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틀동안 소관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회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진행 방법은 실과소별 배정 시간 1시간 중에서 보고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도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의장님께 오늘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하복만 의원님은 중간에 지역 행사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자리에 앉아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입니다. 오늘 2011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이해준, 농업기반팀장 김필곤, 도로팀장 박성배, 교통지도팀장 감홍경 팀장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 2011도 주요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서상 남산간 도로가 기본조사에 설계 용역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4월달에 실시설계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실시 설계 되면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 5월에 엑스포가 시작이기 때문에 딱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그 안에 보상 협의가 다 되어서 착공이 되어지겠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부 남해를 통해서 여수로 가는 서상 카페리터미널을 이용해서 여수로 가게끔 전부 도로 교통망이고, 정비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동안에 착공이라도 되어지겠는지 그에 대해 전망에 대해서?

지금 서상 남산간 도로는 올 4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에 마무리되면 보상을 1차적으로 사업 구간은 남산에서부터 연죽삼거리까지 1단계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보상을 완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착공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 착공하고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담은 10% 20% 되어지면 착공도 곧바로 같이 해서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같이 진행할 계획인데 사실상 보면 2012년도 여수세계무역박람회 하고, 해양박람회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서상 스포츠파크 진입 도로 역할도 하고, 서상 카페리터미널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그쪽도 연결하고 하면서 지금 서면 노구 쪽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결국 일반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든지 그 단지는 남해군에서 꼭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결국 연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전에 이 도로도 개설해놓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수엑스포에 꼭 국한되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능하면 상반기 중으로 착공과 동시에 보상 협의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여수엑스포 행사로 인해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가 있고, 그런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노량에서 들어오는 국도 문제, 아까 얘기한 진교 지방도 관계, 우리 서상 남산간 하나의 교통망이 편리하게끔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여기에 홍보를 하고 여수엑스포를 대비를 해서 남해군이 이렇게 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앞뒤가 잘 안맞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공사로 인해서 더 불편만 초래하면 했지, 원활하게 소통이 되겠다는 전망은 안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 광역상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상수도 관로 계획을 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고 했는데 이것은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전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 급수에 따른 불편이 없게끔 협의가 다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군도 개발 관계 제가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창선 서대 동대 도로 2012년도까지 준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를 20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역적인 얘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명색이 군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 마을 진입로 하는데 3억이고 얼마고 이렇게 배분을 하면서 명색이 군도 사업을 하는데 3억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금년도 놀라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연결해서 일이 되게끔 예산확보를 해줘야지, 예산 확보가 안되는데 업자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 .

마을 진입로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서대 동대가 군도 5개 사업 중에는 제일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언제 발주했습니까?

2009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다른 사업 보다는 가장 늦게 발주가 되었고, 구간이 길고, 사업비가... .

2005년에 2억 확보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그때부터 예산을 좀 확보하고, 일부 기본설계하고 ... .

그러니까 방침이 틀린 겁니다.

실제 착공은 2009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계속해서 일은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억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금송 둔촌 하고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

다른 데야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 의지만 있으면 서대 동대도 내년에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 확보하는데는 ... .

앞에 2010년도 예산 가지고 일을 했고, 그 예산을 하고 나면 놀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산 도로도 2009년도에 도비 10억, 군비 10억 확보해서 이월되어 넘어오면서 3년차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굴다리 옆에 도로변 가길 정도 손을 대놓고서 지금... .

아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매일 보고 있는데 가길 정도 해가는 식으로 이것도 일이 되다 안하는 겁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보면 일반 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많이 걸립니다. 건물이 보상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늦었는데 수산도 사거리에 들어가는 집 두채가 들어가는 입구 두 채가 보상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 .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관계 때문에 창선 수산 농협앞 정류장이 지금 남해군에서 읍 사거리 읍사무소 앞에 그 정류장 다음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제일 많을 겁니다. 보면 위에 비 오면 비 안 맞게 방석 정도로 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하면 갈 때가 없습니다. 한번 조경하는 면적을 해서 비가 안맞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안전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며 특히 재난안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민 재난안전팀장 윤종석 복구지원팀장 이광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등 신규설치비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교체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군수님께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연차별로 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데 2007년도에 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우심지역이 우선 순위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수리 100세대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어느정도 수리를 해 주십니까?

소년소녀가장 세대 독거노인 가정집에 전기누전이라던가 이런 것을 무상으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재해종합계획수립하면서 군내 전역을 재난위험지구 도면에 표시를 하고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매뉴얼화 해서 남해군 종합재난대책에 반영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고도 없었는 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해를 표시한 지도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라 해서 충청도에 있는 용역업체에 3년전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가 1년전에 나와서 소방방재청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 현재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올리면은 도에 담당자가 미흡하다고 해서 보완을 수차례해서 현재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해가 오기전에 마무리 지어서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점검이 되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구제역 예방에 고생하고 계시는 곽갑종 소장님, 센터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간단하게 소장님 인사와 농정산림과장님 같이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입니다. 남해 농업에 항상 남다른 관심과 극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28일에는 구제역 방역사항을 점검 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현장까지 방문하여 주셔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28일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남.북과 경남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구제역 청정 지역사수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우선적어 투입하고 있는데 구제역이 종식되기 전까지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 지도와 함께 노량과 삼천포 대교, 방역초소에도 매일 민간인과 함께 공무원이 2명씩 3교대 근무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군을 대표하면서 효자 작목인 마늘과 시금치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여 농업인들이 더없이 행복한 한해였습니다. 금년에도 남해 농업이 더 큰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농업인 곁에 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꾸지람과 함께 부탁드리면서 신묘년 한해 늘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인규 농정산림과장님 산불 예방도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입니다. 어느 해 보다도 유래 없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군민 복지 향상과 부자남해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군 농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채민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한호식 부의장님과 전 의원 여러분께 제17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중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를 맞아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참조】 ○ 2011도 주요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 페이지 23페이지에 보호수 및 해안숲 관리 그 부분에 고현 갈화 마을에 동갈화 제가 가보지는 않고, 말씀만 들었는데 거기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보호수가 있습니까?

예, 국가문화재입니다. 천연기념물.

그 주변이 정비가 너무 소홀하고,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갈화 주민분들이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했는데 거기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갈화 느티나무는 국가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으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주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수 관리하는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예, 국가 문화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문화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인데 이것은 풍수해 등으로 인해서 농업인이 신체상 재해를 입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도 같은 것을 보면 축사에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돼지가 몇 천 마리씩 몇 백 마리씩 죽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을 가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 농가에 권유를 한다든지 안전장치를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주로 재해에 대한 사망이나 인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일반 가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농작물이라든지 농경지든지 재해를 입으면 보상이고 되고 하는데 화재 저것도 축산 농가에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보험을 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별도 재난 보험이 있습니다.

축협에는 가축 공제가 있고, 농협에는 작물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각 조합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이의원님 말씀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남해우리 술이 유자주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술 품평회 입상 업체가 초록 보물섬 남해유자주에서 초록보물섬 메이커로 나갑니다.

유자주를 남해군 대표 브랜드 술로?

경남도 품평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남해군 대표 술이다?

예, 포장재를 조금 잘해 주라고 ... .

그 다음에 RPC 쌀 가공 관계 9페이지 RPC 건립을 한다고 작년 재작년에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차산 RPC 정미소를 군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한다 어쩐다 한참 난리를 칠 때 일개 군에 RPC 정수가 하나 이상은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정수 때문에 인수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차산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리는 안 되어 있고, 농민회하고 관련단체에서 합의 하기로 일단 쌀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보자. RPC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RPC를 하면 운영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전국적인 RPC 경영 실태를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3월말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농업 문제 쌀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이 나오면 그 방안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50억 예산액을 내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보고서는 만약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인데 들어가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러나 저러나 정수가 차산 RPC가 정리가 되어야 RPC 공장을 하나 더 설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것이지? 저것이 있는 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남해 모든 영농 규모가 2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2개가 되어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보고, 용역 결과를 3월말경에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서는 가능하다 안하다 결과가 나오겠지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것이 정리가 안되는 이상 거론을 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농민들 건의사항을 우리 군에서 애로사항도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이 자꾸 꼬이게끔 하고, 무리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괜히 해가지고 나중에 한 용역비 많이 있습니다. 전에 농업회사 법인 5,000만원 6,000만원 용역 해놓고, 아무 필요 없는 용역 해놓고 돈만 낭비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의 건의 사업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정자쉼터 이것을 개인 재산 등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한 것이 전부 정자 조그마하게 몇 평 하면서 마을 앞으로 등기를 하고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재산권을 마을회로 해야 등기가 됩니다. 다음에 개인 재산에 집 지어놓고 분란이 되면 뜯어라 마라... .

도로변 공휴지 넓은데가 있어서 동의서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공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의서가 되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개인 땅에는 짓지 못합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를 미리 받지만 준공 시점에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사방사업 하는데 부지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까?

원래 원칙은 부지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 보상을 얻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이장을 통하고 아는 사람을 통하고 절차상으로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방사업을 해주는데 이런 것은 좋다고 할 것 같은데?

좋아하는 분이 있고, 아무 이해관계 없이 객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땅에 손을 못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 관계 부재 산주로 인해서 숲가꾸기 사업에 추진 애로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큰 도로변 산림이 잘 되어 있는 곳, 집중적으로 숲가꾸기 정비를 해서 보기 좋게 자연 소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 우리도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전체 산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분적이라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삼동 양화금 입구 주변으로 해안도로변 소나무, 물미도로 소나무, 남면 두곡 해수욕장 그 길 밑으로 이번 사업에 포함을 해서 조경수같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넣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제선충하고 깍지벌레 이것이 호전이 많이 되었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매년 여러 해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호전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산림청에서는 2013년도에 완전 박멸을 해라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솔껍질깍지벌레는 많이 호전되었는데 소나무 제선충이 전역으로 퍼져서 이것이 제일 큰일입니다.

제선충 이것은 아직 성해 가지고 있다?

예, 우리가 집단적으로 하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고 면적이 넓고 하니까 적지 방재에 애로가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라. 미래농업과 소관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입니다. 신묘년 새해 의원님들의 건강화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2011년도 미래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미래농업과장님 소관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해군민이 농업부분 70%를 차지하고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미래농업과의 업무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셨다가 간담회때 모셔가지고 집중 질의를 해서 알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환경농업과 소관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입니다. 군정발전과 농촌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에도 남해농촌 농업인에게 희망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도 구제역이 발생 되지 않고 철저히 예방을 해서 남해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환경농업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해서 남해군이 구제역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들을 소개 올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박형재 팀장입니다. 건강생활 최영곤 팀장입니다. 방문보건 정현주 팀장입니다. 예방의약 곽기두 팀장입니다. 위생안전 이준표 팀장입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습니다.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참조】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관계 폐암은 100만원씩 3년간 하고, 나머지는 무슨 암을 지원한다 했습니까?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이 5대 암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진료하고 하는 것이 전부 저소득 군민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소득 군민을 기초생활보장 그런 분들입니까?

차상위 계층까지합니다.

면하고 통해서 지원을 합니까?

환자가 직접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다. 요즘은 개인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관계 유아기 접종 하는 것이 많은데 금년도에 정부에서 날치기 통과라 이래가지고 보건복지부 유아예방접종비 338억원이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된다든지 앞으로 어린 아이들 접종에 차질이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병.의원에 접종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삭감되었는데 일부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100% 가까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거의 무료입니다.

우리 계획에는 차질이 없고? 예산은 부족한 것이 없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이상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님들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으로 올라가서 군수님하고 모셔가지고 폐회를 해야 됩니다만 오늘 마지막으로 보건소기 때문에 본회의를 여기서 폐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그리고 마지막 날인줄 알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서울 출장중이 되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을 모신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구제역 때문에 사실상 이번 업무보고는 구제역을 철저히 예방하라는 의미로서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9명의 의원들은 앞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달 정도지났습니다만 350일 정도는 이 책을 가지고 집행부에 귀찮을 정도로 따지면서 따라다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집행 공무원들이 불만이나 문제가 있다면 행정과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할테니까 인사고가 점수나 모든 인사에 참조해주시기를 강력히 군수한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 대신에 이상록 정책기획팀장님 오셨는데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지요?

예.

오늘이 넘어가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토론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제가 많이 제안을 시켰습니다. 오직 구제역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 간담회든지, 아니면 임시회를 통해서 든지 여러분들 집행부 500여 공무원과 같이 토론하고 소통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회기에 참석하신 보건소 관계 공무원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폐회할 때 있었더니 9분의 의원들이 2011년도 업무 책자를 가지고 집행부와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감시감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꼭 자리에 앉으면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2011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도 2011년도 군정주요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 책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각 실과소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주요 업무가 조속히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전 공무원여러분과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남해에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