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평생학습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4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기획계와 평생학습센터계, 여성비전센터계의 3개 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9명에 현재 현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29억원으로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가 13억 6,500만원으로 46.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속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커뮤니티의 특성화를 위한 도시락강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비문해 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고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부분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지난해까지는 1기관에 3강좌까지를 인정하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전기관에서 희망하는 강좌에 대한 부분은 전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공동체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사업을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서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평생학습 관계자 심포지엄과 연수 그리고 학습동아리에 대한 워크숍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생명학습도시 시흥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에 우수 평행학습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의 육성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난해 보다 확충을 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5회 시흥시 평생학습축제를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흥시가 보다 나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해외사례 벤치마킹은 주민자치팀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수요조사를 한 결과 약 73명 정도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52쪽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프로그램인 백천학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강희맹의 훈자오설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역사적 인물인 강희맹의 훈자오설 교훈을 시흥시민 정신으로 설정을 하여 소통과 협치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선정해서 분야별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교양강좌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강좌로 자기계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규과정을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 개설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2개 기관에서 총 107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격증 취득 및 전문가 양성 과정이 약 50퍼센트(%)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올해도 심리학과 아동학 전공과정으로 해서 총 32개 강좌에 96학점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학 연계망 구축을 위한 시흥학 편찬 추진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강사뱅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내 시민인력의 전문강사 육성과 강사풀을 활용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총 225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 254쪽에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창업과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기관 및 시민단체, 학습동아리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사례초청 강연 및 워크숍, 액션러닝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관내 기업체 중간관리자의 직무역량강화와 학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학습·고용·복지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퇴직자를 시니어 코칭 전문가로 양성해서 지역 내 환원하기 위한 시니어 코칭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해 운영해 나가고, 학습자 스스로 자기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셀프브랜딩과 취업상담 지원창구를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평생교육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교육정보서비스 홈페이지와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2개의 홈페이지를 하나로 합치는 부분과 장비 교체를 통해 가지고 시민 누구나 평생교육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교육정보를 이용하시게 되고 저희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용해 가지고 합리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생명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학교 텃밭 가꾸기 사업을 통한 생명도시 조성사업으로 대상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도 학교 농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텃밭 농사교육과 생태생활문화 강좌 그리고 생명마을 만들기 사업결과 보고회를 통해서 사업결과에 대한 공유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도시농업을 통한 자원순환의 의미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성비전센터, 평생학습센터랑······.

그렇게 구축해 놓은 것이 평생교육정보서비스 홈페이지고요. 그 전에 평생학습과가 있으면서 지지난해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가 계속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홈페이지 2개가 지난해 2월에 평생학습과 체제로 되면서 통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제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통합을 못 했었고, 올해 5,0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기능을 좀더 고도화 시켜 나가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평생학습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정보를 찾아가기도 어렵고, 대야동의 평생학습센터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은 거기만 클릭해서 빨리 정보를 습득했으면 좋겠고 또 정왕동 여성비전센터에 필요한 사람은 그쪽만 들어가서 클릭해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본 의원이 들어가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이것 어떻게 기능 보강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지금 평생교육정보서비스에 들어가면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지금은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2011년 것은 아직 게시가 안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기관 단체별로 들어가면 그 기능을 평생교육정보서비스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는 이제까지 관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보기가 힘드시고요. 지금 평생교육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은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더 업데이트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과 단체들도 링크를 시켜가지고 평생교육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지만 본 의원 얘기는 그 과정이 너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과장님 잘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여러 단계를 클릭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간단하게 정보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과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마련에 보면 기업체 중간관리자 직무교육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이것은 새로 지금 올해 3월에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경기공업대학에서 이미 기 수요조사를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 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이미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중간관리자 교육을 많이 실시해 왔고 경기공업대학에서도 많이 실시를 해 왔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중복되지 않게 정말로 중간관리자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뭔지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도시락강좌라고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지금 도시락강좌 옆에 커뮤니티 활성화라고 표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도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로 3,870만원이 되어 있고요, 아까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것은 6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600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도 2,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커뮤니티 특성화에 대해서 도시락강좌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으로?

네.

그러면 본 의원이 도시락강좌에 대한 프로그램과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금 도시락강좌에 대한 부분은 운영과정이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 성인문해,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즉시 그 계획서를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계획서가 작성되면 한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쪽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마츠모토시가 일본에서 생애학습,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 잘 추진되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뿐만 아닌 지역의 리더 되시는 분들도 일본에서의 잘 추진되는 사례를 같이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흥시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분이 3회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조사를 동에서 했더니 73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20명씩 나누어서 가든지 그러한 부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로 외국에 가시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럼?

자부담으로 가십니다. 시민들은 자부담으로 가시고요.

한 나라에 3회씩 간다는 게 한 두 번도 아니고······.

이런 취지에 4일을 잡은 부분은 학습여행이라는 게 요새 제시되기도 합니다마는 일반시민, 지역리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일본까지 가 가지고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부담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외여행을 하실 부분이라면 일본에 좋은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도 보시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렇게 마츠모토시에 잘 되고 있는 사례를 같이 학습을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동에도 설명을 하고 취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츠모토시만 보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해외여행 가실 때 일본에 잘 되고 있는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켜서 성장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 두 번 갔다 와도 자료 확보라든가 사진 이런 걸로도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세 번이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혹시 시민들의 비난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한 두 번 갔다 와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잖아요, 벤치마킹 해 올 수 있는데 세 번씩이나 이런 행사를 해야 되니까 혹시 시민들의 어떤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시민들께서도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장님과 저희 평생교육원장님 그리고 일부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일본을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의 마츠모토시의 공민관 제도라든가 그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마을만들기도 하고 있고 시흥사랑 시민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마음으로 시민들께서 반복적인 부분이 아니고 여러 지역리더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부분이어서요, 동에서도 수요를 아까 일흔 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그러한 취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좀 부담을 줄이면서 이러한 기회를 가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일자리정책과에도 이미 업무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다마는 사회적기업과 전문교육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평생학습과 차원에서는 직접 사업을 집행하기 보다는 여건조성을 하는 불씨 역할을 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동아리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학습을 통하고 학습결과를 가지고 수강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지니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상들은 조금 일정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학습을 통한 수강생들이 이 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그리고 사회적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린대로 동아리활동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고 거기서 더 성장이 되면서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된 분들이 더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더 전문적인 교육으로 지원되는 서로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부분을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상들이 교육으로 인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한 게 지금 복음자리 하나만 있어요, 사회적기업을 실행하고 있는 게. 거기 업무보고를 보면 다 고철수집이니 컴퓨터 주워다가 수리니 다 이런 게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다고, 과연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어떤 기술을 가르치고 어떤 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 아카데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에 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커뮤니티의 역할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 독립적인 부분이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문제만이 아닌 이 사회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소통에 대한 문제를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아카데미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으신데 이왕 교육을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어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사회적기업으로, 한 예를 들어 가지고 4~5년 전에 정왕본동에서 도배자격 그걸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지금도 자기 나름대로 지물포를 차려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경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왕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 가지고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밥벌이도 할 수 있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린 부분과 연계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가 올해 107개 정규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50퍼센트(%) 정도는 자격증과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수료생들이 강좌를 마치고 나서 그냥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내지는 커뮤니티 비지니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역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예산들이 중복되거나 또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해 9월 20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계 및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신설되어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전부서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교육청소년과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교육지원계, 청소년계 2개 계로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210억 9,100만원으로 교육지원 분야가 173억원, 청소년 분야가 37억원, 일반운영비 4,000만원, 시 전체 예산 4,609억원의 4.58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0쪽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쪽 다양하고 좋은 학교 육성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 사업입니다. 먼저 다양하고 좋은 학교 육성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교육지원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학교는 당초 10개교에서 예비지구로 지정되면서 학교 수 확대 요구가 있어 23개교로 확대하여 지구 지정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며, 예산은 당초 44억원에서 확대 지정에 포함되는 학교에 지원하고자 했던 원어민교사 지원 인건비 4억원을 추가하여 48억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12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총 60억원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비율은 8 대 2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문계고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교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 10월 15일 군자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받고자 신청하여 10월 20일 현지실사까지 받았으나 여러 가지 요건 불비로 지정받지 못했으며 학교에서도 많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시화공고와도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학교 의견은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요건 충족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셋째 학교 운영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자율형공립고 지원사업으로 2009년 12월 21일 협약 체결 후 2010년 2월 24일 지정된 함현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으며 시 지원 2억원, 교육청 지원 2억원 등 매년 4억원씩 5년 동안 지원이 되겠습니다. 함현고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원서를 접수한 결과 320명 모집에 533명의 지원자가 몰려 1.66 대 1의 경쟁력을 기록했으며, 더 고무적인 것은 중학교 내신점수 170점 이상의 우수한 인재가 대거 지원해 작년까지 정원 미달을 걱정하는 현상과는 많이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넷째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한 혁신학교 지원사업으로 도창초, 장곡중, 신천고에 약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혁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미래를 위한 행복한 투자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미래를 위한 행복한 투자인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교육환경의 균형적 발전과 양질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사업으로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고입설명회 개최, 고교 심화과정을 지원하겠으며,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영어체험교실 확대, 급실식 현대화 사업, 냉·난방 시설개선, 정보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정왕동 공익시설부지에 시흥국제교육센터 건립을 검토하여 학부모의 외국어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공공부지 활용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창의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지원은 1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학교복합화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래초, 군자초, 군자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강화사업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적성프로그램, 다문화기초학습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사교육 대체서비스 강화사업으로는 서울대 사이버 멘토링사업, 방과 후 학교, 특성화프로그램,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체능을 잘하고 소질 있는 아이들은 학교 내 교육과 학교 밖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생생한 체험으로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방과 후 활동으로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를 갖도록 확대 지원할 것입니다. 보편적 급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 급식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매화고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할 계획이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식생활교육과 표준식단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액은 8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부터는 청소년 지원분야로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진로 탐색을 위한 직업체험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대학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생의 목표 설정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직업체험 행복한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1학년 대상 30~40명이 직업체험이 가능한 학교, 기관 또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직업을 체험하고 직업흥미도 검사, 직업상담사 초청, 다양한 직업세계 소개 등의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직업 체험 장소는 5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별 2회를 방문·체험하게 되고, 학생 선발은 학교별 희망학생 위주로 선발할 계획이며, 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65쪽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사업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재능 등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기회제공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자기들만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월1회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 등 3개 권역에서 운영하게 되며 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재능 개발 및 경기도 대회 출전을 준비하기 위한 4개 부문에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예산은 1,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은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현장학습 기회 제공,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시설의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예산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이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여 자기 주도적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266쪽 청소년, 시흥과 통하다 라는 사업으로 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안 및 활동,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만13세에서 24세의 시흥시 청소년 25명을 선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오늘까지 지원기간이 되겠습니다. 1년간 차세대위원회 활동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론회, 문화존 및 청소년 관련시설 모니터링, 캠페인 등을 하고 매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지며, 차세대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현실성·효율성이 제고되고 청소년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역사회 청소년복지 향상사업입니다. 경제적 위기 및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 청소년과 범죄 및 비행,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향상사업입니다. 예산은 10억 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상담,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CYS넷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예산은 1억 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복지·지원시설 운영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상담, 일시보호소 운영, 아웃리치 서비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개소, 청소년여자단기쉼터 1개소를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가정의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해 방과후아카데미 1개소, 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게 되며 예산은 1억 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장학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자활청소년 지원, 청소년지도위원 및 감시단 자녀에 장학금지원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증 발급사업은 학생과 비학생이 차별 없이 동등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가족한마당사업은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부모·자녀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청소년 복지향상사업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3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지도와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이 14개 동 266명으로 구성되어 동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 활동급식비 등으로는 2,8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보호환경 조성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2개소 운영·지원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청소년 육성 정책 및 시설운영 중·장기계획 수립은 시흥시 청소년시설 운영 실태,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청소년 육성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중·장기발전전략 제시를 위한 학술용역으로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청소년활동수련시설 운영은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 전용 문화 및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2억 3,3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체계 강화 및 정책 추진의 정비를 통한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2011년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센터는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매화고등학교에 일부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만간에 공고를 거쳐서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만 급식센터운영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구성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은 나중에 하고, 매화고등학교 1층에서 그런 규모가 나오나요? 음식 식자재, 냉장고 등 각종 여러 가지 음식 식자재들을 관리하는 그런 창고까지도 다 있나요, 거기에?

학교급식센터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운영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 2~3명 정도가 들어가서 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물류의 개념이 아니고 인력 개념입니다. 인력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자재는 어디에서 공급을 하고…….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로마트랑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생산자와 직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창고개념이 아니고요. 연계하는 시스템, 식생활 개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그 시스템의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표가 있어야 되고, 연중 식단도 짜져야 될 것이고,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겠다면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쓸 것이고, 경기도나 서울시도 지금 전체적인 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방안이 안 되어 있으면 당장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학교급식센터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2억 1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집공고를 곧 내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미 예산이 경기도에서 400억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지금 내려올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한 10억원 정도가, 약 9억 7,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10억원 정도가 우리 시에 지금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쌀로 지원하게 되는 게 2억 7,900만원, 식자재로 지원할 게 한 6억 7,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고자 했던 10억 300만원은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로 돌리든지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이 잡혀지면 본 의원에게 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각종 프로그램 수업을 하면서 정부 방안책으로 학습자재·기구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흥에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학습자료 지원들?

저희 시에서 지금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교육경비는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입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위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물품으로 구입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우리가 학교나 교육청에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 취해지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추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는데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학습자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문제냐 하면 자녀들이 한 두 세 달에 한번씩 색종이를 찾는다라든지 도화지, 줄넘기 등 각종 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을 갑자기 달라고 하면 그것을 찾느라고 난리거든요, 물감을 찾니 뭐를 찾니. 그런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아마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성을 띄는 데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다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기들이 알아서 구입하는 형식으로 가야 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색종이를 구입해서 학교에다가 배분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용도로 자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요.

네, 그것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청소년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별도의 재단을 꾸려서 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제약을 안 받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분야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그 운영시스템에 대한 시설관리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수련관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규약이나 이쪽으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빨리 자체규약이 마련되어서 청소년수련관 고유의 업무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여자단기쉼터를 방문하셨다는 것이지요?

네.

거기는 계약이 금년 4월 달까지입니다, 건물임대계약이요. 금년 4월 달이라서 지난번 예산 심사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건물임대비 2억원하고 안에 시설 리모델링 2,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인근에 환경이 괜찮은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 물색을 못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저희가 전세보증금 담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담보가 확실치 않아서 저희는 아파트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아파트는 또 그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차피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남자쉼터로 한다든지 지금 그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운영하는 쉼터재단에서 남자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관리시스템은 찾아오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왕역이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찾아오고 왔다가 오래 있는 애들은 오래 있기도 하는데 보통 하루 내지 이틀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자꾸 좋은 곳을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애도 있고요. 착실하게 변화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와서. 그리고 캠프 같은 데 참여하고 나면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아, 공부를 해서 나도 이런 쪽에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 아이들이. 그래서 보통 거기 있는 아이들이 한 10명에서 12명 내외 평균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많이 순화가 됐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 찾아오는 아이들 개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한부모가정이다 보니까 거의 집안에서 방치되다시피 해서 뛰쳐나오는 그런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나쁜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막상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뛰쳐나온,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행에 빠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잘 계도를 해서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 언제까지라고 했지요, 그게?

4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흥관광호텔 주변에 100평짜리 상가건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쪽을 하려고 했더니 그쪽 상가는 또 침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 시설이 폐쇄됐을 경우에 담보물로 2억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회수문제를 저희들은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담보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괜히 돈 뜯기지 말고 잘 찾아서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걱정됩니다, 시에서는.

4월 말에 할 때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도 이런 식으로다가 설치해서 위기가정의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정말 편하게 있다가 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우리 집행부서의 역할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교육하는 교사들 있지요? 그분들은 급여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급여는 저희 지원비에서 나갑니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이렉트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도 있는데 보통 한 200만원 안팎, 170~18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에 일부 공간에다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사실 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님 같은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교육시설을 찾다보니까 매화고등학교가 된 것이고요. 반드시 구두 상으로만 협의됐고 문서 상으로 오기는 왔습니다만 이번 공고 낼 때 비영리단체에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가점을 줘서 그쪽에다가 하도록, 되도록이면 시청 인근이나 교육청 인근에 소재한 그런 쪽에다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장 이해규입니다. 2011년도 주민자치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은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17억 5,3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 4,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중심거점으로 주민자치 실현, 시민참여 공동체, 자원봉사 활성화 그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시흥사랑 운동, 테마와 사람 중심의 희망마을 만들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인적구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임기 만료 통보나 재위촉 강화 공개모집 위촉 전 교육 실시 등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여가 프로그램을 한 20~30퍼센트(%) 축소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시민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골목이라든가 마을 단위의 골목과 20~30대 젊은층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의 행정단위 축소인데요, 행정단위가 축소되면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일예로 외국인이 많은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 지역에 사회통합조사를 실시해서 행정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일시적 대응보다는 사전 대응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의 인프라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터 6개, 희망마을 5개소,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육성 150명, 그 다음 가족봉사단과 청소년봉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찾아가는 출장교육, 자원봉사 리더십 워크숍, 강사뱅크를 통한 자원봉사 질적 성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힘쓰겠으며 자원봉사 단체장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그리고 1월 중으로 재난재해 자원봉사단 구성과 정기적 간담회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4월 중으로 구성하겠으며 2011년 사업설명회를 1월 중으로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3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VIP제도라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도라든가 자원봉사 명예의전당제, 그리고 인증서,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육아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탁아방 등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고요, 행정과 자원봉사자 간에 지원 체계가 잘 갖춰지도록 응원과 협조를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가 단체장 중심이 아닌 시민의 사회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계획부터 결산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 40일 전에 인터넷에 공개하고요, 정산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 결과를 공개함으로 시민 모두가 보고 의견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웹진에다가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실적평가제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잘하는 부서는 1~3군데 정도 저희가 단체 표창을 하고요, 익년도 사업에 그것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과 사업이 좀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익년도에는 사업비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연중으로 실시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74쪽이 되겠습니다. 주인의식 함양을 통한 시흥사랑 운동입니다. 2011년도는 시흥사랑의 기본 이념과 철학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조사 시흥강사 양성과 강의 모집 그리고 양성교육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2011년도 1월 중에 교육 교재나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리고 시 주관 각종 행사, 각종 동호회 등 틈새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타깃별 전방위 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사랑 확산 운동으로 시흥사랑 UCC를 공모해서 시흥사랑의 당위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생활 속에 느끼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느끼고 그리고 깨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사랑 워크숍을 개최해서 시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공감대 형성과 운동의 확산을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과 276쪽입니다.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마와 사람 중심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5개 분야 7회에 걸쳐서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희망마을만들기 10개년 계획을 민·관·학이 협동하여 수립하겠으며, 2010년도 우수마을인 대야동 한신아파트와 은행동의 은행갤러리에 대해서 마을간사제도를 실시하겠으며, 마을리더 양성교육은 시민 대상 300명, 그리고 리더과정 30명, 공무원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여는 시민소통의 날을 4회, 마을만들기 사례집 및 마을지도 제작, 마을리더 순회 강사제,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노력과 시민과의 대화를 유도하고 함께 느끼고 실천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시민평가에도 함께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마을만들기 권장해서 1센터 1마을 만들기를 권장하고요, 마을 희망포럼이나 마을만들기 학습동아리 그리고 마을 추진체 등을 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팀의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위원장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연임 규정은 없습니다.

연임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본 의원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10년 했지만 임기를 이렇게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한 그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동장과의 트러블도 생기고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봐왔기 때문에 위원들도 임기제로 해 가지고 1년 2년 하고 2년은 다시 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좀 마련하면 본 의원 생각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고 동과 서로 의견 충돌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임기 만료에 대해서 임기 만료 통보를 미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년이 끝나면 다시 임기 만료 통보를 해서 "몇 월 며칠에 끝납니다. 다시 의향이 있으시면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요, 심사 강화를 할 때 동장들을 통해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이런 분들은 재위촉 하는 것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위원들이 처음에 되셔 가지고 회의하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그래 가지고 처음 되시는 분들은 한 2~3개월 동안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도 해 가지고 2년 동안에 하고 다음에 연임만 가능 4년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각 동별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계속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은 각 동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한 것이 아니고, 임기제로 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위원들도 자기가 오래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할 때 성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나가서 앉아 있고 저기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친목단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기해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야동이나 이런 데의 경우 자원의 한계성이 있어 가지고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자원이 사실 그래요. 30명 40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 15명 20명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본 의원은.

네, 맞습니다.

자원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평가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프로그램 운영한 실적, 그리고 위원회 개최 실적 등 평가표가 있는데요.

지금도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자체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평가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한 번 하는데 자체 평가하고 전문가 평가를 합해 가지고 종합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순회는 안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 본 적도 있는데요, 의장님의 생각을 참고해서 저희가…….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

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의장님, 제가 보충으로……) 네, 말씀하세요.

주민자치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의 운영 방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희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임기제의 제한 그것을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동마다 실정은 좀 다양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하고 있는데 공모에 적극적인 동이 있는가 하면 자원이 없어서 선발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화 하는 것은 조금 더 의원님들의 얘기를 다양하게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막바로 조례에 임기제한을 2회 제한을 해 버리면 다른 자원이 부족한 동은 주민자치위원 할 분이 없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오이도에 보면 선사유적지가 앞으로 들어설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이도 선사유적지하고 오이도의 특색을 살려서 한옥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초가집 집성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된장, 고추장 담는 그런 장독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의 일환으로 해서 오이도 같은 데는 젓갈류를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한다든가 그러한 시스템 사업을 하는데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오이도 상권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성화 할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성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선사유적지가 있는 데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그 주민들이 나서서 하시면 저희는 지원하는 부서니까요. 주민들이 나서서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의회에서 추천하신 세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국장님들도 계시고 민간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이것을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각 단체에서 공모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 물론 의원님들도 좋고 국장님들도 좋지만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심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네요, 어떻게 심의를 하시는지?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시의원님이 세 분이시고요, 저희 국장님들이 네 분이시고, 그리고 민간단체가 한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해마다 심의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두 분이 하셨는데 의원님이 세 분으로 늘어나셨어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으로는 부의장님이 계시고 여기 김태경 의원님하고…….

저도예요?

아니십니다.

심의 위원들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디 심의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막 심의 보는 순간에 전화들이 와요, 각 단체에서. "아이, 좀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니까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이것 할 때 만큼은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심의 위원들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들어가신다고 하고 윤태학 부의장님 들어가셨는데 각 단체에서 전화오고 그러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진짜 투명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잘못하면…….

지금은 다 공개가 된 상태인데요.

공개하셨어요?

네.

내년부터는 공개하지 않는 그런 쪽도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터 역할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상담 접수 그리고 수요처 연계 이런 것이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그것을 하시는 분인데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동장할 때도 보니까 많지가 않아 가지고 민원 안내 같은 것도 해 주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 오시면 민원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 드리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자원봉사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데 이것을 하면 사실 직원들이 싫어해요. 저희가 이렇게 나서서 봉사를 하면 직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 6개 만큼은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서로가 통할 수 있게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안내 교육도 철저히 해 가지고요, 그것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40명,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요. 인원은 40명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30명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유급도 지급합니까?

수당, 그러니까 회의할 때마다 수당 3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례회 월례회 할 때 3만원의 수당이요.

3만원씩만 지급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네, 수당으로.

그러면 동사무소에 체육회 새마을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여러 유관단체가 다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뭐죠? (의장 장재철, 부의장 윤태학 사회교대)

주민자치 역할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마을 프로그램이나 해야 할 일들을 결정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같이 하시고요. 주민자치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분과도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사회복지분과 세미나도 또 같이 하시고요.

물론 뭐 다들 필요한 사업에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 같으면 어떤 독단적인 범죄 예방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듯이 이 유관단체들도 일들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서로 니일 내일 다투지 않도록 전체적인 포괄적인 일들이거든요. 통장협의회나 체육회도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가 구도를 잘 짰으면 좋겠고요, 이 모집도 그래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만원 줘 가지고 어떻게 이것 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맞게 한 20명이면 20명 정도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 줘야지 무조건 동네에서 반상회 친한 사람들 몇 명 모여 가지고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괜히 동장들 컴플레인이나 걸고 주민자치회에서 일들을 도리어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동에서 일하는데 서포트를 할 수 있어야지 동장들 일하는데 너무 견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좀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특성하고 어떤 일을 해 주실지 그리고 자격 기준도 분명히 봐 주셔야 되고 그분들을 선별에 대해 조례로 제정 계획도 갖고 계시면 자격 기준을 정확히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으면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요, 동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기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장이 임명하고 컨트롤 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요. 그리고 임명 기준이나 이런 것도 주민자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분 이렇게 쭉 자격이 정하는 것도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이 여러 해 계속 몇 년 동안 10년 정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사실 선별이나 자격이나 컨트롤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다 동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동장이 자꾸 바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도 규정해 가지고, 지금도 규정되어 있지만 필요하면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유관단체도 다른 데도 3만원씩 그렇게 나가나요?

주민자치 수당 주는 것은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민방위협의회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체육회나 이런 데 체육회 참석수당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수당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만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수당 3만원을 받으시면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은 돈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연수를 간다든지 또 그것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든가 또 추가로 회비를 더 내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다들 봉사인데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봉사인데 집행부가 지역에서 그분들을 높이 좀 칭송할 일이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오히려 우리 지역의 문제를, 또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문제를 돈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합의를 거쳐서 오히려 순수한 봉사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수당 받는 것도 불편해 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던 것도 안 주면 더 말 나죠. 그런데 주부들도 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꼭 물질적인 것 말고라도.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구도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꼭 재정을 투입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18일 날 신천도서관이 개관됩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 운영요원들이 전원 봉사자로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점심값도 주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도서관에 와서 그렇게 전일 봉사하는데 어떻게 밥도 안 먹이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필요없다." 우리 스스로가 지역의 도서관을 우리 손으로 우리 주민의 손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수당을 줘야 봉사한다는 얘기는 봉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대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 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혹시라도 지금 각 동사무소에 몇 분씩이나 지금 봉사자들이 있는지 압니까? 갈 수록 좀 확대가 되는지 인원이 감소가 되는지요?

지금 시대에 현재의 우리 시흥시에 어떤 봉사자에게 대가 내지는 실비보상을 한다는 것이 종전에 이루어져 왔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오히려 자원봉사의 자세와 생각을 훼손하는, 특히 우리 도서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데요. 여태까지 책 읽기 봉사를 하시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느 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던 어르신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고 봉사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들께 어떤 대가 내지는 실비 보상을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일단은 본 의원도 주민자치위원을 10년 했지만 진짜 순수 자원봉사자가 바로 주민자치위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방 계장도 계시지만 그 사람들이 좀 더 활발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정왕본동 마을이름찾기 했을 적에 주민자치위원들이 1,000만원이 넘는 성금을 내고 마을만들기 거기에서 공모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한 1,000만원을 넘게 내 가지고 한 3,000만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그 마을이름찾기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봉사정신이 없으면 그런 일을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자치위원들이 최대한으로 진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희망마을만들기 간사제도 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잘 된 저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마을간사제도 해 가지고 경비가 576만원으로 이렇게 경비가 서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간사들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간사제는 저희가 작년에 한 사업 중에서 평가회 때 선정을 했는데 대야동 한신아파트하고요, 은행동 은행갤러리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두 마을을 지도하는데 하루 식비하고 교통비를 줍니다. 월 한 24만원 정도 드리고 그 마을에 상주하면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마을에서 했던 일, 지도했던 일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주시고 마을간사제도 이것도 본 의원은 잘됐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마을을 조금 더 아름답고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의장님, 제가 한 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271쪽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에 보면 세 번째 주민자치 행정단위 세분화 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셔야 하고요, 저희들이 어쩌면 조례 개정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정동 단위 또는 생활권 단위 또는 골목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민자치 이념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동이 법정동과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연성동 예를 들면 장곡동, 장현동, 하중동, 하상동, 옛날로 치면 능곡동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정동별로 주민들 정서가 다르고, 현안문제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렇 듯 동네만의 특성이 있는 현안과제를 행정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와 논의의 구조가 괴리되어 있는, 그래서 의사결정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그래서 주민자치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의 신청 받더라도 행정동 단위로만 신청을 하지 생활권 단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단위를 생활권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조례안까지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셔서 시책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주민자치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진입니다. 2011년도 중앙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사업인 도서관희망씨 양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도서관협력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로 시민들의 자원활동 및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서관협력활동가를 양성하고 양성과정 수료 후에는 동아리 조직 및 활동을 지원하여 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자원활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능곡, 군자, 정왕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서 48명을 양성하였고, 신천도서관 개관 준비 참여 등 분야별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추진계획은 권역별로 4개 관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소통과 시민의식 성장 거점으로써의 도서관 역할 강화와 역동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생명마을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연계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여 책과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책 읽는 마을 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의 독서문화 향유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생명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책 읽는 마을 만들기 협의체는 상반기 중으로 구성하고, 창의적인 독서문화 확산과 공동체 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주민참여문화행사는 분기별로 추진하고, 학교 및 단체·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은 연중 실시하며, 마을간담회 및 주민 독서문화 행사는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화도서관 조성사업은 매화동청사 리모델링공사를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 중에 개관토록 추진하여 정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 및 주민주도형 독서문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의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독서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대상별로 효과적 지원방안을 통해서 독서가치 인식 및 독서활동 생활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독서활동을 지원하여 독서 관련 동아리 등 도서관협력활동가를 통해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학부모회 등에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이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으로 점자도서 무료 택배서비스, 오디오북 확충 등 장애인 대상 독서편의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 독서환경 개선 및 독서활동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독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서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도서관 문화놀이터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자원활동가를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대야어린도서관, 우리동네작은도서관에는 다문화코너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도서 지원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지역아동센터 41개소에 약 1만 7,000권의 도서를 지원하고, 장애인학부모회에는 도서 및 시청각자료 약 3,000권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 신청과 양서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3페이지 만남과 소통의 공간, 열린도서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소통과 대화의 장, 지역커뮤니티센터 역할 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써 열린도서관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 및 순회도서관 등 지역 내 도서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자원 순환과 도서 기증 등 자원 재활용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600만원이며, 이웃과 만나는 사랑방으로써 열린도서관 환경 조성은 도서관별로 유휴공간의 활용이나 개선을 통해서 주민사랑방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이도작은도서관은 4월에, 늠내골실버작은도서관은 5월에 조성토록 하며, 찾아가는 독서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학교도서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도서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원기준 및 방법 그리고 내용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회도서관 지원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도서 지원 확대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고, 일상 속 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공원 등 다중이용공간에 전화부스 규모 정도의 서가 및 도서를 비치하고 시민활동가나 경로당 어르신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기증도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도서관 조성은 도서나 장난감, 학용품 등을 교환하거나 나누어 쓰는 아나바다장터를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도서기증코너를 상설 운영하는 등 한정된 자원에 효율적인 자원 활용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앙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77쪽부터 283쪽까지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그런데 지금 쭉 업무보고 안에 보면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도서관이 없는, 아까 주민자치팀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법정동 형태·생활권 형태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서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동네들의 소외당함도 또 나름대로 불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네의 책 읽는 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실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를 기점으로 공공도서관이 많이 확충된 것은 사실입니다. 3개소가 있다가 지금 6개소로 확충이 됐고 또 2011년도에도 공공도서관이 2개소, 작은도서관이 2개소 확충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공도서관이 6개소이고 작은도서관이 8개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권역별로는 거의 도서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권역별로 보면 법정동별로는 안 되겠지만 작은도서관까지 합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된다고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순회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종교단체든 기타 지역아동센터 등 이렇게 해서 한 27개소가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는 작지만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대한 배려, 도서관서비스는 일정 정도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작은 규모지만 공공도서관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 꾸준히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과 재정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매화동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려고 하면 금년 말까지는 가 봐야 그 사업의 성과 정도를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화동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을 금년 말까지 저희가 추진을 해 보고요. 그런 모델을 가지고 또 그 외의 마을에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 방금 주민자치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자라나는 청소들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치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로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이런 쪽으로 주민들께서 의지를 모아서 해 주신다고 하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에 조그마한 도서관 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주면서 시에서 이동도서관 같은 것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교환해 주는 그런 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장곡동에서도 저희가 모였을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께서 스스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책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 올해도 그런 지원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네.

같은 저기인지는 모는겠는데 본 의원이 별도의 질의를 드려보려고요. 대야동 새마을문고 있지요? 거기하고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도서관 사업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갈라지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그쪽으로는 관여 안 하시는 것인가요?

문고사업을 새마을문고라는 단체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쨌든 독서문화사업하고는 한 사업입니다. 다만 문고라는 단체에서 사업을 해 왔던 부분이고 지금도 저희한테 의견 요청이 들어온 것은 작은도서관사업을 한번 해 보시겠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참 작은 도서관을 그쪽에서도 해 보겠다고 하고 또 숲속 작은도서관을 지금 2개소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나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단체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랑 협의를 거쳐서 공통된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의견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관장님, 대야동 사회단체건물에다가 거기 또 4층인가 작은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관장님이 지원해주시는 업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조금 위에 보면 대야복지관에 또 도서관 개념의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 도서관이 없나요? 2층인가 3층인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작은자리복지관에는 있고요, 대야복지관에는 없고요. 지금 사회단체센터라고 하는 마을문고자리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초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실로 쓰고 있는 4층 공간을 좀 확대해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작은도서관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추진을 해 왔는데 여하튼 작년도 하반기 쯤에 그쪽에서 의사표명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전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과정에서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시겠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본 다음에 계속 추진여부를 저희가 결정할 것입니다.

다시 재추진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든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안 만나봤기 때문에 만나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건물 안에 있는 여러 개 단체들이 그 회의장소도 써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같이 병행되나요?

그런 부분은 각 단체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협의를 끝내야 되는 부분이고 4층으로 저희가 작은도서관 조성하게 되면 2층에 지금 문고 자리의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지만 거기를 각 단체들의 회의실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참 작은도서관에서 전화부스 정도 규모의 도서비치대를 경로당이 위치한 공원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조성을 하고 그 관리를 어르신들한테 맡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책을 접하시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경로당에는 저희가 양성된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셔서 어르신들과 책도 함께 읽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다 보면 금방 그런 문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증액 지원부분도 논란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경로당에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것처럼 음지라고 할까요, 음지 쪽에서 양지 쪽으로 끌어내는 역할들을 저희 도서관에서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경로당 분위기가 개선되고 쇄신된다면 좋은데 아무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독서실을 유치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중에 늠내골실버도서관이 능곡동 노인복지관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마 금년 중에 조성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있어서 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다문화여성들이 주로 시골에 있잖아요,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에. 대야어린도서관이라든가 우리동네작은도서관에 다문화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로 시골이나 어촌에 사니까 차라리 마을회관 같은 데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 전체 현황이 특별히 어촌마을이다, 시골마을이다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차량으로 거의 근거리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 제가 두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도서관 쪽에서 그런 민원 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에도 오이도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면서 거기도 작은도서관이 조성되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도 다문화도서를 비치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도서만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도 외국인복지센터에 한번 가 보니까 도서관을 조그맣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요. 코너만 설치해 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너를 설치해놓고도 홍보를 안 하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다문화여성이든 어떤 여성이든 간에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문도서를 찾는다 라고 하면 학생들이 많을 테고요. 그래서 정왕권에는 이미 대학도서관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도 해 봤고요, 그쪽 지역의 일부 시민들도 대학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이 있고 자료실이 있는데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공부를 하시는 분들, 자격증 준비라든가 공무원시험이라든가 이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기타 종합자료실에는 책을 보러, 본인의 정서 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도서를 그렇게 많이, 희망도서를 저희가 받아보면 알거든요. 왜냐 하면 2주마다 희망도서를 정례적으로 저희가 구입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문도서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10권이라고 그러면 1권도 아닌 때가 있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크게 전문도서를 찾는 분들은 많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능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문코너를 별도로 마련 했다시피 앞으로는 도서관들도 관별로 특성화 시켜서 만약에 정왕권이라고 그러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특성화 한다든가 하고 지금 저희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화도서관은 생명도서관으로 저희가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도시이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매화도서관에 가면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별로 특성화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본 의원이 조금 욕심을 낸다면 지역에서 물론 시 집행부 공보정책과도 생겼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그런 것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요. 요즘 온라인 체제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면 뭐든지 자기들이 찾고자 하는 것 유료로도 찾아서 집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서관에 굳이 나와서, 전문자료를 찾을 때는 집에서 찾겠습니다마는 중요하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을 때 여기 꼭 어느 행정기관에 찾아오지 않고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이러이러한 궁금증이 있는데 찾아봐 주십시오 하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문 담당들께서 시원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찾아서 인쇄까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시고요.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각 언론매체가 요즘 스크랩마스터라고 월 1만 7,000원~1만 8,000원 주면 전국 세계 이슈가 한꺼번에 나오는 스크랩을 할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와서 좀 물어본다면 각 언론사 연합통신이라든지 뉴시스 같은 데 들어가면 전체적인 세계 흐름이 다 나오는 그런 것 스크랩마스터를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도 스크랩해서 세계 이슈, 시흥시, 우리나라 이슈를 요약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뭔가 거기 들어가면 도서관 가면 배움이 있고 정보가 있다. 현실에 사람들이 급급해서 책 읽는데 지금 정서 문화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먹고 살기 바쁜 실정에서 책 전체적으로 전문지식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데 좀더 편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 꼭 어느 기관에 가지 않고 기초적인 것을 우리 도서관에 가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자문이 의뢰가 왔을 때 쉽게 찾아서 그 민원도 체크를 해서 일년에 얼마나 정도 그런 민원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와서 법대로 책대로 있는 것을 찾아 주셔서 요약해서 가르쳐 준다면 시간도 단축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시간이 도서의 문화로 어떤 양식의 소설을 읽겠다든지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뭐가 궁금할 때 도서관에 가서 의뢰하면 바로 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좀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시나요?

시정과 관련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저희 시청 홈페이지 들어오면 웬만한 것은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좀더 세밀한 정보가 요구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보공개와 관련될 겁니다. 정보공개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자료가 공개가 가능한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든 그 부분은 한번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아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언론보도자료를 스크랩해서 제공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자체 내부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가교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좀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책의 내용물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한 몇 권 정도의 책이 진열되며 또 책들 교환시기가 몇 개월 단위로 교환이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약 3,000권 정도로 비치가 됩니다. 책의 내용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맞게끔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만약에 늠내골 실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주로 보시는 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출 거고요. 오이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계층을 맞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아동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도서관 같은 수준으로 할 거고요. 책 교환시기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밖에는 확충이 안 됩니다.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한 6억 9,000만원 정도의 도서관 장서 확충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체 도서관 규모를 고려한다 그러면 자주 신규 도서가 비치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에요?

정왕복지관에도 하고 정왕어린이도서관에도 할 겁니다. 두 군데 다 합니다.

그럼 정왕어린이도서관에다 설치하게 되면 군서초등학교하고 시화초등학교에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시면 이게 아주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요. 지금 군서초등학교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서른 몇 명이 있고, 시화초등학교에도 스물 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최대한으로 거기에 와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 정왕도서관 앞에 보면 포장마차 있고 해 가지고 항상 본 의원이 매일 그리로 지나다니는데 그 앞이 무지하게 지저분해요, 거기 도서관 앞이. 관장님도 그건 느끼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요?

두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 부분은 저희 정왕어린이도서관장께서 군서초등학교하고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대표하고 수시로 또 교육청까지 해서 자주 만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렇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포장마차죠, 사실은 도서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서관 앞에 바로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 포장마차가 들어와 있는 건데 좀 오래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뚜렷히 어떻게 답을 내놓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 보면 또 교회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세워놓고 팜플렛 뿌리고 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청소하고 가면 괜찮은데 그 도서관 앞이 엄청나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포장마차를 하고 하니까 그게 그냥 먹고 거기 도서관 앞에다 버리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생각까지 해 봤어요. 오이도 역사공원처럼 아주 울타리를 쳐가지고 안 들어가게 하자,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더라고요, 거기가요. 그러니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다니면서 그 지저분한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지난번에 포장마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좀 연세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오십대 채 될까요, 그런 아주머니 한분이 거기서 자기까지 하는 그런 행상을 하면서 그래서 그건 지난번에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포장마차 부분은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서만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관련된 부서, 동 주민센터 다 같이 협의해서 한번······.

그래서 그걸 본 의원이 클린도시추진단에도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동 주민센터하고 도서관장님하고 클린도시추진단이 같이 협의 하에 그 환경을 깨끗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2011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무원 복지후생제도 운영,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 시민공감 사랑방 운영, 정서와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 구축, 시흥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 시민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국제교류, 생활불편민원 원스톱(One-Stop) 처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205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총무계를 비롯해서 총 6개계가 있고 직원은 정원 37명에 현원이 41명입니다. 이 중에는 공단파견 2명, 장기교육 1명, 출산휴가 1명이 포함된 현원입니다. 예산현황은 2010년 117억원에서 10.6프로(%)가 감소된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 공무원 복지후생제도 운영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목표에 대한 성과는 조직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원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 그 성과는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원의 자세는 복지후생제도와 직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복지후생제도 운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로 전직원에게 900포인트~1,300포인트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사망보험금, 암진단비, 입원 및 통원치료비를 단체보장보험으로 보장받도록 하고 있으며 격년제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사무직 직원 174명이 건강검진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소통을 위하여 현재 22구좌인 휴양시설을 5구좌를 증설할 계획이며 상·하반기에 전직원 공무원체육대회 개최와 15개 직장동호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보육지원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만0세부터 취학전 미취학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시청어린이집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청어린이집 정원이 50명인데 반해서 직원들의 미취학자녀는 272명으로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의 증축은 청사배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부모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공동육아방식을 추진을 검토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7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하반기 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업무의 계속성과 연관성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해 폐지 또는 통합 운영방안 권고에 대해서는 2010년도 하반기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7프로(%) 위원회 감축을 목표로 14개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여 9개 위원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5개 위원회는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4개 위원회 중 농지관리위원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심의회, 아동급식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폐지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이번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9개 위원회 중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11년 1월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었으며, 2010년 12월에 건축심의위원회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통합되어 건축심의위원회로,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와 기업지원협의회는 기업지원위원회로 통합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교통소통자문회는 금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도로관리심의회로 통합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시위원회로 정비하는 4개 위원회 중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FTA대책위원회는 2011년 2월한 추진을 검토하고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소금창고복원추진위원회는 금월 중 한시위원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위원회가 남설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도 행정과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예산은 전년도에 1억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함으로써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시민공감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장감 있는 시민의견 청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009년부터 시민공감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시장 취임 후 하반기 동별 각 1회 운영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각 동별 1회씩을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90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이 중 107건을 완료하였으며, 45건이 추진 중이거나 장기과제이며, 38건은 불가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에도 50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12건이 완료되고, 35건이 추진 중이거나 장기과제로 진행 중이며, 3건이 불가처리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에 15개 동을 각 1회씩 30회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동 주민센터 내 장소에서 최소한의 격식과 인원배석으로 사랑방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민과 편안한 대화의 장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석대상을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도록 하고 생활지원과 같은 개인적인 고충사항 해결을 비롯하여 지역의 불편사항과 시정 제안 등을 상담하고 논의함으로서 소외계층을 비롯하여 지역현안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의 생생한 의견 청취로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으며 시민의 시정참여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시정발전 또한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지역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어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같이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 시민공감 사랑방 운영 시에도 지역주민의 고충 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정서와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조직의 효율은 성과와 정서가 조화를 이룰 때 극대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칸막이와 관성을 타파하고, 일 잘 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공감·관심·배려·이해의 기반한 인사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총액인건비 기준에 존속토록 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맞게 조직 운영에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동자원제를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의 비효율이나 비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의 불신과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는 다툼사무 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의 축을 기존의 행정이나 기획의 지원부서 중심에서 격무나 공모부서를 포함한 투 트랙(two-track)방식으로 전향하고 개개인의 고충과 역량을 존중한 희망보직과 직위공모제를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사설문을 정례화 하고, 직원 고충처리반을 상설화 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시간제근무 공무원 제도 운영, 다자녀 공무원이나 출산여성 공무원 우대 등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7급 승진까지만 되어 있는 근속승진을 6급 승진까지 확대하여 승진 적체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직을 도모하고 계약직 공무원의 고충해소와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 소수이자 약자인 공무원에게 최대한의 관심과 배려하는 인사행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시흥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연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운영되며 올해 교육의무이수시간은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10시간이 증가 했습니다. 자체직무교육과 교육기관교육을 통한 상시학습체제 운영, 벤치마킹, 정책연구동아리, 액션러닝 등 학습문화 활성화가 주요 골자이며 소요예산은 총 8억 9,030만원입니다. 주요 자체교육으로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직역량강화 교육, 직무전문 향상교육,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실무 기획연수 과정이 있으며, 30퍼센트(%) 이상 의무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와 평생학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국내대학 위탁교육도 기존 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액션러닝, 벤치마킹 및 정책연구동아리 운영도 확대하여 조직 내 학습문화를 구축하겠으며,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적 사고와 전문적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과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시민만족 행정이라는 최고가치 실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시민과 함께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2010년 9월 20일 조직개편으로 국제교류계를 행정과에 신설하였습니다. 2011년 국제교류를 시민 특히 청소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목저과 의식이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개 단위사업에 총 3억 23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시흥 꿈나무 세계 속으로,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에 평생학습 및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글로벌 시흥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시흥 꿈나무 세계속으로 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학생 대상사업으로 해외연수 전 사전교육과 사후보고회를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전교육은 기초회화 및 역사,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하고 답사 후에는 청소년들이 본 세상에 대한 발표와 사진전시회 등 테마 있는 해외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들에게 해외탐방으로 국제감각을 익히게 하여 세계무대로 활동하는 큰 꿈을 키워갈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흥 꿈나무 세계속으로의 참여자 모집은 현재 홈페이지 및 관내 중고등학교를 통해 2011년 2월 15일까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및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직접 행정과에서 방문 사업설명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청소년은 항공료를 자부담하고 이외 체제비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의 20프로(%)는 저소득층으로 모집하여 해외답사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본회화, 역사, 독서토론 등으로 실시되는 5개월간의 사전교육으로 테마 있는 해외답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 사업은 일반가정에서 해외를 방문하지 않고 외국인이 체류함으로써 생생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방문외국인과 일반호스트 가정을 매칭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경기도 내에는 과천시, 고양시 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주요내용은 1박2일 숙박 제공과 관내 동행투어로 우리의 문화를 알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민간 국제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2011년 상반기에는 중앙부처 관련기관인 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을 직접 방문 시흥시를 홍보함으로써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요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및 사회복지시설은 관련분야 현장 종사자들 위주 답사반을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생활불편민원 원스톱(One-Stop) 처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접수 시 OK민원계에서 우선 30분 이내에 전화응대 및 분야별 민원기동처리반과 함께 3시간 근무시간 이내에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예산 소요 등 장기간 처리사안에 대하여는 처리방안에 대한 예고를 통해 관련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나 처리방식 등 우리 시 보다 앞선 것으로 판단되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 적용 가능성 등을 연구 검토함으로써 생활불편민원의 원스톱(One-Stop) 처리체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상하는 안으로는 원스톱(One-Stop)으로 접수 및 처리, 처리결과 통보, 모니터링이 가능한 반딧불-e, 시청 및 동 주민센터 전화·방문 민원, 당직실 접수민원, 경기민원, 모니터링 접수민원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민원 접수와 관련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인력과 정비를 보강하여 업무 구분이 불명확한 민원이나 단순조치 가능 민원, 행정기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민원 등을 직접 민원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여 적시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04쪽부터 213쪽까지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건축심의위원회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결이 되면 3~4개월 정도 연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3~4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보완되는 부분이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되는 사무에 대한 계약서를 행정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각 실무부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의 독자성 또 전문성 등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행정과에서 그것을 컨트롤 한다면 오히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실무부서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 실과소에서 전문분야 사업 계약서 초안을 잡겠지만 수백가지 계약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비교해 보고 또 고문변호사들 있으니까 변호사들한테 의뢰해 가지고라도 현실에 맞는 것으로, 일반적인 탁상공론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것에 복잡한 것 다 빼 버리고 바로바로 민원들이 계약서를 가지고 객관적인 법 의뢰를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불편한 것을 다 삭제를 하고 그런 것을 행정관청에서 직접 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체에서 부서에다 놔두면 난장이에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모든 것 장치를 해 놓다 보니까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를 안 달아 놓으면 나중에 사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음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은 어느 정도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가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비전임으로. 그래서 각 과에서 향후에 발생될지 모르는 다툼 같은 것을 예견을 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서 저희가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염려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없도록 각 과에 전파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정치부분에서는 일괄성 있게 법적 테두리에서 다들 장치가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요. 모든 실과소에서 자체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그 사업분야를 간소화 해주라는 것이지요.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인 안전은 다 잡아야 되겠지만, 공통정보로 명시가 담보되어야 되겠지만 업무적으로 복잡한 것을 조금 간소화해주라는 것이지요. 원-스톱을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줄여줘야지 “뭘 또 해 와라, 서류 만들어 와라, 가서 재 가지고 와라.”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아예 그런 것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이요.

그런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민간에게 대행하기 위해서 하는 민간사무위탁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계약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사인 간에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담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출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행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대로 그 내용을 담은 계약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간편하게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틀은 간소화하고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서비스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한 곳에서 시민들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2011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운영의 실태점검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회수당 예산도 행정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개최실적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산재되어 있던 예산이 그때 당시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그래서 미개최되거나 개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경우에 예산을 쓰고 난 나머지를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면 올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일단 예산 6,000만원을 세웠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 적게 들은 6,000만원의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월 달까지 일단 위원회 개최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위원회를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괜히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한번도 개최 안 하고 효율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금창고복원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폐염전에 관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공고를 했지요. 지역구에다가 폐지공고를 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정서도 있고 해서 존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럼 그동안 운영도 안 했는데 굳이 소금창고복원위원회를 꼭 갖고 있어야 되는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차라리 한시적 위원회로 필요할 때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활동기간이 끝나면 해체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금년 1월 달까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자체 방침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한시적인 것으로 하시려고요?

네.

그 동안 이것은 목표달성을 못했잖아요, 소금창고추진위원회는. 목표달성을 못하셨지요?

못했는데 아무튼 사업부서에서는 소금창고 복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또 소금창고 복원이 우리 시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폐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중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시적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시적인 위원회라도 목표달성 할 때까지 재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처음…….

본 의원이 예산서를 보고 신설예산으로 알았습니다. 캠코더 100만원짜리 사셨습니까?

네.

다른 부서보다 비싼 것을 사셨어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정왕4동에 큰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처리되는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벽 3시부터 밤 8시까지 진행사항이 돼서, 그 전에는 주민들이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일로 경찰과 기동대와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이분을 병원에 압송했는데 어제 일로 주민들이 너무나 무서워해요. 이 주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6월 며칟날이 전세가 만기더라고요, 그 집에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시 살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정왕4동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저희 의회직원들 뿐만 아니라 본 의원까지도 많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저희가 정왕4동에서 경찰에 협조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정신과 치료를 지금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고, OK민원계에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OK민원계의 운영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시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어제 주민들이 다 하고 경찰이 있고, 소방대원들 다 있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아무도, 동사무소에서만 대기 중에 있어 가지고 8시 20분에 종결이 됐거든요.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분이 조모씨 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을 처음 인터넷민원으로 뵙게 된 것은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에 60건의 인터넷민원이 제기됐고요. 그런데 우리 처리민원지침 상에 그 부분을 답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그게 힘드셨는지 신문스크랩을 이용해서 몽땅 따다가 “시흥시는…….”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 가서 공무원들이 도박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 “시흥시에 도박자는 몇 명?”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한 두 달 동안 350건의 인터넷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위한 인터넷민원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우리 자치단체로써는 너무 크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이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내부에 대한 저기를 잘 알고요. 그래서 그런지 첫날 60건 올린 내용은 하나도 유사한 민원이 아닙니다. 전부 별개의 민원이어서 저희가 별개로 다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도 하고 해서 오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단순 민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방침을 행정과에서 “이 부분은 민원사무로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라.”고 일괄적인 답변을 하도록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행정과 내부적으로는 됐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제 정왕4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녁 8시 반 쯤 되어서 병원으로, 아마 이분이 정신과 질환이 있었는데 그 약을 안 드셔 가지고 어제 발작이 나고 그랬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민원이면 우리가 응대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순민원, 한 사람으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힘들어 할까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지금 정왕3동장님도 그렇고 정왕4동장님도 그렇고, 정왕4동 직원들한테도 가서 행패를 많이 부리고요. 한번 저희 OK민원계에다가 전화를 하면 그분 두 시간입니다, 기본통화가. OK민원계 전화를 저희가 수신자부담으로 해 놓고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든지 민원인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아, 이것 수신자 부담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 친구가 그것을 알아 가지고 OK민원계로 전화를 해서 다른 데로 돌려달라고 이러니까. 한 두 시간 통화하다가 돌려달라고 하고 또 대화내용도 다짜고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시작을 하니까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맞장구 치고 같이 육두문자를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아무튼 4동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인근 아파트에 팩스 있는 상가는 다 다니면서 이만큼씩 팩스를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번호를 다르게 하면서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팩스 들어오는 번호가 또 다를 거예요.

아무튼 그 분의 민원은 다른 민원과 달리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관청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 팩스가 고장 났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감사랑방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참석하실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가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학부모회 회장이라든지,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 또 동별로는 특별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5일장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폭넓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쟁이라고 하면 선의의 경쟁을 뜻하는 것이지 직원들 간의 과열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목표를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서로 고민하고 항시 학습하는 분위기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호스트가정을 공모했는데 13가정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하면서 물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저기 할 때.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요. 동을 찾아다니거나, 1월 달이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인터넷 게시를 했고 종전 방식대로 한번 모아서 외국을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3월부터는 5개월 동안 교육도 시킬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간다고 하면 우리 고구려 역사를 사전에 지식을 알려주고 또 가는 곳에 대한 역사의 중요성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기 전에 저희 실무부서에는 그 코스를 사전탐방 합니다. 그래서 체재비를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서 예산도 적게 들이고 효과도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학생들 간 발표회를 통해서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효율성 있는, 효과성 있는 해외연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의 방법은 없지요. 어떻게 보면 난동을 부리면 치안문제와 연결이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병인데 그것을 행정부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이분이 정신질환자인데 한번 민원 넣으면 60건씩 인터넷에 올려요?

그것도 1박 2일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시작해서 내일 아침 새벽까지 아침에 출근해 보면 60건이 올라와 있어요.

직업이 없나보죠?

직업은 어느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연말에 정왕4동에다가 쌀 10포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한다고 갖다 놨다가 기분 나쁘다고 다시 가지고 가시고, 정왕3동장한테 가서 기증한다니까 정왕3동장이 “저희는 기증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해라.”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동장이라고 야단을 치고요. 보통 정왕4동에 가서 직원들을 붙잡고 자기 직원 다루듯이 야단도 치고 그래서 아마 지역에 뜻이 있는 유지 분들이 그분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12명인데 여기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런 오타 나는 부분이 금액에서 숫자 하나 만 틀려도 어마어마한 저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 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무원이고요, 저도 직접 수혜를 받는 입장이고요. 지금 보면 자치단체별로 후생복지제도에 차이는 있습니다. 제일 잘 사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중하 정도는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에 우리랑 거의 붙어 있는 부천이나 안산 여기보다도 사실은 많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복지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것 같던데요?

부천이나 안산은 저희보다 재정 규모도 크고요, 또 특히나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쪽은 다 완료가 되었고 우리 시는 발전하는 도시로 예산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시흥시민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흥의 현실에 맞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강남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야단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차츰 상향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경영조직에서 가장 샘플링을 많이 하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그것은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동기유발을 어떻게 시켜줘야 되는가, 그래야 창의성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근무태도가 달라진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학설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들 애 쓰시는데 조금 더 행정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 중에 이 부분도 좀 과장님이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알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있어요. 지금 현원 147명이 근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이분들이 어떤 뜻인가요? 청내에 같이 근무는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각 동에 보면 동사무소 정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번 고용을 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똑같이 무슨 공무원 규정이나 이런 것에 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분들도 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하고는 똑같을 수 없지만 근무하시는 데에 소외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현재 별도로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 협약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 직원보다는 조금 더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직원들 체육대회에 비용이 1인당 4만원이면 이분들한테는 한 8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좀 어렵게 근무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현영입니다. 2011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자시정 구현부터 도시안전센터 CCTV 통합운영까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정보수혜 격차 해소와 안전하고 중단없는 행정 서비스 편리한 전자민원 서비스 운영을 위해 IT봉사단 및 정보화 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전산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과 노후 장비를 교체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디도스(DDos) 대응 강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통신망에 일시에 많은 양이 발생되는 것을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접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 지원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추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통신망 데이터망을 지중화 하는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은 장현·목감지구, 군자지구,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사업 등 총 4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의 1퍼센트(%) 수준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사업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사항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조만간 승인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3월 중에 실시계획 공사 발주 예정이며, 군자지구는 5월 중 실시계획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목감·장현지구는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유시티(U-City) 건설 계획을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나 도시건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안전센터 CCTV 통합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공원관리, 설해대비 CCTV를 방범용으로 통합 운영하며 CCTV 중복설치 방지를 위하여 신규 설치 시 정보통신과와 사전 검토 체계를 도입하여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CCTV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경찰관 3명, 민간인력 8명으로 근무인력을 편성 24시간 운영하여 범죄 예방과 어린이 보호 등 도시안전센터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14쪽부터 218쪽까지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협약을 LH공사하고 한 것이죠? 이미 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것을 못 하겠다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협약 체결이 완료 되었는데 자금 사정 때문에 작년 11월 중순쯤 아마…….

이것이 상당히 시흥시로서는 앞으로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LH공사가 전혀 통보한 내용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시티(U-City)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끼리 합동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시흥시의 협조나 승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요, 또 도 차원에서 협조를 받기 위해서 시장·군수협의회 때 이 안건을 지방자치단체만 해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 차원 정부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서 도 차원에서 시장·군수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도에도 이 해결을 위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해서 유비쿼터스 도시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한데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아본 결과 올 초에, 3월 이전에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인 대응 LH공사가 이 협약 체결을 해 놓고 어쨌든 간에 시행을 안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대응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저희들도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LH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 방만 운영에 따라서 각종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해 주려고 했던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하지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 된 상태에서 일방적 파기 통보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성격만 가지고 제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는 그런 자문이 있어서 지금 정보통신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실무적 그리고 도시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 부서 그리고 정보통신 부서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에 그 사항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법령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률이. 그래서 그 법률을 개정하는 것까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루는 그런 방향까지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LH공사가 지금 공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고도 나름 거기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당초 협약을 맺었던 항목하고 생활 방범 이런 기본적인 항목이 또 한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항목까지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8개 도시가 함께 LH공사하고 함께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향후에 은계지구 광명·시흥지구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신영입니다.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7개 계이며 정원은 32명이며 현원은 37명이나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파견 1명이 있고 육아휴직이 2명이며 통합민원에 1명 도로명주소계에 1명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221쪽부터 22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지적과에는 통합민원실이 5개 창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여권, FAX, 토지계획이용확인원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매주 토요일에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 창구의 내실화를 위해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해서 수·목·금 3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 신청인 민원24에 대해서 시민참여 확대 운영을 위해서 시민, 유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홍보하여 2014년까지 시민 참여율 15퍼센트(%)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24 활성화 대책으로는 교육기관 및 노동부 산하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공적장부 주소 전환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사용되기에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고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주민등록 등 7대 핵심 공적장부를 비롯해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8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명판 1,635개, 건물번호판 2만 3,075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도로명주소 사전홍보를 위하여 건물 점유자 23만 2,000명에게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2월까지 도로명주소 매칭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3월부터 7월까지는 행정안전부 일정에 맞춰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를 실시하고 7월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핵심 공적장부를 우선으로 주소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의무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홍보 및 도로명주소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와 토지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사항이며 연간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 4, 995만 4,000원입니다. 지가산정은 금년도 3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며 필지 수는 7만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산정에 대한 검증은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5월 31일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 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하면 편리한 지적측량 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시민과 우천 등으로 연기된 측량 신청자 중 희망자에 대해 사전 예약을 통해 휴일에 측량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분할 및 현황 측량, 경계복원 등이며 지적공사 직원 3명과 저희 과 지적계 직원 3명이 함께 참여해서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2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추진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 관련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을 추진하여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통해 중개 무등록자, 등록증 대여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있습니다. 중개 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동산 중개교육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실경작 유도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지법」이 1996년 1월 1일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조사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실경작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만 5,600여 필지이며 전년도 9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 농지이용 여부를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결과 자경을 하지 않을 때 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11필지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19쪽부터 228쪽까지 민원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촘촘한 네트워크로 기존과 다른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라서 더욱 중요해지는 사전 대응 체제를 보다 발 빠르게 개선하고자 현재 동별로 구축된 700여 명의 마을제설단에 이어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등으로 시민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시간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재난 재해 대비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선 1월부터 3월에는 재난상황실 및 재난 대응 임무 체계를 정비하고자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상황별 맞춤교육을 준비하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하여 위험시설물 전수조사와 재해별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하고, 현재 활용 시스템으로 구축한 196개가 넘는 전광판과 CCTV, 마을 앰프 등을 활용하여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전파 체제를 확립하며, 상가 전광판 등 민간 단위의 전광판으로 가동 범위를 확대 발굴할 예정입니다. 특히 겨울철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도 다음 주 20일에는 60개의 자원봉사단체원 1,200여 명이 동 단위 재난안전 네트워크로 편입되는 발대식을 개최하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라는 실천적 재난 예방활동을 대대적으로 전파할 것입니다. 연이어서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와 57개소 학교 통행로를 245개 관리사무소장과 아파트 연결로를 공동 대안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해당 구역에 연결된 촘촘한 민간 네트워크의 힘을 본격적으로 발휘할 것입니다. 15개 동 단위 안전교육 실시와 24시간 민간 모니터요원 가동 설해 대비 민·관·군 합동 훈련에 이어 여름철 수해 복구까지 행정력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종합대책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1~4년차 대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화생방 대처요령, 화재예방, 응급처치요령 등을 총 30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교육교재를 책자형 교육위주에서 동영상 CD로 전환하여 제작하며, 가스안전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민방위 교육을 확대·운영토록 하며 노인, 주부, 어린이 등 재난대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20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으로 한층 더 가깝게 접근하여 실제상황에 대응·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29쪽부터 233쪽까지 재난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동에 있는 1톤(t)트럭하고 도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5톤(t)트럭과 9톤(t) 임대트럭에 대해 삽날을 구입을 하고 장착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효용도가 높아지고 실용도가 효과면에서 높아지고 하면 점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1톤(t) 차들은 골목까지는 하지만 시골동네까지는 못 미쳐요, 그게.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 성과가 좋은 것으로서 보고 있거든요. 하니까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 가지고 각 마을마다 트랙터 있는 집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설단을 구성해서 하면 시골길도 무난히 겨울에 눈 많이 와도 충분히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니까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에.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 1월에서부터 9월까지 동별로 제설상태 및 여러 가지 민간단체 참여도 같은 것의 평가기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최고로 저조한 지역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올해 11월 3일인가, 11월 9일 날 능곡동에서 저희가 눈치우기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행사를 했었는데 각 민간단체, 아파트연합회 이런 데가 참석해 가지고 민간단체 협약식도 맺고 그랬는데 그런 행사를 최고로 저조한 지역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네, 공동주택 우수단지 같은 데는 우선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잘한 곳은 어떤 혜택이든 간에 지원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잘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제설도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려는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의 홍보를 시민들한테나 각 단체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

지금 박선옥 의원이 질의를 해서 문득 생각난 게 본 의원도 어저께 밤 9시에 3동에 사는 분한테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이 안됐다는 민원을 받아 가지고 3동장한테 전화하니까 동장이 전화 일체 안 받는 거야. (

의석에서 - 눈 치우러 나갔었지요.) 아니, 눈 치우러 나갔어도 본 의원이 휴대전화로 했거든. 휴대전화로 했으면 휴대전화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재난관리과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재난관리과는 전화를 바로 받아 가지고 이렇다 하니까 “아, 그러시냐. 바로 도로과에 연락해 가지고 빨리 조치해주겠다.” 하고 나서 저기 하니까 진짜 조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을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해준다는 게 본 의원이 직접 민원을 받아가지고 했지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눈 많이 오시면 그런 식으로 빠른 민원이 처리될 수 있게 많이 하시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 제설방법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연구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보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염수에다가 염화칼슘을 타서 염수로 해서 뿌리는 방법을 채택해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톤(t)당 국산으로 말하면 한 40만원, 중국산으로 하면 25만원에서 30만원이 갑니다, 톤(t)당 가격이. 그런데 국산으로 했을 때 한 반 가격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효과는 똑같이 보면서요. 그래서 염수를 거기에다가 해서 쓰는 방법을 올해는 채택을 했고 또 장기적으로는 위험구간에다가 자동분사장치를 채택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있고, 열선을 까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열선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비용·효과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방법으로 채택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곳에 열선을 깔 수는 없는 것이고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식을 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열선은 전기료가 많이 들기는 들겠지만 깨끗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할 수 없지만 한 두 세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우리 시흥시도 열선에 의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선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시행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위험한 시계부분을 중점적으로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실 적에 어떻게 그런 상황이 전개됐는지 모르지만…….

네, 경계선은 안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대요. 어디든지 그렇대요. 안양하고 시흥이면 거기도 경계는 안 뿌리고 서로 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지도점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또 지역대표성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 또 실제로 보시기도 하시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 시흥시 제설작업이 인근 여느 시·군보다도 훨씬 우수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부분을 보고 전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저희를 말씀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조원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화칼슘에 의한 제설작업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일본처럼 전부 주민들이 할머니까지 나오셔서 제설작업을 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열선에 의한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열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이희선 전문의원님이 계시지만 열선을 깔려면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소모층 밑에다가, 5센티미터(㎝) 밑에다가 열선을 깔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열선으로써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포장재를 긁어내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개선·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입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친환경적인 제설, 인력에 의한 제설이 아니라 첨단기법이 도입된 제설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