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도시과장 이안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동두천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중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 관리 변경추진,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관광파크 조성, 주민 제안 사업 조성 그리고 기타 도시 관리계획 정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입니다. 2006년도 승인된 우리시 2020 도시기본계획과 2007년과 2008년에 승인된 도시 관리계획에 대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8억 1,000만원을 확보했으며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으로 용역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동두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시스템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민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동두천 읍 당시부터 2012년까지의 도시계획 자료와 정보일체의 전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1억 원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확정 통보받은 바 있으며 향후 5월에 용역 착수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싸릿말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보산동에 노후 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재 40% 보상 실적을 갖고 있으며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흥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흥 지구 사업은 그동안 주민 동의를 거쳐 2010년 8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토대체우회도로의 사업지구 관통에 따라서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에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 구역 변경 승인 신청한 바 있으나 반려되어서 지난해 11월 주택재개발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변경승인 완료시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폐지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쪽에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5월에 의회 의견 청취 및 각 실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앞으로 할 계획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첫 번째로 한전 옆에 있는 지행동 도시계획 도로는 금년 12월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동 태화관 옆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 1월에 교부장 발송 등 행정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서 면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로 구재이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보상을 실시하였고 금년 3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안동민회관 주변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상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풀잎 유치원 앞 도로개설 사업은 작년 말에 도시 관리계획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연동 연지학원 앞 도로입니다. 지난해 설계 완료했고 금년 1월부터 보상협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교회 옆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금년 1월부터 보상협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한주주유소 옆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작년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로~동광로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 발주했고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행동 외기노조 앞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생연동 낙원교회 뒤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에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암동 하천 녹화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패동 새은혜 주택 옆 도로개설 공사도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롯데슈퍼주변 도로개설 역시 지난해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방주택에서 방죽로1길 도로개설도 지난해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동두천경찰서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진입도로는 우리시에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 완료한 사항이고 진입 도로 공사는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건축은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미 보상 지장 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동두천경찰서와 건축 및 부지 조성 공사 통합발주 방안을 협의하였고 경찰서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최근에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3월까지는 진입 도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완공 목표로 264억 원을 투자해서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부터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까지 19.6㎞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군남 댐 진입도로 구간과 연천군 도로사업 구간을 우선 착공해서 군남 댐 진입도로 구간을 지난해 말 완공했고 국토3호선 공사구간 점용허가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상수도시설확장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미 발주 구간에 대해서도 착공해서 2012년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노후한 부분은 개량하여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해서 상패6통 등 11개소를 유지관리 및 개량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담안 부락 등 5개소에 대해서 개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매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무입니다. 17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 착수해서 금년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환경부 협의회를 완료했고 기본계획안 보고서 작성 및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 중에 최종 보고를 개최하고 4월까지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수돗물 품질 확인 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도꼭지 수돗물의 고품질 확신을 통한 음용율 향상을 위해서 분기 반복검사, 분기 1회 연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1차검사 5개 항목 합격시 적합 필 증을 배포하고 불합격 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 의뢰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연중 적으로 실시해서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좋은 수돗물 공급에 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방천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지요?

네.

국·도비 사업인데 시비 들어가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넣은 겁니까?

부담비율입니다.

지방천은 국·도비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나 시비가 모두 지방비인데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있고 지방비 중에서 도하고 시하고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인근의 연천이나 양주나 다른 시군보다 양주나 포천보다 5%정도 더 혜택을 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재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네.

환경청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처음부터 부담비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결국은 매칭이라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방 천인데 이것을 100%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매칭으로 들어갔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자연형 하천에 대한 사업은 인근 양주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나 국토해양부나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저희가 더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없고 나머지 이 부담비율에 대한 초과 되는 사항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못 받으면 순수하게 시비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국·도비 사업으로 받아온 자료 있지요?

네. 이 사업비에 대한 지원 관계는 환경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사항은 환경관리과에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율 방재 단이 움직이지요?

네.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총 예산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정도 구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들어간 것이 49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재난과 재앙, 이 정도의 실정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이번에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제역 관련해서 재난관리과는 12월 28일에 행자부에서 주의에서 심각상태로 되면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에 시장님으로 해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저희 재난상황실에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녹지과와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저희 재난대책상황본부에서는 초소에 대해서 물품이나 행정적인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살 처분은 농업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현재는 초소에 대한 물품 및 예산 지원을 해주고 인력 편성을 해서 상황실부터 살 처분 지원공무원 편성, 재난종합상황실 근무 사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소마다 인원 배치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농업녹지과는 살 처분 하는 현장만 관리하나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시정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입니다. 특별대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는 3개 담당에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미군공여지 현황입니다. 6개 지역에 40.64㎢로 2011년 이후에는 반환시기 협상을 내다보고 있고 2010년 11월 2일 김성수 국회의원께서 외교국방 대정부 질의 시 국방부 장관께서 2016년 상반기까지 반환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협의회는 한·미 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에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외 15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두천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통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여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 오세창 시장님께서 시정연설과 임상오 의장님께서 제20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동두천시의 특성을 감안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과 대책 없는 재배치로 지역경제 공동화와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감수해 온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과 전국 최대의 미군 공여지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서 2011년 법률안 조기 제정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두천시에서 유리하다면 중앙 정부와의 어떤 대안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배부했습니다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 1월 7일 김성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동두천지원특별법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법 제정 추진 일정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금년 4월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에 법사위를 통과 및 올해 추진 목표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4월에 정부 지원촉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시 대정부 질문을 준비 하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동두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주한미군 기지이전단의 동두천 지원을 위한 정부 T/F팀이 구성되어 지난 1월 7일 동두천시 5급 공무원이 파견된 바가 있고 대학유치 등 5개 분야 18개 사업을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범시민 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에서 3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법안 소심사위원장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하고 경기도 특별대책과 및 김성수 국회의원실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께 협조 요청 메일 발송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 대책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한·미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먼저 좋은 이웃 영어캠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미2사단 영내의 각종 시설 체험 및 원어민과 직접 접촉을 통한 살아 있는 영어 학습 능력 향상이 목적입니다. 기본 방향으로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통한 생활영어 체험과 미군부대 내 각종 공공시설 체험을 통한 현장 영어 습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2회 봄과 가을에 무박 4일 동안 동두천시 미2사단 민사과 시설 사용부 미군위문협회 주최로 미2사단 영내에서 관내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 미2사단 전입 장병 홍보 견학 추진입니다. 미2사단 전입 장병에게 우리시의 주요 시설물과 지역을 안내해서 친근감을 느끼도록 해서 한·미 우호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월 1회 실시하고 동두천시 일원에 대한 투어코스를 선정해 자원봉사자 안내로 동두천시 관내 주요 시설물 투어를 실시하여 근무 기간 중 미2사단 장병의 지역 사회 이해 및 우호 증진과 지역상가 이용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군가족 부인 동두천시 홍보·견학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영외거주 미2사단 가족을 대상을 생활정보 제공과 지역을 안내 함으로써 시민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융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미우호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월 1회 연중 실시하고 자원봉사 안내로 투어 코스대로 동두천시 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투어를 실시하여 미군 가족의 지역사회 이해 및 우호증진과 지역 상가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미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미군 가족과 시민이 함께하는 벼룩시장을 운영하여 한미우호 증진과 관광특구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월 1회 연중 실시하고 장소는 외국인 관광특구 내 한·미 문화광장인 전철 하부 공간 이용한 부스 설치 및 지원을 하겠으며 참여는 미2사단 가족 및 시민과 관광특구 상가연합회가 참여토록 하여 미군 가족 참여율을 제고하고 한·미 문화광장을 활용, 이벤트 행사를 연계 추진함으로써 한·미간 문화교류 및 지역 주민의 친선도모와 지역상가 이용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 확립 및 동두천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어울 마당 추진입니다. 영외거주 미군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일원으로 동참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지역 주민과 친선 도모로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로 지역사회에 융화하도록 하고 상호간 문화 차이의 이해로 우호증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겠으며 거주지 아파트, 광장 등을 이용한 영외거주 미군 가족 및 시민 대상으로 각종 주민 센터 주관 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우호도시인 중국 하남성 삼문협시와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휴대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우로도시를 선정하여 국제교류를 확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5월 20일 체결된 우호도시인 중국 삼문협시와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경제통상, 공무원 교환근무 방안 협의, 기타 문화부 교류관광 협의, 정기적인 우호방문과 서신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9월 2일 자매결연추진 합의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도 4월에서 5월에 개최될 황하강 축제에 맞춰 삼문협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맺을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 우호도시 선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와 자매결연 맺고 교류가 중단된 미국 마리나시에 대해서도 재 교류에 대해서 타진 중에 있으며 일본도 시즈오카 현 시마다시와 지난해 11월 교류 의향서를 발송하여 시마다시에서 긍정적인 교류의사를 표시하여 지난해 11월 23일에 시마다시 시의회 의장 및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우리시를 방문한 바가 있고 금년도 2월에 우리시와 사전 교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단 파견할 예정으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11월 15일 우리시를 방문한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빈롱성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추진 도시추천 관련하여 교류의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입니다.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호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도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연중 추진하겠으며 장소는 동두천시와 미2사단 내에서 26명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회의로 상호 친선도모와 실무협의회 활성화로 협의안건 조기 해결토록 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우호 증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관광특구 한·미 문화의 밤 축제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 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새로 조성된 특색 있는 거리를 홍보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에 미2사단 노동절 축제와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특구 한미문화광장 및 특구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이벤트 공연과 한미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특히 지난해 12월 2일 올해 예산 계수 조정 시 심화섭 의원과 장영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영하여 행사의 다변화를 유도하여 한미 우호증진 및 제3외국인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활력이 넘치는 관광특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수정·보완계획 수립을 2차, 3차 및 반영토록 하여 예산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사업은 18개 사업에 1,760억 원, 신규사업 7개 사업에 3,450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후속조치로 제출된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승인 및 국비확보와 예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 수정·보완 1차, 2차 반영과 수정·보완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발전종합계획의 총 건수는 58건으로 발전종합계획 40건에 대해서 확정했고 18건에 대한 사업은 미 반영되었으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 3차승인 계획을 작년 11월 24일 경기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가 있고 단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한미군 사령관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어제 15시 30분부터 30분간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직접 면담하고 왔습니다. 이 사항은 1월 11일 주한미군 샤프장관 초청만찬회 때 김문수 지사 내외와 김성수 국회의원님과 포천시 김영호 국회의원님과 토코 미2사단장이 참석한 이후에 김성수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동두천의 영해의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여 지역이 40.63㎢의 공여지가 있는데 영내와 영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까지 공여지를 반환하기에 앞서 영외 부분은 동두천시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환 해주시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직접 가서 김성수 국회의원의 관계에 의한 동두천의 실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결과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께서 영외 공여지는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 미2사단장에게 확인토록 하겠고 사용치 않는다고 확정되면 부대의 방어적인 문제가 등등을 검토해서 국방부와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또한 공여지는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은 소파문제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앞서 동두천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그리고 캐슬 관계에 있어서 북쪽에 있는 유류탱크장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각종 사무장비가 있기 때문에 캠프 북쪽과 헬리포트 관계도 지금 이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공여지가 이전 관계에 있을 때 환경오염 정화문제가 장애물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두천시장이 적극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그리고 4개 공여지 관계는 영내·영외 관계를 포함해서 동두천에 관계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동두천시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겠다. 그리고 동두천시장이 검토한 결과 이후에 동두천시와 주한미군 사령관의……. 나중에 합의되겠습니다만 그 관계가 나중에 결정이 되면 국방부 장관을 방문할 때 주한 미군 사령관께서 동두천시장과 동행해서 협조 요청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별도로 김성훈 보좌관이 참석했는데 사령관에 요청한 사항은 주한미군 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이 사항은 미2사단을 거쳐 간 장병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얘기를 건의하셨고 미군기지 안에 막사를 이용한 영어마을을 조성해달라는 건의사항과 유엔 평화기구 유치와 다문화 가족 학교 초·중·고를 운영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미국 유명대학 랭귀지 스쿨을 미2사단에 유치해달라는 관계를 별도로 사령관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반환 공여구역 관련해서 먼저 짐볼스와 님블 훈련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캠프 님블 관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전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2월 달에 캠프 님블 환경 오염치료를 완료하고 내년도 1월에 캠프 님블 토지 매입을 구상 중에 있고 2012년에 님블 관련된 관계를 착공 및 준동토록 하겠습니다. 짐볼스 관련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짐볼스 훈련장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는 용역비 5억 5,000만원으로 생태자연도 등급 용역을 실시하고 2012년도에 짐볼스 훈련장 토지를 매입하고 2013년부터 지구지정 승인 및 개발계획승인, 2015년 착공 및 준공 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캠프 캐이시·호비, 캠프 캐슬, 헬리포트 관계는 조금 전에 주한미군사령관 건의 결과에 대한 관계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캠프 님블 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캠프 님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투자유치를 활성화,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까지 님블 지역에 대해서 길이 990미터 폭 8~20미터로 해서 6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 12월 30일 현재 환경정화 공정 율이 70%로 2011년 12월까지 환경오염 치유 완료돼서 2013년까지 캠프 님블에 대한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반환공여 주변지역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종합계획 주변지역 도로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확보 액은 3개 사업에 125억 원입니다. 총 사업이 9개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 6개 사업이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예산이 미 확보된 관계로 국비에 대해서 확보 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동두천 지원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갈음하고 최근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4일에 홍석우 의원님께서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의 시에 밝혔듯이 지원도시조성 사업은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후 사업의 재검토를 이유로 본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작년 7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동두천시 지원도시 조성 사업이 201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고 최근 한국토지공사의 자금수급 채무액이 118조에 있는 관계로 여력이 없는 실정으로 신규 사업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12월 8일 장광영 의원이 입법 발의하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한국투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로 신규 사업이 어려웠으나 자금 확보의 숨통이 확보되었으므로 신규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2010년 9월 17일 국무총리실 주한미군 이전지원단이 우리시 방문과 관련해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안으로 2010년 10월 7일 국무총리실에 건의된 동두천 발전을 위한 18개 현안 사업에 대해 동두천지원 T/F팀이 구성되어 가동 중에 있고 향후 국무총리실 동두천지원 T/F팀과 연계해서 지원도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 10월 8일 경기도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올해 1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골프장, 콘도 등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를 조성코자 2011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계획은 일정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내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관광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민자 사업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수목원 개념의 오픈세트장을 2011년 말까지 건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신청과 9월가지 인·허가 완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세트장 착공, 11월까지 세트장 완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 접경권 특성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에 처음 시행되는 주민소득사업으로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드라마세트장을 연계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탑동동 산 239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기간은 2012년 10월까지 4년차 사업이나 2년차 사업을 유도로 국비 및 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경관교량 및 도로, 테마가 있는 숲길, 재미가 있는 공간, 생명이 있는 공간, 사색이 있는 공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까지 마을주민협의체 구성 및 마을규약을 제정하고 9월에 실시설계 착수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12월에 산지전용신고, 소하천점용신고 등 인허가 추진, 내년 3월에 특성화 사업 착공 및 운영관리 협약 체결, 내년도 10월에 특성화 사업 준공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짐볼스 훈련장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신청도서 제작용역입니다. 짐볼스 훈련장은 민간투자가 필요하지만 산악 지형으로 69%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해당되어, 2등급으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동두천시 탑동동 산 123번지 일원에 사업비는 시비 5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3월에 시작해서 올 1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짐볼스 훈련장 및 주변지역 정밀조사 대상 면적이 177만 1,286만 평방미터로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용역 계약 및 용역 실시와 12월에 등급변경 결과를 환경부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발가능지의 확대 및 인허가의 불확실성 감소로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짐볼스 훈련장의 개발 사업지 조기 확정으로 토지 원소유자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를 통해 2011년까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짐볼스 훈련장에 대해 사업비 전액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민자 유치 방식으로 2016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동두천시민간투자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고 지난해 6월 공여지침서 및 제안서의 지침 발행과 투자 설명회 영상물 제작을 한 바가 있고 올해 1월에 투자설명회 영상물 및 투자가이드 인쇄물 수정과 3월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모지침 자문, 투자설명회 개최 및 공모를 실시하고 6월에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접수하고 8월에 제안서에 대한 내부검토 완료 및 평가용역수행과 9월에 심의위원회 개최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로 민간사업자 확정하여 2014년 12월까지 인허가 승인정차 완료로 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 11월 20일 대학이전 제2캠퍼스 양해각서 체결을 마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대학이전 계획 승인 등 캠퍼스 조성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대학이전계획 인가 신청과 3월에 종합발전계획 확정,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5월에 대학 이전계획 인가 및 경기도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의제로 처리하고 7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및 사업의 시행승인·고시와 8월에 지형도면 승인·고시 및 실시계획 인사·고시해서 2012년 2월에 시설공사 착공하여 2012년 3월에 개교하는 목표로 경기도와 침례신학대학교 T/F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조속히 침례대학이 우리시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국내 대학교(원)유치입니다.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식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와 협력하여 대학교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대학유치 제안서 의원님들이 배려하신 예산에 1,500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대학유치 제안서 작성 및 입지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4월에 전국 100개 대학을 상대로 유치제안서 발송 및 방문상담을 하고 금년 10월에 최종입지 선정 및 유치대상 대학 확정과 금년도 12월에 유치대상 대학 측과 실무협의 진행 및 협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유엔평화대학 캠퍼스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 초 광역개발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헬리포트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000억 원이고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 재단과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5월에 행정안전부 접경권 초 광역개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협의토록 하고 7월에 행정안전부의 유엔평화대학 입지 선정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참여하여 우리시로 유치해서 대학 캠퍼스가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군가족 한국어 교실 운영입니다. 동두천시에서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미군가족들에게 언어적 어려움을 해결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및 생활 적응 소요기간 단축으로 한미우호 증진 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미2사단 가족을 대상으로 미2사단 CAC를 통한 희망자를 접수받고 주2회 교육을 실시하여 매월 과정 중 진행평가를 하여 수료 후 우수자 포상 및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 교육 관심유발 및 한국어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어 교육 시 시의 홍보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겠으며 한국어 교육자 중 각종 행사시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주1회 2시간씩 미2사단 CAC 및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30명 내외로 해서 한국어강사 수료증 소지자 모집 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간투자 상당여건 개선입니다. 민간투자자 첫 대면 시 적극적인 상담의지와 충분한 자료제공 등으로 상담분위기를 개선하여 투자에 호의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입지에 대한 기초분석 자료 제공 및 필요한 내부자료 공개와 조용한 분위기의 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하여 예비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찾아가는 투자 상담을 실시토록 하여 민간투자자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어 민자 유치 가능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으며 기초자료 제공으로 부적합한 입지의 오류감소 및 사업 착수의 기간단축에 효과를 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역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입니다. 정말 동두천 발전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세우는 특별대책과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과인데 여기에 보면 한·미 우호친선에 대해서 미2사단 전입 장병 홍보·견학과 미군가족 동두천시 홍보 견학과 한·미 벼룩시장 운영과 한·미 어울 마당 운영과 외국인 관광특구 한·미 문화의 밤 축제, 이러한 행사들이 다 한 가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친선 우호의 관계를 맺고 그 결과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좋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그 행사 자체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느냐? 아니냐? 그런 것 보다는 우리들이 외국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여행을 할 때에도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여행지에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지만 집에 들어오면 내 집에 왔구나 하는 편안한 안도감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국인들이나 군인들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 행사에 참여할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 했지만 행사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 행사가 아주 “잘 되었다.” 이런 것 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친근한 “아! 여기에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주로 미군부대 PX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 시장들을 이용하게 하려면 친근감, 안전감 이런 것들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다음에 한·미 문화의 밤 축제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가수초청, 동아리 공연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미군들이 와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좀 더 그들이 여기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건의를 드렸고 다음에 21쪽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에 지금 오투밸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모 회사의 회장님이 구속 확정이 되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린 테마파크 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또 그 부지 매각 문제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있어서 오투밸리 측하고 우리 측하고 감정가 평가가 생각했던 것 보다 평가금액이 높게 나와서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과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 관광 조성 사업에 있어서 국방부 땅이 지금 현재 협의가 잘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린관광 테마파크 관련 대표 구성 문제는 작년에 오투밸리 백창용 사장이 와서 직접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다음에 거기 계열사 관계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참석 했습니다만 백창용 사장이 “구속된 분과는 전혀 무관하다. 사업 추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사업 추진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감정평가액에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저께 백창용 사장이 저희 과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동두천시에서 요구한 것이 감정평가액이 7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재 감정 평가액은 10%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농업녹지과와 회계과에서 협상 중에 있는데 저희들한테 확정된 것은 없고 진행 중인 것으로 말씀드리고 저희 과에서는 만약에 농업녹지과와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73억 원 정도 나왔는데 저쪽에서 그 관계로 재평가를 요구할 경우는 회사 측에서 3억 원 미만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동두천시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도 있는데 지금 농업녹지과와 회계과에서 이 회사와의 감정평가 추진 관계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일단 73억 원 됐든 관계는 재평가에서 10%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회사 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국방부 땅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지구단위 계획이 2월까지 협의되기 때문에 관련 등등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과에서의 내용이 한·미 친선 쪽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보산관광특구를 돌아 봤는데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문 닫은 상가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분들의 얘기가 지금 투 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게 비를 못 내서 오전에는 신시가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 문을 열고 그분들의 첫 인사말씀이 “오늘 개시했느냐?” 인사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광특구를 조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선 적으로 광장에 말 그대로 여기는 미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국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상당히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관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광특구 활성화 관계가 조금 지연된 것은 전에 있던 유준호 회장이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공백이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영호 회장님이 특구 회장님으로 되시고 나서 상당히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점포의 불 관계는 특구를 주관이 돼서 9시 이후에 만약에 점포 주인들이 나갈 때도 불을 키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영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수시로 거리를 강제적으로 불까지 키게끔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관계에서 지금 심화섭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벼룩시장 관계도 그렇게 해서 도입한 것이고 하여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관계라면 만국기를 게첨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만국기가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기를 보면 눈물이 쏟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모두가 다 애국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국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오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