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강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남원 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전·현직 관계 공무원의 증언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 애향장학숙 추진관련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증언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 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관계 공무원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절면장과 산내면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이 여러분이 주신 주요 지적사항은 우리 양해석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양해석 위원님이 빠진 내용이라든가 그 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유인물에 의해서 어제 발췌한 주요 지적내용은 양해석 위원님이 일괄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전 중으로 이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두 분 면장님, 또 뒤에 지금 현재 교육정책과에 맡고 계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3일동안 저희 일로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나 면에 요즈음 연초라 여러 가지 신년 하례회 및 행사도 많을 텐데 뒤로 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정리된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여러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안들을 요약했습니다. 최초 제안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재경향우회에서 제안해서 서울사무소에 시장께 보고를 한 후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실무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나 최근 재경향우회 임원과의 전화 통화내용, 당시 서울사무소에 대외협력담당의 진술내용, 당시 재경향우회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재경향우회에서 제안했던 것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재경향우회에 제안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어제 양선모 계장 증언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최초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던 부분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최초 계획 수립시에는 민간출연금을 40억원으로 해서 재경향우회를 통한 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그렇지만 기금 확보의 가능성 여부가 그 당시나 그 이후의 추진과정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항이 온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우리 그때 당시에는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계획을 문서화해서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100% 믿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서울사무소 이후에 내부적으로 다시 시장님에게 검토보고를 올렸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올렸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했던 부분을 기초로 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셨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시장한테 보고한 자료를 언제 받으셨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1월 중순경에나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월 중순경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뒤에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책자에 있는 자료에 것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주신 것입니까? 지금 그 과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우리 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팩스로 받은 날짜가 2008년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서울사무소에서 평생교육과로 받았어요. 예? 사실관계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이것을 4월에 받은 것 뒤에 내부적인 평생교육과에서 검토 끝난 이후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이 서류가 팩스는 뒤늦게 우리가 문서 확보를 위해서 받은 것 같고요. 그 전에 이 서류를 1부 받았습니다. 이세환 소장이.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1월 29일에 여기 계획서를 수립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없이는 만들 수 없던 사항이었던거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팩스로는 왜 받았어요? 내부 직접받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추가 그 이후에 원본을 달라 하다가 또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팩스라도 달라 뒤늦게 문서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해 놓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내부적으로 재경향우회에서 2월 13일에 재경향우회 간담회 출장결과에서도 재경향우회에서 사업비에 50%를 부담한다는 것으로는 판단하시고 출장보고서를 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번 이틀 동안에 저희 조사를 통해서 당사자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런 식 뉘앙스로 실무자께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명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 혼자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부시장님, 국장님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앞에 계획서와 같이 민간에서 40억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50% 이상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절반 절반 부담을 민간에 약하게 해서 50%, 50% 정도면 향우회의 기념비적 사업으로도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이것을 올리겠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재경향우회에서는 전화 통화가 의장님도 있었고 저도 있었습니다. 신홍수 회장님하고. 무슨 소리하느냐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투로 말씀하십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러면 우리 최 훈 부시장님이나 김용인 퇴직하신 선배님도 계시는데,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한다면 사무조사가 길어지니까 또 증인채택도 해야 해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그렇지만 재경향우회에서 확정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확정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음 그 이후에 재경부에 소유토지라고 해야 됩니까? 관리가 될 수 있는 토지라고 해야 됩니까? 106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또 20개 부지를 내부적인 서류검토를 하고 나서 20개로 압축한 이후에 서울사무소에서 가서 서울사무소 있는 분들과 함께 나머지 15개 부지만을 검토대상으로 올렸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20개 서류 중에 5개 부지는 제외된 것에 대한 왜 제외되었는가 검토보고서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에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나 요구한 자료에는 5개 부지의 부적정성에 대해 명기된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서울사무소에서 했다고 본다면 담당자가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여기 106개에서 20개로 압축한 것도 근거자료가 확보된 것은 없고요. 그때 그때 메모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여기가 교량이 됐다, 도로가 됐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압축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압축해서 20개 부지는 됐어요. 20개 부지에서 다시 15개로 압축할 때는 5개 부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서울에서 삭제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5개 부지를 현장방문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화문에 있는 경희궁아파트 부지 옆이라든가 또 한 곳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 중에 매입 적정한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적극적인 매입을 위한 사후조치가 없었고 미흡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부지는 우리 장학숙 부지로서는 적합할 수 있었으나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그것을 개발하려고 계획되어 있었고 현재 주민들이 공원으로 쓰고 있는 상태라서 더이상 서울시에 공원과에 이야기를 해 본 결과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외시켰던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서울시에 의뢰결과 이것은 매도의 의사가 없이 서울시에 공원으로 해야 겠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아파트 주변이고,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출장보고서에 보면 적정부지로 해 놓으셨다니까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는 처음에는 1차는 적정부지로 보고 세부 사실확인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외시키고 제외시키고 그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서류적으로는 그런 의견때문에 제외되었다는 검토보고서는 없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진위여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 검토해 본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없다니까요. 그 이후에. 지금 와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때 말씀으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사실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비슷한 시기에는 반대로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재경부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평창동입니까? 행정구역상 평창동으로 들어가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종로구,
양해석부위원장
종로구 구기동으로 들어가나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 제대로 건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제천시같은 경우도 국정원의 땅하고 맞교환을 해서 지금 훌륭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두 곳은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는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그 사례를 모범적으로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도 그래서 한 1년여 부지를 찾아다니고 서울사무소에서 많이 뛰어줬습니다. 그런데도 국·공유지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려운 실정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포기하고 사유지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이후에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 검토는 됐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위치에 문제나 아니면 향우회 용도에 대한 부분때문에 적정하지 않다고는 판단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느냐에 대한 정도의 판단부분에서는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1차, 2차 출장을 가서 괜찮다 싶은 곳은 심층분석을 했고요. 그렇지 않는 곳은 심층분석을 못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시, 서울사무소 심지어는 주변에 알선한 복덕방같은 그런 곳까지도 좀 같이 때로는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것은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되어서 지금이라도 사실을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왜 이것이 처음에 추천했는데 중간에 캔슬됐는가 그래서 사후에 출장보고할 때 가봤더니 이렇습니다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이것 캔슬하고 다른 것 찾아라 다른 것 찾아라 해서,
양해석부위원장
그 부분은 현재 정리된 것만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제가 또 추가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검토를 사유지까지 확대해서 넘어갔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적정 부지라고 해서 검토된 최종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땅 이전에 4개 필지가 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땅하고 중화동 산9-10번지, 신내동에 있는 땅,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땅 이 땅도 지금 검토 최초 보고에는 적정 부지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검토부지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절차없이 매입에서 제외됐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교통이 전철역세권인가 아닌가 첫 번째는 우리가 전철을 상당히 역세권을 따졌고 두 번째는 학교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나머지는 적정한 부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부지 금액은 어느 정도 맞는데 너무나 서울 도심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현 지형이 평지라거나 개발하기가 아주 불리한 땅입니다. 하나 하나 제가 설명드리라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랑구 중화동 건은 어떤 형태,
양해석부위원장
물론 기준을 어디에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아닙니까? 자기가 사는 집이 어떤 사항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사항, 위치적인 사항,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나 따라서 땅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힘든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라는 것은 모든 땅을 놓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부지를 가지고 그 중에서 최적지가 어딘가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전에는 문제가 된 땅 나오기 전에 4필지에 대한 것은 검토결과는 그래도 양호한 적정 부지로 검토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런데 현지에서 가서 개발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적정부지라고 판단했다는 자체는 그것까지 판단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으로 가는 전환에 있어서 AT부동산 한 곳에만 의존을 했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다른 데도 소개 부탁은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 부동산, 서울에 어디에 있는 어디 부동산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전적으로 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아,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께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에서 여러 개 부동산에 이야기를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소개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중화동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에 제가 부탁해서 추천한 것인데 현지 가보니까 주변 여건은 좋으나 개발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것이고 또 서울사무소 말에 의하면 AT부동산에서 제일 먼저 소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한 것이라는 쪽으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차 매입했던 땅이나 2차나 AT부동산을 통해서 했으나 지금 나머지 면목동, 중화동, 신내동, 쌍문동 그 외 여기에 제가 언급하지 않는 다른 사유지같은 경우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중랑구 중화동은 제 친구가 울산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울산에서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계사 자격증을 따서 울산에서 크게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탁을 했더니 서울에 있는 이모 컨설팅대표를 소개해 주어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 사이에 있는데 뒤에는 산이 있고 참 주변환경은 좋은데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고 너무나 아파트 사이에 숨이 막히더라 그래서 못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나머지는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내동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2키로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어디에서 소개했느냐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 이것은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데리고 다닌 곳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서울사무소에서는 AT부동산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AT부동산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어디 어디 소개만 받아서 서울사무소에서 1차 우리에게 알려 주면 우리가 현지를 둘러보고 이 정도가 괜찮겠다 싶었을 때 부동산을 찾았지 그냥 처음부터 부동산을 데리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사무소하고 상대를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부동산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땅을 소개받을 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받은 것 아니냐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서울사무소에서 부동산 소개를 받고 서울사무소에서 현지를 보고 난 후에 우리에게 연락이 오면 우리는 서울사무소 윤호성 씨나,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쪽에서 직접 AT부동산을 소개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서울사무소에서 부동산 사유지를 검토할 때는 AT부동산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요.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가격이라든가 어떤 계약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동산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매입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부동산에 회사하고 매도자하고의 관계만 그쪽에서만 의존해서 진행이 됐죠? 그렇죠?
강성원위원장
잠깐만요. 4개 필지가 지난번 의회에서 가서 봤던 그땅들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의회에서 가서 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강성원위원장
면장님 안 가셨으니까 그때 갔을 때 누가 우리 수행했죠? 우리가 4개 필지 다 본 땅이죠? 양해석 위원님은 밤에 오시느라고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셔서 의심이 가고 그런데 나머지 위원들은 갔다 왔는데 봤는데 양 위원님 못봐서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아파트 뒤라 아주 협소하니 들어서기는 아주,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경사가 지고 밭이 조그마하게 하나 있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아주 적절치가 못한 곳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우리가 그때 총무위에서 4개 부지를 다 방문하고 나서 현재 그 부지가 매입했던부지가 적정부지라는 것은 갔던 위원님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했던 땅입니다. 과정이 현재 보문동 65번지 땅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위치 과정 중에서는 가장 적지라는 것은 인정을 다하고 왔어요. 그런데 양해석 위원은 그때 그날 저녁 밤에 도착해서 이 4개 필지를 현지 확인을 할 때 같이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현재 관점은 문제가 적절한 부지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갔던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면장님도 같이 갔으면 답변이 갔던 땅이라고 하실 텐데,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장
두 분 다 서로가 양해석 위원님도 안 가보고 면장님도 우리랑 같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같이는 안 갔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래서 답변이 서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송우섭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말씀하시네요.
양해석부위원장
그 부분은 보문동 65번지까지 포함해서 5개를 보면 65번지가 최고의 적지입니다. 제일 좋아요. 그런데 65번지만 빼놓고 나머지 4개만 봤을 때는 그 내에서 검토될 수 있죠.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대상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보문동 65번지가 나오기 이전에 이 네 가지 필지가 그래도 적극적인 검토대상이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적정 부지였어요. 적극적인 검토대상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선택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난 뒤에 65번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4가지만 했을 때도 4가지 내에서는 선택의 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65번지도 현지출장 결과보고서에 보면 최초로 이것이 검토대상이 올라온것은,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11월 19일,
양해석부위원장
11월 21일에 현지출장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페이지를 보십시오. 64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검토대상부지 중에 65번지 장점은 주변환경 보통, 접근성 양호, 단점은 부지가 작음 분명히 명기되어 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문제점 중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사유지 중 300평 이상 되는 부지는 접근성 등 적정 부지 확보가 어렵고 접근성이 안 좋지만 주변환경,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건축행위가 일부 제한되어 적정 부지를 찾는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담당부서의 의견도 장학숙 건립 중 가장 중요하고도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대상 부지 선정임, 주변 환경과 접근성이 대체로 양호하고 가격이 저렴한 적정부지를 지속적으로 물색 소위 말해서 이때는 이 부지 자체도 적정 부지가 아니었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1월 21일은 적정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검토 ,우리 지금까지 앞서 서류를 쭉 보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은 그 다음에는 다시 논의가 안 되고 부시장님의 의뢰에 따라서 동대문 청량리에 있는 것은 다시 재검토가 한번 이루어 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부시장님의 건의에 따라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재검토해 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적정 부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만 그러다가 검토의견서가 여기는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땅으로 됐었죠? 청량리 땅은 무슨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는 내부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11월 21일까지는 적정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다음에 12월 3일 이때는 다시 재검토가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재검토를 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에 복명하는 것은 11월 19일에 출장 간 것입니다. 여기 출장자는 우리 문영선 과장님과 안동준, 서울사무소 윤호성 그래서 결재를 맡았는데,
양해석부위원장
잠깐만요! 홍종수 과장님은 그때 출장을 안 가신 분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문영선 과장님 가셨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때 4개 필지를 봤는데 그때 검토대상 부지로 보문동하고 쌍문동 이렇게 놓고 부적정 부지로 2개를 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3일에 또 같이 가서 그때 다시 보면서 보문동 거기를 하는 것으로 거기에 추진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적정, 부적정이라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떠나기 전에 서류적으로 적정 부지, 부적정 부지가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갔다 와서,
양해석부위원장
갔다와서 적정과 부적정이 나누어진 것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적정 부지라 하더라도 검토의견은 미흡했잖아요? 미흡했지 않습니까? 다시 그동안에 별도로 찾아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월 3일에 갈 때는 그러면 홍 과장님도 같이 가셨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문영선 과장님도 가셨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때 11월 21일에 갔을 때와 12월 3일에 갔을 때 중복되서 같이 재검토된 땅이 뭡니까? 보문동 65번지 이것 하나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보문동은 다시 가봤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65번지만 들어가 있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적정 부지로 해 놓은 쌍문동 땅은 왜 안 들어 갔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쌍문동 땅은 거기는 임야가 있어서 거기는 아주 부적합 부지였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1차 11월 21일에 출장보고서에 부적정 부지로 가야지 왜 적정 부지로 놨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여기 완벽한 땅을 추천한 것은 아니고요. (직원과 상의)
양해석부위원장
자, 그러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문동 65번지는 처음에 우리가 추천을 했고 그래서 당초에 검토할 때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 쌍문동 건은 전철역이 1.2키로 시내버스는 많지만 전철역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시가가 60억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버겁다, 이것을 사면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는데 뒤늦게 부시장님이 결재를 하시고 난 후에 "내가 그 근처에서 생활을 많이 해 봤다 이 정도라면 정말 괜찮지 않냐" 그래서 부시장님이 안동준 씨한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부시장님이 구두상으로 재검토 해 보라고 하셨다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고대를 나오셔서 "그 부근에 지리를 잘 안다 이 정도 위치라면 정말 우리가 찾는 부지가 될 수도 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만 집중 검토를 해 봐라."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직원에게 - 그때 상황을 결재맡은 자네가,) 설명해도 될까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안동준 감사실 안동준입니다. 12월 3일에 출장갔었습니다. 가서 현지 복명할 때 저희가 보문동 65번지 하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 그 앞에 64페이지 11월 19일에 간 것,
양해석부위원장
11월 21일 그때 문영선 과장님하고 같이 가셨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11월 21일에 보고서를 올렸고요. 19일에 출장은 갔습니다.
고인
참고인
안동준 11월 21일 그때 당시에 문영선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고 제가 담당자였었고 그때 당시 어디 대학교 갔다가 점심정도에 도착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윤호성 씨를 만나서 현지를 제일 먼저 간 현지가 쌍문동 443-15번지 두 번째 검토대상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변환경은 양호하지만 현재 임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태에서 가격도 크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제단에서 이것을 장학숙으로 매입하기는 부담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간 곳이 중랑구 수유동에 있는 택시회사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되었지만 여기에도 안 나오지만 제 기억으로는 고도 제한이 4층인가로 제한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도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세 번째로 본 것이 65번지를 봤었습니다. 65번지를 봤었고 네 번째는, 쌍문동 산271-1번지를 두 번째로 봤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수유동을 세 번째로 보고 마지막으로 보문동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현지출장을 가기 전에 윤호성 씨에게 1주일 정도 전에 편지가 왔었습니다. 대상물지, 여건해서 와서 우리 나름대로 해서 지금 현재 산내면장님이신 홍종수 면장님이랑 저랑해서 같이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계장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갈 수 없다고 해서 일단은 과장님을 모시고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지 하면서 부시장님께서 처음에 보문동 65번지하고 쌍문동 443-1번지 이 2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문동 65번지는 부지가 작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는 접근성이나 그런 것이 좋다 괜찮네 괜찮네"양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고 나름대로 더 부지를 서울사무소에서나 어떤 자료를 또 받았어요. 받아서 12월 3일에 65번지 하고 다른 번지로 해서 세 곳을 또 갔습니다. 가서 저희 나름대로 65번지가 좋다고 판단해서 대명결재로 해서 부시장님까지 제가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까지 받으니까 이것이 좋다고 해서 최종적인 시장님 결재는 지금 산내면장님께서 받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 65번지가 계속해서 검토되어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고요. 처음에 보문동 65번지를 제일 마지막에 봤고 쌍문동 443-15번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봤는데 쌍문동 임야로 된 것은 처음 봤을 때부터 부적절했는데 왜 적정 부지로 출장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동준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65번지 하고 쌍문동하고 접근성이나 그런 면 우리가 가면서도 느낀 것이 65번지 하고 지하철역 가는가 너무 가깝고 편하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우리 나름대로 시간을 또 쟀어요. 얼마 정도 걸리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했는데 도봉구 쌍문동 443-15번지는 경기도 장학숙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한 가지가 뭐가 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이 부지가 상당히 너무 크다는 것이 걸렸었고 시가가 60억원이라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거기가 고지대였습니다. 고지대에 임야로 되어 있고 장학숙을 짓는데 큰 부담도 내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표출은 못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고할 때 65번지 그래서 나머지 2필지는 정확하게 아니다는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2필지는 아니고 나머지 2필지는 적정부지로 명기는 했으나 쌍문동 443-15번지는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당시에도 적정부지는 아니었으나 그냥 서류적으로는 올렸던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안동준 일단은 2개는 확실히 아니었고 하나는 크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부지를 물색하려고 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뭔가 빨리 부지를 구해야 했었기 때문에 일단 대상에는 올려놓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매입에 대한 그 부분에 과장님 11월 21일자 출장보고서하고 12월 3일 했던 부분은 담당자도 계시니까 일정부분 소명된 것 같고요. 1차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1차 부지를 출장 24억원에 보고 했고 2차 출장시에는 26억원에 보고가 됐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가격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것은 문서상 보고절차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보고서는 누락되어 있어요. 다음에 1차 부지가 급매물이라는 사항하고 시세보다 저렴했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부동산의 말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김천식 씨의 말만 믿고 이루어 졌던 결과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그때 당시 전 소유자 유홍규도 한번 현장에서 출장 당시 12월 3일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고요. 그분이 공교롭게도 쓰레기를 버리러 한번 왔더라고요.
양해석부위원장
누구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김천식 씨 전 소유자요. 전 소유자가 작은 소형차를 타고 쓰레기를 버리러 거기를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들은 이야기 있었고 저희가 결정적으로 믿는 것은 등기부상에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의심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부동산이나 그 부동산만 왔던 것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이 계속 들어오려고 저희를 따라다녔어요. 그때 당시 AT부동산 외에도 인근에 있는 부동산이 그러면서 시가는 1,500만원 정도 가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주 싸다 그 부분은 믿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믿은 것이지 아무 정황없이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부동산하고 이야기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부동산, 등기하고,
양해석부위원장
29억원에 김천식 씨가 매입했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이 되고 있는 2차 부지 매입 건 빼고 공금자 씨 건 빼고 1차 부지의 전체가격이 29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아닙니다. 그렇죠. 공금자 씨 것 빼고 29억원요. 29억 1,600만원 등기부상에요.
양해석부위원장
김천식 씨가 사들인 가격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사서,
양해석부위원장
2008년 6월, 7월에 끝났잖아요? 그때 사들였던 가격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때 그것까지 들었습니다. 그 분이 집을 몇 개 사서 합병을 하면서 행정처리비용 3억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까지 합하면 도합 34억원 정도가 들어갔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6, 7월에 그분이 사들일 때는 시세로 샀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시세는 29억원입니다. 예? 29억원이라고요. 우리가 살 때는 똑같은 땅을 2009년 1월 30일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입니다. 6개월 정도인데 거기가 갑자기 전철이 들어왔습니까? 뭐가 개발이 됐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6개월 후나 시세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을 시기인데 그게 시세보다 훨씬 싸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천식 씨가 살 때는 건물까지 있었던 시기입니다. 건물의 가격은 샀을 때 오래된 건물이라하더라도 일정부분은 건물값을 우리가 부동산 매매때 쳐주잖아요. 당장 못 쓸 건물이 아닌 이상 당장 들어가서 누구라도 살 수 있고 전세라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29억원이라는 가격에서 3억원 빠지는 26억원이라는 가격은 우리가 급매물로 내놓은 근거도 없을 뿐더러 싸게 샀다는 타당성도 부족합니다. 소위 말해서 줄 것 다 줬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일부분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서류상으로 등기상에 29억원으로 샀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 최근에 또 우리가,
양해석부위원장
100% 인정하자고요. 29억원에 산 것을. 서류적인 어떤 가감없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인정을,
양해석부위원장
29억원 산 것을 우리가 26억원에 샀으면 우리가 줄 것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세잖아요? 29억원이. 무슨 1,500만원입니까? 그것은 부동산이야기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그 분이 주택 짓는 사업자로서 그때 가서 보니까 자재를 많이 거기에 쟁여놨더라 고요. 그 분이 작은 집들 허름한 집을 사서 편입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때 살 당시에는 싸게 산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주변시가 등기부를 떼어봤을 때 매매실거래되는 것을 봤을 때 현 시가보다는 싸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65번지 외에 나머지 주변 땅들 등기부를 떼봤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여기 지금,
양해석부위원장
여기 포함된 땅 말고 인근의 땅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떼어봤습니다. 떼어봐서 151페이지 보면 나와있습니다. 64-13번지가 2010년 7월 8일 거래된 것인데 평당 1,70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64-14는 2009년 3월 20일에 거래가 된 것인데 1,491만 3천원 또 보문동 2가 74-8은 2009년 4월 27일 거래가 됐는데 1,46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된 것으로 실거래 등기부를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김천식 씨 땅은 본인이 주변분에게 살 때는 그러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좀 허름한 집을,
양해석부위원장
허름한 집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때 살 때는 본인도 필요에 의해서 샀으니까 시세대로 샀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주변에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인지 어쩐지 싸게 샀다고 치지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64-13 지금 비교를 해 주신 땅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비교했을 때 싸냐 비싸냐 판단을 못하겠어요. 왜냐 하면 땅이라는 자체가 어디 대로변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필지 아까 우리가 65번지 사고 나서 2차 부지 검토대상에 있을 때 공금자 씨 것하고 또 땅 하나 있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쪽 땅은 시가가 2,000만원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65번지 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2,000만원 달라는 것도 큰 대로변에 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로변 한 집 들어서 안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층이 한 층이 더 올라왔다 해서 비싸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차 부지가 급매물이라는 사항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것은 인정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급매물,
양해석부위원장
급매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급매물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급매물이라는 것은,
양해석부위원장
경매 들어갔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여기 지금 우리가 26억원에 샀는데 24억원 부채가 있어서 날로 하루하루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은행에 이자에 대한 근저당 잡힌 것은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전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샀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서?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기간하고 매도로 내놓은 물권의 기간 자체가 1년도 아니고 3-4개월 차이 밖에 안나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5개월 정도,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샀을 때하고 11월에 우리가 검토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6개월 정도. 1월에 샀으니까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1월에 샀지만 우리한테 매물로 잡혀서 거래가 11월 아닙니까? 11월 기준으로 봐야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하여튼 급매물하고 시가 보다 싸게 산 것은 위원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때 상황으로,
양해석부위원장
1차 부지만을 가지고 계획했던 70명 수용 규모의 건축이 어려웠다면 어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차 부지 또한 매입여부가 불확실한 그당시 상황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차 부지가 땅도 좁고 또 2차 부지가 들어와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2차 부지 매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우리 가검토대상에서는 부적정 부지가 아니겠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차 부지가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2차 부지가 1차 부지할 때 2차 부지도 같이 동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또 부동산 거래에도 저도 한 두 번 경험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이야기같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게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때 당시 예산이 1차 부지만 모든 것이 사업계획이 보고가 됐고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2차 부지를 한꺼번에 살 수는 없었습니다. 계획보고도 안 되고 예산도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도 보고가 안 되었고 또 장학재단에도 2차 부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생소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모든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이 잔금, 중도금, 계약금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 중도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계약금 이후에 잔금 치르고 하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2차 부지나 1차 부지에 당사자와 양호한 서로 협조적인 관계가 된다면 계약만 해 놓고 계약을 해 놨다는 자체는 확실하게 우리가 의지를 표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계획만 해 놓고 잔금 치르는 것은 늦춰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것이라면. 그렇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계획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
양해석부위원장
계획보고는 1차 1월 20일에 2차 부지가 필요하고 그것이 땅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부적 검토됐고 1월 30일에 땅을 샀잖아요. 그 당시부터 2차 부지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계획해서 같이 계획이 될 수 있지 왜 안 됩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위원님! 2차 부지 계획보고를 올릴 수 없는 것이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보고 자체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만 우리가 인정을 했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계획보고를 하고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이 안 서버리면 저희가 오히려 난감하지 않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답답하시네요. 2차 부지의 당사자와 그당시에 1차 부지 샀을 때 구두적으로든 서로 간에 만나서 그런 부분을 매매의사를 타진해서 그것이 가능성있을 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는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자꾸 부정하시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져서 1차 부지 매입당시에 2차 부지도 함께 매입을 했든 매입에 대한 의사를 서로 타진해서 가능성을 타진했던 그 절차는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2차 부지 매입 후에 2차 부지가 우리가 아쉬워서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었다고 보니까 우리 거래관계라든가 거래 테크닉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우리가 그쪽 매도자인 공금자 씨에게 요구한 금액을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쪽에서 요구한 돈 다 줬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7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7억 2,500만원 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격조정도 미약했고요. 다음 재경향우회 기금 모금이 어렵게 되자 애향운동본부로 넘어갔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위원님, 그러기 전에 2차 부지 필요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부지를 2009년도 1월 30일에 사면서 우리가 취득세·등록세 성북구청으로부터 1억3,200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요. 그러면 2010년 1월 30일까지는 장학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그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금이나 이런 것이 터덕거리고 그래서 중간에 7월에 2차 부지를 결정적으로 꼭 더 사야 한다는 필요성도 그때 같이 수반됐다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건물을 이용해서 임시장학을 숙이용하려면 목적사업 이행한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1억 3,200만원 성북구청으로 부터 감면을 지금까지 받있습니다. 장학사업을 하는 전제하에 1억 3,200만원 취득세·등록세를 구청으로 부터 면제를 받았습니다. 26억원짜리 살 때요. 그런데 1년이내도저히 장학숙을 짓기가 어렵겠드러나 규모요중간그럴 바에는 필요한 이 땅을 사면 여러 가지 용도로도 여러 가지 필요성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임시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1차 부지 매매 당시 전부터 2차 부지는 매매대상에 올라와있었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필요성은 그 다음 이야기고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조금 늦게 시기를 늦추어서 계약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2010년도 3월 이후에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고 조금 싸게 살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저희들도 있었는데 2010년 3-4월에는 조금 싸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양도소득세를 그 사람이 안 무니까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고요. 우리가 전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애향운동본부의 명의를 빌려서 형식적인 모금활동을 하였고요. 지금까지 모금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어제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인정을,
양해석부위원장
다음에 감사원 감사시 조사과정에서 애향운동본부의 기금 모금에 대한 불법지적사항이있어서 모금활동이 현재 중단된 상태잖아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애향운동본부에서 기금 마련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가 미비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 애향운동본부에서 그것은 검토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쪽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그것을 허락하고 인정해 줄 때는 여기에서도 같이 타당성을 조사해 봤어야 하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도록 시켰다면 감사원에서,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시킨 것은 아니더라도 최초 의뢰는 애향운동 부회장으로 계신 그리고 춘향장학회감사로 계신 김용준 씨가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법률적인 검토는 했어야 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저희들이 막지 못했습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석부위원장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면 왜 모금활동에 감사지적사항이 됩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으면 지적사항이 안 됩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거기에서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범위가 넓어지고 이런 오해소지 또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기금 기탁현황을 보니까 공무원 및 기관단체들, 기업체들, 시민들도 기금을 많이 한 것으로 전체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실적들이 보이는데 처음부터 재경향우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향운동본부라든가 다른 시민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지금 와서 가질 수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는 한결같이, 저희는 향우회에서 하는 것을,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가 2009년도 4월에 검토하는 것은 태기정법률사무소에 재경향우회나 재향우회에서 하는 것만 검토를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이 정리된 부분을 끝까지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됐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많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추가 질의가 동료위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여쭈어볼테니까 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제안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사업을 제안했는가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장님 정책사업이라고 봐도 되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시장님 정책사업입니다. 초기 사업검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빵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정부분 동의하십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흡한
미흡한이정린위원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싹 만들어서 검토하고 조사해서 보고하고 이런 부분을 세울 때는 예산이 수반된 부분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애향장학숙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50%, 향우회에서 기금50%해서 건립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보고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26페이지 출장갔다와서 보고서 썼는데 이것은 출장 갔다오신 과장님의 문제점 협의라고 하고 향우회 의견을 나누었을 때는 50대 50%라는 이야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향우회하고는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인정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생각만 50대 50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가 계획수반자로서 제 생각이라고 하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했다고 해 주십시오.
아뇨
아뇨이정린위원
. 이 보고서를 만들고 그런 부분은 5대 50이면 돈이, 이 사업비의 50대 50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50대 50 올리더라도 결재과정에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이것은 너무 무리하다 이렇게 조정해라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는 어디까지나 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보고했는데 토대로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향우회 임원 접견할 때 거기에서는 우리 시에서 부지 확보를 하면 나머지 건축은 거기에서 담당하겠다 그러니까 부지 50%, 건축 50% 그런 식으로 해서 50대 50으로 계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우회
향우회이정린위원
의견은 향우회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써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향우회 의견도 부지만 사주면 우리가 건축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여기 보면 부지 확보나 예산편성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향우회 의견입니다. 그렇죠? 향우회 의견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50대 50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인정하시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답변 없음)
회는
향우회는이정린위원
50대 50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나와 있어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우리가 50대 시에서 50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회는
향우회는이정린위원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고요. 그 다음 50대 50으로 집행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50대 50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0억원을 잡았을 때 50대 50 그러면 50억원은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부지를 산다고 하지만 기부금을 50억원을 모금하려고 하면 처음에 사업계획서 구상하고 계획할 때는 50억원을 어떤 법에 근거에 의해서 모집하겠다 조사하고 준비한 적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변호사 태기정법률자문에 의하면 향우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제가이정린위원
없는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경제사정이 안 좋고,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경제사정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 검토만,
이정린위원
향우회에서, 과장님, 제 말 잘 이해하세요. 향우회에서 50대 50 출장가셔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물을 사줬는데 우리가 50, 향우회에서 기금 조성해서 50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와서 사업을 준비합니다. 향우회에서 50%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생각하고 내려와서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50해서 100억원 봤을 때 50억원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마련하면 건물을 지어 내겠다, 또 자재값만 있으면 자기들은 할 수 있다 그런 거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이것을 다 확인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기부금 모집에 등록대상관할법령에 의해서 보면 10억원 이상 기부금을 우리가 모금하려면 또 승인받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있죠.
전에
사전에이정린위원
승인 받고 우리 향우회에 가서 그런 내용도 알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내용 설명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은 향우회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장학재단이나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이 승인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을 떠나서 향우회에서 회원을 상대로 자체 기금 조성은 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그때 났던 것입니다.
아뇨
아뇨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정식 모금은 안 되는,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 사전조사를 싹 하셨으면 50대 50이면 모금에 대한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절차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런 설명 향우회한테 했습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런 사전조사는 없었습니다.
예.
하나
하나이정린위원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유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공유지에 대한 부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애향장학숙을 다른 시군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유지를 사서 했습니다. 사유지 땅을 샀는데 아까 홍 과장님 말씀에 그 땅은 갑자기 급매물로 나온 땅이고 싼 땅이어서 우리가 그 땅을 샀다 위치도 좋고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아서 그 땅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그 땅을 살 때는 팔라고 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은 다 주고 샀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다는 안 줬습니다. 29억원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부동산 말에 의하면 29억원,
동산
부동산이정린위원
말에 의하면 그런데,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우리 직접 그 사람하고,
이정린위원
과장님, 처음에 보고할 때는 24억원이었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24억원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것도
그것도이정린위원
부동산하고 협의했을 때 24억원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 부동산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물로 내놓기는 매매가 등기부상에 29억원에 나왔는데,
이정린위원
29억원이 나왔는데 어제,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24억원은 저희가 전략상 내놓은 금액이었고요. 줄다리기하는 과정에서 26억원으로 최종,
이정린위원
26억원인데 24억원, 제가 여쭈어 봤을 때는 24억원이라는 결론 어떻게 내놓은 것입니까? 했더니 부동산과 협의하고 이정도 가격 정도되면 24억원 정도 되면 적절한 가격이니까 24억원 정도 줘도 되겠다 한데 막상 사러가서 계약단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24억원 주고 사면 이자 감당도 안 되고 피해를 보니까 26억원에 주고 사셨다고 이야기하셨잖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제가 조금 말이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녹음을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그랬습니다. 출장은 여기 과장님 그때 문과장님 갔다오셨는데,
이정린위원
초창기에는 문 과장님 갔다 오시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갔다 오고 제가 한번 부동산하고 그때 통화를 해 본 결과 26억원 매물인데 부채가 24억원이기 때문에 26억원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24억원 정도 해서 우리가 성사시켜 봅시다. 해서 출장보고서는 그렇게 하면서,
금도
방금도이정린위원
과장님 이야기했는데 26억원에 거기에서 내놓았잖아요? 26억원 매물이.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뇨. 매물이 29억원이라니까요.
방금
방금이정린위원
또 과장님이 매물이 26억원이라고 해 놓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 24억원이 부채고 26억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부동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24억원을 때린 것입니다.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24억원하고 29억원을 놓고 줄다리기 하다 26억원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6억원요?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리는
우리는이정린위원
그것을 싸게 샀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옆에
옆에이정린위원
26번지 공금자 씨 땅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 땅을 사놓고 정확히 저한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필요해서 부지가 부족해서 산 것입니까? 아니면 세금때문에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 산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첫째는 부지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고 당초 계획이 300평이기 때문에 두번째는 그것이 우리가 장학숙을 1년 이내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대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그 땅은 세금때문에 산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첫째는 필요에 의해서 산 것이고요. 두 번째 세금은 부수적으로 더 우리에게 필요성의 하나 일부분이죠.
이정린위원
과장님 말씀 쭉 듣고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차 부지, 2차 부지 살 때는 부지 사유지를 살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공조직에서 땅을 사거나 하면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급매물이고 적정 부지이고 정말 좋은 자리가 나와서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2차 부지도 살 때 왜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샀느냐는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홍 과장님은 그 땅은 공직자가 물어봤을 때 적절치 않아서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2차 부지를 샀을 때 공금자 씨하고 왜 미리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공직자가 그런 것까지 확인하기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그것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할
확인할이정린위원
수 없었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자가
공직자가이정린위원
이 부분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라는 돈 다 주고 사유지를 샀을 때는 공직자로서는 그런 부분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저희들은 최대한 적게 시가에 맞추어서 저렴하게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다운도 시켰고요. 부동산에서 중계하는 가격에서 2,500만원 정도 다운도 시켰고요.
이정린위원
2,500만원 다운 시킨 것이 아니라 거기는 돈을 더 주고 샀어요.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시가,
이정린위원
2차 부지는 더 주고 샀잖아요? 시가 보다도.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부지는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2차 부지는 팔고 싶은 생각이 당초에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가는 주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 없는 땅을 사는데 우리가 좀 더 주고 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죠? 시가보다 더 주고 샀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감정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사원
감사원이정린위원
감사에서 감정 공시지가 주변 평가한 것이 6억원 정도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주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사비용하고 안 팔라고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꼭 사야되니까 돈을 더 주고 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2차 부지를 매입할 때 왜 가격조율이나 이런 부분 안 했습니까?" 했더니 "공직자가 그런 부분까지 조율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마음 자세로 가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땅을 사고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공직자가 해야 될 그런 땅을 매입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 투기하는 투기꾼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땅 싸게 사기 위해서 땅 사러 다닌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돈을
돈을이정린위원
조금 더 주더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좋은 자리를 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싸게 사서 우리가 되팔고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급하게 어디에 쫓기신 것처럼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땅을 보기 위해서 공유지나 쭉 보러다니시면서 결국에는 적정 부지가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하시고 또 매입하고 나서 바로 건축이 안 될 것 같고 또 세금문제가 있으니까 2차 부지을 또 사셔서 이렇게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금 사업 진행된 과정을 쭉 지켜 보고 우리가 두 면장님을 모시고 며칠 간 저희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쭉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결론은 애향장학숙 건립에 관한 부분은 총체적인 사업계획 검토부터 또 부지 매입과정까지 우리 두 면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공직에 계시면서 사무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부분은 특히나 우리 남원시청 행정에 그런 5급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부적절했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초기에 모든 법리해석을 통해서 50대 50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법리해석이라든가 또 향우 어떤 단체에서 기금을 모금해서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전혀 배제된채 어디에 쫓기듯 시급하게 서울 왔다갔다하면서 조급하게 진행됐던 부분, 이 부지 매입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매입과정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유지 사서 문제가 되니까 전부 다 국유지나 아니면 재경부 땅을 찾아서 하는 부분인데 어디에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사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끔 했다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애향장학숙을 건립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민에게나 우리 학생들에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부적절하고 너무 조급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동감합니다.
이정린위원
두 분은 교육정책과 과장님을 지내셨어요. 우리 남원교육도 땅바닥을 치고 남원의 인재들도 지금 초동단계에 외지로 빠져나가는 단계인데 서울부터 가서 이 한 겨울에 바지는 입지 않고 웃도리에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밖에 나간다는 그런 격이나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시간을 갖고 추진했야 되는데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이 땅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두 분한테 한 2년 동안 시간을 두고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이정린위원
조급하게, 우리 시장님이 빨리 하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그때 당시 계획서에 의해서 또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 또 맞추어야 되니까 순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정린위원
두 분 면장님 본 면에 돌아가셔서 면민들을 위해서 같이 또 봉사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앞으로도 행정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시고 뭐에 쫓기듯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또 공직자의 자세로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두 면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에 대해서 공기업법이라든가 이쪽 장학숙에 대한 법리해석으로 따져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평등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보고 따지는 것입니다. 두 분 면장님 그 말씀 이해하시죠?
영선
문영선보절면장
예.
종수
홍종수산내면장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계획된 지적사항으로는 거의 질의가 다 된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빠진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그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 봐서는 아직도 의문사항이 있고 더 질의해서 확답을 받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시간적으로 또 여러분들은 현지에 가서 근무해야 할 분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종료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은 앞으로 더 검토하고 더 다듬어서 다음 조사 보고시에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 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관계 공무원 증언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애향장학숙 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제6차 회의를 종료합니다 ·
12시16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