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욱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보건행정관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 이기운 보건정책담당 안명환 보건행정담당 유병율 예방의약담당 이상각 건강증진담당 정효숙 방문보건담당 김점순 모자보건담당 김숙자 진료담당 서승호 이상 보건행정담당관과 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2011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부여군민이 함께 하는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건설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보건기관시설 장비를 개선하고 주민만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경보호에 따른 전염병예방 대응체계 구축과 군민의 평생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검진및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추진 과제로는 보건소등 보건기관 신축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모두 건강실천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만성질환 예방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군민의 행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군민 모두 자가관리 건강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보건소등 보건기관 신축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질높은 명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87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세도 보건지소 충화 청남보건진료소등 이전 신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신축은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및 보건복지부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입찰 계약및 착공을 해서 2012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세도지소 충화 청남 보건진료소는 2011년도 금년 10월까지 신축사업을 완료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의료환경 속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인본행정을 구현하고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개면 24개 의료취약지역 마을을 선정 의사등 9명으로 실버맞춤 진료팀을 구성 월 2회 순회하여 군민의 건강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이와 관련 중풍예방 사상체질 건강교실 운영및 한방 가정방문을 통하여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전염병 없는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계절별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서 환경변화에 의한 전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접종등을 실시해서 면역력을 확보하고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 근무및 질병 정보모니터 85개를 지정 운영하고 연막 잔여소독등 수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3만명에 대하여 일본뇌염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 군민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만성간염 질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간염질환 발생예방 및 신속한 치료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가족등을 접촉자에 대하여 검진을 강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동검진등으로 결핵환자 발견시 치료 등록치료 관리및 BCC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전염을 방지하여 성병 감염이 예상되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HIV 및 성병검진을 강화하고 조기발견 치료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한센병 환자는 철저한 등록치료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군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 군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미취학 아동및 건강프로그램 운영하고 영양 운동 비만등 건강 위험요소에 따른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및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사업등 대상자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청정에코 금연클리닉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금연희망자에게 개인별 상담및 금면보조제 등을 제공해서 금연성공률을 향상시키고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담배연기가 없는 맑은 부여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직장인 학생등 15,000명을 상대로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연중 흡연 등록자및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 대한 금연 관리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금연성공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행복한 건강마을 사업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써 온 주민이 함께 하는 건강 100세 웰빙도시 부여건설을 위하여 마을중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건강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8개 마을을 선정 주민들의 .... 상대해서 건강한 행복한 마을사업을 가꾸기사업을 진행시키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월 1회 건강마을을 대학교수 전문강사 간호사 등이 순회해서 건강강좌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서 주민건강 생활실천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낟 의료취약층에 대한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 5천여 가구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암등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거동불편 불능한 노인 5백명에 대하여는 방문진료팀을 구성해서 직접 진료및 투약 건강 실시해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주민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및 간질환자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우울증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사랑의 사회적 능력을 키워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상 생활및 사회복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가정신및 간질환자 90명을 상대로 주 2회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및 진료 정기적 투약관리고 질병악화를 방지하고 특히 우울증 노인 우울증 예방과 청소년 정신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치매예방관리입니다 초고령화에 따른 치매 조기진단 치료및 등록관리로 치매진행 완화와 악화를 방지하고 등록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서 환자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주민 2,000여명을 상대로 간이정신상태 검사 인지저하자 등 치매 의심자에 대하여 측도검사 신경인지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등록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인 진찰비 약제비 의료비를 지원해서 환자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및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중증질환인 암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서 안정적 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계획으로는 15,000명에 대하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등 5대암 조기검진과 저소득층 암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280명의 재가 암환자를 가정방문하고 상담및 진료를 실시하겠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60명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영유아및 모성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영유아및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임산부 4백명을 등록관리하여 철분제를 배부하고 모유수유 교실 건강체조교실 등을 연 운영하여 연 30회 운영하여 임산부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 9천여명을 대상으로 영양제 배부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모성건강과 영유아 기초건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임산부및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및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건강식품 제공및 영양교육등을 실시해서 영양문제 해소와 자기 건강능력을 배양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80여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선정해서 필요로 하는 영양보충 식품을 공급하여 3개월에 1회씩 하고 신체계측 혈중 헤로글민 농도 영양섭취 상태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임산부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여 장기 건강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99쪽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군민의 치아건강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노인대학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찾아가서 구강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의 구강 건강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74명의 노인어르신을 선정해서 무료 의치를 시술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임산부 영유아등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서 군민의 구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300쪽 녹색청정삼터 1사1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사업자 근로자들이 흡연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건강마을 1개소및 사업장 1개소를 선정 주 1회 건강기초실천과 금연보조제 제공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 관리 금연성공증서및 성공기념품 증정으로 흡연및 금연사업을 강화하여 녹색청정 환경조성으로 군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건강플러스 은빛 효사랑방 운영입니다 방문건강관리를 통하여 노인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효사랑방 36개팀을 구성 운영해서 15,000명을 상대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건강걷기 또한 건강체조교실운영 건강한 어린이 선발및 체조 건강체조 발표를 개최하여 노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영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노노건강교실 사업입니다 규칙적인 근력강화 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우울증및 치매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60세 이상자중 3백명을 대상으로 혈중 혈압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측정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 운동 고혈압 당뇨 예방교실및 영양교육 우울증 자살및 치매교육과 관련되는 행복찾기교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년기 치매예방및 낙상방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다문화가족 다가가는 행복마스터 플랜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검진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여성결혼 이민자 임산부로 산전 산후건강관리를 위해서 65명에게 철분제를 제공하고 24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구강검사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33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과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를 실시하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진료및 치료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2백여명에게 불소 제공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난번에 4대강 정비사업 하면서 준설토 야적장에 방송에 여러번 나오더만 그거 지금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다 해결했습니까?

네. 다 해결됐습니다 과거에 저석지구하고 금암지구에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더 이상 적치를 하지 않고 현재 들어간거 까지만 마무리 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부직포를 씌우는걸로 해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물량은 호암지구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하천부지 내에서 직접 선별해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양을 어따 야적을 하고요?

야적을 하지 않고 지금 사업장에서 선별을 해서 거기서 직접 금년 6월까지 판매를 하는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옥산 중량교 있잖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겨울되면 우리 외산지역에 늘 이야기 하던건데 청양쪽에서 넘어오다가 청양 경계까지는 제설작업을 잘 하고 있고 그 너머서 안된다는데 우리 도쪽에 건의를 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찾아 보셨습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그것이 계속 민원이 야기가 돼 가지고 충남도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해서 도에서 빼코 한 대하고 덤프 한 대를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서 오늘부터 장비가 장암 국도 29호 장암쪽하고 국도 40호 지티고개 그리고 지방도 청양으로 넘어가는 노루목까지 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제설기를 2대씩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요?

트렉터용으로 제설기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지금 제작의뢰를 했는데 아마 2월달쯤이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트랙터 별도로 임대를 해서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제설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도에서 제설작업 지원하는거는 차량 임대

네. 부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기회사인데 중기회사에서 덤프 한 대하고 빼코 한 대를 임대를 해서 고정적으로 제설작업으로 활용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항간에 소문에 골재 업자들끼리 담합을 했다고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행업체가 부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부여에는 5개인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가 아니고 이사람들은 골채채취업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부여에 다섯 여섯 개가 아니고 10여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안돼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볼 때 당시에 응찰회사들이 부여업체에다만 응찰한게 아니고 연기라든지 공주라든지 청양 다 똑같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합을 했느니 이것은 소문일 뿐이지 우리가 담합을 했다 안했다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문에 그렇게 하고 전라도 김영익 그분이 이걸 전체적으로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전라도 업체가?

아니요. 부여업체죠.

부여업체예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담합을 했다 안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저희들은 정당한 입찰본건 해서 응찰회사들이 6개사인가 7개사들이 응찰을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을 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낙찰된 회사는 하나죠?

그거는요 낙찰된 회사가 하나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단독으로는 입찰을 못보게 만들어요 왜냐면 4대강 사업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시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 도급을 시킵니다 여러 개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에 협약에 자기들끼리 업체들끼리 협약에 의해서 공동의 응찰해서 공동 도급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응찰해 가지고 두 개 회사 세 개가 같이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군직거래라고 했는데 소비자들이 군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도 직거래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관심이 있냐면 제가 레미콘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직거래를 할려니까 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만 군에서 끊을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고 싶으면 본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서 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직거래죠 거기 가면 반출증 끊어주고 상차해 주고 다 해 줘요

그러면 그거 꼭 나올때마다 계근대 계근해서 나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왜냐면

그건 제가 아무 때고 제시를 해 드릴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 때고 해 드릴께요. 왜냐면 모든 차량들이 다 저울로 담니다 달아 가지고 나오는 차량마다 15루배 15.3루배 다 틀려요.

그런데 저희가 받는 것은 일정하게 16루배씩 해서 딱딱..

그건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냐면 본인들이 수요자가 사다 쓰는것을 어느 운송업체를 통해서 사다 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도 계근대를 꼭 단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울이라는 것은 물에 젖었을 때하고 이럴때 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꼭 16루배씩 해서 그게 꼭 들어와요

그건 레미콘업체에서 여기에서 직접 사가는게 아니고 어느 운송업체를 통해 가지고 사가기 때문에 운송업체하고 레미콘회사하고 계약관계이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얘기죠?

글쎄요. 과장님 그건 아는데 계근대를 꼭 달아서 이게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정하게 그렇게 들어올수가 있냐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도 그게 16루배씩 들어오면 계근대 달아서 나오는데 어떤 건 15점 얼마도 나오고 더 양이 더 초과될때도 있는데 어떻게 딱딱 16루배씩

저희들이 계근대를 달 때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차가 실고 나가서 과적차량에 걸리는 것이 초과되면 차를 다시 넣어 가지고 일부 빼냅니다 그러면 과적차량에 걸리지 않은 이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적재량이 16배다 상한선이 그러면 16루배 짜리가 15루배 실을수도 있고 15.5를 실을수도 있어요 15.4를 실을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저울로 달으면 대량 보면 15.2 15.1 이렇게 나올수도 있어요 그런데 1이나 2는 솔직히 .... 절산을 시켜 버려요. 다요 다 무시를 해 버려요. 저희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물량은 계산이 돼 있습니다. 저희 대장을 보면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판매를 할 때는 15로 팝니다. 15.1이든 15.2든 관계없이 단 15.5가 넘어가면 16으로 팔아요. 저희들이 그건 사사오입 시켜서 그걸 파는건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것은 저희들이 본인이 운송업체가 사다가 얼마에 납품하는지는 몰라요 저희들이

저희가 운송업체를 통해서 사는게 아니라 거기 개인업체하고 거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왜냐면 이게 젖었을때 하고 안 젖었을 때 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모래가 그런데 꼭 16루배씩 해서 우리가 그걸 봤는데 이것좀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 계약을 파기 하시고 직접 사서 쓰세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 지금 생각중인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경영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마력수가 센 트랙터를 구입하신다고 한거 같은데 몇 대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트랙터가 아니고요 트랙터에다 부착할 수 있는 제설기

아! 제설기 그걸 몇 대를 부착을 해요?

지금 32대

면별로 2대씩인가 보죠?

MOU체결해서 발생되다뇨?

아니 이번에 읍면에 제설작업 하는데 음소대하고 MOU체결하는거 같은데 건설과에서 주관 안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 모든 비용들은 예산이

음소대하고 MOU체결한 것은 음소대에서 봉사

봉사 그러면 최하 기름값이나 아니면

예산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급량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될거 같은데

장비는 제가 얘기했듯이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있죠? 그걸 2대씩 제작을 해서 해 주고 추후에 저희들이 현재는 읍면 관리비에서 트랙터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다음에 추가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트랙터 임대료를 별도로 읍면별로 지급해 줄 겁니다

그러면 모터만 2대씩 사주고 거기에 탈부착을 할 수 있고 2대에 대한 비용은 군에서 내년부터는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임대료는 별도로 지원해 줄 겁니다. 저희들이

아니 현재는 없으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저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윤경록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 김재현입니다 지역기획계 담당 신영철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정찬영입니다 건축담당 김주희입니다 주택담당 김인학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모두가 행복해지고 살고 싶어하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96쪽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고도보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한 관리계획 정비로 그동안 제기된 민원해소및 원활한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서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도시계획 지역에 대하여 2011년도부터 20억의 용역비로 사업을 착수 2012년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군관리계획 추가세분 수립입니다 2009년 8월에 농업진흥지역및 보존 산지해제 지역에서 편입된 7.09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19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이용이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오지사업 2건 도비사업 75건 자체사업 100건 총 177건을 61억9천4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난 2010년 12월 27일부터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모든 사업이 12월 이전에 완료하여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굿뜨래 웰빙마을조성입니다 농특산물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웰빙마을 조성을 위해서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부여 가탑리 일원에 4만4천166평방미터에 복합건물 웰빙광장 펜션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54억7백만원중 군비 15억을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한옥형태 한식기와지붕 건축촉진입니다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에 걸맞는 부여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조경지역은 역사문화 미관지구안 문화마을및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이주단지 기타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축물이 되겠으며 지원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그린생활 시설로써 지붕면적 기준 150평방미터 이하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공공기관및 대형건물 신축시 설계단계부터 기와지붕으로 반영토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택개량 추진을 위해서 90동을 배정을 받아 금년 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을 정비하여 청소년 우범장소와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73동을배정을 받아 2월에 철거대상자를 선정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타당성 조사및 심의결정하여 주거환경개선및 단지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8쪽 주요성과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시가지 가로경관 사업을 시행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윈 대여시스템 도입 군관리계획 추가세분 수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6건을 실시하였으며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착공을 하였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2건을 시행하였으며 농촌 빈집정비사업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6개 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 세계대백제전 대비 관련사업인 금성로를 조속히 준공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민원발생 요소가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제고하고 불량주택개량및 빈집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39쪽 2010 세계대백제전 대비 가로경관사업 추진입니다. 역사문화 관광도시에 어울리는 가로경관 조성과 보행자 위주의 도시재생 개념의 경관연출을 위해서 시가지 도로중 구드래길 금성로 성왕로에 대하여 사업비 65억을 확보 구드래길 및 대왕로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성로 사업은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40쪽 맞춤형 파발마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입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전거를 원하는 곳에서 대여 반납함으로써 근거리 이동수단 확보및 교통문화 혁신에 기여하고자 통합관재소및 콜센터 1개소 자전거 터미널및 공공자전거 3개소에 30대를 백제문화단지 정림사지전시관 서동공원에 설치 시범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여 9월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사업을 준공하고 현재 공공자전거를 시범 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공자전거 이용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1쪽 군관리계획 추가세부 수립입니다. 2009년 8월에 농림지역 및 산지해제된 지역 7.22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지적성 평가를 완료를 하였고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242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이 가장 밀접하고 이용이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비보조 사업 50건 자체사업 145건 총 195건중 10월말 현재 146건을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과 문화유산이 어울어진 웰빙마을 조성을 위해서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부여 가탑리 94-3번지 일원에 4만4천166평방미터에 복합건물 웰빙 광장 펜션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8억3천만원중 기확보액 124억2천7백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충청남도에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를 하였고 장기 계속공사로 건축 토목 조경기계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장기 계속공사중 금차분은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2011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44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외산 은산 임천 양화면에 수해복구사업 1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3건은 금년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며 남면 금천교량은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어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45쪽 한옥형태의 한식기와지붕 건축촉진입니다.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에 걸맞는 부여 위상제고를 위해서 조경지역은 역사문화 미관지구 문화마을 및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주단지 기타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축물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백제문화단지 이주택지 한옥지원사업 보조금 22세대에 8억2천5백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한옥지원 대상자 22세대에 대하여 전통한옥 또는 절충식으로 유도를 해서 구세대는 절충식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축한 2건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주민 홍보로 건물신축시 한식기와 지붕으로 건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46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들을 유발시키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주와 주민간의 대화 및 조정을 통해서 사전에 건축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상은 아파트단지에 인접한 15층 이상 건축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인접한 8층 이상 건축물 장례식장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하수처리장 폐차장 축사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이 되겠으며 그동안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건축허가 신청 2건을 반려 처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행정의 투명성 지역의 화합과 지역발전 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47쪽 농촌불량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택개량 추진을 위하여 66동을 배정을 받아 10월말 현재 준공 23동 진행중 43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읍면을 통한 점검 및 현장 확인으로 준공 즉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으며 추가배정된 18동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248쪽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을 정비하여 청소년 우범장소와 방지를 위해서 추가배정된 3동을 포함한 73동을 배정을 받아 10월말 현재 사업완료 70동 추진 3동이 되겠습니다. 249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 심의 결정된 왕궁아파트외 6개 단지에 대해서 1억9천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50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의원입니다 196쪽 도시계획재정비사업 추진 얘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선이나 아니면 기존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선형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4개면에 도시계획구역내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가로망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가로망도 불합리한 사항은 이번에 변경을 하던지 삭제를 하던지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될 계획입니다

우리가 홍산같은데는 현실적으로 5미터 도로가 놔야 될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지형으로 봐서도 도로낼 수 없는 사항인데도 용역업체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렸나 몰라도 그런것들이 참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열람도 하고 공청회도 하게 되죠?

네. 이게 계약이 돼서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되면 4개면은 주민공청회를 여러번 거치고 최종에 와서는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19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내산면이 군청에서의 어떤 거리 .... 때문에 다시 오지개발사업이 다시 정주권 사업으로 돌아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산면민들은 잘 모를테지만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이 사업을 할 순서가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지개발 사업에서 제외되고 다시 정주권으로 가다 보니까 정주권 .... 붙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불합리한거 같아요 오지개발사업에 할 수 있는 연도에 사업을 해 줘야 맞는거 아니예요?

지금 사실 오지개발사업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올해 오지개발사업이 2건이 충화하고 외산인데 충화면에서 작년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 차원에서 지금 5억의 올해 사업비를 별도로 내려준 상태인데요 오지개발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오지개발사업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주사업하는 거 빼고 나머지 오지개발사업 하는거 다른걸로 대체하고

지금 현재로는 별도로 저희한테 내려온것은 없고요 일단 작년말로 종료된 걸로

내산이 이번에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사업은 언제쯤 해서 하게 되죠?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양화 옥산 충화 외산 4개면만 오지개발이고 나머지는 오지개발 사업이 아니고요

아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내산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군청에서 거리 때문에 다시 제외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제외가 안됐다면 내산면은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순위가 멀었어요? 분명히 한번 했었어야 한다고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주권 사업은 수자원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만 저희가 추진하는걸로

그러면 내산이 오지개발사업이 언제 몇 년도였었죠? 그런 불이익을 안당했다고 봤을 때

글쎄요 그건 그전 관련 저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거

내산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거기서 오지개발 사업을 못했다고 보면 다른걸로 대체해 줬어야 맞는거 같은데

그래서 정주권으로 사업명칭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오지개발사업 못받아먹고 정주권 ..... 붙여 놓으니까 한번 걸러가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걸 참작해 주시고 농촌빈집정비사업 올해도 2백만원씩 73동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슬래트 집들은 6, 7백만원 가져야 철거가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쓰러지는 집들 보면 다 스래트 집들인데 현실적으로 맞춰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나를 줄이던지 몇 개를 줄여서라도 꼭 해야 될 때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 맞는건데 꼭 2백만원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되는 거예요?

지금 해마다 하니까 계속 장의원님 말씀도 하시고 또 저희도 도로경유해서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 이 물량 동수는 변동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스래트집은 평생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읍면에 배정을 해도 읍면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업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추진하는데도 동의받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개생이 되지를 않고 계속 동당 2백만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저희 시군 또 특히 읍면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개선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에서 법을 앞서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스래트 떼어 놓으시오 우리가 철거해 줄게 시켜놓고 스래트 쌓아 놓고 방송에서 스래트 몸에 안좋다 하니까 이제와서는 치워 달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그런 행정지도를 법을 위법을 시킨 이유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번에 스래트 일제조사를 했드만 언제 계획은 있어요?

이게 별도로 환경부에서도 석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하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국토해양부나 4개 부처가 협의를 해서 한다고 얘기만 나오지 사업비 자체는 현실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정비사업 할 때 본인들이 어떤 방법도 방진복을 입고 휀스를 치고 목욕을 하고 여러 차를 대기시켜 놓고 형식적으로 하고 하던데 지역주민들이 스래트를 본인들이 철거를 했을 때는 2백만원 가지고 빈집정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스래트를 일괄 처리해서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스래트집 빈집들 폐가들 손도 못대고 있는데 꼭 철거를 해야 될 때는 못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에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관공서나 학교주변 주위에 이런 불량주택이라든가 건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부터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앞에서도 임화빈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대개 그런 건물들이 경매로 인해서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주민들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학교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그런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합니다

제가 배정된 것을 읍면으로 분배해서 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달을 할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을 해서 그 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래트 같은 경우는 부여군 한쪽 공간에다 빈집 대개 스래트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에 다 걷어다가 쌓아놓고 그걸 정부 차원에서 회수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라나요?

이게 특정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쪽에 쌓아 놓고 갈 사항이 아니고 또 처리하는 업체 지역이 지금 익산하고 연기에 있거든요

다른 지역들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쪽에다 군차원에서 다 쌓아놓고 한번에 일괄처리하는 것도 있는거 같은데 그것좀 알아보시죠?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되면 운반비가 두 번 소요되는 걸로

아니 그것은 각 농가라든가 한쪽으로 장소를 해 놓고 그쪽으로 가져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한번에 일괄처리하면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농촌주택이 90동이 배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현재 잠정적으로 90동을 받은 겁니다

잠정이 거의 확정된거로 볼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맨 먼저 도시계획 주요업무추진계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한번 봐 주세요 그게 부여 규암 은산 홍산 4개 지역이 부여군에 도시계획 구역안인데 지금 여기를 재정비 용역발주가 20억 소요되죠?

저희가 2월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2월초에는 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최대한 시간을 단축을 하는 거로 해서 2012년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작년에 행정감사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을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2012년 12월까지는 재정비가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네. 5년마다 한번씩

5년에 한번인데 지금 그걸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20억이 소요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걸로 돼 있는데 204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예산조서 총괄예산을 보면 여기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설계비가 10억 밖에 없어요

금년도 용역비는 10억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0억 확보된 것을 가지고 10억만 계약하는 겁니까? 한번에 20억을 계약하는 겁니까?

총액입찰 해 가지고 20억으로 일단 하는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억 발주로 하여튼 계약을 해야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10억 세울수 있는 기간은 돼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죠?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우리 부여군이 첨예한 문제입니다 고도보존법 역사보존법 이걸 병행해서 우리 계가 2개가 더 생겨서 전담팀까지 구성이 된 상태인데 부여하고 규암 일부 지역에 문화재 보존지구에서 보상받는 사람들이 이주를 할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용역발주 주는 목적이 개발지구 지정을 받는 문제가 선결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친밀하게 우대를 가지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로 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이주단지가 반드시 들어가서 이걸 풀을 때 용역줘서 풀을 때 그것을 두군데 정도 은산 한 군데 규암 한 군데는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는 은산하고 부여는 붙이는 수 밖에 없어요 부여가 발전할려면 어차피 부여시가지는 명실상부한 문화보존 계승이 되니까 지금 자꾸 우려되는 부분은 부여 안되는 쪽 자꾸 석목리쪽이나 이쪽에다 몰아 붙이지 말고 부여군에 중심축을 이룰수 있고 고속도로와 연계성 모든 여건이 개발가능성 여지가 요소가 규암하고 은산이다 그래 그쪽에서 잡아서 이 기반시설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용역을 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계획안이 어느정도 입안이 돼야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셉을 잡아줘라 여기는 이렇게 해 줘서 저렇게 해 줘라 사실상 주도는 우리 관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할 때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고견을 나눈후에 같이 하는것이 생산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이문제가 저는 굉장히 관심사예요 지금 사실상 시작한것은 2006년도 1월부터 했죠? 그래서 2011년도 12월 결과적으로 5년 정도 횟수로 따지면 1월이니까 만 6년만에 준공을 볼 계획이라는 거거든요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이게 사실상 행안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국비지원 받은거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채워 주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못 채운다면 현찰 ..... 또 채무부담 사업이라도 해서 메꿔 나가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행정은 합리적으로 주민편의하게 하고 또 편중 지원하지 말고 잘 해서 우리 군민이 윤택한 삶을 지향할 수 있는 쪽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또 우리 입장도 맞춰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겸 수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과장 김용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자원개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수도행정담당입니다 황인덕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인태 하수도담당입니다 김광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유재욱의장님과 김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자원개발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을 비전으로 양질의 생활용수의 안정적으로 확보공급 등 4개 분야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상수도 자율검침제표 시범사업과 농촌지방상수도 사업 등 8개 분야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주요 추진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검침체 시범사업입니다 매년 지방상수도가 군전체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검침인력 증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이 상수도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군정을 더욱 이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침및 고지서 배부가 어려운 지역을 1, 2개소 구역을 선정하여 마을 또는 공동주택별로 직접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하는 제도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1월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요금감면 등 지원방안을 협의 운영하고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자율검침 참여지역에 대하여 상수도요금감면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부문등 주민과 직결되는 상수도행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를 통하여 군정을 더욱 이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11쪽 상수도 옥외자동 검침시스템 도입입니다 상수도 급수가구의 증가에 따른 행정력 부족과 수용가 부재로 인한 1회 방문 검침의 어려움에 따른 행정에 대한 낭비요소와 미검침및 누적검침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여 투명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백여개소에 5개 자동 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대상지 조사하고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개 검침시스템을 설치하면 검침원이 1회 방문으로 검침을 완료하여 검침시간 절약을 통한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가장 민원이 많은 상수도요금 검침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2쪽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및 수질오염에 따른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외산면 등 3개 읍면의 미급수지역에 대하여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완공목표로 배수관로 33.5키로미터와 배수지및 가압장 각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3억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에 착수하여 동절기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및 2012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들이 보건위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여읍 저석리 외 6개 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총 배수관로 8.5키로미터와 물탱크 2개소를 설치하고자 11억4천4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하여 4월에 착공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질이 오염된 지역의 수질개선으로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4쪽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입니다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양성화 기간은 금년 6월까지이며 주민편의를 위해 수질검사사 면제와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신고접수된 시설에 대하여는 벌칙및 과태료를 면제 후 양성화 하게 됩니다 2월까지 자진신고 접수를 받아 현장확인을 통하여 6월까지 준공 확인필증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지하수개발과 이용의 적법한 관리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치공을 제거하여 살기 좋은 터전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5쪽 부여통합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능동적 대처와 하천의 수질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규암 충화 등 8개면에 10개 지구에 대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 6개소를 설치하고 하수관거 67.14키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59억3천2백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14억3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전체 사업의 65%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2012년도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효율적 관리로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확산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강의 지루하천인 왕포천에 하천정화식물 식재를 통한 생태복원및 친수하천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여읍 능산리부터 왕포리까지 구간으로 3.7키로미터의 관리부설과 생태습지 3개소를 조성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63억7천6백만원이고 금년에는 2억8천6백만원으로 사업의 기본 실시설계계획입니다 작년에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까지 2년간 실시사업계획입니다 공공 수질을 보존함으로써 왕포천 주변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7쪽 하수찌꺼기 자원화사업입니다 그동안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일부는 지렁이사료업체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해양투기를 해 왔으나 2012년 이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왕포리 공공처리 하수처리시설에 10톤 규모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3천6백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26억6백만원입니다 지난 12월에 공법선정을 통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농가에 저가의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8쪽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고자 개발하는 사업으로 부여 외산면 등 5개면에 사업비 1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까지 수원공을 개발하여 금년말까지 이용시설 사업을 완료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암반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219쪽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상습지역에 소규모 양수장과 용수로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천과 세도면에 소규모 양수장과 용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도내 완료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가뭄상습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20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에서부터 문화 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별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개면당 총사업비 30억원의 예산으로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2010년부터 남면과 석성면을 대상으로 농어촌도로를 비롯한 문화복지시설을 정비 확충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37억4천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에 면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을 선정하고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정주하고 싶고 살기 좋은 부여농촌마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역의 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상위 도로와 연결하여 도로이용율을 높이고자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군내 36.4키로미터의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고자 사업비 40억9천2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월에 실시설계하여 3월에 공사발주하여 8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영농기반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유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역사 문화 관광 지역의 농특산물을 연결한 권역단위 농촌지역을 개발하고 도시민과 지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생태농촌 관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마강 권역 사비성권역 소부리권역 가림권역등 4개 권역에 2015년까지 248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금년에는 20억6천6백만원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문화관장 교류센터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 12월까지는 백마강 사비 석성권역의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소부리권역과 가림권역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새로운 농촌마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소득기반 확충등을 통한 농촌의 희망과 살고 싶은 농촌마을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수자원개발과 업무는 특히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우리 공직자의 노력이 군민들에게 만족행정을 체감으로 느낀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체 직원이 단합해서 군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과 주요업무계획보조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살림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원칙은 군수님이 와서 자리를 지켜야 맞지 않아요? 군수님이야 일정이 바쁘니까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부군수도 어디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정이 바빠 나갔겠지만 누군가는 저렇게 자리를 지켜서 정말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정도는 자리에 있어야 기본 예의지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겠다는 말씀을 본의원이 말씀드릴께요 군수님 오셔서 참석하고 나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도록 건의를 합니다

장성용의원님! 부군수님께서는 2일간 참석을 하시고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읍면순방 때문에 나가셔야 겠다고 저하고 부의장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기획실장님이 참석하시기로 해서 참석을 하시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다른 점심 어디 선약이 있나 지금 나가셨는데 어쨌든간에

의장님! 우리도 점심 먹고 합시다

장성용의원님 실과가 많이 남았으면 몰라도 실과가 마지막 실과니까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부군수님이 각 읍면순방이 중요합니까? 우리 1년 예산을 다루고 1년 사업을 하는 업무보고가 급합니까?

아니 구제역문제 여러 가지로 방역하는데 여러 군데 가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양해를 구하고 나갔고 지금 마지막 실과이기 때문에 이대로 다른 실과가 남았으면 모를까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상태로는 업무보고 안 받습니다 책임자가 있어야지 책임자 없는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아니 군수가 없고 부군수가 없으면 기획실장이라도 앉아 있어야지 밥 먹으러 나가요 의원들 회의하고 앉았고 나 이런 회의 않습니다

마지막 실과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죠?

마지막 실과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