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첫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올해도 위원님께서 계획하신 소망 이루시고 행복 건강 웃음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3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일괄상정할려고 하는데요.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ㆍ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현재 축산진흥과에.

위원님 죄송한데요. 순서대로 했으면 합니다. 우선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부터 질의를 마치고요. 하나하나씩 넘어갔으면 합니다. 회의를 하나하나 해서 의사일정별로 해서 질의 답변하고 종결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페이지 별표 2를 갖고 계십니까? 행정개선효과 수, 우, 미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상여금 지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조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이 많아서 어떤 기준에서 지급을 하는가 싶어서.

이런 제안제도 같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하고 있는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정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꼭 이대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잠시 기다림)

21조에 수, 우, 미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별표 2라고 표시 안 해 놨습니까?

별표 2에 의거해서 지급한다.

조례에 명시할 수 없어서 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3쪽에 별표2요. 별표1하고 2는 공무원이 여기에 포상대상이 되었을 때 지급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별표2에 보면 첫 번째 예산절감 해가지고 상여금 지급기준액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큰 상여금이 지급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안자가 개인도 될 수 있고 공동으로 10명도 할 수 있고 20명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아주 뚜렷하다든지 특이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무렇게나 주는게 아니고 심사절차나 심의회를 거쳐서 합니다.

여러분이 공동공모를 할 수 있지만 한 분도 할 수 있잖습니까?

한 분도 할 수 있고.

대부분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터디하는 식으로 5명, 6명, 10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 한 두 명, 많으면 두 세 명?

올해부터는 스터디그룹을 부서별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한 부서에 40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이런 부서기 때문에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별표1하고 2하고 중복으로 포상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만 합니까?

위에 것은 예산절감 분야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급대상 분야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별표2부분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수입증대, 행정개선효과 그래 가지고 3개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별표1은 어떻게 됩니까? 금ㆍ은ㆍ동상, 장려상일 때 인사특전 해 가지고 금상일 때는 특별승급 1호봉, 그다음에 은, 동, 장려상일 때는 가산점에 의해서 0.2, 0.1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제안이든 예산절감효과나 아니면 수입증대효과가 없는 제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있다고 봐야 되죠?

앞에 것은 순수한 업무와 관련된 그런 채택제안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우리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안막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왔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이 안은 금상감이다. 은상감이다. 이것은 개선이 안 된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시장님만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제목이나 이런 것을 공모할 수 있는 타이틀이나 시장님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제안이라는게 공모제안이 있고 어떤 과제를 내놓고 예를 들어서 월영교 같으면 월영교 이름을 공모를 해라 좋은 안이 그때 많이 안 들어 왔습니까? 공모제안이 있고 일반제안이 있고 제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제안은 상시적으로 합니까?

예, 다리이름을 짓는데 좋은 안을 내놔라 그래 가지고 공모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보다도 12쪽에 보면 인사상 특전 그래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4페이지에 보면 직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쭉 있습니다. 제안에 따라서 제안을 했을 때 공모에 응모한 사람이 예컨대 50명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금상, 은상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순위를 나누어서 금상, 은상, 이렇게 나눌 수는 곤란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점은 없애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상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상감이다. 은상감이다. 동상감이다. 이것은 동상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안 하는 겁니다. 100명이 들어 와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대회성격하고는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권기익 위원님.

상여금기준액표인데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 절약된 경비 50%,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 10%, 아까 전에 과장님이 2%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제가 첫째적으로 봤을 때는 50%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좀 많거나 좀 곤란하지 않나 지급하는데, 그다음 주요사업비 절약하는데 금액을 10% 해 놨는데 이내든지 10%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약금액의 몇 %까지를 하는 것은 기준에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일정액의 행정개선효과 그래 갖고 이래 해 놨는데 이런 부분 어떤 일정액을 정해 놓은 것은 괜찮지만 어떤 절약액의 50%, 10% 이것은 나중에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억원에서 50% 절감했다고 하면 5,0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경상적경비로 해서 포괄적인 성격도 있고 나중에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규칙이나 별도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니까 행정개선 효과의 수, 우, 미는 분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대부분이 정액에서 행정개선효과에 정해 놨는 것처럼 정액을 정하는 것이 맞거든요. 정액에서 어느 미만, 얼마의 범위내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금액을 정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이니까요?

예, 그렇죠.

이것은 좀 나중에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 조례가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부칙 2조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말하자면 우리 시 공무원이 종전에 이러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금상, 은상 받은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의 규정이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종전의 규정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조례가 시행을 하는 것은 규정 가지고는 사실은 약합니다. 이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금상, 은상 지정이 된 분야는 그 당시에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체가

조례가 공포가 되면 여기에 준해서 모든 특전을 부여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전에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말하자면 소급적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종전의 규정으로 해서 금상, 은상 탄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해결이 다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정해 준다 이런 말이죠.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기준표에 나왔을 때 지금까지 호봉 1급을 승급시킨 예가 있습니까?

가점이 부여가 되고 이렇습니다.

금상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한 호봉을 승급시킨 예가 있습니까? 금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상, 동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을 했습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적용을 하죠?

부칙에 종전과 같이 하겠다 했으니까 이것은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1,300여 공무원 중에 금상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퇴직한 사람이야 방법이 없지만 현재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금상을 받는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없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간사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안한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권광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동섭 위원님.

한시적으로 올해 말일까지 5명을 증원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니까 그 이후에는 축산진흥과가.

연장이 됩니다. 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정원 5명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과는 그대로 한시적으로.

과는 조정하죠. 과는 있습니다.

과장은 직렬은 뭘로.

직렬은 결정 안 했습니다. 이게 의회에 통과되어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사부서에서 어떤 직렬을 할 것이냐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이란 말이죠.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 남았는데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정희입니다.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적출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적출물은 망인이 입던 옷이라든지 또는 부산물들, 관속에 넣어서 보내는 이런 용품들을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자가 붉을 적자는 아니겠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개인병원, 축산농가. 적자가 붉을 적자라고 그러면 송아지 낳았을 때라든가, 애기를 낳았을 때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것도 될 수가 있고. 우리 화장장에 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그것은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하고 큰 관련성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화장장에서 병원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소각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예.

그러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다시한번 복지과에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처리과정이 어떤지 저도 조사를 해 보겠지만요.

병원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수술 후에 잔여물 같은 것은 병.의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잘 하지 싶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 범위를 조례개정 부분에 대한 화장장 명칭하고 관외사용료 금액부분으로 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과장님 인상된 금액 있잖아요. 전국 평균이라고 했는데 전국에 맞춰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과장님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국 평균요금은 39만1,000원이라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실정이고요. 또 도내 평균요금은 27만5,000원입니다. 도내평균보다 조금 상향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인, 소인, 개장유골 다 상향조정입니까?

예.

물어 보고 싶은게.

소인은 전국하고 도내보다 조금 높고요. 어쨌든 평균수준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상향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 화장장이 다른 곳보다 시설이 더 나은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열악한 것 아니에요.

시설은 규모면에서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화장을 하는 것은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데보다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과장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화장장 시설이 전국적으로 50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률이 과거에 SK최종현 회장 자신이 화장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서 60% 넘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화장할 곳이 없어서 전국에 가장 싼 곳 이런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화장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대거 몰려오게 되면 감당을 하지 못하고요. 또 화장로가 2개구 밖에 없는데 감당을 해 내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높여 가지고 전국 평균이 돼야 인근 지역으로 가지 멀리까지 안 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