무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그런 궁금증을 여쭈어봤더니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다 내지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책임있는 부분에 계셨던 분의 사적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 업무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한번 추진해 봐라 그런 식으로 서울사무소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다시 검토해서 올려서 평생교육과로 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희들은 향우회에서 최초 제안해서 서울사무소에서 계획 수립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자세한 과정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이 있어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냐 아니냐 하는 것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아무래도 확실한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듣고 또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재경향우회에 있는 책임급에 있는 분의 말씀은 내부적으로 그런 향우회 내에서 애향장학숙에 대한 것을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 한 두 분이 이야기는 했을지 몰라도 공식적인 그런 모임이라든가 의견으로는 재경향우회에서 한마디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경향우회에서 기념비적 사업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최초 제안을 서울사무소에 할리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최초 제안을 했던 부분은 시의 내·외부에 어떤 기획실내지 관계부처에 있는 아이디어나 새로운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건의해서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안인 것 같아서 추진했다는 것이 책임자에 있는 그당시 책임급에 있는 분의 사적인 자리에서의 증언입니다. 이러저러한 정황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것이 맞다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런 자세한 상황은 저희는 모르겠고요. 저희는 서울사무소에서 계획 수립해서 보고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검토보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쪽 부서에서는 그당시에 그렇게 위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라인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 졌던 것이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겠죠. 모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당시에 진행하는 과정을 본다면 또 재경향우회 과정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일단 다음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증인이든 아니면 서면질의를 통해서든 확인하기로 하고요. 어제가 우리가 예상 주요 질의안에서 어디까지?
강성원위원장
어제 대충은 다 했어요. 순서없이 거의 다 끝을 냈습니다. 어제 이 내용 외에 또 새로운 것이라든지 어제 들었지만 이해가 안 간 부분은 다시 질의하세요. 이 내용 내에서는 거의 다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당위성 부분은 담당자께서는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또 재론하지 않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인것 같아요.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2차 부지를 어제 제가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1차 부지를 매입 결정하는데 있어서 2차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타당성조사 및 앞으로 장학숙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2차 부지가 꼭 필요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그당시에 검토됐던 것이 2필지였습니다. 번지가?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2필지 중에 그당시에 1차 부지 매입할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동쪽, 서쪽 양쪽편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 쪽 큰 도로쪽에는 거기는 밑에 지하 거기에서부터 건물이 올라와서 만약에 거기를 매입하면 성토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동쪽은 그런 상황이고 거기는 또 가격이 아무래도 대로다 보니까 평당 2,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쪽 동쪽에는 1,500만원선이었고요. 그래서 이쪽 동쪽을 더 검토했던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서쪽, 동쪽 번지까지는 제가 못 찾겠는데 그 당시에 2필지 중에 대로변에 있는 쪽은 어느 조건이 안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같이 이쪽하고 합해서 하기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이쪽이 더 적정 부지였다는 말씀인데.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지만 저쪽 부지가 땅값은 더 비쌌네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대로변에 있는 것이 더 비쌌죠. 지금 저희가 매입 안 했던 부지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보통 지가라는 것은 위치라든가 어떤 활용도, 땅의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가가 인접해 있어도 위치에 따라서 지가가 틀리죠?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지만 지가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2,000만원 이상 되는 서쪽에 있다는 땅 매입하지 않는 땅이 그 동네에서는 더 좋은 땅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도로를 보고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데 거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조금 경사가 진 경사면에 건물이 올라가서 거기를 매입한다면 성토를 다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지금 매입한 곳은 보문동 65번지와 같은 높이로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매입 당시에 번지가 65번지 우리가 샀던 땅에서 옆의 땅 지금 현재 2차 부지 매입했던 땅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은 세우시고 추진했던 것이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당초부터 계획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설계를 한 결과 한 40명 정도 수용인원이 나와서,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들었고요. 2차 부지 매입결정 매매를 할 당시가 2009년도 1월 20일 아닙니까? 예? 1월 20일에 잠정 2차 부지 매입하기로 결정했던 날짜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장학숙 부지 매입계약은 1월 30일에 하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1월 20일에 부지 매입하기로 했을 때 계약 이전에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어제 말씀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건축에 어떤 부분은 그 이전 이야기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그 전에 그분이 팔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AT부동산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다고 했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때 당시는 전혀 팔 의사가 없었습니다. 2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던 간에 둘 중의 하나를 사서 보태면 목적 달성하는데 굉장히 일조권이나 이런 것이 유리하겠다 그래서 추가 부지 매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부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사서 보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결재 맡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2필지 중에 이땅인지 동쪽·서쪽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 부지 필요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끝났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매매계약금은 사전에 어느 쪽하고도 사전 접촉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없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1차 부지를 매매계약을 끝내놓고 2차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르는 사전 절차 접촉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는 2차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그때는 면으로 나갔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계장님이였던 홍종수 계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뇨. 그 전입니다. 7월 1일에 저는 승진했고요. 6월에 추경예산에 1억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차 부지를 이렇게 검토를 하게 절충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이것은 예산에 시에서 세워줬던 예산이고 1월 30일 2차 부지 매매계약 이후에 이 땅이든 저 땅이든 한쪽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매매가 이루어 지기 위한 어떤 사전적인 접촉은 했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직원과 상의) 우리가 2009년도 1월 30일에 1차 부지를 매입하고 그 이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6월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1억원을 시에서 편성해 주고 그것을 근거로 장학재단에 "7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2차 부지를 사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6월부터 시작한 것이죠.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부터요. 그래서 7월 15일경에 부지 매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2차 부지는. 그런데 1차 부지하고 한 6개월 정도 갭이 생기는 것이죠.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추경이라는 부분에 1억원 서있던 것이 6월말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집행부에서 6월에 추경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편성돼서 의회에 통과된 것은 7월 초에 통과되잖아요? 본회의장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 가지고,
양해석부위원장
7월에 되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 6월에,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추경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5월에도 할 수 있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 집행부 예산이 1억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장학재단에서 6억 2,500만원을 플러스 해서 7억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시기가 6월말쯤 됐겠네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예산이 편성된 것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2차 부지에 매매에 대한 진행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진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예산은 그 2차적인 부분이고요. 어차피 1억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춘향장학회의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사전적인 모든 행정의 업무가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미리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산이 가능한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토한 후에 올리잖아요? 물론 돈만 올려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일을 추진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우리가 동향은 알아볼 수 있지만 여론이나 이런 것은 알아 볼 수 있지만 추진은 실제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키고 일을 성사시키려면 예산부분은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데 사전에 두 집에 대한 부분이 안 판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부지를 두 군데 물색했는데 두집 다 안 판다면 예산만 세워놓고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되어서 일을 추진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일을 추진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 주변 시세가 1,500만원 정도는 간다 그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어떤 방법이든 성사시킬 수 있겠다 그런 부동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예산 서기 전에는 어디까지나 본격적으로 시작은 못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상식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물론 돈만 많이 준다면이야 전혀 팔 생각이 없는 사람도 돈에 의해서 시세보다 많이 주겠다 한다면 발동이 되겠죠. 마음이 흔들리겠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것도 아닌 나는 돈을 떠나서 이 집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이라 못 팔겠다고 한다면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팔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타진이 되어야지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세워놓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기 그것을 저희가 물론 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주한테 잘못 이야기를 해 놓으면 토지 소유주가 "아, 이거 까딱하면 저기에서 꼭 필요한 부지구나" 하고 엉뚱하게 더 부를 수도 있고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전에는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접촉하려면 마찬가지죠. 예산 세워놓고 그분들이 봉 잡았다 시에서 아쉬우니까 나한테 달라들어서 하니까 내가 시세보다 많이 불러야겠다 그렇게도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뇨. 예산 세웠다고 해서 예산 세웠으니까 사자 그런 것이 아니고 6월에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된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가격 협의를 했다는 것이죠. 한 몇 달간 오래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 물권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6월말에 예산이 서있어서 6월말 이후에 그러면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6월에 추진해서 7월에 샀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예산은 6월말쯤 됐다고 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6월에 올리는 기간부터 해서 추경하다 보면 한달 정도,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올리는 기간이야 예산계에서 추경에서 의회에 통과될 수도 있고 안 통과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올렸다고 해서 그 다음 일을 추진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뇨. 올렸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지 가능성이 없었을 때에는 추진을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를 든다면 의회까지 통과가 되었다든지 이런,
양해석부위원장
6월말에 의회까지 통과가 됐습니까? 시점이 언제입니까? 찾아주세요. 언제 본회의까지 의회에 통과된 것이 언제인지 2009년도 추경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자료검토)
양해석부위원장
대략적으로 작년 2010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7월 중순경에 했지만 2010년도는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송우섭 위원님 계시지만 보통 7월초에 하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6월말이나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9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6월 22일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이요. 2차 부지.
양해석부위원장
이사회라는 것은 장학재단 이사회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장학재단 이사회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장학재단 22일에 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22일에 됐으면 그 이후에 추경에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뇨. 그전에 추경이 됐기 때문에,
양해석부위원장
아, 추경이 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이사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추경을 몇 월에 했는지 알려 주세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6월 3일에 의원님들 여섯 분이 현지 방문을 하시고 6월 24일에 추경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만 시예산은 추경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2일에 이사회에 회의를 거쳐서,
양해석부위원장
이사회가 6월 26일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26일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월 24일에 추경 편성이 된 것이고 이사회는 내부적으로 6월 26일에 2차 부지를 매입하냐 마냐에 대한 것을 했다는 것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당시에 2차 부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매매한 2차 부지를 꼭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될 수도 있었고 저것이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때 당시는 어느 정도 좌측편 부지로 압축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내내 1차 부지 매매계약 이후에 2차 편성될 때까지는 검토 접촉은 안 했다고 했잖아요? 괜히 시에서 잘못 건드리면 더 가격만 올라가고 이 성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본인하고 접촉은 안 하고요. 부동산하고 접촉한 결과 좌측에 있는 부지는 평당 1,500만원을 요구했고 우측에 있는 경우는 시가나 이런 것이 2,000만원 정도가 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설계 결과 좌측 부지를 사야 일조권이나 이런 것이 원만하기 때문에 또 가격도 저렴하고 우측의 것은 거기가 계단이기 때문에 또 석축을 쌓아야 하고 여러 가지 사도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편성 요구자료는 부동산 의견에 따라서 좌측 부지를 계획으로 잡고 올린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아까하고 자꾸 말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2차 부지를 이쪽으로 해야 겠다는 것은 예산 편성 전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접촉은 안 했지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내부적으로 설계상으로 이쪽 편이 더 낫겠다 하는데 그러면 6월 26일에 이사회가 통과됐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일이 추진됐네요? 접촉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하고 접촉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하고,
양해석부위원장
참, 말씀을 직접적인 접촉이든 부동산을 통한 접촉이든 간에요. 그런데 계약은 7월 17일에 매매계약이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한 20일 만에 이런 7억 5,000만원 정도 되는 물권이 보름만에() 됩니까? 그러면 아까도 어제 말씀에 공금자 씨는 팔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 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도소득세 관련,
양해석부위원장
관련되어서 그런 분을 설득해서 매매까지 이루어진 관계가 20일 동안이나 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부동산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사전에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추경 편성 되기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 매매에 대한 부분 사전 조율을 다 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접촉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부동산에서 그러면 그쪽 말씀없이 자의적으로 했겠습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그 문제를 정립을 해 드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시종일관 똑같은 답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분간에 견해 차이가 납니다. 1차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성사시키기 전에 1차 부지에 대한 243평 가지고 가설계해 본 결과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설계가 나오지 않았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그때는 매입을 하기 전입니다. 매입하기 전에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할 때 벌써 우리가 추가로 2차 부지 매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각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접촉을 같이 했죠? 우리가 1차 부지를 매입할 때는 공금자 씨가 부동산과 접촉한 결과 팔 의사가 확실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차 부지를 매입하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2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작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타진했으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이것이 순서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의뢰를 하지 않고 2차 부지에 대한 매입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그 분이 팔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1차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정황상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 과장님은 그런 시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석 위원님은 그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여러분들이 춘향문화장학재단에 1차 부지 매입을 승인받기 이전에 2차 부지 매입에 대한 공금자 씨 땅을 추가로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료를 이사회에 제공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했죠
했죠송우섭위원
. 그러니까 제공 했으니까 1차 부지 이것을 매입하려면 필연적으로 2차 부지 이것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2차 부지 매입 승인을 받았어요. 회의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공금자 씨를 직접 상대는 안 했죠. 안 했고 부동산 소개업자를 통해서 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일 만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1차 부지 매입을 확정 짓기 이전부터 2차 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과정을 직접 공금자 씨를 상대로 했느냐,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접해 봤느냐 그 견해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2차 부지 매입 이사회 승인받기 이전에 2차 부지 매입을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공금자 씨가 당초에 팔 의사가 없었는데 이것을 팔 의사가 있느냐 팔고는 싶은데 3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혜택이 있는데 3년 이내에 매매하면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자료에 다 나와있어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추진했고 결국은 그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3년이 경과된 뒤에 매매를 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안 했습니다. 바로 했습니다.
바로
바로송우섭위원
했습니까? 3년 안 되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7억 5,000만원 달라는 것을 7억 2,500만원 주고 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사전에 여러분들은 치밀하게 그 계획을 잘 세웠어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야죠. 65번지 보문동 땅 당초 1차 부지가 적정 부지로 됐고 우리가 현지 확인한 결과 참 잘 되었다고 했고 2차 부지 매입을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의회에서도 승인하기 전에 현지 방문을 제가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천에서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그때 했어요. 시장님과 부시장님 투자유치과에서 인천 송도에서 기업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 제가 이강석 의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투자유치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그리고 보문동 땅 애향장학숙 부지 2차 부지 매입을 한다는데 우리가 책상머리에서 서류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 들려서 현지 확인하고 의회 승인해 주자 했어요. 그래 가지고 2차 부지를 현지를 갔던 것입니다. 의장을 비롯해서요. 간 결과 2차 부지가 1차 부지 토지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금자 씨 땅이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당시 의장도 매입을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총무위원장였던 김성범 의원님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라도 매입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상의 하등의 잘못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이루었던 것인데 서로 두분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꾸 언바란스가 나온 것 같아요. 맞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제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송우섭 위원님 말씀은 서로 간에 디스커션이 안 되어서 언어적 혼동과 받아들이는 것이 틀려서 자꾸 언바란스 난다고 하는데 갑자기 물어본 말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제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될리가 없죠.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양해석부위원장
내가 갑자기 2차 부지 언제 샀냐고 물어봤습니까? 앞에서 다 진행하는 과정을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일을 추진했다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된 시점을 봤을 때는 2차 부지 매매 체결 계약기간까지 시간이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생각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 전에 또 그 분은 팔 생각도 없었던 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역추해서 진실관계를 따져 본다면 그 전부터 접촉해서 공금자 씨하고 접촉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 감추시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기 우리 시에서 직접 공금자 씨를 접촉해서 했느냐 이렇게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차 부지 1월 30일 사기 이전에 양쪽 부지 중에서 필요한 부지는 좌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사항이고 이 좌측 부지 정도 4-50평 정도만 사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보고도 했고 우리가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도 우리가 직접은 안 나섰고 부동산에서는 그러면 이 좌측 부지를 사서 주면 자기들도 수수료 먹기 때문에 괜찮겠다 해서 부동산에서는 역할을 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해라, 마라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되기 전에는.
양해석부위원장
당연히 안 했으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1월 30일에 1차 부지 매매한 이후에 2차 부지는 필요는 했으나 1차 부지 매매 당시에 2차부지가 있어야만이 효율적인 건물의 건축이 나오겠다, 공간적인 활용도가 있겠다 그것때문에 내부적인 검토상으로는 2차 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했으나 그 두 필지 중에 어떤 것을 할지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말씀하셨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정은 못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두개 중에 그 이후에 전혀 진행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계장님, 전혀 진행을 안 했다고 했죠? 아까.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야지만이 일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라 미리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집적거리고 산다 한다면 신뢰도라든가 설령 만약에 안 판다고 했을 때 그 외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때문에 사항때문에 예산편성 추경이 될 때까지는 접촉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자료검토)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 자료를 보셔야 되요? 아까는 대답을 잘 하시더만 또 뭔 자료를 보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내부적으로 논의만,
양해석부위원장
과장께서는 그때 언제까지 과장으로 계셨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6월 30일까지 있었는데,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6월 30일까지는 진행하는 과정을 아시겠네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러니까 1월 20일에 저희가 문제점 보고할 때 2차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결심을 받았고요. 1월 30일에 1차 부지를 매입했고 그 뒤에 저희가 공금자 씨를 직접 만나서 그런 것은 없지만 AT부동산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분하고 추가 부지에 대해서 의견 조율은 해 나간 상태에 있다가 저희가 2차 부지 매입한 그것을 기준으로 추경, 6월 5일에 의원님들이 서울에 갔다오셔서 그 부지가 적정하다 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셨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것을 가지고 이사회를 통과해서 7월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6월 3일에 의원님이 가셨을 때 두 필지 중에 이것으로 하겠다고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 어떤 것이 될지 몰라도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됐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 매입한 그것이 거의 그것으로 해야 한다고는 나왔었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필요한데 공금자 씨 땅이 2차 부지 매입된 결과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에게는 이 땅 사야 된다고 하셨어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 서울사무소에서 나와서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해서 저희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 땅, 저 땅 꼭 못을 박지 않고 2차 부지 매입을 해야 한다고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송우섭 위원님 계시지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 1차 부지 매매 이후에 그 2차 부지 필요하다는 것만 내부적으로 있었으나 당사자하고의 접촉은 전혀 안 했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희가,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내부적인 접촉이라는 것이 꼭 이쪽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여기에 의뢰를 받아서 부동산에서 할 수도 있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직접 하기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도 아까 안 했, 부동산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안 했다는 자체는 부동산에 접촉을 하라고 의뢰를 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AT부동산에서 이쪽에서 시에서는 전혀 살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괜히 집적거려서 공금자 씨라든가 옆에 부지에 팔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겠어요? 시에서 어떤 암시를 주고 이것을 추진해 봐라 가능성이 있는지 했기 때문에 했겠지 그 사람들이 다른 자기들 사업하는데 왜 그것을 했겠습니까? 일단은 1차 부지는 성사시켰는데.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동산에서 1차 부지를 사주면서 가설계도 했고 여러 가지 부지가 협소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두개 부지가 대상이 거론되고 그 중에서도 가격이 현저히 싸고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2차 부지가 남원시에 필요하구나 부동산에서 직감해서 자기들이 다음 또 이것을 거래성사를 시켜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뛰었을 뿐이지 저희가 예산도 안 선 상태에서 알아봐라, 추진해라 이런 것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부동산에 요구를 할 수가 없죠.
이석보위원
양 위원님! 잠깐 질의 좀,
양해석부위원장
일단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양 위원님하고 우리 홍 면장 대화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이 사업을 우리 춘향장학재단 정관에 보면 유권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해야 할지 아직도 심히 문제가 있다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시작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 1차, 2차 매입 이전에 이미 70명이든 100명이든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장학숙의 규모를 먼저 계획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필요한 면적이 필요했고 그래서 면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화나 추진과정을 보면 1차 매입한 것을 가지고는 70명 이상이 들어와 입소를 해야 이용을 해야 운영이 된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기본적으로 70명내지 100명이라든지 이렇게 장학숙에 입소를 시켜서 인재양성을 하려는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그러한 규모에 건축을 하려면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1차 매입한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거기를 사서는 안 되죠. 1차 매입이야 2차 매입이 필요가 없죠. 왜냐 하면 1차 이것은 크게 나왔는데 운영상에 70명이 소요되는데 1차 부지 매입은 급매물이 됐든 어떤 내용이 됐든 차치하고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자리는 좋은데 우리가 말하자면 필요한 또 기본적인 그러한 입소 인재양성을 하려면 이런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금자든 김금자든 주위에 일차적으로 매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동산에 부탁을 하건 이것이 이루어 지면 큰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할 것이고 기본아닙니까? 상식선이죠. 우리 부동산업도 아니고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안 하면 이것은 우리 필요없다 왜 70명 이상을 우리가 장학숙에 후예들을 입소시켜서 해야 되는데 면적이 안 나온다 그것은 기본이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위원님, 말씀,
야기
이야기이석보위원
들어 보세요. 그러면 1차 매입하기 전에 부동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서 공금자를 사든지 밑에 하단부를 사든지 계단 있는 곳을 사든지 간에 그 면적을 너희들이 확보해 주면 이 큰 것을 우리가 물권을 해결해 주고 동시에 가격은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윤이 남든 모자라든 어쨌든 그 사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1차 해 놓고 목에 콱, 목줄이 매여서 급소를 딱 우리가 잡혀놓고 일을 해요?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누구 인연있냐, 친인척이냐 이것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근거 확실히 탐문도 해 안 해 봤고 조사도 안 해 봤습니다. 해 볼 기회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가상적인 내용 가지고 뭐라고 할까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개인이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더군다나 우리 시 현직 공무원들이 춘향장학재단이라는 그런 브랜드 밑에서 말하자면 그것을 앞에 놓고 가면 앞에 이렇게 놓아놓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따지겠습니다. 나중에 정관부터 봅시다. 질의하고 있으니까 다른 행정 보고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줄이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결론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정황과 내용으로 보면 1차 부지 매입 당시부터 2차 부지 대상이 되는 현재 우리가 매입했던 땅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한다는 것을 내부적인 전제가 있어서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순서가 바뀌어지겠네요. 지금 당초에 이 발의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답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재경향우회에서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서울사무소가 결재를 득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장님이 담당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 검토를 해 봐라 내용은 그렇게 답변하셨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강성원위원장
제가 이런 답변과정 또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마다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등등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것을 받을 때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냈는데 시장이 그것을 보고 참 좋아서 시장님이 채택을 하고 이것을 서울사무소에 지시해서 아까 그런 뒤의 과정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듣는 그 담당 공무원을 한분 오시라고 해 봤어요. 증인이라고 해도 되고 양선모 계장님이 그때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오시라고 했습니다. 양선모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양선모 계장님! 방금 제 이야기 과정 중에서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고인
참고인
양선모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정책의 제안을 처음에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초에 시에 행정적으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채택되어서 시행을 하고 안 하고도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단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바르냐, 바르지 못했느냐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처음에 재경향우회에서 제안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답변하다보니까 발언자 최초 제안자에 대한 흑막이 자꾸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어젯 밤에 제가 이세환 전 서울사무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시 그 사람이 서울사무소장이었고 만나서 개인적으로 학교 동기동창이고 친구이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네가 서울사무소장으로 있었을 때 애향장학숙 관련된 문제를 서울사무소에서 당초에 최초에 제안을 했는가" 했더니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애향장학숙에 관련된 문제를 어째서 서울사무소에서 맨 먼저 제안자로 이렇게 이야기가 대두되는가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하고 있는데 최초의 제안자가 서울사무소라고 이야기가 나오네" 그랬더니 "나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검토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을까" 했더니 내가 알고 있기에는 "양선모 정책개발담당이 제안을 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채택하셔서 내게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저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재경향우회에서 자발적으로 기념비적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남원시에 제안한 사실은 없었겠네?" 하니까 "재경향우회에서 그때 그것을 제안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었고 재경향우회의 구조상 그런 분위기도 되지 못했다 그래서 향우회에서 자발적으로 기념비적 사업으로써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할 분위기가 아니었었다"이렇게 답변을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사실관계가 우리 양 계장님이 당시에 그것을 우리 매년 시장님이 각 실과소 각 계별로 새로운 정책개발 아이디어 다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고인
참고인
양선모 예.
송우섭위원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간부회의를 통해서 채택해서 또 사업시행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양선모 예.
강성원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송우섭 위원님 말씀 들었죠?
고인
참고인
양선모 예.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은 재경우회가 처음에 발의가 됐냐 안 됐냐 첫 번째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과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재경향우회 신흥수 회장님이나 그때 당시 서울사무소장인 이세환 씨를 출석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때 양선모 계장님께서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하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으로는 생각하시지 말고 본인이 했든 안 했든, 했으면 어떻게든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양선모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내용이 더도 덜도 아니고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날짜가 2007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근무는 8월까지 하고 나서 국제화재단으로 파견을 나갔기 때문에 그 7개월 동안에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놨지만 서울사무소의 첫 담당자인 저희들로서는 괴로운 문제가 과연 우리가 서울사무소가 주어진 미션이 무엇이냐를 발굴해내는 것이 일단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어진 임무로써는 중앙부처의 남공회 회원들 관리하는 것과 농산물 판매하러 왔을 때 서초구나 이런 데 도와주는 것하고 향우회 사람들의 조금 좋지 않게 이야기하자면 심부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조직이기 때문에 사조직 향우회의 뒷수발까지는 할 수 없는 문제아니냐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 또 신홍수 회장님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동대문에 개설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판매 지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춘향제 그해 2007년 5월 춘향제때 서울에서 버스가 한 차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 생각였습니다만 신홍수 회장님을 그때 광덕원에서 ��습니다. 광덕원에서 뵈면서 저희가 시장 결재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저희가 앞으로 향우회가 이정도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페이퍼를 하나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게 바로 애향장학숙 건립 그래서 제목조차도 재경향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홍수 회장님께 네부를 드린 것 같습니다. 광덕원에서. 네부를 드리면서 신홍수 회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년이 남원향우회 창립 40주년 아니냐 그리고 신홍수 회장 당신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정도의 기념비적인 일을시작하십시오. 그래야지 향우회 존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애향장학숙을 만드는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서울사무소의 위치를 임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홍수 회장에게 단순한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념화하는 시간이라든지 최중근 시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 어떤 형태로든지 두 분 다 따로 따로 알고 있었을 확률은 많습니다. 최중근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말 주중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주간업무처럼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도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시장님이 일체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8월까지는 말씀이 없었고 제 판단에 시장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 머릿속에만 담아두었지 향우회라는 사람들 움직거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홍수 회장에게 그런 메시지는 전달했지만 어디까지도 이것이 사적인 건의라는 것을 분명히 드렸고 그당시에는 여기 의회에 근무했던 양완철 계장도 광덕원에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홍수 회장이 그것을 페이퍼를 읽고 그 뒤에 어떤 결심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시장님하고 그 뒤에 만났는지 이것은 저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아까 조사 서류에 의하면 2008년 1월 사업으로 시장께서 싸인하신 것으로 봐서서울사무소에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갖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정책개발 아까 장학숙에 대한 사업 첫째 아이디어는 양 계장님이 내셨군요?
고인
참고인
양선모 예. 그러니까 정책개발이나 직원 아이디어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제가 정책개발담당으로 있었던 것은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7년 당시에는 서울사무소에 대외협력계장으로 있으면서 계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향우회를 당신들이 우리 심부름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들한테 역할을 주어야 겠다 이것이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개소에 임무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때는 시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고인
참고인
양선모 예. 없었습니다. 시장님한테는 보고만 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그때 서울사무소장은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내용을.
고인
참고인
양선모 서울사무소장은 저희들이 그것을 결재할 수 있는 그런 일의 추진상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인데 "시장님, 이런 구상도 한번 가져보시죠."하는 정도로써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는 결재를 한다든지 그런 사안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 말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사항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때 건의보고를 할 때 그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 서울사무소장님은 안 계셨어요? 배석을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양선모 아, 서울사무소장님도 계시는데 그때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실적이나 주간에 있었던 일 정도는 실적으로 시장님에게 보고를 제대로 드리는데 기타의 일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일을 발굴해내야 겠습니다."라는 부분은 어디 까지나 구상 차원에서 보고 되고 보고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재경향우회 신홍쑤 회장님한테 광덕원에서 만났을 때 페이퍼 주고 했을 때가 몇 월입니까?
고인
참고인
양선모 춘향제때 그 분들 오셨기 때문에 5월로 기억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007년도?
고인
참고인
양선모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에게 그 말씀을 드린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고인
참고인
양선모 시장님에게 보고된 것은 아마 제가 거기 근무하는 동안에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7월전이네요? 8월에 프랑스 가셨으니까.
고인
참고인
양선모 예. 그렇습니다. 8월 전입니다. 그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의 반응같은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양선모 제가 근무하고 나오는 동안까지는 일체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중근 시장님하고 서울에 향우회원들하고 서로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최중근 시장님은 "당신들 그렇게 대접만 받으면 그것이 거드름 피우는 것이지 무슨 향우냐" 이렇게 나왔고 향우들은 저희들과는 또 다른 입장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고향이라고 지금부터 챙겨주는 것도 훌륭하지 않느냐 이런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믹스가 잘 안 되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재경향우회 신홍수 회장님이 그것을 아이디어를 듣고 그 이후에든 그 당시든 특별한 반응은 없었겠네요?
고인
참고인
양선모 아마 특별한도 반응도 하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내놓는데는 조금 인색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별로 그당시에 제가 듣기로도 신홍수 회장님, 재경향우회 전체는 아니지만 신홍수 회장님하고 최중근 시장님하고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양선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설령 어느 쪽에서 어떤 좋은 제안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처음부터 받아들이기는 힘든 사항이 아니었겠느냐,
고인
참고인
양선모 단지 이것도 있었습니다. 시장님하고 향우회원들 하고 서로 간에 융화할 수 있는 어떤 공동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저희 보이지 않는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2007년 1월에 서울사무소 개소했어요?
고인
참고인
양선모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최중근 시장님 계실 때는 안 했어요?
고인
참고인
양선모 그때는 6급이 파견되어 있는 정도였고요. 그때는 정식 직제를 가지고 개소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오시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양선모 예.
강성원위원장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요. 두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두 면장님들에게 책임 지셔야 한다 추궁하고 이런 부분 업무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었지만 지금은 두 분 다 면장님으로 나가 계십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으로
면장으로이정린위원
나가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저희들하고 춘향장학재단에 설립된 과정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서로 질의받는 부분은 이것은 우리 남원시의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저도
저도이정린위원
두 분 면장님께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 도통·향교에 제가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런 부분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대표가 나와서 우리 남원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대표로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 시간까지 쭉 저희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을 보면 또 의장님하고 송우섭 위원님 여러분들이 정황상 관계된 분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은 계획부터 처음 초기계획부터 진행과정 , 그 다음 진행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본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면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절차가 잘 되셨다고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남원에 인재양성사업으로는 이 사업이 당연히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희는 봤고요. 당초 계획부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이 두 분은 지금까지 진행된 그 부분에 아무런 문제점 없이 잘 되었다 이렇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당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제가 한 가지씩 물어볼께요. 우리 남원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정책적인 사업으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죠? 시장님이 무엇이든 정책적인 사업은,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남원 최중근 시장님이 계획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최중근 시장님이. 최중근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장학재단에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뇨
아뇨이정린위원
. 장학재단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돈 예산이, 장학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장님이 처음에 초기에 이것 한 것이죠? 제 말 잘 누가 잘못됐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렇습니다.
지는
따지는이정린위원
것이 아니라 답변해 보세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지시,
이정린위원
홍 면장님, 그렇죠? 이것 시장님이 처음에 지시해서 한 것이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방금 양선모 계장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시장님이,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때 당시에 두 분은 계장님과 과장님 하시고 또 면장님으로 나가신 분들입니다. 남원시에서 예산이 수반된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이 최초의 제안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구상된지도 모르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시켜서 일하는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초 계획서를 보고,
세요
들으세요이정린위원
! 이것이 한 두푼 들어간 예산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저는 두 분 면장님들한테 질책하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이 향우가 됐든, 서울사무소가 됐든,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고 교육정책과에 떨어지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사를
조사를이정린위원
해 봐라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검토해 보라,
토해
검토해이정린위원
보라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 봤으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 제천, 전주 다른 데하면 이렇게 개인 땅 사서 모금도 향우나 그런 데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던가요? 그것 조사해 봤죠? 그렇게 하던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우리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예.
잘못
잘못이정린위원
됐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확히
정확히이정린위원
이야기하세요. 잘못됐죠?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이 행정 절차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 이런 조사를 해 봤어요? 다른 시군 모금하고 그런 부분 조사해 봤어요? 처음에 보고서 내실 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알아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알아봤으면 보고서 만드셔서 시장님에게 보고드릴 때는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때 보고도 하고요.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실정에 맞는 방법이 이것입니까? 이 방법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방법이 이 방법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때는 50%, 50%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당초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이지,
아뇨
아뇨이정린위원
, 계획은 당초 계획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당초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과정도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동네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개인 땅들 그렇게 급하게 판다고 해서 그냥 돈 덥석 주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첫 번째 땅을 사면서도 그 땅에 수용인원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옆의 땅 누가 얼마 주고 팔지도 모르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죠? 물어보지도 않고 팔 사람도 아닌데 1차 부지 사면서 2차 부지 사람하고는 협의도 안 했어요. 그렇죠? 협의 안 했다고 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AT부동산하고 협의한 것이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담하신 분입니까? 아니, 남원시 예산 가지고 땅을 사는데 첫 번째 부지를 샀어요. 거기는 수용인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옆의 땅도 꼭 필요해서 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땅은 얼마 주고 팔지도 모르고 아니 이것 7억 2,000만원 주고 샀는데 10억원, 20억원 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업 못하는 건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주변신세가 있고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주변 시세가 있는데,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부동산에서,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이 분이 안 판다고 했으면 그 사업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지금 못 살 것을 대비해서 가설계도 한번 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린위원
아, 못 살 것을 대비했다면 이 사업을 말았어야죠.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한 과장님은 너무 대담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닌가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내면에 계시는데 산내면에서 필요로 하는 공유지 땅을 사야 합니다. 이 면적을 사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안에 알박기가 하나 있어요. 이것 얼마 팔지도 모르고 덥석 사서 이 알박기 안 판다고 사업 못하게 하면 그런 부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꼭 단순 그 부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2개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은 좀 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행정이라는 것이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위원님, 서울에서 그렇게 300평 정도 부지를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것을 사기는 정말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돈만 주면 서울대 정문 앞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돈만 많이 주면 사지만,
예. 우리는 적정 부지를 사야 되고,
이정린위원
이 부분 돈을 줄 것은 다 주고 사는 것입니다. 면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돈은 줄 것 다 주고 샀다니까요. AT부동산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AT부동산.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 관계,
이정린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저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초기단계에 시장님이 한번 해 봐라 했을 때는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2008년 1월에 최초 보고를 하고 2008년 최초 매입하는 김천식 씨 매입 땅 2008년 6월 5일에 매입이 이루어 지죠? 아, 2009년인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009년 1월 30일요.
이정린위원
첫 번째 땅,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첫 번째 땅은 2009년도 1월 30일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두 번째 땅은 며칠에 매입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7월 16일인가? 7월에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7월 15일로 나왔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무슨 우리가 애향장학숙 빨리 하지 않으면 난리날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들이 서두른 것은 아닌데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뇨
아뇨이정린위원
. 과장님, 애향장학숙 문제는 우선 기금모금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먼저 땅을 사라 해서 우리가 땅을 1년 동안에 걸쳐서 물색하다가 1년 만에 샀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애향장학숙 문제는 두 분에도 문제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빨리 하라고 계획하라고 하니까 자꾸 다그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들 정말 이것 개인적인 일이라면 이렇게 처리하셨겠습니까? 침착하게 정말 과장님이나 면장님까지 가시기에 얼마나 행정적인 많은 계통을 겪으면서 그 자리까지 가셨겠습니까? 행정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빨리 한번 추진해 봐라 이런 다그침이 있으니까 절차도 무시해 버리고 이 결과 검토 수집하고 이런 부분도 다 무시하고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다소 그런 부분이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
로는
앞으로는이정린위원
이런 우리 남원시에서 이루어 지는 행정적인 일 애향장학숙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우리 남원시 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과장님들 여기는 우리 장학재단이니까 기업회계법 따지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 자체 나온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돈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편법을 써서 하는 부분아닙니까? 이런 부분인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일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정말 초기단계부터 계획부터 검토, 자료수집을 해서 모든 것을 조항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드릴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기금을 모금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주나 제천같은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남원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죠. 이렇게 서둘러서 무슨 땅 안 사면 난리나는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급하게 내놓으니까 빨리 사야 한다, 이것 사놓고 보니까 옆에 땅도 사야 한다 이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일정부분 인정하십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뭐 사실관계 처음에 발의를 했던 분이 누구냐,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만 확실히 정리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이 서류를 보면 그동안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과정들이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시일이 오래 가다보니까 여러분들도 기억력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와 일치되지 않는 답변을 현재 일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혼선이 생겨요. 저희들도. 최초에 3페이지를 보면 애향장학숙 최초 건립추진계획이 남원 애향장학숙 최초 건립 추진계획서해서 남원시에서 서울사무소로 팩스로 문건을 보냅니다. 이것이 1월입니다. 2008년 1월에 우리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서울사무소에 팩스로 보냅니다. 이 문건을. 그래서 애향장학숙 건립추진계획 이때는 당초에 예산이 60억원 정도 규모로 세웠어요. 최초에는. 그래서 민간 출연 40억원, 남원시 교육청, 농협 등에서 20억원 이렇게 출연해서 60억원 정도를 가지고 할 계획이니 한번 추진해 봐라 이것이 서울사무소로 보낸 것입니다. 팩스문건이. 남원시에서.
강성원위원장
아니, 서울사무소에서 온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서울사무소로,
강성원위원장
서울사무소에서 여기로 온 것이라고요.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최중근 시장으로 서울사무소로 보낸 것이잖아요?
강성원위원장
아니, 아닙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서울사무소에서 전체를 받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참여주체가 이렇게 됐고 두 번째로는 교육정책과에 내놓은 것은 1월 27일 간부회의때 시장님이 지시를 했고만요. 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이때부터송우섭위원
교육정책과에서 시작한 것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부터
이때부터송우섭위원
교육정책과에서 간부회의때 지시하니까 시작을 했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애향장학숙 설립 검토 보고안까지 만들어서 보고를 했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지 매입 24억원, 건물 신축 36억원, 수용인원 100명, 자부담 월 15만원 정도를 했을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생 운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델을 삼아서 발췌해서 나온 자료들로 인해서 검토보고를 했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그때부터 시작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강남쪽과 강북쪽을 다 검토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울 올라가서 향우회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월 13일,
우회
향우회송우섭위원
회장들을 만나서 이분들을 오재신 씨, 신홍수 씨, 김정기 씨 세분 만났네요. 이광기 씨 재경부 만나고 이렇게 해서 교육정책과에서 시작했는데 당초에 서울사무소 이쪽에 시에 제안을 했을 때에는 그 정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서울 가서 재경향우회장이랑 만나고 했을 때 본인들이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모금을 통해서 향우회에서 출연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오셨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여기 출장복명서에 나와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했고 제가 부시장님, 국장님 전부 모시고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복명을 하면서도 허위로 복명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념비적 사업으로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된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것을 숙원해 왔다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야 가지고 올라왔느냐 좋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우리가 돕든가 말든가 하지 너희가 맨날 말로만 우리보고 도와라 도와라 하면 얼마를 어떻게 도울줄을 모르겠다 "그래서 신홍수 회장님이 지금도 생생한데 "시에서 땅을 사서 말뚝을 박아라 어디다가 동대문 몇 번지에 그러면 우리가 모금을 해서 짓겠다" 구체적인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못 쓰고 여기다가 예산을 세우든지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부지 확보를 하든지 하면 지원방안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그랬는데요. 오랜 좌담을 끝내고 재경부로 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50대 50의 비율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말뚝을 박아놓으면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전액 재경향우회에서 모금을 통해서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실은 없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 사실은 없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말로 "부지를 크게 사놓으면 부지 반쪽 팔아서 그것을 우리가 사업자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있다 그냥 자재비만 가지고도 지을 수 있지 않냐" 농담조 비슷하게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소민석 씨나 진재근 씨 큰 아파트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하면 정말 반값에도 지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애모모호한 답변 공무원들이 사업가들의 말을 액면 깊게 받아들이고 참 충분히 분석을 해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 건축비는 재경향우회에서 모금을 통해서 해 주겠다는 쪽으로 최초에 보고를 의회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이것이 문제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처음 의회 보고는 50대 50으로 보고를 하다가 나중에 모금활동이 저조할 때 내가 자꾸 최중근을 세번 추궁을 했어요. 그동안에.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모금을 하다가 안 되면 시비 출연이라도 더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한번 하더라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랬습니다.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답변하셨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4월에 했습니다. 2009년도.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땅을 매입하는 것은 시의 출연으로 가능하지만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향우회의 깊은 의중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50%를 향우회에서 내놓는 것 같이 이제까지 이렇게 몰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혼선이 온 것 아니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향우회에서 딱 부러지게 50%를 우리가 50% 내겠다고 확답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했고 이제까지 우리 남원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기에
거기에송우섭위원
문제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축비를 모금하지 못한 상태에 당초 우리 의회와 시민들에게 여러분이 최초로 또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에 대한 사전계획이 치밀하게 못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획이
계획이송우섭위원
치밀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계획이 중간에 차질이 왔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면장님,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대 50으로만 이것이 사업이 잘 이루어 졌으면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에서 했던 방법보다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됐기만 됐으면. 그 말씀대로 라면.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신홍수 회장이 분명히 땅만 부지만 확보를 하면 건물은 향우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건물을 한 것은 아니고,
왕정안위원
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를 든다면 그렇게 건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원방안, 지원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보고에 나와야,
왕정안위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든다고" 말씀하시면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예를 든다면"이런 표현은 안 되고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신홍수 회장께서 건물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꼭 그렇게 건물을 제가 확인한 것은, 확인해 준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말뚝만 박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어내겠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원하겠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그러면 지어 내겠다, 짓겠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정린 위원이나 양해석 위원이나 말씀드린 것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1차 부지하고 2차 부지하고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가격차이는 평당으로 봤을 때 1차 부지는 평당 1,060만원 정도가 되고요. 2차 부지는 1,47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한 300만원 300몇 십만원 차이가 나겠네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딱 붙은 땅에서 300몇 십만원 거의 400만원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월등한 차이거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차이는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굉장한 차이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왕정안위원
땅 시세 1차 부지에 비하면 3분의1가격 차이가, 3분의1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차이는 아니거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지금 1차 부지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분이 사서 합병을 해 놓은 상태이고 2차 부지는 2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장학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거기에서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래서 당장 1억 3,200만원에 취득세·등록세도 성북구청으로부터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1억 3,200만원 감면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안 하면 추징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억 3,200만원 그것도 감면받고 있습니다.
받고
감면받고왕정안위원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격차이는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가격 차이는 납니다.
왕정안위원
3분의1정도의 가격 차이, 1차 부지를 비교했을 때 3분의1 정도 가격 차이라면 굉장한 차이거요. 그래서 지금 1차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후 지금 가설계를 한번 냈었다고 했었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50내지 60명이 수용할 수 있는 부지 공간이 나온다고 했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가설계를 냈다가 2차 부지를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누가 사라고 지시를 했던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1차 부지를 사기 전에 우리가 가설계를 냈습니다. 남원에다가 돈을 좀 주고요. 샬롬건축에요. 그랬더니 40명 정도 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주차장같은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지휘부에 문제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건축과 설계담당 공무원하고 설계사무소 직원하고 종합출장을 한번 갔다와라 해서 1월 14일에 종합출장을 가서 보고 보고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2차 부지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1차 부지만 해도 적은 인원은 수용하지만 우리가 목적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부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1차, 2차 부지를 구입했는데 7억 2,500만원을 주고 샀을 때 1차 부지보다는 약 3분의1 가격이 더 많은 가격을 주고 샀을 때 공금자 씨가 처음에 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어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왕정안위원
양도소득세때문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2년 4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3년이 넘으면 양도세 면제를 받는데 양도소득세때문에도 아예 팔 생각은 없다고 부동산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양도소득세까지를 우리가 다 감안할 테니까 팔라고 종용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절대 공무원이 그것은 탈법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것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물론
물론왕정안위원
면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겠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1차 부지를 가지고는 건물을 짓는데 도저히 협소하고 집 모양새가 옹색하고 주차공간이 없고 또 일조권에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복잡한 사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우리는 주변시가에 준했고요. 만약에 시가 보다 더 달라고 했으면 못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에 준하면서 거래계약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이 이사를 와서,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면장님, 그때 당시에 2차 부지를 1,4얼마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마 1,470만원 정도,
왕정안위원
1,470만원요. 1,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2차 부지 공시지가는 얼마나 갔던가요? 그때 당시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자료검토) 그 주변 거래가는 1,500만원 이상이 됐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때 당시에. 2차 부지를 살 때 당시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바로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이 좀 석연치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2차 부지 1차 부지는 2차 부지하고 건물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있어서 차이도 났겠습니다만 1차 부지를 구입한 후에 2차 부지를 샀을 때 구입했을 때 절차과정이 잘못됐더라. 또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홍수 회장과의 대화 중에 50대 50이라는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면장님은 신홍수 회장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도 지금 석연치않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확실히 되어야 되겠다. 답이. 50대 50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 확실한가 그것하고 2차 부지 공시가격하고 2차 부지를 누가 먼저 구입을 해야 되겠느냐 원래는 가설계냈을 때 남원에서는 40명이라고 했지만 서울에서는 아까 60명인가 몇 명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못 샀을 경우에는 70명까지도 서울에서는 아이텍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못 샀을 경우에는 그 부지 가지고 한 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보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면 어찌됐거나 60명이 되든, 70명이 되든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할 수 도 있는 사항,
왕정안위원
1차 부지를 구입했을 때는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다 승낙 얻고 구입했으니까 하자가 없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예.
왕정안위원
2차 구입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늘날의 이런 폐단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요.
한꺼번에,
장님
면장님왕정안위원
,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과정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안 거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정평가 문제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왜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아까 50대 50이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처음에 발설이 됐고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고 2차 부지를 구입하는데 누가 먼저 지시해서 사게 된 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50대 50 관계는 우리 부시장님 모시고 국장님이랑 거기 갔을 때 부지를 사서 하면 지어내겠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에 또 기념비적 사업으로 하겠다 하니까 부지값 정도 생각하고 이것 생각하고 하니까 50대 50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바로 1월 29일에 처음에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계획 수립한 것이 부지값 50%, 건물값 50%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장님
면장님왕정안위원
, 그 답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자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면장님, 방금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보고서 25페이지 한번 보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25페이지, 26페이지 보면 25페이지에는 출장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를 시장님한테 드린 부분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갔다와서 문제점 협의해서 나온 것이 50대 50 여기 나오죠? 이것 그때 당시 과장님이 이것을 써서 내신 것인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저희가,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이 50대 50 판단은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의견을 들어서 했죠. 부시장님,
견을
의견을이정린위원
들어서요? 그 밑에 보세요. 향우 의견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에서 먼저 부지 확보나 예산 편성하고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지원방안 강구라고 나왔습니다.
방안
지원방안이정린위원
강구라고 했죠? 50대 50은 ()이야기 안 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이것을 향우 의견을 구체적으로 건물을 지어낸다, 얼마를 지원한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 부분만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의견은 50대 50 위에서 써놓았는데 향우회에서 의견은 제일 밑에 계획이 되면 계획이 나오면 지원방안 강구 이렇게 했는데 강구가 아니라 여기도 50대 50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게 50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안 됐으면 위에도 문제점에서도,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획을
계획을이정린위원
수립할 때 말 그대로 출장을 갔다와서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과장님 판단하실 때 어디 식당에서 이야기했을 때 50대 50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왜 밑에 향우회 의견은 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이렇게 나왔느냐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자꾸 도출이 된 부분인데 두 면장님께 이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원장학회에서 남원 인재양성사업하고 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에 인재양성 그런데 이 장학숙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고 거기에서 우선 돈을 먼저 갔다 쓴 부분 있죠? 장학기금에서 예산을?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에 대해서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두 과장님은 어떻게 남원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소홀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서 못 받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짧게 이야기하세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남원 인재양성사업도 그때 했고요.
는데
했는데이정린위원
우리가 부지 매입 기금은 장학기금에서 우선 빼다줬잖아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전제하에,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전제 하에 그것 빼서 가는 기간에는 이자수입이나 뭐가 줄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했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큰 사업을 위해서는 다소 이자같은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좀 줄을 수도 있고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두 과장님은 남원에 있는 학생들의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심없이 서울에만 이렇게 신경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남원에 인재양성이 위축됐다거나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위축이 된 것이 아니라,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이자가 좀,
업은
사업은이정린위원
제대로 진행을 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남원에 인재양성사업 6억원, 방과후학습 7억원, 기타 중학교에 지원해 주는 등등해서 학교에 인재양성사업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억원 해서 20억원 정도 넘게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지원해 줬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나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장학숙 사업에만 저희가 매달려서 학교 인재양성사업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의 기금을 빼서 우선 땅 사는데 돈을 줬지 않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기금이 그것만 16억원 기금에서 나갔는데 그때 당시 기금이 42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기금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전체적인 예산이 수반되려면 1년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이자수입이 나온 예산을 가지고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에서 들어온 우리 기금하고. 그런데 16억원이 우선 빠져나갔으면 16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장학재단 예산이 지금 현금·현물해서 한 90억원 정도가 되고요. 현금이 한 40억원 정도가 현재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은
현금은이정린위원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냥 일반예탁금에 넣어놓나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지금 농협에 예탁을,
이정린위원
장기예탁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일반예탁에 넣어 놓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뇨. 장기 예탁을 하고 일반예탁은 그 해에 필요한 부분만,
이정린위원
장기예탁해 놓으면 그 이자수입이 늘 것 아닙니까? 16억원에 대한 이자수입도.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이자수입만 조금 감될뿐이지 장학사업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자수입만 조금 감이 된다고 봐야죠.
이정린위원
과장님은 몇 십억원짜리 돈 액수 계산하고 그런 부분은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에서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한꺼번에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재정형편이 안 좋은데 우선 그쪽 돈을 빼다 썼으면 우선 장학회에서 혜택을 봤든 장학금을 받든 아니면 인재양성이 됐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16억원에 대한 이자수입도 상당히 됐을 것으로 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이자수입만 되고 장학금같은 것,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치우치다 보면 본 우리 남원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소홀하고 소홀하게 비쳤던 부분도 있지 않냐 이 이야기입니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런 것이 있는데요. 장학재단에 기금이 부족해서 장학사업을 못하고 그런 형편 아닙니다. 기금 충분히 있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정린위원
두 면장님 언성 높이고 그런 부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으로 도통·향교선출직 의원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잘 압니다.
이정린위원
두 면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장학숙에 대한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남원교육이 이렇게 몰락하고 죽어가고 있는 형편에 서울에 장학숙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것도 절차와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요. 두 면장님, 제가 언성 높이고 그런 부분은 이런 학부형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저도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중학교 학부형으로써 우리 남원교육을 미리 내다보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시민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거의 다 물어봤잖아요?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또 계속 합시다. 이야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점심 조금 10분 정도 늦게 먹더라도 마무리 하고 가야 겠습니다.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공시지가 얼마냐에 자료가 없으신지 대답을 못하시네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9년도 1월 1일 시점으로 제곱미터당 232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하게 되면 한 700만원꼴 되죠? 우리가 1,470만원에 샀다고 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800만원, 공시지가보다는 800만원 더 줬다는 것입니다. 시가가 자꾸 그렇다고 하시니까 시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서 현장에 가야지 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만 그렇고요. 아까 2차 부지에 관련된 사느냐 안 사느냐, 이쪽을 사느냐 저쪽을 사느냐, 또 못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설계을 해서 했다고 했죠? 2차 부지를 못 살 경우에는 이것을 못 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가설계를 나인텍하고 샬롬에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가설계는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부지에 두 곳 중에 어느 곳을 할까 아니면 성사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시점에 가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1차 부지만 했을 때는 어떻게 부족하니까 일인당 한방에 네명 들어가고 세명 들어가고 좁으니까 2차 부지가 필요했다 그때 그 전에 시점입니다. 그렇죠? 가설계 했던 시점은. 2차 부지 필요하다는 부분에 전제하에 그 전에 가설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2차 부지를 (공모(접시)지가 되든 저쪽이 되든 간에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아까 그렇게 하셔서 시정해 드린 것입니다. 맞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2월 13일에 가셔서 그쪽 재경향우회하고의 첫 미팅이 있었던 것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 당시에는 저는 안 가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가셨던 홍종수 면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기억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서울사무소에 직원도 배석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같이 했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직원들하고 같이,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당시에 계셨던 분들 말씀에 재경향우회에서 남원시에서 부지만 사주면 자기네들이 건물 짓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재경향우회에서요. 그때 같이 배석한 분들은 그 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홍종수 계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생생히 기억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딱 부러지는 말씀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재경향우회에서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셔서 부지만 사주면 우리가 건물 지어주겠다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때 배석한 분들하고 말씀이 틀려요. 그러면 그분들도 증인 세워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김용인 국장님이나 한 번 최 훈 부시장님하고 하면 정말 그때 제가 거짓말을 이렇게 쓸리도 없고 그때 당시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느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느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배석한 분들은 그 말의 뉘앙스를 달리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좀 뭔가 희미한 소위 말해서 확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 받아들이는 측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애매모호한 말씀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2월 14일에 다음 날 와서 출장복명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이 부분을 유심히 관심있게 보고 싸인을 하시거든요.
양해석부위원장
싸인을 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바로 여기 전자결재로 하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페이지가 24페이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재경향우회에서 누가 싸인을 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 재경향우회말고 우리 간부 부시장님, 국장님도 제가 복명 올린 것을 보고 내용을 보시고 싸인을 한다는 것이죠.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내부의 결재라인이고요. 그 당시에 재경향우회라든가 배석했던 분들이 문제죠. 결재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하실 수 있는 또 밑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안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당시에 재경향우회에서 일정부분 50%가 되든 일정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쪽으로 일을 추진해서 진행해 왔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재경향우회측하고 이 문제로 해서는 어느 정도 몇 번 정도 만나셨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 이후에 땅을 사기 전에는 사실 못 만났습니다. 서로 안부 정도나 묻고 그랬는데 땅 사고 난 다음에,
양해석부위원장
땅을 산, 2008년도 2월 13일입니다. 1차 만남이. 그리고 땅을 산 것은 언제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009년 1월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009년도 2월입니다. 거의 10개월입니다. 땅을 살 때까지의 지금 아까 그렇게 재경향우회에서 50% 정도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에 재경향우회하고 지속적인 통로를 만들어서 기금 모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했어야죠. 그런 말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쭉 아무런 연락도 서로 없이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그런 말에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이 뜬금없이 땅만 자체적으로 사버려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때 출장 복명결과에 의해서 일단 부지를 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돕겠다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땅 사고 난 다음에 그쪽에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했고. 또 이렇게 했더니 그 참에 서울사무소 이야기에 의하면 "임원진 개편이 있으니까 개편이되고 나면 새로 시작해야 맞을 것 같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촉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그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에 현재 임원진들이 여기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원들이 개편이 되면 그때 추진하자 그 말씀이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임기가 만료되어서,
양해석부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면 또 새로운 임원진이 개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새로 회장님이 송동 향우회장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취임식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그랬는데,
양해석부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그당시에 집행부가 재경향우회 집행부가 2월 13일 만났을 때 그런 정도의 확신과 마음가짐과 그런 애향장학숙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오히려 그분들이 임원 개편되기 전에 일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아닌 제2의 다른 분들이 임원이 개편되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 섰으면 일 더 힘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임원 개편하고 나서 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업무를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크게 계획을 세번 세웠습니다. 2008년도 1월 29일하고 5월 24일, 2009년도 4월 14일 세번을 구체적인 계획을 변경하면서 세웠는데 2008년도 5월 14일은 계획 수립하면서 이것 도저히 시에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서울에 있는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여기 시청에서는 부지 매입 관련하고 나중에 장학숙 지을 때 업무를 주로 맡도록 하고 기금 조성관계는 서울사무소에서 맡고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2008년도 5월 14일에 계획 수립도 되고 이것은 어디 까지나 같이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기금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거기하고 장학재단하고요. 그런데 서울사무소 말에 의하면 지금은 임원진에서 의지가 없다 종료를 앞두고 조금 기다려보자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자꾸 촉구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2008년도 5월에 서울사무소라든가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서 재경향우회에 접촉과 기금모금의 방법은 서울사무소로 넘겼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쪽에서 협조를 하라 그래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는 만났습니까? 재경향우하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는 수시 만나거든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이 건으로 해서요. 다른 일로 만나기야 많이 만나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양해석부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부서가 업무분장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접촉도 이 건으로 해서 접촉도 없었고 아까 말씀에 굉장히 현 집행부로는 진행이 안 되겠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 말씀을 서울사무소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2월 13일 그때도 그분들이 갑자기 긍정적으로 뭔가 적극적인 추진하겠다는 분들이 갑자기 몇 개월만에 아니다 딱 무슨 돌아섰겠어요? 처음부터 큰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이분들이.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런 부분 좀,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땅 산 이후에는 재경향우회하고는 1차 부지 매입 이후에는 있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들은 그때부터 촉구도 하고요. 계속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서울사무소에서 뛰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진에서 좀 소극적이었고 우리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자문변호사 자문같은 이런 것만 절차를 밟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기금 모금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앞으로 남으시면 오후에 계속하겠고 만약 한 두분만 있다고 하면 계속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오후에 하실 말씀 많은가요?
양해석부위원장
있죠.
강성원위원장
아까 당초 좌담회때는 오전에 끝을 내기로 했는데 만약에 많으시면 오후에 계속하고 만약 한 두 분만 있다면 지금 끝을 내려고 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끄고 의견 조율)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조사중지
14시06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1차적인 질의는 마친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반복질의는 지양을 해 주시고 빠진 것, 꼭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간추려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두 면장님, 지금 제가 어제 오늘 이틀간 질의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물론 같은 내용을 이 위원, 저 위원 여러 분이 묻고 또 반복해서 묻고 하니까 아마 답변이 조금 틀리게 나올 수도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답변을 하면 이것이 말이 안 틀려집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잘 답변을 못하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 답변, 뒤에 답변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증인 선서한대로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다고 위원님들한테 해 주심으로서 조사가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 질의하고 저는 마칠까 합니다. 어제부터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가늠은 갑니다마는 그것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질의하는 위원들은 정말 이 보고서라고 할까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고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도 참고는 될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할 이야기들이 아니라서 좀 자제도 하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반복이 되고 또 이해가 안 가서 또 반복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 십분 서로 이해를 하시고 우선 저는 이 내용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도 우리 재경의 장학숙을 애향장학숙을 만들어서 우리 2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나마 열악한 가운데서나마 좀더 그런 기본환경 조성을 해 주기 위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거나 또 반대를 하거나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의 하나의 독지가나 어떤 사람이 추진한 일이 아니고 춘향장학재단을 하나의 포인트로 해 놓고 실질적인 것은 행정에서 또 예산을 가지고 거의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염려가 된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 장학사업 자체도 말하자면 남원춘향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이사장격인 총 책임자가 단체장인 시장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춘향장학재단의 사무장이 있고 회계 재무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과가 이 일을 하셔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실무계장이셨던 당시 계장이셨던 우리 홍 면장님께서 아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런 것이 저도 정리가 됐는데요. 우선 누가 이 일을, 내가 공무원이라도 오너인 시장께서 단체장께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황급히 아니면 내용을 갖고 하더라도 실수 아닌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벗어나도 너무 상식밖에 벗어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홍 면장님한테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행정가로 지금 한 20년 넘게 하셨죠? 30년 다 되어 가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석보위원
그러한 행정가로서 보다는 어떤 (시호)의 경영의 실무자격인 의식과 틀이 많이 계신 것 같이 이 사업을 놓고 답변이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정말 좀 차이가 나는 구나 이런 것을 했는데 우선 저는 이 정관을 춘향장학재단의 정관을 새삼스럽게 한번 봤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시중에서 좀 뜻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남원에 춘향장학재단이 창립될 때 걱정도 하시고 또 출연도 해 주시고 한 분들 몇 분들의 내용이 공통된 점이 뭐냐면 우리 남원의 2세들을 우리 남원의 고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인구유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교육 우리 학부모들의 지출도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래서 남원권을 중심삼고 중고등학교나 이런 학생들에게 환경 그리고 그 학생들 공부하는데 필요한 장학금이라고 할까 다소 격려 더군다나 또 이 사업의 중심이 뭐냐면 그 학교에 특별한 교사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도 드리고 해서 의욕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더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인재양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업들을 중심삼고 또 시설이라든지 장학시설이라든지 그래서 기숙사 한마디로 남원 시내권 우리 남원권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좋은 명문학교를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에 원목적과 동기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시 정관을 보면서 총칙이라든지 내용을 보고 이해가 갔습니다. 이 총칙만 보고는 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분들의 내용을 제가 듣고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우리 홍 면장님도 공감을 하시니까. 이러한 내용을 갖고 하는데 우리 남원의 인구유출이라든지 학부모의 교육비라든지 학생들에 대해 부모 밑에서 고향에서 고등학교까지 명문고를 만들고 환경을 이렇게 한 것의 주요목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정착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상태인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느닷없이 누가 발의를 했든 결과 이 내용은 또 서울사업소에서 했든 애향본부에서 했든 우리 재경에서 했든 그것은 결국 결정은 춘향장학재단의 이사장이자 또 우리 남원시장인 오너가 그분의 결정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석보위원
좋은 아이템을 주고 정책 무엇을 (거래)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권고를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자 춘향장학재단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께서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런데 여기에서 두 현재 면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실무과장과 계장이라면서 저희들이 질타를 하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이틀 동안 이렇게 앉아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약간의 감정적인 언행도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시장께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나도 본 지금 의원이지만 이 내용을 좀더 좋은 사업이니까 호사다마라고 냉철하게 그리고 (시호)형으로 밀고 나갈 것은 나가더라도 박력있게 행정체제를 최소 한 그 틀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그리고 조사 여러 가지를 했을 것으로 알아요. 저는 서울사업소에다 신홍수 회장을 중시해서 재경향우회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이것을 누가 역으로 왜 서울사업소에서 오냐 교육정책과든 시장의 의지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잘못된 거에요. 전반적으로 잘못된 거에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춘향장학재단에 본 총칙과 사업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선후를 봤을 때 이 사업을 해야 할 우리 남원실정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개인 한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내용이 적정한 타당성이나 조사가 됐다면 좀 방법이나 또 어떤 정관이나 규정한 약간은 빗나가거나 오버를 했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민자 4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어쨌든 부지를 구입하는데 70명에서 100명 정도 입소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부지 그러고 나서 또 더 여건이 학교에나 이런 데 가깝다면 더 좋고 단계가 있겠죠? 수순이 있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것을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1차계획이 다 수립됐어야 하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거나 답변이나 모든 내용이 아주 부적절하고 선후와 완급이 바뀌었고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저는 정관상에 춘향장학재단에서 이 사업을 그때 선택해야 할 내용인지 아닌지도 저는 제 자신은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그 다음에 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엇갈린 그런 내용에 그리고 누가 됐더라도 보고서를 보더라도 일목요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부지 구입하는데도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1차, 2차 구별내용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야 했었고 그 단계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가지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원론적으로 당시 시장께서 성급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좋은 사업을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따복따복 나갔더라면 시작을 해서 또 부지마련하면 바로 기초가 들어가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아니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답답하고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화합도 깨지고 또 교육에 대한 잘 모르는 분들은 시민들이 장학숙한다는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못하게 하냐 또 그것을 가지고 발목잡냐 그것 가지고 무슨 행정조사를 하냐 이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모르니까요. 구체적인 것을 모르니까. 사실은 이런 아쉬움을 안고 제가 지금 앉아 있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물어본 것은,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총칙에 봐도 그렇고 이 법인을 사회일반공의, 말하자면 (공히) 하기 위하여 공익법이나 법인의 설립운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기초적이고 남원지역 출신 영재를 널리 찾아 장학금 지급을 하고 ()상의 제반 편의를 환경을 말하자면 또는 기숙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고 특히나 교사가 의욕적으로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말은 어떤 내용을 그분들에게 우리들이 도움을 줘서 남원 장래 남원의 지역개발의 중추역군들을 양성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했다고 하는 총칙이 나와 있더라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선후나 완급을 가렸을 때 그 사업을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또 해야 할 사업이지만 할 시기였었는가 시기가 됐다면 과정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전혀 준비 없이 준비는 하셨는데 준비가 없는 것으로 나와 버렸어요. 특히나 땅은 샀는데 그러면 재경향우회에서 완전 백지거든요. 하나 물어봅시다. 소민석 회장님인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소민석 회장님.
이석보위원
그 분하고 9명인가 10명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지금 추진위원,
이석보위원
추진위원이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것을
그것을이석보위원
향우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했나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기금조성 관련해서는,
이석보위원
예. 후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에서 좀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이석보위원
서울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거기에서 좀,
바로
바로이석보위원
그거에요. 뭐냐면 재경향우회 회장인 신홍수 회장이나 어떤 본인의 뜻이든 임원들의 뜻이든 시장님의 뜻이든 누구의 뜻이든 그 아이템을 가지고 타지 시군도 자치단체도 하니까 우리 남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그것이 생성이 되어서 임원회의에서 수기를 하고 이사회나 운영위에서 만장일치로 수기를 해서 하자 이렇게 하고 또 총회에서까지 결의를 받은 내용이라면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향우들의 전체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의무에요. 그런 사업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지 않느냐 현재까지 모든 내용의 언밸런스라는 것이 아니라 없었는데 것을 왜 가상적이자 사석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어떤 이상적 논의의 어떤 근거만, 근거가 아니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좋은 사업을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 자리까지 나와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했는가 이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처음에 그런 문제를 무시하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만 사석에서 듣고 될 것으로 보고 전부 다 될 것으로 봤죠. 좋은 사업이니까. 이래서 그것이 3억원이든 30억원이든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금, 그래서 이것은 기초적으로 전반적으로 타당성이나 기본적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급히 몰아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 문 과장님이나 홍 계장님이 당시에 특히 홍 계장님이 주로 많이 현장을 뛰고 고심하고 많은 내용들이 답변자료서에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지금 뭐에요? 이 자리에서. 결국은 춘향장학재단의 본목적과 동기에도 여러 가지 비상이 걸렸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출연한 이 기금 자체도 지금 이렇게 부지까지 어떤 내용이 됐던지 16억원을 장학재단이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했던 지금 연 시에서 10억원씩을 출연하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이석보위원
몇 년까지 끝났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얼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리가
우리가이석보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10억원, (의장님 - 5억원입니다.)
이석보위원
5억원인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5억원 정도,
이석보위원
예. 그것이 정해진 것을 제가 알아요. 5억원인가 얼마를 연 시에서 춘향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왜냐 하면 계속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최근에는 그렇게 5억원씩,
여튼
하여튼이석보위원
그런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정관을, 그래서 지금 특히 홍 면장님께서 답변을 주로 하시는데 아주 해박하니 지금은 이렇게 빙빙 돌리거나 누구를 해서 실무자로서 전체 책임을 지으려고 하나 그래도 알고 저래도 알고 다 나타나 버렸어요, 이제는. 춘향 이 장학숙 좋은 사업 시기가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하고 춘향문화장학재단에서 적정하냐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봐서 그리고 특히 재경향우회를 앞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이일로 비화해서 현직 바뀌어지려고 하고 했던 신홍수 회장이 지금도 회장님이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석보위원
관계에서 재경향우회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이 일 때문에 일파만파가 아니라 앞으로 또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걸림돌이 되겠다 어쩌면 전화위복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좀더 새로운 도약된 그런 향우회가 되고 우리 남원시민의 어떤 의식이 될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스럽기 짝이 없는 과정에서 이것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부지매입도 결국은 조금 밑으로 나와서 강론하자면 아까 재경부라든지 기타 외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것을 정보수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급히 서둘렀기 때문에 그리고 홍 과장님 특히 우리들은 의원들을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급매물이다 뭐다 그것 이야기 안 돼요. 이야기 안 됩니다. 급매물이라도 70명 내지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또 이렇게 고개라도 까딱거려주겠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알배기) 놓고 목줄 우리가 딱 정통으로 급소를 잡혀놓고 1차부지해 놓고 그것을 이야기가 안 되죠. 나라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론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에서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지금 소민석 회장님 그리고 신홍수 회장님 그리고 남원애향본부 김상곤인가 김상근인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김상근입니다.
상근
김상근이석보위원
본부장님 족적이요. 대표성을 띈 분들인데 근거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무슨 근거 말씀이신가요?
이석보위원
재경향우회에 40%든 50%든 근거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문건으로 전달이 됐느냐 서울사업소에 구두로 한 것을 서울사업소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최 시장님께 보내서 최 시장님 싸인 받아서 교육정책과로 내려가게 했느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이렇게 옥에 티가 아니라 완전 어렵게 만들어 버린거에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투기하려고 하면요. 그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우리 시에서 ()려면 우리 지방자치가 아니고 행정이 아니면 할 수 있잖아요. (시호)면 해요. 말하자면 기업인이라면.
강성원위원장
위원님.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그러니까,
강성원위원장
아까 그 이야기 몇 번 나온 이야기니까 우선 주질문요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우리이석보위원
강 위원장님은 무엇이 그렇게 바빠요? 지금 행정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강성원위원장
아니,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없고 자꾸 말씀만 하시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여기,
강성원위원장
답변을 받아내시게 질문을,
변은
답변은이석보위원
이미 다 들었어요.
강성원위원장
그럼 뭐하려고 물어봐요.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그러니까 덮어 놓고 본인이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장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서울사업소에서 이것이 온 것은 서울사업소에서 어떤 그런 계획적인 것, 사업소장이 오셔야 돼요. 당시.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이 동료위원께서 친구이자 막연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고 공식석상에 와서 대답을 해야 해요. 신홍수 회장님이 와서 대답을 하셔야 해요. 두 과장님은 더이상 답변해야 쳇바퀴 돌리는 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조사나 선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 당하시지 말아요. 서로간에 공직에 있는 분들 또 신상이나 모든 직장에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강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의원마다 다 가지각성입니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홍 면장님.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님이
면장님이이석보위원
실무자로서 다 뒤집어 쓰세요, 아니면 어디에서부터 근본이 잘못됐어요? 이야기 좀 들어 봅시다. 세 가지만. 첫째 재경향우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사업소에 한 것이 사실이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최초 제안관련해서 재경향우회 그 의지를 정확히 파악 못한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잘못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사실이 무근하고. 구두로는 앉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무근한 것은 아니고요.
류상
서류상이석보위원
없으면 무근이 되어 버려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출장가서 확인한 결과 우리 부시장님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하고 결정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서울사업소에서 재경향우회의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근거해서 계획을 누가 세웠대요? (이세환) 소장님이 세우셨나요? 계획을. 팩스로 최 시장님에게 보고한 내용.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여기 (이세환) 소장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재경향우회 신홍수 회장님이 정확하게 전화상으로만 해서 의사를 나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 면장님께서는 당시 계장으로서 어디에서 어디를 믿고 무엇을 하셨어요? 시장님 믿고 하셨어요? 신홍수 회장님 믿고 하셨어요? 어디를 믿고 하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예.
이석보위원
시장님 지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전반적인 것은 시장님 결정하셔서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세환 소장님이나 신홍수 회장님에게 제가 직접 전화 저도 확인하고 문건을 받든지 자료로, 자료없으면 맨날 앞 뒤가 안 맞고 뒷소리 나와요. 그리고 전반적 아까 부지구입할 때, 세 가지에요. 하나는 재경향우회장이 향우회 결의를 따라서 그것을 정식제시한 문건이나 구두된 그것이 사실무근하고 그 다음에 서울사업소 소장이 안 계시는데 서울사업소장이 이미 실무계장으로서는 그점 다 파악하신 줄 알았더니 답변 해 주실 때는 못하시고만요. 그것이 서울사업소장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60명 찾고 70명, 100명 찾고 이런 구체적 계획까지 세울 수 있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부지를 구입할 때 이렇게 70명 내지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할 자리가 거리가 가깝네 한 것은 2차, 3차 문제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빙빙 돌아요. 적절치 않은 자리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죠? 환경이나 거리가 가깝네 이것은 떠나요. 70명 이상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애향장학숙을 짓는 부지로서는 부적절했다 그 말이에요. 위치나 환경이나 이것을 떠나요. 우선.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나와 버렸는데,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때 상황에서요.
이석보위원
2차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대안이 없었고 1년 동안 끌었습니다.
이석보위원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년을 가시더라도,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도 그 2차부지를 사들인다면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우리이석보위원
홍 면장님께서 계속 10사람이 물으면 10사람이 다 그런 식 답변인데 그래서 행정가인지 (시호)의 기업의 어떤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위원님, 제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어째서 1차에 70명 내지 100명 가까이 해야 경영이 될 수 있는 애향장학숙을 지어야 할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적절치 못한데 면적이 어째서 1차 사고 그 다음에 2차 알배기를 사면서 몇 천만원, 몇 억원 준 것도 문제지만 그 추진방법이 이미 예약된 그리고 무슨 부동산업소만 믿고 한 곳에만, 그 이야기만 계속 증언해 주시더만요. 다 거기에서 하자는대로 했잖아요, 하자는대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데도 시차나 과정이나 이것이 계속 번복이 되거나 맞지를 않고 그래서 답답한 거에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희가,
이석보위원
세 가지만 제가 물어본 거에요, 지금.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희가 계획했던 그 부지를 한번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바로
바로이석보위원
그거에요. 그것이 좀 늦더라도,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미스를 했습니다.
라도
늦더라도이석보위원
왜 그때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지금 두 분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사지 못한 이유는, 성급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인정못한 것은,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됐어요. 인정했으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2차부지는,
예.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슨
무슨이석보위원
예산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2차부지를 사려면 예산,
이석보위원
2차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에요. 포인트를 70명 이상 100명 가까이 해야 장학숙이 경영에 이상이 없이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럼
그럼이석보위원
기본적으로 70명 이상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장학숙을 지으려면, 왜 자꾸 반복이,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그것이 1차매입한 것이 이미 부적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됐지 그러면 잘못된 것을 성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꾸 그 말을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다른 위원들이 몇 번 물어봤고. 홍 면장님은 아주 녹음해서 해도 그렇게 계속 반복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위원들의 의중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딱 박혀 있습니까, 머리에? 저 참 안타깝네요. 위원들이 무슨 우리 두 면장님 모셔다 놓고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진즉 어제 끝날 이야기에요. 잘못하셨잖아요. 크게 이야기하자고요. 재경향우회 그 내용 잘못됐고 그 다음에 춘향문화 우리 춘향재단의 예산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타당성이나 적정성이나 기타 외에 정관상, 아직 남원도 기초가 안 되어 있고 분위기도 아직 안 잡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야죠. 그러나 그 시기가 적절했냐 적정했냐 적법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어 있고 부지선정할 때도 70명 이상 100명 가까이 해야 경영이 원활하고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1차부지를 매입하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죠. 이미 거기는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무엇이 있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합시다.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돈을 얻어먹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 "짜고 고스톱 친 것 아니야, 이거?" 이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꼭 해야만, 남원애향장학숙 자리가 거기뿐입니까? 꼭 그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싸게 비지떡이 싸더라도요. 그렇잖아요. 우리 홍 면장님 다시 반복하시지 마세요. 저 이상 다음에 질의할 위원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어제
어제이석보위원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끝내야죠. 위원들이 다시 반복된 질문이 안 되도록.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위 구성하려다가 특위구성하면 본 위원이 여기 안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행정조사로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축소해서 진위는 우리가 예상집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 쭉 어제부터 듣다 보니까 꼭 녹음해서 틀어놓은 녹음기보다도 더 정확하니 방금 위원님 열 사람 물어보면 다 다시 이야기 또 합니다. 이 이야기 안 나오면.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이석보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차부지매입에 서둘렀던 부분이 또 거기를 매입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급매물 그러니까 쌌기 때문에 부지의 적정성도 있지만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싸기 때문에 갑자기 서둘러서 다른 데에 뺏길까봐 부랴부랴 서둘러서 매입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답변의 요지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26억원이라는 돈의 금액이 싸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시는 것이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초에 소유자가 29억 1,600만원에 산 그 금액보다도 쌌고요. 주변시세가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가는데 그보다도 쌌고 그래서 저희가 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주변시세보다 쌌다는 것의 판단은 현지조사를 주변의 여러 부동산을 다니면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소개해 준 AT부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이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 주변시세만 저희가 본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른 부동산하셔서 다른 데 주변시세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희가 물색하러다닐 때도 다른 데도 다 봤죠. 그런데 그 땅을 매입할 때는 그 땅 주변의 시세를 저희가 알아본 것이죠.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 주변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AT부동산 말고 그 주변의 부동산들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문동의 64번지 그 주변에 부동산들 여러 곳을 탐문하면서,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AT부동산에서 말씀하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것은 AT부동산에서,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이잖아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29억원에 샀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은 안 해 보셨죠? 매도자 김천식 씨 매도자의 주장과 관계서류에 의해 나타난 것이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등기부등본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등기상에 올리는 금액과 거래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은 틀릴 수가 있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경우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때 세금을 좀더 감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29억원이라고 해서 그분이 샀다는 가격 자체가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그 사람 말만 믿고는 100% 신뢰할 수 부분도 있잖아요, 한편으로.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29억원이라는 부분에서 샀다는 6개월 전 우리가 1월 30일에 샀습니다만 그전부터 논의는 됐죠. 그렇죠? 계약날짜가 30일이지만 매매의사가 급매물로 나온 것은 그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분들이 김천식 씨가 현재 땅 본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땅에 조그만 땅이지만 그 주변에 두 필지인가 세 필지를 더 샀잖아요. 우리한테 팔기 전에.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합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사들여서 합병했잖아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사들여서 합병한 시기가 2008년 6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최종 합병등기가 나온 것이 7월 5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사들였던 시점과 제가 매물로 내놨던 시기는 3-4일밖에 안 돼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약날짜로 시점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물권이 우리의 데이터에 레이더에 잡혀서 매매의사의 타진을 했던 시점은 11월초부터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3-4개월 사이에 이 사람이 빚까지 내서 그 주변 땅을 사들일 때는 어떤 사업계획이,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매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급매물로?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기간에 3개월만에 다시 이것을 매물로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입니다. 내가 개인 당사자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땅을 사서 나는 이것을 빚까지 내서 뭔가 계획 하에 딱 사들였는데 그것을 갑자기 내놓는다는 것은 참 한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번 바라봐야 할 시점 아니겠어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분이 부채가 24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24억원을 전부 빚을 얻어서 그것을 샀는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24억원이 남의 보증을 서서,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땅들이에요. 땅들인데 내가 어떻게 보증을 스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왕창 은행에 넘어가게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남한테 돈을 급하게 갚아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예기치 않는 그렇지 이 사람은 6-7월에 자기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변 땅을 사들였다는 말이에요. 계획 하에.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갑자기 오는 어떤 불시의 불이익이 아닌 치밀한 계획 하에 사업계획 하에 사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들인 땅을 가지고 뭔가 자기 사업계획의 이행을 넘어가는 시기이지 매물로 내놓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연립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사업계획이 아니고 주변 땅에 사들여서 다시 내놓는다는 것이 사업계획이었죠.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 등기에 제가 봤는데 등기에는 원룸텔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이 다시 그 땅을 사서 또 되팔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무슨 사정이 있든지 하여간 부채 있고 보니까 주택이 잘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매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살 때는 부지 건물도 없는 공터였는데 무슨 원룸텔이에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 분이 계획했던 것이 등기, 그러니까 원룸텔을 지으려고 그분이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등기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등기상에 이런 것이 게재되나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가 듣는,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식 씨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전에 (유영규)라고 앞전 땅 소유자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김천식 씨가 그것을 합병을 해서 설계까지 했는데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못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부도직전에 이렇게 처분을 한다고 김천식 씨 지금 아마 통화를 해도 그런 사항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설계까지 해 놨는데 원룸인가 해 놨는데 자금줄이 막혀서 못하게 생겨서 부도직전에 내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설계하신 것 보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들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들은 거잖아요. 그분이야 자기의 명분과 무언가의 구실과 타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실제 설계까지 했는지 또 원래부터 계획할 때 누가 그 자금을, 그러면 말씀대로 자기가 땅을 사서 자기 땅도 아니에요. 빌려서 샀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빌려서 산 것이죠.
양해석부위원장
빌려서 사고 그리고 건물짓는 것까지도 남의 돈으로 지으려고 했다면 그 건축비가 대략 땅값 가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29억원에 샀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29억원 가까이는 건축비가 들어가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땅 살 때도 남의 돈으로 샀어요. 자기 돈은 거의 없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무슨 사업을 전체 사업비의 50% 정도는 자기비용으로 댄다든가 70%를 댄다든가 100%를 댄다든가 그러지 전체 사업비 계산해 보면 29억원, 29억원해서 한 58억원 중에 자기 돈은 한 10%, 2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나머지 80%는 빚내서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사업이.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알 수가,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 사실관계는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만 자부담이고 나머지 7-80%는 남의 돈을 차입해서 또 누구한테 빌려서든 은행의 빚이든간에 해서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좀 유리한 조건을 그 사람이 집을 지어서 파는 업자더라 그것까지는 그런 부분을 믿고 시작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간에 자기 자본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0% 정도는. 그런데 자기 자본 20% 가지고 나머지는 다 차입해서 할 때는 그것을 곧이 곧대로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내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분이 주변 땅을 사들여서 확장하고 여러 번지를 합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합병하는 것 자체에 진행하는 절차가 매물을 목적으로 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시 사들여서 적당한 어떤 기회 사전에 그것이 어떤 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판단인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의 매물 자체를 목적으로 사들였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야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모자란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저런 정황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앞 뒤나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그 당시에 진행했던 부분이나 어떤 곳에 함몰되어서 객관적인 판단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곰곰히 뒤집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다면 상당히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봤을 때는 문제가 많았다 하는 부분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간과하고 넘어갔다 실수였다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인정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차부지에, 1차부지매매 하는 시점 전부터 2차부지는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고 2차부지는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했습니다만 그 시점은 1차부지 이후에 한 6개월 후 정도 됐죠?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이라는 것도 1억원이에요. 시에서 편성한 것은. 그전에 오전에 1차부지 두 땅 중에 어느 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미정인 상태에서 진행했으나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2차부지매입된 공금자 씨 땅에 지금 했는데 그쪽하고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그랬죠? 직접적으로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전혀 접촉이,
양해석부위원장
매매계약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최초로 공금자 씨라는 당사자를 만나서 만날 때는 언제 만났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특별히 그 부지를 사려고 만난 것은 아니고요. 그 집에 옆에 있다 보니까 1차부지 사기 직전에 한번 구경 나온 것은 봤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차부지 사기 직전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때 수인사를 하고 서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서로 인사를 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게 특별히 가깝게 인사한 것은 아니고 옆집에 산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옆집에 산다는 정도로만 동네 지나가는 아주머니 정도로만 상대하지 않았겠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분이 관심있게 여기 와서 우리 거래하는 것을 지켜 보더라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거래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땅 보고 할 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1차부지 살 때 매매하는 시점에 그 직전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직전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직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직전이라는 것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출장 갈 때 1월 20일쯤 출장갔을 때 그때 본 기억이 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내부적으로 2차부지를 사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1월 20일에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그럼 그전에 뵀죠? 1월 20일 전에.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1월 14일,
양해석부위원장
1월 14일이요? 부지매입 전 현지 출장할 때 1월 14일입니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설계사무소 다같이 갔을 때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때 공금자 씨를 처음 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공금자 씨 처음 뵀을 때 서로 명함도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었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나는 여기 사려고 하는 남원시청의 누구다 그렇게 정도는 수인사는 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 것도 않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뭐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 있길래 누구냐고 그랬더니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집주인이라고 하고 나는 여기에 뭐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뭐하려고 여기도 사려고 다 계획되어 있던 땅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분한테 속내를 내비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출장을 왔다 설계사무소 또 건축직해서 서울사무소, 우리 해서 왔다 그리고 그 정도하고 이야기만 했지 더이상 당신 땅이 필요하니까 팔 수 있느냐 그런 것은 못 물어봤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아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서로 수인사하고 서로간에 통성명 및 나는 누구라고는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때 가셨던 분이 다섯 분이에요. 홍종수 계장님께서 직접 안 하셨든 누가 옆에서 하셨든간에 누가 여기는 그쪽에 오신 분들이 남원시청의 관계자분들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몰랐겠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알죠.
양해석부위원장
알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20일에 2차부지가 필요하다고 한 그 전부터 2차부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1차부지매매 전부터 그 다음에 1월 20일에 공식적으로는 2차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내부적인 시청 내부적인 결론이 된 것이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예상된 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 공금자 씨 땅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1월 14일에 만났을 때 그냥 동네아주머니 지나가는 아주머니 들어가듯이 (뻐금뻐금) 쳐다 보고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끝났겠습니까? 그 땅을 지금 장차 사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서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람이 그런 의사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가능성이 타진된 부분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도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주변탐색을 통해서 뭔가 알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 것은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요량이었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깊은 무슨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양해석부위원장
계약관계의 그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겠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처음 만났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서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 정도는 서로 알려고 하는 것은 있죠. 그쪽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있었던 사람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뭐하는 사람이고 앞으로의 진행할 때 이분을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인데 매도의사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탐문했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성급하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쪽에 처음 뵙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쯤 뵀습니까? 공금자 씨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직원과 상의) 저희가 그분은 만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요. 아마 6월 여기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한번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가서 이야기는 해 본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사세요?" 하니까 강원도에서 이사를 왔고 "이 집을 어떻게 샀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6월에요? 예산편성되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예산 편성이 6월 24일에 됐다고 그랬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러니까 하여튼 6월말에서 7월초쯤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양해석부위원장
6월말경에 공금자씨를 두 번째 만났네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군인 장성인가 누가 관사로 쓰던 집이라고 집을 잘 지었다고 그래서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두 번째 만날 때는, 첫 번째 만날 때는 현장에서 도로변에서 노상에서 뵌 것이고 두 번째때는 그러면 어떤 사무실 안에서 뵀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도 밖에서 부지 옆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부지 옆에서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때는 그 땅을 사려고 계획된 것 아니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만난 목적이 뭐에요? 왜 만나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금액조정이 안 되니까요. 금액이 7억 5,000만원을 달라고 그쪽에서는 요구를 하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7억 5,000만원이라는 부분은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7억 5,000만원인데 그럼 그분을 만나서 가격조정을 해 볼까 해서 만난거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확인도 해 볼 겸 이렇게 만났던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가격조정을 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서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또 앞으로 매매계약서까지 해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거래당사자인데 무슨 근처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커피숍이라든가 차분한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바로 집 앞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집 앞에 길가에서 그런 논의가 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이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 이야기한 것만 전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사실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양도세관계를 들먹이면서 7억 5,000만원은 받아야 팔지 그렇지 않으면 못 팔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득도 하고 주변시세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차 한번 만난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협의차 만난 장소가 집까지 찾아갔다고 그랬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그냥 대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분은 원래 집 딱 사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말씀도 없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6월말경에 만났을 때요? 우리 도의상 자기 땅 사러 온 사람한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땅을 사고도 물 한 잔도 안 얻어먹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만난 것은 3월 계약 때 만났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계약할 때는 당연히 만났습니다. 계약할 때는 사법소사에서, (직원과 상의) 사법소사에서 만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세 번째네요? 딱 세 번 만난거네요? 우리 홍 계장님께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다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세요. 딱 세 번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변으로 보면. 또 기억을 더듬에서 언제 또 봤던 기억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증인선서까지 하셨으니까. 문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세 번 뵀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아니, 저는,
양해석부위원장
아, 2차부지 때는 안 계셨으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두 번 보셨네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1차부지 1월 14일에 서울에 출장가셨을 때 그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도 저는 대화를, 그분하고 이야기 나눈 적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뵀기는 뵀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멀리서 저는 그때 건축직하고인가 일조권관계로 이야기한다고 저 멀리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살짝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홍 계장님하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이야기 나눈 적은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홍 계장님하고 이야기하고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홍 계장님 정리하면 세 번 만나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계약 때 만나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계약체결 이후에는 또 만나신 적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만났냐 안 만났냐 그것만 말씀하면 되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안 만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안 만나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2차부지 계약의 조건이 지금 7월 17일에 이사비용 2,000만원만 빼놓고는 대금의 결재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등기까지 같이 넘어오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걸고 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자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사갈 사람이든 뭐하든 준비 좀 해야 되고 또 사는 입장에서도 돈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보통 합니다. 맞죠? 아파트 살 때, 집 살 때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럼 홍 계장님이나 문 과장님은 한꺼번에 싸 주고 그 다음에 끝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이전등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쪽 사정도 있고 그쪽하고 협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쌍방.
양해석부위원장
쌍방이 협의가 이쪽하고 저쪽이에요. 남의 이야기하듯이 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우리쪽에서는 빨리 그것을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저쪽에서는 파는 것이 목적이라서 돈이 현금이 필요했던지 어쨌든지간에 그렇게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협의가 될 정도라면 서로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가족같은 관계 아니면 친구같은 관계 아니면 그 전부터 쭉 잘 알아서 서로 신뢰할 만한 저 말에 내가 사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못 믿겠으니까 계약을 걸으라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계약도 없이 내가 잔금 한꺼번에 다 줄 테니까 믿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도 계약, 저쪽에서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잔금을 준비하고 정금액을 준비하고 했다는 것은 서로간에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고 진행해 왔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부동산에서 그것은 역할을 해 줬다고,
양해석부위원장
부동산은 중개하는 사람이고요. 실제 계약당사자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런 요구조건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동산도 일반적인 룰이 아닌, 일반적인 룰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루는 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인정 못하세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1차계약도 그랬고요. 2차계약도,
양해석부위원장
인정을 하실 것은 1차부지는 급매물이다 어쩐다 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이야기만 길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 말씀하셔야지 이야기가 빨리 끝나지 자꾸만 위원장님은 빨리 끝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상당히 어떤 일반론적인 지나가는 아까 계약할 때까지 세 번 끝났지만 두 번 앞에 만난 것 자체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만난 자리였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계약의 방법이 상당히 의문점이 의구심이 드는 그런 계약체결방법입니다. 기금마련부분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경향우회에서 50% 정도를 해 주겠다는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본인 담당자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쭉 진행을 해 왔으나 기금의 실제 기부행위를 해서 받은 것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들이 기금모금관련해서는 주관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받은 것 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자료에 의하면 7월, (자료검토)
양해석부위원장
2009년도 7월부터인가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2009년도 7월부터죠?
강성원위원장
203페이지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자료검토)
양해석부위원장
2009년도 7월부터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주관을 애향운동본부에서 했을 때부터 들어온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애향운동본부에서요? 그러면 재경향우회에서 이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없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재경향우회쪽으로 기금방법을 그쪽으로 돌린 것은 언제 어떤 식의 방법의 결론에 의해서 내린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돌린 것은 아니었고요. 재경향우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하게 되니까 그 사항을 (김용준) 감사가 6월 장학재단 이사회에 거론을 하고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애향운동본부쪽에서 검토를 함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애향 (김용준) 감사가 애향운동본부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이사장인가요? 부회장.
양해석부위원장
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래서 애향운동본부에 가서 안건을 내서 총회를 거쳐서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것이 서울 향우회가 아니고 애향운동본부이다 보니까 모금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홍보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가닥을 잡고 지원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009년 6월에 (김용준) 춘향장학회 지금 감사님이 사정을 잘 아니까 이렇게 넘어갔다 했는데 그러면 2009년도 6월 그러니까 그때 2008년도에는 2009년도 연초에 되면 재경향우회 집행부가 새로 바뀔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보류하자고 해서 진행이 안 됐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집행부가 거의 위임이 됐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집행부가 최근에 위임이 되어서, 그때는 유야무야되어 버리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유야무야됐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최근에 엊그저께 향우회에서 재임을 받았습니다. 신홍수 회장이.
양해석부위원장
2009년도 당시 1월 연초에는 그냥 유야무야 총회 없이 그냥 넘어갔고만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위임이 됐고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새로 바뀐다 해서 안 바뀌고 그냥,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재경향우회쪽에서는 더 진행이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조성관계는 서울사무소장한테 업무분담을 줬고요. 그쪽에서 매일 간부회의 때나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양해석부위원장
그 판단에 대한 결정은 서울사무소의 결정이라는 말씀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당시 (이세환) 국장님이 그 당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때는 황의훈,
양해석부위원장
황의훈한테 물어보면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나오겠고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럼 그런 판단에 대한 부분에서 애향운동본부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애향운동본부가 기금모금에 대한 부분에 어떤 법률적인 하자가 있어서 감사상에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지금 우리가 지난번 감사원감사를 받은 중에서 지금 듣는 이야기로는 감사실하고 연락이 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고 애향운동본부에서 불법모금에 대해서 공무원이 관여했지 않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답변서를 쓰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전혀 그 부분은 우리는 홍보만 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했습니다 해서 소명이 되어서 문제가 경징계에서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공식적으로 온 감사결과는 없습니다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1월말경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월말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구두 전화상으로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개인적으로 그때 감사 때 홍 계장님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뭔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부분 인재 학교에서 하는 인재양성사업이나 또 여기 땅 산 것 이것 제일 처음에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것도 감정을 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하고 여기 세 가지였습니다. 모금관련해서 관여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바로 올라가서 전국 데이터를 싹 집계를 해 본 결과 땅 사고 인재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애향운동본부 이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딱 두 번 올라갔습니다, 서울.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애향운동본부에 공무원이 개입해서 기금모금을 한 것에 대한 의구심 내지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명이 됐잖아요. 소명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당시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애향운동본부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 기금모금의 주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주체잖아요, 지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애향운동본부에서 왜 지금 언제까지 들어오고 시기적으로는 올 6월 28일까지 되어 있고만요. 현금으로 들어온 것. 그러면 지금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말에 의하면 애향운동본부에서도 감사원에 불려가서 답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 여기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많다 아무리 자발적인 것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것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좋은 적법한 방안을 찾아서 알려주죠 하고 돌려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김형균) 감사하고 이상근 본부장님이 감사원에 다녀왔을 때. 그런데 그 뒤로 답변을 안 주니까 이러다가는 우리까지 다치겠다 싶어서 그분들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이 언제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마 작년한 8-9월 되나 확실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월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작년?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래서 거의 그 이후로는 여기 기금 모금이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실무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쭉 오랫동안 이 부분에 깊이있게 관여하시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기금모금의 방법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계장님의 행정적인 내부적인 결론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기금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액은 미달될지언정,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지금 우리가 폐기장 법률자문한테 변호사한테 자문 구한 바에 의하면 향우회에서 회원을 상대로 찬조금을 받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금조금성을 해서 여기 조건없이 춘향장학재단에 기탁을 하면 춘향재이것은 단에서 심사를 해서 받아들이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회원이라 함은 애향운동본부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애향운동보는 부 회원한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돼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안 되죠.
양해석부위원장
안 돼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회원가입을 해서 하면 안 되는데요. 그것도,
양해석부위원장
그것도 여의치 않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관계소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봐주면 모를까 정확히 따져본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향우회에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재경향우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재경향우회나 재외향우회에서 향우회별로 해서 그 돈을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재경향우회가 되든 각 또 재경향우회 내에서도 각 면단위 향우회가 있고 있지만 포괄적 재경향우회라고 볼 수 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인천향우회, 성남향우회 이렇게,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재경향우회 회원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남원시민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이렇게 하려면 시민을 상대로 하려면 전주시같이 이사장이 기관자치단체장이 아닌 일반인이 되어서 모금법에 의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하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주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시민과 기업인들한테 많은 후원을 받아서 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방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시장이 이사장이 아니고요. 재단 거기는 일반 민간인이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가 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재경향우회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진행 안 됐던 것도 재경향우회에서는 그분들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식도 거의 다 자라고 있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지 않습니까? 기숙사가 있든 없든간에 본인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기숙사에 가는 사람들은 남원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피부적으로 자기네가 절실함이 없어요. 자기들의 자식들이 혜택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애향심의 발로에 의해서 조금 현금을 낼 수 있을지언정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한계적인 것이죠. 재경향우회에서 모금해서 재경향우회들만 모금을 받는다는 것은. 한다면 전주같은 시 보더라도 남원에 계신 분들, 자기 자식이 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남원의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뭔가 뜻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기업인들 그런 분들한테 성금이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더 수월할 것이고,
강성원위원장
양 위원님, 그 관계는 앞으로 해야 할 일니까 지금 현재 저분들은 해당부서에 있지도 않고 ()의 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지금까지 오는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점과 절차상의 문제와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론이라든가 어떤 이슈라든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은 앞서 쭉 이야기를 훑어보면 여러 분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 계신 두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이 더 질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각 두 분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과 함께 앞으로의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혹시 개인적인 사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됐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가 매입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나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된다고 보면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홍종수 면장님.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도 여기 문 면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좀 아쉬운 것은 그때 상황으로서는 너무나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뭐라도 성과를 올려야 되겠고 정말 주변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마음이 좀 성급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시기를 좀 늦춰서 조절하면서 절차를 이행을 더 좀 챙기면서 꼼꼼히 완벽하게 했더라면 이런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고 좀더 잘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정한 대안을 찾고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영선 면장님, 홍종수 면장님, 우리 안동준 주사님. 지금까지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간에 의견차이라든가 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위원동료 중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장학숙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상 하자 또 급행 또 한번 더 생각해야 할 일들을 바삐 챙기다 보니까 아까 그런 하자가 나왔다고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일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점들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오늘 오후에 연구를 하고 발췌를 해서 내일 오전에 다시 간추려서 몇 가지 질의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시고 내일 11시에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더 출석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오후에 간추려뒀다가 내일 다시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남원애향장학숙 추진관련 행정사무조사 제5차 회의를 종료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