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연석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의 전문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최원태 전문위원입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모든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우리 구가 청렴도 평가 등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이봉희 심사평가담당주사입니다. 정영자 민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입니다. 4쪽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중랑구가 지금 계약심사제를 시행하기로 큰 결정을 내리셔서 지금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에게 해 주신 보고내용에는 대상사업 내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개요만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어떤 분이 이 계약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는지? 왜냐하면 기존에도 기존 각종 담당하시던 주무과에서 그냥 평이하게 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시고 또 저희에게 보고도 하시는 과정이실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1년도 저희 구에서 행해지는 행사가 이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정말 투명하고 누가 봐도 이 계약에는 문제가 없겠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이 설명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까지는 불가능하시다면 이 계약심사제의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나 아니면 심사단 구성 정도는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심사제는 2010년도 11월부터 저희들이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일상감사제라고 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각 주관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단가라든지 모든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에게 사전에 검열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검열을 받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작년 2010년도 11월 이전에는 일상감사제도라고 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는 계약심사제로 하면서 저희들이 금액 자체를 갖다가 다운을 시켰습니다.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30% 이상이 사업 건수가 증가가 됐다, 예를 들면 물품구매가 그전에는 1,0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일상감사 대상이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는 500만 원까지 다운시키다 보니까 건수가 한 30% 더 증가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 계약심사제를 하기 위해서 따로 심사단이 구성된 게 아니라 단가를 낮춰서 심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죠. 일상감사를 하기는 옛날에 우리가 감사실에서 그 시스템이 그대로 운영이 됐는데 그걸 조금 확대를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건수를 갖다가 아까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 이전에는 뭐 물품구매라든지 뭐 이런 데는 한 1,000만 원 이상만 돼도 일상감사 대상이 됐는데 작년 11월 달부터는 이제 5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다고 별도로 우리가 심사단을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심사평가계의 직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은승희 의원입니다. 물품구매나 제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상 큰 어떠한 감사를 하셔야 될 만한 건수가 많지는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소속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이나 기타 공개입찰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더러 일부에서는 공개입찰 2,000만 원 이상 사업이 돼서 공개입찰을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어떠한 일을 나눠서 수의계약 건으로 돌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물론 어떤 확증은 없지만 미루어 추측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 지난번 저희가 감사 때 그런 것을 여러 건 지적을 해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그동안의 업적에 걸맞게 계약건에 있어서 저희가 또 다음 감사에 임할 때 그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심사제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걸맞는 투명한 그러한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3쪽 공직자 품위유지 다짐메시지 전파하고요 그다음에 6쪽 청렴도 향상 관리체계 운영, 8쪽 자치감사 운영 및 부조리 사전예방활동 강화 제가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이 차이점이 뭔지 그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쪽 공직자 품위유지 다짐 메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8쪽도 있지만 저희들이 청렴도 최우수구로 6년 연속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자는 자정결의보다도 사전에 마음을 되잡는 그런 마음으로써 어떤 우리가 보면 여름휴가철이라든지 추석 그다음에 구정 이때 우리가 직원들한테 ‘이런 이런 자정을 합시다.’, ‘이런 것은 자제를 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미리 직원들한테 전달을 함으로 해서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자기들이 해이해 지는 그런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공직자 품위유지 다짐메시지 전파 사업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6쪽 청렴도 향상은 우리가 일반 공직자도 그렇지만 밑에 보면 8개 분야에 34개 사업이 있는데 8개 분야 토목이나 위생이라든지 세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인·허가 계약, 교통, 환경, 보조금 뭐 이런 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민원인한테 우리 중랑구에 와서 부조리를 갖다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공무원이 있냐 없냐 그런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8개 분야를 방문을 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청렴도 향상 관리체계 운영이고 그다음에 8쪽은 주가 보면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감사 운영, 부조리예방, 사전예방 이건 직원들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품위유지하고 청렴도하고 부조리하고 이게 같은 한 맥락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다 한 맥락으로 봐도 상관이 없겠죠. 감사 자체가 그렇고 하니까요.

신하균 의원입니다. 부분적으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혼동되게 우리 감사담당관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여 지는데 위원님들이 혼동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 묶음으로 묶어서 품위유지하고 청렴도하고 이런 것과 같은 한 맥락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한 장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따로 따로 부분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묶음으로 묶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파트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부서라든지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위치의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감사의 큰 그림 밑에서, 나무 밑에서 민원도 생기고 품위도 이렇게 유지도 하고 청렴도 관리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을 갖다가 그 중에서 주요사업, 주요업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은 내년부터라든지 올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그때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여러 위원님이 혼동되지 않게끔 이렇게 감사담당관께서 도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11쪽에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운영, 감사담당관 공휴일 및 야간에도 당직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복사업입니다. 계속 작년도에도 했고 한 ’9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작년도도 이 세 가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해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주민불편 뭐 사각지대를 해소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불편신고사항 같은 것은 많이 접수되었습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네, 한 3만 여 건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다 3만 여 건을 해소를 다 시켰습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결 없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러셨습니까?

네, 홍보는 저희들이 감사민원관리팀에서 각 동사무소에도 나가서 시연회도 갖고 통장회의를 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시간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각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단체회의실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지원이 직원 몇 명이나 활동을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하고 각 기능부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백여 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담당관 직원이 백여 명 정도,

아니, 각 기능부서에 토목과라든지 이렇게 각 기능부서하고 동사무소하고 다 합쳐서 이 살피미를 갖다가 추진하는 직원이 그렇게 되고 우리 사무실에서는 민원관리계 해서 4명, 순찰차 한 대에 4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포상 및 시상금 지급을 연 2회를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포상을 타시고 금액은 얼마나 포상금으로 나갔습니까?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능부서에서 이렇게 살피미를 신고를 많이 하고 처리를 잘 한 직원들 24명에 대해서 한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24명.

주로 무슨 살피미에요, 그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그것은 각 분야별로 다 있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도로분야도 있고 청소분야도 있고 하수분야도 있고 녹지분야도 있고,

하수나 녹지나 청소나 여기 분야에서 뭘 우수를 표창을 받고 상금을 탈 수 있는 그 분야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점에서 뭘 잘했으니까 포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우선 해서 일단 수적인 양적인 신고, 신고 건수가 되겠죠. 건수가 주로 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질적인 거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빨리 해서 시정을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뭐 좋아한다기보다도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거 해서 질적인 신고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뭘 잘하셨습니까, 청소나 하수과에서는?

청소과에서는 장기적인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쓰레기를 갖다가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즉시 처리를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고 하수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빗물받이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도 감사담당관 소관입니까, 업무부서가? 쓰레기 같은 것 주민이 생활쓰레기 같은 것 길에다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 던지는 것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 업무부서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순찰로 하기 때문에 감사실 업무는 아닌데요, 청소과에서도 기동반 살피미 활동을 하는 처리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뭐 감사실이 기능부서는 아니고 순찰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피미, 120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시를 또 하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장조사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각 동별로 한 번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골목이랄지 도로랄지 다니시면서 확인한 바가 있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답변하시죠.

네, 지금 현재는 제가 면목2동에 있다가 온 지 한 10일 됐습니다. 10일 됐기 때문에 제가 업무파악도 하고 하느라고 각 동에는 아직까지 나가 보지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앞으로는 제가 수시로 같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점검해서 확인도 하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조금씩은 쓰레기를 투기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골목골목 많이 쌓인 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신고해도 청소부, 우리환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빼놓고 가기도 하고 누락도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네별로 보면.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잘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인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희망의 북소리’ 이동신문고 운영, 구민의 애로사항 및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희망의 북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원분야별 이렇게 보는데 과연 감사실에서 이런 업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지 주택건축, 사회복지, 청소환경, 교통주차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분야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민원을 접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북소리 이동신문고는 올해 2011년도 우리 신규사업으로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이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타구에 보면 이동 구청장실이라든지 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 민원을 다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동에, 10월 달까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건제순으로 하다 보면 본동이 먼저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떤 어떤 민원인이든지 간에 예우가 되는 것 같으면 각 기능부서의 팀장이라든지 주임이라든지 그 담당자 하고 같이 연석을 나가서 그 동에서 우리도 넓게 봤을 때는 해당되시는 구의원님도 참여를 시켜서 그 민원을 상담을 받고 거기에서 즉시 해결되는 것은, 즉답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즉답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각 기능부서에서 여러 개 과에 연계되는 그런 민원은 구청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부서 안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물론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네, 신규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다산콜민원센터가 정착이 돼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또 감사실 보면 빨리 빨리 아주 또 정착이 돼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북소리는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유형의 지금 보면 집단민원도 있고요.

네.

가능한 한 현장에서 처리하는 이런 민원, 이게 바로 빨리빨리와 많이 부합된 내용이 있고 또 다산콜에다 연락을 하면 바로 또 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신하균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이 업무가 중복이 돼서 행정이라든가 어떤 예산의 낭비가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주민에게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을 늘려가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업무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실 업무가 감사의 큰 우산 아래서 세부 세부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산콜 120이라든지 우리가 해피콜, 207에 빨리빨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부터는 다산해서 120으로 다 통합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다 신고에 의해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가 희망의 북소리 신문고라는 것은 민원인한테 다가가서 현장에서 현장의 생동감 있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물론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 추진을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사업개요에 보면 2011년도 3월, 10월 해서 월 2회, 총 16회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월, 10월이 아니고 3월부터 3, 4, 5, 6, 7, 8, 9, 10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보면 본동 예를 들어서 건제순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10일쯤 본동에서 하고 그다음에 3월 20일쯤 면목2동에서 하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3·8동, 4동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어떤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문제점을 듣는, 말 그대로 찾아가는 어떤 민원서비스 시스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이 중복된 중복성인 것처럼 많이 보여지지만 새롭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의 북소리가 우리 중랑구 전체에 잘 울려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입니다. 8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 강화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내용 중에 보면 장기미수감 부서에 대한 감사를 정밀하게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지만 이 부분이 아마 2010년도에도 보고가 올라왔던 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네, 이건 반복사업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2011년도에 미수감부서에 대해서 감사하실 내용은 감사의 특성상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어느 부서를 올해 특별히 사각지대인 부서를 감사하겠다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텐데 저희에게 장기미수감 부서라고 보고를 하실만큼의 부서가 어느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또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 부서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 대해서 이 보고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당해연도 연간 감사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것보다도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연초가 되면 서울시에다가 감사계획을 제출을 해서 현재 승인을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동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다 3년으로 감사주기가 돼 있습니다. 감사주기가 되어 있고 어떤 어떤 감사를 갖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그런 사항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라든지 외부 감사기관이라든지 자체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감사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올해도 저희들이 앞에 은승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감사승인이 안 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뭐 어디 어디 감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좀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좀 전에 그 답에 대한 예상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의 부서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각지대에 대한 감사도 아마 큰일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 이 업무보고가 2010년도에도 이미 보고된 내용이고 그래서 201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서가 어디가 있었는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수감 부서라고 보고를 해마다 하시면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가 없어서 안 하고 넘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장기미수감 부서는 계속적으로 미수감 부서로 남아 있게 되는 건지. 그래야지 저희가 예컨대 감사담당관에서 매년 장기미수감 부서는 보통 어느 어느 부서인데 그 중에 올해는 특히 어느 부서가 장기적으로 수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다 라는 그러한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바로 이 장기미수감 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을 테고 그 부서에 대한 감사를 어느 부서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는 정기감사는 상반기, 하반기에 4개 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분감사로서는 주택과도 부분감사를 했고, 문화체육과, 우리 산하단체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입니다. 동 감사는 중복도 피하고 감사주기 3년이지만 제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택과나 문화체육과나 산하단체가 지금 여기 보고하시는 장기미수감 부서에 해당이 되는 부서입니까?

네, 앞에도 말씀드린 감사주기, 주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하는 주기이지 반드시 해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동사무소 16개, 각 우리 구청에 보면 한 이십 몇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한 40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2년, 3년 만에 다 하려면 우리 감사실 직원들도 현재의 인원보다는 한 두 배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앞에도 제가 주기를 말씀드렸지만도 3년 안에 못 하면 4년 그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질의 내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한테 각 부서별 감사를 받았던 자료를 받아보면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장기미수감 부서로 분류하시는 것은 몇 년 동안 수감을 받지 않은 부서를 장기미수감 부서로 분류를 하십니까?

제 경험상으로 보면 한 4, 5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의원입니다. 감사주기가 3년이고 중복감사 피하고, 그런데 장기미수감 부서를 4년 정도 감사를 받지 않은 부서를 장기미수감 부서로 분류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긴 하지만 감사담당관이 어느 국에 딱 소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 양식도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만큼 감사담당관에서 하셔야 될 일이 중요하다 라는 그런 판단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따로 편성이 되고 따로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일정부분을 보고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감 때문에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간추려서 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서 표기가 되다 보면 저희도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러한 위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자꾸 추측이나 또 어떠한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장기미수감 부서라고 표기를 해놓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 보고자료를 받았을 때는 어느 부서가 최소한 5년 이상 10년 동안 계속 감사에서 피감자가 되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부서라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잘 좀 더 심도 있게 검사를 하셔서 차라리 구분을 장기미수감 부서는 몇 년 이상이랄지 아니면 어느 부서가 해당이 된다랄지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파악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9쪽 성과중심 업무평가에 보면 중간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2011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는 4급 이상을 연초가 되면 연봉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업무가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각 국장들, 그러니까 4급이지요. 4급 국장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업무를 추진했는지 하는 그런 계획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어떤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제출로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쭉 해 온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금 하고 있지요, 반복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4급 이상 몇 분을 우리 구에서는 연간,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은 단기계약제겠네요?

아니, 단기계약제가 아니고요,

그러면요?

옛날에는 4급이건 간에 저희들 같이 월 봉급을 받았는데, 연봉제예요. 4급 이상이 연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이렇게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제외되는 4급은 의회사무국은 제외를 하고 우리 구청에 있는 국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따라서 올해 2011년도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 라는 그것을 해야만 미리 부구청장과 이렇게 업무계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A, B, C급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둡니까?

네, 그렇지요. 연봉차등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관련되기 때문에 A등급, B등급, C등급 구분해야지요,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는 현재 몇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국장 다섯 분이요. 보건소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등 다섯 분 하고 작년에 12월 31일자로 퇴직하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본부장 가신 분들, 일곱 분입니다.

현직 국장님도 여기 포함됩니까?

네, 되는데 1년 미만자는 비대상자이고 퇴직을 한 사람은 비대상자라 해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현직 국장님도 지금 연봉제에 포함됩니까, 이 월급을 받으면?

네, 그렇지요.

그럼 이분들은 이중월급을 타겠네요?

그게 아니지요, 이중월급이 아니지요.

각 국별로 국장님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아야 되지요. 우리 5급 이하는 월급제이고, 한 달에 본봉이 얼마다, 수당이 얼마다 이렇게 월급제이고, 연봉제, 지금 위원님들이 연봉을 삼천 몇 백만 원 이렇게 연봉제로 하면서 12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이라고 그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장 방금 다 설명드린 내용 아닙니까?

위에와 같은 말입니까?

네, 앞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이고, 밑에는 계약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외기관평가 우수공무원 업무역량강화교육은 주로 무슨 교육을 시키고, 그 해당되는 공무원은 몇 급에서 몇 급 이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2010년도 같으면 한 33개 분야에서 최우수라든지 우수, 장려 이래서 인센티브금이라고 한 23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보면 선택적복지도 한 400포인트 이렇게 다 추가로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 금액을 받으면 일정금액으로 포상금이라든지 직원들 역량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에 따라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백이삼십 명 전 직원 12% 정도를 2박3일간 3회로 나눠서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액 다 수용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셔서 올해도 예산이 한 7,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올 상반기에 다시 역량교육이라기보다도 워크숍 따라서 해서 강사를 현장에서 초빙을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금액은 각 동까지도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지요. 각 동사무소까지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2% 정도, 전체 직원의 한 12%가 되면 우리가 한 1,250명 되니까 12%가 되면 한 백삼사십 명, 여기는 급수는 5급부터 시작해서 밑에 최하 직원까지 하는데 각 동사무소도 한 2명, 3명 정도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까지 구청 공무원 전원 다 1년에 워크숍을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전원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12% 정도 한 백삼사십 명 됐는데 올해는 7,000만 원 범위 안에서 장소가, 올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은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강화도로 가자면 강화도로 갈 것이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올레길이 제주도에 유명하다고 이래서 직원들 의견수렴 하니까 한 8, 90%가 올레길을 한번 답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작년에는 그런 사기진작책으로서 저희들이 제주도 2박3일 동안 한 130명이 갔다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중복되게 워크숍에 참여한 공무원도 있을 수 있지요? 올해 간 사람이 내년에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 간 사람이 올해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은 저희들이 100% 검증은 못 하지만 가능하면 연도별로 계속적인 지원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는 것도 국외에 할 때도 저희들은 외국에 나간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그 자가 충족이 안 되면 그다음에 옛날에 먼저 갔다 온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작년에 갔다 온 직원들이 올해도 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 이 기준은 위에서부터 급수별로 선별이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33개 분야 인센티브와 관련되는 그 사업 부서를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전 직원을 사기진작책으로서 어느 부서를 소외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이렇게 동사무소, 동사무소도 직접 보면 인센티브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참여부서이고 협조부서이지 직접 참여하는, 그래도 동사무소도 한 2, 3명 정도 이렇게 할당하고, 직급별 할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사업이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제일 말단 9급부터 선별해서 금년도 2011년도에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가 높다고 해서 그 급수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소외되는 우리 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는 그런 사항을 잘 수용하고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시행을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하시고 우리 조희종 의원님 하십시오.

네, 그러세요.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10쪽 민원관리업무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전화친절도 점검 및 평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평가, 언제부터 전화친절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은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민선 이 정부가 지자체가 실시됨으로 했기 때문에 한 십사오 년 됐지 않느냐, 그 전에도 일반 하긴 했는데 집중적으로 한 것은 한 십이삼 년 이상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친절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는지요?

네,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약간의 긴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지금 친절도 향상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가끔 전화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전화를 해보면 정말로 친절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반면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어떨 때는 좀 불편한 나름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지금은 콜센터도 생기고 또 민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직원들이 정말로 친절한 직원들이 옛날보다는 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세 살 적에, 그때는 십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그때는 제가 전입신고라고 합니까, 전입신고 그런 것 할 적에 보면 정말로 불쾌해서 제가 막 아닌 목소리로 동사무소에 가서 큰소리로 한번 외친 적이 있거든요. 밑에서부터 서류정리가 잘못되어서 지방에서 부쳐 올라오는 것부터, 저희 시동생관계 때문에, 차근차근 제가 다 찾아오겠다고 막 고함을 지른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그래놓고도 ‘아, 이것은 아닌데…….’, 이런 것 하기 전에 직원들도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 것도 조금 잘못을 했다는 것도 뉘우치면서도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너무 좀 화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전화친절도의 점검에서 구체적인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은 저희들이 상주를 해서 두 사람, 우리 정규직원은 아니고 아르바이트라든지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황판남 위원님도 말씀한 대로 ‘20년 전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불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도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가장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자기를 가장해서 들어간다면 불쾌하겠지만 ‘전입신고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가야 됩니까?’ ‘세대주가 가야 됩니까?’ ‘가면 도장을 가져가야 됩니까 안 가져가야 됩니까?’ 똑같이 민원인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행태로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묻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그런 발급을 어떻게 하느냐?’ ‘저소득층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똑같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물어본다, 그런 행태로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2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 거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들 해서 들어와서 그전에 어깨띠 메고 안내도우미로 하고 도와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도우미로 일해 주는 애들이 업무 안에 앉아서 해주지 밖에서 안내도우미하는 것은 요즘 와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원인으로 동사무소 들어설 때는 몰라서도 들어오는 분이 많고 또 알면서도 와서 보면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말 그대로 전화친절도 점검을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것을 많이 접해서 앞으로 우리 중랑구청 또 주민센터에 그런 모든 친절도가 잘 되더라, 우리 중랑구가,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 1월 1일부로 들어서니까 중랑구 감사를 더 열심히 하셔서 친절도가 좋다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참고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에서 뵙고 또 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뵈어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업무숙지를 빨리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렴도향상 관리체계운영에서 우리 감사과에서 잘 하셨기 때문에 아마 6년 연속 시상을 받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아마 금년에도 7년 연속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은 한 4억 됩니다.

네, 4억 되지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 6,000에서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네, 한 4억 60만 원 정도 됩니다.

줄었는데, 신규사업도 발굴하시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신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민원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앞에 전자,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그것을 제가 와서 이렇게 잘 못해서 청렴도가 7년 연속 안 됐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밖에 나가면 우리 중랑구가 청렴 6년 연속으로 우수, 최우수구가 됐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긍심도 갖고 자부심도 갖고 그럴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청렴 하면 우리 중랑, 메카가 우리 중랑구이지 않느냐, 그걸 해서 저희들이 실망을 안 주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로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잘 포장을 해서 저희들이 잘 다듬어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 답변 시는 명확한 속기를 위하여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과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없다고 했으니까 저 혼자만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사항을 좀 여쭙겠습니다. 물론 전임자가 잘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전임자보다는 더 잘하시겠다고, 전체적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또 감사과는 감사과에 맞는 이상이나 직원들의 의식의 변화가 더 먼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제 시행을 우리 업무보고에 주요업무보고로 의욕적으로 해보시겠다고 전임자부터 작년에 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후임자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리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계약심사제 시행을 한다고 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과하고 별개의 아주 객관적이고 공적인 외부기관까지 동원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내에서 어떤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계약심사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과 내에서 이루어지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거꾸로 감사과에서나 재무과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감사를 사전에, 그전에는 이런 계약심사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해오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거꾸로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계약심사제를 이렇게 좋은, 객관적으로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그 핵심적인 것부터 뭔가 좀 다른 각도에서 만들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과 내에서 계약심사제를 한다는 것은 곧 그 범위 내에서 옷만 갈아입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와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라 라든지 이 계약심사제의 어떤 업무를 다른 각도에서 바꿔라 라든지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계약심사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마음에 의식의 전환에서부터 뭔가 달리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전에도 계약심사제를 하려고 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평상시 해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색다른 마음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시자,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려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심사제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우리구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계약심사를 처리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시달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신 대로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작년 10월 31일까지는 일상감사라는 제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계약심사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심의에 따른 협의회가 구성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물품을 갖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로 이렇게, 500만 원 이상은 건수를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매일 상설적인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하다 보면 업무자체가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을뿐더러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도 한 30% 건수가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주 담당이 지금 현재 토목파트, 기술파트 직원을 보충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모르게 전체적으로 잘해보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는 박수를 쳐드리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의 8쪽입니다. 자체감사운영 및 부조리사전예방활동 강화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체감사를 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사전예방이 아닌가. 물론 적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결론적인 어떤 사항도 극단적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구차원에서 감사활동이라는 것은 사전예방이 아닌가, 전체 주 업무가 그런 건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부터는 뭔가 감사과에서 타부서 직원하고, 서울시 똑같은 직원이지만, 똑같은 직원이고 서울시 공무원이고 중랑구 동료 공무원의 일상업무를 감사하는 위치에 있지만 또 내가 감사과에 있다가 타부서에 이동해서 내가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어떤 생각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과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내가 일반적인 직원과 달리 뭔가 중랑구 공무원이나 또 중랑구민을 위해서 또 7년 연속 청렴도 1위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의 의식이 정말로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있어 봐야 되겠다, 가짐을 갖고 하셔야 되겠다. 감사과에서 근무하시면서 우쭐한 어떤 기분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동료는 동료이고 감사는 감사다 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서 개개인의 의식의 전환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주요업무가 이렇게 좋게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또 밑에 직원들께서 의기투합해서 뭔가 다짐을 하고 계시지만 의식의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업무 자체는 그냥 답보상태, 그 상태 메아리에 불과한 업무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과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가 나중에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감사담당 직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해야지, 동료 직원들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틀 속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철저하게, 나는 감사과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감사과 직원하고 일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분명히 나는 다르다 라는 의식을 가졌을 때 자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 위에 상관의 목표, 가지고자 하시는 의식에 어떤 발맞추어서 중랑구 청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의식의 전환이 올해는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감사과에서 청렴도도 사전예방차원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홍보과나 감사담당관께서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자료를 하나 줘서, 이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감사를 자체감사를 하다 보면 특히나 업무추진비랄지 위탁금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앞으로 예산흐름이나 방향이나 업무추진비를 차등화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부분에 참고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비위에 대한 자체감사를 예방차원도 중요하지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익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어떤 참고자료를 결과적으로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이랄지 위탁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때에 참고를 하셔서 따로 업무보고 한쪽의 비고란에 적어서 위에 구청장이나 기획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초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겠지요, 물론 채찍도 필요하고 당근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뭐 이렇게 목에 힘이나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현재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아침에 우리 직원들도 올해도 마음을 다잡는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아침에 한 8시35분에서 40분이 되면 아침 음악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이 변화하는 주류에, 시류에 따라서 빨리 변해가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대책까지는 저희들이 제시를 못 하지만 보고를 드릴 때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목에 힘이나 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거꾸로 목에 힘을 주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쁜 뜻으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동료 직원이니까 ‘내가 만약의 경우에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나도 감사를 받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감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업무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 직원으로서 거기에 걸맞은 의식을 갖고 분리를 해서, 마음의 분리를 해서 그 역할을 순조롭게 잘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상시에 감사에도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는 못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참고할 수 있도록 어떤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하는 형식을 취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감사를 할 때에는 자체 감사에 직원들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외부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도 물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위원들께서 행정감사를 할 때 민간위탁 부분에서 아주 심도있게 들어갈 겁니다, 나름대로. 앞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서울 전역에 걸쳐서. 그러면 그것을 직영처리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기초자료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일반 직원들하고 분리를 좀, 마음의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항에 7번 란에 10쪽입니다. 민원관리업무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한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한마디 지적을 한다면 아까 황판남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구청에 1층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업무가 1층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 1층 업무를 보면 아주 우리 중랑구민 하고 직결되어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한 단편의 예로 여기서 어디라고 지적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동료 위원도 경험을 실질적으로 하고 왔던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불친절해요,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구청 내에서 뜨기 때문에 누구 의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누구 의원 뜨기 때문에 친절해서 우린 잘 몰라요, 관공서에서만 전화를 하게 되면. 그러나 다른 데서 전화를 하고 공무원 이렇게 구청에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뜨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황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직원도 있지만 조금은 다수보다는 소수가 전체 이미지를 만드는 것처럼 소수가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참고로 받아들이고 내가 굳이 과를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민원여권과에 그런 분들이 여권을 하나 만들려다가 아주 본인이 사진까지 찢어버려서 상당히 불쾌했다, 이렇게 물론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 담당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형식을 취하면 안 된다는 말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의 일선에 있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만큼이라도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도 해 주시면서 나름대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뭐 청렴도,

잠시만요,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렴도 최우수구지만 친절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제일 어떤 구로서 이렇게 발돋움하겠다 라고 주민들과 약속도 자치행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는데 그 뜻대로 저희들도 친절분야에서 총괄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 기능부서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강조를 하고 재강조 지시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120다산콜센터 제도가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한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불안한 부분이 있다 라고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접수됐다고 문자로 옵니다. 그다음에 처리결과가 또 문자로 들어오고요. 물론 당연히 민원이 접수가 됐으니까 그 부분이 민원접수 부분에 대한 알림과 처리결과에 대한 알림이 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에서 민원을 발생시킨 그러니까 민원을 주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부분이 뭐냐면 혹시라도 민원을 제기한 나의 이런 신상이 상대민원 대상자 쪽에 밝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 하는 부분이 많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120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전화를 받고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 안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시스템을 바꾸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참 친절한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120을 사용하는 민원인들한테 혹여라도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자가 갈 때 ‘민원인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라고까지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120에다가 전화를 해 보면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 뭐냐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있으면 알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신고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전화번호 안 하고 저는 끊은 그런 예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을 자기의 신상은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든지 비공개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본청에다가, 다산콜센터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께서 새해인사와 함께 2011년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정책제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국 전 직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 만들기를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전문행정인을 양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회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적극 실시하고 동청사 신축, 환경정비와 더불어 친절도 향상을 위한 맞춤식 교육으로 능동적 대민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동자치회관은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여가문화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고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비상시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으로서 내고장중랑사랑카드 활성화를 통해 중랑장학기금을 조성하고 멀티비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신속하고 생생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법제업무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아이디어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으로서 첨단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구민 누구나 각종 정보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 전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인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서 민원행정 품질향상을 위한 고객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내방고객의 접근편의성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민원을 120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종합민원실 체제로 운영하고 또한 여권을 원하는 시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여권을 접수 교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의 접목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제안과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총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관제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강명숙 인사담당주사입니다. 김연수 능력개발담당주사입니다. 지상선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금년 한 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식으로 해 주시기 바리며, 질의 답변 일문일답 진행시에는 명확한 속기를 위하여 직·성명을 밝히고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추진목적에 보면 공익확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유도, 사업 중심의 명확한 객관적인 보조금 지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1년도 단체별 사업신청서를 현재 받고 계신가요, 거의 다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서별로 검토를 받아서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43개 과인가요, 지금 사십 몇 개 과죠? 46개 과에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총무과에서 포괄예산에서 나눠 주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년도별 지원대상 단체가 자료를 쭉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지역에 보면 신규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은 지금 한정돼 있고 이거 공익활동 정말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단체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향후 이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도 신청 단체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신규로 늘어나는 단체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활동실적을 좀 꼼꼼히 따져서 신규로 늘어나는 신청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봐서 지원을 결정하도록 심의위원회에 또 서류도 만들어서 이렇게 상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물론 예산이 지금 8억 6,000,

6억 8,000입니다.

아, 6억 8,000이죠? 포괄적인 예산 성격인데 저는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심사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현실성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심사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서면심사가 있고 공개심사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사를 하는 총 심사위원장은 어떤 분이 지금 맡고 있습니까, 심사위원회 위원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인사가 세 분 그리고 또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된 두 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총 9명으로 위원장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물론 객관적이고 현실성에 맞게 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서면심사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주류를 많이 이룬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인 심의를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이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 보면 회원이 좀 줄어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46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새마을부터 해서 바르게살기 그 외에 보완협력위원회 등등 46개 단체가 쭉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 꼭 필요한 어떤 단체겠죠. 그런데 이런 단체가 명단만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안 하는 이런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새마을 단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몇 개 단체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방역소독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행사에 솔선수범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지난해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조언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분하고 저희가 정리를 할 때 여러 가지 활동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년에 비해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해서 그렇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현황파악을 좀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오래된 단체라고 해서 꼭 지원을 더해 주고 신규라고 해서 적게 해주고 저는 이런 기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새롭게 생겼더라도 정말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익을 위한 어떤 활동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게는 새롭게 생겼더라도 그 단체에게도 이렇게 좀 큰 차별을 두지 말고 봉사를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세워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46개 단체는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눈에 띄게 봉사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어요. 한번 정도 만나서 밥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관에서 추진하는 어떤 행사장에 한두 번 나오고 이런 단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체계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분석을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모임형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더 좀 따져서 지원하는 그 기준에 어떤 체계를 다시 한 번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보겠습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지금 총 6억 8,000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된 단체가 새마을이 한 9,1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생활환경실천단체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고 물론 새마을단체는 아주 좋은 일을 저는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어떤 소독을 대신 한다든지 그 외에 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단체는 더 격려하고 더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심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예산은 어떤 힘 있는 사람 낯내기 사업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게 이렇게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좀 기준도 다시 한 번 보고 따지고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그냥 조금 이렇게 모임형식으로 하든 동호회 형식으로 하든 그런 부분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새로이 좀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세워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서인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의 리더십이라던가 모든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그 추진목적에 보면 민간단체들의 참여활성화를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리더십을 능히 알고 있겠지만 그 참여활성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목적에 나와 있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의 참여활성화 유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뜻을 좋은 뜻을 가지고 만나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출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뜻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런 봉사활동 단체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조금의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향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에너지절약 절감차원에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본 의원의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청 건물 로비에 보면 로비에 계신 분들이 만남의 장소에 계시는 분들 이 주로 어느 층에 많이 계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대 별로 좀 틀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침 새벽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아파트 단지에는 노인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9시 넘어서는 민원인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바로 보셨습니다. 주로 노인네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구청사 에너지 절감을 잘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데 흐린 날이 조명감도가 굉장히 얕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밑에서 신문이라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조도가 사실 로비 자체가 이게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불은 있습니다. 등은 굉장히 밝은 서치라이트 비슷한 등이 위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켰을 때 상당한 전력량이 소모가 되고 있고 해서 지금은 켜지를 않고 있고요, 만남의 광장에서 사실 신문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조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흐린 날에도 에너지절감 차원도 좋지만 흐리거나 좀 어두운 날은 조명을 밝게 해 주셔서 우리 구청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네들을 보다 더 환한 분위기에서 그분들이 뭐라도 글이라도 좀 읽을 수 있게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게끔 이런 쪽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만남의 광장 부분만 어떻게 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국제교류활성화에 대해서 그 사업목적이 국외 우수분야 벤치마킹 및 국가간 우호증진 도모라고 그랬는데 우리 중랑구하고 중국 북경이라든지 일본 도쿄도라든지 이런 데에 벤치마킹 한 것이 전년도에 뭐 있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경 동성구 하고는 작년에 네 차례 정도 서로 우호방문 교류가 있었고요, 그 방문 교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업이라든가 의회대표단도 갔다 왔고 문화체육 그다음에 동성구에서는 하반기에 도시계획 관련분야로 해서 대표단이 와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간 것으로 다시 서신도 왔고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아직 직접적으로 각서가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단끼리만 서로 답방을 하고 갔다고 그런 게 있었고요, 어쨌든 일본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기대를 나타내고 있고 그쪽에 또 메구로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서로 우호교류가 됐든 자매결연이 됐든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는 쪽으로 돼 있어서 아마 금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본하고는 말하자면 교류가 이번 년도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2010년도 처음 교류를 계약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실무단이라든가 이런 성격의 방문이라든가 답방은 없었고요, 대사관을 통해서 서로 의사타진만 해 오던 중에 저희가 그쪽에서 그러면 실무단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실무단이 메구로구를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메구로 구장님이 중국 동성구를 방문하는 길에 귀국하는 길에 그러면 중랑구도 한번 방문해보겠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잠깐 들렸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북경 동성구하고 우리 구에서 중국에 방문해서 벤치마킹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뭐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기보다는 서로 어떤 제도라든가 이렇게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가서 협의하고 또 벤치마킹하고 그런 점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체육 그다음에 상업, 경제 쪽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서로 현실감 있는 토의를 거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나온 것은 없네요, 과장님?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경제분야 같으면 그쪽에 출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판매장이라든가 그런 쪽도 아마 논의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결과물이 서로 가서 벤치마킹하는 정도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북경에 가서 벤치마킹 해 온 것은 솔직히 실제로는 없네요? 그냥 쉽게 말해서 중랑구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그냥 보고 온 차원이지 중랑구가 북경에 가서 벤치마킹 해 온 것은 실제로는 없네요? 그냥 이런저런 서로 얘기들만 있었고 가서 보고만 오고 뭐 이런 차원이지 그런 부분은 없네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일과성 방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 방문해서 그 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벤치마킹하고 비교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산적인 어떤 그런 교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중랑구가 북경이든 일본 도쿄도든 이렇게 하신 것은 취지는 좋은데 결과로는 없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게 좀 아쉽네요, 과장님.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하고도 봤을 때 저희가 실무단이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메구로 구장님이 와서 우리 4개의 민원실을 보면서 우리구의 어떤 행정민원시스템하고 그쪽의 메구로구의 시스템하고 봤을 때 그분도 우리 행정민원서비스시스템이 상당히 낫다고 얘기도 하고 갔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육센터라든가 우림시장하고도 봤을 때 그분이 느끼고 갔던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배우고 갔다고 이렇게 서신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것보다는 어떤 지적인 그런 서로 벤치마킹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이고 또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북경하고도 몇 년간 교류를 했으면 무슨 성과 된 뭐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갔던 그런 모양새가 좀 되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쉽네요, 그런 부분에. 또 차후에라도 우리 구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올 수 있으면 오셔서 좋은 방안으로 우리 구도 만들어서 그런 모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어쨌든 다음에라도 잘 좀 하셔서 우리 구도 뭔가를 좀 그래도 교류를 했으면 뭔가 그래도 중랑구에 뭔가 하나라도 좀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의원입니다. 10쪽 추진내용에 글로벌체험이 있는데요, 선진문화비교체험 해외연수와 타기관 및 주요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에 있어서 누가 해외연수 가는 것을 선별을 하며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가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직원들에 대해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선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해외연수 미경험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임용된 지 5년 이상 된 직원 중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유공직원이라든가 구정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평가에서 아주 혁신적인 공을 세운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대를 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직원 중에서 미경험자를 우선으로 선발해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신정일 의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갔다 온 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2010년도에는 일단은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157명이 갔다 왔습니다, 해외를.

신정일 의원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주로 갔으며, 1인당 얼마가 들었는지는 알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정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기획연수를 할 때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희망지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사실 좀 힘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일본하고 싱가포르 하고 지난해는 중국, 그렇게 3개국을 직원들이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갔다 왔고요, 제가 지금 금액 추산은 1인당 한 150만 원 내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김명찬 행정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6쪽에 공정·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공정한 인사관리로 직원사기 진작을 시키고 인사기준의 사전공개로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교류, 전보, 승진 등 인사일정의 정례화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방향제시 그랬는데, 사전공개라든가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예측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정례인사 시기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인사교류가 서울시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구간 인사교류 시기가 3월하고 9월, 두 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구간 교류시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전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원들은 전보시기를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진 관련해서는 6월 말하고 12월 말에 정년퇴직 분이 있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자리가 비게 되면 승진이 그때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1월하고 7월 정도 그렇게 승진이 뒤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 시기를 좀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가지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서열도 승진 도래하기 전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서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공개하고 하고 있고 또 심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면평가제도도 승진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급하고 상위 또 하위 직급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다면평가제를 구성하였고요,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노조대표들이 같이 참여해서 승진심사 하는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개적이고 사전예고 또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럼 본인이 안다는 얘기는 본인에게도 통보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한테 승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열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몇 번인지는 승진심사 하기 전에 서열을 공개해서 자기가 몇 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측만 하겠네요?

그렇지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니까.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승진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승진예정과 관련해서는 퇴직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자가 생겨야 자리가 나고 T.O.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6급까지 정년이 연차적으로 늘어나 있어서 아직 그 도래기간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승진자리가 6급 이하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한 5명 내외로 알고 있고, 예년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6급 승진 정도를 말하면 많게는 한 20명까지도 나왔었는데, 정년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은 내년까지는 아마 소요 승진 인원은 아마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6급 이상만,

아닙니다. 4급까지도 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6급 이하에 대해서 소요인원이 그러니까 퇴직자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T.O.가 많이 안 생겨서 승진 예상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퇴직자가 없으면 승진을 못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복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사실 공무원이면 승진이 최고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상위직급의 자리를 어쨌든 타구보다는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좀 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승진 예정인원도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승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빠르다고 직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어떤 소요 났을 때는 그때그때 즉시에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마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위에 서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상반기 승진심사도 있고 또 하반기 6급 이상 승진심사도 있네요. 그런데 승진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김근종 위원이 질의 안 하면 섭섭하다고 그럴 것 같아서 한 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색다른 질의라기보다는 약간의 보충성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서로 바로잡기 위한 뜻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서, 아까 의원들이 중국 가는 것도 똑같이 국제교류의, 의원들도 연수가 국제교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겠고 또 공무원들 하는 것도 국제교류에 있어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국가와 국가 대의 어떤 교류도 있지만 공무원의 기관 대 기관의 교류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적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 ‘내가 총무과장이라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라면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 아까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국제교류를 했으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보고가 올라오면.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답답할 것이고 또 김영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도 이렇게 예산 들여서 공무원들 간에 국제교류를 했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항시 이야기하는 대로 벤치마킹을 했으면 ‘이러 이런 벤치마킹 했다.’ 라는 뭔가 딱 제시를 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당연히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유·무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무형에 있어서 유형에서는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부분이 너무 급하게 결과물을 뭔가를 만든다는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되겠고 일단은 시각적이라든지 그동안에 그 기관에 가서 어떤 건물 내에서도 보는 것, 청사 내에서도 보는 것, 그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것, 이게 다 유형의 시각적인 효과적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그쪽에서 와서 우리 우림시장을 보는 것도 어떤 유형의 시각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무형이라면 또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과 우리하고의 체제도 다를 것이고 국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색깔도 다른 부분이 있을 건데,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밥 먹는 시간에도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 저건 배울 점’도 있고 우리가 대화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얻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유·무형의 서로 교류다 저는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크게 봐서는 결과물이 금방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결과물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제적으로 위 단계에서 어떤 경제교류랄지 직·간접적으로 투자성의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거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다른 각도에서 시각적인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리고 공정한 투명인사에 대해서 우리 조희종 의원님의 이야기인데 저도 항상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바뀌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바뀌면 구청장 의식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인사시스템이 또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다행히 문병권 구청장님은 공정하게 하는 편이라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잘 할 거라고 믿고 싶고 또 이번에 과장승진에서도 나름대로의 지역안배랄지 이런 것을 안배하려고 많이 신경 썼던 것도 대외적으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권용호 총무과장님은 차세대그룹으로서 유능한 인재라고 다들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 국장님 더더욱 더 나으신 분이니까 국장님으로 승진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구청장이 앞으로 어떤 정치성향에 있는 구청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사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어떤 구청장이 탄생되더라도 그 인사운영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쭉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건 여기서 이 부분에서 문병권 구청장 하반기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주 자유스럽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이 지금 아주 자유스러운 어떤 상황에 있는데 이럴 때 확고하게 자리를 다져놓으면 나중에 색깔이 다른 구청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건 이 틀 속에서 인사운영이 공정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뿌리를 내려놓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상위그룹에 있는 인사도 물론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하위그룹의 인사부분은 정말로 이 점수관리랄지 순위가 올라오는 매김에 있어서 관리해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라도 아주 공정하게 어떤 능력위주로, 그 사람 직원들의 능력위주로 시스템에 세부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정말로 서로 참 좋지요. 위에 정치색깔 가지고 있는 구청장은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바꾸어준다 하더라도 그 밑에 하위그룹의 구청 직원들은 정말로 공정하게 서로 이해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서로 격려해 주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용호 과장님이 차세대그룹으로서 앞으로 구청장도 하시고 그럴 것이니까 지금 이때에 잘 다져놓으시면 그래도 권용호 총무과장님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이렇게 뿌리를 다져놔서 이렇게 참 잘했다는 평이 자자할 겁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색깔도 있지만 권용호 총무과장님 색깔도 있는 것처럼 국장님도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차세대그룹으로 끄집어 올라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지켜볼 겁니다. 정말로 공정하게 인사, 이 업무보고에 의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정말로 하위그룹의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과물은 제가 사실 작년도 비망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경제교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망록에 ‘실무팀을 상호파견해서 해당항목의 여러 가지 구체적 장소라든가 전시판매 내용 그다음에 추진조건 등 이런 부분을 협의한다.’ 이렇게 비망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북경이라든가 우리 서울 여건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진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제가 다른 부분에서 아까 우리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형의 어떤 결과물하고 무형의 결과물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체육교류 같은 부분은 북경에 가서 동성구에 있는 조기축구동호회하고 축구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우위를 다지는 무형의 결과물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화교류 그다음에 도서관 관리부분은 도서관끼리 서로 왕래해서 여러 가지 사서체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서로 비교 검토해서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보고서는 만들겠지만 어떤 무형의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어떤 생산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부분 관련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좀 자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우리 직원들, 하위직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교도 해봤을 때 인근 노원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같은 동기생으로 들어와 있는 지금 8급 중에도 저희가 승진이 1년 이상 빨라요.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때그때 시기만 도래하면 제 날짜에 근속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시켜주고 있고 또 없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8급 T.O.가 남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9급에서 승진을 빨리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근 구하고 비교했을 때 1년 아니고 2년 빠른 경우도 있어요, 지금 한 10년 내외 된 같은 직원들의 행정직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신속하고 그리고 또 공정하게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위직원들이 전혀 불만이 없고 오히려 지금 시 같은 경우도 구청으로 많이 오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고 타구에서도 인사교류 3월, 9월에 있을 때 중랑구로 오려고 하는 희망률이 6대 1입니다. 그 정도로 중랑구가 선호 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그룹은 아니고요, 어쨌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실무책임자로서 열심히 하고 기틀이 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기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담당주사 김영시입니다.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승명입니다. 승용차요일제담당주사 김희영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박광보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이 책보다도 민원사항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각 동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면목4동에 노래교실이 있어요. 또 구민회관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7동에 또 노래교실이 있고 또 면목3동에 노래교실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중복되어서 각 동사무소마다 인원이 그렇게 없어요. 구민회관이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구민회관으로 많이 가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노래교실의 인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면목4동은 잘된다고 해서 좀 많고 면목3동이, 그래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2개 동에 하나씩 한다든지 좀 그러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도 두 번씩 운영하는, 하루에 운영하는 그러한 곳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동에서 그것을 하면 한쪽으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어울려서 할 수 있는데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물론 수강하는 인원들도 적고 한 1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운영되는 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그쪽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특성화 있게 권역별로 묶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영전하셔서 둘이 앉아 계시니까 보기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거기의 업무파악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과장님이 향후의 계획이 어떤지 저희가 알고 싶어서 질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추진목적에 보면 주민과 어우러지는 동행정 운영으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과 어우러지는 동행정 운영이 무엇이며, 주민화합, 지역발전 이런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분위기를 위해서 저희가 권역별특화사업,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권역별 특화사업은 4개 동을 하나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1위를 해서 시상금을 받아왔고요, 노래교실에 대해서는 분야가 틀려서 뭘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노래교실에 대해서는 지금 10명 기준으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화합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따라서 매월 12월부터 1월까지는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는 각 동을 다니면서, 권역별로 동을 다니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면목3·8동에 상달제를 크게 하고 싶다면 자치위원회에서 100만 원이 들 경우에는 절반을 대고 우리 구에서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권역별프로그램 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절반을 지원을 해 줍니다. 다시 한 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2월부터 1월까지는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2월 초에는 그것을 가지고 자치위원장님하고 지역주민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때 초빙을 올해는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심사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각 동별로 원하는 프로그램 하면서 주민화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목3·8이 통합되면서도 상달제를 8동도 같이 하고 있고 다른 동에서는 체육대회를 안 하던 동별 체육대회를 좀 많이 각 동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주민화합의 일환으로 동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아닐지라도, 자치프로그램은 아닐지라도 원하는 문화행사로서 우리가 지향 발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신하균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제일 주민화합을 첫째로 꼽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이 발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돼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대다수가 문화 내지는 오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든가 그런 단체를 지향적으로 한번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매월 수요일에 프리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쪽으로 이것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강당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약 130명 정도를 모아서. 그분들이 거기서 수공예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서 그때 그쪽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그야 물론 모든 면에서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손뜨개 공예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예 쪽에서도.

네, 공예 쪽보다도 고양시 한 사례입니다. 고양시 성산1동에 가서 보니까 250쪽의 자치행정법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그런데 거기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락프로그램 외에도 우리가 강의를 하실 분을 모셔다 놓고 전문직인 제빵·제과사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하면서 전문직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이런 것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장인입니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제빵·제과사들을 양성해서 그 지역에서 자치행정 그대로 그 동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서는 자치행정을 그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이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니까 2011년도 아니면 2012년도라도 이걸 한번 의향을 생각해 보시죠.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목적은 자치회관운영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자치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적 지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재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 어떻게 업무가 달라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교육하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수요문화장터 프리아트마켓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사업인데요, 별도로 예산편성 전체 예산인 3억 1,6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인서 의 원입니다. 그러니까 포괄 예산으로 묶어놔서 지역별로 배분하는 동별로 일률적으로 쪼개주는 건 아니죠?

일부는 별도로 동별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 데는 아마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같은 게 별도로 동별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업개요에 보면 순회교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수강사 초청을 해서. 순회교육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나가서 거기에 권역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그러한 것에 관련된 교육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특화 소외계층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외계층이면 물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독거노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외계층이라 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한 것들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화프로그램을 중화1동 같은 경우는 장애우 찰흙교실인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부터 위에 어른들까지,

네, 그렇습니다.

포함된 이런 프로그램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과연 강사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발굴을 한다든지 뭐 초빙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특화프로그램은 특수한 그러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찰흙교실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중화2동의 초등수학교실이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것들이 전부 그쪽 분야에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른 쪽으로 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치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98년 아닌가요, 2001년이 맞습니까? ’98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 한 14년 정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네, 서인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98년도가 맞습니다.

네, 맞죠? 이제 시행착오를 쭉 겪고 이제 정착단계에 아마 와 있을 걸로 보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에게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러한 시기인데 지역에 보면 인적 구성으로 사실 봉사 하실 분을 못 찾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조례에 맞는 이런 인적구성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 예술, 언론관계 등 이렇게 해서 여성의 1/3을 가급적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지역에 보면 어느 동은 여성이 또 다수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어느 동은 여성 위원님들은 이렇게 많이 또 참여를 안 하는 동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황을 잘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 위원으로 총 370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자 218명, 여자 152명이고 여성비율이 41.1%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직종별로 보면 주부 분들이 72, 자영업 184, 회사원 24, 전문가 56, 기타 3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비율은 잘 맞네요, 그러면. 잘 맞고 있네요, 본 의원이 생각한 것 보다는.

네,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네,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지금 요즘에 지역에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단체장 위주 또는 지역유지 위주, 돈 많이 낸 사람 순서대로 이게 좀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 제 말이 전체적인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루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이상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의무감, 책임감 뭐 의무감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이런 분들로 발굴을 해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역 일선에 보면 자치위원회 인적구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임기가 2년이다 그러면 한 두 달 전에 이렇게 해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그 분들을 위촉을 해서 다시 자치위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동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의 인격을 거론하고 싶은 뜻은 아니고 우리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으려는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동별 여건에 맞게 그리고 또 동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추천에 의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각 분야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아마 공모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각 동별로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취지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큰 뜻에 의미는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관행적으로 하는 이런 행사에 너무 많이 불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오셔서 같이 협조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불러내서 어떤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 와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물론 그분들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일선에 보면 통장들도 가장 불만이 그거에요. 통장 업무도 수행하기도 바쁜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행사에 너무 많이 불려나오게 하니까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더 외부로 뺏기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오랜 행사에 물론 자치위원이라면 지역단체 최고의 단체겠지만 이런 횟수 좀 가급적 줄여서 실질적인 자치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위원을 좀 구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초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행사 같은 것에 많이 동원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공모제를 하듯이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만 좀 초청을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한든지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적구성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서인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회가 좀 새롭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5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에 나름대로 통장님들은 사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 예를 보면 통장님들이 반장님한테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했는데 요새 통장님들은 본인이 다 하셔요, 본 위원이 지역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반장님들한테 나눠서 이렇게 좀 같이 공유를 하면 통장님들 업무도 줄어들 것이고 그 지역에 반장님들도 나름대로 이름만 올려놓고 1년에 두 번 나오는 상품권 이런 것을 가지고 가시니까 통장님들이 일 하시시가 힘들고 또 요새는 옛날과 같지 않아서 다들 집에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다 뭐 일들을 하셔서 그런 것이 좀 아쉽고 또 통장님들은 유동인구가 그만두고 이런 분이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만약에 있으면 바로 대체해서 통장님들을 선임을 해서 그 자리를 이어지게 하는데 반장들은 사실은 그만두면 그걸로 통장님들이 그 반에서 반장들을 선출을 안 하게 되면 그냥 공석으로 놔두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반장님들의 상품권 지급액이 지금 여기 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집행을 한다고, 그 사업계획서는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반장님들이 안 타가는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에게 좀 일거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통장님들 어려움을 덜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통 일반주택 같은 데서는 좀 어렵고 아파트 같은 데서 반장님들 위주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을 선임하기가 상당히 사실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사정사정해서 통장님들이 명의만 빌려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돼서 통장님들이 직접 본인들이 일을 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반장님들이 빈 곳에 보상품 지급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각 동사무소에서 지정된 반장님들에겐 전달을 하고 거기에 결원이 되어 있는 그런 동에서는 저희가 다시 돌려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가을이면 합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기도 하고 경연대회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몇 번 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지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배워서 경연대회를 10월 달에 나가면 나름대로 갈고 닦은 것을 발표하는 것은 참 보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성취감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하는데 물론 그게 선거법에 걸린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경연대회 이런 데 나가서 우수상을 좀 받든지 이러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나갔을 때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참여해서 1등을 했다든지 2등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좀 나름대로 자치에서 좀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조그맣게 선물이라도 아니면 직접은 못 주면 동사무소에다 이렇게 내려보내서 나름대로 점심이라도 먹게 이렇게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그러면 회관에 와서 동참해서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더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또 아쉬웠던 부분이 만약에 2010년도에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으면 그 다음 해에 그분들이 한번 무대에 설 수 있게, 왜냐하면 전년도에 우수상을 받아서 나름대로 옷이라든지 아니면 악기라단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으면 그 다음 해에 프로그램 경연대회 나왔던, 동사무소 자치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좀 보여주는 그런 것도 좀 하면 보기가 좋았을 거라고, 왜냐하면 보면 어떤 이벤트에서 와서 춤추고 뭐하고 물론 그런 것도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프로그램 경연대회 하기 전에 전년도에 최우수했던 그런 동에 무슨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그런 게 본 위원은 아쉬운 부분이라 참고 좀 하시라고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상부분에 따른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러한 동쪽으로 자치센터로 내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고요, 전년도 우수상 수상자들이 정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그램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그 한 해로 끝나는 게 상당히 좀 아쉽고 그 부분들을 다음 해에 초청을 해서 다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말씀하신 것의 고견은 반드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8쪽에 보면 중랑 차 없는 거리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에도 했었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첫 시행을 한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G20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그럼 어디서 중랑 차 없는 거리를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뒤에 길 9단지에서 12단지 보현정사 앞까지의 그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행사 뭐 했었습니까, 과장님?

일단 전시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이런 외진 데에 말하자면 뒷길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죠? 뒷길에서 하시지 말고 좀 번화, 그렇다고 큰 대로길 이런 데 말고 뭐 이렇게 번화한 거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많이는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일부분은 하셔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 볼거리 있게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계속 2009년도에 실시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하려고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다른 장소를 선택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이런 게 있나 한번 봐서 바꿀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좀 다시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만약에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 그러면 홍보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뒤니까 누가 지역에 다니는 주민들이 볼 수 없는 거리 아니에요, 사실 뒤쪽이라. 그냥 자체 내에서 우리끼리 말하자면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구에서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행사를 하면 홍보 좀 많이 하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반상회보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님 먼저 하시게 해 주세요.

배려하시는 겁니까?

조희종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죠.

조희종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5쪽에 있는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에 대해서 추진 목적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과 어우러지는 동 행정운영으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민속놀이 전승행사에서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사업비 4,8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부터 35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 그러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속놀이 전승행사 지원은 예산은 4,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25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만 3,000명 이하는 250만 원, 2만 3,000명에서 3만 명까지는 300만 원, 3만 명 이상은 3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이게 16개 동이면 300만 원씩인데 인구에 비례해서 250에서 300, 35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조직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26명이라는 통계는 어떻게 나온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6명이라는 게 조례에 통장님 비율에 5%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5%만 할 수 있기 때문에 26명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통장의 5%라고 그러면 거기서 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통장님들 자녀들을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줄 순 없고요, 그 중에서 동별로 안분배를 하고 거기서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똑같이 통장업무를 보면서 수고는 같이 하는데 어느 분은 자제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받고 어느 분은 못 받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래서 금액을 줄이더라도 똑같이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 오던 그러한 것이 매년 분기별, 반기별로 1인당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면 이렇게 금액을 줄여서 주는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현재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보통 1년씩만, 한 번 타면 그다음에는 안 주고 뭐 이렇게 새로운 통장님 못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거의 한 번씩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거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동에 보면,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고등학생이라든가 자녀분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통장을 오래 보시면 그 동안에 한 번 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동안에 안 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돈을, 수업료를 받질 않죠. 고등학생만 하고 있는데요, 아까 조희종 의원님 말씀처럼 형평성에 맞게 다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은 조례로 5% 내로 규정이 돼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각 동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고등학생들이니까 통장님들이 각 동별로 보면 한두 명, 만일 세 명일 경우에 우리 구청으로 심사를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을 봐서 각 동에서도 올해 내 아들이 받았으면 다음에 통장님이 서로 양보하는 차원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서는 우리 구청에서 형평성에 맞게 각 동에 분배는 아니지만 거기에 불합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주면 좋겠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또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2 ∼ 3명인데 한두 명 정도는 내년으로 양보해서 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장학금을 못 받더라도 또 서운한 통장님들이 안 계시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저를 질의 못하게 자꾸 압력을 주셔서, 시간도 좀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동료 위원들께서 염려스러워서 그러신 걸로 알고 저는 간단하게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에 아까 하면서 권장이고 그런 부분에 체육대회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원하면 체육대회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해 주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체육대회도 한 데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체육대회를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묵1동 같은 경우에도 하게 됐는데 뭐 잘잘못을 굳이 꼭 어떤 사람을 지적해서 지칭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정착단계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 놓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고 나름대로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정신적인 어떤 발전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는 참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화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전하는 장이 돼 버리면 이건 구에서 거꾸로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출발을 했다면 그 좋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의 지역에 가서 우리는 구의원이 정치하는 사람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인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낮추어서 이야기 하자면 동네 이장 격으로 정말로 주민들하고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 불편하고 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고 구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아주 소박한 업무에 국한하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구의원들은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정치 선전의 장이 돼 버리면 그 체육대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졸졸 뒷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예우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보기에 안 좋다, 주민들이 앞에 있는데 행사장에 무시해 버리고 그 한두 사람의 예우 차원에서 그쪽의 전체를 몰아간다면 주민들이 앞에 운동장에서 보고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식상하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받지 않고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게 퇴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되 그런 부분이 퇴색돼서 나중에 그게 여론화되지 않고 말썽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도 보면 옛날에 시작할 당시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 그대로 자치회관이었습니다, 자치위원이었고. 그런데 요즘에 봐서는 자치위원들이 우리 묵1동이나 묵2동에는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묵1동이나 묵2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옛날에는 각양각색의 마을에 그래도 바쁘시면서도 나름대로의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아졌는데 요즘에는 끼리끼리 친목하는 것처럼 보여요, 친목.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이건 각양각색의 다양한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안 돼요, 인적자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동장님이 어떤 주체가 돼야 될 텐데 동장님이 자치위원들 모집하는 과정에서 참 어렵더라도 너무 쉽게 자치위원들을 모집하려고 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자치위원으로서의 본래의 어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걸맞게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중하고 아주 공손하고 점잖게 정말 심혈을 그 사람들 공을 들여서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와’, ‘당신 하쇼’ 이게 아니라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자치회관에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충실한 의견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집약적인 결론에 의해서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야 자치회관의 발전이 있고 중랑구 행정의 발전이 있고 중랑구 전체의 주민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전반적으로 친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데 다 구청에서 친절하려고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특히 하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친절하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고맙고 주민들도 정말로 의아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친절합니다. 그러나 꼭 소수, 한두 사람이 그 잘했던 부분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수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동사무소나 구청 청사 내의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담당하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친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좀 계도를 하고 이야기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자유스럽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든지 이런 데서도 친절에 대해서는 뭐 매일 매일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교육도 많이 하고 자체교육도 하지만 또 친절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하여간 철저하게 교육을 자꾸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쪽으로 친절도 향상이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분야에 일들을 갖고 정치의 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도 저희가 동장들이나 회의 때 그러한 분야를 주지시켜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에 대해서.

자치위원은 아까 서인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천상 그 부분은 그렇게 공모 쪽으로 해서 많이 가고 그다음에 동장님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지역에 좀 우수한 좋은 자원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신하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근종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답이 안 나와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대해서 목적은 그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위원회 운영위원들이 동네에서 마을 자체에서 그래도 행사할 수 있는 뭔가 지역에서 발언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참여를 안 하는데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아까 김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겁니다. 본 위원이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의향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 게 어떠한 것의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에서 우리가 지역에 계신 유지분들이 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동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려고도 많이 노력을 해보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연령 차이들이 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사실 모시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단체 회장님들을 포함해서 같이 자꾸 가고 그러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지금 말씀하신, 아까 서인서 위원님이라든지 김근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분들을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종료하기 전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석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힘이 드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회의 분위기상 너무 이석이 잦으니까 분위기가 좀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이석 자제를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석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박용우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양운화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신희승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박정란 창의혁신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기획홍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갈 길은 먼데 해는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요약하셔서 가급적이면 짤막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해 줘야지 너무 그러시면 또 섭섭하게 생각할까 봐서, 저만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들이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 다른 동료 위원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면면이 받고 보니까 뭔가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엿보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5쪽에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조금 더 보충으로 업무를 보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물론 동료 위원들이나 저 자신이 이미 익히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면 당연히 여기 업무보고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물론 예산절감을 하는 과정에 담당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다른 각도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던바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제가 몇 말씀드린 바도 있었지만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민간위탁 부분이랄지 업무추진비랄지 또 예를 들어서 각종 공사의 어떤 입찰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기초자료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외부기관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할 때에도 그걸 참고하신다든지 그러면 그게 바로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영처리 했을 때 예산을 절감하는 어떤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좀 만들어 줘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참고자료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 과의 부서별로 간부회의 때나 이렇게 의논을 하시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과에 어떤 역할분담을 해서 참고를 하셔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 실제적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획홍보과에서 이 안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한다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약간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직원들이나 평범한 차원에서 예산절감은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큰 틀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각종 공사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효율적인 예산절감 대책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사실 자료나 외부기관 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아봐서 큰 틀에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하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6쪽에 소송 및 법제업무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소송 담당공무원의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수행능력 제고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마다 소송담당 책임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저희 자체 교육장에서 수시로 법률과 관련되는 외부강사라든지 법률과 관계되는 규정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유능하다고 해도 기초자료 없이, 자료에 의해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수행능력이 최고로 키워지도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작년에, 2010년도입니다. 소송사건과 승·패소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소송 관련한 자료는 지난번에 자료로도 제출한 바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행정민사를 총 합쳐서 15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17건, 패소가 3건, 소 취하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8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중인 사항이 52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153건이 되겠습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패소가 17건, 승소가 3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소가 17건, 패소가 3건입니다.

본 의원이 반대로 기억을 했네요. 패소 3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에 대한 건인데 보건위생과 주관입니다. 이것은 먹고 남은 음식을 조리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이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2건은요?

그리고 또 1건은 보상금 증액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소속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인데 그 보상금액이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에 대한 건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사항이었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3건은 3심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1심에서 승소한 사건입니까?

처음 예심에서 다 패소된 거지요.

1심에서요?

네.

신하균 의원입니다. 작년 9, 10월경에 판결난 것이 없습니까, 패소한 사건 중에서요?

9월, 10월경이요?

네.

10월 1일 것이 보상금증액 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설관리과.

신하균 의원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신임 이사장님 인사 말씀 한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 신하균 의원입니다. 본부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본부장님도.

일단 이사장님이 하셨으니까 원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으로 1월 1일자로 취임한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금년에도 일심동체가 되어서 더욱 더 좋은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바쳐 이끌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김진덕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 이상태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 자료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의향이 드는데 위원님들께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건의사항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전산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시스템운영팀장입니다. 이은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5쪽 구민정보화 교육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지금 교육목표가 80회 2,870명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교육 횟수나 인원의 예산을 같이 세우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산교육장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2010년도에는 78회에 2,840명을 수료하였습니다. 비슷한 인원으로 해서 올해도 80회에 2,870명, 한 30명 정도를 더 수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엑셀은 한 달에 몇 번 교육을 시키십니까? 일주일 2회를 합니까, 1회를 합니까, 엑셀?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교육반을 활용해서 엑셀은 15회에 60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일 동안에 2주간 교육을 하고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엑셀교육은 교육기간이 10일간 하고 또 마치고 새로 인원을 선별해서 엑셀교육을 시키고 그러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을 1기 이렇게 마치면 다음에는 2기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엑셀을 또 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연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엑셀 한번 10일 교육을 받고 그거 이어서 또 다시 2차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저희들이 한정된 교육으로 인해서 월말에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고 교육장이라든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료하신 분들은 수료하신 걸로 간주를 하고 해서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엑셀반 모집할 때는 한글반 땐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합니까? 그냥 이거 구별 없이 무조건 본인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까, 엑셀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과목을 하고 있는 데요, 기초반이라든지 인터넷활용반 2007 그래서 엑셀은 조금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난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접수를 받을 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엑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2010년도 엑셀반에서 수강을 마친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작년도는 78회에 2,840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엑셀 및 디카활용반은 12회에 한 480명을 계획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 정도 인원을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엑셀반이 10일 해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10일 교육 받아서 엑셀 잘 해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컴퓨터 작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엑셀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소정한 교육대로 교육을 시키면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이 기초반이나 인터넷반이나 한글반이나 엑셀반이나 숫자는 똑같아요, 교육받는 기간이랄지 그 시간이랄지?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별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은 시간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이 4개 과목이 교육장이 어디 어디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내2동 복합건물 신내2동사무소 지하에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면목5동 주민센터 건물 자치회관 건물에 전산교육장과 중곡초등학교에 교육장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4개 과목이 교육장이 한 동일한 교육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장이 엑셀반이랄지 기초반이랄지 인터넷반이랄지 한글반이랄지 이렇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별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장소가? 한 장소에게 이렇게 구별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엑셀반을 따로 이렇게 해서 딱 장소 선정이 되어서 교육이 실시하고 있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장소에서 각 반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장소에서요?

네.

최성식 의원입니다. 기초반이 많이 희망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주민이 많죠, 기초반이?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월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을 하다 보면 비율이 3대 1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구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럼 작년도 교육수준이랄지 작년도 교육 진행과정이랄지 이런 기준으로 금년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적인 면과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강사들과 수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원은 작년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교육적 질적인 면에서는 좀 더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초반에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반에 한해서는 반을 좀 인원을 좀 늘려서 기다림 없이 자기가 교육을 받고 싶은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계획을 해서 늘렸으면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빨리 빨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행정재정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서민원담당주사 박해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김갑중입니다. 여권민원담당주사 강순호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여권과 신규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은 저희가 5쪽에 있는 야간 여권접수 및 발급교부의 시행입니다. 이것은 근무시간 중에 아까도 제가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 이외에 저희가 일과시간 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두 번을 시행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1월 4일과 11일 2회에 걸쳐서 야간 민원접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 없이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또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혜택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사항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여권발급한 지가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최성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네, 여권을 접수하면 며칠 만에 이게 본인한테 발급이 됩니까?

신청일로부터 4일입니다.

4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월 여권업무가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1일 처리가 저희가 100건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이요, 매월?

1일 한 처리가 한 100건 정도 되고요, 월로 따지면 한 2,500건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아까 몇 년 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셨죠?

2007년도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월 그렇게 양이 많습니까, 발급받으려는 분들이?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최성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접수는 저희 구 주민들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편한 데 아무 구청에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 같은 구는 25개 구 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 구가 민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여권이 교통이 편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 평균 25개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구가 별로 많지는 않은 구에 속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권발급 추이는 처음부터 저희 구는 꾸준히 그 정도의 접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여권발급 구청에 서울시에서 몇 개 구청이나 됩니까?

25개 구청입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다 여권 민원을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외교통상부에서 외무부 시절에 거기서 발급을 하다가 강남하고 강북 양쪽지역을 나눠서 두 개 구씩 처음에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강북에 2개 구청, 강남에 2개 구청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전면실시로 25개 구청을 확대해서 실시를 한 것이 한 2007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구청이 다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매일 100건씩 여권 신청접수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수수료는 신규발급이 5만 5,000원입니다.

이건 몇 년짜리에요?

10년입니다.

10년짜리가요? 그러면 이 수수료의 금액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증지 발급 중에서 22%만 저희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22%만? 그런데 지금 아까 사업개요란에 보면 금년도부터는 야간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업무를 시행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증지는 본인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남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도 일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두 명씩 남아서 한 두 시간씩 더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여권과에 주간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권발급 업무만 말씀하신 겁니까?

네.

네, 여권발급 담당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8명이서 하루 100건을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8명이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100건 정도를, 업무량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끝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