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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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중랑구의회 위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근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배효성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은종 조경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정판영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녹지과 직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새해에도 녹지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갑니다. 망우동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망우동 망우공원 내에 묘지이장지가 있습니다. 묘지이장지하고 원래 아카시아나무가 도목이 많이 돼서 벌목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벚나무라든지 소나무 등 생태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잔여 묘 수가 한 몇 개 남아 있습니까, 망우동 공원묘지의 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000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걸 전부 다 이장할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전부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장을 하고 서울시장묘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대략 몇 기 정도 이장 계획이 있는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묘사업단에서.

최성식위원

서울시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금년에 다 못 하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이장을 해 가고 이장해간 분들이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놓고 가시더만요. 보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그 이장한 자리에 저희들이 심은 겁니다. 작년에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녹지과에서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작년에는 몇 그루나 심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왕벚나무 등 3종 290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예산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8,000만 원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3,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많이 모자라겠네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금년에 예산이 시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전사업에 많이 차질이 생기겠는데요, 묘 이전사업에. 과장님, 여기 답변 좀 하시라고요, 이전사업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태림조성사업하고 묘지이전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빈자리에 나무를 심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이전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많이 해 가면 빈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또 확보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묘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몇 년 있어야 이전이 다 되겠네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있어도 어렵고 또 영구적으로 있는 묘지도 있을 것이고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무적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망우동 고개에 가면 극락사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극락사 올라와서 끝에 도로까지 연결된 그 도로, 거기에서 또 묘지관리사무소로 가려면 동부제일병원 밑에 내려와서 다시 건너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7, 8년 더 됐을 거예요, 구청 녹지과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든지 도로를 놓든지 이렇게 다리 식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 답변이 예산 관계로 좀 보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소식 들으신 바 있습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위원님하고 저도 현장을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망우공원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해 달라고 약 9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시 재정형편상 올해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구름다리 식으로 놓으면 동물 통로도 되고 또 쉽게 얘기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우리 망우산에 순환로로 등산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요일이랄지 이럴 때는. 그러면 여러 가지로 편의상도 제공되고 또 쉽게 얘기해서 구름다리를 잘 놓음으로써 입구에서 모양새도 좋고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추진했는데 서울시 전,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거기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거기에 100억 원 정도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비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렵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덕양산 등 외사산 숲길 이끼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외사산으로 도는 것이 한 117km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단절된 녹지를 연결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망우고개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장차는. 지금 금방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연결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연결하면 도로는 어떻게 하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구름다리로 연결합니다.

최성식위원

터널을 뚫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구름다리로 연결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구름다리로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알고. 또 지난번에 배드민턴장에 과장님 운동기구 몇 개 설치하신다고 하더니 그건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한 2개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의원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연계해서 보충해서 얘기하시니까 하시고, 우리 신하균 위원님 하시는 걸로. 김규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의원

조금 이해 좀 해 주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규환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산을 이렇게 작년에 많이 다니면서 몇 가지 본 지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벚꽃을 심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구에서 했다고 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묘지이전자리에 벚꽃나무 심은 것, 우리 구에서 심었다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대개 나무를 심을 때 몇 미터 간격으로 심습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6m 정도 해서 간격으로 심습니다.

김규환의원

혹시 과장님 가을에 한 번 올라가보셨어요, 거기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항상 봤습니다.

김규환의원

그런데 뭐 3m, 2m 간격으로 쭉 심어서 한 무더기의 대여섯 그루씩 심어놓고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서울시에서 심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얘기를 드리려다가 ‘서울시에서 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다.’ 이래서 지금 얘기를 안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우리 구에서 심었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6m는 나중에 성목이 됐을 때의 간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나무가 아닌 이상 지금 심으면 사실 덮이지를 않거든요, 숲이. 그러니까 금방 심을 때는 조금,

김규환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제 입장은 또 이해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나무이식을 하려면 이전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의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을 좀 가보시고, 우리 계장님들은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총총히 심어서 안 돼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의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우산 연결, 복개를 하셔서 통로를 언젠가는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 터널화사업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무엇을?

김규환의원

망우간 구리간 터널사업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터널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의원

그러면 그때 자연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빨리 이해가 가시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터널 제가 알기로는 금방 추진이,

김규환의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대개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의원

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우선 우리 용마산은 작년에 태풍관계, 비가 많이 왔을 때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서 거의 제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봉화산 쪽에는. 그런데 용마산이나 망우산 쪽을 보면 지금 다 쓰러진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나무가 1,000주 이상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인부들 동원해서 봉화산이라든지 망우산하고 용마산도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조금 들어가 있고 이런 데는, 손이 모자라는 데는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 연말에 공원녹지과 인부가 다 끊어놨기 때문에 올봄에 인부가 다시 채용이 되면 그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김규환의원

김규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봉화산에는 작년에 용역을 줘서 나무 제거를 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김규환의원

그런 과정에 우리 봉화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용마산이나 망우산도 같이 겸해서 같이 해줬어야지, 지금 지역주민들이 올라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무 쓰러진 나무들이 방치되어서 오래되도록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냐 등등 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었다면, 봉화산의 예산을 받아올 그런 예산이 있었더라면 망우산과 용마산에도 같은 예산을 좀 받아다가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익히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도 빠른 시일 내에 망우산이나 용마산에도 쓰러진 나무를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다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요구금액의 거의 1/3도 배정이 안 됐습니다. 조금 배정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규환의원

네, 김규환 의원입니다. 같은 부분에서 볼 때 봉화산 나무 있는 거나 망우산이나 용마산에 있는 거 오히려 저쪽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 텐데, 숫자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쓰러진 나무들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서울시에 가서 어거지를 쓰셔서라도 예산을 많이 받아왔더라면 같이 처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마산하고 망우산 지역에 나무도 쓰러진 것이 있습니다마는 계곡이 파이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손을 못 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규환의원

네,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행안부로 우리가 중앙 부서에 요구해서 재해대책특별기부금으로 10억을 올해 배정을 받았습니다. 망우산하고 용마산지역에 올해 중으로 깨끗이 정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규환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미관을 해치고 있고 그 나무로 인해서 다른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큰 나무들이 넘어져서. 아마 이런 부분이 예산하고 수반된 일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보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으신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일도 많으시고 2011년도에 바쁘시리라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하니까 성심껏 성의껏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빠진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 또 망우3동의 숙원사업이며 또 누차 국회의원이던 또 구청장님이 외치던 용마랜드사업개발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빠져 있는데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랜드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사실 업무보고 만들 때까지는 저희들이 큰 계획이 없었고 그대로 가는 걸로 추진되다보니까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용마랜드가 사업 중단시기와 중단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사업시행자가 김종대라고 있습니다. 김종대가 종합스포츠센터 분양피해자 뭐 진정민원 해서 사기로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사업 과욕과 부도로 인해서 ’99년 11월부터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중단 이유는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김종대 사업 과욕 및 부도로 사기로 구속됨으로써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김종대가 사리사욕에 의해서, 부도로 인해서 사업 중단이 됐지만 지위,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위 감독은 허가권자가 저희 중랑구청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바로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원이 중단됨으로 해서 우리 공원 내에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할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에서 많은 피해만 주고 있는데, 우선 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환경피해, 각종쓰레기 방치 및 컨테이너 방치, 천막시설 방치, 각종 적재물 방치, 야외화장실 방치 두 번째 미관불량 및 안전사고우려, 짓다만 흉물스런 각종 민원성 건물과 황폐화 등, 세 번째 불법경작과 침수우려, 승마장주변의 불법경작과 토사유출로 인한 민간주택의 피해우려 네 번째 각종 무허가영업, 공원관리자 부재로 인한 각종 무허가영업 조장이며 제3의 피해자 계속 발생되고 있음 다섯 번째 야간우범지대와 공원주변의 감시체제가 전혀 없고 노숙자 기거 등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인 즉, 관리 감독기관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2008년, 2009년도부터 정책사업기획단을 조직해서 용마공원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이 8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지원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예산확보는 어차피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다른 방법으로 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4월에 용마제국이 선정된 데서 그것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마제국하고 협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해서 당선작으로 해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저희 구청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비 예산이라든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지금 검토해서 용마제국하고 지금 대화를 해서 원만히 풀려고 지금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청에 오신 지 약 7개월 되셨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모든 자세한 전모 파악을 못 했으리라 보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용마제국이 선정되는 그 과정까지는 본 토지지주가 공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8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3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주가 3차에 걸쳐서 사업권을 돌려달라고 공문으로 보냈으나,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자금조달능력 부족, 사업능력 부족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반려를 해 왔어요. 이걸로 인해서 장기간 10년 동안 이게 부도난 상태에서 수분양자 여러 피해자들이 지금 가산이 파탄이 되고 아비규환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에 시달림 받고 있으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 동물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모습에 우리 공직자라든가 축산가, 농가 여러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여러모로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마랜드가 부도가 난 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 피해가 가정이 여러 명이나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정리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토지지주가 정상화 노력을 위해서 몇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행하지 않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계획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개발은 민자로 했을 때 세 번씩 신청하셨는데 저희들이 기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자로 하게 되면 사업이 부실이 되고 사업이 이렇게 부도가 나고 능력이 자금조달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자사업이라는 게. 돈이 조금 드는 것이 아니고 용마제국 같으면 3,700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민자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공공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면 빨리 이걸 재정착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매입비 보상이 안 되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또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능력이라든지, 사업자본이라든지 어떤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장이 됐을 때 민자사업도 한 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거야 물론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시고, 이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토지지주만큼 자금이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자금능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토지지주보다 자금이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도 민자로다가 유치하고 민자로 한 번 할 의향이 계신 것 같은데 토지지주인 신 씨 문중에서 계획된 구상안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그 토지지주와 함께 갈 의향이 계신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자를 추진하려면 공원조성계획이 먼저 입안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서 서울시에 진달하면 서울시 도시공원심의회에 통과돼야 첫째 민자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일방적으로 조성계획이 됐을 때는 시에서 그런 게 통과가 안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당시부터 입안부터 저희들하고 의견을 긴밀히 해서 통과될 수 있는 안이 수립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주와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가져서 이것을 진행하신다고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토지지주가 구상적인 것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시면 제가 한 번 제 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위원장님, 이 스크린 좀 한 번 보여주시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의 동영상을,

신하균위원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토지지주가 계획하고 있던, 4년 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한 번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면 우리 중랑구에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뭐 입지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토지지주가 8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내에서 뭔가 중랑구가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지주로서 4년 전부터 이 영상을 제작해서, 파주영어마을의 잉글리쉬빌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4년 전부터 이걸 매치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행부에서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져서 제가 접었다가 일단 다시 한 번 보류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민자투자유치 의향이 있다 생각하셨으니까 이거 영상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이 동영상을 준비하셔서 질의하는 관계로 잠시 사회자석을 제가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회사 소개는 빼고 2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개시) 현재 이게 신 씨 문중의 산소에 벽돌에 곡담 쌓는 겁니다. 현 유희시설의 나인홀 골프연습장입니다. 골프 스쿨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공원법상 이것은 허가가 득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골프장에 이걸 확장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는 현 테니스장이 있는데 유소년축구교실입니다. 현 테니스장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종료) 지금 용마공원에 대한 사항만 보여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안 보여드렸고. 다시 한 번 켜 주시지요. 과장님, 위원님 잘 보셨습니까? 여기다 첨부가 된다면 빠진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양평에 케니스로잔학교가 외국인 학교가 유치가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용마공원으로 이것을 유치하려고 중간에 거기 그게 있습니다. 그거는 빠졌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면적 중에서 이러한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데 민자 유치를 하신다면 이런 계획을 한 번 검토하실 생각니 없으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석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저 개인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의 입장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마산공원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 내에 면적 규정에 의해서 골프연습장은 1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요, 골프연습장이 아닌. 들어갈 수 있는데 공원법상의 스쿨은 공원용지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학교라는 명칭은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서울시의 도시공원이라든지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 공원에 민자라는 것은 다수, 공공,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스쿨은 어떤 특정한 부류에서만 이용이 되는 거고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골프장도 사실은 서울에 거의 들어간 게 별로 없습니다. 월드컵공원에도 골프연습장을 했다가 그런 심사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골프연습장하고 그런 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공원 심의에 통과가 되기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론 생각이 듭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중랑구에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상징마크적인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꼭 골프장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설계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정상화 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자를 유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빨리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 용마부지가 그런 부지가 사실 서울시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중랑구가 뜰 수 있게 브랜드화, 정말 아주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을 저희도 유치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골프연습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아주 브랜드화 된 민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종주하고도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왕 그런 남은 마지막 공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런 면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한 번 브랜드화해서 중랑구가 정말 뜰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그렇게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용관계라든지 추진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일단 용마랜드를 그냥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신년 하례에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내에 방향 설정이 되도록 모든 안을 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주신 데 고맙고 토지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종전의 목적에 맞게끔 그 토지 지주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토지를 보존하고 우리 중랑구에서 무슨 중요한 역할을 남한테 우리 중랑구에 큰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랑구가 발전될 수 있다면 토지 지주로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김시현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답니다. 송화영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양보하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보충질의.

김시현의원

네, 김시현 의원입니다. 용마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선거구에 있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면서 많은 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마침 그래도 신하균 위원님이 또 토지주로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정질문도 해 봤고 또 장마나 태풍 시에 토사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법적인 그런 전제 하에 사후관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용마자연공원 사업 건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 있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건이 취소되어 죽은 상태입니다.

김시현의원

죽은 상태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사유지로만 봐야 되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현재 사유지고,

김시현의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거기 시설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 소유물건이 되겠습니다.

김시현의원

소유 물건이다. 그러면 천재지변에 대한 영역은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사유지는 절대 불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도 때에 따라서는 가능한 겁니까, 지원 예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유지는 소유자가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긴급 정비할 시는 긴급 정비 후에 소유자한테 경비를 부담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구역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건 재난이라든지 국가적인 거는,

김시현의원

구역제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의원

지금 어떻게 봐요? 천재지변으로 봐요, 아니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개인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의원

지금 정부에 다 지원해 주고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시현의원

이 사유재산에 지금 관리소홀로 인해서 토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매년 나타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재해 비용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예상된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의논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용마제국은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고 전체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현의원

아니, 그런데 용마제국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까지 될지도 모르고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도인가요, 2010년도죠? 서울시에 제안을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수용을 받지 못했던 걸로 아까 답변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천재지변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비용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시현의원

그거는 쓰라고 한 것인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정비를 긴급한 사항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의원

근데 과장님, 지금 임용기간이 언제까지죠? 아니, 내가 과장님 하도 많이 속아서 그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김시현의원

많이 남았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6, 7년 넘게 남았는데,

김시현의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이 원래 작년에도 나무가 넘어가서 저희가 가서 다 베어주고 정비를 했습니다. 토사를 유출하고 인부들 동원해서 물론 완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가서 작년에도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김시현의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과장님하고 제가 약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방을 좀 합시다, 예방.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의원

많은 예산 안 들어가요. 방치되어 있는 건물 주변에 배수로만 좀 해도 토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니까 정말 그것 좀 예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과장님 믿고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이어서 다른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돌산체육공원 내에 준공 이후에 주변 야간 운동 등등 해서 새벽체조 등 해서 주민의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의뢰했던 방음벽, 조명방향조절, 게이트볼 보호, 보강 또 배드민턴장, 연수변경 등 해서 추가로 사업을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또 그 구 민원이 발생했던 주민도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돌산체육공원이 현대화 되면서 배밭공원이 너무 뭐라 그럴까 조명 밝기 등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유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배밭공원과 돌산체육공원이 연계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자자합니다. 작은 예산일지 몰라도 연기하는 사업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그 옆에 배밭공원 옆에 가족공원이 이제 보상 들어가고 사업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27번지 작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그 사업이 지금 활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작은 노인종합복지관이지만 노인에 대한 대상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불편, 수요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가족공원 조성단지 내에 8m 도로에 연결도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지난번 설명회 때나 여러 가지 등등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혹시 업무검토 제안이 있었는지 아니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시현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밭하고 돌산사에 용마산가족공원이 토지보상을 완료 돼가지고 금년 중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노인정 복지관에 도로개설 이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김시현의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언제 있었는지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지 그 관계를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의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뒤에 한 번 직원들한테 여쭈어 보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시현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냥 이야기는 있는 모양인데 정식 협의라든지 공문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그러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시현의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거 분명히 지난번 타 부서에서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확인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면 뭐 배달사고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시현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할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의원

저기 과장님, 시행할 때가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저희들 공원조성계획 추진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김시현의원

왜냐면 서일뒷동산공원 공청회할 때 저하고 현대부동산 대표하고 줄기차게 그때 강조한 것이 인근주택가 주변에 도로개설을 하자고 했을 때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가능은 하나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힘들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본 다음에 공원을 조성 하자고 했을 때 그걸 묵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원 조성하고 나서 지금도 공원도 또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지금. 뭔 의도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준공한지 2년 만에 지금 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서일대 진입로 도로개설을 지금 약 한 10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사업들이 공원조성 할 때 병행해서 했었으면 예산이 한 1/41, 1/5도 안 들 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행정조치를 했느냐, 그런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자 싶어서 제가 줄기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협조공문이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이거 회의가 길어지니까 끝나고 구체적으로 좀 과장님하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의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복지건설 위원이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업무적으로 건의할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망우산 자락에서부터 용마폭포공원까지가 우리 중랑구 섹터인데 제가 뭐 초선의원 때부터 구정질문을 통하고 우리 서인서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제주도에 둘레길이 히트치기 전부터 우리는 이 산자락 끝에다가 건강을 위하고 소방도로를 위하는 산책로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게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이 하단부분에다가 산책로를 만들면 비상시에는 소방도로, 평소에는 부녀자, 장애인, 노약자 등등 산책로, 자전거 하이킹 도로까지 겸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자 공원 1개소 개발비용이면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비용이더라고요. 근데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둘레길이 히트 치니까는 봉화산이다, 어디다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망우산, 용마산은 절대 필요한 도로입니다. 우리가 하면 광진구가 따라할 것이고 구리시가 따라하면 이 좋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2, 3년이면 아마 다 개설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뭐 전문기술직 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다니까 좀더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산책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데 이제 그 뜻이 뭐냐 하면 돌산 체육공원 할 때 그다음에 배밭공원 리모델링할 때 가족공원 할 때 서일뒷동산공원 할 때에 이것을 사업을 연기할 수 있는 그 사업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하면서 연계, 연계, 연계하면 예산이 부담도 적고 또 예산낭비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의 사업계획을 좀더 약속을 지키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시현의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시현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말에 사실 중랑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망우산하고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몇 번 등산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굉장히 동감을 느끼고 하단 망우공원은 구리로 도로하는 것은 고사했는데 용마정상까지 가서 밑에 하단부가 길이 없어서 같은 길을 다시 오게는 그런 갔다 다시 오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오자마자 개설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대부분 하단부가 사유지예요. 그래서 사유지는 토지주가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죽어도 길을 못 내게 하거든요. 또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보상비도 없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러면 오솔길이라도 한 번 내보자 밑에 하단부로.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반부에서도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을 생각하고 그 관계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의원

하나만 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시현의원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빠뜨렸는데 지금 27번지 일대에 산림청에서 진두지휘하는 살림보호 초소가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시현의원

지난번 과장님이 초소 건립하려고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해서 저도 사실 좀 안타까웠어요. 저도 새벽같이 며칠을 거기 가서 상주를 해 보면서 현황파악을 해 봤는데 제가 가족소규모 통합노인정 건립, 반지하에다가 우리 초소 주차장이나 초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변 땅하고 이렇게 단차가 좀 있어서 노인정을 지을 때 복지관을 지을 때 단차를 잘 활용하면 분명히 초소라 초소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는 해 본다고 했는데 그거는 역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또 이렇게 업무연계를 좀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우리 과장님이 복지과하고 좀 연계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주변에 지금 초소에서 보면 뭐 반려동물도 키우기도 하고 또 소음 또 뭐 이렇게 하목을 때서 뭐 화재에 위험한 그런 등등해서 주민의 민원이 아주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복지관 지을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용마랜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신하균 위원님하고 김시현 의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어떤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어떤 쓸 만한 호텔을 하나 짓자, 아까 납골당도 얘기가 나오셨고 또 화장터 상당히 혐오시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중랑구에 어떤 이익이 되는 이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일이 참 많아요, 보면.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예산이 많은 만큼 일이 많이 힘드시겠지요. 힘드신 만큼 좀 세분화해서 좀 전문적으로 어차피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다 전문직이니까 전문직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최대한의 극대화를 낼 것인가를 힘쓰면 훌륭한 공원녹지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업무보고 7쪽 보면 중랑그린파크봉사대 조직운영 하고 업무보고가 나왔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그거를 시민과 같이 청소도 하고 관리를 같이 하려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일단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또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되는 바입니다. 공원 멋지게 해 놓고 관리 안 하면 소용 없지요. 2배, 3배 또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 공원에 우리 청정공원으로 지금 본 위원이 5대 때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회 조례로 청정공원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서 NGO 단체가 이제 전부 다 공원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지금 공원을 지금 어르신들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이거 만드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하는 거는 어린이공원 42개소에 대해서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랑파크봉사대는 완전히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무보수로 하는 봉사대가 되고 공원별로 인근 자기마을 주거지 인근에 아침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시간 있을 때 가서 봉사를 청소를 하면 저희들이 봉사시간을 누적 확인해서 기록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율적으로 자기 집 앞에 있는 공원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계도하고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자율적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단체를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별로 해서 지정을 해서 조장을 임용을 해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시간누적관리를 해 드린 겁니다. 우수회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무조건 봉사라는 게 너무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이거는 조직화를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장도 뽑고 해서 그다음에 공원별로 책임 조장들 뽑아서 단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쓰레기봉투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재료는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노임은 안 줍니다. 그래서 조직을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집은 할 건가요, 봉사대원 모집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으로 공문이 나갔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돼 있고 다 공고가 됐습니다. 1월 30일까지 누구든지 원서를 내면 되겠습니다. 지원서를 내면 저희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봉화산 신내공원을 관리하고 싶다, 그걸 내면 봉화산에 지역에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뭐 15명이면 15명 지정을 해 주면 자기들이 아침에 운동하면서 쓰레기 줍고 저녁에 나오셔도 되고 또 며칠 안 나와도 되고 일요일 날 나오셔도 되고 그런. 그 대신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정식등록을 해서 자원봉사 누적관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체를 구성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나중에는 저희들 구청에서 완전히 빠지고 서울시에 정식 지역사회단체로 등록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서울시에 단체등록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자치단체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정식단체조직을 해서 자율적으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 일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지금 방대하고 이 조직 뭐, 인원을 모집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뭔가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모집이 2010년도 1월 3일, 1월부터 3월 그린봉사대 운영추진 2010년 4월부터 12월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행정이 혼자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2010년 1월부터 3월, 2010년 4월부터 12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모집기간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모집기간에 관계없이.

송화영위원

지금 2011년도 아니에요, 과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원활히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세요. 과장님도 정확한 취지를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송화영위원

맞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11년 1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계획이 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요. 신년 업무보고예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이게 다 정신상태 아닌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걸.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한 번만 읽어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신년 업무보고 때 서로 인사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엉망으로 해 갖고 오세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숫자가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한 번도 이걸 보지도 않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번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읽어보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몇 번 읽어봤는데 사실 그 날짜는 제가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설렁 설렁 보니까 그러시죠. 위원들한테 준비해서 오시려면 정확하게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지. 그리고 이 봉사대 조직하는 것도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무를 좋은 나무를 선별해서 가장 좋게 기술적으로 심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기술적인 요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런 봉사대 조직하고 이러려면 현재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저는 극대화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집도 짓도 살림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마당도 쓸고 그건 안 맞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것만 쏟아 부어야 그게 그 사람의 가장 갖고 있는 장점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봉사조직이 앞으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뉴욕이나 센트럴파크 같은 거는 거의 공원관리의 80%가 시민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주거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앞으로도 서울도 서울숲은 서울사랑모임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숲 공원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이런 거는 청소라든지 이게 기술적인 거는 물론 저희가 합니다마는 청소라든지 개를 끌고 온다든지 거기에 나무를 꺾는 다든지 이런 계도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건 저희들이 하지만 이거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어차피 같이 시민과 합동을 해야 앞으로 대세이고 추세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그 의도는 맞아요. 당연히 앞으로 공원은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들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공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는 그런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NGO단체 이런 부분이 더 확대해가지고 공원을 전반적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개 과에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성원아파트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공원 담장허물기사업을 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알고 계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지금 그게 어디까지 현재 진행돼 가고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칭 포인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한 거에 의해서 보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올해 중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입니다. 그게 언제 공사인데 지금 예산 또 받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언제부터 했던 공사인데 예산을 또 받는 거냐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단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송화영위원

신내2동 성원아파트.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단지가, 그거는 작년에, 재작년에 한 데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지금 그렇게 얼버무리고 하세요. 언제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얼마큼 돈을 받아서 현재 얼마만큼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또 부족해서 올렸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성원아파트는 재작년에 모든 사업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성원아파트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된 게 아무것도 없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성한 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조례 녹지 조례에 의해서 학교라든지 담장녹화를 한 데는 관리를 어느 정도 시비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성원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 시비 예산 받아왔는데 시비, 구비 떠나서 다 같은 예산이에요. 우리가 당장 중랑구 예산을 쓰지 않았다 뿐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세수입을 낸 거에서 서울시 전체예산을 갖고 또 우리가 다시 받는 형편이니까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하면 담장허물기사업이라는 이런 거 시비 받아서 다 하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요. 그 예산에 비해서 공사하는 거 보면 형편 없어요. 그 관리 감독은 우리 구에서 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설명까지 다 했어요. 그런 거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무슨 봉사대고 조직이고 해야지 내 본 업무가 어떤 건지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몇 억씩 쏟아 부어가지고 아파트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지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계속 시비를 받는데 그거 하나 주민 충족 못 해 주고 그러면서 무슨 다른 봉사대를 조직한다고 그러세요, 기본업무에 충실 하셔야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에 그런 거는 철저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관리 철저가 아니라 기본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봉사대도 저희들이 녹지과의 기본업무입니다. 어차피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잘 관리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사를 근본적으로 사실 공원에는 봉사조직이 지금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청소하고 전적으로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거는 어차피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봉사 그거기 때문에 예산 안 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공원을 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세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지금 당장 예산이 든다, 안 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집중해서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시간, 20시간 책상에 앉아 있으면 뭐해요. 내가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가지고 해야지 효과가 극대화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공원은 공원관리는 당연히 주민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건 취지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시도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미흡하고 지금 당장 비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게 조금 지나다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결국은 예산 받아가지고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진행된다고요. 정신을 다 10군데, 20군데 쓸 필요 없이 집중해서 써라, 이거에요. 가장 일처리 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공원녹지과가, 전문직인데? 내가 전문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에 극대화 하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공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뭐, 뭐 다 입찰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하게 해야지 똑같은 공사를 두 번, 세 번 예산은 뭐 그 예산 쏟아 부으면 집을 10개는 짓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공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저희들이 업무가 좀 미흡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녹지과 전 직원은 녹지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소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 지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으면 업무파악 다하시고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업무보고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몇 번 읽어보고 해야지 금방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오타가 다 정신상태가 해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참으로 아주 유감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시비 받아서 하는 어린이공원도 보면은 6단지 같은 데 보면 엉망이에요. 전부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물이 그냥 물이 빠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거기도 지금 어린이공원 지금 우리 상상어린이공원 해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 부어 가지고 우리 중랑구에 굉장히 공사를 많이 했는데 전부 다 지금 그런 민원이 안 들리나요, 과장님? 신내6단지 아파트 중앙공원에 공사한 것 한 번 가보세요, 과장님. 가보셔서 뭐가 문제인지 잘 좀 관리 좀 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에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렇게 미흡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업무를 늘리지 마시고 기존업무를 철저히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화산 생태보존구역 지정 관리 아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헥타르가 묵동46-1번지를 지금 생태보존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생태보호가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야생동식물을 편안하게 서식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에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월에서 6월이에요. 그럼 6개월인데 과연 6개월 정도 갖고 이게 생태가 복원이 되고 야생동식물이 번식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은 아시다시피 길이 사방팔방으로 돼 있어서 해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구역을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거기에 수풀도 조성이 되고 각종 새라든지 그런 야생동식물을 서식처를 제공해서 그 지역을 확산해서 생태복원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한이 1월부터 6월까지라는 것은 6월까지 통제를 해서 완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통제를 하는 겁니다. 6월까지 하고 나서 거기는 사람들이 일절 안 들어가고 나면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2, 3년 후에는 절로 생태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통제를 해서 거기는 그럴 걸로 지금 추진계획 6월까지 이런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통제하는 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몇 년간은 둬야 야생 동식물이 번식도 하고 생태가 제대로, 계절을 몇 번 지나야지만 제대로 생태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됐네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화영 위원님께서 아주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보다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원아파트 공사 그리고 신내6단지 공사 그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김영숙 의원님 하시고, 김영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송화영 위원님이나 최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봉화산 지금 송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생태보존구역이라든지 아니면 13쪽에 도시생태림조성사업이라든지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봉화산생태보존구역이라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 산을 훼손하는 것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 하면, 신내동 뒤쪽에 보면 배드민턴장 만들어놓은 데요. 산중턱에 사실 거기 보면 배드민턴장을 거기 건립을 해서 지금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산을 생태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그런 기존에 있던 산을 훼손해가면서 배드민턴장을 거기다 산중턱에 설립을 해놓은 것을 보면 본 위원은 참,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산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거기다 과연 배드민턴장을 만들어놨어야 되나. 물론 그 전에 위원님들이라든지 직원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놨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작년 연말에 보면 법장사 뒤에 있는데 거기 산 끝자락에 배드민턴장 거기 해서, 개장을 해서 제가 그때 갔었는데요. 거기는 그래도 보기에는 산 끝자락이라 보기가 좋았는데 나름대로 주민이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은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그 신내동 산중턱에 그렇게 가건물 식으로 산을 깎아서 나무나 뭐 그 지역을 만들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놓은 것은 참, 보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셨을 때 나름대로 참,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고 먼 장래를 보고 그것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게 지금 지어놨으니까 어떻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아무리 산을 보호하고 또 생태보존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산중턱에 그런 것을 지어놓고는 무슨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생태보존을 한다고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너무 밸런스가 안 맞고 나중에 시일이 지나면 또 산이 복원되려는 엄청난 시일이 지나야 되고 나무가 자라려면 몇십 년이 지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산중턱에 이렇게 지어놓은 것이. 그리고 한 쪽에서는 지금 봉화산을 무슨 생태보존을 하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언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다목적체육관을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숙의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추진내용은 아시겠지만 봉화산에는 신내다목적체육관하고 묵동다목적체육관 2개를 하면서 12개의 불법 배드민턴장을 작년에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의 천막으로 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설치 위치가 조금 산중턱에 올라가서 체육관을 지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사실 화약고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몇 미터 내에는 화약고가 이전하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으면. 지장이 되는 시설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에게 화약고를 한 번 밀어붙이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새로 닦은 것이 아니고 원래 배드민턴장이 있던 자리에 그걸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훼손은 없는데, 물론 위치는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전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봉화산 자락에 엄청 많이 불법으로 사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나무를 훼손해서 거기 배드민턴장을 만들 때 우리 구에서는 과연 그냥 보고만 있었나 봐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2개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산에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지어놨을 때 왜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못 했는지, 그게 아쉽습니다. 그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때는 생활체육을 굉장히 장려를 했습니다. 구청에도 체육과가 그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가 생기고 체육을 장려를 하다 보니까 산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우후죽순 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거의 불법으로 생겼습니다, 절차 없이. 그 당시에 그러다보니까 단속할 명분이 좀 약하다보니까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 하고 이래서 그 당시에 전부 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봉화산에 대해서는 12개를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불법으로 생겼을 때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것을 못 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왜냐하면 다른 것도 보면 집 같은 데도 보면 옥탑방 같은 것 불법으로 지어놓으면 그런 것은 철거를 열심히 하시면서 어떻게 산을 훼손해가면서 그런 것을 지었을 때 직원분들이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안 하시고, 그게 사후방침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뭘 명분을 줘서 그 사람들을 배드민턴장을 없애야 되니까 저렇게 지어놔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산을 보호한다고 생태계라든지 뭐 나무를 심습니다. 이래놓고 한쪽에서는 나무를 훼손해가면서 저렇게 지어놓고 그것도 밸런스도 안 맞고 모양새도 이상하고 또 제가 밑에서 이렇게 보면 산중턱에 배드민턴장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을 보면 얼마나 보기가 싫은지 모릅니다, 사실.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하실 때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중히 좀 생각해서 하시고, 먼 미래를 보고 그런 계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13쪽에 보면 아까 최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망우동 묘지이장에 대해서 전년도까지 묘지 이장한 기가 총 몇 기나 됩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그런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신발생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우묘지공원이 당초 2만 5,000기인데 작년까지 한 1만 3,000기 정도는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1만 3,000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2만 5,000이 아니라 1만 3,000 정도 이전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전을 1만 3,000기 정도 이전을 했다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나머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1,000 한 몇 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현황이 지금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지금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5,000 중에 한 1만 3,000 정도 이전이 되고, 1만 2,000 정도 남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숫자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이 망우리공원도 이장을 해서 공원화를 만든다고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그런 얘기를 공약도 내시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는 언제까지 이전할 계획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묘지관리는 공원에 되어 있지만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파악을 지금 사실은 못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 구청은 가정복지과에서 묘지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잘, 가정복지과에서 그러면 소관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네, 어쨌든 우리 구의 일이니까 가정복지과든, 공원녹지과든 너무 이게 날짜가 너무 길어서 언제까지 이장을 해야 되는지 또 공원이 언제나 조성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파악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금 보고하실 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권이 이번에 바뀌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우리 서울시하고 합동단속으로 해서 주관 입법부기관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지금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19건의 고발현황이 있고 강제이행금이 1건이 부과가 됐었어요. 그러면 입법기관에 넘기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고발이 들어오는 현황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아질 텐데, 이 안에 계신 분들도 다 구민들이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물론 해서는 안 될 저기를 하신 것이지만 거기 계신 분들한테 이미 이 법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홍보를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인지, 바로 2011년부터 이런 바뀐 방법으로 단속을 시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홍보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 하에서 홍보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다 홍보가 된 사항이고요. 경찰서에 고발을 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무혐의처리하고 이런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바로 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옛날에 위생단속이라든지, 위생단속 다른 것을 하면서 그린벨트단속도 같이 올해부터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그린벨트 내에는 이행강제금을 건수가 적은 것은 거의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바뀐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발생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참고로 불법을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지금 현재 양원역 보금자리로 다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제된, 우리 중랑구에는 거의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불법시설이 있는 지역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미 다 한 번 조사도 하셨다는 답변 들으니까 훨씬 안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바뀌는 법을 2010년도에 홍보도 하셨다니까 더더욱이나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혹여라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또 어려운 분들이 그곳에 계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홍보를 하셨으리라 믿고 억울함을,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들을 하신 분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까지 계도를 주로 하셨던 분들한테 갑작스러운 강제요금 부과가 혹시 일어나지는 않나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충분히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쪽에 있는 것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의 절개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 정도 되면 이 절개지정비가 완성이 된다고 내다보고 계시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마폭포공원 연장 길이만 해도 750m입니다. 높이는 150m가 되어서 사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주면 한꺼번에 해 버리는데 서울시 입장에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줍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주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3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대로 간다면 3, 4년이 더, 위험한 데부터 저희들이 그 대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데부터 가는데, 그래서 시의 푸른도시국장도 예산 반영할 때 현장을 와봤습니다. 여기도 한꺼번에 반영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래도 한 3, 4, 5년은 이대로 되면 그렇게 장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와서 보고 그런 검토를 하고 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쪽에 자주 방문을 하다보면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높은 곳에 위험한 곳에 공사를 하는 게 공사를 시작하려는 데도 그만한 비용이 들 것이고, 과장님의 금방 답변을 들으면 그러한 예산상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3, 4년 걸려서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시작과 끝의 비용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1, 2년으로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5쪽에 화약고 이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이게 다 보상이 이루어져서 이전까지 이루어진다고 내다보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미보상금액이 2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 서울시 예결위에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은 예산을 거의 살렸습니다. 28억에 대해서 예결이 통과되어서 올해는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단 보상을 먼저 하자 그래서. 이 사업비는 2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내년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매스컴에서 전해지는 것은 올해 그냥 아주 이전까지 다 하는 것처럼 보도를 이미 하시던데 정확하게 보면 올해는 보상이고 이전은 금년에는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한 것 질의를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7쪽에 조금 전에 송화영 위원님께서 아주 현실성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많은 사업인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각 공원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활용을 해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참, 많더라고요. 또 그분들에게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임금뿐만 아니고 기타 부수적으로 챙겨드려야 할 도구들도 상당히 많은데 공원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앞으로 해나가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정착이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점차 줄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대로 다 활용을 하면서 이 봉사대를 조직해서 다른 보이지 않는 목적으로 또 이용되는 제3의 봉사대로서 혹시 변질될 우려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봉사대가 적극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사실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면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일손을 많이 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는 지금 신내공원이라든지, 가족공원이라든지 새로운 공원녹지들이 굉장히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녹지과 기간제근로자는 굉장히 늘여야 될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형편상 녹지과 인부를 늘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늘릴 수 없는 입장에서 이런 봉사대를 활용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그런 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줄이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약간 핀트가 틀린 것 같아요. 새로운 공원에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히 초기 어느 정도까지는 특히나 공원이 정착이 되기까지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 조직된 봉사대원들이 새로이 만들어진 공원에만 투입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기존공원에 할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존공원에서 봉사대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그 내용을 지금 기재를 하셨어요. “예산을 절감한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금년에는 조직이 이미 제가 매스컴에 봉사대를 모집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언론에 이미 난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이미 이 봉사대를 조직 모집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금년에는 이제 조직이 되니까 사회단체로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갈 수 없는 것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 이상이 지나면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에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다른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불을 하면서 자, 그러면 그 부분만큼이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절감하실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2012년도에 과연 어느 쪽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실 건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씩 덜 쓰실 건지, 지금 예컨대 한 공원에 네 분씩의 기간제근로자를 보통 평균 쓰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적어도 세 분 정도로 줄일 계획이신지, 어떠한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지금 이 봉사대 조직원한테 실비만 주지 않을 뿐이지 아마 면담회도 하시고 나중에 보면 단체보조금 나가기 전에 분명히 이분들 뭐 봉사하시는 분을 격려차원에서 뭔가 제공을 아마 하실 거예요. 보나마나. 실비만 보상을, 기간제근로자한테 드리는 실비만 안 주실 뿐이지 다른 어떤 걸로든, 조금 있으면 봉사대 단체복도 만들어 주신다고 그럴 것이고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절감이 아니고 정착이 되기까지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정착이 되면 이분들은 또 다른 사회단체로 해서 빠져나가게 되어서 다른 단체 예산에서 예산을 가져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의 공원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봉사대를 조직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을 1년이나 2년이나 3년 후에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단체를 조직하려고 한다라는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이 봉사대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아, 이런 의도로 하시는구나’ 그렇게 납득을 하기가 쉽지요. 이분들한테 지금 조직하면 당장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들한테만 쓰던 것들 청소하시려면 빗자루며 봉투며 장갑이며 자본투입이 훨씬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그런 질의도 동감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원에 대한 녹지에 대한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좀 쓰레기가 있어도 민원이 안 되고, 의자가 먼지가 있어도 민원이 안 되던 민원들인데 시민들의 욕구가 세세한 게 굉장히 지금 없던 것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옛날에는 개 몰고 예를 들면 대변 배변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사실 수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쓴다는 것은 하루 종일 쓰는 것이 아니고 새벽이라든지 새벽에는 어차피 녹지과 인부들도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조기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유시간에 빈 공간 시간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것을 조금 터치를 해 주고 계도를 해 줌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수준 높게 공원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활성화가 하루 종일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줄이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인부에 대한 늘어나는 욕구, 이런 시민의 욕구, 어차피 나중에 인부를 써야 됩니다. 지금 공휴일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벽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접 주민의 시민의 힘을 빌려서 그런 효율적인 그런 미세한 부분, 그런 잔여 그런 일손이 안 닿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이해를 하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새벽에도 더 인부를 써야 되고 하는 것을 쓰지 않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게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타당성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중랑구 지난주에 방송된 중랑구민 노래자랑에서 전국을 대표해서 그 고장을 소개해 주시는 송해 선생님께서도 중랑구 하면 3개의 산에 둘러싸인 자연과 친화적인 도시다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의원이 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 공원을 유지관리하기에는 예산이 드는 게 어마어마한 것을 다른 분들은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실감하시잖아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어차피 더 금년, 차년에 보충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애써주시고 시민 자체, 주민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는 게 우선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를 하신 것은 금년 업무보고에는 맞지 않으시잖아요? 또 내년에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공원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절감이 이 봉사대를 운영하시면서 다른 부서에서 이 봉사대에 나가는 것까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정말 목적이 맞게 봉사대를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서 이미 시민일보나 무슨 일보나 무슨 일보나 봉사대 우리 중랑구에서 이 봉사대 모집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두 군데에서 보도된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봉사대 ‘아, 정말 봉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좋지요, 더 이상 바랄게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말은 봉사대로 조직이 되는데 그 뒤에 우리 치다꺼리가 더 많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얘기하신 그 참여 도움받는 것 이런 게 퇴색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봉사대를 조직하시려면 처음부터 이분들한테 잘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미비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이 정말 봉사대에 참여를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잘 홍보를 하셔서 말 그대로 단돈 천 원이라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공원유지를 위해서, 공원수준 향상이 되면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셔서 여기에 표기하신 예산절감을 확실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은승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활성화되어서 예산절감까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신청하더라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정착되려면 한 3, 4년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시도는 합니다마는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예산도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판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의원

네, 황판남 의원입니다. 오전 내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질의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가정공원 내에 있는 잣나무숲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잣나무숲 거기에 있는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몇 분에게 받으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각 공원에 지난 곤파스 때 나무 넘어진 것을 많이 철거를 했는데 같은 값이었으면 제가 보기에도 그 말씀을 듣고는 잣나무숲 쪽에서 먼저 좀 철저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게 조금 안타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잣나무숲이 제가 저번에 알기로 한 50년 정도, 지금 한 100m 정도 높이로 많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잣나무숲 사이에 큰 아카시아나무들이 넘어와서 잣나무숲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빨리 철거해 주는 그런 게 1차 순으로, 제가 전번에 전화드렸을 때 한 3월정도 돼야 할 수 있다고는 제가 전화통보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좀더 빨리 그거를 제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 뒤에는 위원님 이야기하신 데 말고 그 밑으로도 나무가 넘어간 것이 있고 또 도로변에 보기 싫게 쌓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아파트 바로 앞에 환경도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진작 치웠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빨리 못 해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최대한 거기는 우선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쌓아놓은 나무도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의원

네, 황판남 의원입니다. 그쪽에 제가 우연치 않게 요 며칠 전에도 올라가봤는데 보면 볼수록 그 잣나무가 아깝고 또 주변 환경이 그 나무들이 지금 도로변 지나가는 길목만 치워놨지 그 잣나무숲 그쪽으로는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 욕심 같으면 지금 이 달이라도 그것을 다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빨리, 빠른 시일 내로 그것을 정리해 주면, 50년이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에 우리 중랑구 쾌적한 환경 그린숲 같은 것을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50년이라는 것을 키웠던 그 나무를 보존, 잘 더 키우는 게 우선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걸 좀 빠른 시일 내로 제거를 해 주면,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그쪽 사무실로도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제가 그쪽에 있으니까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거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도 그 지역을 봤습니다. 너무 환경이 좀 불결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의원

여기에 없는 한 가지 더, 지금 사가정공원의 등산로에 에어콤프레샤 설치해 놓은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컴프레서에 지금 그것도 계속적인 문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쪽 사가정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각 타 구와 비교하면 그쪽 다른 타구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를 저쪽 밑에서 잠가주고 올려주고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사가정공원에서는 개인이 쓰고 개인이 잠그게 되어 있어서 ‘아, 이것은 참 잘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낮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겨울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공기조압이 좀 약하다고, 그런데 저녁에 제가 혹시나 싶어서 저녁에 올라가봤더니 공기가 셌거든요. 셌는데, 그런데 그게 좀 왜 그러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낮에는 제가 사용을 안 해 봤는데 저녁에 혹시나 낮하고 저녁하고 차이가 어떤가 하고 올라가봤더니 저녁에는 조압이 참 셌거든요, 그게. 공기조압이 세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이랬을까 해서 제가 낮에 못 가본 게,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어야 되는데 낮에는 못 가보고 저녁에 올라가보니까 공기조압이 셌는데, 공기가 낮에 추우니까 많이 쓰고 추우니까 그런가, 어떻게 그런가,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구에서 최초로 3군데를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했습니다. 망우공원하고 우리 봉수대공원하고 사가정공원에 3군데를 설치했는데, 설치를 하고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맨 처음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깊숙이는 몰랐습니다. 이게 영하5도 이하로 내려가면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가스라서. 그래서 다른 데는 망우공원 같은 데는 심지어는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온자재를 사서 파이프를 전부 다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기온이 너무 내려가면 좀 성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올해 너무 추워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온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의원

네, 황판남 의원입니다. 거기에 에어콤프레샤 된 것이 우리 중랑구하고 아차산공원으로 올라가봤는데요. 아차산 관리공원이 있어서 관리를 해 주면서 이 먼지를 털 적에 밑쪽에 먼지 터는 쪽에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는 지금은 제가 봐도 우리 거기에 물내려가게 하기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선 이리로 해 놨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에 먼지를 터는 것 같으면 일반 먼지를 터는 것 같으면 다 위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광진구 같은 그쪽에는 가보면 밑에 물을 흐르게 해 놓으니까 그쪽으로 다 내려앉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대책 생각이 있으신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종류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저렴하게 해서 조달구매로 해서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없이 우리 등산객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고 자기가 잠가놓으면 되도록, 관리인이 어차피 야간이라든지 일요일 날 일일이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설치를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할 때 그런 게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의원

네, 황판남 의원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서로 잠그고 열고 하면서 사용을 하니까 가스주입이 많이 밖으로 안 새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관리를 해 주고 열어주니까 아예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가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문을 가스를 열어놓으니까 계속 새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에는 개인적으로 잠그고 쓸 때는 열고 잠그기를 해 놓으니까 가스가 새나가지 않게 그것은 참 잘 되어 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어쨌든 저류조공원, 봉화산, 사가정공원에 등산, 동대문구에서도 많이 건너오거든요, 사가정공원으로.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더, 지금 4개 정도가 솔직히 겨울이라 그러니까 2개 정도만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조금 제가 전번에 그 추운데도 한번 지나가니까 줄을 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3개를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용률이라든지 기계의 효율성이라든지 보고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그 대신 기계 종류도 더 좋은 게 나오면 그런 효율성이 좋은 기계로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황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쪽에 지금 보면 나무들이 금방 과장님 말씀했듯이 참 환경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미관이라든가 등산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속히 좀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콤프레샤 관리도 세군데 설치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황판남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잣나무가 그쪽에 빼곡히 있던 거죠? 나무 그게 은행입니까, 뭡니까? 너무 빼곡히 지금 많이 있죠, 잣나무가? 그거 나중에 어디다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에 아마 사가정 경계부 임야에 집단적으로 조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밀식이 돼 있는데 그걸 한 번 제가 검토해서요.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식이라든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나무들이 그냥 너무 빼곡해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더 크면 서로 나무들끼리 엉켜가지고 나무들이 잘 성장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곳에다 이식을 해서 조경수로 활용하면 좋아질 거 같아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중랑천 제방 내 공원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랑천 제방에서 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와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것부터 좀 알려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에 있는 제방 위에 있는 조경시설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제방 위에 있는 조경시설 외에 산책로는 치수방재과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제방 말고 밑에 하천 고수부지에 있는 수크령이라든지 이런 수큰 초하루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거기에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거는 또 치수방재과에서 그렇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업무가 이렇게 지금 나눠져 갖고 참 저 역시도 위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보면 주민들이 주는 민원을 갖고 접근을 하다보면 치수방재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원녹지과로 접근해야 되는지 참 혼선이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중랑천 시설에 대해서.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거를 상기하면서 저도 접근을 좀 하겠고요. 사업목적에 보면 특색 있는 산책로 조성이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어떤 특색이 있는 산책로를 조성할지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책로 조성이라 해서 없는 산책로를 그냥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산책로에 예를 들어서 옆에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벤치, 파고라, 장미터널이 없는 데는 장미터널도 보완하고 또 일부 건의는 지하보도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산책로 중간 중간에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노후된 공원정비 및 휴식시설, 운동시설 확충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서서히 교체해 나가고 계시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방 위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나 그다음에 파고라 이런 목재 성분이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좀 삭고 또 군데군데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다 교체할 계획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교체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주 많이 망가진 거라든지 너무 부패가 돼서 붕괴될 우려가 있는 이런 시설만 하지 전체적으로 하기는 지금 현재 예산 편성상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운동기구와 그 다음에 데크 설치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데크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벤치라든지 파고라 설치 예정지역은 처음에 묵현초등학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파고라, 벤치,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거기에 옛날부터 지저분하게 있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기 싫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녹지대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한국아파트 앞에 일부 목재 데크를 설치하고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이거는 없는 지역입니다. 없는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철봉이 위험한 것이 두 곳을 철거하고 장미아치가 10개소가 조금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완하고 운동기구를 5개소 설치하고 기타 수목 보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묵현초등학교 앞에 하고 한국아파트 앞에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쪽 주민들 민원은 데크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한국아파트하고 묵현초등학교 사이에도 데크를 이용하는 운동기구가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 2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조사를 직접 해 보니까 묵현초등학교하고 물론 한국아파트 사이도 필요합니다마는 한국아파트에도 없습니다, 거기가 운동장이. 거기하고 기타 보완하다보니까 더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윤재의원

결국 예산이 문제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사업시행하면서 최대한 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장미터널이 서울의 명소가 된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지금 장미터널을 비춰주는 조명시설이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시설로 그렇게 높이가 1m 한 20 정도의 분수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일상적으로 키지를 않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등을 4층 높이에 한 거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윤재의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등이 그게 자율시간 조절이 돼가지고 타임머신을 해가지고 점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거 쓸데없이 오래 킬 필요가 있냐, 전기절약을 해서 시간조절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간격을 소등간격을 좀 넓게 해 놓은 그렇게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켜 놀 필요 있느냐 이래서 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등주 자체가 낮고 위에 이렇게 호박등처럼 유리로 해서 램프 보호관이 지금 씌워져 있는데 혹시라도 그쪽에는 워낙 다양한 그걸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 섞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미터널에 대한 장미아치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조명도 좀더 아름답게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다 그러면 그 등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장미터널 내부에는 비춰지지 못하는 어떤 실루엣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전력 손실도 적은 LED등으로 해서 장미터널 내부에 시설을 해서 은은하게 비춰줄 수 있는 조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등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디자인도 좀 떨어져 있고 주변하고 안 맞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교체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걸 다 뜯고 또 새로 좋은 걸 했으면 좋은데 또 그게 전부 다 돈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14쪽 중랑천 제방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8쪽 봉화산 생태보존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 정상에 보면 이쪽에서도 창가를 통해서 지금 보입니다마는 제각 말고 옆에 보면 운동시설이 또 하나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의원

봉화산에 난립되어 있던 배드민턴장은 정비가 다 이루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상에 있는 운동시설은, 그 부분은 정비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봉화산에 12개 배드민턴장을 불법을 다 철거를 하고 녹지를 복원하고 나니까 상부에 운동기구 건우체육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좀 굉장히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는 일단 조기에 건우회 회원들하고 지금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일단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회를 위해서 그걸 완전히 철거하는 게 아니고 운동기구는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천막이라든지, 비가리개라든지, 펜스라든지 지저분 한 것은 다 철거하고 깨끗하게 운동기구만 존치를 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공간으로 하려고 지금 전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단체라는 지칭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는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쪽에 들어가서 운동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막을 걷어내고 운동시설은 그쪽에 합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유치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단체가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점유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일반인이 거기에 접근할 수는 방법이 또 없어질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막이 쳐져 있고 그런 펜스라든지 이게 막이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개방하고 철거가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이 되는 한 우리 구에서도 직접 시설보완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조기회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설을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개방된 그런 체력단련시설공간으로 앞으로 저희들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저분한 건 다 철거하고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회원들로 거기서 물론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도 아무 부담 없이 접근을 해서 쓸 수 있게 그 공간을 개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아까 송화영 동료 위원께서 질의 했을 때 주변, 그러니까 봉화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중에서 옆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이런 도로 쪽에 로프를 이용해서 입산금지를 시키고 한다는 정책을 쓰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략 그런 소로가 몇 개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데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등산로 식으로 주 등산로만 하고 다 막으면 참 좋습니다. 원래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렇게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원형으로 뺑 둘러 집이 다 있고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기는, 지금 단번에 막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생태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1차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다 문 막으면 못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걸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일부 등산로만 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본 위원이 참 봉화산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부분이 이미 우리 봉화산 둘레길이 정비가 다 끝났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임시로는 돼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봉화산 둘레길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산 중턱에서 이어지는 샛길로 빠지는 이런 길은 다분히 처음에는 반발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산림훼손을 막는 차원 그다음에 동식물에 어떤 보호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산중턱에서 소로로 이렇게 발생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로가 있는 것을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될 자연경관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만 쓸 것이 아니고 후대까지 내려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에서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더 강력하게 좀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봉화산을 정상을 올라가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참 많은 분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여가도 즐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을 구민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밟고 오르내리면서 산 정상에 있는 토사를 자꾸 산 아래쪽으로 밟아 내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있고 그다음에 풍수해 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상에 있던 토사가 흘러 내려가지고 수목의 뿌리가 드러나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3, 4년 한 5, 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산에 이루어졌던 운동 중의 하나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산을 복원하자 해 갖고 산 입구에 토사를 준비해 놓고 등산하는 등산객들한테 흙을 토사를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만큼 담아서 정상에 갖다가 뿌려주는 아니면 나무 위에 덧뿌려주는 이런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봉화산에도 그런 정책 한 번 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한 번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좀 못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그런 사업을, 흙 버리는 사업을 하고 사업을 안 하더라도 등산로 몇 개에는 박스에 흙을 모래주머니에 담아놓으면 희망자에 한해서 올라가면서 쏟도록 이렇게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묵동 46-1번지 일대에 생태보존구역 지정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묵1동 봉화산 자락에 보면 실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유심히 지켜봅니다마는 그쪽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빈도수는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그 운동기구를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 운동기구를 살 것이 아니고 효용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하고 숙원이기도 한 봉화산 자락에 그러니까 노인정을 대신할 수 있는 팔각정이나 파고라를 좀 지어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땅에 대한 소유권도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겠지마는 몇 군데라도 그렇게 팔각정이나 아니면 파고라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지역 같으면 운동기구를 옮기고 그런 쉼터라든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쪽 봉화산근린공원 화약고 부지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전하기도 버겁다 하는 말씀을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화약고 이전과 관계해서 그쪽 지역에 교통량 그다음에 주차난과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6단지, 5단지 그 다음에 이쪽은 4단지가 이렇게 있고 원묵고등학교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그 옆엔 또 대형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 갖고 체육관 앞에 버스가 체육관 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보도블록을 점해서 개구리 주차하는 경우가 지금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생활주변에서 일반 버스가 보도블록 위에 개구리 주차가 돼 있다, 그러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다음에 단속도 심할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논란이 되고 그렇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그러면 마지막 남은 공간이라고 하면 화약고가 이전을 하고 난 부지에 공원 조성하기 전에 이게 가능하다면 그 공원을 조성하는 밑에 지하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지하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공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인접지라든지 주거지역 주차는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화약고 부지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신내공원을 거쳐서 한참 들어가서 중간에 산 중간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신내공원에 차들이 굉장히 공원을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차피 공원조성계획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로 해서는 거의 지하주차장 허가가 조성계획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리려면 용역을 해서 지하주차장 설계도면이라든지 적어도 한 5,000만 원에서 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올렸을 때 어차피 안 될 걸 올리면 예산낭비가 되고 이 관계는 제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체육관 자체, 도서관 자체 이 세워진 부분이 좀 더 넓은 부지에 세워져서 주차공간이 마련이 됐으면 제가 이런 안을 낼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기존에 들어서 있던 자리에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묘연하고 그다음에 그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정보도서관 이 부지가 건물이 어느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 그러면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분명히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먹골, 묵동다목적체육관 쪽에도 향후 봤을 때 그쪽에도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났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에도 분명히 문제가 대두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이거는 한 번 버려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물론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부지 이전을 시켜놓고 좀 시간을 갖고 공원조성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의 중랑구에 모든 총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을 한 번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정적인 부분보다는 설득에 설득을 해서라도 공간 확보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일석이조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통과가 돼야 되고 예산 문제도 있어야 되고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화약고 부지보다는 신내공원 입구에 하원 자리가 오히려 도로변이니까 거기는 예산만 된다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서 보행자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마감재를 우레탄이라고 그러나요? 고무가 섞인 탄성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마감재로 이용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산책로라든지 어린이공원 같은 데 탄성포장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도 안 다치게 그런 놀이공원은 거의 탄성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탄성포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포장재가 며칠 전에 언론에서 다뤄졌던 거를 혹시 우리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 구는 어떻게 문제없습니까? 아니면 한 번 좀, 이상이 없는지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건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탄성 포장재 독성 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지시가 몇 번 내려오고 그거는 독성이 발생이 안 되는 그런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 벌써. 저희 구에는 그런 제품을 지금 현재 설계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독성도 문제가 있지만 원래 배합 비율에 의해서 들어가야 할 고무 분량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이 돼서 섞여서 들어가서 해야 될 원래 기능을 못 한다고 제가 보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뭐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뚫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랑천 길도 그 대상 중의 한곳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중랑천에 있는 이 탄성 포장길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치수과에서.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랑천이 지금 가장 긴 코스이긴 하지만 용마공원도 그렇고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겉에서 봤을 때는 포장이 부풀어 올라서 떠 시공이 잘못 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서 거기에 아이들이 걸려서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요. 또 그 밑으로 들어가면 고무의 재료 비율이 잘못돼 가지고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 기능을 못 한다 도로가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와 있는데 저희도 지금 보행자나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재료로 많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 또 주민들도 그런 걸로 교체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시공을 할 때는 좀더 관리 감독이 철저히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미 시공이 되어 있는 곳이 혹시 문제가 된 곳이 있지 않나 우리 또 공원녹지과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 번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 한 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실 계획을 잡아보실 수 있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주로 공원인데요, 공원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또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특히나 작년에 많이 조성된 상상어린이공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보도됐던 부분에서 본 게 들 떠있는 부분을 위에서 그냥 누르기 위해서 못을 박아놨는데 그 못이 오히려 올라와서 한 반쯤 지상으로 솟아있는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당연히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하자보수 기간도 아직 분명히 있을 테니까 분명하게 잘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이상이 없어 아이들이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한 번 다시 철저히 하셔서 저희에게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의원

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면 마지막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제가 늦게 하다 보니까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하셨던 거 궁금한 점 잠깐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쪽에 보면 중랑그린파크봉사대 조직 운영에 대해서 아까 송화영 위원하고 은승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아주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저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봉사대 조직을 하는 과정에서 총 몇 명이나 예상치를 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걸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에 주로 5명이라든지 4명 이렇게 했을 때 한 10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과연 신청이 몇 명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몇 명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게 업무보고에 지금 이거 말고라도 공원녹지 관리를 하는 어떤 업무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공원녹지과가 업무가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돼 버려서 정말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린파크봉사대 조직 운영하면서 먼저 그러면 100명을 모집하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시작할 때부터 비용이 전혀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몇 사람이 붙어 직원들하고 운운하는 과정이랄지 뭐 몇몇 사람의 주 추진해 온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하고 의논도 하시고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주요업무 추진을 하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업무 추진비가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하다못해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먹어가면서 이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의논도 하고 만나서 또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전체 조직을 해서 공원녹지과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도 하지만 이 부분을 다소간의 예산이 발생들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이걸 끌고 가겠다고 지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산 때나 예산심사 할 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꾸 줄여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추세고 그런 위탁하는 부분도 어떤 거둬들여서 직영처리에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으로 업무가 추진돼야 될 텐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목적은 공원의 예산절감하고 이런 데 활용한다라는 좋은 뜻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불어나는 쪽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못해 이 앞전에도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겨울에 활동하는 사람들 방한복도 만들어 줘야 되고 유니폼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다시 예산 지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나 깜짝 놀랐어요.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그런 거 없이 방한복도 없고 뭐 아무 어떤 대가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 선진국에 모형을 따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예산 절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과연 과장님이 어떤 서울시 재정에 모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 예산절감한 차원이고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업무적으로 활용을 하는 어떤 성과가 나올지 이건 정말로 이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부드럽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의원

근데 정말로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뭔가를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저의 본 위원 결과적인 질의는 ‘하지 마십시오’ 그겁니다. 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이거 조직하려고 한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이거 조직하면서 업무추진비 쓰면서 그 사람 만들어서 막 조직 활성화 어따 쓰려고 합니까? 과장님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시고 그 많은 일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라도. 이미 사회단체 보조금에 의해서 이걸 협의회를 구성해 갖고 단체등록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정말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어떻게 공무원 입에서 단체를 구성해 갖고 이미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걸 지출을 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그 맥락을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공무원들 입에서는 그런 말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막말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마세요. 높이 평가는 살 수 있는데 너무 시간도 그렇고 정서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근종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단체 구성이 목적이 아니고요. 나중에 발전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공원이라든지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봉사가 활성화 돼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발전이 돼 나가야 몇 년 후에 활성화 되지 대세가 세계적 추세라든지 우리나라도 대세가 모든 봉사활동으로서 이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앞서 갈려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대를 조직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간담회도 해야 되고 월동복 조끼라고 사야 되고 어느 정도 경비는 지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우리가 일용인부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를 그만큼 추가로 사역을 돼야 될 걸 사역을 안 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 일부 경비 줄은 거에 따지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절감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은 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조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모든 공공시설이 그렇게 나가야 할 그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려고 그런 대세적으로 가려고 그런 겁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적으로 업무를 좋은 뜻에서 추진해 보시려고 하는 부분에도 평가를 하고 싶은데 중랑구의 열악한 예산이나 이 환경에는 아직은 좀 맞지 않겠다라는 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데에 자꾸 그렇게 어떤 부분을 쏟을 시간에 우리 중랑구에 산적해 있는 산도 많고 엄청 다른 타 구에서는요, 이 산이 없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할 일이 없어요. 오직 그 마을 안에 동네 투자한 거 관리하는 차원인데 우리는 중랑구는 용마산부터 시작해 갖고 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요, 그것만 관리해도 공원녹지과 벅찹니다. 그런 뜻으로 마무리 짓겠고요. 두 번째로는 4번에 봉화산 생태보존구역 지정 관리에 다른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이야기는 않겠지만 추진계획 하단에 추진 계획에 보면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이 2011넌 3월에서 4월 달에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도 안 해 놓고 지역에 해 보지도 않고 이걸 업무들을 추진하겠다고 이게 지정 관리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 업무가 너무 쉽게 이 업무를 짠 거 아니냐,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생태보존구역 지정 관리는 상위법에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수적인 부분도 따르란 거 아닙니까? 그게 맞고 거기서 적합한 지 아닌지 이런 광범위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은 3월 달에 4월 달에 한다고 벌써 보지도 않고 업무추진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간단하게 여기에 좀 답변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생태보존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고시하려면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화산 생태보존구역은 그런 모든 것을 억제하고 제재하는 그런 도시계획으로 정식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로프를 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태보존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도시 입안해서 고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생태보존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의원

김근종 의원입니다. 법적인 틀 속에 들어가지 않고 중랑구 자체적으로 공원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발생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더러는 생겨야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서 목적한 바가 결과론적인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장조사 때 주민의 어떤 의견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의원

이 말은 제가 어떤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마 만큼의 뒤 후 부분에 따르는 지역민원이 발생할 부분도 분명히 따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의원

다음으로는 가로수보호판 덮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전체가 200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길하고 양마골길 그다음에 기타 노선에 66개가 정비가 되겠습니다.

김근종의원

지금 200주 설치한 데가 지금 정해져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물량은 대강 파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면 조금씩 숫자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신내길, 양마골길, 기타 노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근종의원

김근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먼젓번에도 과장님이 예산심사를 할 때도 꼭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런 것은 위치가 이미 꼭 필요한 데 설정이 된 상황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고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 있다면 예산을 대충 잡은 것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막 적으로는 위치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기관 뭐 설계비 공사발주 현장조사 3월이라는 것은 설계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물량을 파악된 데에 대해서 자세히 현장 규격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요, 크기라든지,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근종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의원입니다. 지금 망실도 파손된 보호덮개 전체적으로 몇 개가 파손됐는지 혹시 기록 갖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정비해야 될 게 1,565개소가 되겠습니다. 망실이 71개소, 미설치가 451개소, 노후화 및 이런 거 된 덮개가 1,04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근종의원

김근종 의원입니다. 파손된 게 몇 개 있냐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망실된 게 71개소입니다.

김근종의원

파손된 것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미설치가 451개고요.

김근종의원

김근종 의원입니다. 망실되고 파손된다고 써 있기 때문에 망실하고 파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파손되면 저희 인부들이 가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걸려 넘어가고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관계는 파손되고 돌출되어서 떨어져나간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깨져서 물론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망실되고 파손된 것, 그러니까 가로수보호판 덮개가 우리 중랑구에서 최초의 어떤 부분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파손된 게 얼마가 수치상 우리가 갖고 있느냐, 우리 과에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직 없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매각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의원

알겠습니다. 파손된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뭐 아주,

김근종의원

어떻게 파손됐는지 어떤 근거도 없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지금 고물덩어리로서 어떻게 한쪽에 처박혀 있는 건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매각이 됐습니다.

김근종의원

없는지, 아마도 고물상에 줘버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막말해서 뭐하지만 그건 과장님이 나중에라도 위원들이 무슨 말을 물어볼는지 모르니까 잘 그거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의원

그리고 이화교를 지금 설치했는데 주변에 혹시 가보셨나요, 이화교 끝나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근종의원

가보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근종의원

언제 가보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못 가고 작년 연말에 한 번 갔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지금 나무 같은 것 심어놓은 것 주변정리 깔끔하게 되어놓은 것 지금 못 보셨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본부의 도로건설본부에서 소나무하고 그런 것을 조경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했습니다.

김근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안 했고 대림인가 거기서 했을 것이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의원

그런데 그다음에 가보셨냐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못 갔습니다. 작년에 할 때 가봤습니다.

김근종의원

그러면 흙 파고 막 그거 할 때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나무 심을 때 봤습니다.

김근종의원

나무가 어떻게 수종이 뭐고 소나무가 몇 그루되고 활엽수인지 침엽수인지 뭐 파악 됐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루 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요.

김근종의원

수종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소나무, 느티나무 뭐 이런 걸 심었습니다.

김근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율을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계시냐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무의 비율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사하는 것은 보고 그 관계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근종의원

김근종 의원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가보셨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해 놓은 것이 상당히 오래갈 겁니다, 그 주변에 해 놓은 것이. 또 모르겠어요,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이 완공이 되면 양쪽 보도 폭이 넓혀지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정리해 놓은 주변이 다소 바뀌어 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주변 정리해놓은 게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제방둑이. 그런데 그 제방에 말끔하게 지금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보면 기존에 제방의 관리를 나무 식재해 놓은 그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좋게 해 줘야 되는데 더 못 해요. 그래서 가보셨냐고 물어본 겁니다. 소나무나 그래도 나름대로 그게 꽃인데, 이화교 잘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님하고 문병권 구청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그 입구가 그냥 대충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배수펌프장 앞에 좋은 소나무 잘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여기도 엘리베이터에 담 해 놓고, 이화교 그러면 관문이고 큰 랜드마크이고 많은 것을 선전을 하면서 그 입장에 현장에 가보면 너무 초라하게 해놓은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우리 공원녹지과는, 우리 중랑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많이 있고, 이렇게 더러 현장의 아이디어도 좋지만 너무 깊게 조직화한다든지 뭘 흉내 낼 필요성이 없고 있는 일 그대로만 열심히 좀 해 주시면 그래도 땀이 날 겁니다, 중랑구 공원녹지과 관리업무가. 쓸데없이 외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화교 한 번 가보세요. 이화교 가보시면 그 주변이 잔디가 지금 살아서 내년 봄에 제대로 클는지 어쩔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현미경 보고 생태학적으로 분석을 못 하겠지만 그 나무 수종을 보면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지금 끝나버렸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뭔가 압박을 주던지 뭘 해서 소나무나 좋은 관상수를 교체할 수 있도록, 거기가 얼마나 관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근종의원

그래서 과장님보고 가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걸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제일 좋은 놈으로 하도록 이렇게 숫자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들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구청을 무시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직원도 몇 번,

김근종의원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근종의원

그 서울시가 직접 한 것 아니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김근종의원

발주를 하고 대림에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근종의원

예산이 없는 거보다 그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조경예산은 아마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걸 요구를 하고 계속 했는데도 우리, 저도 그것을 미흡하게 봤습니다. 나무도 소나무도 좀 질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걸 고급화해야 되겠다 해서 몇 번 하고 했는데, 그걸 제가 하여튼 계속적으로 보완을 띄우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가 돈 주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김근종 의원입니다. 그나마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셨다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이화교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총 공사비가. 거기에 나무 몇 그루 추가시키는 것 그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서울 시비를 하든 대림에는 얻어오든 과장님 책임지고 그거 배수펌프장보다도 훨씬 좋은 수종으로 책임 있게 어떻게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굉장히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우리의 소나무도 사실은 바꿔야 되거든요. 계속해도 안 바꾸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시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중랑구 와서 거리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시에서 와서 사업을. 이화교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저희들도 강제규정이 없고 뭐 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망우리도 볼 때마다 소나무가 사실 형편없는데 그런 것을 심어놓고 서울시에서 우리 중랑구 거리를 버리고 있고 계속 제가 주장하는데 안 들고 있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저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의원

김근종 의원입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쓰십시오. 쓰시고 용마산, 봉화산 끝자락에 신경 많이 쓰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용마산, 봉화산, 주민의 주택지하고 산 끝자락을 돌아가면서 한 번쯤은 쭉 돌아보시면 거기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냥 거기서 감이 팍팍 올 거예요. 아까 떨어진 나무도 베어야 되겠고, 침사지 물 내려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내려오는데 있잖습니까? 뭡니까, 침사지 뭐라고 그래요? 물 내려오는 데, 그런 것을 보완해야 할 문제, 이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업무를 많이 치중하시고 그냥 전체적인 공원 어떤 업무만 수순하게 열심히 하십시오. 외박 전혀 하면 안 됩니다, 외박하면 큰일 나요. 아셨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계시지요.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있는 가로수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 맞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양원리에 혹시 가로수길이, 가로수 보도라고 해야 되나, 가로수 차도는 아니고요. 가로수길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무작정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도 당황해 하실 테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혀 업무보고에도 없고요. 예산에서도 세부적으로 그 사업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아직 손대실 계획이 없나 본데, 포괄적인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비에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옮기지는 못해도 조금은 시행을 하시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가는 때까지도 그 얘기는 아무도 거론이 안 돼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만큼 계획을 세워주신 것이 없다면 내일이라도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 장애우,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우분을 한 분 모시고 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본 위원들하고 그 길을 한 번 가서 과연 그게 가로수길인지, 인도인지 한 번 확인을 직접 피부로 느껴보시고 그 길을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 놓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산 탓만 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곳에 사시는 불편하신 분들은 더군다나 정상인도 그 길을 가면서 차도로 내려가서 가는데도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데, 연세가 드셔서 보행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보행에 다른 도구를 필요로 하신 주민들은 그 길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시라고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아무런 보고도 설명도 안 하시는지 심히 궁금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장방문을 한 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몇 번 가고 했습니다. 메타쉐콰이어라는 가로수인데요, 127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작년 연말에 양원리보금자리주택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 지역이 다 도시계획이 다시 입안되고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다시 길도 다시 나고 다시 합니다. 어차피 새로 조성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사업에서 빠진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양원리보금자리주택 발표가 며칠자로 되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12월 30일 이전에 그곳이 양원리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이 될 것을 알고 계셨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지정이 될 줄은 몰랐고요, 그 전에 사업예산에 올렸습니다, 20개에 대해서, 안 올린 게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 위원장도 해 봤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구의회까지는 못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겁니다. 예산에 일단 올려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12월 30일자로 보금자리주택으로 고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받은 게 11월 중순경에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보금자리주택이 그쪽에 들어올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예산과는 알고 계셨나 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모르고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하고 했는데 예산파트에서도 아마 모르고, 그건 아마 몰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어떤 구 재정형편에 의해서 그 사업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글쎄, 재정형편 안다고요, 과장님. 재정형편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신 거지요. 설마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랑 저랑 저희 위원들이랑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협조 구하실 수 있는 분께 우리 보행에 다른 것을 이용하셔서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께 얻어서 인도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인도를 한 번 가보시자고요. 그래서 계속 재정상태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것에 아주 답변하시기 좋은 보금자리주택이 발표가 났네요. 보금자리주택이 발표가 나서 얼마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천만다행이다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럼 보금자리주택에 지금 그 도로가 다 포함이 되고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가로수를 옮기고 나서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올 때 6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6억 원.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이 사업이 시작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6억을 확보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예산 반영해서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금자리주택 발표가 참, 여러 분들을 울리기도 하고 여러 분들을 참, 살리기도 하는 그런 발표가 되었네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자, 그런데 본 위원은 분명하게 요구를 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저희나 그 주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집행부나 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주민도 보호를 하고 대변을 해야 되지만 인도를 이용하시는 주민도 당연히 보호를 하고 어떤 불편이 있으면 살펴드려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길에 대해서 정말 답이 안 나온다면 보금자리주택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길에 일방을 만들더라도 보도를 확보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 길을 그냥 무작정 놓고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그 길 분명히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휠체어까지는 빼놓고라도, 휠체어는 접어두고 하더라도 목발을 짚고 가시는 분도 걸어가기가 힘드신 도로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차도로 내려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통행량은 좀 많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 길에 대해서 이만 이만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못하니 향후 그럴 때까지는 어떻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연구 중이고, 그 방법 중에는 이러이런 게 있는데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순서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곤란하실 거라고 저도 분명히 그렇게 파악은 되고요. 이것은 저희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저희 다 머리 맞대서 보금자리주택이 저게 언제 시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착공이 될 때까지 또 완공이 될 때까지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저희가 어떻게 그냥 버려둔 채로 그냥 둡니까?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지요. 그 뒤에 원래 있던 길을, 원래 난 도로를 일방통행 식으로 해서 양쪽 구간이라도 막아서 이용을 함께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도보로 걸었습니다, 그 길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이 없을 때는 큰 불편이 없었는데 주거공간이 생기다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옮겨야 될 필요성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예산도 반영하고 작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사정상 삭감됐습니다. 삭감되고 나서 보금자리주택이 또 고시가 됐나 그래버리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할 필요성이 없게 됐고, 지금 당장 급한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부서에 저희들이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무관계는 지금 옮긴다는 것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새로운 돈을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요,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건지 도로과 소관이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선배 의원님 때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던 문제 인도입니다. 그때마다 예산편성 해당 과에서는 올리셨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반영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민들은 해마다 커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원망했을지 저희는 불 보듯 훤합니다. 차제에 그때까지 그냥 미루지 마시고 해당 과에서 또 연계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과에서, 안 되면 예산과 가서 한 번 직접 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과장님, 우리 보행을 하시는 주민들께 ‘저희가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참, 우연찮게 보금자리주택이 거기가 발표가 되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꺾여서 다른 길로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겁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아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과장님과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도로과나 기타 다른 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저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십분 돕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되더라도 좀 상의하신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로부서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다시 좀 옆에서 해 주시면 문제를 같이 의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녹지과,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궁금증이 확 좀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제시했던 부분, 물론 거기는 보행권 확보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하고 차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야기해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중랑구청에 오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잘 좀 처리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신묘년 새해에 복 많으세요.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경진입니다. 수질관리담당주사 기동호입니다. 대기관리담당주사 장준태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정태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급한 업무로 잠시 이석 중에 있습니다. 이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맑은환경과니까 맑게 잘 해 주시겠지요, 뭐.

최성식위원

네, 오늘 눈도 오고 다 맑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 과장님,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세요.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3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사업목적은 부과징수는 부과대상이 160㎡ 이상 비주거건물과, 그러니까 주거가 아닌 건물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경유차입니다. 경유차가 부과대상인데요, 이 차에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오염을 저감시키고 또 매연 저감장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체납정리에서 독촉, 압류예고 재산조회 및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그랬는데, 전년도에 혹시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전년도 것이 체납이 저희가 작년도 2기분 같은 경우 한 28억 600여만 원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까지 거둔 게 22억 한 3,000만 원되고, 한 6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현재 6억이 체납되었다는 말이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6억에 대한 징수방법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6억의 건축물의 비중은 건축물은 거의 90% 이상을 확보를 하는데요, 경유차량은 거의 생계용 차량입니다. 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소유권 이전 뒤에도 개선이 부담되고 하는데 거의 주로 차량이 저소득층 차량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압류할 물건도 없고,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할 물건이 있어도 거의 차량에 대해서는 한 7, 80% 정도밖에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1/4분기, 2/4분기 해서 고지서 발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고지서발송 등기로 하는가요,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하는 건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건물, 건물은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하고요. 건축물이라든가 비주거형 건물은 시설물은 등기로 하고 차량은 일반우편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자동차매연가스 단속의 사업개요에 보면 단속목표가 26만 2,700대로 잡았는데 금년에 단속대상 차량입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표를 26만 대를 설정해 놓고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목표를 채우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몇 대나 단속을 하셨습니까, 여기?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6만 1,000여 대를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거의 이 숫자나 마찬가지네요, 비슷하네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과 장비가 거의 같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단속구간이, 장소가 몇 군데에서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정 단속하는 데는 망우묘지공원 앞에 있는 초소 한 군데이고요, 나머지는 차고지라든지 아니면 노상에도 수시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남의 주차장 안에 있는 것도 단속해요, 주차장 안의 차고지 있는 데?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앞에서 들어오는 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자기 주차장 들어가는 차도 단속대상이 되면 단속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단속을 저희들이 매연단속기에 매연을 쏘게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가는 운행차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단속할 때 매연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매연이 나왔을 때 과태료부과가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얼마에 얼마까지 매연이 발생해야 과태료 부과가 됩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 이상의 매연이 나오면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 몇 대를 단속해서 여기에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되시겠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촬영이 워낙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디오촬영 포함해서 한 2만 6,000대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정밀검사대상차량이 무상으로 보급차량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 단속 한 건 걸린 것 외에는 저희 구에서는 한 건도 과태료 대상은 없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뭐 매연이 발생 해가지고 초과해 나왔을 때에는 우리 중랑구 예산 가지고 차 수리를 해 주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예산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을.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218억 4,8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돈 많은 예산은 주로 어디다 사용하십니까? 사업비에 밑에 이 전액 구비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100만이 아니고 1,000원입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인데요. 2,184만 8,000원인데 저희들이 이게 1,000원 천 자를 100만으로 고치고 1,000원입니다, 1,000원.

최성식위원

1,000원이에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1,000원이라서 그래서 여기 1,600만 원은.

최성식위원

네, 그래서 이 금액을 어디에다 사용하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600만 원은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여사반사지 매연단속기를 썼습니다. 근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여사반사지 매연단속기를 못 쓰고 광투과식 매연단속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는 가격에 매연단속기 한 대 구매가격을 1,600만 원이고 나머지 400만 원은 소모품 구입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내년도는 1,600만 원 기계를 안 사도 되겠네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 사면 내구연수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1,600만 원 안 쓰고 한 내년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4쪽에요, 석면 실태조사에 있어서 지금 석면에 대해서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0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2011년도부터 의무화돼가지고 이제 공공건물하고 지금 여기 공공건물만 나왔는데요. 그러면 민간건물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도까지는 저희 공공건물을 완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민간건물은 다중이용시설 300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 이후에는 민간건물에 일정규모 이상은 다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공공건물하고 2012년도에는 민간건물 중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하고요. 그 나머지 2013년 이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은 다 하게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구정의 발전을 통해 구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영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춘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재호 도로과장입니다. 이영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 도로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로개설 보상 4건 등 총 11건의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 등 도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이해 설득을 병행한 단속으로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는 등 질서가 유지된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지도 분야로 교통 불편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효율적 운영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불어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 합리적인 주차단속과 더불어 주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랑초등학교 지하 공용주차장 건설 및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재 분야로 면목동 5-36에서 5-16간 도로개설을 통해 면목동 5번지 일대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포장도로의 지속적인 수준 향상 및 유지 관리로 안전사고 등을 미리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폭설에도 주민의 안전을 지키며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로변에 침수시설인 실개천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도심 속의 쉼터를 제공하겠으며 침수 등 수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재산이 보호되도록 빗물 펌프장의 지속적인 현대화 추진 및 하수 강도의 신속한 정비로 수혜예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교통이 편리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승진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의회와 집행부는 정말 우리 구민의 어떤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목표점이나 지향점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인흥 보상팀장입니다. 임광안 가로정비팀장입니다. 2011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연일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가지고 중복 내지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또 그다음에 개인, 사적으로 알아보실만한 질의사항 같은 거는 개인, 사적으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우리 신하균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주요업무보고서 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간담회라든지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답변을 좀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 질서유지 가로환경조성이라고 하셨는데 한국관 앞에 노점상을 양성화 하신 거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관 앞에 노점 11개소는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노점특화거리로, 디자인 노점으로 조성된 사항입니다.

이윤재의원

그게 서울시 사업입니까? 우리 중랑구 사업이 아니고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노점특화거리사업은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구가 시행을 한 겁니다.

이윤재의원

지금 그곳에 노점상이 정확하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개소입니다.

이윤재의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그 곳에 11개소로 공식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자꾸 늘어난다는 여론이 있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가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지난 연말에 1개소를 정비를 했고 또 지금 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또 지난번에 우리 도시디자인과 그쪽에도 얘기했지만은 노점상을 포장하고 있는 외관이 색상이 어디서 선택을 하는지는 몰라도 참 중랑스럽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엄폐물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좀 더 거리를 밝고 맑게 디자인할 수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노점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색이 진한 밤색으로 진한 기와색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제작을 한 게 그런 색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모든 가로 표지판이나 안내표지판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진한 기와색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문적인 디자인 색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지정을 해 논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뭐 가타부타 평가를 한다는 게 좀,

이윤재의원

서울시 정책이 그렇더라도 뭔가 모르겠습니다. 노점특화거리로 조성을 했다 그러면 그 노점상에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이용객들이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줘야 되는데 한 번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한 번 가서 보시자고요. 그렇게 우중충한 색깔로 포장마차 포장을 해 놓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겠는가. 서울시 색상이 그렇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획일화시키기도 해야 되겠고 통일화시키기도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는 분명하게 망우로를 관통하고 있는 부분에 도시 미관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 다 그렇게 느끼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색상 아니에요. 바꾸실 의향 없으십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색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색깔을 임의대로 적용,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 그 서울시 디자인위원회가 얼마나 막강한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생활에 부딪히는 시민들이 혐오스럽고 불편하다, 그러면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건 우리 중랑구청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서울시에도 저희도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말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쪽 통로가 앞으로 우리 동북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거리인데 지나가는 구리에서 우리쪽을 찾든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든 이런 분들이 보기에 미관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래서 꼭 그곳에다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해서 어떤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선에서 이렇게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반영이 돼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김근종 의원님이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의원

김근종 의원입니다. 방금 이윤재 의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조금 봅니다. 서울 거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게 핵심인데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속 시원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회색의 진한 고동색을 지금 서울시에서 그걸 쓰고 있는 건지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국장님은 물론 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듣는 바가 있어요. 바닥에 도로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화려한 색깔은 안 주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색깔은 특별한 건물색깔 이런 것은 이렇게 화려한 색깔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은 따로 주고 서울시에서 바닥에 적어도 펜스 같은 거 바닥하고 관계된 밀접한 그런 부분들은 단색으로 가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말자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주지 않는 쪽으로 아마도 지금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마는 서울시에서 그걸 지금 모르고 진한 고동색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상태에 대한 시각적인 부분에 이유가 있어요. 선진국에 가서도 바닥에 알록달록한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걸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못하시니까 위원들 다 위원장님이나 이윤재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다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바닥에 대한 시설물은 시각적 혼란을 주지 않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색깔을 쓰고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세부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한 기와색을 선정한 배경은 방금 안정감이라든지 통일감이라든가 서울색을 언젠가는 고정을 시켜서 영국에 가면은 버스가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서울색을 오랫동안 색을 확정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든 도시 공간, 시설물들을 그걸로 통일을 해서 서울 브랜드를 앞으로 나타내기 위한 전초작업 중의 하나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뭐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답을 안 드린 거고 김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울룩불룩하고 컬러풀하면 금방 실증이 나고 그래서 디자인 전문가들이 과정에 참여를 했고 디자인 총괄본부가 서울시에 생기면서 그런 디자인올림픽하고 앞으로 서울시를 디자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어떤 방향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꼭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윤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우중충한 색깔이라서 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서울시에도 건의도 해보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아니신가요? 자,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평소에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동장님으로 모셨던 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아마 많은 존경을 받으셨는데 또 의회 들어오셔서 또 정책사업단장을 역임하시고 또 이번에 또 국장으로 승진하셔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조희종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 과가 5개 과죠? 직원이 146명 맞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146명이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5억 8천 200만 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3,900만 원이 삼각이 됐습니다. 네,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직원 분들께나 모든 분들께 존경받는 국장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조희종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행정 재산상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에는 도로가 있고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부지를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도로에 딸린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도로에 지하매설물 같은 거를 묻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가로판매대나 사설안내판 같은 거를 기둥을 세워서 매립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택이나 담장들이 개인이 사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뭐 용도가 꼭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하를 해 주는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기본방향에 보니까 공공용지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점유자 의법 조치 그랬는데 무단점유자는 파악 된 게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자는 연간 한 10건 이내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발견이 되면 5년 거 소급해서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의법 조치한 것도 변상금 조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사업에 사업비 보니까 측량비가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측량은 어디 측량한다는 얘기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원신고라든가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라든지 그러면은 그 실제로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지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과장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량에 따른 비용이 1,000만 원 예산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들을 단속하실 때 과장님 위탁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숙지를 해서 노점상들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실제 노섬점상들하고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얼마 전에도 단속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용역하시는 분하고 큰 싸움이 좀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사실은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구청직원들을 욕하시고 사실은 저희도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잘 좀 지도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좀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노점상들도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잘 좀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단속 업무는 행정력을 공권력을 발휘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점상도 저희 구민이고 최소한도로 마찰이 없도록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황민하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관명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홍순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가 2011년도 1월 1일자로 이렇게 발령 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으로?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제 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뒤쪽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론 아파트 주변 같은 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중랑천 묵동에서 중화동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 여기 보면은 대형 덤프트럭들을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우 시야확보가 되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중랑천 둔치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쨌든 큰 차량이 덤프 같은 이런 대형 중기들이 서 있음으로 해서 시야 확보가 안 돼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굉장히 위험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단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가 지금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 시 외곽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운행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또 주민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주택과 특히 아파트 단지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주택가 위주로 특히 아파트 위주로 야간까지 계속 지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일반소형 승용차나 1t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조치하지 않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이윤재의원

이런 부분들은 견인조치도 되지 않더라고요, 워낙 크니까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 장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차를 이미 하고 난 상태에서 계고장 붙이고 그다음에 단속 스티커 붙이더라도 일정시간이 주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겠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주차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같은 차라도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대형차량인데, 그 차량이 대부분 15t 이상이다 보니까 요즘은 또 15t도 적고 22.5t 이상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견인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 건설기계 부문에도 주민들이 그 업종에 많이 종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별다른 견인이나 자동차 등록법에 의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인원이지만 우선 주택가 주변을 우선해서 주기장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대부분 경기도 쪽에 주기장 신고를 하고 현실적으로 저녁 때 되면 집에 보통 근처로 와서 식사나 하고 다시 원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유류 값이나 이런 걸 따질 때 그분들도 또 영세한 분들이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인원이지만 최대한 단속을 해서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쪽에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확립사업 계획에 보면, 택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나왔는데 우리 중랑구에 택시가 몇 대나 되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가 역시 마찬가지로 시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택시회가가 22개나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대략 2,000여 대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작년도에 무단주차하는 택시들이 골목에 많이 있었는데 몇 대나 단속하셨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택시 경우는 불법주차보다는 사업용자동차이기 때문에 밤샘주차로 저희가 단속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주차위반여부는 교통지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야간차량, 사업용 차량은 지금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주차위반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 과에 실적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차를,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운수사업법에 사업하시는 택시 분들이 합승이라든가 승차거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단속구간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랑구 전체만 하십니까, 아니면 외곽, 중랑구를 벗어나서도 단속을 하고 그러십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시,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원만한 속기록과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 때 직·성함을 대시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꼭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서울시 내 전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용 노란번호판 단 차, 택시 같은 경우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구에 가서 단속도 가능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개조가 4명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는 몇 개조가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운수지도팀에서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 수가 4명이기 때문에 4명 1개 팀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4명이 주야단속을 한다, 연중주야단속을 한다면 4명이 다 해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용 차량이 서울시내에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같은 게 상당히, 우리나라 택시가 고급화수단이 아니고 약간 대중성이 있다보니까 차량대수가 많아서 사실 근절은 거의 어렵고, 운행질서 계도차원에서 최대한 그렇게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한 번 단속에 예를 들어서 걸리면 얼마나 돼요, 과태료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라서 틀린데, 대략 20만 원 정도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중랑구에서 2010년도에 단속건수는 몇 건에 우리 과징금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되십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현재 행정처분 현황은 운전자과태료가 22건, 운수과징금이 80건, 경고조치가 62건, 그리고 원래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므로 진행 중이 58건, 기타 해서 425건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액은요, 전체 금액이, 총액이?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작년 경우 5,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차고지에 밤샘주차 해서 자가용 또 유상운송행위 등 이것도 단속대상입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이것도 불철주야, 주야불찰하고 야간단속이요, 이 네 사람들이? 여기는 중랑구 관내에 있는 차량만 단속하시겠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운송 같은 경우는 자가용이 돈 받고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역시 저희 인원이 총 4명이기 때문에 4명이 모든 단속업무에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때 우리 직원 분들 앉아 계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돌아가서 말이지요, 자료를 받아오고 이런 모습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의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끝을 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건설기계 불법주기금지 서한문 발송 및 단속실시인데 지금 중랑구 관내에 2,498대라고 하면 많은 차량숫자입니다. 숫자인데 우리가 이러한 단속실시를 하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서한문 발송 및 단속으로만 이 사업을 완결코자 하는데, 이 차량들을 사실 중랑구민들이 갖고 있는 차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차량의 주차공간을 준비해 준다든지 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대책 문제는 없고 단속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완벽히 처리하려면 그러한 대책이 선 되어야 단속도 단속이지 차를 둘 데가 없는데 단속만 해서 스티커만 발부한다고 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봐서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가 외곽에 있고 주민들이 이 업에 사실 많이 종사를 하시고 또 경제나 생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이 주기장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내에서는 땅값이나 임대도 거의 수익에 비해서, 고려할 때 사실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외곽에 보통 특히, 남양주 쪽에 주기장을 많이 하게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집이 생활근거지가 우리 중랑구다보니까 사실 차를 여기까지 가져왔다가 다시 주기장에 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영세한 차주나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부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주기장을 갖춰서 주기장에 대개 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 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또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정이 주기장에 두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대책은 앞으로 좀 더 시외 간의 교통이라는 것이 원활해져서 대중성이 생기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변이 똑같은 생각인데 사실 이러한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삭기, 콘크리트믹서기 등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형 큰 사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조그마한 소규모지요. 개인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차단속을 대형차량, 덤프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발부하면 얼마짜리가 고지되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건설기의 경우에는 5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5만 원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이 사람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지금 현재 건설계통도 많은 사업이 부진해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단속만 한다고 정리될 것이 아니에요. 결과론으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중랑구를 떠나라, 이런 식의 답변밖에, 얘기밖에 안 돼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우리가 지금 우리 중랑구의 주민 중에는 이러한 사업에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단속도 좋지만 이러한 대책을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시 내에는,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대지가격이 비싸서 이러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증감이 되고, 또 차량은 대형차량 같으면 일반차량의 4대 정도의 주차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인근 남양주라든지 경기도 가까운 지역에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구에서 이러한 사전에 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속적인 단속이 된다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 번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일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대로 현실이고 또 저희 주민들한테 법에 의한 단속을 책대로 할 때는 사실 그 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는 그런 부분에 단속부분만 민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속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을 앞으로는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차에는 저희 구도 그런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공동주차장 같은 그런 개념의 공영성을 띤 주차장 마련하는 안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교통지도과 계속해서 하지요.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없다면 빨리빨리 넘어가버려요, 기다리지 말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강정훈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안우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윤형 주차장확보사업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자료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은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발언대 앞에 서로 마주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문위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풍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업무파악은 아마 제대로 잘 안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같은 부서에서 일하시다가 답변질의 이런 입장에서 진행하다보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하고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줄차 얘기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 불가능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망우동 금란교회 맞은편 쪽, 왜냐 하면 전용차선이 실시하면서 좌회전으로 지금 일방통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방통행구간이 약 한 7, 80m 될 겁니다마는 보도가 없어서 거기는 초등학교 통학로도 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길초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엄청 위험하다고 사시는 주민들도 저한테 많이 건의를 했고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장님하고도 늘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최춘식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실 것으로 알고 또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거기 금란교회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가지고 부지를 크게 해놔서 담벼락 쪽으로 현재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내집앞주차 그려져 있는데 그걸 폐쇄를 하고 거기에 보도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소관 업무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로과 소관인데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주차구역이 삭선이 되면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또 교통지도과에서 합의를 해서 이루어져서 경찰서를 찾고 뭐 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주민들 협의가 우선사항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주차구획선이 삭선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도로과에서 아마 공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우선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우선이에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가 우선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해야 해요, 절차가? 제가 직접 방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추진해야 됩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한 번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셔서 주민들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좀 알려 주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학생들 통학로예요, 초등학교.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골목도 좁고 그래서 거기에 큰 차가 지나갈 때는 비킬 데가 없어요. 지금 뭐, 주차선 그리라고 주차선도 돼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 쪽에서는 주차 한 10대나 8대 될 거예요, 거기 구간이. 그러니까 요금을 못 받아서 아마 손해가 나서 좀 어떻게 날짜를 미루는가는 모르지만 그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도를 설치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국장님은 또 망우동 동장님으로 계셨고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시고 망우동 주민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서 빠른 시일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해 놓고 상당히 까다로운 이런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계도실시 해서 CCTV차량 사전홍보 있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조희종위원

1월부터 3월까지 사전홍보를 하실 것 같은데, 차량구매는 3월 중으로 차량구매를 합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차량 2대는 지금 구매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 중에는 구매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2월중에 구매를 해서 언제부터 운행을 할 것인지.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운영하면 그때부터는 단속이 들어가겠네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은 좀 계도를 저희가 당분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CCTV차량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가 또 안 되어서 혹여나 몰라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단속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잠깐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에 무리가 없는 방향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단속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5쪽에 보시면 그린파킹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린파킹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중랑구 관내 16개 동이 전체가 포함된 겁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신내2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화뉴타운이라든지 상봉동재개발지역 여러 가지 우리 중랑구에는 재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화동 같은 경우에 특히 뉴타운이 바로 시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지역도 그린파킹조성사업의 투자가 되는지.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예정지역은 제외되고 특히 뉴타운지역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네, 본 위원이 여기 이 자료에는 전혀 그게 게재가 안 되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랑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2010년 4월에 동부교육청, 중랑초교하고 협의했고, 2010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설계를 실시설계라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청에서 이런 지원을 하면서 이 설계에 대하여 관여해서 같이 공조를 취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의견을 낸 게 130면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내용에는 저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설계도면이 대충 개괄적으로 해서 구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지역의 주민이 도면을 갖고 나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계선에서 이러한 시설물을 넣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본 설계도면이 정확한 확정적인 도면이라고 저는 확인을 안 했지만, 지금 요새 매스컴에서 보면 특히 서울시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성장과정의 운동문제, 체육시간 이런 부분에서 운동장이 좁아서 하다못해 50m 달리기를 못 하는 운동장시설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내에 점점. 매스컴에도 방영됐었어요. 이러한 시설을 하면서 우리 중랑구청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러한 관심을 안 갖고 돈만 지원해 주고 교육구청하고, 동부교육청하고 초등학교 자체 내에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해서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또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최소한의 운동장이 훼손이 되어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건강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중랑구청에서도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한 단체에서. 그런데 저 역시 그 도면을 보고 ‘아, 이거 조금 잘못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학생이 우선입니다. 학생들이 우선이 돼야 되고 후가 주차장, 우리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주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논리를 가져야지 지하주차장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같이 공동으로 그 고민도 해보고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은 지하에 건설하기 때문에 운동장 면적의 가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다만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학교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목적체육관이 운동장 면적을 잡아먹기 때문에 운동장이 좁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교통지도과에 부임되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지금 다목적체육관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을 시설하다보니까 지금 중랑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녹지시설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지요, 놀이시설? 어떻게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들이 얘기 좀 해 주세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소관 부서 아니라서 잘 모를 거예요.

성욱

홍성욱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거기 놀이시설이요, 유치원학생들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마당에. 그리고 녹지,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녹지시설을 만들면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시설만 한다고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그 시설이 잘못되어서 다시 나무를 또 보식했어요, 있는 걸 다 뽑아내고.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이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움직이다 보면 운동장이 원래 직사각형이 되든지 정사각형이 되어야 어린이들이 뛰어노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시설물들을 정리하다 보니 몇 각형이냐 하면 팔각형인가가 돼요, 직사각형이 안 되고 찌그러들어서. 이것은 운동장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교장선생님 있는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 어린이시설문제 그리고 조경문제를 운동장을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만들다 보니 전부 다 그늘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늘 속으로 들어가다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나 공원이 그늘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체육시설, 지하주차장을 공사와 동시에 모든 행정의 계획은 1, 2년을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수년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비하다.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체육관시설을 만들면서 지금 지역에서는 학교에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니 지하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기반기설을 해놓는다고 하면 차후에 벽체만 막아주면 지하수영장이 완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도 향후에 좋은 체육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같이 협의하고 관심을 같이 가져 줘야만 행정이 아닌가, 재정적인 지원만 할 뿐이고 '알아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방치한다는 논리는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부분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 딴 부분도 많은 학교 지원을 하면서도 관리 감독을 지금 중랑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중랑구청에서 행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향후에 어떠한 계획이 서겠느냐 사람의 보는 눈은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눈 또 학부모의 눈, 지역주민의 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보는 눈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중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지금 단순히 주차장만 건설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들고 뛰어다닐 수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지역에 건물을 지으면서 향후에 어떠한 발전도 있겠다, 어떤 접근성이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 돼 갖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보면 10월, 11월 설계가 실시 설계가 돼 있는데 그럼 설계도면 자체도 전혀 지역주민은 모르고 있고 공청회를 했다 그렇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마는 이러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도 확인하지 못했고 너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고?

성욱

홍성욱의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부탁의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숙 의원님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등하교 교시 스쿨존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안전 통학로 확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상봉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길에 거기가 길이 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은데 단속할 그런 시간에는 사실은 차량이 없습니다,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후 되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그거 뭐죠, 펜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보호대 이렇게 해 놨죠?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주택 안에는 이음방지 펜스인가 하여튼 그거를 해 놨는데 그 사이 사이에도 사실 차가 대져 있습니다. 인도하고 차도하고 걸쳐져 있습니다, 차가. 그러면 사람들이 통행을 하려면 인도는 못 갑니다, 좁아서. 차도로 다녀야 되죠.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이 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들 그게 숙원사업인데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는데 펜스인가 뭘 좀 해 놓으실 때 간격이라든지 좀 그런 거를 잘 보고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 또 뭐 하여튼 그 부분해서는 뭐 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초등학교 주변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저희가 위험방지 시설을 할 때는 부설주차장 출입구라든지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는 저희가 펜스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는 우리가 시설을 잘못했는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중화동 같은 지역은 중화1동 쪽은 공영주차장이 양 동네에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상봉초등학교 쪽으로는 주차할만한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거는 여기 지금 보면 4쪽에 보면 중랑초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화1동쪽에서 보면 상봉초등학교가 좀 대지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상봉동에서 보면 나름대로 평지 쪽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요. 중화동 쪽에 주차장이 많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 교육청하고 또 어쨌든 연계가 돼 있지만 협의가 돼야 되지만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 주차장 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학교부지라든지 운동장을 이쪽 중화1동에서 보면은 지하로 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좀 과장님이 그거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고 하여튼 그거를 많이 숙지를 좀 하셔서 검토 좀 한 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중화2동 쪽도 주택이 밀립돼 있어서 주차대란입니다, 사실 중화2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지금 중화역에서 이화교 쪽으로 가다보면 이화교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 뭐라 그래야 되나, 간선도로라고 하나? 그 뒷길에는 오른쪽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화교에서 왼쪽으로 동부시장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경찰서에다 그거를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를 좀 할 수 있으면 좀 확보를 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되면 사실은 뭐 얼마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이 될 텐데 뭐 이렇게 애로사항이 다 이렇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중랑구에 중화동에 자동차 대수를 한 번 검사를 해 보니까 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본 결과 한 1,000세대가 주차시설 주차하는 대수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랑구에 등록되어 있는 대수만 천여 대인데 외부에서 온 차 아니면 회사차를 가져가서 집에서 있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차 이런 거를 비하면 차가 주차시설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든 어쨌든 우리 의원으로서 지금 시급한 게 주차문제라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발이 되면 뭐 이거 다 해결될 문제인데 개발이 되기 전까지 주차시설을 어디다 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그래서 그 이면도로를 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주차를 좀 할 수 있게 선처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봉초등학교나 인근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문제는 차후 기회가 닿는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화교 좌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중랑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차량통행이 많고 노선버스 이용 등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이 불가하다고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거기가 노선버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버스가 다니거든요. 일반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그러면 한두 대라도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차난이 엄청 지금 부족한데 대형버스가 다닌다고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또 경찰서 교통지도과에서 뭐 거기서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6개월 후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 재심의를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셨던 분이 거기 계시니까 참 거시기하십니다. 본연의 임무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 당부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다른 많은 과장님들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를 귀담아 들으시고 또 염두에 두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겠지만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들 측근에 계시다가 현장에 가셨으니까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다른 과장님들보다는 잘 알고 계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전제하에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저희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린파킹사업 늘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잘 아실 거예요. 대상지 선정할 때 적법한지 여부와 또 앞으로의 개발권을 염두에 두셔서 저희로 하여금 우리 과장님께 어떤 문책성 발언이 나가지 않도록 2011년도에 시행되는 그린파킹 사업은 대상지 선정에서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공명정대하고 정말 투명하고 누가 봐도 여기는 주차문제 때문에 그린파킹사업을 시행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유념하시면서 좀 시행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면.. 생활도로 조성공사사업도 병행해서 시행하시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린파킹조성사업에서 병행해서 이루어진 생활도로 조성공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를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찾으시는 과정이 많으시면 지금 2011년도의 생활도로 조성을 한 곳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지가 어디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묵2동 243번지 일대가 지금 2010년부터 금년 2월까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따로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계획이지 아직 여기 생활도로 조성하실 곳 대상지는 선정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이 생활도로 조성이 이미 된 곳이 아마 생활도로로 조성되기 전의 사진과 조성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도 좋고 아니면 이전에 생활도로 조성했던 곳이 분명히 생활도로 조성하기 전의 상태와 생활도로라고 조성하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대상지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생활도로 조성으로 선정이 되는지 기준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는 그렇게 저희가 받아 보고서 나중에 또 문의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해 이후부턴가는 그린파킹 조성을 하면서 옵션 식으로 같이 묶여서 자가방범시스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가방범시스템이 옵션으로 묶여지기 전에는 이거를 아마 요청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니면 없다가 나중에 이게 생기면서 요구하신 분한테만 달아드린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도 이 자가방범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린파킹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민이 요구를 할 때는 이 설치를 지금도 설치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부터 방범 CCTV가 지원이 됐는데요. 이미 사업 종료된 곳은 추가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전에 설치하셨던 분들이 지원을 추가 그거를 요구를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잠시만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사업 종료되어 추가지원이 불가능하나 인센티브 비용으로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지원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들려오는 얘기 중에 어떤 분은 수월하게 내가 자가방범시스템을 달았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를 했는데 힘들다, 이런 답변을 들으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것도 일관성 있게 정말 필요하신 분이 요구를 하신 상황일 텐데 일률적으로 뭐 얼마 일부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전체 중에 얼마큼만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좀 아시는 분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물론 인센티브 금액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차등이 주어진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그러한 일이 될 테니까 그런 점을 신경 써서 좀 균등하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린파킹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다른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자치위원 회의에 가서 배석을 해서 앉아 계시다 보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중의 하나가 뭐냐면 동장님이 항상 염려를 하세요. 뭘 염려를 하시냐면 ‘우리 동에 그린파킹을 몇 대를 해야 되는데 다른 동은 몇 대를 했는데 우리 동에 이게 실적이 없어가지고 큰 걱정입니다. 통장님 자치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좀 알아봐 주십시오.’ 당연히 홍보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할당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렇게 여기서 내려 보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독려 차원에서 한 거를 뭐 좀 받아들이시는 일선에서는 너무 이렇게 부담을 크게 받아들이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고 또 요구하는 아니면 권하는 그 과정에서 좀 과하다보니까 받아들이시는 일선에서는 그렇게 좀 크게 받아들여서 각 자치센터에서는 동장님이 큰 부담으로 안고 계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비로 해서 우리가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이게 또 다른 분한테 부담을 주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해마다 얘기가 거론되는 사업장 선정에서의 투명성에 문제가 불거진다거나 아니면 몰아주기 식이라거나 이러한 문제가 거두되지 않도록 2011년도 그린파킹은 과장님께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뭐 예산심의에서도 여러 가지 말썽은 있었지만 저희 구비 매칭부분도 통과를 시켜 드린 부분이니까 저희가 믿고 있는 것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공정하게 또 각 동에도 너무 부담주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제가 뭐라고 답변하실지 알겠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중랑초교 좀 전에 공용주차장 우리 홍성욱 의원님 아이들 운동 공간 좁아진다는 염려하셨어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붙여서 염려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에요. 교통지도과에서 설계나 뭐 기타 등등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시행사에게만 공사를 맡겨놓지 마시고요. 항상 아이들 안전 시행되는 동안에 안전에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학생 안전에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실이나 우리 교통지도과나 다른 주무부서에 협력할 곳이 있다면 협력을 받아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역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본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주부 순찰대원이 있었어요. 주부교통순찰대인가요? 그분들이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가 미루어 짐작은 했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도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수립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참 많이 놀랐던 상황 중에 하나가 우리 신년 인사회 때 그곳에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니폼을 다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저희가 지원한 거 맞죠,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받으시고 계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수당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차원에서 그리고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 통일성이나 어떤 보호나 이런 면에서 그러한 어떤 구비 갖춰진 거를 갖춰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놀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됐으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유니폼이 나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왜 저는 그 유니폼을 입은 분을 다른 곳에서 평상시에 본 적이 없을까요? 제가 부지런하질 못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본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그 행사에서만 그 유니폼을 입으시고 다른 데서는 그냥 사복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거에 봉사를 어쨌든 저희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봉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봉사활동 시간이 정말 미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행사에만 보여 주기 위한 그런 분들이어서 제가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교통순찰대는 내 지역 자율주차 계도로 매월 2회, 1일, 15일 매월 2회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은 저희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탑승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눈에 안 띤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주부교통순찰대가 같이 배석을 하신다고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답변 해 주셔야 돼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매주 화요일 매회 4명씩 1개조로 구청 단속차량 이용 구청단속직원 및 교통순찰대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매월 2회 또 매주 화요일 한 번.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움직이시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게 단속이십니까, 아니면 계도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우리 단속원이 단속하는 곳에는 같이 단속에 참여하고 계도하는 곳에는 같이 계도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근거 없는 답변은 아니시겠고 그러면 그렇게 미루어보면 본 위원이 부지런 하질 못해서 현장에서 그분들을 제가 다니는 곳에서만 못 마주친 결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보면은 이분에 대하여 피복비로 인한 예산이 또 편성이 됐어요. 자, 동복이 이미 다 그렇게 세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주부교통순찰대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대원은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시간도 많이 지금 저희가 쫓기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본 위원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주사에 대한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석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영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김정례 의원님 하시는 걸로.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자료는 없어요, 과장님. 자료에는 없다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란교회 앞에 보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교통지도과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또 소관이 또 우리 도로과 과장님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란교회 건너편에 보도설치 말씀하시는 거는

최성식위원

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을 3월말까지 하고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주차가 폐지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늦어도 전반기 예산 가지고는 공사 완공이 되겠네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왜냐면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많이 다니고 또 큰 차들이 예전과 달라서 일반통행이 꺾어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전용차선이 생기면서 많은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혼잡하고 복잡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략히 답변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의원

네, 이재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보면요, 면목동 5-36구간부터 5-16간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에 관해서 지난번 저희가 추경에 설계비를 8,000만 원을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이쪽에 보상계획까지 이렇게 다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주변은 저희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예산 설계비를 8,500만원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해서 좀 검토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지난 작년 11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계획 공고를 마쳤고 지금 평가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저희가 총 소요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지금 원래 학교 측에서 사업비의 50%를 부담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만 49억 원이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 보상을 지금 진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례의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시에서 49억 원은 이제 보조 받았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례의원

그러면 이제 서일대 쪽에서 한 50% 정도 했으니까 100억 원 정도면 충분하게 되나요? 여기 보면 시 교부금 등 해가지고 100억 원이 써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보상비가 좌우를 하는데요, 보상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한 금액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용 안 되면 재결 올라가서 일부 증액이 되고요. 근데 보상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추정해서 사업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의 변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그 안에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늘어난다면학교에서는 50% 재원을 부담을 한다고 했으니까 늘어나는 만큼의 반은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비용은 구비 내지는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증액되는 사업비는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직까지 한 상태입니다마는 그거는 추후에 증액이 된다면 시하고 한 번 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례의원

네, 김정례 의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현장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특혜성 그다음에 서일대에 대한 특혜성을 이런 거를 봤을 때에 거의 뭐 95% 이상은 서일대의 특혜 아니냐 그런 시선으로 많이 봤거든요. 주민들이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다고도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제 등산로나 올라가는 사람들만 몇 사람만 통행할 뿐이지 그쪽 산 끄트머리에 그쪽으로 통로로 다닐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 갖고 서일대 중랑구에 하나 밖에 없는 대학이니까 어떤 편의를 봐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어떤 100억 원 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거 제가 물은 거는 그렇게 어떤 서일대에 대한 특혜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 주민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무슨 규정상 딱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겁니까, 50% 지원한다는, 서일대에서?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학교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50%를 부담하겠다는 문서가 제시가 됐습니다.

김정례의원

그러면은 저는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그러거든요.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그거는 서일대에서 충분히 더 이렇게 여기다 투자를 해도 그 학교 측에서 손해날 거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물론 이 100억 원 내에서 모든 사업이 다 끝난다면 괜찮겠는데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또 얼마가 더 추가될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도 많은 구비 예산이 깎였었는데 여기에 이 또 재원까지 추가가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만약에 사업비 추가가 된다면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아마 학교 측하고 또 한 번 협의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그렇게 된다면 학교 측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례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김정례 의원 질의하신 2쪽 부분에 대한 도로 자료가 나와 있죠? 네, 도면자료.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 건에 대한 도로.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면이요?

이윤재의원

네, 도면자료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이윤재의원

3쪽 사업비 총 7억이라는데 과장님, 저 한숨이 나오죠? 네, 우리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7억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늘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게 사업이 과연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한숨이 나온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제가 문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 어느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1/3도 못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한숨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보면 아스팔트 포장 21km, 보도포장 30km, 주택가 도로 244km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서를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한 번 다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95km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장 종류 별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거든요, 아스팔트포장이 21km이고, 보도포장이 30km, 주택가 도로가 244km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윤재의원

다시 질의 드릴게요. 7억을 배정하셨는데 이 7억을 가지고 어느 쪽에 투입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계획서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지금 7억을 사용할 계획서를 말씀이신가요?

이윤재의원

네, 가능하시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지금 당장은 그렇고요, 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게 또 그리고 저희가 물론 계획된 물량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이라든지 도로유지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긴급하게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분의 예산을 조금 포괄로 항상 예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전체 7억을 꽉 짜 맞춰서 이렇게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윤재의원

물론 그렇겠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것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내일이라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일대학 도로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그때 나눴던 말씀을 상기시켜드리면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에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그 도로를 내는 목적이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일대의 특혜냐, 주변 상권의 회복이냐, 아니면 전면이냐 그거에 앞서서 그 서일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처음에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도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우리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고 도움을 주고 또 상권에도 도움을 주는 도로운영이 될까를 염두에 두셔서 설계를 하신다 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실은 오늘 과장님이 혹시 답변하러 못 나오시는가 약간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낮에 갑자기 눈이 막 와서 혹시 제설작업 현장에 나가계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눈발이 좀 약해져서 다행스럽긴 한데, 금년도 지금 이미 저희가 경험해봤지만 아직 겨울 중간에 갔다고 하기도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훨씬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지난번 폭설이 한 번 왔을 때도 서울시 전반적으로 제설작업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름 안심하긴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우리 이번 겨울나는 데 제설작업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설은 많은 변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늘이 첫째는 도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저희가 밤새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폭설에 하여튼 그만큼의 도로가 운행될 수 있게 애써주신 우리 공무원분들, 경찰분들, 여러분들한테 주민을 대신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주신 부분이 있으시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도 차질 없이 늘 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항상 체크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답변은, 어떤 결론은 나오지 않겠지만 한 번쯤은 거론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건설교통국 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문의를 드렸던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양원리 인도가 아닌 가로수길, 거기가 분명히 목적은 인도일 텐데 가로수가 이미 점령하고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선배님들의 족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속기록이나 기타 등등을 살펴봤을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던 길이 바로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장님께서 애를 나름대로 쓰셨겠지만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지금도 그 나무가 그곳에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런 어떤 일의 추진이나 아니면 어떤 신념 같은 것을 제가 믿기에 2011년도에 그 길이 달라지지 않을까 나름 기대를 했었습니다,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이런 데. 그런데 여전히 그 길이 아무런 어떠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원녹지과 과장님 말씀은 제일 크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양원리보금자리주택, 그게 거기 들어온다, 들어오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한테 일러주시지 않아도 본 위원이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원리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불편했으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이거 저희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일이라도 저희 위원들하고 거기 도와주실 수 있는 과장님들하고 다 같이 가셔서 우리 장애우 한 분한테 도움을 청해서 휠체어 타시는 분을 모시고 그 인도를 한 번 걸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길이 과연 인도인지. 그러면 휠체어 타신 분이 어려우시다면 목발을 짚으신 분하고 같이 가서라도 한 번 걸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안 되는 것 억지로 어거지 부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던 것이 원래 양원리 구길이 있으니까, 제가 구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구간의 가로수를 지금 다 옮기고 다시 인도포장을 하고 하는 것이 힘들다면 어떻게 일방으로라도 좀 해서 보도를 조금이라도 차도를 확보해서 양원리보금자리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곳에 사시는 주민을 위해서 이 보도확보를 위해서 이 정도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과 주민을 대변하는 저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분명히 안 날 거예요. 이렇게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하고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어떻게 한 번 상의하는 자리에 배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물론 그런 자리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도로 폭이 전체가 폭이 12m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양쪽의 인도가 지금 2m씩, 경계석 포함해서 2m씩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차로에 4m씩 이렇게 해서 차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로를 그것을 줄이는 것은 아마 경찰규제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로를 줄이면. 더군다나 버스통행 노선이고 이러기 때문에 차로 폭을 줄이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는 설령 차로 폭을 일부 좀 줄여서 보도를 넓힌다 하는 것을 가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가로수가 옮겨지지 않으면 어차피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로수가 너무 속성수를 심어서 너무 커서 그게 또 보도 한 가운데 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이지 않으면 어차피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원리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올 때 그 가로수를 뽑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아니면 그때도 제가 잘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그 도로나 이 제반이나 이런 것에서 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구 도로로 일방으로 그 구간만큼이라도 일방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통행을 하게 시켜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도로과에 한 번 협조를 구해보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정말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됐고요, 과장님. 여기서 지금 해결 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한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나무를 뽑아버리면 해결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요, 과장님도 아시고요, 다 아는데,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차량기지역 쪽으로는 가로수를 지금 다른 것으로 수종 갱신을 했잖아요, 작은 나무로.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같은 보도 폭이었는데도. 지금 문제는 차량기지 있는 데서부터 송곡여고 넘어가는 쪽, 그쪽이 수종갱신이 안 되어서 지금 큰 가로수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제일 안타까운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려고는 하신데요, 언제나 늘. 그런데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편성권이 있다면 아마 올봄에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상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차후에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부임해 오신 최규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신상봉역이 작년 12월 20일에 개통이 됐는데 혹시 그 지역에 순찰을 한번 해 보셨나요, 출퇴근 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아직까지 인근도로 앞으로는 지나가봤지만 역 내부에는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밖에 말이에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밖에는 봤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7시쯤 제가 개인적인 볼일로 가봤는데 삼거리 이쪽 북역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창빌라 앞에 있는 북역에 지금 주차장 계획선이 세 개가 그려졌어요, 우측으로, 출입구 쪽으로. 마치 아침 되니까 어떤 택시와 자가용이 서로 사람 내려주고 하는 어떤 전쟁터 같아요. 제가 전번에도 그걸 개인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좀 폐지해 달라 했는데 지금 내리는 사람, 타는 사람, 아침에는 많은 분이 출근하기 위해서 그걸 많이 아들이 와서 태워주고 택시도 와서 내리고 하는데, 들어가는 출입구에 자가용이 한 4대 정도가 주차를 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 번 구획선을 지우는 방법을 논해야지 않겠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그 문제는 주차구획선문제뿐만 아니고 아마 부모들이 애들 등하교시나 출퇴근 시 신상봉역으로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가용차량 운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거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해서 무슨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고 그 대안결과를 강대호 위원님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은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서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그런 정확한 대안을 지금 제가 제시하기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정아파트에서 오는 사람들과 한신아파트에서 오는 사람들 기점이 삼거리인데, 섹터인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 소관이 아닌 어떤 철도청의 아스콘을 깔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침 특히 출근길에는 상당히 번거롭고 또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자가용에 대한 짜증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봉1구역의 재건축이 작년 12월 28일부로 구역지정이 되어서 재건축 신축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것을 어떤 예방적으로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더 현장에 가셔서 그 문제를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신아파트에 오신 분들, 우정아파트에서 오신 분들이 도로로 다 나와서 그분들이 출근을 해요. 그 문제를 좀 교통지도과 소속이지요, 그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것을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서 해결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점검을 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 소관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정정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정동락입니다. 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기전팀장 기복도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박태규 팀장은 오늘 아들 군 입소 때문에 하루 연가 내는 바람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천에 탄성 포장되어 있는 길,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보도에서 다뤄졌던 거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건은 제가 요구를 했고요, 탄성포장에 들어가야 할 재료비율이 문제가 되어서 보도가 되었던 것 혹시 과장님도 보셨나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는 그때 방송은 보지 못했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중랑천의 구민들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한 번쯤 표본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저희는 표본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번쯤 안 해 봤다면 해 보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순찰을 돎으로 해서 항상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포장한 게 2005년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일부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7년인가 한 번 그때 장비넝쿨하면서 중차량이 들락거리면서 아마 일부 조금 파손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 보수가 보면 탄성포장이지요? 아마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찢어져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유형인데 일어나는 부분은 칼로 찢어서 접착제를 붙여서 붙이면 보수가 됩니다. 보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어난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려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일부 많이 하자를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여튼 보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항상 해마다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또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뜨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도 아마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수하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재료비율이 잘못되어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 재질특성상 부분, 부분 계속 그렇게 되는 건지 원론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봄직하다, 저는 우연찮게 그 보도가 나올 때 직접 봤어요. 보니까 한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쭉 뚫어서 표본조사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지금 건강 특히, 중랑천을 이용해서 건강을 보살피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말 고무배합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문제가 난다면 부분, 부분 수리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중랑천을 더 오래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데 예산 차원에서도 그게 더 차라리 절감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전문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문성을 더 갖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좋은지 심사숙고 하셔서 저희 주민들의 불편도 줄고 또 탄성포장을 한 주목적이 그곳을 이용하셔서 운동을 하거나 보행을 하시는 분에게 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도 부합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라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탄성체포장을 2005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할 때 저희들은 방송에 나온 포장재하고 재질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시험에 통과한 포장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포장재 제가 보지는 못 했지만 이야기는 들으니까 이중탄성포장재라 해서 고무하고 탄성재를 이렇게 했다는데 저희들은 그런 포장재가 아니고 저희들은 시험소에 의뢰해서 합격한 포장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 가지고는 뭐 방송에 나온 그 포장재와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순찰해서, 직원들이 해서 항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때그때 즉시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안심이 되네요. 부분,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 우리 역시 야간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다치시는 분이 있지 않도록 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큰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그때 보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망우로 실개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앞으로 지금 할 사업에 있어서 개략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망우로 실개천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20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작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작년에 당초 로얄볼링장에서 중랑교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워낙 진입로도 많고 하다보니까 너무 실개천을 했을 때 연속성이 없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보도폭도 너무 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금 저희 망우동에 있는 엠코 앞, 지금 현재 엠코에서 하고 있는 옛날 삼표연탄부지 그 자리로 위치로 옮겼습니다. 거기는 엠코가 조성이 되면 한 10m 정도 보도폭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변경을 해서 거기에 아마 엠코가 2013년에 아마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다른 게 다 완공이 되고 보도까지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내려온 전체 시비가 20억인데 그걸 반납을 하면 안 됨으로 해서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올 연말에는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주를 하고 내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는 아마 공사가 시작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엠코가 2013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작년 행감에서도 이 실개천사업을 엠코가 어느 정도 한 8, 90% 된 상태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그 당시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했는데, 구태여 올해 발주를 하게 되면 지금 설계비가 한 1억 2,000만 원 설계하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저번에 로얄볼링장에서 중랑교까지 720m인가 되는 것은 그때 당시도 설계를 했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그때 설계를 하다가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그거 가지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

강대호위원

그 비용으로 지금,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당시는 예산이 한 30억이었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30억이었는데 지금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30억은 가산치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설계를 어느 정도 그게 되다보니까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20억으로 잡은 겁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이걸 너무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엠코가 어느 정도 완공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너무 성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펜스를 쳤기 때문에 펜스를 뜯어야만 또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말쯤 발주한다는 것은 공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금년 예산이다보니까 이게 원인행위를 해 놔야만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발주는 금년 말에 하더라도 실제적인 공사는 내년 아마 한 상반기 지나서 중반기 정도 돼야 공사가 시작되든가, 그때는 엠코도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금년 말에 하지만 실제 공사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만 공사가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급작하게는 안 하고 항상 엠코 봐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로얄에서 중랑교로 가는 방향을 지금 선회해서 엠코 자리로 왔는데, 엠코에 대한 어떤 혜택은 아니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엠코에 특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실개천하는 것은 엠코 땅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도에 하는 겁니다. 공도에 하니까 엠코 특혜보다도 저희들이 거기 된 것은 앞으로 엠코 부분이 저희 중랑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거기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엠코하고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특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엠코를 3개 동을 지면서 한국관 앞에 있는 지금 현재 나대지와 일반 사적인 두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엠코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엠코한테 기부행위 땅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실개천은 기부하고 상관없이 저희들 공도 보도상에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제가 실개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의 실개천이 신상봉역이 밑에서 지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엠코까지? 그랬을 때에 그 땅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그 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려다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 엠코에 대한 어떤 따가운 눈초리로 보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루의 용수량이 지하수에 올라오는 것이 지금 한 300t 되나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한 3,000t 정도입니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3,000t이 다 활용도를 못 하고 어떤 하나의 다시 막아놓는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차후에 우리가 어떤 이런 용수가 좋은 물이 나왔을 때, 다시 말해서 신상봉이나 나대지가 활용화가 되었을 때 우리 중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제시해서 분수대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엠코 앞은 지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을, 송수관을 중랑천까지 연결할 겁니다. 건물을 지하용출수를 직접 하수도로 버리지 않고 그 관을 통해서 직접 중랑천으로 저희들이 버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망우로상에는 항상 망우로 북측 보도구간에는 항상 지하용출수가 흐르게 관이 매설되어 있다보니까 언제든지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봉역에서 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분수를 한다든지 벽천을 한다든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게끔 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니까 그때 거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지하수를 항상 어느 때 쓸 수 있는 저장용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항상 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말해서 그러면 다시 실개천 엠코 앞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하신다는 거지요. 좀 그런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하여튼 여론에 빗발치지 않도록 본 위원 생각하는 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발주는 금년 말에 하지만 실제적인 공사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공사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발주를 올해 해야 하기보다도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윤재 의원입니다. 묵동의 둔치에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게 자전거교육장이 들어와 있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묵동이 아니고 중랑천에 지금 자전거교육장이,

이윤재의원

그렇지요, 중랑천 둔치에.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그러면 자전거교육장 위에 보면 아직 이렇게 넓은 땅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 활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연습장 외에 일부 남는 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화초를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재의원

그 부분 관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이윤재의원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이 업무분야가 참, 저희가 접근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이었다면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공원녹지과에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본 위원 생각은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사계절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는 부분에서 일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코스모스 씨앗을 매입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교육장 위쪽에 그냥 대지역 단위, 나대지 있는 상태에서 잡초가 우거지고 있는데, 그 네 칸인가 다섯 칸인가 지금 남아 있지요, 월릉교까지 상류로 보면? 그것을 구리시 미음나루 쪽에 보면 대단위 코스모스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그쪽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땅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 하류 쪽으로는 이미 억새나 갈대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쪽은 굳이 손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코스모스를 대량 파종을 해서 가을에 코스모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좀 해 보는 바입니다. 물론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가 틀리겠지만 가급적이면 업무 연결을 하셔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기 전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성 요청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아니시니까 답변은 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중랑구의 자전거도로가 몇 킬로미터, 그거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중랑천이 5.1km이고 묵동천에 이번에 저희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묵동천 3km 해서 총 8.1km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이거 하면 전부 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바로 뭘 말을 하느냐 하면 지구온난화를 막고 어떤 화석연료를 덜 사용하자 라는 뜻에서 자전거 붐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많이 협소하고 동일로 길은 아마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중랑천에 보면 자전거길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쪽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가 따로 이렇게 나 있지만. 그래서 그쪽에도 유도등을 물론 우리 구하고 인접 구들이 쭉 같이 있습니다마는 해서 자전거 밤에는 물론 여러 가지 그곳이 물론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유도등을 좀 설치해서 자전거를 서로 타는 분들끼리, 교행하는 분들끼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자전거가 보관소 같은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둔치에도? 관리 실태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보면은. 막 오래된 자전거도 있고 질서가 잘 이렇게 아마 안 잡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중랑천을 찾는 주민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이런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우리 중랑천에 5.1km 하고 묵동천에 3km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는 가운데 중앙선을 저희들이 라인을, 라인마킹을 해 놨습니다. 라인마킹을 돼가지고 지금 통행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예로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제가 노원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라인마킹이 중앙선 되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도 하시고 항상 안전에 신경을 쓰시라 하셔가지고 자전거 라인마킹이 사실 중앙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도 하시고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써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는 하면 라인마킹은 중앙선은 해 놨습니다. 했는데, 그 유도등 말씀을 하셨는데 유도등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유도등 한 번 알아보니까 하나 하는데 돈이 한 7만 원 정도 치더라고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희들이 투자 한 것 만큼 그렇게 큰, 물론 뭐 안전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투자에 대해서 너무 그거 할 것 같아서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또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전거 보관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자전거 보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 거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중랑천이 한 7개 구 정도가 겹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인접구와 어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가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지만 주로 용마산 쪽에서 저희가 운동을 합니다마는 가끔 나가면 보행자와 부딪혀서 어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길에 어떤 야광이라고 할까요. 뭐 유도등이 비싸다면 물론 그곳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어떤 홍수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침수되는 아마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먼저 해 가면서 우리 중랑천 중랑 둔치도 최고 먼저 우리 중랑구부터 시작해서 타 구로 타구들이 전부 벤치마킹해서 지금 이런 시설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하여튼 서인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하여튼 모든 시설이 안전하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 업무소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는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개회 시 이윤재 의원장님의 회의를 주재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제166회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