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안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동두천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중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 관리 변경추진,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관광파크 조성, 주민 제안 사업 조성 그리고 기타 도시 관리계획 정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입니다. 2006년도 승인된 우리시 2020 도시기본계획과 2007년과 2008년에 승인된 도시 관리계획에 대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8억 1,000만원을 확보했으며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으로 용역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동두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시스템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민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동두천 읍 당시부터 2012년까지의 도시계획 자료와 정보일체의 전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1억 원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확정 통보받은 바 있으며 향후 5월에 용역 착수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싸릿말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보산동에 노후 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재 40% 보상 실적을 갖고 있으며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흥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흥 지구 사업은 그동안 주민 동의를 거쳐 2010년 8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토대체우회도로의 사업지구 관통에 따라서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에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 구역 변경 승인 신청한 바 있으나 반려되어서 지난해 11월 주택재개발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변경승인 완료시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폐지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쪽에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5월에 의회 의견 청취 및 각 실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앞으로 할 계획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첫 번째로 한전 옆에 있는 지행동 도시계획 도로는 금년 12월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동 태화관 옆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 1월에 교부장 발송 등 행정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서 면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로 구재이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보상을 실시하였고 금년 3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안동민회관 주변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상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풀잎 유치원 앞 도로개설 사업은 작년 말에 도시 관리계획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연동 연지학원 앞 도로입니다. 지난해 설계 완료했고 금년 1월부터 보상협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교회 옆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금년 1월부터 보상협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한주주유소 옆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작년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로~동광로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 발주했고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행동 외기노조 앞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생연동 낙원교회 뒤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에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암동 하천 녹화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패동 새은혜 주택 옆 도로개설 공사도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롯데슈퍼주변 도로개설 역시 지난해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방주택에서 방죽로1길 도로개설도 지난해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동두천경찰서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진입도로는 우리시에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 완료한 사항이고 진입 도로 공사는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건축은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미 보상 지장 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동두천경찰서와 건축 및 부지 조성 공사 통합발주 방안을 협의하였고 경찰서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최근에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3월까지는 진입 도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완공 목표로 264억 원을 투자해서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부터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까지 19.6㎞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군남 댐 진입도로 구간과 연천군 도로사업 구간을 우선 착공해서 군남 댐 진입도로 구간을 지난해 말 완공했고 국토3호선 공사구간 점용허가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상수도시설확장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미 발주 구간에 대해서도 착공해서 2012년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노후한 부분은 개량하여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해서 상패6통 등 11개소를 유지관리 및 개량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담안 부락 등 5개소에 대해서 개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매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무입니다. 17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 착수해서 금년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환경부 협의회를 완료했고 기본계획안 보고서 작성 및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 중에 최종 보고를 개최하고 4월까지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수돗물 품질 확인 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도꼭지 수돗물의 고품질 확신을 통한 음용율 향상을 위해서 분기 반복검사, 분기 1회 연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1차검사 5개 항목 합격시 적합 필 증을 배포하고 불합격 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 의뢰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연중 적으로 실시해서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좋은 수돗물 공급에 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에 보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영업수익이 수돗물 요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영업외수익은 뭐예요?

상수도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 임대해 준 부분도 있고 거기에 외부에 있는 케이티라든가 안테나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 받은 것이 있고요.

그런데 임대료가 32억 9,500만원이나 되나요?

그것 외에 영업외 발생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큰 것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케이티 임대 수입하고 또…….

부담금 같은 것을 영업외 수익으로 잡는 것인가요?

…….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다음에 상수도채무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상수도채무현황에서 원금이 152억 4,5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152억 4,500만원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선 투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발생시켜서 선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요금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갚아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채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선투자한 부분이 152억 원인데 우리가 수자원공사로 위탁관리하고 나서 발생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생긴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 위탁하기 전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서 계속 이어 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넘길 때 우리시에서 갖고 있었던 채무와 나중에 그 수자원 공사에 투자한 부분까지 합해서 152억 원이 발생됐다는 것이지요?

네. 지속적으로 이것은 갚아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자가 32억 9,400만원인데 이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누적된 이자입니까? 당해 연도 이자입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갚고 있는 이자입니다. 누적된 이자입니다. 현재 계속 이자가 발생되면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발생된 부분입니까?

네. 현재까지요.

몇 년 동안에 발생된 이자입니까?

이것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상수도채무현황에서 투자한 것하고 이자 발생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익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3개 담당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보급 현황입니다. 단독 주택 7,858세대, 아파트 1만 9,345세대, 연립 2,069세대, 다세대 3,563세대 등 총 3만 2,835세대가 있습니다. 동두천시 주택 보급률은 133%입니다. 다음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송내·생연 택지개발 지구 내 아파트는 15개 단지에 10,658세대가 있으며 송내·생연 택지개발 지구 외 아파트는 49개 단지에 9,212세대가 있습니다. 건립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민간아파트인 동양 엔 파트 500세대, 3개단지 697세대는 허가 받은 후 미착공 상태로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진행 현황은 2개 주택 재건축 사업과 1개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현황은 11개소에 건축사 11명이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 업 등록 현황은 33개소가 있습니다. 광고물게시 시설현황은 6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입주민의 자발적인 행정참여 의식고취 및 투명하고 건실한 주택행정 운영으로 입주민과의 분쟁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조성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현황입니다. 단독주택은 7,858세대에 공동주택은 24,131세대 등 총 32,835세대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건립 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시공 중인 동양 엔 파트에 대해서는 견실하고 하자 없는 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따른 건축행정의 규제 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개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무질서심리 확산을 방지하고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수년간 무단으로 방치된 공사 주택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 주택을 철거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개선된 도시이미지와 살기 좋은 동두천시로 거듭 발전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며 동당 정비금액은 평균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확보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생연동 704번지 일원 국민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 제안 사업으로 구역 면적은 12,829평방미터이고 규모는 평균 지상 18층과 계획 세대수는 217세대입니다. 작년 12월 20일 정비구역 면적 변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조합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연동 284번지 주공생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주민제안 사업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전 안전진단을 실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했으며 착공한 상태입니다. 기존 세대는 300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주민 제안 사항으로 생연동 483번지 일원입니다. 구역 면적은 49,930평방미터이고 건축 계획은 공동주택 1,156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에 접수가 됐으나 일부 동의서가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세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금변하는 건축행정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행정운영 능력을 배양하여 건축분야의 기초 질소를 확립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 신뢰도 제고 및 고객만족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공정한 건축 민원 사무 처리 및 제도 개선을 발굴 정비하고 건축 행정 업무 처리능력을 배양하며 건축 분야 기초질서 확립 등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건축 행정의 편익 증진 및 고객만족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강화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처리업무의 구비서류 등 절차준수 및 신속 처리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 간담회 및 방문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게시 시설 및 지정벽보판 설치 및 보수 등을 통해 효율적 홍보를 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 없는 간판 및 불법 광고물 등을 철거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상습 반복적인 불법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공휴일, 야간 등 취약 시간대 및 취약 지역 특별단속은 월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1차 사업으로는 정장로에서 강변로 420번 길 구간 150미터입니다. 해당 건물 동수는 30동이고 간판은 50개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원이며 금년 6월까지 동의서 징구 및 간판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 환경조성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건축물 도시기반 시설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입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필요성과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동두천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영 1, 3, 9단지 임대 아파트 분양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부양 3단지는 서울 고등법원에 소송 중에 있고 인근 1, 9단지는 임차인 대표들이 분양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3단지 380세대이고 1단지는 389세대, 9단지는 298세대가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부영 3단지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의정부 법원에서 패소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부영 1, 9단지는 임차인 대표자는 임차인들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득하여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분양가 산정에 따른 시와 임차인 대표자 간의 이견이 있는 상태로 분양 전환 신청서가 반려된 상태입니다. 법률적 해석을 위하여 임차인과 시 관계자 등 변호사들과의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 있으며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임차인 대표와 같이 법제처를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법률 해석 등 최대한 해석을 받을 수 있고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소송 결과 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재난관리과는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현황은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 등 협의회까지 해서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 현황과 수방자재 확보 현황, 민방위대 자원 현황, 공익근무요원 현황, 주민 신고망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민방위 기타 현황입니다. 경보시설은 7개소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총 85개소, 비상 급수시설 14개소, 민방위 장비는 211점이 있습니다. 국유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하천부지와 소하천, 공유수면, 도유 폐천 부지에 대해서 28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은 지방하천인 신천과 동두천천, 상패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에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대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 상황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운영기간은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이며 여름철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재난 예·경보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을 대비해서 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저희 기 설치된 탑동계곡과 장림계곡 9개소에 재난 예·경보 시설이 있습니다. 올해는 보산동 및 둔치 주차장 내에 4개소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시설을 설치해서 신천 수위가 급상승 시에 둔치 차량 이동 등 저지대의 사전 경보 발령으로 해서 안내 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6,000만원 가지고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감시시스템 확충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거기에다 둔치 주차장 내 2개소에 대해서 CCTV를 같이 부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관리입니다. 저희는 총 15개 빗물 펌프장이 있습니다. 빗물 펌프장에 대한 점검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특고압 수전 개시 및 기간 전기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하고 빗물 펌프장에 대한 전기 안전관리 대행과 무인 경비용역, 방재 시설인 고지배수로와 제방 문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생활화와 비상대비능력배양을 위해서 저희가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서 생활 민방위 구현 및 실효성 있는 민방위 재난대응 체제 구축에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시에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편의 증진 교육을 실시하며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경보시설 강화와 주민신고 정예화 등으로 생활민방위를 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2회의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편성 운영과 실기 교육, 비상소집 훈련 등을 연 13회 실시, 민방위 시설 장비확충 유지는 시설 106개소에 대해서 장비는 211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는 수시 실시하고 있고 주민신고제를 연2회 주민 신고망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주말 교육 및 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 공휴일에 3회에 걸쳐서 418명을 2010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접경지역 민방위대 경보시설 확충으로 보산동 주민 센터에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서 소관시설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사전 현장 확인 및 점검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설물 67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68개소, 어린이놀이터 108개소, 각종 축제, 공연, 행사장 시설물 16개소, 옹벽 및 도로절개지 등 급경사지 11개소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안전점검 추진 사항은 계절별로, 취약 시기별로 해서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안전점검 체계를 정착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재해 위험시설 해소로 안전한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자율 방재 단 운영 사항입니다. 총 182명으로 11개 방재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서 풍수해 감시 등 재난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 문화운동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저희가 안전 문화운동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시민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안전 문화정착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안전 의식을 제고해서 홍보 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안전점검 사항은 계절별로 안전 점검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계층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노후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156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 상위 계층, 위기가정 돌봄 사업 등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30일까지 목표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인명 및 재산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2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신청에 대한 수질 자족 능력과 식생을 복원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받은 사항을 가지고 5차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 액은 국비 8억 2,000만원과 도비 2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미확보 액이 총 74억 1,700만원인데 이것은 4대강 사업과 맞물려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 본 사업에 대해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급한 대로 신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됐지만 상패동 지역에 자전거 도로 연장하고 신천교부터 동광교를 통해서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그것만 하면 1단계로 신천 정화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는 15개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 50%로 3억 7,600만원이 올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도색과 건축물 보수 및 증축, 휀스 교체 등 배수펌프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말 천 침수위험지역 개수공입니다. 저희는 31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이 2009년에 완료됐기 때문에 제일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소하천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은 도농 복합 시나 군 단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 원, 시비 4억 원을 확보해서 12억 원을 가지고 하봉암동 다련장 부대를 시점으로 해서 75연대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입니다. 그 하천 폭이 협소해서 이쪽 인근에 농경지가 침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매입 등해서 본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수해로부터 위험 지역을 해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및 예·경보시스템 평시활용 사항입니다. 저희는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회의실 제공과 예·경보 시스템 방송 시설을 시정홍보 방송 시설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석의 25석이며 컴퓨터, 전호, 방송장비,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또한 예·경보 시설을 활용해서 비 재난 상황 시에 각종 장비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던 예비 펌프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확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비 펌프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에다 계약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 보증금 등 다 회수를 했고 저쪽에서 선급금을 받아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조치가 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기 전에 본 사항이 최소한 필요한 수량에 대해서는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급금 회수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선급금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 것이지요?

4억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업체에서 언제 회수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까지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법적으로만 안 나오게 된다면 선급금은 늦어도 2월까지는 회수가 됩니다.

2월 중에 회수하면 우리가 우기 전에 펌프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민방위 생활화와 비상대비능력배양에서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것에서 보면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 전체가 유사시에 쓸 수 없는, 화재 시에나 쓸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고요. 그러면 우리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방독면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보관하고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유사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 정도는 밝혀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독면이 10년 정도 이상 경과된 사항이고 보급된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에서 본 사항에 대한 것으로 해서 일부 롯드 별로 정화통을 제거해서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방독면 부분에 대한 것은 도 단위에서 총괄 31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앙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급 내지는 폐기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사시에 필수 인력들이 쓸 수 있는 방독면만큼은 우리 시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쪽에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방천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지요?

네.

국·도비 사업인데 시비 들어가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넣은 겁니까?

부담비율입니다.

지방천은 국·도비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나 시비가 모두 지방비인데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있고 지방비 중에서 도하고 시하고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인근의 연천이나 양주나 다른 시군보다 양주나 포천보다 5%정도 더 혜택을 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재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네.

환경청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처음부터 부담비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결국은 매칭이라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방 천인데 이것을 100%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매칭으로 들어갔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자연형 하천에 대한 사업은 인근 양주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나 국토해양부나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저희가 더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없고 나머지 이 부담비율에 대한 초과 되는 사항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못 받으면 순수하게 시비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국·도비 사업으로 받아온 자료 있지요?

네. 이 사업비에 대한 지원 관계는 환경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사항은 환경관리과에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총 예산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정도 구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들어간 것이 490만원 지원됐습니다.

네, 구제역 관련해서 재난관리과는 12월 28일에 행자부에서 주의에서 심각상태로 되면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에 시장님으로 해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저희 재난상황실에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녹지과와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저희 재난대책상황본부에서는 초소에 대해서 물품이나 행정적인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살 처분은 농업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현재는 초소에 대한 물품 및 예산 지원을 해주고 인력 편성을 해서 상황실부터 살 처분 지원공무원 편성, 재난종합상황실 근무 사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입니다. 특별대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는 3개 담당에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미군공여지 현황입니다. 6개 지역에 40.64㎢로 2011년 이후에는 반환시기 협상을 내다보고 있고 2010년 11월 2일 김성수 국회의원께서 외교국방 대정부 질의 시 국방부 장관께서 2016년 상반기까지 반환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협의회는 한·미 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에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외 15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두천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통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여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 오세창 시장님께서 시정연설과 임상오 의장님께서 제20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동두천시의 특성을 감안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과 대책 없는 재배치로 지역경제 공동화와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감수해 온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과 전국 최대의 미군 공여지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서 2011년 법률안 조기 제정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두천시에서 유리하다면 중앙 정부와의 어떤 대안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배부했습니다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 1월 7일 김성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동두천지원특별법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법 제정 추진 일정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금년 4월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에 법사위를 통과 및 올해 추진 목표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4월에 정부 지원촉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시 대정부 질문을 준비 하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동두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주한미군 기지이전단의 동두천 지원을 위한 정부 T/F팀이 구성되어 지난 1월 7일 동두천시 5급 공무원이 파견된 바가 있고 대학유치 등 5개 분야 18개 사업을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범시민 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에서 3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법안 소심사위원장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하고 경기도 특별대책과 및 김성수 국회의원실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께 협조 요청 메일 발송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 대책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한·미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먼저 좋은 이웃 영어캠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미2사단 영내의 각종 시설 체험 및 원어민과 직접 접촉을 통한 살아 있는 영어 학습 능력 향상이 목적입니다. 기본 방향으로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통한 생활영어 체험과 미군부대 내 각종 공공시설 체험을 통한 현장 영어 습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2회 봄과 가을에 무박 4일 동안 동두천시 미2사단 민사과 시설 사용부 미군위문협회 주최로 미2사단 영내에서 관내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 미2사단 전입 장병 홍보 견학 추진입니다. 미2사단 전입 장병에게 우리시의 주요 시설물과 지역을 안내해서 친근감을 느끼도록 해서 한·미 우호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월 1회 실시하고 동두천시 일원에 대한 투어코스를 선정해 자원봉사자 안내로 동두천시 관내 주요 시설물 투어를 실시하여 근무 기간 중 미2사단 장병의 지역 사회 이해 및 우호 증진과 지역상가 이용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군가족 부인 동두천시 홍보·견학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영외거주 미2사단 가족을 대상을 생활정보 제공과 지역을 안내 함으로써 시민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융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미우호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월 1회 연중 실시하고 자원봉사 안내로 투어 코스대로 동두천시 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투어를 실시하여 미군 가족의 지역사회 이해 및 우호증진과 지역 상가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미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미군 가족과 시민이 함께하는 벼룩시장을 운영하여 한미우호 증진과 관광특구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월 1회 연중 실시하고 장소는 외국인 관광특구 내 한·미 문화광장인 전철 하부 공간 이용한 부스 설치 및 지원을 하겠으며 참여는 미2사단 가족 및 시민과 관광특구 상가연합회가 참여토록 하여 미군 가족 참여율을 제고하고 한·미 문화광장을 활용, 이벤트 행사를 연계 추진함으로써 한·미간 문화교류 및 지역 주민의 친선도모와 지역상가 이용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 확립 및 동두천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어울 마당 추진입니다. 영외거주 미군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일원으로 동참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지역 주민과 친선 도모로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로 지역사회에 융화하도록 하고 상호간 문화 차이의 이해로 우호증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겠으며 거주지 아파트, 광장 등을 이용한 영외거주 미군 가족 및 시민 대상으로 각종 주민 센터 주관 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우호도시인 중국 하남성 삼문협시와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휴대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우로도시를 선정하여 국제교류를 확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5월 20일 체결된 우호도시인 중국 삼문협시와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경제통상, 공무원 교환근무 방안 협의, 기타 문화부 교류관광 협의, 정기적인 우호방문과 서신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9월 2일 자매결연추진 합의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도 4월에서 5월에 개최될 황하강 축제에 맞춰 삼문협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맺을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 우호도시 선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와 자매결연 맺고 교류가 중단된 미국 마리나시에 대해서도 재 교류에 대해서 타진 중에 있으며 일본도 시즈오카 현 시마다시와 지난해 11월 교류 의향서를 발송하여 시마다시에서 긍정적인 교류의사를 표시하여 지난해 11월 23일에 시마다시 시의회 의장 및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우리시를 방문한 바가 있고 금년도 2월에 우리시와 사전 교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단 파견할 예정으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11월 15일 우리시를 방문한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빈롱성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추진 도시추천 관련하여 교류의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입니다.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호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도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연중 추진하겠으며 장소는 동두천시와 미2사단 내에서 26명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회의로 상호 친선도모와 실무협의회 활성화로 협의안건 조기 해결토록 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우호 증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관광특구 한·미 문화의 밤 축제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 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새로 조성된 특색 있는 거리를 홍보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에 미2사단 노동절 축제와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특구 한미문화광장 및 특구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이벤트 공연과 한미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특히 지난해 12월 2일 올해 예산 계수 조정 시 심화섭 의원과 장영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영하여 행사의 다변화를 유도하여 한미 우호증진 및 제3외국인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활력이 넘치는 관광특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수정·보완계획 수립을 2차, 3차 및 반영토록 하여 예산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사업은 18개 사업에 1,760억 원, 신규사업 7개 사업에 3,450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후속조치로 제출된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승인 및 국비확보와 예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 수정·보완 1차, 2차 반영과 수정·보완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발전종합계획의 총 건수는 58건으로 발전종합계획 40건에 대해서 확정했고 18건에 대한 사업은 미 반영되었으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 3차승인 계획을 작년 11월 24일 경기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가 있고 단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한미군 사령관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어제 15시 30분부터 30분간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직접 면담하고 왔습니다. 이 사항은 1월 11일 주한미군 샤프장관 초청만찬회 때 김문수 지사 내외와 김성수 국회의원님과 포천시 김영호 국회의원님과 토코 미2사단장이 참석한 이후에 김성수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동두천의 영해의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여 지역이 40.63㎢의 공여지가 있는데 영내와 영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까지 공여지를 반환하기에 앞서 영외 부분은 동두천시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환 해주시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직접 가서 김성수 국회의원의 관계에 의한 동두천의 실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결과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께서 영외 공여지는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 미2사단장에게 확인토록 하겠고 사용치 않는다고 확정되면 부대의 방어적인 문제가 등등을 검토해서 국방부와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또한 공여지는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은 소파문제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앞서 동두천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그리고 캐슬 관계에 있어서 북쪽에 있는 유류탱크장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각종 사무장비가 있기 때문에 캠프 북쪽과 헬리포트 관계도 지금 이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공여지가 이전 관계에 있을 때 환경오염 정화문제가 장애물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두천시장이 적극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그리고 4개 공여지 관계는 영내·영외 관계를 포함해서 동두천에 관계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동두천시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겠다. 그리고 동두천시장이 검토한 결과 이후에 동두천시와 주한미군 사령관의……. 나중에 합의되겠습니다만 그 관계가 나중에 결정이 되면 국방부 장관을 방문할 때 주한 미군 사령관께서 동두천시장과 동행해서 협조 요청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별도로 김성훈 보좌관이 참석했는데 사령관에 요청한 사항은 주한미군 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이 사항은 미2사단을 거쳐 간 장병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얘기를 건의하셨고 미군기지 안에 막사를 이용한 영어마을을 조성해달라는 건의사항과 유엔 평화기구 유치와 다문화 가족 학교 초·중·고를 운영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미국 유명대학 랭귀지 스쿨을 미2사단에 유치해달라는 관계를 별도로 사령관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반환 공여구역 관련해서 먼저 짐볼스와 님블 훈련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캠프 님블 관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전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2월 달에 캠프 님블 환경 오염치료를 완료하고 내년도 1월에 캠프 님블 토지 매입을 구상 중에 있고 2012년에 님블 관련된 관계를 착공 및 준동토록 하겠습니다. 짐볼스 관련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짐볼스 훈련장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는 용역비 5억 5,000만원으로 생태자연도 등급 용역을 실시하고 2012년도에 짐볼스 훈련장 토지를 매입하고 2013년부터 지구지정 승인 및 개발계획승인, 2015년 착공 및 준공 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캠프 캐이시·호비, 캠프 캐슬, 헬리포트 관계는 조금 전에 주한미군사령관 건의 결과에 대한 관계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캠프 님블 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캠프 님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투자유치를 활성화,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까지 님블 지역에 대해서 길이 990미터 폭 8~20미터로 해서 6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 12월 30일 현재 환경정화 공정 율이 70%로 2011년 12월까지 환경오염 치유 완료돼서 2013년까지 캠프 님블에 대한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반환공여 주변지역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종합계획 주변지역 도로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확보 액은 3개 사업에 125억 원입니다. 총 사업이 9개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 6개 사업이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예산이 미 확보된 관계로 국비에 대해서 확보 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동두천 지원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갈음하고 최근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4일에 홍석우 의원님께서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의 시에 밝혔듯이 지원도시조성 사업은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후 사업의 재검토를 이유로 본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작년 7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동두천시 지원도시 조성 사업이 201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고 최근 한국토지공사의 자금수급 채무액이 118조에 있는 관계로 여력이 없는 실정으로 신규 사업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12월 8일 장광영 의원이 입법 발의하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한국투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로 신규 사업이 어려웠으나 자금 확보의 숨통이 확보되었으므로 신규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2010년 9월 17일 국무총리실 주한미군 이전지원단이 우리시 방문과 관련해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안으로 2010년 10월 7일 국무총리실에 건의된 동두천 발전을 위한 18개 현안 사업에 대해 동두천지원 T/F팀이 구성되어 가동 중에 있고 향후 국무총리실 동두천지원 T/F팀과 연계해서 지원도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 10월 8일 경기도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올해 1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골프장, 콘도 등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를 조성코자 2011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계획은 일정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내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관광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민자 사업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수목원 개념의 오픈세트장을 2011년 말까지 건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신청과 9월가지 인·허가 완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세트장 착공, 11월까지 세트장 완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 접경권 특성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에 처음 시행되는 주민소득사업으로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드라마세트장을 연계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탑동동 산 239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기간은 2012년 10월까지 4년차 사업이나 2년차 사업을 유도로 국비 및 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경관교량 및 도로, 테마가 있는 숲길, 재미가 있는 공간, 생명이 있는 공간, 사색이 있는 공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까지 마을주민협의체 구성 및 마을규약을 제정하고 9월에 실시설계 착수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12월에 산지전용신고, 소하천점용신고 등 인허가 추진, 내년 3월에 특성화 사업 착공 및 운영관리 협약 체결, 내년도 10월에 특성화 사업 준공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짐볼스 훈련장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신청도서 제작용역입니다. 짐볼스 훈련장은 민간투자가 필요하지만 산악 지형으로 69%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해당되어, 2등급으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동두천시 탑동동 산 123번지 일원에 사업비는 시비 5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3월에 시작해서 올 1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짐볼스 훈련장 및 주변지역 정밀조사 대상 면적이 177만 1,286만 평방미터로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용역 계약 및 용역 실시와 12월에 등급변경 결과를 환경부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발가능지의 확대 및 인허가의 불확실성 감소로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짐볼스 훈련장의 개발 사업지 조기 확정으로 토지 원소유자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를 통해 2011년까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짐볼스 훈련장에 대해 사업비 전액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민자 유치 방식으로 2016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동두천시민간투자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고 지난해 6월 공여지침서 및 제안서의 지침 발행과 투자 설명회 영상물 제작을 한 바가 있고 올해 1월에 투자설명회 영상물 및 투자가이드 인쇄물 수정과 3월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모지침 자문, 투자설명회 개최 및 공모를 실시하고 6월에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접수하고 8월에 제안서에 대한 내부검토 완료 및 평가용역수행과 9월에 심의위원회 개최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로 민간사업자 확정하여 2014년 12월까지 인허가 승인정차 완료로 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 11월 20일 대학이전 제2캠퍼스 양해각서 체결을 마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대학이전 계획 승인 등 캠퍼스 조성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대학이전계획 인가 신청과 3월에 종합발전계획 확정,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5월에 대학 이전계획 인가 및 경기도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의제로 처리하고 7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및 사업의 시행승인·고시와 8월에 지형도면 승인·고시 및 실시계획 인사·고시해서 2012년 2월에 시설공사 착공하여 2012년 3월에 개교하는 목표로 경기도와 침례신학대학교 T/F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조속히 침례대학이 우리시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국내 대학교(원)유치입니다.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식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와 협력하여 대학교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대학유치 제안서 의원님들이 배려하신 예산에 1,500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대학유치 제안서 작성 및 입지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4월에 전국 100개 대학을 상대로 유치제안서 발송 및 방문상담을 하고 금년 10월에 최종입지 선정 및 유치대상 대학 확정과 금년도 12월에 유치대상 대학 측과 실무협의 진행 및 협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유엔평화대학 캠퍼스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 초 광역개발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헬리포트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000억 원이고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 재단과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5월에 행정안전부 접경권 초 광역개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협의토록 하고 7월에 행정안전부의 유엔평화대학 입지 선정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참여하여 우리시로 유치해서 대학 캠퍼스가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군가족 한국어 교실 운영입니다. 동두천시에서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미군가족들에게 언어적 어려움을 해결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및 생활 적응 소요기간 단축으로 한미우호 증진 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미2사단 가족을 대상으로 미2사단 CAC를 통한 희망자를 접수받고 주2회 교육을 실시하여 매월 과정 중 진행평가를 하여 수료 후 우수자 포상 및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 교육 관심유발 및 한국어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어 교육 시 시의 홍보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겠으며 한국어 교육자 중 각종 행사시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주1회 2시간씩 미2사단 CAC 및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30명 내외로 해서 한국어강사 수료증 소지자 모집 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간투자 상당여건 개선입니다. 민간투자자 첫 대면 시 적극적인 상담의지와 충분한 자료제공 등으로 상담분위기를 개선하여 투자에 호의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입지에 대한 기초분석 자료 제공 및 필요한 내부자료 공개와 조용한 분위기의 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하여 예비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찾아가는 투자 상담을 실시토록 하여 민간투자자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어 민자 유치 가능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으며 기초자료 제공으로 부적합한 입지의 오류감소 및 사업 착수의 기간단축에 효과를 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역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미 의원입니다. 정말 동두천 발전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세우는 특별대책과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과인데 여기에 보면 한·미 우호친선에 대해서 미2사단 전입 장병 홍보·견학과 미군가족 동두천시 홍보 견학과 한·미 벼룩시장 운영과 한·미 어울 마당 운영과 외국인 관광특구 한·미 문화의 밤 축제, 이러한 행사들이 다 한 가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친선 우호의 관계를 맺고 그 결과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좋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그 행사 자체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느냐? 아니냐? 그런 것 보다는 우리들이 외국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여행을 할 때에도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여행지에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지만 집에 들어오면 내 집에 왔구나 하는 편안한 안도감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국인들이나 군인들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 행사에 참여할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 했지만 행사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 행사가 아주 “잘 되었다.” 이런 것 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친근한 “아! 여기에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주로 미군부대 PX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 시장들을 이용하게 하려면 친근감, 안전감 이런 것들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다음에 한·미 문화의 밤 축제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가수초청, 동아리 공연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미군들이 와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좀 더 그들이 여기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건의를 드렸고 다음에 21쪽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에 지금 오투밸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모 회사의 회장님이 구속 확정이 되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린 테마파크 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또 그 부지 매각 문제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있어서 오투밸리 측하고 우리 측하고 감정가 평가가 생각했던 것 보다 평가금액이 높게 나와서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과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 관광 조성 사업에 있어서 국방부 땅이 지금 현재 협의가 잘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린관광 테마파크 관련 대표 구성 문제는 작년에 오투밸리 백창용 사장이 와서 직접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다음에 거기 계열사 관계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참석 했습니다만 백창용 사장이 “구속된 분과는 전혀 무관하다. 사업 추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사업 추진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감정평가액에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저께 백창용 사장이 저희 과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동두천시에서 요구한 것이 감정평가액이 7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재 감정 평가액은 10%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농업녹지과와 회계과에서 협상 중에 있는데 저희들한테 확정된 것은 없고 진행 중인 것으로 말씀드리고 저희 과에서는 만약에 농업녹지과와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73억 원 정도 나왔는데 저쪽에서 그 관계로 재평가를 요구할 경우는 회사 측에서 3억 원 미만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동두천시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도 있는데 지금 농업녹지과와 회계과에서 이 회사와의 감정평가 추진 관계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일단 73억 원 됐든 관계는 재평가에서 10%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회사 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국방부 땅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지구단위 계획이 2월까지 협의되기 때문에 관련 등등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에서의 내용이 한·미 친선 쪽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보산관광특구를 돌아 봤는데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문 닫은 상가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분들의 얘기가 지금 투 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게 비를 못 내서 오전에는 신시가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 문을 열고 그분들의 첫 인사말씀이 “오늘 개시했느냐?” 인사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광특구를 조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선 적으로 광장에 말 그대로 여기는 미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국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상당히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관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광특구 활성화 관계가 조금 지연된 것은 전에 있던 유준호 회장이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공백이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영호 회장님이 특구 회장님으로 되시고 나서 상당히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점포의 불 관계는 특구를 주관이 돼서 9시 이후에 만약에 점포 주인들이 나갈 때도 불을 키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영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수시로 거리를 강제적으로 불까지 키게끔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관계에서 지금 심화섭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벼룩시장 관계도 그렇게 해서 도입한 것이고 하여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관계라면 만국기를 게첨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만국기가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기를 보면 눈물이 쏟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모두가 다 애국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국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오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업무보고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보충 자료에 보니까 행정 안전부에 4월 통과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수시로 특별법의 진행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두천지원특별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차피 김성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하신 법률이기 때문에 김성수 국회의원 측에서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도 고려해서 제가 지난 1월 7일에 김성수 국회의원님을 직접 뵙고 거기 T/F팀하고 경기도 하고 같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정이 거의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도 범시민대책위원회 요구를 거쳐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 T/F팀 특별대책지역과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때문에 일단 김성수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4월 달에는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하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6월까지 소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심사위원회까지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문위원님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간에 각종 예산심의 때, 예산결산 심의 때 대 정부 질문 때 국방부 장관과 그쪽에서 대정부 질의에서 촉구하게끔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김성수 국회의원님 쪽에서 흐르는 방향에 따라 저희들이 거기 행정적인 관계는 제2청사와 협조해서 할 것이고 다음에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그 홍보와 관련해서 김성수 국회의원 측만 볼 곳이 아니라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라든지 법안 심사위원장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2~3월로 예정하고 하고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24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메일 발송과 향우회 별로 연고지 국회의원들에게 올해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했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관련은 그와 병행 해서 판단할 때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지원 대책 추진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침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실에서 움직이는 스케줄에 따라 우리가 보조만 해주는 상태인가요?

어차피 추진 사항을 봐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할 입장이니까요. 물리적인 행사 관계는 국무총리실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서는 뭐냐 하면 18개 사업을 만들어 놓고 물리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대안 사업 관례로 올린 것이 법률이 통과 됐든지, 통가가 안 되든 간에 그 대안 관계를 추진하는데 동두천에서 물리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18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고려해서 해달라는 말씀이고 최근에 T/F팀이 구성되어서 18개 사업 중에서 지금 당초에 국무총리님을 경기도지사와 동두천시장이 만날 때 공여지 토지 이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업이 이번주에 관계 실무자 협의를 끝내고 다음 주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서 관계 장관회의에서 그것은 해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18개 사업 중에서 협의체까지 3개의 사업이 올라가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리적인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국회의원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2008년 12월 20일에 국회에 제출해서 동두천, 여주, 연천, 가평, 양주를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의장님께서도 경기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 때도 그 관계로 공동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법이 있는데 접경지원 특별법을 지금 한기나 의원님이 일부 개정안을 내고 있는 그것도 지금 병행해서 2월 달에 접경지원법도 연계해서 개정하는 방안에서 만약에 우리 동두천지원특별법이 난항이 예상될 경우 이 관계와 연계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특별대책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다른 과로 이전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사업이 몇 가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특별대책과 사업보다는 오히려 농업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다 결실을 거두면 좋겠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왕방산 자연휴양림은 어차피 녹지 직을 우리 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업녹지과에 산림계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저도 농업녹지과장을 2년 6개월을 해봤습니다만 각종 지원 관계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관계는 농업녹지과보다는 특별대책지역과에서 하는 것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농업녹지과로 이전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18쪽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사업 추진으로 해서 총사업비 국비가 1,977억 원 9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 실적도 2009년에 115억 원, 2010년 177억 원, 2011년에 125억 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총 확보 액이 417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인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 법에 의해서 확보하게 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종합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확보 액인 292억 원이지만 올해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1,560억 원을 2017년까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대비해서 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매입 관계를 국비 사향 조정해달라고 18개 사업 안에 포함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관계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먼저 사업 추진 관계로 해서 국비 확대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요구한 대로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하는 것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흔히들 일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몇몇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인 법이라고 말들을 종종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금까지 400억 원 정도 확보됐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특별법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인 법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정성호 전 국회의원께서 이 법을 입안하시고 했는데 우리시가 주관돼서 고생을 많이 하고 홍석우 의원님께서도 그때 한미현안대책위원회에서도 큰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이 만들고 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을 만들고 나서 다른 지방자치에서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어려운 것이 국비에 대한 상향 조정입니다. 국비 50에 지방비 50이다 보니까 도비가 없습니다. 도비 관계도 달라고 노력하고 있고 시비 50%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환기지 매입비에 대해서 현행 국비를 80%에서 100%로 해달라는 것이고 다음에 공사비 관계는 전혀 국비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0%까지 해달라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항을 5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국무총리조정실 T/F팀에 우리 사무관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70%까지 쟁취를 해야겠다고 해서 거의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고 있고 다음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에서 50% 받는 것을 70%까지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무총리실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국무총리께서 직접 챙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주 정도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김장중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법부터 현실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1월부터 2월 안에 관련법들도 어느 분이 발의하시든 간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 하도록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시에 가장 유리하도록 그렇게 법 개정 관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법에서 당양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밖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 특별법에 대해서 껍데기뿐인 법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대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공유지역 관련법이요?

네.

네.

그러면 이 법이 누가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뿐인 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공공보건서비스 강화 및 건전한 의약환경 조성 외 6개 사업에 4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공보건서비스 강화 및 건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진료는 일반진료 3만 2,000명, 한방 6,200명 등 총 3만 8,200명을 실시하고 건강 진단 등 9,500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 진료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건전한 의약 환경 조성을 위하여 153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급·만성 전염병의 사전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질병 정보모니터, 표본 감시 의료 기관을 운영하고 10개의 방역 소독반을 편성하여 말라리아 예방 등 해충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1만 7,000명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결핵 검진 등을 통하여 만성질환의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민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금연, 구강, 운동, 비만, 영양, 절주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으로 건강 행태를 개선시키고 체력진단, 영양상담, 금연클리닉,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여 시민과 미취학 아동 학생에 대한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에 대한 암 조기 검진을 통하여 환자 발견 및 치료율을 향상 시키고 등록된 저소득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가 암환자에 대한 위생 관리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임신·출산 양육지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을 관리하고자 산모 도우미, 불임부부, 미숙아 등 4,000명을 지원하고 출산 교실 등을 운영 하여 모성과 어린이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취약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등록된 2,3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이·미용, 목욕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 사회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 장애인의 등록 관리와 환경조성을 통한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3,0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정신 건강을 위하여 인지 재활 프로그램, 치매 조기 검진, 아동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민의 정신 건강이 증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교육 홍보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교육 홍보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환자의 증가에 따른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계획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 153개소와 학부모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교육, 아동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모자 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아동·임산부 등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체험장 운영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시청각 자료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생활 실천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내 체력진단실과 영양 상담실을 건강 체험적으로 부서 변경하여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체력진단과 운동 처방을 실시하고 체성분 검사, 건강 상담, 맞춤형 식당 제공, 영양 상당 등 건강에 대한 자료 제공과 교육을 통하여 시민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담배 연기 없는 날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담배 연기 없는 날을 운영하고 금연 사업을 홍보하여 환경 조성 및 금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월 1회 담배 없는 날을 지정하고 사회단체 회원과 연계하여 지역별 금연 계도 반을 편성 유동 인구 많은 전철 역사나 버스 정류장, 어린이놀이터, 시민공원 등을 월 1회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여 금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식을 높이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단독주택 방충망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방충망을 설치 또한 보수하여 말라리아 예방 및 해충의 피해방지와 전염병 발생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저소득 단독주택 200가구를 선정하여 방충망 시설을 파악하여 노후하거나 파손된 방충망을 설치 보수해주고 주변 소독 실시와 모기 기피제 제공 등 홍보 교육을 통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경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기구 및 현원은 3개 담당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 하수처리 시설은 1일 8만 6,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 시설로 1일 9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64.9%입니다. 다음 8쪽 하수처리시설 개선보강 사업으로 노후한 하수처리장 시설을 개선하여 운영비 및 운영보수비를 절약하고 안정적인 처리 능력을 확보하여 수질을 개선하고자 노후 흡작물 처리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해서 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 설치 사업으로 담류수에 현재 1일 인의 함량 기준이 현재 2ppm에서 내년도에는 0.5ppm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기존 처리시설에 총인처리 시설을 보강하여 조류발생 및 부영양화 방지 등으로 인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비는 62억 4,6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분담금 납부 계획으로써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 강화로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의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의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공용화 시설 부분으로 7억 9,6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의식의 변화에 부응하는 수질운영 개선으로써 강화된 수질관계 법령과 높아진 시민의 환경의식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입수 및 담류수를 매월, 월간, 수시 파악 분석하여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수질 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질 전용 측정 장비 가동으로 상시 수질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탄가스 판매로 인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인근 금토일 식품으로 유상으로 공급함으로 인해서 20만 톤을 공급해서 4,700만원의 수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써 2003년부터 우리시 전 하수도에 대한 정비를 하는 계속 사업으로 하수도 신설은 전체 202.2㎞ 하수도교체는 4㎞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사업비는 1,246억 8,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3,400만원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금년 계획으로써 금년 2월까지 동보 처리 분구 2개소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재원을 한강환경청과 사업비를 회의하고 4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소요 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 처리 분구의 공정 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하수관 개량 사업으로써 기존 하수관거가 매우 노후 되어 하수의 누수로 인한 지하수 및 하천 오염과 도로 침하 등이 발생하여 불명수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을 낮춰서 운영 효율을 저해하는 실정으로 올해 하수관 교체는 3㎞, 준설은 4㎞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하수관 개량 사업에 대한 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노후하수관 개량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금년 3월까지 노후하수관 개량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배수 불량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하수관 개량 사업과 준설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설치 사업으로써 광암 지역 마을하수관거 설치와 미 영내 구역에 대한 오수유입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으로 하수관거 설치는 11.2㎞ 이 중에서 미 영내 구간은 6.74㎞입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원이며 추진실적은 작년 6월에 마을하수도 미 영내 구간을 착공하여 현재 10 %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10%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영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환경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견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내에 관심 있는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시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수질 변화 과정 체험 활동과 하수처리시설 현장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옥동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기구 및 현원과 주요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시민회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문화원 등 9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축구연합회, 볼링협회, 태권도협회 등 10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회관 운영 및 체육·문화 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시민회관은 각종 공연, 발표회, 전시회, 체육 행사, 교육 등으로 대관하겠습니다. 실외수영장은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방에 있어서 대상 시설은 체육관, 다목적실, 사물놀이실, 국악교실, 교양 강좌 실 등이며 배드민턴, 배구, 농구 등 생활체육과 청소년예술제, 문화교실, 한글교실 등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회관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 및 편의시설 설치장비는 냉·난방기 설치 공사와 CCTV 설치 공사 등 21건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교체구입은 공연장 안내 데스크 구입 등 11건에 대해서 구입 또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5쪽은 도서관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로 평생교육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운동장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운동장은 연중무휴로 23시까지 개방하여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문화체육 행사시 지원 철저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운동장 시설장비 개선 및 보수보강입니다. 운동장을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최적의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옥상 방수 공사와 보일러 공사 등 7건의 보수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은 평생교육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 보고 중 시설사업소로 이관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쪽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업무 계획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 전시회 및 문화 체육 행사교실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연중 다양한 기획 전시회 개최는 기획 전시회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전시실 무료대여로 박물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기타 국경일 등 문화행사 개최는 4월에 벚꽃 야간무료개장과 어린이날 무료개장 행사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안보전시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박물관 전시물 및 시설 개선은 박물관 실내·외 포토 존 2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 자동출입문 교체 공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젝터, 냉·난방기, 적외선 CCTV 교체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현원입니다. 저희가 2011년 1월 7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평생교육담당, 문화센터담당, 학교지원담당, 도서관담당, 정보도서관담당으로 해서 5개 담당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사회단체현황, 시설현황, 교육시설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도서관 식당을 94.5평방미터를 연 500만원으로 현재 유상으로 허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에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원 기능 합리화 추진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기능 합리화 지속 추진입니다. 사회문화교육과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향후 취업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양성 기관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지원 교육 강화와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네트워킹, 구인·구직 처 등 온라인 정보망을 운영하고 직업강좌 종료 후 수료생을 취업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홍보하고 사회 문화 교육 특색화로 가야금, 미군자원봉사, 생활영어반 등을 운영하여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와 전문 인력양성 기관으로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지속 운영입니다. 각 유형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여성의 가정과 사회 활동을 지원 하는 다목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 주기별에 맞춘 평생 교육, 가정과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의 기능강화, 프로그램 맞춤교실 운영, 취업·창업 교육운영, 취미, 교양, 건강, 교육 운영, 동두천 열린 아카데미 16회를 운영하여 가정과 지역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생 자원봉사 활동 운동 전개입니다. 교육생들이 평생교육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하도록 유도하여 시민 교육의 효과를 배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반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동아리를 구성해서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자원봉사자 격려로 인정감을 제고해서 자원봉사 정신함양과 인정감 넘치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교실 및 강사지원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 시설 및 강사를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하여 다양한 계층으로의 교육 서비스를 확대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생교육원의 기능교실을 제공하고 강의에서 관련된 소속 강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저희 관내 교육 시설과 복지시설 등이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적극적인 시민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센터가 지역 시민 교육 중심기관으로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경쟁력 있는 교육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교육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으로 21억 7,700만원을 시 전액 지원 사업과 경기도 협력사업, 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지원으로 8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사항은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지원과 정부미 차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 운영으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 수시 전형 참여로 2011년에도 8월이나 9월 되면 대학에서 단체장에 대한 추천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숙명여대와 중앙대에서 전형으로 학생을 수시로 뽑은 예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 규모 상향 조정 및 유치권 지원 근거 명시 등 교육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면학 분위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장학사업 확대 및 내실화로 관내 학생들의 학업 의욕 및 성취도를 고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탁금 관리를 49억 5,3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 5,100만원을 가지고 고교생 70%, 대학생 30%로 해서 비율을 고등학생은 70명, 대학생은 10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선발 대상자는 저희 장학금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관련규칙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기관 조성입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 제공을 평생학습 시스템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온라인 사업을 구축하고 성인 문예 사업에 지원을 하고 저희는 대상이 동두천야학에 150명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한글서비스 지원으로 광암동 다목적회관에서 15명이 화요일, 목요일에 현재 수 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지원으로 보산동에 있는 아메리카 커뮤니티 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평생학습 온라인 사업구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비문해자에게 학습할 기회 제공으로 자존감 회복과 지역 사회 이해에 따른 애향심 고취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인성 교육과 학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서 확충 및 도서생활화 전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 시민을 위한 양질의 지식 정보 제공 및 다양한 활동으로 독서 생활의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서자료 구입과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의 365일 운영이 있습니다. 열람실을 11시까지, 자료실은 10시까지 운영합니다. 또한 독서지도 및 독서 토론을 하는 독서회를 운영해서 앞으로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가 되도록 다양한 독서 활동으로 도서관 이용에 생활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다양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종합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저희가 여름이나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주말에 가족영화 등으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환경 개선입니다. 21세기 도서관 기능 변화에 따른 자료실 도서 공간 확충 및 시설 개선 환경정비로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마인드의 도서관 운영과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립도서의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과 정보도서관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으로 시설 환경 정비와 기타 컴퓨터를 30대 교체해서 노후화 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해서 쾌적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인 지혜의 등대 운영입니다. 도서관 정보검색공부방의 기능을 갖춘 작은 도서관 운영을 통해 책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심광장과 종합운동장에 지혜의 등대 2개소에 대해서 장서와 독서 생활화 운동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팸플릿이나 홍보를 해서 일상에서 시민에게 쉽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20쪽에 강사 양성반 자격증 취득자 일자리 창출입니다. 강사 양성반 자격 취득자들이 일에 대한 자긍심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강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교육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현재는 어르신 건강체조의 경로당 파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격증 취득자를 우선 채용하고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연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격증 취득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센터 교육생들에게 자격 취득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발적 봉사심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두천시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두천외고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 생활로 동두천시에 3년을 거주하면서도 우리시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동두천시 투어로 지역문화를 알려주며 지역 연대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올 3월 이후에 학교 측과 협의해서 1학년 대상으로 4~5회 정도 투어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지에서 거주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귀가할 때도 학교 앞 에 전세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지행 역 전철로 오기 때문에 저희시를 아마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동두천외고 학생들에게 좋은 사업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두천 바로 알기로 지역 문화 이해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새내기의 도서관 대출카드 만들기입니다. 도서관의 평생 이용자 개발 및 조기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자신만의 대출 증으로 책과 가까이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 홍보 후 11개 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는 어린이 나이에 도서관 접할 기회로 행복한 책 읽기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잠재 적 도서관 이용자의 개발로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며칠 됐지요?

1월 7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겠지요. 몇 가지만 건의 사항이니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우리시가 그 동안에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번도 예산을 세운 적이 없고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을 다 편성해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줘야 될 예산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무상 급식으로 인해서 시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커지면서 역할도 커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교육청에 끌려 다니지 말고 시에서 나름대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동두천시의 교육 현황, 문제점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에는 학교마다 기숙사를 지어 달라, 체육관을 지어 달라, 급식 실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우선 문제점을 먼저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무엇인지 구상한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산을 좀 세우셔서 교육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동두천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먼저 분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분석한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발령 받은 지 3일 됐는데 지금 용역 주는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시에서 30억 원 정도 지원하지만 저희가 초·중·고, 유치원까지 합하면 4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에 30억 원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 교육경비에 대해서 비율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청 자체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별로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시가 먼저 문제점을 분석 파악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할 사업이 뭔지 우리시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시 교육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우리시에서 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운영이 있는데 기금이 50억 원 조성되어 있지요?

49억 5,300만원이요.

이 기금을 조성할 그 당시 인구가 7만 5천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자율도 7%정도 됐는데 지금 인구 10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자율도 지금 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학감금을 수혜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역인재를 위해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장학 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차후에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우리시가 원하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확대해서 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다 보면 정말 누구를 줘야하고 누구를 주지 말아야 될지 애향장학금을 심의하는 사람으로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확대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좀 더 장학금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