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본회의 2일과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및 조례 등 안건처리 3일 등 총 7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6건의 조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진행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송칠복입니다. 제1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하여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시장이 제출한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1월 21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1월 26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제1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아까 의원 주례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임시회에 토요일ㆍ일요일이 들어간 부분이 임시회가 6번 해서 전체 12일 토요일ㆍ일요일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디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 지금까지 의회 회기를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회기도 법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게 의회활동을 제약할려고 만들어놨던 건데 그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받아서 지금은 의회 회기의 제한이 없게 되어 있는 것 계장님 맞죠? 그와 같은데 실상이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날 꼭 넣어서 정말 일 안하는 의회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도 제6대 의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있었던 주례회의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통적으로 의논을 다시 한번 해보자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2011년도 처음 있을 임시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자라고 저는 고쳤으면 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회의 총 일수가 정기회 두 차례 45일하고 임시회도 45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시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임시회 기간을 45일 가동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그 기간을 5일 이내로 일정을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장님, 임시회 한번 더 하면 되죠. 왜 45일, 그렇게 한다고 임시회를 다 소화하지 못한다고 단정지어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지금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임시회 한번 두 번 더 하면 되죠.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확인하는 걸로 임시회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숙제로 남겨진 부분인데 토요일, 일요일을 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면 토요일, 일요일 뺀다고 해서 특별하게 안 되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요지는 임시회 45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 우려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거야 임시회 한 두번 더 개최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건 토요일, 일요일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이유로서는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구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끼워넣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근 위원

처음에 의원주례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상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정은 운영위원들이 잡을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와 교감하고 있는 사무국에서 일정들이 겹쳐서 이렇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1월 24일부터 잡으면 명절 때문에 그런 것인지 21일부터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24일부터 잡아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하루만 더 추가되니까, 그러면 이틀 남거든요. 운영위원들이 정해서 1월 24일부터 5일간 하자, 2일간은 다음에 쓰자, 5일간으로 한다 기간들에 관한 문제 여기서 정해야 될 문제고 어떻게 잠시 1분이라도 정회해서 제안을 잡도록 하시죠.

옥영숙 위원님

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솔직히 시장은 조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희도 조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의회운영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을 했고 사실 일정을 다음에 쓸려고 해도 일정들을 미리 모아 놓지 않으면 다음 일정이 없어서 못쓸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더불어 되는 것은 이런 휴일을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일수가 모자라서 시민들에게 저 사람들이 일수를 못채우는 의회활동을 했느냐고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내실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굳이 시작하는데 있어서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 업무보고 중첩이 되어서 한다라면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일요일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현재 마지막 1월 28일이 집행부가 중첩되는 게 없다면 오늘 일정을 조정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아까 의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하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갖고 있는 의회의 기능들까지 전체 의원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씩 물어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같은 경우에 행정감사 예산을 하면서도 회기일수가 너무 업무가 빡빡해서 피곤해서 행정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예산을 심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일련 겪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올해 연초에 시정하지 못한다면 또 1년이 가버립니다. 연초에 잡을 적에 한번 약 6개월 동안 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올 연초에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잡을 적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실시하면서 이 부분을 결정을 내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임시회나 정례회를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음 사실 의원이라는 건 지역구 활동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시회를 한두 번 더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지로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도 그런 분이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저희같은 경우 지역구가 4개 읍면에 걸쳐 있다 보니까 실지로 회의 한번 참석하는 것도 두 달에 한번, 석달에 한번 이 정도밖에 방문하기 힘든 사항이고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월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지역구 활동을 할 게 굉장히 많다구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걸 하고 이번에 예결산을 거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거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일수보다 더 중요한 건 예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 할 때 제가 볼때는 시간이 너무 턱없이 모자라서 사실 시간에 쫓겨서 수박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꼭 손을 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일수를 조금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일정 자체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들 의사를 들어 보지 않고 결정을 여기서 내리고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달은 이대로 실시를 하고 이 부분은 금방 결정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번 달은 그렇게 실시를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