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구 및 현원에서 회계과는 경리담당 외 3개 담당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청사 관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에서 위원회는 동두천시계약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 결산의 내실화 등 총 9개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업비를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 별관사무실 증축 및 차고지 이전, 전자태그 RFID물품관리 장비구입 등 총 12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 결산의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출서류 심사강화하고 회계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해서 자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3월부터 6월까지 절차에 의해서 실시한 후에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결산 결과에 대한 지적 사항을 피드백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지원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출기간을 1~2일 내로 단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추진입니다. 단식 결산과 아울러서 3년차에 이르는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내실화를 기하여 작성된 그 보고서를 주축으로 해서 전문 회계사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분개 오류의 최소화를 기하기 위해서 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먼저 자체로 설정되어 있는 계약업무처리기준인 수의계약과 입찰에 대한 기준을 내역에 나와 있는 대로 준수토록 하고 전자 계약 실시를 유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자 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약 절차도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시범 실시를 해보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검사 기간을 단축해서 지방 조기 집행에 지원토록 하고 다음에 업체에 대한 신속한 공지 사항을 함으로 해서 계약한 업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서 준공 검사일, 대금청구, 보완사항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3,660필지와 공유재산 3,684필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 소유 주체별 등 현황에 대해서 현재 도면 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 화를 책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면 화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 사용이 발견될 때는 계약해지라든지 원상복구, 변상금 등을 부과토록 하고 재산의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을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되도록 토지이동 및 등기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존 및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계약을 수립하고 처분한 후에 처분한 액수만큼의 대체 재산을 조성토록 하고 보존재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들의 의견을 거쳐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유재산 소송의 내실화입니다. 최근 국유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사소송이 어느 때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과 적절한 대응이 상당히 행정공무원으로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서 향후 국유재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우선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 파견이라든지 자체 교육을 해 나가고 또 국가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자료관이라든지 국가기록원, 양주시 등에 존재하는 영구문서라든지 자료 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또 소송 결과에 따른 주요 승소 뿐 아니라 패소한 사례를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파하고 교육하는데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소송 소장 접수 시에는 재산관리관별로 각 소송 담당자에 대한 티타임, 간담회를 변호사와 같이 함으로 해서 향후 발생될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청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약 실천입니다. 청사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나 계속 청사의 보수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 LED 조명 교체 공사를 7,0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또 이중창 설치공사 그 외에 시청사 개·보수 유지보수에 대한 청사 주변 유지라든지 옥상 열 교환 도료공사,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 동 주민 센터에 대한 3개동에 대해서 비상 발전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하절기에는 28° 동절기 17°를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별관사무실 증축 및 차고지 이전입니다. 금년도 확보해 주신 예산 총 4억 3,500만원인데 이것으로 이쪽 별관에 아래층을 부족한 사무실로 조성하고 다음에 맞은 편 즉 민원봉사과 측면 벽 쪽에다 차고지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를 지난해 추경 예산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설계를 하면서 차고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안전성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것을 비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날아가지 않도록 캐노피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쪽 별관도 기왕에 하는 김에 이쪽 본관처럼 외부에 보기 좋게 외장을 판넬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으로 발생됐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청사유지 관리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계약을 올리면서 사업비 지원을 조금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해주겠다고 해서 현재 자금이 예산부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부족한 재원은 확보해서 사무실 증축과 차고지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노후 관용 차량 교체에 있어서는 1, 2호 차를 교체하고 RV차를 한 대를 구입해서 특별대책지역에서 하고 있는 테마파트 조성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태그 물품관리 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발행기가 2대, 리더기를 현재 2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라든지 동까지 물품 관리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앞으로 본격적인 전자물품관리시스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발행기 4대와 리더기 1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7쪽에 회계결의과목 해설집 제작 교육입니다. 이것은 회계당당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등 또한 업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직원들이 회계를 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회계 업무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 같아서 예산 과목별 지출사례라든지 집행 기준을 주축으로 한 회계결의과목 해설집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안정적인 회계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전자입찰 대행 서비스입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입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그런 사업소라든지 동 또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이 있을 때 접수받아서 검토한 후에 나라 장터를 통해서 전자 입찰 대응을 해주고 업체를 선정해서 최종 통보해서 해당 단체라든지 사업소에서는 계약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의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 관리강화입니다. 청사에너지 절감은 지난해부터 10% 절감 목표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호응해 주시고 참여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직원들에게 불만의 볼멘소리를 들어가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무 환경에 대한 것은 그래도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청사 에너지절약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위권을 맴돌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좀 못 받은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시설을 올해 많이 개선을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있으리라 보고 또 점검 과정에 있어서 처음 실시한 작년보다 올해는 목표에 대해 이행하는데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청사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14쪽에 별관 사무실 증축 및 차고지 이전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말씀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지요?

네.

일부 과에서 정말 책상과 책상 사이가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비좁은데 사무실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보면 본관과 별관 사이에 어린이집이 있고 창고도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창고를 헐어 내고 그 자리에다 지상 1층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2~3층을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확보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의회도 그쪽으로 옮기고 다른 층을 행정 층으로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의회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증축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3년 전인가 제가 처음에 회계과장으로 왔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청사도 다시 짓든지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군 간의 통합,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표면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앙 부서에서 청사에 대한 신축은 용인, 성남이라든지 물의를 빚은 공공 기관 때문에 신축은 자제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신축에 대한 꿈은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넓힐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별관에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무실은 그렇다고 해도 조금 숨통은 트이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지 사회 복지 같은 쪽, 또 3층에 지역경제과나 특별대책지원과라든지 이런 사무실들이 아직도 협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제가 봐도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신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증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 창고를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창고에 대한 이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는 개인적으로나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기에는 거기가 아니더라도 꼭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뒤쪽에 옛날 선관위 사무실을 헐고 그 쪽으로 증축하는 구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4층 정도나 5층 정도로 올린다든지 하면 상당히 크게 확보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향후 청사 사무실 확보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곧 인구 10만이 되면 국 체제로 개편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증원도 시켜야 될 것이고 부서도 늘어날 형편인데 그러면 결국 사무실이 모자라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9만 6천명이면 조만간 10만 명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사무실 확보를 미리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좁거든요. 좁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창고를 그냥 두느니 그쪽을 같이 헐어 버리고 한 5~6층을 짓는다고 치면 1층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어린이집을 의회로 옮기고 의회는 몽땅 그쪽 새로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돈이 좀 들겠지만 앞으로 인구 10만 명을 대비해서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현재로는 신축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저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시도 언젠가는 국 체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리는 방향을 생각했는데 의원님 말씀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소방서 매각 관계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까지 매각을 추진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소에 일단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재활용 할 수 있는가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취합을 한 상태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건이 왔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거기를 만약에 개발을 리모델링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신축하기는 어렵고 리모델링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아래층은 상가로 하고 2~3층은 사무실로 하고 한 층을 더 올려서 회의실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의 안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추려서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시장님께도 보고 드려서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매각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의견을 다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 매각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보는데 다만 경험을 해보니까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 전에 몇 분이 계셨고 또 만나도 보고 했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이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뒷받침될 만한 재원 확보라든가 믿음이 안 가고 그래서 아무나 한다고 해서 또 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엊그제도 누가 여론화 시키 길래 “그러면 한번 찾아와서 비전을 제시해봐라!” 과연 시에서 믿을 만한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믿음이 가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라도 저희가 믿을 만한 비전이 확실히 있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재활용 방안에 대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대기실이 있지요.

네. 그 문제는 별도로 짓게 되면 기사들이 요구는 하는데 상당히 추가 예산이라든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사무실을 하다 보면 불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문을 달리하는 것으로 설계상에 검토를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들어가는 문을 입구를 달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작년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시군 통합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앞으로 10년, 20년이 됐든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다시 신축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구 15만 명~20만 명을 대비한 그런 국 체제로 갔을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저희가 기채를 발행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금액의 우리 예산에 2%면 2%, 5%면 5%를 정도를 적립해서 10년 동안을 모아서 나중에 기금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청사 신축에 대한 관리운영기금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확보해 나가면 나중에 갑자기 신축 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구상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군 통합 문제가 나오고 청사 신축을 자제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류시켜놓고 묻어 놓고만 있습니다. 그 조례 관계도 저희가 안까지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려도 하다가 그 문제가 나와서 보고도 못 드리고 묻어 놓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 전력산업 팀, 에너지담당 등 4개 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에서 위원회현황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기업지원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심화섭 의원님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협의회 현황은 전통시장협의회, 기업인협의회, 피혁공업협동조합, 염색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5쪽에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저희는 3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조성한 상봉암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2000년 6월에 준공한 동두천 일반 산업단지에 피혁·염색 도시형 완제품 공장들이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준공한 동두천 2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기타현황으로 공장은 214개, 석유판매업은 29개소, 일반 판매업은 4개소, 가스판매소 7개소, 노동조합이 8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서민들의 유통 중심지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하고 경영현대화 및 소자본 창업지원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큰 시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신·공설시장에 공중화장실 정비하고 낡은 전기시설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난 10월 시민궐기대회 이후 도에서 국장, 과장들이 와서 큰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경기도 시책추진보전사업으로 3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주요 사업은 세아 플라자 엘리베이터 보수 사업이 1,500만원, 제일시장에 조형물 설치에 5,000만원, 큰시장에 공연장 설치에 1억 8,500만원입니다. 세아프라자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유치 홍보공연으로 2,0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및 이용홍보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으로 업소 당 2,000만원씩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소액대출사업 역시 미소금용재단에서 점포장 500만원씩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민간소비자 단체 지원육성과 소비자 역량 강화,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에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상·하반기 한 번씩 개최하고 물가대책추진 상황실을 상설 운영하고 물가동향을 월 3회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가 지도단속의 날 월 1회, 설, 추석명절 성수품지도 단속 연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작년 말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하수도사용료, 그것만 금년 상반기에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동두천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집단 에너지 사업 개발로 지역 활성화와 지역협력 사업을 통한 주민 복지기여, 향후 대규모 경기북부 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 추진계획,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동두천발전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SPC라고 특수목적 법인 인데 서부발전에서 설립해서 3월 달에 내로 사무실을 관내에 개소 할 예정입니다. 지금 평화로 주변에 상가들을 몇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공여지 매입을 위해서 사격장 매입을 위해서 미8군 훈련 처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국방부 토지는 시에서 대행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국방부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두천 사이언스 타워 옆 부지에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지역에 집적된 염색 산업의 연계 산업인 섬유·봉제 산업을 육성하여 효율적 부가가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지상 10층, 지하2층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건축 설계 공모 중입니다. 내주부터 접수해서 건축 설계 공모 중에 있고 어제 동대문 의류조합에서 조합장과 기타 몇 분이 오셔서 지금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분양입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2010년 조성한 산업단지를 조기 분양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8개 업체 13필지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또 대륙기계와 계약을 해서 9개 업체에 14필지가 되겠습니다. 분양 율을 7만 4,591평방미터로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양주·포천 지역에는 입주가 가능한 600여 업체를 선정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타 한번이라도 전화가 왔던 곳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협상하고 유치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적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작년에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센터가 포천시 소흘읍에 경기도2 기업지원센터가 건립됐습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이 작년 연말에 설립이 됐습니다. 두 군데를 이용해서 금년에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해서 경기신용보증기금에 2억 원,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1억 원을 별도로, 그래서 소상공인 목으로 3억 원을 출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신용보증에서 작년에 지원받은 실적은 관내에서 399건에 52억 원을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에서 지원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지원종류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5억 원, 특별지원은 10억 원씩, 시설투자금은 업체 당 30억 원, 신기술지원·벤처창업 사업 업체 당 15억 원, 여성 창업은 소요금액 범위에서 5억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고용 창출을 통한 생산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담보력 부족으로 적기에 자금 지원이 어려운 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경비를 지원해서 생산제품 및 기업홍보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인 사기진작에 목표가 있습니다. 금년에 총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내외 전시비용 2,000만원, 해외 전시비용은 시비로 3,000만 원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실적은 해외 전시회에 25개 업체 2,800만원 지원해줬고 국내외 전시회 4개 업체 1,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공장설립 인허가 및 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인 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G-패밀리 클러스터 및 G-디자인사업으로 기업지원센터에 2,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산은 3,200만원 출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자금 지원 및 기업 애로를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석유 판매업소 및 섬유제품 품질 관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석유제품품질 관리와 생필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보호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유소 현황이 29개인데 1개소가 휴업 중이므로 28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녹스 등 유사 석유 노상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유사석유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작년 실적은 유사 석유로 2개 주유소 적발해서 모두 고발하고 동두천주유소는 고발과 함께 4,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6쪽입니다. 가스안전대책추진입니다. 가스공급시설 가스사용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가스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4회에 걸쳐 명절 대비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걸쳐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개선완료시까지 특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홍보물을 가스누출 탐지용액을 1,200개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금년에도 개당 1,250원 정도하는 소모품입니다. 1,200개 정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15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고유가 시대 서민 연료로 각광받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도시가스 공급관련 주민민원 해소를 위한 유기적인 협의체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공급 평균 보급 율이 88.8%까지 올라갔다가 작년도에 주민등록 말소 자가 1,200세대 증가해서 보급 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6.5%가 됐는데 금년도에 다시 88.8%까지 올리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무투자 재원 관계는 금년 1월말까지 저희가 대륜E&S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 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6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생활주변전기 등 안전 점검 실시입니다. 전통 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각종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관리 의식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기 전, 동절기 대비해서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400만원 확보했습니다. 20쪽입니다. 불량 공산품 유통 단속실시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공산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작년도 실적은 28개소를 단속해서 4건을 적발해서 현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다중 이용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승강기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승강기 및 노후승강기 15년 이상 된 승강기 789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와 한국 승강기 안전 관리원과 합동 점검해서 승강기 관리에 안전의식 고취와 불편해소 및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큰시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신공설 시장에 5,8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원래 큰시장 환경정비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신공설시장이 6억 원의 사업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800만원 밖에 안 내려 왔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기청의 예산은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6억 원 신청했습니다. 바닥 포장하는 것, 캐노피 하는 것 여러 가지를 신청했었습니다. 현지 실사를 나와서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아 플라자하고 저희 제일시장 고객 사랑방이라든가 하는 것을 시군 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금년에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상인회에서 중기청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다 해명이 돼서 우선 급한 대로 시장 화장실, 전기시설 이것만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신공설 시장에서 요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다시 요구할 사항이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겠다고?

네.

오늘은 시군 안배 차원에서 5,800만원 가지고 급한 대로 쓰고 나머지 신공설 시장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사업은 2012년에 반영시켜주겠다고 약속된 사항입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좀 더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 다시 올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담당과장님께서 나서서 올해 사업비 못한 것을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물가 및 서민 생활 안정대책에서 보면 여러 가지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물가지도 단속의 날을 운영하시고 물가동향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물가 조사 요원들을 동별로 3명씩 해서 그분들이 열흘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여개 품목, 생활과 직결되는 20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 조사를 계속해서 저희한테 올려주고 있습니다.

올려 주게 되면 보고를 위로 하게 되나요?

네. 목욕료, 이발료, 음식료라든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목록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4쪽에 기업인들하고 자리를 자주 만들겠지요?

네.

기업인들하고 만나면 과장님께서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앉아서 기다리시는 편입니까?

기업인 협의회 임원회 할 때는 참석을 하고 그 외에 기업유치라든가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간 적은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계장하고 같이 해서 현안이 있을 때 찾아갑니다.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인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네.

기업인들은 자기네끼리 다 아니까요. 그 기업인들과 개인적인 인적으로 스킨십을 가져야 동두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동두천에 오게 되면 좋겠다.” 이런 소문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 간담회 때나 찾아 가실 것이 아니고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들을 수 있게 현장방문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기업지원과가 4명밖에 없더라고요.

네.

4명 가지고 이 많은 기업체를 커버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업체수라든가 안배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먼저는 투자유치담당하고 기업SOS담당이 있었는데 전력산업 팀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2개가 합쳐졌습니다. 투자유치하고 기업SOS담당하고, 그래서 실제 인력은 거의 그 수준으로 다시 합쳐진 인원인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인사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S부서가 도에도 있는데 시·군 SOS담당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두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부서에다 이런 것을 요구했다고 하면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지요? 그냥 도와달라고 지나가는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 담당자하고 멱살 잡기라도 해서 정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게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감을 따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동두천2 일반산업 단지분양에서 분양 주체가 경기도시공사가 2011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6월까지인데 2월까지입니까? 6월까지입니까?

이것은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3개가 다 틀리네요.

8월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 기재된 것이지요?

네.

그리고 18쪽에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를 보면 작년에도 내용이 똑같고 그 전에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가 과연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이것밖에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너지절약 웅변대회하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에너지절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기획감사실에 녹색성장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취합하고 있고 관공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삼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웅변대회를 몇 년째 하고 있지요?

10년 이상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웅변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문이 오면 그냥 억지춘향으로 각 학교나 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법적인 것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웅변대회 참여를 굉장히 독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생활에서 일어나서 웅변대회를 가야 하는데 웅변대회를 위한 에너지 절약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방법적인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웅변대회가 도에 가기 위한 어린이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실 기업인들을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날에 초청을 하고 명예시장도 몇 분은 지금 하셨는데 더 많은 분을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의사들이 별로 없으시고 특히 기업인협의회장 같은 경우는 시민의 장도 여러 번 작년 같은 경우도 저거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본인이 나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신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4쪽입니다. 저희 과는 민원담당을 포함해서 6개 부처에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9만 5,643명의 인구가 있고 저희한테 등록된 외국인 수는 2,628명입니다. 이 중에서 필리핀 국적 78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부 현황은 제적 인구가 11만 503명, 가족관계등록인구수는 7만 4,390명입니다. 등록된 토지는 총 3만 8,438필지에 면적은 95.66제곱미터이고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는 20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고 현재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91건에 140필지 면적은 6만 9,77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도 지행역 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는 총 9종에서 10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내에 3개 창구가 통합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야간 발급의 날도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스템으로 민원처리 지연율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경고시스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서류 중에서 5일 이상 되는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해서 잔여 처리기간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지연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 부서 장의 관심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현황을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매월 모니터링 한 후에 각 부서별로 통보 해주고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과정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처리 기간 3일 이상의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3단계로 민원 접수단계, 중간 처리단계, 완료단계 3단계로 문자 통보를 해주는 문자통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후견인제와 사전 심사 청구제 등을 재정비해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3개 담당 이상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실 있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대수준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민원 친절도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마인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올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신뢰감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조사 평가결과 우수 공무원과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에는 무료법률 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출장발급해주는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의 날도 연 2회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아름다운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열린 공간으로서 소양과 휴식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민원실로 조성하고 민원인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행정 장비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어울림이동문화 갤러리를 분기 1회 이상 민원실 안과 1층 복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녹색민원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원인 에스코트제 운영을 강화하고 임산부나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특별 고객석 운영과 행정장비, 인터넷 검색방 등 고객의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 신고 접수 및 상담입니다. 시민들의 가족관계 발생과 변동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 관리해서 기록사항 증명서의 정확한 발급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문자알림서비스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가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일 기준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것을 저희가 정밀 조사 등을 통해서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규격표준지를 선정한 다음에 산정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지가 적정성을 검증하고 검증지가에 대해서는 주민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 기준은 1월 1월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조사대상은 3만 7,0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추진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사와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10개 분야입니다.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990헤베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인·허가 사업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개발 부담금 산정을 통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후에 관할 등기소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을 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주고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를 일치시켜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적공부 소유권의 변경 자료 정리입니다. 부동산등기의 변동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완전히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제고, 대민행정 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 부당 중개행위와 투기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201개소에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사전에 지도 단속을 실시함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도로명 시설물의 추가 설치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 전환을 완료함으로써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하는데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이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건축물 대장 등 주요 공적장부 9종의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완료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지·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 동두천중앙역 365 언제나 민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민원센터를 적극 운영해서 직장 생활로 바쁜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각종 제증명발급과 생활 민원을 해결하여 주고자 합니다. 현재 총 4명의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월요일~금요일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로 여권 등기 우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발급을 신청한 후 3~4일 지나서 다시 시청을 재방문해서 발급된 여권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수령지로 우체국을 통해서 배송 서비스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시민의 재산권의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개 의뢰인이 업소를 방문해서 중개업자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침으로는 중개업자의 사진이 부착된 중개 등록증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고 항상 패용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개보조원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와 직접 부동산 거래계약을 함으로써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기구 및 현원은 환경기획담당 등 6개 담당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는 배기, 소음, 수질 포함해서 324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일 74.4톤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은 총 4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의 환경 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 환경 조성 등 총 6개의 전략 목표와 21개의 주요 이행 과제를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정책 목표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 지속가능한 환경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두천 환경보전종합계획이 반영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지역의 특수성에 반영된 합리적인 생태 자연으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매년 6월 시행 예정인 수질오염 총량제 수질 관련 효과적인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환경개선 및 보전 업무를 위해서 각 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을 민·관·군 환경협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연 2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토양 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검사 안내 및 조사 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 친환경상품 순회 전시 및 홍보와 환경사랑 및 환경시책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캠프 님블에 대해서는 올 11월까지 정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 율은 75%입니다. 또한 캠프 님블이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기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정화 명령을 국방부로 하여금 통보하였습니다. 또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지역에 대한 주변 지역 2단계 환경 기초 조사를 올 12월까지 환경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이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일 경우 국방부가 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 농한기와 농사철의 야생동물 피해 방지 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야생동물먹이 주기 행사를 군부대 및 환경단체와 실시하고 불법 엽구 수거 및 밀렵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돼지 풀 제거사업은 올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행락질서 계도활동 근무 조 1일 3개조 12명으로 편성해서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현수막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청결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클린 기 동 반을 통한 폐기물의 신속한 제거와 공중화장실 정비 및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근로 참여자를 통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청소 활동을 실시하고 행락철 이 외에는 자연정화 활동을 중점 실시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목표인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천 살리기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물 아껴 쓰기 등 생활용수 줄이기 운동 홍보 강화와 시민들이 자율적 참여유도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 단체, 학교별 담당구역 지정을 통한 신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을 이용한 불법투기 및 오염 사고 대비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EM을 이용한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지역본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정립해서 신천수질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점오염원인 폐수 배출업소와 오수·분뇨·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저감 시설을 자율설치를 유도 하고 시민단체를 통한 정화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다발 지역 및 오염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빈도가 높은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미 연결 업체 7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 사고와 관련해서 비상연락망 유지 및 자체 조기방지 체제를 구축해서 수질 오염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관련 영업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100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경지 등의 시비된 퇴비로 인한 악취유발 및 하천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자발적인 개인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엽서를 월 1회 대상 시설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 목표인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대기오염 관련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원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환경기술 지원센터 협조로 기술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배기 배출 사업장 100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4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중소기업에서 보일러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 시에는 국·도비를 지원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취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도록 경기도와 협조하여 악취관리 지정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대책 협의회를 통한 장·단기 악취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주 하패리 축산농가에 EM 지원 및 주변 지역을 살포토록 하겠으며 민·관 합동 기동순찰 반을 운영하고 양주시 축산시범마을 조기 완공과 축산농가가 근본적으로 이전 폐업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중량 2.5통 이상, 7년 이상 경과된 특정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부착 대상 차량은 총 398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3년간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저공해 미 조치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탄소가스포인트제 참여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으로는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탄소포인트제 참여 방법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의 전기 사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수도와 가스 등으로 확대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시범 사업을 2014년까지 가정 및 공공 기관과 상가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 목표인 폐기물 관리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로 시민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를 확대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를 위한 크린 기동반 4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터넷 및 전화 예약제를 활성화 하고 동절기에는 연탄재를 예약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청소 구역별 담당제 실시와 가정의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42개 약국을 통해 수거 처리하여 시민 편의 위주의 청소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크린 동두천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국토 대 청결 운동을 통한 도시정화를 추진하고 현재 생활 쓰레기는 양주광역자원회수 시설에서 소각함에 따라서 분리 배출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기에 대한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쓰레기투기에 대한 철저한 추적 관리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여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현재 각 설치 부서별로 관리중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업체는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과업 부여를 통한 공중화장실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 주요 도로 건물 및 주유소 등 민간 시설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는 모범화장실 선정을 통해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철저히 환경시설 관리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 공동 운영함에 따른 사업비 감축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8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지하수 수질 검사와 토양검사를 연 1회를 실시하겠으며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 후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로 시스템에 의한 폐기물처리 전산 관리를 통해 투명한 처리실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버스승강장 민간위탁 135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인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폐기물은 연간 7,000톤이 되겠으며 감미사료 700톤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 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물 보수와 유수 분리기에 대한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량 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감량의무사업장 200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량은 연간 1,800톤이 되겠으며 매각 수입 예상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분리수거 배출을 위해서 홍보물 2종 6,000매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중소 가전·가구 무상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상품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폐 현수막을 재활용 하여 앞치마, 토시, 마대 등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목표인 EM과 함께 하는 향기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로 EM을 활용한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가 발생되는 5월과 10월에 EM 차량 2대로 양주시 하패리 악취 발생 지역을 집중 살포하여 신시가지 악취를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EM에 대한 이해와 사용 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EM 배양액을 쓰레기 적환장과 재활용센터, 음식물처리장에 자체 살포를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수거 운반 통 등 생활악취 발생 지역에도 EM을 살포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EM을 활용한 수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천의 자족능력 회복을 위해서 신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EM 방류 통을 추가 설치하고 상패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상패천 방류 통 및 흙공 투입 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에 EM 흙공을 직접 투입하여 신천 수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 시민의 EM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제3기 EM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금 EM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EM분부기 등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해 EM 활용 방법을 홍보하고 EM활용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료 보급 통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무료 보급 통은 23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동두천EM센터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3월과 11월에는 여성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EM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취 민원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북부 환경기술 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서 사업단지 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진단 및 시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환경보전기금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에서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비를 융자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보일러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 시 설치비 90%를 지원해서 사업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악취 민원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품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폐현수막 예상 발생량은 연간 3,500장입니다. 앞치마와 토시, 마대, 농업보조용 자재로 제작하도록 하겠으며 활용 계획으로는 재활용 선별장 내에 작업용 및 견학 자에게 무료 배포하겠으며 농업보조용 자재로 활용해서 폐기물 감량 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린동두천 환경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군인 장병을 대상으로 환경 일반 상식과 EM의 이해, 시정홍보,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사랑이야기를 제작하겠습니다. 시민의 환경사랑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월 5,000부의 환경사랑이야기 소식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보호 관련 시책홍보와 재미있는 환경퀴즈, 환경명언으로 수록하여 동 주민 센터, 학교, 환경단체회원에게 송부하여 환경행정 및 시정 참여 유도와 환경사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수첩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사랑이야기 환경수첩을 제작하겠습니다. 환경수첩에는 우리시의 일반현황과 행정수칙을 정하고 우리시의 곤충, 야생화 등 자연 환경과 EM 등 환경 정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수록하여 그린 환경교실 참여 초·중·고등학생 및 군인 장병과 환경단체회원, 지역단체장에게 무료 배포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앞에서 설명 드리면 6개의 전략 목표와 21개의 주 이행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만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범 운전자회 회장단이 1월 5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김종윤 회장에서 김정배 회장으로 교체됐습니다. 5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두천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 외 1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준 연도는 2012년이며 최종 목표는 2016년입니다. 내용은 대중교통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문제점 분석, 대중교통 수단, 시설의 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이용촉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동두천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을 3월에 실시하고 10월까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일간 신문에 공고, 일반인 열람 등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경기도 도시교통정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준 연도는 2012년이고 목표연도는 2016년도입니다. 용역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동두천시의 교통안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검토와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 등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하여 12월에 동두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약자 콜벤 운영입니다. 현재 모범운잔자회에 위탁 운영 중인 교통약자 콜벤 사업은 시행 첫해는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도출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2년차인 2011년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콜벤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기, 버스승강장, 차선도색 등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월까지 생연동 큰시장 사거리를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선형개선, 교통시설 확충 등 회전교차로 사업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선정된 교통사고 잦은 곳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도로 선형개선 등 교통안전 취약 지역 개선 사업으로 교통안전 사고예방 및 편리한 교통흐름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어린이보호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관내 초교 및 어린이 보호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탑재형 카메라 신규와 노후 무인단속 카메라를 교체하는 등 단속 장비를 보강하여 교통 혼잡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중심으로 공정한 단속을 실시해서 신속한 민원해결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에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비업체 68개 업소, 매매업체 5개 업소, 폐차장 2개 업소에 대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무등록사업의 불법행위, 불법매매 및 정비행위, 고의적 대포차 양산행위,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등을 정기·수시 지도 점검으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한 자동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버스업체와 택시업체 9개 업소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보험 미 가입 차량 운행여부, 무자격운전자 취업여부, 노선단축, 결행운행 여부 등 대중교통 운수사업자의 법규 준수 사항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여객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 년도 과태료 부과시 가산금, 중가산금의 적용 및 신용카드 사용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제를 적극 활용 의견 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납기 내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조회 후 압류조치와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 대상으로 과감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무보험 운행자 처분입니다. 경찰청에서 적발 통보된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보험 확인 사고자량의 운행자 처분을 통해 무보험 차량 운행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피의자 출석 요구를 통해 진술조서 작성 및 범칙금 부과와 출석 불응자 및 범칙금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소재수사를 통하여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운행차량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SOFA 차량등록입니다. 저희가 작년 5월부터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서 기존 용산에서 처리하던 SOFA차량의 등록관련 업무를 한수이북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등록이나 이전·말소 등의 등록업무를 처리해서 한미우호관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버스 현장체험입니다. 추진 계획은 분기별로 소요동 골말, 동막골, 광암동, 관내 아파트 단지 순환노선 버스를 시장이나 부시장 및 교통행정부서 공무원이 일반 시민과 같이 버스에 승차하여 노선버스 운행상의 애로사항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현장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노선버스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신고 모니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신호등, 차선도색, 무단횡단 방지 휀스 등 관내 주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모범운전자회나 택시 및 버스 기사를 모니터 요원으로 구성하여 불편 사항을 유선이나 시청 홈페이지, 공문 등으로 수시 접수 신고 즉시, 현장 확인하여 개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의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르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민선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현원에서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에 1명이 결원되어서 7급이 도로 시설담당 소관이 4명이어야 하는데 3명이 있습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 9급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리~동두천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그 동안 탄약고 관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던 것이 완료되어서 민자 고속도로로 해서 지금 대우건설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록 회천~청산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1공구, 2공구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1공구 구간은 2014년 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2공구는 상패로에서 청산 구간인데 용지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을 한 푼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지도 39호선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민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금년도 2월 달에 제3자 공구 예정이 있습니다. 3자 공구가 예정되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4월에 해서 내년 9월에는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국지 39호선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것이 2청으로 건설업무가 전부 이관됨에 따라서 민자 사업 추진이 2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11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억 원, 재작년에 45억 원으로 해서 95억 원에 지금 100억 원해서 205억 원이 지금 투자가 되겠으며 이것은 앞으로 행자부하고 저희 시에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는 것이 저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2청하고 행자부하고 저희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잘되면 400억 원 정도 추가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작년에 5억 원이 확보되어서 용지 보상 일부 주고 있고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총 157억 9,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평화로에서 안골까지는 도로용지 보상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으로 안골까지만 도로개설하고 그 이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되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장로 확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전부 확보됐고 그 동안 말썽이었던 가설 건축물 11동 중에서 8동은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개동이 지금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1월말이나 2월경에 강제 집행을 해서 공사를 해토와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천교~선업교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전액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천하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됐었는데 이것이 완료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금년 9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상패동 주민 센터~무궁화유지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해서 임시도로를 가 포장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고 금년 11월에 공사 완공 예정으로 있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신천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작년에 3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차노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이것을 반영을 작년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는데 아직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월 안에 확정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연락을 받아서 2월에 확정되면 5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28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128억 3,000만원으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아차노리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되면 아차노리에 50억 원을 그쪽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상패로에서 신사로 간 60억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110억 원을 그쪽으로 하고 18억 3,000만원만 중앙역 역세권 도로 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천 보행전용 교량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21억 7,5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신학대학 신축 관련해서 보행교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책추진비로 확보해서 공사 착공해서 추진해서 침례신학대학이 들어오기 전에 이 교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패동~신사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광암로에서 상패로 간 연결되는 도로가 이 노선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천교를 통해서 상패교를 연결하다 보니까 신천교 부분의 생연2동 부분도로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 투자가 2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지 보상이 20억 원이 기 투자되어 있어서 290억 원 예산을 앞으로 투입해서 조기에 완공되면 상패로에서 동서로 연결되는 중추적인 도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이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강변로 건영아파트 옆에 강변로가 작년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3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에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요구해서 예산이 금년에 15억 원, 내년에 15억 원 해서 3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억 원이 확보되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불량구간 재포장 공사입니다. 금년에 5억 원이 확보됐는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 3,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적절히 주민들이 도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불편해소, 각종 생활민원사항 처리 계획에 2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신속히 조치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추진입니다. 6,000만원에 의해서 공공근로 7명을 투입시켜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철고가 하부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금년에 3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설치하면 야간에 어두운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찾아오는 민원면담 책임제입니다. 저희한테 민원인이 많이 오는데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보상 문제라든가 도로개설 각종 사업으로 인한 민원입니다. 왔을 때 해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 민원인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민원을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찾아오는 민원면담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민원처리 통보제 시행입니다. 생활불편사항으로 신고 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 처리 부분에 대한 사항을 문자나 구슬로 해서 민원에게 수시로 통보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확보를 하셨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 중에서 회천~청산 간 사업이요. 특히 동두천 상패동에서 청산 간 사업비도 우리가 토지 보상비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진척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 보상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확보를 할 수 없는지요?

이 사항은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1,960억 원 정도를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지원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1,960억 원 돈에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은 우리시에서 만들었을 적에 동두천에 주간선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해서 한 군데에 돈을 한 800억 원인가, 그 정도를 투입해서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계획을 한 것이 있는데 이 1,960억 원 총 금액에 대해서 그 실링을 가지고 지금 각종 도로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상패~청산 간에 대한 돈이 57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 돈을 만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넣으면 다른 사업을 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 없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비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요구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1,960억 원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별개로 570억 원을 다시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