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추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조희철 문화축제담당입니다 오명근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이광구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임도현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재욱 의장님과 김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업무추진방향에서 주요업무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2011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비전은 세계인과 함께하는 활기찬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였으며 이의 구현을 위한 전략 목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문화수준향상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의 성공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창달 창조적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의 적극 유치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체력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으로 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업무로는 신동엽문학관 및 부여문화원사 건립 제9회 부여서동연꽃축제 및 제57회 백제문화제 개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맞는 홍보 마케팅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및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 제39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도단위등 각급 체육행사 유치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동엽문학관 건립입니다. 우리고장출신 민족시인 신동엽의 문학혼을 선양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신동엽생가를 유족측으로부터 기증받아 2009년부터 추진해 오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5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 잔여공정에 대한 공사추진과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비롯한 홈페이지 구축등 준공 및 개관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부여문화원사건립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오랜숙원사업인 부여문화원사 건립을 통한 세계역사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2011~ 2013까지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부지 4,000여㎡에 연면적 2,000여㎡ 규모로 국비 16억3천6백만원을 포함한 40억 9천만원을 투입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군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량한 원사를 보유한 문화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규모로 확정하고 기본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투융자 심사를 비롯한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 등으로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연중 군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등을 관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요으로 기금 6천4백만원을 포함한 9천1백만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월중에 문화바우처 희망자를 신청접수 받아 사회서비스 통합관리망을 통해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중에 카드를 발급 활용토록 할 예정으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정산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제9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입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부여서동연꽃축제를 그간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적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행사개요로는 7월중에 서동공원일원에서 도비 1억원을 포함한 3억원의 행사비로 개최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2~3월중에 지난해 축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기본구상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6월중에 행사프로그램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행사비가 대폭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거품은 과감히 제거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서동연꽃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제57회 백제문화제입니다. 제57회 백제문화제를 내실있게 개최하여 백제문화를 선양하고 백제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행사개요로는 10월중에 군내일원에서 (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 군비 10억원 (도비20억원, 공주시(10억원)을 출연하고 행사비를 교부받아 공주시와 동시개최 할 예정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축제의 기본구상과 함께 3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6월중에 프로그램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특히 2010대백제전 직후 개최되는 축제로 높아진 지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축소된 예산등 변화된 제반 환경을 감안 거품은 과감히 제거하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에 맞는 홍보 마케팅 입니다. 21C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맞는 홍보마케팅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홍보물 제작 활용과 관광종합안내소의 내실운영, 문화관광해설지원(15명) 백제 역사문화탐방, 시티투어버스 운영, 관광종사자 관광마인드 교육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국외 관광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코자 하며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백제문화단지 롯데부여리조트내 관광상품관을 운영하고 백제역사문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스토리 텔리 및 스토리 텔링을 육성하고 부소산에 대표관광지인 낙화암에서 고란사간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광편의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백마강 안의 시설을 이용한 건강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서동공원의 역사성과 잘 가꾸어진 연지를 비롯한 주변환경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고품격의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서동공원 일원에 서동문화센터 건립, 및 관광편의시설 등을 위해 국비 27억2천5백만원을 포함한 총 5십4억5천만원을 투지하는 사업으로써 3~4월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공원조성 계획 인가를 득하는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 내에 서동문화센터를 착공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서동요 테마파크 및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지 일원을 역사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충화면 가화리 270번지 일원 175,000여㎡에 전통무예연수원 1식, 마상무예관1식, 마굿간 1식, 연무대 1식 및 기타 부대시설을 사업내용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66억9천2백만원을 포함 총 159억8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26억을 포함 53억5천만원이 되겠으나(군비 15억 미확보) 지난 2010년 3월과 5월에 1~2차사업을 착공 시행중 같은해 7월 사업의 재검토를 위해 공사를 중지하고, 10월에 서동요역사관광지 재검토 및 활성화 방향모색을 위해 금년 2월말까지 기간으로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월말경이나 2월초순경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방향을 결정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제39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39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군민체력증진과 군민화합을 통한 지역사회를 통합 군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10월중에 부여종합운동장 등에서 16개읍면 2만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군민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선정하여 개최코자 합니다. 1~2월중에 군체육회 이사회를 정비하고 군민체육대회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체육시설을 점검 정비·확충 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화합한마당 군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도단위 체육행사 적극 유치입니다. 2010 세계 대백제전을 치러낸 군민적 저력을 바탕으로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군정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유치대상 체육행사는 2012년 개최예정인 제21회 충청남도생활체육문화축제와 2013년 개최예정인 제65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월 25일 제65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으로 양대회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회유치단을 구성 대회유치의 당위성과 지역의 강점을 부각 시키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체육시설 정비 확충 입니다. 체육시설을 정비·확충함으로서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군민의 건강체력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1식 60억원(기금32, 군비28) 종합운동장 시설보강 1식 9억8천5백만원(광285,군700) 군민체육관 리모델링 1식 5억원(광150, 군350) 구드래잔디구장관리 축구장등 7종 1억원(군비)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단위사업별 기본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내에 군민종합체육관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정차이행 단위사업별 실시설계와 사업발주에 차질없이 추진코자 하며, 특히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은 유사우량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시설의 형태, 규모, 사업비를 적정하게 책정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하고 추가사업비 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7쪽 주요사업 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제57회 백제문화제 출연금이 10억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2011년도 백제문화제 총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지금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도비 20억 출연이 되고 저희 부여와 공주에서 10억씩 40억이 행사비로 출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시군에 행사비를 배정을 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행사비 프로그램비 8억 행사운영비 2억5천 10억5천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롯데부여리조트내 관광상품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여 굿뜨래 관광상품관 운영있죠?

지금 롯데리조트 내에 일정공간을 협의를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도 문화상품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본의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했던 농업경영인회관이라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관광상품이라든지 특산품 같은 것을 전시판매해서 교통이라든가 관광차량 이것이 용의하게 접근하기 용이한 쪽 그런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리조트내에 해도 이런 것이 효과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경영인회관 같은 부분은 나름대로 강점이 있겠고 리조트에는 많은 다소의 각계각층 전국에서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로비라든지 일정공간을 장소를 적정한대로 확보하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서동요 관광지 조성사업 그 부분에서 지금 책자에는 2010년 12월달에 재검토및 활성화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중간 용역보고회를 할 예정입니까?

1월말씀이나 2월초쯤에 의원님들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부여군 체육회 업무를 이관받으셨는데 부여군 체육회 정기 이사회 개최를 2011년도 1월달에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여군 체육이 솔직히 표현한다면 최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어떻게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해서 체육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실 건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복안이 섰습니까?

상당히 저희 부여체육이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반이 취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건 범위내에서 최대한 군민 체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심여를 기울여서 우리 부여군 체육이 좀더 향상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이번 도민체전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는 빨리 개최한다고 들었는데 몇 월달이죠?

6월달쯤 계획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 할려면 우리 부여군 체육회도 정비를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네.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0쪽 제57회 백제문화제 부여하고 공주하고 같이 하는걸로 결정이 됐나요?

지금 현재로는 동시 개최하는 걸로 지금 안이 돼 있습니다

동시 개최하게 되면 우리 부여군에서 10억 공주에서 10억 도비 2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하고 공주하고 동시에 같이 할려고 하다 보면 작년같은 경우도 물론 세계대백제전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10억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10억 가지고는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전임 과장께서 이사회할 때 그런 안을 심도있게 많이 의견을 피력했다고 했는데 또 지금 추진위원회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저희 10억 가지고 사실 행사한다는게 그 기반시설 하고 그러면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같아서는 40억을 가지고 한 시군에 줘 가지고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실무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회가 되면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립도면이나 모든 예산면이라든지 비교를 해 볼때 우리 부여군하고 공주시하고 비교할 때 공주는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돼 있는거 같고 우리 부여군에서는 자립도 낮고 하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적고 도에서 혹시 우리 부여군하고 공주시하고 경쟁 붙여 가지고 잘해 보라고 하는거 아니예요?

꼭 그런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건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복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석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유병중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임당호 농산담당입니다 오남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안영일 유통수출담당입니다 신성철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윤익희 축산위생담당입니다 농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 쪽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농정과 비전으로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농정추진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로 설정하였으며 전략목표로 농업의 소득증진과 경영안정 도모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유통경쟁력 강화로 설정 하였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 등 7개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 쪽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증대 기반조성을 통한 젊은층의 귀농유도 및 농촌활력화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6천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4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550명 838백만원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900명 830백만원 지원 농가도우미 60명 76백만원 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5,315명 300백만원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05 쪽 경쟁력 있는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9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벼육묘용 제품상토공급 등 5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육묘용 제품상토 지원사업은 사전 사업협의회 및 설명회 등을 거쳐 영농기 이전에 양질의 제품상토 지원으로 경영개선과 부족 노동력 해소를 도모 하고자 벼 재배면적 12,200㏊ 전면적에 공급할 계획이며, 벼공동육묘장설치지원은 육묘시설의 대형화, 기계화 자동화하여 생산비 절감 도모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15개소를 설치 할 계획이며, 키다리병 사전방제약제사업은 종자소독약제를 12,200ha에 공급하여 키다리병을 사전예방하여 안정적인 고품질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벼 도복방지 약제지원사업은 고품질벼이지만 도복이 우려되는 삼광벼 재배농가에 도복방지 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며, 농기계공급은 육묘운반기, 육묘파종기, 발아기등 16종에 847대를 공급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로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를 절감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06 쪽 고품질 굿뜨래 명품쌀 육성사업입니다.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쌀소비촉진방안 개발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 등 7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쌀시장 전면개방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명품 충남쌀생산을 위하여 2개소에 400ha를 육성 할 계획이며, 기능성 쌀생산단지 육성은 숯쌀 및 스테비아쌀 농법등 차별화된 생산단지를 11개소에 330ha 조성하고 굿뜨래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한 질소질(화학)비료 감축으로 품질 및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13개소에 33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고가미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ha의 우렁이 농법 무농약 벼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여 쌀 판매택배비 지원은 약 5만포의 택배판매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여쌀 홍보․판촉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쌀가공식품협의회 주관 쌀 가공식품 홍보행사는 관내 대규모 행사인 백제문화제, 연꽃축제 등에 참여하여 쌀가공식품인 떡, 막걸리, 한과등 소비촉진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할 계획입니다. 107 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환경보전형비료 공급을 비롯한 6개 사업에 53억2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보전형 비료 5,365톤을 공급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구축과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를 보전하고자 하며, 친환경인증농가육성 546ha는 친환경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를 ha당 50만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이며, 토양개량제 12,984톤 공급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장암 남산지구 미생물배양 퇴비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초촌 소부리영농조합에 지원하여 유기채소류 연중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친환경 연동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8 쪽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보전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제고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13,077ha를 비롯한 4개사업에 101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13,570ha는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액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사업이며 친환경농업직불사업 3,476ha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 13ha는 농촌경관조성을 위해 메밀, 유채 등 경관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소득손실액을 참여농가에 소득을 보전코자 ha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조건불리직불사업 100ha는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밭과 과수원을 대상으로 ha당 5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 시설원예 선진영농기반 구축 입니다 전국대비 점유율이 높은 시설원예의 재배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굿뜨래 농산물 대외 경쟁력 우위 확보 및 에너지절감 시설 및 선진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경영을 개선하여 고효율 영농을 실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는 토마토, 양송이 재배환경개선 등 7개 사업에 51억5천4백만원(보조50%. 자담5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조기 발주(집행)를 위해 1월중 사업별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양송이 균상재배시설교체 등 2종 세도지구 농업용수 철분제거를 위한 정수장치 10개소 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등 에너지 절감시설 3종 수박, 멜론 등 5품목 시설채소 연작장해방지사업 500ha 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적기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 및 검증된 농자재 및 농업시설 설치를 통한 최적의 농업여건 조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 쪽 과수․인삼 생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 인삼등 유통생산기반 현대화 추진으로 FTA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시장교섭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FTA기금 과수생산 현대화시설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38억4천6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고품질 현대화시설 50농가,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 8종, 저온저장고 지원 14개소, 고품질 농자재지원 등 4개사업과, 차별화된 인삼생산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백제인삼농협 가공시설 지원, 친환경 미생물제 지원 ,인삼 저온저장고 5개소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정심의회, 생산자 협의회등 개최로 FTA기금 과수 현대화사업 대상자 확정 및 영농자재 선정에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고품질 농특산물 집중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1 쪽 유통구조개선 및 굿뜨래브랜드 파워 강화 입니다. 농식품 산지유통기반 확충과 고품질 명품 브랜드상품화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 지원 등 굿뜨래 고품질 상품화 관리 5종 방송매체 등 5매체를 통한 굿뜨래 홍보 굿뜨래 농식품 포장재 지원 97조직 소비지 판촉 등 소비시장개척사업 10회 등에 총사업비 7억9천9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특산물 고품질 상품화를 위해 안전성검사지원, 품질관리장비지원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상품공급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고 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로 굿뜨래 인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농식품 포장재제작지원으로 브랜드 상품화 도모와 소비자 중심의 소비지 마케팅 강화로 판매시장을 확대토록 지원하여 명품 굿뜨래 고품질 상품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경쟁력 제고로 안정적 소득창출 효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112 쪽 농촌자원의 산업화 및 수출확대 기반 조성입니다. 잠재된 농촌자원을 현대화 산업화로 신 소득창출 기반 강화와 농식품 수출전문화를 통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수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멜론 향토산업육성을 위해 사업단 운영, 상품개발 등 7개 사업과 가공생산라인 1개소를 구축하고 3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과 농식품 수출 선도경영체 육성과 수출물류비 등 지원으로 수출 협상력을 제고하고 수출포장재 지원 등 수출상품화와 수출시장 홍보판촉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총 18억5천8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멜론의 산업화 기반 정착을 위해 2차년도 향토산업으로 사업단운영 및 상품화개발과 가공생산라인 1개소를 구축하고 부여 정동리, 은산 거전리, 장암 원문리 3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을 지원 운영활성화와 수출 선도경영체 육성, 수출상품화지원, 수출시장개척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자원의 산업화 및 상품화로 소득기반 구축과 농식품 수출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113 쪽 축산 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축종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여 우수축종 개량 및 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명품 브랜드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농가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총사업비 14억9천5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농가 지원사업으로 한우등록비 2천7백두, DNA동일성 검사 90두, 인공수정료 3,740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600두, 송아지폐사예방제 2,400두 등 5개 사업에 7억9백만원 지원 계획이며, 젖소농가 지원사업으로는 낙농가유질개선제 1,500두, 낙농가정액보조 1,500두, 고온면역증강제 2,180두, 육우브랜드육성 280두 등 4개 사업에 1억2천3백만원을, 양돈농가에는 모돈갱신 530두, 온수고압세척기 4대, 초음파임신진단기 5대, 모돈위생관리제품 2,700세트 등 4개사업 2억6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양계, 사슴농가 지원사업으로는 4종에 3억9천9백만원으로 양계농가자동급수시설 20동, 안개분무시설 8동, 사슴농가 2개사업과, 양봉농가 5개사업 등을 적기 추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등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14 쪽 가축분뇨(위생)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등의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계획에 대비 완전한 자연 자연순환형 농업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9억6천1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사업은 9개소 2억4천4백만원으로 축산분뇨를 자원화에 필요한 퇴비 및 액비생산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9개소 3억5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축산분뇨를 저장 및 발효하여 양질의 균질 액비를 생산 자원화함으로 자연 순환형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1억4천4백만원으로 양질의 액비를 경종농업과 연계한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써 경종농가 경영비 절감과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예방 코자 전문 액비살포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악취 및 탈취제 13.5톤 2억2천만원으로 분뇨 악취 저감 및 축분 부숙을 촉진시키는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실천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확충코자 합니다. 115 쪽 가축전염병예방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활동과 자율방역으로 축산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발생 방지로 국민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예방접종 등 15개 사업 12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가축예방접종사업으로 소유행열을 비롯하여 돼지 열병 등 5개 축종에 대하여 관내 공수의 6명을 동원 가축예방 접종을(춘계/추계) 적기 실시하겠으며,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년 20회 28개 공동방제단을 활용 “일제소독의 날” 운영 소규모농가 소독지원을 실시하고, 전업규모 축산농가는 축사소독약품 2,500㎏을 공급하여 농가 자율방역 및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축질병 사전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자, 차량 등 소독을 위한 차량소독시설 및 냉ㆍ온수 자동소독시설 7개소에 3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사육중 발생한 폐사가축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동물사체처리시설 1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하며, 종계장 생산 난(卵)의 위생적관리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종계장 13개소에 1회용 난자 1십4만9천개 1천만원을 지원하여 축종별 적기 예방활동을 통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 자율방역 및 위생관리 제고를 통해 국내축산물 안전성을 확보 소비자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마지막 116 쪽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2011년도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주요 사업은 총 53개사업에 384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자생력을 갖을수 있도록 저희 농정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농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임화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구제역 방역사업에 총력을 기울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6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농가도우미란 구체적으로 주시겠습니까?

여성경영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농사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후 45일간 영농을 대신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부락의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3만5천원 기준해서 20%는 농가에서 주고 8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마 80%면 45일간이면 126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도우미를 연중 부여군에서 여성 출산인한테 60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 도우미는 저희들이 배치해 주는게 아니라 친척도 가능하고 주변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굿뜨래 파워강화에서 111페이지 소비시장 개척사업 해 가지고 소비지 판촉 직거래 축제홍보등 10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굿뜨래 브랜드 파워강화를 위해서 소비시장 그다음에 소비지 판촉 직거래 축제홍보등 10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막연해서

저희들이 전국 점유율 상위권에 점유하고 있는 부여 팔미가 있습니다 굿뜨래 메론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등등 대도시에서 계절별로 출하시기에 앞서서 예를 들면 굿뜨래 수박이 5월 중순부터 생산이 된다 하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서울에 있는 농협유통센터 창동이라든가 양재동이라든가 이런데서 저희들이 집중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포함해서 축제가 축제홍보가 그런 정도

저희들이 축제라고 하는 용어는 소비지 홍보행사라고 표현하지 축제라고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면 부여 대표 농산물 메론의 산업화기반 정착 그부분에서 사업단 운영과 상품화 연구개발 및 판촉망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단 운영이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메론 부분이 지금 현재 굿뜨래 메론하고 K메론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단은 어디를 지칭하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질문을 하겠지만 우선 그부분부터 설명해 주실래요? 사업단이 어떤 사업단을 지칭하는 겁니까?

굿뜨래 메론 사업단은 일단 굿뜨래 메론과 수박에 대해서 농협에 공동조합법인이 부여농협 산지유통센터에 사무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굿뜨래 메론 사업단은 생산자 단체라든가 우리 공무원 농협이라든가 이런 민간인 단체까지 포함이 돼서 인원이 정확히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7, 8명 정도 사업단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들 향토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30억의 예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굿뜨래 메론에 대해서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품질향상이라든가 이런 발전시킬수 있는 사업단 운영구성입니다

굿뜨래 메론 지금 지칭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판매망 구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굿뜨래 메론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판매망 구축이 한 군데 밖에 지금 안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락동 농산물센터인가요? 거기 한 군데 밖에 없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한 군데 파악은 제가 모르겠고요 전에 제가 근무할 때는 농협에서 부여농협과 규암농협에서 굿뜨래 메론을 수집해서 장암도 나오고 남면도 나오고 하니까 이러한 면에서 생산되는 메론을 부여농협과 규암농협에서 선별해 가지고 포장해서 각 현지 농협마트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임화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동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책자로 막연하게 하실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과장님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K메론과 굿뜨래 메론의 관계는 지금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굿뜨래 메론의 판매망은 한군데 밖에 없는 걸로 지금 확실히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판매망 구축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한군데 밖에 안된 상태에서 판매망 구축이라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부분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이 부분을 알아보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굿뜨래 k메론 포장박스에 아래에다 굿뜨래 메론을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하고 저하고 조금 인사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걱정을 했습니다 k메론이 전국을 장악하고 대도시 유통센터에 농협마트에 전부 k메론만 넣다 보면 우리 굿뜨래 메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k메론과 굿뜨래 메론을 동시에 포장재에다 포장을 하되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천상 고품질의 굿뜨래 메론을 승부를 거는 수 밖에 없다 대도시 유통센터에 다른 지역 k메론 굿뜨래 메론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는 품질로 승부를 해서 소비자한테 어필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품질로 이렇게 농가에 교육이라든가 통해서 굿뜨래 메론이 부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는데 품질로 승부를 건다 하더라도 굿뜨래 메론이라는 상표를 붙은 메론이 가락동 농산물센터 한군데 밖에 지금 그것이 들어 갈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 부분은 너무 빈약한 상태고 말이 안되지 않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분명한 사실은 굿뜨래 메론을 경작하고 있는 그사람들도 우리 부여군에 농민이고 이런 농사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그부분을 챙겨야 될 사항이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우리 굿뜨래 메론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구제역 또 AI 인플레인자 방역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 9개 방역초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다 용역준 겁니까? 9개 다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4개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부여군 농정과에서 작년에 청양이 발생했을 때 사례를 보면 군에서 직접 업자들 통해서 할려고 보니까 초소 하나 설치하는데 1주일씩 걸리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업자한테 지난 4개소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주고 그 이듬해 1월 1일 이후 계속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업자한테 설치하는 것은 전체 도로변 커팅하고 콘테이너 갖다 놓고 전기설치하고 발판 가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설치하자니 한군데를 통해서 분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설치 관계는 용역을 주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일반인 2명씩 해서 4인하고 공무원 1명씩 해서 3명씩 24시간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2명하고 공무원 1명 3명이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2명이서요 주간에는 8시간 근무를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야간에는 공무원은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11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민간인은 24시간 하고요

아니 어제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내가 서부 IC 8시 30분에 통과를 했는데 콘테이너에 사람 하나 나오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었고 월요일날 또 내가 토요일날 지났고 월요일날 또 8시에 9시 안돼서 지나갈때도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부여군에 이런 구제역 AI 침투를 할 수 없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보완을 했고 근무자에 대한 소독요령이라든가 안전교육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불상사가 없도록 잘 해서 지적받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때도 내가 거론을 했는데 지금 보조금을 타 먹기 위해서 밖에서는 당해연도에 올해 법인설립을 하고 올가을에 누구를 잡고 늘어줘서 1억씩 여러건이 올라온 예가 있었어요 작년에 올 예산 심의할 때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겠지만 원칙을 세울수가 없어요?

지원규정 원칙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렵고

저희가 조례를 정해 드릴까요? 그래도 되겠죠?

저희 나름대로 생산자단체 법인에 대해서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경영능력이라든가 또한 나중에 가공시설이던지 법인에서 유통판매처라든가 이런걸 최대한 조사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100%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지 못한 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몇 년 전부터 등등 돈 받아 먹을거 다 빠져 나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법인설립하고 누구를 잡고 늘어 졌는지 1억씩 개밥 퍼주듯이 퍼져 가지고 그런 규정도 없이 실적도 없이 법인설립하게 되면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세무서에 세무신고하게 되면 그런 근거라도 제시를 해라 실적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집안끼리 몇 명이 붙어 가지고 짜고서 그렇게 해 주면 뭐가 대가가 크게 있는건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거 유심히 볼테지만 그렇게 위에서 솥뚜껑 자라 잡듯이 눌러 놓으면 꼼짝 못하고 과장님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편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 드릴께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장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 제 생각에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국가보조금이나 받아 가지고 뭔가 생산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뭔가 생산자단체가 기존에 토지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시설도 하고 있으면서 뭔가 부족한 것이 뭐냐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옆에서 조금만 해 주면 그 단체가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할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법인설립하고 최하 3년 이상 5년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원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줘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인설립해 놓고 두달만에 보조금 타서 누구는 어떻게 했간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없도록 과장님께서 꼭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잠깐 자료만 질문할께요. 108페이지 보면 쌀소득직불보전 있죠?

네. 101억9천6백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101억8천백이고 도비가 5억 군비가 10억이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116억9천6백이어야 맞고 제일 뒷장에 가서 총사업 예산이 예산조서가 384억5백인데 384억5백을 399억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계수가 여기 15억이 지금 여기 더하기로 된걸 보면 계수로 보면 천5백만원만 지원된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룬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10억이 맞고 도비 5억이 맞거든요 그러면 15억을 한 사람은 16억9천6백이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자료가 이렇게 되면 이 총계수에 가서 15억이 왔다 갔다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의원님들한테 주시는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돈 계수가 10억이 빵구납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진흥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정임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 황범진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우수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봉태입니다. 차량관리담당 이삼훈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목차입니다. 2011 업무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121쪽, 『201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전략목표는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공단지조성 및 우수기업 유치,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22쪽, 「서민생활 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소비자 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집중관리하여 서민의 가계를 안정시키고, 공공요금의 철저한 관리로 물가상승요인을 억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비자물가 집중관리 대상인 111개 품목에 대하여 월 3회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물가인상 취약시기인 설명절 등에는 물가관리팀을 운영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의 담합과 부당요금 등 불공정 거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중심의 물가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부여전통시장 기반시설사업 마무리』입니다. 부여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에 소요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총 30억원이 됨니다. 주차장조성이 1,105㎡입니다, 이는 대형버스 2대를 포함해서 승용차량 36대를 주차할수 있는 규모입니다. 진입로 확포장은 백강로 한샘씽크에서 시장 앞까지153M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도로 폭도 9M인데 20M로 확포장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을 한후에,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부여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고객에게 주차 및 쇼핑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24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그린홈 보급지원을 통하여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첫째 면사무소 및 노인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면사무소 청사(규암면, 석성면) 2개소와 노인회관 5개소 (세도면2개소, 석성증산6리, 2개소는 추후선정 )에 2억2천8백6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은 29가구를 선정하여, 최대 200만원씩 5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쪽, 고용촉진 일자리창출입니다.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실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은 지역실업자를 대상으로 훈련기관에 위탁 실시하겠습니다. 19day, 즉 『일자리를 구하는날』취업장터를 분기별 1회실시하여 구인·구직 만남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상시 취업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2개소를 공모하여 지정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중소 첨단기업 유치』입니다. 충청남도 4대 전략사업과 연계한 맞춤식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신재생에너지등 녹색성장기업을 발굴하여 유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첨단기업 8개업체 유치를 목표로하여, 기업 유치 홍보물과 군수 서한문을 2회 이상 발송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리스트를 작성하여, 대상기업을 방문,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이전희망업체에 공장 입지자료를 제공하고, 투자 유치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의 균형발전과 신규 고용창출, 지방세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은산 2지구 농공단지를 은산면 가중리 일원에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부여군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에 농공단지조성사업계획(안)을 충청남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고,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후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시굴조사와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도에 공사 준공과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1사 1분담 멘토제 운영』입니다. 매월 기업체 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면서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는 150여개의 기업이 있습니다만, 5인이상 기업체 75개업체를 선정하여 실과사업소 담당(계장) 75명으로 멘토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임을 알리고, 기업유치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니다. 다음 129쪽, 『기업사랑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여 판로를 확대하고,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 하겠으며, 기업사랑 현판제작은, 타 지역에서 이주한 기업이나 창업한 기업에게 부여군과 굿뜨래 마크를 새긴 현판을 제작하여 부착해주는 사업입니다. 취업장학금 지급은 부여군의 전문계고등학교 학생중에서 부여군이 소재한 기업에 취업한 경우(50만원씩 10명에게) 지원하여, 취업과 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농공단지 노후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은산농공단지와 임천농공단지가 1990년에 조성되고, 홍산농공단지와 장암농공단지가 1996년에 조성되어, 15년 내지 2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설보수와 현대화 시설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4백만원입니다. 은산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 인처리 사업. 물탱크보수 주변정리와 관리동 보수사업입니다. 홍산농공단지는 보도블럭 교체, 임천농공단지는 경관휀스, 상수도관신설, 집수정보수, 장암농공단지는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농어촌버스 LED행선지표지판 설치』입니다. 식별이 어려운 행선지 표시판을 어르신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LED표시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부여여객)39대 (공영버스10대포함)에 (2010년 명시이월된 민간자본보조사업) LED행선지표시판을 버스 앞면과 후면에 장착토록 하여, 버스이용객에게 업그레이드된(좀더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것이고, 교통사고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132쪽, 『운수종사자 교통체험교육』입니다. 영업용 운수종사자들에게 교통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체험센터(경북 상주에 소재)에 의뢰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차원 영상시물레이더를 통해 보행자 사고체험, 빗길 또는 빙판길에서 급제동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1인당 수강료 9만원씩을 지원하고, 왕복교통비등은 운수종사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확충』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부여읍 시가지 교통혼잡지역 3개소를 선정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예정지는 버스터미널 맞은편 우영부라자 옆, 민치과 맞은편 이안경원 옆, 시장입구 고려약국 주변을 검토하고 있음) 현재 부여읍시가지 주간선도로 3개소에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에 부착한 이동식 카메라 1대로 단속중에 있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무인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었으며, 종전보다 차량소통이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시가지에 주차장도 없이 단속만 하느냐?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비난도 있습니다. 부여읍시가지중심부에 공영주차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됨니다. 작년 2010년 10월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우리군의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승용차 120대를 주차할수있는규모-70억원) 다음 134쪽,『시가지 주차장 유료화 시범운영』입니다. 자동차주차장 일부구간에 대하여, 유료화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시범운영하는 지역은 노외주차장 34면과, 사비로 노상주차장 32면이 되겠습니다. KT뒷편(전화국뒤 임시주차장-흥수)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은 에펠제과에서, 수정상가APT 구간의 좌ㆍ우측입니다. 2월까지 행정예고와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위탁관리자를 선정한 선정한후에, 3월부터 12월까지 유료화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해본후에, 문제점등을 분석해서, 유료화 확대여부, 전면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35쪽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부여시장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조성사업 30억을 비롯하여 15건에 사업비는 183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례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134페이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주차단속도 하고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하다 보면 지금도 시내를 제가 차를 가지고 나가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뭐라고 할까 큰도로 위에 구석진 곳 이런데까지 파고 들어도 주차할려면 몇 바퀴씩 돌아도 없어 가지고 정말 곤란한테 앞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주차장을 해 놓고 유료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아마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거 한번 생각해 보신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여 시가지 특히 중심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정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실상은 주간선도로 갓길에 조성이 돼 있는 것이 노상 주차장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그 노상주차장이 보면 대부분이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주차장 패단을 없애보는 방법 또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를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을 해 보자 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용하도록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일단은 일부 국한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보완 개선할 방법을 찾은 다음에 어떤 전면 시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차문제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장기 주차라고 했잖아요 상인들이 자기 앞에 차를 안대더라고요 왜냐면 손님을 맞이하려고 왜냐면 자기집 앞에 물건을 사려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인들은 다른데다 차를 대고 와요 그래서 여기는 손님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 놓고 그러는데 이거는 단속하기 보다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CCTV 이런게 저는 급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주민생활에 있어서 좀 편리하게 하는게 우리 군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단속보다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놓고 이런 것을 해야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조사도 해 왔어요 진짜 이 차가 누구거냐 상가에 들어가서 주인차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몇군데를 거쳐 가면서 관심있게 물어 봤는데 이 단속보다는 공간을 먼저 확보해 놓고 실시하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일단은 우리 주차장 현황을 보면 사실은 백강주차장이라든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지 중심부에서 좀 떨어진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상가라든지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들도 시가지 중심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 확충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요셉병원 블록 아까 말씀드린 KT 농협 땅을 이용해서 지금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땅 그 블록이 되겠는데 조성을 막상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자 하니까 이게 토지보상 건물보상 철거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약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우고 또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주차장 확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민치과 앞에 CCTV를 단다고 했잖아요? 저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예요. 마트보다도 그런데 제가 거기서 몇 번 딱지를 떼었어요 불과 5분 내지 10분이거든요 갔다 오면 몇 천원씩 사고 몇 만원어치 사고 최하가 3만원이예요. 과태료를 낼려면 정말 이건 우리 부여군에서 이런건 시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런건 구체적으로 하셔서 계획을 세우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저 몇 번 거기서 딱지를 떼고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 이거 하나는 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주차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지난번에 일부러 걸어 가면서 상인들한테 물어 봤어요 그게 상인들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인지를 자기 차를 상가 앞에 차 대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쭉 가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건 조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편리한 그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더 계획을 세우셔서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서기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진원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윤대희 장애복지담당입니다 이창우 고령친화모델팀장입니다 이홍연 서비스연계담당은 출장관계로 참여치 못했습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노인수당을 매월 적기지급하여 노인 소득을 안정되게 지원하고, 수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밑반찬배달 사업, 무료경로식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이용하시도록 노인복지시설 31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서비스 및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경로당 개보수, 신(증)축으로 쾌적한 노인여가 취미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43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2,000가구에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노인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및 만족도 향상에 따라서 583가구에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가설치에 따른 예산 1억2천5백만원은 국비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추가설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돌보미와 연계하여 독거노인안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노인복합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암면 오수리 일원에 약9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8%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 9월부터 노인요양원 등 4개 복지시설의건축공사 및 택지분양을 병행추진 할 계획이며 택지분양대금으로 기반조성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사랑의 빨래방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읍 등 6개 시범 지역의 구 보건지소, 부속건물,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세탁실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3월까지 사랑의 빨래방을 설치하여 노인돌보미, 희망근로, 지역의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등 세탁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이불이나 겨울의류를 세탁서비스제공하여, 그 분들이 좀 더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쪽 맞춤형 복지통합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각종급여를 종합 검토하여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복지급여 13종의 신규신청자 및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 복지욕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등의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지난해 통합조사 업무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3월부터 4월까지 복지알리미 종합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주민홍보를 더욱더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복지대상자의 신규 및 취약계층(출소자등) 실태를 조사관리 하고, 접수, 방문일정,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저소득층 복지급여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621가구 4,719명에 대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매월 20일 적기에 지급하고, 출산이나 사망에 대한 해산‧장제급여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상위 복지수급자에 대하여 정부양곡 50% 할인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8쪽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26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군청, 읍면, 복지시설에서 환경정비, 사회복지 도우미, 시설도우미 사업으로 67명이 참여하고, 남면에 소재한 부여지역자활센터에서 시설영농, 청소, 나눔서비스, 공부방 사업에 59명을 참여토록 하는 등의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49쪽 의료급여 복지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등 2,624세대 4,526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및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보장시설 수급자 등 2,624세대의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13억8천1백만원을 충청남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납입하여 지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중 본인 부담금 과다 지급자에 대한 보상금, 환급금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약물 오,남용 과잉치료자 집중 사례관리 및 교통사고 등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중점 사례관리로 의료복지예산을 절감하는등, 적정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100건 2억5천8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월중 긴급지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과,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지원 할 계획이며, 기타 주거 ‧ 장제 ‧ 해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위기가정 발생시 빠른 지원으로 조기에 생활이 안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가정해체‧경제적 기능상실 가구 등 만성위기가정 공백 없는 사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전문요원 3명이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를 조사 또는 읍‧면장 추천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기초생필품과 일반의약품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리하며, 병원‧복지시설‧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주위환경과 순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사례관리대상자 5명 내외로 월2회「세상나들이」사업을 추진하여, 외부와 단절하고 생활하는 대상자가 사람과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등 만성적인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 등 14종류 7,431명의 장애인에 대한 각종수당 지원, 4개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연금 등 8종의 각종 수당을 4,500여명에게 매월 20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복지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3개의 재활시설의 운영을 지원하여 재활치료, 심리상담, 교육,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출보조‧민원처리‧통역서비스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장애인 행사 적극지원 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 보훈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9단체로,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보훈 정신 계승 및 확산을 위해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4개 단체 전적지 순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5참전,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을 매월 1,000명에게 3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그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노고에 보답하고 보훈정신 계승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54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1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2쪽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장소가 부여 노인대학 건물에 있는 거기하고 또 적십자회에서 운영하는 거기하고 두군데죠?

네. 작년까지는 수련원에서 했고 금년에는 위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암에는 적십자회에서 직접 회원들이 무료봉사를 하는거죠?

네. 거기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적십자회에서 무료로 그분들이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시는데 거기를 보니까 장소가 규암면 한군데 일정하게 잡혀 있어서 무료급식을 요하는 사람들이 거기 까지 올 수 없으니까 혜택을 적다 그래서 밥차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한다면 급식이 필요한 쪽을 찾아가서 공급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밥차를 구입해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탁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적십자회원들이 무료봉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넓히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추진을

많이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44페이지 노인복합단지 조성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673억 그렇죠?

현재 저희 고령친화모델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총액은 673억인데 9년도부터 11년도까지 207억이고 나머지가 64억인데 국비 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비가 뭔 명목으로 31억9천만원이 와 있냐 이말이죠. 확보돼 있는거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31억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31억9천만원

저희들이 현재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 기반조성하고 토지매입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31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 구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중에서 현재 일부 저희들이 기반조성과 토지매입 그부분을 집행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도 11억5천이 와 있고요? 도비도?

일단은 예산이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걸로

아니 확보된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여군수 이용우군수로 바뀌면서 이거 한번 재검토 하라고 지시 떨어져 가지고 공사중지 됐던 사실이 있던 사업이예요. 이게 지금 계약된 업체하고도 지금까지 공정까지만 인정하고 중지된 상태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한다고 금년도에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고 덤비면 별도 자료 갖다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어 왜냐면 국비는 31억9천만원은 어떤 근거로 31억9천이 와 있으며 도비는 11억5천이 어디서 왔고 자료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요 심각합니다 민자 208억원 그전엔 민자도 나와 있더니만 민자는 없앴네 이거요 노인복합단지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고령친화모델 시범지구 지정받아서 한 겁니다 제명이 그거예요. 지구지정을 그걸로 받았다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부여군에 골머리 아픈 사업이예요. 이거 잘못해 놨다가는 부여군청은 지금 지원하는 것도 다 지원 못해 가지고 찔찔 매고 앉았는데 100% 국비 줘요 도비 쬐금 붙고 나머지 전액 군비로 충당하게 밀어 붙이기인데 우리 지방정부가 무슨 소득이 경영행정한 사실이 없고 소득이 1원도 안 나오는데 뭘로 다 복지사업에 계속 밀어 넣을거야 한없이 이 자료 별도 보고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48페이지를 보시면 자활사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군청하고 부여지역자활센터 두군데서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참여자 수는 126명 맞죠?

네. 6억입니다

6억하고 5억8천에 지금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한다면 이 자료대로라고 하면 밑에 부여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집행하는 예산은 59명이 이 사업을 하는데 6억이 나가는 걸로 돼 있고 그 위에는 67명이 5억8천백만원을 집행하는걸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126명이 1년에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1억8천백만원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억8천백만원을 126명으로 나누면 1인당 9천만원꼴 가져가요. 9천만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일하는가 설명해 보세요 1인당 9천만원을 줘야 126명이 1억8천백을 가져 간다니까 계수 놔보세요. 딱 나오지 도대체 이사람들이 뭔데 9천만원씩 가져가요? 연봉 나는 이 자료를 보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사업에 다섯 가지 유형의 사업에 종사자수가 126명이면 종사자가 각 파트별로 가서 지원하고 혜택을 받는 우리 부여군에 혜택대상자 자활사업 혜택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천명이다 2천명이다 하면 11억8천백만원이 맞겠지만 126명이 11억8천백만원을 인건비성으로 가져 간다고 하면 9백만원으로 돼 있나? 9백만원 돼 있다면 이해를 하죠 왜냐 9백만원이면 이사람들이 그래도 많은건데 지금 여기 연세도 많이 잡수신 양반들이 하는거 아니예요? 이거

이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부여지역 자활센터에 6억을 줘서 인원을 고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군청에서 하는 사업도 인원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한번 이사업 설명해 봐요 이게 뭐하는데 이양반들이 이렇게 자격있는 사람들예요?

읍면하고 같이 이렇게 이 인원을 환경정비라든가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부여지역 자활센터는 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그쪽한테 저희들이

어디에?

남면에

남면?

네. 남면에

그런데 남면이 부여지역이야? 남면지역이라고 해야지 부여지역 자활센터네?

아! 명칭이 위치가 남면에 있고 명칭은 부여지역 자활센터입니다

남면에 소재해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6억을 줘서 그 자체에서 직접 자활근로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 그걸 물어야

그분들이 거기 나온대로 사업명 나눔서비스 공부방 짱통 이렇게 하는

장통 장통은 뭐야? 장통이 뭐예요? 공부방 운영하고 장통이 뭐예요? 장통

장애인 그러니까 장통은 장애인통합교육 보조사업이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짧게 표현하는 관계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장애인통합교육 보조사업입니다. 장통이

그런데 공부방은 지금 읍면에 있는 공부방 지원했던 것을 5백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읍면에 대표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들을 금년부터는 없앤다고 통보했다고 하는거 같던데 공부방에 5백만원 지원하는것도 지금 은산 복지회계 2층에 거기가 굉장히 학생수도 많고 하던걸 올해부터는 그것도 예산절감해서 없앴다는데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은 줄이고 나는 남면에 있는 이 업소에서 무슨 공부방을 37명이 하냐 이거예요? 나 이거 금액이 안맞는데 하나도 이것도 지금 거기서 과장님 이해를 해요 왜냐면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 안되셨을 거예요 며칠 안됐으니까 우리 담당 김진원계장님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그사업의 성질 하고 있는 업무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보세요 아는데 까지

부여지역 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이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직원 6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업단 현황은 6개 사업단에 6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뜰 시설재배 청소 공부방 장애인통합교육 서비스 이렇게 사업단을 돼 있고 그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억이라는 것은 자활근로 사업비를 집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공부방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읍면에 하나씩 하고 있던걸 다 없애는 판에 37명이 그 주업무를 뭘 하길래 막대한 예산을 지급해 가면서 운영을 꼭 해야 되는지 또 그걸 안해도 되는 것을 지금 그렇게 방만하게 하고 있는건지 관행이라고 하면 관행이겠죠. 그런데 그런것은 실효성 있고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은 배제하면서 까지 왜 이런데다 거액을 투자하는가 참고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요사업 1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사업 예산조서에 아직 제일 금액이 소요액이 많은 것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이라고 해서 그게 218억이고 그게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등 8개 분야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것이 장애복지거든요 장애복지가 43억인데 그다음에가 12억 10억 이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예산이 많이 편성된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비가 1원도 없거든요 금년도 4백4억7천7백만원 속에 그 예산은 10원도 없죠? 그쵸?

여기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기재를 안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금 주요사업 예산조서인데 큰 금액빼고 적은것만 가지고 한다면

금년도 저희들 사업은 20억으로 예산서에 부기가 돼 있어...

그러면 여기다 20억을 기재해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것은4백4억7천7백이 아니고 실지 쓰는건 5백80억쯤 되죠?

네. 아니

580억 정도 될 거예요? 6백억 육박하니까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제일 끝장에 총괄예산이 얼마를 어느 부서에 편성해 쓰는걸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