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의원 발언

김익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에 대한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의 연관성 있는 직무부분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획경영국 소관 주요업무인 예산 총괄 및 공유재산 심의 공사계약 업무 등은 대체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직무와 많은 비중의 연관성이 있으며, 보건소 소관의 주요 업무인 보건위생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은 주민들의 복지부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업무성격상 행정복지위원회의 직무와 연관성이 밀접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직무는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를 관장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술파트 부분의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보다 한 개 부서가 많고 행정파트가 주를 이루기에 그의 세부적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보다는 상대적으로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며, 제5대 서초구의회 위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상정 통계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상정된 조례안 합계치가 153건 그 중 기획경영국 45건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합계치가 76건, 그 중 보건소 15건이고 제6대 의회에서 현재까지 상정된 조례안만 보더라도 행정복지위원회 21건, 도시건설위원회 9건인 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수치상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직무가 도시건설위원회 보다 2배수에 달하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편 서울시 자치구의회 중 4개구 종로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기획경영국 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 업무를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의회는 대체적으로 기존 위원회 소관 직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된다면 장점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직무를 경감 하는 차원과 도시건설위원회와의 직무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점, 행정복지위원회의 직무의 성격상 복지사업의 일환인 보건소 업무와의 일치, 공유재산심의 등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많아 이에 따른 예산총괄의 연계성 등이며, 단점으로는 구행정 조직의 행정지원의 성격인 행정지원국과 기획경영국이 분리되어 기술 업무가 주를 이루는 도시건설위원회로 변경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의회 각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의 업무의 연관성, 직무의 효율적 배분 등은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근거한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