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 등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6쪽의 일반현황으로 5개 계의 정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5억 6,4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 18억 1,300만원, 도비 9억 9,900만원, 시비 27억 5,100만원입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238쪽의 행복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능곡지구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된 단지로 능곡동 주민 1만 5,240명 중에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46프로(%)이고,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일반장애인의 비율이 36프로(%)로 건강위험이 큰 의료취약계층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통합적 보건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서 궁극에는 저희가 건강 수준의 향상으로 사회적비용 절감 등을 도모코자 행복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할 주요사업내용은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주민이 소통하는 건강사랑방 운영,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추진사항은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그곳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저희가 협의와 주민 동의를 거쳐서 3월 중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건강 디딤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스타일을 개선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운영과 패스트푸드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 금연성공, 신체활동 생활화, 절주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건강홍보관의 운영과 1530 건강걷기와 야간 학교 운동장 개방을 이용한 건강걷기 붐 조성, 친환경적 먹거리 및 건강식이 관련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올바른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관리를 통해서 합병증의 예방 및 의료비 절감과 건강 수명 연장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하고,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리와 예방교육사업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립선질환 무료검진 예방사업 등을 통해서 의료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노후가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와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지원을 통한 모·아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나 산전 후 건강관리, 건강증진교육프로그램 등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룹별 자조모임을 형성해서 자조모임 그룹간 결연조성 등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파급단계에서는 자조모임 주도행사,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렴우수부서로요.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국비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하던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 중단된 사업이 있지요?

저희 금연클리닉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가 소생을 해서 다시 사업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금연클리닉사업 말고 중단된 사업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사업비가 준 사업은 금연클리닉 말고 다른 사업 혹시…….

특별히 많이 준 것은 없고요. 조금 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지만 금연클리닉만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로하스 건강 디딤돌에서 야간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걷기교실이 있지요? 작년에 보니까 학교 개방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2개 학교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학교 승인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해서 작년에 옥터초를 마지막으로 12개 학교 협약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적인 학교 개방은 사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학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 지원 조례가 바뀌면서 야간 운동장 개방이나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주도적으로 개방을 하고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기존 개방한 12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약이 되어 있는 학교는, 물론 교장선생님이 지금 바뀌면서 일부 학교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저희가 학교장 선생님들과 운영위원장님 잘 설득해서 금년에도 사업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간 학교 개방문제는 오히려 개방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되지만 학교도 역시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범죄의 온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학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흥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우수부서요.

청렴우수표창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정왕권에 보면 월곶동하고 오이도가 지역보건소하고 동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버스를 타고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혹시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럴 때 날짜를 정해서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이런 데라도 나오셔가지고 접종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다른 일반접종은 출장접종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유행성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주관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월곶주민자치센터에서 했고, 오이도는 저희가 못 나간 것 같습니다. 월곶은 저희가 했는데 오이도부분은 저희가 금년 2011년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월곶에는 나가셔가지고 해주셨고?

월곶은 나갔습니다, 계속.

그래요, 오이도에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인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가는 노인정은 없고요. 거의 한 2개월~3개월, 문제가 있는 노인정은 저희가 1개월마다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2개월 때나 3개월 때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당뇨나 건강교육 정도 교육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시흥시에 누락된 데 없이 다 방문을 하네요, 1년에?

네, 운영이 안 되고 문이 닫혀있지 않은 노인정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236개소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2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6개소 정도는 간판은 다 걸려 있지만 운영이 잘 안돼서 저희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료는 어떤 것 정도로 합니까? 혈압하고…….

저희가 간호사들로 구성된 방문보건팀이 나가서 기초혈압이나 당뇨 체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양제 주사 지급 같은 것은 없고요?

삐콤영양제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1병씩 놔드립니까?

주사를 놔드리는 것이 아니고 알약으로.

주사를 놔드릴 수는 없고요?

주사까지는, 잘 먹고 계시는 분들이 굳이 주사는 맞을 이유가 별로 없고요. 또 저희가 거기에 가서 놔드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방접종 말씀인데 6세 미만 영유아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번에, 원래 당초 작년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본인이 1만 5,000원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경기도가 9,000원을 다시 보조를 해주면서 본인이 6,000원만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가 아닌 전체 정부 차원에서 하면서 정부가 1만 5,000원 본인부담금 내던 것을 50프로(%) 다시 정부가 지원해주겠다고 중앙 국회에서 하다가 그게 안 되면서 그냥 기존에 1만 5,000원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가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그랬는데 국회에서 제출한 것이 삭감된 부분은 그 돈, 50프로(%)를 정부가 추가로 더 지원해주겠다 하는 부분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생각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다른 지역은 1만 5,000원을 내는 지역도 있고, 전액을 시비로 무료로 해주는 지역도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본인이 6,000원만 내면 병원 가서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시면 무료접종이고, 병원 가서 접종을 하면 본인이 지금 현재 6,000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하는 주부들한테는 어린 아이들 맡기는 것도 중요하고 예방접종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싶은데 공휴일 날은 또 쉬잖아요. 그런데 또 직장 다니는 사람도 공휴일은 쉬니까 병원에 가서 맞히는 것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젊은 엄마이.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접종도 오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접종을 하고 나서 5시간에서 6시간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후에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는 시간이 밤 10시 이렇게 되고 하니까 사실 인근에 있는 병원들이 다 문을 닫고 종합병원만 문이 열려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시 이전에 접종을 하도록 지금 다 권고를 해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토요일 날 접종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집 가까이에 있는 병원에서 6,000원을 내고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토·일 운영을 하려면 지금도 사실 저희가 방역이나 이런 비상근무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2명씩, 3명씩 토·일에는 4시까지 근무하고, 평일에는 6시까지 근무하고 또 저희가 넷째 주 토요일에 직장 임산부 관련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저희가 사실 주말에 많이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접종까지 하게 되면 우리 의사선생님이 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은 한 분씩, 두 분씩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나오면 그 다음날 주중에 운영이 어렵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부는 저희한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가로…….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는 기본적으로 사통망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분류된 대상자들이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통망과 연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저희가 거기 사통망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 승인해주고 이런 부분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명단을 받아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통망에서 되어 있었던 데이터들은 받고 새로 발굴해서 또 데이터 만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발굴한 데이터들도 사회복지과 사통망으로 연계시켜 줍니까?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희는 차상위니까 그분들 자체가 사회복지과 쪽에 먼저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받으시고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 데이터 호환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의 문제가 되게 많이 있는데 1, 2, 3등급까지 저희가 의뢰를 해서 명단을 받는 것이지 호환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그쪽은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상당부분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소득도 굉장히 정확하게 추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그리고 4등급, 5등급, 그 외 등급을 가진 대상자들에 대한 목록들이 다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혹시 보건소나 시청의 우리 사회복지과가 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하고 연결만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것은 시책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개인정보 비밀누설 이 법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해도 아주 조심스럽게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4등급, 5등급은 우리 사회복지과 아마 그쪽으로 명단을 넘겨서 4등급, 5등급은 방문보건사업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줘서 다시 저희가 받아서 그분들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보교환은 하되 호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네.

국가시책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것인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법에 있는 사무나 이런 것들 위주인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정왕보건지소가 개축될 때 그때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지소장님하고 보건복지부도 다녀오셨고, 저희가 나머지 가지고는 경기도청에는 몇 차례 갔지만 보건복지부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정보국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정위원회에 우리 계장님 1명 포함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1급을 받아서 보상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 2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멀쩡해요, 일반 저기인데. 어떻게 판정기준이 있는지, 외상으로 봐서는 모르나요?

그러면 그분은 아마 질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치매로 완전히 진단을 받았든가…….

그래 가지고 치료가 된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1년 후에 재평가합니다. 1년마다 다시 신청해서 평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되게 엄격하게 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하는 간호사나 이분들이 집에 직접 와 가지고 할머니들을 심도 있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다른 치명적인 질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전혀 등급에는 관계 안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순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정왕보건지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왕보건지소 주요 업무는 242쪽에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는 다이아몬드 치아 만들기 사업과 건강투자! 암관리 사업,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의 다이아몬드 치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예방적인 구강보건서비스 및 계속되는 구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치아우식증예방사업으로써 치아 홈메우기사업과 불소겔도포사업, 불소양치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학 전 아동을 비롯한 초등학교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불평등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공하는 한편 노인구강보건사업으로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인을 대상으로 보철의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잇몸질환과 시린 이 방지를 위한 노인 불소겔과 스케일링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245쪽의 건강투자! 암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은 조기검진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암예방교육사업으로써 국가 조기 암 검진사업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암 검진 지원을 통해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프로(%) 3만 2,000명에 대한 위암, 대장암 그리고 간암과 유방암, 자궁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을 안내하기 위해서 기초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서한문을 전달하는 한편 검진률 향상을 위하여 전화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암 검진 실시 문자알리미와 각종 문화행사 시 자연스러운 암 검진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암 예방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3월 중 발대식을 개최하고 캠페인과 자원봉사를 전개하여 검진대상자가 조기에 검진할 수 있도록 암 검진 필요성과 혜택을 알리는 전략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 하위 50프로(%)와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소득 및 재산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소아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경감하여 치료율이 상승하고 완치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암 예방을 위한 예방강좌를 실시하고, 5대 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여 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정기적인 암 검진 실시 및 암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사업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에 대한 그리고 암 검진을 지역사회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플러스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생활습관병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봉사자를 매칭하고, 지역사회 건강 자원봉사자 지킴이를 모집하여 건강지식과 건강봉사태도에 대한 영양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예방 및 환자 발견을 위한 대형마트와 연계한 건강홍보관을 운영하고 또한 관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생애주기별 맞춤건강관리사업으로 영유아, 임산부, 노인에 대한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대상자 요구를 수렴하여 맞춤형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치매예방활동과 만성질환교육, 노인영양교육 등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지역 내에 병·의원과 연계하여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인 자문을 통한 자조모임과 뇌졸중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암에 대한 유방암 예방교육을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유방암 자가검진 무료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조직망을 구축하고 지역 내 건강문제에 대해서 소통과 협치를 통한 지역주민과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며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좋다는 쪽과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쪽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왕동에 있는 아이들 치아를 보면 매끄럽지 않고 하얗게 뜨고 있거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수돗물은 아니고 양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철저히 해서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1학년······.

어린이집까지요.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장재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22쪽까지 주요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3쪽 한단계 더 향상된 사이버 시민정책패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8월부터 저희 시에서는 사이버 시민정책패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0년도 12월말 현재 구성인원은 48명이고 매주 월 2회 수요일날 둘째 주, 넷째 주에 사이버 정책패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으로 보면 보다 적극적인 사이버 정책패널 활성화 참여를 위해서 매 사이버 정책토론 참여가 20명 정도인데 30명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이와 관련해서 토론 자료를 일주일 전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토론결과에 정책 반영과 피드백 향상을 하고 현재 업무참고 수준의 패널들을 시책에 반영이 가능할 수 있는 10건 이상의 내용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이버 정책패널의 정책제안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사이버 토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정책패널 참여자에 대한 명예보상 구체화를 위해서 참여 우수자에 대한 연 2회 정도의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자료 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24쪽입니다. 지식재산도시 진흥을 위한 여건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관련 조례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시민들 또 공무원 이들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활성화하도록 하겠고, 더불어서 지적재산권의 특허출원을 하고 또한 저희 시가 지식재산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3월까지 제정 공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제안 논문을 공모를 받고 그것에 따른 적정한 금전적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저희가 시에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제안 심의절차를 현행 시민제안과 실무부서 심의를 실무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심의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적재산도시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매입 활용입니다. 저희 시가 소요예산이 4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지난 12월 말일날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분기별로 회차별로 저희가 중도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2011년도에는 160억원, 2012년도에는 130억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인 2013년도에는 84억원 정도의 분납을 해서 매입금액을 분납하겠습니다. 이전시기로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2013년 9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각 부서의 활용계획을 저희가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만들고 용역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정한 성과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성과관리를 국장서부터 계장까지 1계 1성과 목표를 정해서 성과관리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국장에게는 연봉책정에 반영을 하고 과장과 계장까지는 성과상여금 및 근무성적 평정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시정 만족도를 연 2회에 걸쳐서 5월과 11월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들을 보면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 공약사항과 행정서비스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와 내부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연중입니다. 참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7월 중까지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거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직접 현장에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제안 공모제 실시와 사이버 설문조사 그리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하는 그런 걸 하고 각 국별로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사업의 시정반영 검토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통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례회 개시 전에 주요법령 및 조례 제·개정 입법 예고와 시책·행사 등을 의원님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 내에 각종 법규나 등록규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법령 이해 및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해서 법령 교육 실시, 법령자기연찬 편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절차 이행의 심도 있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과 심판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을 우리 자체 내에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또 내부적인 직원들을 위해서 신속 정확한 법률 판단 및 시민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 연중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급의 법률자문관을 작년 4월서부터 현재까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주요 인·허가 및 정책사항, 행정심판 소송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무료법률상담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3회 걸쳐서 관내에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무료법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합니다.

지난 정례회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 했다가 퇴원하셨다는데 참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좀 그런 얘기 들었을 적에 죄송하게 생각 되네요. 저희가 너무 빡세게 해서 그런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하여튼 건강에 주의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빡세게 했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려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쪽 시흥 갑지구 쪽은 그나마 세무서가 있던 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가 세무서 근처에 경제적인 식당이라든가 그런 게 거의 다 문을 닫을 정도에요. 그렇다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앞으로 2013년이든 2012년이든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T/F팀을 구성해서 매입단계부터 향후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효율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거기에 과연 어떤 게 유치되는지, 유치가 돼서 기왕이면 경제적으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게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수렴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T/F팀을 아예 구성을 해서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사백 몇 억원이면. T/F팀을 구성해서 적당한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기왕이면 그쪽 지역이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이 그 부지에 더욱 더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게 세워졌으면 합니다.

김복연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스안전공사의 큰 틀에서 활용계획은 우리 시가 명품교육도시가 기본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육센터 중심의, 학습센터 중심의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산하 부서들의 활용계획을 좀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쓸 건지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구체화 시켜 볼까 합니다. 딱히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큰 틀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센터 쪽으로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크니까 충분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활용도가 많은 걸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가스관 공사의 이전계획 스케줄에 보면 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말경에 인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가스안전공사가 공사 일정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의 여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은 2013년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정평가 하실 때 일부 토지하고 조경수목은 빼놓고 하신 거예요, 같이 하신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돼서 420억원입니까?

네, 초지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초지까지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이 돈 외에 더 부담해야 될 돈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인수하고 나서 내부 리모델링 할 때는 아마 저희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시설 인수할 때는 나무서부터 해서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생명농업기술센터 김재환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신청하신다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얘기 들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 신청을 했는데 3억원밖에 내려오지 않았다 라고 해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10억원이어서 10억원을 올린 건지 아니면 충분하게 더 감안을 해서 올리신 건지요?

지금 저희가 생각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더 덧붙여서 올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현재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10억원을 일단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대략 재난관리기금으로 정부에서 풀 돈이 4,000억원 가량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요구하는 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흥시에 얼마만큼 배정되느냐가 중요할 건데 혹시 다른 예산을 더 받아 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하셔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우리 시에게 딱히 얼마를 줘야 되겠다고 정해져서 나오는 결정된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해야 되겠고요. 외부로는 많은 부분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 연초인가요,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원 내려온 것 우선 있지요? 그것 우선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이미 급한 데로 배정이 됐습니다, 1억원은요.

아, 우선 쓰시기로 하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이거든요. 저희는 1억원은 도에서 이번에 구제역 방역 때문에 1억원 나온 건 이미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건 재해대책기금이기 때문에 따로 써야 됩니다.

따로 써야 돼요?

네, 거기 쓰는 건 아닙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외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업무보고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사업이라든지 또는 시설물······.

지금 사업의 내용은 확대 됐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택시들이 사업 규모가 확대 됐는데 예산은 더 축소 됐습니다. 작년에 152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147억원 정도로 됐기 때문에 예산은 좀 내실 있게 저희가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확대 됐습니다.

장애인 시설물 관리가 어떤 것이죠?

장애인 이용 택시의 사업규모가 확대 됐습니다.

어떤 시설물 관리할 것은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고 작년과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물 관리는 확대된 건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응찰하는 데가 내용에서 자격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집행부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추가로 편성한 사업들은 있지 않나요? 새로운 사업들을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어떤 사업은 없어요?

그것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필요하시면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은 궁금한 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자료를 드리든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체크해서 본 의원이 받아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까지는 기 연봉제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은 다 연봉입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연봉제인데 그 연봉제에 대한 책정을 이전에는 기존에 해 오던 대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과관리 평가를 통해서 국장님들에 대한 연봉을 조정하겠다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존에 있는 대로 그냥 책정을 하시고 5, 6, 7급까지 가서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더 확대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국장님 포함해서 계장님까지가 2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7급까지를 한다면 지금 800명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평가팀에 4명을 가지고는 역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하고 근무성적 평정 반영에 왜 계장까지 하느냐 하면 사실 조직에 있어서 계장님이 허리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계장이 허리이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좀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버겁지만 계장님까지 성과관리 평가를 했습니다.

성과 과제를 보면 1계 1성과 목표 운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상 일하는 직원들은 7급, 6급, 5급 그분들이 더 많이 움직인다고 본 의원은 6개월 동안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일단 과장부터 6급까지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을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좀더 7급, 8급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업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당사자는 내가 A급으로 일을 했다고 판단하지만 평가팀들이 봐서는 B급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C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D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하는 기준치가 서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도를 만들어 내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BSC라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정되게 정착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일단 계장님까지 먼저 시도를 해서 안정화 되면 그때 가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근무성적 평가업무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고 그렇게 보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편성돼서 주고 있습니다.

최고 2,000만원까지 예산성과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부서장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서 평가하는데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느냐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더 증가 됐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행정과에서······.

아, 이게 기획평가담당관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액인건비 관리 그것도?

그것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차동섭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기타 단체 및 시설, 보훈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는 48억 3,700만원이고 위치는 능곡지구 능곡동 612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57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93평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을 보고 드린다면 작년 12월 중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 했고요. 그래서 계약금을 이미 LH공사에 지불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설계자문위를 거쳐서 최소한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입니다. 의원님들 기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복지전달 체계 개편의 일대 혁신이라고 할 만큼 작년도 1월 4일부로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이 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그 후에 많은 오류 자료 정비라든가 데이터 작업을 거쳐서 지금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데이터 변환 자료들이 뜨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낮과 밤 또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여기 매달려서 사회복지통합망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성격도 통합해서 사회복지통합망으로 일괄 관리를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복지가 통하는 도시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은 시 관내에 복지시설만 약 한 80여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원수가 한 635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우선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복지종사원들 간에 의사소통 내지 정보교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시흥시복지광장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작년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 복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우리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민 외부전문가나 타 우수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종사자들로 하여금 복지시책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군에서 우수한 복지시책들이 있으면 저희 시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광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행복케어로 복지체감도 제고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개통한 무한돌봄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는 6개 복지관에 사례관리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체계적으로 솔루션위원회라든가 해서 복합적인 사례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최대한도로 통합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 관내에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기존 협력기관이라든가 단체가 한 80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타 시·군까지도 확대를 해서 200개 정도로 금년에는 확장을 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밀도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에 관한 부분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보고회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검증받으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나눔문화로 공동체사회 구현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전국 최초로 1%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타 시에서도 우리 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도 지금 복지재단을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현재는 기금 한 13억원을 조성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3년까지 3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해서 기금 독립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많은 이사진들은 물론이고 또 작년 말쯤 기부금모집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라든가 기구문화 활성화에 최대한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틈새 저소득층에 대해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제도권에서 손이 못 미치는 사각지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는 우리 1%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라든가 종교단체, 기업체 그리고 유관기관 간에 나눔공동체 추진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흥시 사회에 나눔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미처 세세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1 대 1 결연사업을 금년에 멘토링 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로터리클럽에서도 쌀을 이번에 많이 기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단체 기능과 활약을 순기능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촉진제가 되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화 하고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기준으로 해서 사통망이 먼저는 단순하게 구축이 됐었어요, 사통망 개통 전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를 책정하는데 기준이라든가 또 책정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공적자료를 조사해야 되고요, 재산조회를 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시·군마다 각자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다소 나고 또 특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제주도에서도 받고, 서울에서도 받으면 이중수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단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10개월 이상의 작업을 거치면서 그 많은 자료의 변환작업을 공무원들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 1월 4일 부로 개통을 하고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서 많은 자료변환을 갑자기 하게 되면 인터넷에서는 도스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마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해서 상당히 복지관리전산망에서의 비상사태상태에서 근 1년이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도 세세한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다만 15개 동에서 추진 조사하던 조사업무가 전부 일괄 해서 시에 한 계로다가 담당을 하다보니까 과부하현상이 일어나고 그 많은 조사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한 부서에서 다 감당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정규직, 뭐 해서 동원을 해서 사통망 구축에는 큰 무리 없이 저희들이 일단 안정상태로 지금 돌아가고요.

중앙부처라고 얘기하시면 보건복지부까지 해당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인지요?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분야라든가 또 국토해양부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복지성격이 강한 단위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선별작업을 해서 표준화작업을 거친 다음에 사통망 건에다가 같이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것은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그것은 의원님, 제가 여기에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은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고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봐야 되겠지만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쪽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받고요. 국세청 연계해서 소득증빙자료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확대 가능한 것입니까?

네, 그렇지요.

그렇게 전체 부서가 하는 것이고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최초 의원 당선되었을 때 업무보고 때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복e음 사통망 개통과 관련해서 무한돌봄센터가 복지관 6개에 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드림네트워크사업으로. 거기에서도 지금 이 자료를 갖다가 사통망을 연결해서 거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민간인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통망에.

그럼 아직까지 민간에게는 풀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은 못…….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까지만 가능한 것입니까?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윤식 계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부분 참 열심히 하셨고 대상자들이 많이 수혜를 본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실례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넣으면 그 사람에 대한 예금까지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한 정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까지 자료열람권을 여는 것은 조금 더 시기를 두고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제도를 갖추고 나서 하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까지 풀게 되면 효율성은 있어요, 효율성은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처럼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부분 개인정보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지금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상 방침은 공공부문에만 활용되고 있는 사통망을 민까지도, 민이라고 하면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까지도 향후 단계별로 조심스럽게 확산을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방향은.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복지업무를 안 봐보시고 그런 분들은 처음에 상당히 생소하고 이해가 덜 가시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하고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법」에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기능적인 차이는 이것을 법에다가 근거를 두게 된 법적 배경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관에서 주는 복지, 시행하는, 단편적인, 하향식의 복지방향에서 이제는 민과 전문단체, 학계가 다 두루두루 참여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 보자 그러려면 뭔가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단체가. 그래서 법상 설치근거를 만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을 연결하는 다리 교량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 민-민끼리, 민간끼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여개 우리 관내에도 복지시설이 있다고요. 그러한 민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시흥시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 단위로 세웠거든요. 그 부분을 수없는 토론과 워킹을 통해서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을 해서, 시사회도 그렇고요. 복지전문가나 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복지계획을 이번에 최초로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주소하고 인적사항은 안 나와 있나요?

주소·전화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프린트 상 미스가 된 것 같은데요.

프린트 상 미스다?

네.

이것은 잘못하신 것이지요. 이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주소, 인적사항을 갖다가 이것은 큰 오류지요. 그리고 지원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단체에?

지금 지원은 지역사회협의체는 간사가 1명인데 1명 인건비 6,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인건비가 1년에 6,000만원이라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6,000만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는 정보화사업으로 3,500만원 또 이동빨래방 차량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3,200만원 해서 6,700만원이 금년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까 설명올린 대로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왜냐 하면 100퍼센트(%) 전액 우리 시 예산으로 출연을 해서 기금 조성 13억원을 해 놨고요. 앞으로 30억원 정도는 되어야 독립을 시킬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자들이 기부를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원하면 해줍니까?

세금계산서가 아니고요.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그것을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요.

시흥시에서 시흥시 영수증을 발급…….

후원을 했다는 기부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재단에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업인데 물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확장되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중앙에서 홍보도 해주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굳건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려면 물론 유관단체라든지 종교라든지 홍보,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어디로 할지 몰라요. 최근에 어떤 데도 소방서에다가 종교단체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에다가 갖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또한 봉사를 하고는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몸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러한 것도 다 한꺼번에 해서 나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식사들 제공하는 데 푸드뱅크처럼 어느 단체에서는 물질보다 식사를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겠다고 소망하는 사람들·기관도 많아요. 그런 데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배려해 줘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혹시 그런 사업을 원하는 기관이 있다면 식사 같은 것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푸드뱅크 2개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그런 후원자가 나타난다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요?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지금 계획단체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각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이 되면 소요액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구축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지시가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액은 책정을 할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게 31개 시·군에서 먼저 시행된 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본 의원은 31개 시·군 중에 먼저 된 시가 있으면 벤치마킹이라든가 가서 서로 교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행복케어로 복지체감도 제고에 보면 2단계 민간연계에 있어서 무료급식, 후원, 환경개선, 가사 및 정서지원, 이동지원 등 이렇게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 아시는 분이 독거노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갔더니 도시락이 배달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리가 편찮으시니까 가사도우미도 오고했는데 그렇게 집이 추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환경개선에 들어가지 않나요, 난방비 이런 것이?

그런 경우는 이 사례관리가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례관리는…….

집이 아주 냉골이에요, 냉골 너무 추워 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통합서비스를 우리가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병원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난방까지도 우리가 다 적극 검토를 합니다.

난방도 환경개선에 들어가죠?

네.

그런 집 같은 데는 사례관리를 해서 난방을 지원해 줬으면 해요. 그런 집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마침 간 집이 신천동인데 아주 추워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권에서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제도권에서 하고요, 비대상자일 경우에는 1%복지재단이라든가 후원 할 수 있는 다른 협력 기관을 연결을 시키죠, 저희들이.

네, 그러면 무한돌봄센터 협력기관 체결이 2011년 2월이니 조금 있으면 하잖아요? 80개에서 200개로 확대를 하시는데 80개에서 200개이면 곱 이상인데요, 이 대상기관 선정을 예를 들어서 그동안 했던 우수기관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그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기관은 물론이고 수요에 맞춰서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복지수요는요, 시마다 다르고요, 또 같은 시 동일 시 중에서도 권역마다 그 수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냐, 아니면 농촌지역이냐, 도시지역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복지수요가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맞춤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협력기관이 어딘지를 전부 추계해서 인근 시라든가 타 시·도까지도 확장을 해서 우리가 확대 협력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8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느니 만큼 좀 더 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솔루션 위원회 회의 개최를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솔루션 위원회를 진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회 하실 분들을. 그래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줘야지 이것을 수시로 해 놓고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것은 위원님 현재도 사례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각 6개 복지관에서 사례 회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례관리 대상자가 나타나면 담당자 혼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동시에 다 참여를 해서 회의합니다. 어떤 식으로 여기에 개입할 것인지, 아까 예를 들어서 난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의료 관계 뭐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대응을 하죠.

솔루션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수시로 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열세 분 이사님들…….

네, 포함해서 열세 분…….

네, 대표이사 분은 현재…….

이자는 최고…….

최고 이율로…….

금리 6퍼센트(%) 이상 넣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고로다.

예치기간 3년 이상으로 해서 최고로다가 지금 넣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

금리도 우대금리 대상이 돼요.

네.

지금 우리 시에 기금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복지재단의 예치금액은 시중에서 우대금리 대상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 자원봉사자로다 푸드뱅크에서 목욕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어느 집을 방문을 했는데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거동을 못 하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욕 봉사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짜증내는 저기예요. 그래서 목욕을 다 시키고 나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리고 또 복지사하고 같이 갔었기에 물어보니까 이 드는 방법부터 그분들을 다루는 방법이 우리 민간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지제도가 있으면 복지사가 사전에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봉사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에 따라서 목욕탕이 추우면 미리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진짜 옷을 다 벗어도 춥지 않을 정도로 이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이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데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민간인들이 나가서 봉사를 할 때 교육을 시켜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 발주 및 착공이 2012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계획보다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예산 확보 때문인가요?

아,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배경이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보훈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 추진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도비만 5억원이 내려와서 있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좀 딜레이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일단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준공 시기는 대략 언제로 잡고 계시는 것인가요?

우선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해서 준공하려고 그럽니다.

2012년도 내로다가?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1%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액이 13억원 정도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3억원 정도 되죠?

네.

그런데 2013년까지 30억원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해 왔던 방법을 탈피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왕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조금 소외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 분들 중에서 사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이번 차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정왕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을 대폭 영입해서 좀 분위기 쇄신도 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또 독지가 되시는 분들이 기금 조성에, 기금 출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 부의장이 사실 1%복지재단 이사로 있다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본 부의장이 거기 이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이사들 운영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거기 있을 때부터 하고 거기 회의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이사 분들이 진짜 바쁘시고 진짜 훌륭한 분들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변호사, 의사, 회계사, 지역 인사 분들 하여튼 굉장히 바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 역할이 본 부의장이 볼 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회의 때 나와서 회의만 결정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도 우리 시흥지역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유명하신 분들을, 바쁘신 분들을 모신 것 아닙니까, 이사로? 그런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아까 대표이사도 그만두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이사 분들도 그만두신다는 얘기 몇 분 들었는데요, 다시 앞으로 이사진을 재구성하시더라도 앞으로 그 역할을, 그분들 역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명신 대표이사님은 사의를 표하신 것입니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서 제출 상태입니다, 현재. 곧 임명 보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5년차가 됐거든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복지재단을 전국에서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 1%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자체 운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최초로 설립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저희 시를 벤치마킹 오고 그만큼 나눔문화에 대해서 일단 1%복지재단 이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이런 기초를 다졌다고 감히 의원님들 앞에서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만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앞으로 기금 조성이라든가 모금활동 하는 부분을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예요? 금년 말까지면 사표를 내신 것이에요, 아니면 밀려나신 거예요?

아니, 그 전에도 개인사정으로 사의 표시를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사의 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올 2010년 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신 것이네요?

아니, 금년 말까지요.

2011년 말까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설립의 배경은 우리 지역이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 밀접 지리적 강점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인난의 지속, 그 다음에 취업시장의 상대적 약자를 연결시키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설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설립 목적은 우리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자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을 제공하는 노동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은 사업명은 지금 시흥지역자활센터의 반올림 주식회사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모체로 해서 참여인원 50명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 수행주체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시흥시니어클럽, 시흥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추진일정은 1월 달에 반올림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해서 각 수행주체별로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가지고 준비작업을 갖춰 가지고 향후에 노동통합형 공동작업장을 만들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부품의 제조 선별 포장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공동체를 건설해서 최초로 공동작업장을 건설해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공설묘지 만장 시에 대비한 사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오는 상반기에 자연장을 설치하고 향후에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국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803평에 대한 자연장을 설치해서 약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연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하게 되면 5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장사시설 설치 입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도 4월에 장사시설에 대한 국도비 신청을 하겠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약 2013년도에 친환경 장사시설을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추모공원조성설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사문화 개선 특강과 선진 장사시설 문화 견학 시민 설명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친환경 장사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일터와 연계한 취약계층 노동통합형 공동작업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자활대상자, 전업주부가 되겠습니다. 이 절차는 투명성과 공정성으로써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사업장의 공개 매수와 심의를 통해서 심의 내용은 접근성과 이용의 용이성, 그 다음에 규모의 적정성,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미래 가치성 이런 것을 심사해서 결정해서 사업비가 지금 현재 당초계획 27억원보다 사업비 교부세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축소 규모를 변경 확정시킨 다음에 위치 선정, 그 다음에 위탁업체 선정해서 5월 달에 공동작업장의 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경로당 변신 프로젝트 경로당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이 지역 어르신들이 현재 경로당 시설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화투문화나 단순 여가문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노년 문화와 공동체 프로그램 활동 공간으로 정착하고자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우리 동주민센터와 노인회와 부녀회와 같이 컨설팅을 통한 경로당 맞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 여건에 맞게끔 경로당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현재는 협조 소통이 잘 안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린벨트 관련부서하고 같이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업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따로 부탁을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좀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이 경로당 지원 확대 추진이 월 25만원에서 3년간 월 50만원까지 지원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더 많이 지원되면 좋죠. 그렇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로 경로당으로 10년 20년 활용하고 있지만 경로당 인가를 받지 못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그리고 제도권으로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 등록된 경로당이 235개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8개소이고 그런데요, 235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발췌를 해 가지고 각 경로당 여건에 맞게끔 프로그램 보급을 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3년 동안.

아니, 그것은 지원을 하시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가 받지 못했지만 관행적으로 경로당으로 쓰여 왔던 곳에 대한 적법한 지원 절차가 혹시 준비되어 있느냐 라는 것이죠? 계획되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이번 동절기에 특별난방비로 해 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100만원씩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계획에는 프로그램은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지원이 아니라요, 이분들도 똑같이 시흥시민이고 그리고 그곳이 급조된 경로당이 아니라 오래도록 관행적으로 쓰여 졌던 경로당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자구책도 마련을 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그럼 하실 의향도 없으시고요?

할 의향도 없고요,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해줄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네,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양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그분들도 바깥에 지역에서 저희들 만나면 똑같이 대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하시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그것을 안 만들어 보셨나본데 같이 의논을 해보자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같은 어르신들이고 지역에 살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왜 인가를 안내줬는지 아니면 인가를 어떻게 해야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서로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현재 시설이 건축물대장 조건에 안 맞고 또 인원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시설이 비인가건축이고 이랬으면 그런 것을 다른 데로 다시 옮긴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우리가 뭔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만 계십니까?”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고요. 하여튼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친환경 장사시설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업무 추진하고 계신 정도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선 국비를 받아가지고 자연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장은 기존에 우리가 매장하는 식으로…….

기존에 시화지구에서 공동묘지에 무연분묘로 지금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데로 몰아놓고 다시 자연장을 설치해서 한 30센티미터(㎝) 정도로 잔디묘로 해서 자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게 앞으로 얼마 정도의 면적이 되나요?

그게 800평인데 약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럼 800평 그 안에는 얼마정도, 몇 기밖에는 안 되겠네요?

5,000기 정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장사시설문제가 이제는 금방 우리 시흥에서도 대두될만한, 문제화·이슈화될 수 있는 프로젝트임에는 분명한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사시설문제 화장장이나 봉안시설문제 이런 것도 지금 앞으로 추진에 너무 기간을 길게 잡지 말라는 얘기지요. 얼른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요, 거기에 따라서 입지에 대해서는 후보지를 검토해 가지고 한번 입지를 결정하겠습니다.

화장장이라는 게 그린벨트에도 허가가 나는 것이지요, 원래는?

네.

그렇다면 시흥에 그린벨트도 많고 위치라든가 조건이 좋잖아요. 그렇다면 목감이나 장현지구 이런 택지개발이 들어오면 인구가 증가된 만큼 그만큼 또 민원도 커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이전에 미리 위치를 빨리 서둘러서 설정해 놓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황을 보니까 대표자가 정응석 씨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전에는 김길자 대표였는데 김길자 전 대표하고 정응석 씨하고 지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모자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표로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들 명의로 바꿨네요, 대표를?

법인할 때 대표로 정응석…….

아니, 원래부터 정응석 씨였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사건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지금 사법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현재 12월 말까지 기한을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행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소망브니엘 법인 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거기에서 15일까지 연장을 해줬어요, 1월 15일까지요. 그래서 1월 15일까지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18일 날 청문회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적된 게 불법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한 것 그 다음에 거기 종사자 4대보험 납부 그 다음에 지금 보통재산이 있는데 기본재산이 지금 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소요권이. 그래서 법인으로 등록하는 조건 이행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전에 종업원들 인건비 횡령했다는 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까?

인건비는 다 미리 소급해서 줬고요. 보험만 지금 납부가 안 되어 있어요, 4대보험만.

보험료가 그럼 한 1억원이 넘는 것입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아무튼 지금 소망브니엘 건으로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예가 아주 실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처리해주시고 만약에 시정이 안됐을 때 시에는 이러한 시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천동 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가 2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15억원만 내려왔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네.

그래서 전체예산이 지금 27억원 정도 되는데 교부세가 10억원 정도 지금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할 예상부지라든가 예정지를 기존에 갖고 계셨습니까?

시장조사는 했습니다. 시장조사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우선 매입물건에 대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 계획보다 지금 한 10억원 정도 특별교부세가 덜 들어온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대상지 같은 것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고해서 매입물건이 나오면 위치가 선정이 됩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규모 축소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만약에 구체적인 사업실시가 들어갈 때 자치행정위원회라든가 거기에 보고가 또 올라오지요?

먼저 예산 협의할 때 의회하고 협의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것 할 때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교부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당초 국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액수가 20억원이었는데 어떻게 25억원으로 상향이 되어서 됐는지 실제로 20억원이었는데 그중에 15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5억원 정도가 아직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특별교부금이 25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교부세 10억원하고요, 도비 5억원하고 1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5억원이 전액 국비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25억원을 했어요, 25억원으로 했는데 국회의원님께서 20억원을 확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중에서 1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1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네,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25억원을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2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15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15억원 다 전액 국비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입니다.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25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5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월 지금 현재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50프로(%) 25만원을 더 증액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비로만 국한시켜 써야 되나요? 아니면 경로당 취사요원들 25만원씩 주는 것으로 자체에서 알아서 활용할 수 있나요?

아, 25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일단은 운영비로 5만원을 먼저 인상을 시키고요.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현재까지 기존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25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25만원에 25만원 더 업 시키면서 운영비 5만원하고 별도로 프로그램비로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취사요원들 25만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취사요원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신천권에는 거의 다 지속적으로 취사요원을 25만원씩 자체에서 줘서 썼어요. 그런데 이쪽 정왕권에서는 돈을 아예 안줬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전에 과장님께 얘기해서 한 두 군데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 노인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노인회장단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얼마 주고, 누가 얼마 줬다.” 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형평에 맞춰서 1원 짜리 하나라도 똑같이 주셔야 돼요.

작년에 취사원한테 준 것은 노인이용돌보미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경로당에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일부에서 후원금들 난방비로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런 돈은 어떻게 배분해주나요?

난방비는 지금 현재 경로당 별로 20만원씩 현재 3개월 동안 지원이 되고요. 특별난방비가 지금 5개월 동안 약 개소당 30만원씩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언제쯤 나갈 것인지, 올해 나가야…….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나중에 12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올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개소당 30만원씩 5개월분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노인정에 이달에 얼마 정도 예산이 별도 특별비용이라든지 나갈 때 의원들께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노인들은 만나면 돈 안 주냐고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이번에 무슨 돈이 어떻게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자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일자리 하는 것도 양이 있고, 어르신분들 일감도 있고 또 취약계층도 할 수 있는 일의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요, 지금?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가서 보시고 또 컴퓨터 조립·판매·수리도 컴퓨터 중고가지고 조립하고 수리해서 과연 몇 대나 파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업무 파악 하셔 가지고 보고해주셔야지 의원들의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는 마당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사실 여기 89페이지 경로당 지원 확대 여기에다가도 한 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경로당 변신 프로젝트! 경로당 지원 확대 추진” 참 이름은 좋아요, 진짜 이름은 좋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2011년도 예산에 난방비는 삭감됐어요.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하고 본 의원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온갖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25만원에서 50만원 인상한다? 아니, 난방비도 삭감하는 마당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예산에 따라서 재정규모에 따라서 추경에 다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것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요. 작년 연말에 저기할 적에 하도 이 얘기들을 우리 의원들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추경에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작년 연말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이것도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편성할 때 재원에 따라서 그것은 절반 50프로(%)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또 장애인단체 이번에 지체장애인 이사 갔지요?

네,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아직 안 가고 있지요?

다 갔습니다.

다 갔어요? 확인하셨어요?

다만 지체에 무상급식만 남아 있는데요, 무상급식이 지체에서 1월 달까지 자진철거를 할…….

저기만 간 것 아니에요, 지금 지체만 간 것 아닙니까? 전병희인가 뭐 거기만 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문화하고 교통은 2월 중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단체가 입주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지체, 교통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지체장애는 삼십 몇 평을 주고 자기네들은 5평~6평밖에 안줘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 불만이 많고 지체 저기처럼 한번 생떼 부리고 이래야 주지 이것 형평성에, 장애인이 장애인을 차별한다고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앞으로 과장님 좀 골치 아프실 거예요. 본 의원이 그 사람들 만나 보니까 골치 아프실 것인데 이것 조정을 잘 하셨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단체 그 사람들도 불만을 갖고,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한테 그래요. 그냥 안 있을 것이고 안 들어갈 것이라는 거야. 교통단체가 그랬어요, 공원관리과에서 오이도선사유적지 펜스 칠 것 아닙니까, 올해? 그런데 자기네는 펜스 쳐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조금씩만 더 배려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텐데 어느 한 단체만 그냥 35평 내지 36평을 주고 다른 단체는 5평, 5평 반 이렇게 주니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사무실 배분할 때 우리가 기준을 뒀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장애인단체별로 회원수 그 다음에 그동안 사업운영실적 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단체장이 참석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의결된 것으로 봐가지고 그날 사무실 배분면적을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통보해서 확정을 시켜서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면 분배 설계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단체장님들 그때 협의할 때 같이 했습니다, 설계를.

확실한 거예요, 과장님?

네.

이말 책임질 수 있어요?

네.

본 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그날 다만 단체장님이 참석 안 한 부분은 있어요.

아니, 참석한 분이 있어도 분배 저기를 확실히 그 말씀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날 협의를 할 때 조정을 했는데요.

그날 참석한 단체장 명단 불러 주세요.

명단은 그때 참석한 부분은 지체장애인, 장애인연합회 그 다음에 신체, 교통, 농아가 참석을 했고, 참석을 안 한 부분은 문화협회에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 사무실을 분배 했을 적에 누가 분배를 했느냐 이거죠, 그 그림을 그렸을 적에? 그 사람들은 모 단체가 주도적으로 그 사무실을 분배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본 의원한테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참석도 안 하고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을 잡을 때 그래서 의원님 회원수하고 사업실적을 고려해서 우리 안을 우리가 제시를 했지요.

제시만 했던 거지 실제는 그쪽에서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두 가지 안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물론 신체에서는 수용을 안 했지요, 그 부분을. 그렇다고 그걸 다 개개인 단체장님들을 다 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결정을 한 거죠, 거기서 협의를 안 해줘 가지고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타 단체에서 말이 많은 것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참석 안 한 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들어가라고 할 적에 임의대로 했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가야 20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거기 동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부녀회하고 노인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 노인정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여건에 맞게끔 제시를 하면 거기 선택해서 그것을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우리가 50만원 달라고 그랬냐, 너희들이 50만원 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운영계획서를 달라 그러냐, 우리 다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소통을 잘 절충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해가 되게끔 잘 설득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관용차가 196대나 되는데 사회복지에는 트럭 소형차 1대 있어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사회복지과에서 경차도 없다면 탁상공론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에 경차라도 하나 사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입장은 지금 운전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기능직은 계속 축소하고 있는 방침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비라는 걸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 예산을 들여서 사무용으로 쓰는 차량 구입은 앞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가 각 복지관별로 경차를 1대씩 다 구입해서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출장 다니면서 일하는 부분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부서가 탁상공론이 되지 않고 앉아서 보는 행정보다도 발 빠르게 현장에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구사항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장님도 노인회에서 임원분들이 경로수당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없었습니까?

현재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정희입니다. 가족여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정책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여성의 성장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까지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여성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가족친화도시 또 도시개발과 건설과정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는 과제를 요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잡았습니다. 사업개요와 같이 추진계획은 먼저 1월 중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이해교육을 할 계획이며, 2월 중에는 시흥시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발주하고, 10월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체계화 및 우리 도시만의 특성된 과제를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2월과 6월 중에는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3월 중에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중에는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각 부서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과제를 발굴하여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살고 싶은 우리 시를 민·관이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사업으로써 먼저 시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할 카페도 만들어서 이 곳에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현안문제를 나누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흥,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시흥, 또 언제나 머물고 싶은 살고 싶은 마을로 변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무상교육 점진적 확대입니다. 보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부모의 보육비 부담완화로 영·유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보육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크게는 시설이용아동과 미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원사업을 이원화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대상으로 보면 2010년 12월 현재 시설아동은 1만 8,486명이고, 시설미이용아동은 376명으로 1만 8,86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년도 주요 확대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득하위 70프로(%)까지 차등 적용되던 것을 소득하위 70프로(%)까지 전액 지원으로 대상이 바뀌고 맞벌이 가구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합산을 25프로(%) 차감 적용하는 걸로 지원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 없이 무상보육으로 지원하고 양육수당과 지원연령도 작년에는 시설미이용아동에 대해서 24개월까지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36개월까지 2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지원대책 일환으로 취약보육시설인 시간연장 보육시설과 24시간 보육시설의 점진적 확대사업을 통해 보육시설을 측면지원하고 시민의 다양한 보육욕구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공단 내 직장보육시설이 부족 했었는데 2개의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서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고 취약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 강화를 통해 맞춤형 보육과 균등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보조금 지급이 실운영비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부족분을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으로 먼저 보조사업은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평가를 한 근거로 상위 3개 센터에 전문강사인 음악, 미술, 체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비장애와 장애아동 통합교육 인건비 지원사업은 현재 16개 지역아동센터에 55명의 장애아동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통합교육 확대로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사회적응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3명이 있는 시설이 5개소가 됩니다. 이 5개소에 교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희망씨 배달강좌로는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설문조사해서 현재 시흥 내에서 키워진 전문과정들이 있습니다. 복지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그들을 시민강사로 공모를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는 자체 급식을 하고 있지만 급식보조비가 주부식비하고 급식도우미 인건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 외에 영양 섭취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철 과일 등을 아직 어떤 간식을 할지는 현장하고 검토를 해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지원확대로 아동의 건전육성 기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9월 15일 정왕본동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사업을 자녀교육과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본, 초급, 중급과정을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교육을 시켜서 어린이집에 다문화강사로 파견해서 작년에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중국 다문화가족이 5명이고 베트남 1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지원입니다. 우리 한국어와 부모어를 배우는 두 가지 교육으로써 앞으로의 다세대와 글로벌 리더로 육성코자 저희가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어 발달이 늦은 아동에게 찾아가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으로써 저희가 웅진싱크빅과 함께 해서 50프로(%)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공동체 자조모임을 활성화 해서 이들로 하여금 다문화 문제를 건의도 하고 나누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운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역사공원으로 지정은 2002년 4월 1일날 국가사적 제44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공원의 조성계획으로는 공원조성면적이 43만 5,522제곱미터(㎡)는 군사시설까지 포함한 면적이고요, 순수하게 조성할 면적은 33만 5,232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시설의 주요내용은 박물관, 야외전시관, 공원,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약 체결을 하여 1월 중에 100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2월 중에 100억원이 들어와서 200억원을 저희가 사업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지장물 등을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먼저 지난번 예산 세워주신 걸로 사업지구내 보호울타리를 2월 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물이나 유·무연분묘 이런 것들을 또 처리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역사공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학술용역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경에 투융자심사를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공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 모든 사업들이 문화재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게 다른 사업들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흥갯골축제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예년하고 좀 다르게 갯골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12월 31일날 민간 16명을 갯골축제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극단 기린의 이상범 교수가 되겠습니다. 1월 중에 법인으로 단체 등록을 해서 2월까지 기본방향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축제위원들이 매주 화요일날 정기적으로 모여서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심의위원회는 3월 중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갯골축제 세부 추진계획을 마무리 짓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홍보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3일간 갯골축제를 추진하고 10월에 평가보고를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의견이 있으셔서 주시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 추진입니다. 정왕동 체육공원 내에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계약이 전부 다 완료 됐습니다. 1월 중에 공사 착공이 되고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발주를 했는데요,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이 되면 착공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시작은 3월경에 시작이 되고요. 착공신고는 1월달에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착공신고는 1월달에 하고 공사는 3월부터 한다?

네, 동절기가 풀린 다음에 시작해야 되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요,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라고 그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통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사실상 못해 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요,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건 각기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기는 하지만 각기 역할이 좀 다르다고 하는 걸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지금 통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통합을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그것을 먼저 장·단점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통합이 된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18개 정도가 그렇게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다 분리되어 있던 건데 18개가 통합을 했다면 우리 시도 한번 그것 많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통합을 임의로 하는 건 금지 좀 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는 했습니다. 공문이 오기는 했는데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언제 보고 드리는 그런 절차를 갖겠습니다.

아니, 그걸 본 의원이 통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8개가 통합이 됐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미리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봐 가지고 그때 추진을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법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체육시설을 지금 생활체육회에다 위탁을 해 오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과거하고 조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뭐냐 하면 전에는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수익금 중에서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에 입금시키도록 했는데요. 이제 무조건 수입이 발생하면 시에 입금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필요한 지출될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시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할 것이고요. 이게 거기는 10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검토해서 관리방법을 다시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결정이 되면 본 의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경기장에 지금 가운데 자연잔디를 심어놓고 그냥 항상 방치해 둔 상황인데 거기를 좀, 1지구, 2지구에 축구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구 동호인들이 그 안에서 육상경기가 없고 연습이 없는 날 사용을 하겠다고 몇 번 그렇게 본 의원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 육상경기 회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다들 협의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중심이나 가닥이 안 잡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체육시설 5개년계획을 수립 했는데요, 단기간 내에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종합운동장이 건립되기 전에는 종합운동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하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의원님들하고도 보고를 드리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는데요, 지금 육상경기 트랙이 앞면은 8개고 뒤에는 6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을 해 가지고는 그 면모가 안 나와서 그것을 후퇴시킨다 그러면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데요,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일단 종합운동장 건립 전에는 대체적인 시설로 육상경기장을 종합운동장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번 바꿔보는 걸 검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좀 그런 것 추진을 바로 바로 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이나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육상경기장 내에 있는 축구장은 예전에 저희가 잔디를 심어놨지만 축구 전용 천연잔디는 아닙니다. 그게 육상 경기장으로 하다보니까 안에 맨땅 크레이를 갖다가 잔디를 심어놓은 건데요, 줄떼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번져서 마치 축구 전용 천연잔디를 심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지금 담당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나중에 경기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운동장, 종합운동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은 리모델링 사업은 차차 하더라도 일단 축구장만큼은 일단 동호인들한테 개방을 하려고 면 고르기부터 시작을 해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 동호회 활성화를 시키고 좀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후에라도 지금 깔려있는 천연잔디가 그다지 크게 기능을 못한다면 나중에는 인조잔디로라도 교체를 해서 축구 동호인들한테 개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풋살구장이라든지 이런 장소들을 만들 만한 곳이 없나요?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구장이요?

풋살구장이라든지 조금 스페이스 남는 데 없습니까? 생각 외로 학교마다 운동장 일요일 날 다 차지하고 잔디구장 원하는데.

금년도에 풋살구장은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군자교 하구에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금이3교 하구에 배드민턴장, 대야교 하구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용 가능한 토지가 있다면 가능하면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동이 있었고 중간에 우수축제로 도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의 변동은 있었고요. 축제가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벤치마킹을 전국 유명한 축제는 거의 다 다녀봤는데요, 이때까지 축제를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 왔습니다. 직접 집행을 해 오다 보니까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받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추진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 민간이 추진을 하다 보면 제약받는 요인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장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려면 축제추진위원회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공기능을 하도록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 예산이 어떤 해는 더 세워지고 덜 세워진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아요, 행사를?

2010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법인으로 단체 등록을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관계서류 정도 보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도와주는 것 정도는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 위탁을 주겠다 이것이죠?

위탁이라고 보는 게…….

법인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획사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사한테 주다보면 저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윤도 줘야 되고요, 일반관리비도 줘야 되고, 부가가치세도 줘야 되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그것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쓰이지 않게 하려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면 그런 부분은 낭비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 예산을 알차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럼 6회네요, 한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최시기가 2011년 8월 13일에서 15일 3일 동안인데요, 이 축제가 시흥의 대표축제이니만큼 이때가 휴가철이고 장마철이고 그런데 이 시기를 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 시기를 피해서 하면. 장마철이고 휴가철이고 무더운 여름철이고 그런데 기왕이면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인데…….

이 축제가 2006년 시작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갯골이라는 특성이 물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물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그렇게 하려면 날씨가 더운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가을에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경치만 가지고는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제들이 체험 위주,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고 왔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그런 것을 많이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까지는 어린이라고 할까요? 학생들까지는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갯골이라고 하는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적었다고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올해는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덥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낮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요. 야간축제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야간 시간을 많이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서 더위는 피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물하고 상관있는 해수물놀이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름에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호응도를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방문객의 유인책도 되고요. 만족도도 높은 프로그램은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의원님이 주신 의견이고 일부 동호인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린아이들을 연습을 못시켜서 성장을 못시키고 선수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곡중학교에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에 대해서 책을 집필한 교사도 있고 한데 다 다른 데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에 좋은 인재들 키울 수 있게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모든 업무가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도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이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할까? 저기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큰 공연장을 확보하는 것은 제약요인이 있어서 지금 저희 시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조그마한 공연장이라도 이제는 지금까지 같은 시설이 아니라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큰 시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요. 단기적으로 택지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공연장이나 문화예술시설들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소프트웨어도 정책개발에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같이 한번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5개년 계획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 나오면 그때 한번 보고회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제가 그 책자를 저기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보시게끔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중동 외곽순환도로 화재사고 이후 고속도로 하부에 체육시설 그대로 사용해도 관계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연장을 했는데요, 연장을 받아줘서 다행히 체육시설은 큰 무리 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체육시설은 관계없군요. 그리고 또 하나 먼저번에 오이도역사공원 5월 달까지 펜스 설치를 한다고 하셨지요?

해동 전이니까 저희가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해동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예산이 5억원인가 그렇지요?

네, 5억원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것을 공사하는 기간만 사용하고 그냥 고철 처리하기는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위치적으로 계속적으로 망이 쳐져 있어야 될 부분 같으면 미관상 괜찮은 것으로 설치를 하고요. 나중에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주거하고 계신 분이 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외에도 이주택지를 못 받으신 분들이 한 열 분이 넘으셔요. 그런데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우리 시하고 협의를 볼 때 금액을 본 의원이 지금 200억원이 아닌 이것보다 높은 수치의 금액으로다가 협의를 했었지요?

네, 35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350억원. 그런데 200억원으로 낮춰진 이유는 무엇이지요?

저희가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봤는데, 자기들도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봤는데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됐고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하다 보면 200억원이면 200억원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국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적지정비사업에는 국비가 70프로(%), 지방비가 30프로(%) 그 다음에 저희가 전시관을 만들 경우 같으면 국비가 30프로(%), 지방비가 70프로(%)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비는 200억원이라고 볼 수 없고요. 총 보면 한 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공원 조성하는데 한 500~600억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인가요?

나머지는 국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받은 금액까지 다 해서요?

네.

그러면 지금 이주대책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입니다. 1997년 4월 12일 이전 고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200억원에 합의 볼 때 합의서 있지요?

국책사업대책팀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조항 중에 고시일 1997년 4월 12일 이전에 보상을 줘야 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불법행위 발생한 것은 시가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주대책을 받지 못한 10가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국책사업대책팀에서 얘기가 거론이 되어야 되고…….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사공원 조성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역사공원 부지 내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고시 이전, 이후를 따져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오이도에 대한 역사공원 조성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해서 하기 때문에 오이도에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진행을 하라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합의서부분을 본 의원한테 한 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이 연결도로로 해 가지고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에요?

10억원도 같이 받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억원이 아니고요?

10억원입니다.

그때 20억원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아직 계획은…….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고민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상권 활성화를 위한 테마 음식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오이도 음식문화시범거리와 연 음식 테마거리 2개 지역에 음식특화거리 운영으로 시민은 물론 차별화된 음식으로 수도권에서 많은 미식가들이 찾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년대부터 수려한 자연경관과 닭백숙 등을 취급하는 업소가 모여 있는 하우고개 일원을 전통음식거리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우리 시의 음식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상권이 회복되고 있지 않는 2개 지역을 선정해서 테마음식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야동인 경우에는 오리와 닭의 기존 요리방법을 보완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또 새롭게 선정된 2개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전통막걸리거리라든가 아니면 삼겹살거리, 장어거리 등 식품의 원재료를 이미지화 하여 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여 상가번영회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생명도시 시흥이 만드는 2011 음식문화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선진 음식문화 도입으로 음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5회 전국 연음식 경진대회 수준을 높이고 지역행사와 연계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전시 위주에서 라이브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도 함께 하는 연음식 조리 경연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 통합에 일조하는 행사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음식 테마거리 연인증 음식점 지정 확대와 연음식 조리기법 경영자반 교육을 실시하여 차별화 된 음식개발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하고 또 원스푸드(Once Food) 사업 계속 추진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으로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업소 차별화를 위한 모범음식점과 맛있는 음식점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정착으로 음식 자원 절약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으로 쾌척한 외식산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속 푸드세이프티(Food Safety) 지킴이입니다. 유통식품의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자와 식품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식품안전 정보지 푸르미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식품감시원의 운영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취약지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식품사고 예방 진단 콜(Call)서비스와 시기별 계절별 취약식품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에도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수거식품을 신청 받아 수거검사 하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과 소통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로 위해요인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이 작년 6월쯤 되어서 발단이 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 지역민들이 상호간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왔었고 경기도 특사경을 통해 가지고 8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문제가 야기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 신문에도 했고 제가 안산지청 수사과장한테까지 불려가서 이 문제로 해서 추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단속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20개 이상 30개 이상 업소들이 주류 판매로 저희한테 적발이 됐었는데 저희도 그 정도로까지는 될 상황도 사실은 인지를 못했었고 분명히 저희가 나갈 때는 휴게음식점으로 나갔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절대로 술을 취급하지 않고 술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분들 말씀이 자기네들은 사업자등록상에 주류신고번호를 부여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보니까 개중에 몇몇 업소가 사업자등록을 가져 왔는데 실제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주류번호신고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무서까지, 결과적으로는 세무서에서 그 주류번호를 부여한 업소가 44개 업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류 도매상으로 해서 술이 들어가고 전업소에, 저희가 지금 292개소인데 한 50개소가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한 240개는 현재 술을 취급하는 것으로는 계산이 됩니다만 저희가 1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통해서 17개 업소를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저희 위생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시화지구 1종지구단위계획을 사실은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기 변경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10개 PC방이라든가 근린 10개에 해당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반음식점도 2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풀어줄 수 있다는 어떤 기대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계속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몇 번 미팅도 하셨고 국가권익위원회라든가 그렇게 해서 상위 법령인 국토해양부령을 고치면서 2014년도에 그것을 어떤 빌미로 해 가지고 우리 이쪽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변경할 수가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물론 의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 단속을 안 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미 엎어진 물인데 어떻게 쓸어 담느냐가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물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원칙인데 이제는 단속을 해서 되지 않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민원 들어올 때만 단속을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292개 일제단속을 했고 17개 업소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할 때는 전부 다 술을 빼놓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17개 했는데 근본적으로 세무서하고 업주간에 어떤 민사적인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주류신고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 지역은 술을 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년 10년 동안 단속 안 한 것으로 저희한테 지금 추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전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일단 민원만 발생되지 않으면 그분들도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 고치는데 심명을 다 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2014년도까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애써 달라고 저희는 좀 도닥거리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자체적으로 발생 안 되어야 되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지금 벌집 쑤셔놓듯이 쑤셔놓아 가지고 지금 대책이 안 서니까 앞으로 이것 지구단위계획 5개년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집행부에는 예외조항이라든지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빨리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단속이 자체에서 민원이 없으면 가능한 좀 삼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죽겠다고 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만나지를 못할 상황이에요, 지역에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단속 한 것도 80명의 연명을 첨부해 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검찰청장, 시흥시장 해 가지고 3개 기관에 전부 다 이렇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 30일, 2월 1일자로 그분들도 또 집회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후에라도 내부적으로 민원이 오면 저희는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려면 과거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원칙 고수하려면 되겠어요? 그것은 공권력으로 대립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양보를 좀 하셔야지. 양보하셔 가지고 피해줘야지 여기에서 같이 그 사람들 막보기로 하는데…….

그런데 상대방 민원이 있기 때문에요.

상대방 민원을 찾아서 어떻게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지금 300여 군데가 불법인데 지금까지 놔둬놓고 이제 와서 잡는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아무튼 지혜를 모아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다음에 김영군 의원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주무부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하드리고요, 지금 오이도 조가비축제가 빠져 있죠?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데 지혜를 좀 모으셔서 그런 것도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노력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