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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1-01-13

김정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전철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박영곤 과장입니다. 세무1과 권영호 과장입니다. 세무2과 백동인 과장입니다. 홍일점이신 지적과 김영자 과장입니다. 2011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소관 분야별로 제가 개략적으로 중요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분야는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서 2011년 상반기 내에 공사용역은 95% 이상 발주하고 자금집행은 57% 이상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경춘선 부지 손실보상 등 국·공립 재산에 대한 적절한 자료 관리로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영세 소상공인 특별 신용보증 융자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의 애로를 겪는 소규모 사업주에 도움을 주고 특정 개발진흥 지구내 의료, 패션산업의 선진화 및 집적화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보다 활기를 찾아가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분야는 세무1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도 이어서 2011년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 서민들의 가게부채 증가에 의한 이자부담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심리적인 세 부담 가중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도의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관리방안이나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 징수율 제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지방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 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체납 일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적 분야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통해서 부동산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저소득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주소사업은 2012년도 새주소 전면시행에 맞춰서 관내 건물 번호판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해 구민들께서 새로운 주소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연태 계약회계팀장입니다. 최영희 복식회계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에는 명확한 속기를 위하여 직·성명을 밝히고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3쪽에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사업개요 거기 자세하게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사업개요는 저희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반복적으로 우리 대상되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일반재산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유지가 148필지, 시유지가 84필지, 구유지가 128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사용 실태라든가 무단으로 점유를 했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사용하고 저희한테 제대로 신고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대부료를 부과하게 되고 무단으로 임의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정확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구 수입을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관리 자체를 하면서 경계석이나 보호막도 설치를 하고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징수율을 최고로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업적인 전체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네, 우리 구에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최성식의원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 있는 건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농경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잡종류도 있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데 관리를 지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국유지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체비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대지로 되어 있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돼서 우리 재무과로 오게 되면 건물이 있는 일반재산도 있으나 대부분은 건물이 없는 그러한 대지인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네, 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묵어 있어요? 농작물 같은 것도 심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되는 상태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국·공유지, 국유지는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에도 많이 있지만 오랫동안 그러한 부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없고 일반 인근이나 인접해 있는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반적인 실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일 수시로 순찰을 나가서 그러한 부분이 무단으로 이용이 되나 안 되나 이러한 것을 매일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절개지에 있는 그런 대지는 저희가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그러한 관계 과에 펜스라든가 안전보호막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그러면 연간 우리 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세를 받는, 사용료를 받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되어 있는 우리 대부한 공유재산은 19건에 한 7,8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는 27건에 5,8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16건, 한 3,100만 원 정도, 국유재산은 20건에 2,56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대부와 변상금 합해서는 작년 2010년도 말까지 부과된 것은 82건에 한 1억 9,200 정도 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네, 징수는 잘 됩니까? 연체된다든가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곳도 있어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잘 징수는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그런 부지 이런 부분은 징수가 좀 지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은 체납활동 압류라든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징수율은 좋은 편에 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성식의원

네, 구유지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흩어져 있죠, 한 군데 몰아져 있는 게 아니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최성식의원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몇 평씩이랄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최성식의원

같이 묶여 진 게 아니고, 한 군데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중랑구 전체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관리부처가 각 과별로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과별로 분리된 그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보다도?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산이 있는 데에서 용도폐지가 되기 이전의 지목이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지로 되어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부지라든가 도로부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것 그런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그런 것하고 구거지이면서 구거로서 이용이 되고 있지만 되지 않는 사항 이러한 부분 제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재산이고요 그다음에 체비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부서는 과별로 전부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하는 방향에 따라서 관리부서는 틀리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소요예산이 1,5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건 뭐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포함해서 예산이 소요됩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최성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재무과에 보니까 주 업무가 계약절차 간소화, 대가 지급 신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온 자료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예산낭비 사전 차단에 적극 나섰다.’ 지난 11월 1일자로 지역에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사용역, 물품구매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에 산출금액, 시공방법, 계약방법, 적정성 등 사업발주전 점검 해 예산낭비를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계약심사제를 전면 시행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계약심사 전면시행.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재무과에서 사업부서인 각 과에서 저희한테 계약을 해 달라고 오게 되면 발주한 금액 자체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품셈에 의해서 보고 예가를 통해서 어떤 조성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도 없고 그러한 부분이 조금 양적으로 많고 한 과에서 계약과 심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부조리의 소임도 있지 않나 이런 사항 속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 속에서 저희가 우리 구는 감사담당관에서 물품은 500만 원 이상,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공사는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심사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심사를 하게끔 사업부서에서 감사담당관이 어떠한 계약금액을 갖고 가게 되면 그러한 심사 절차를 통해서 그러한 가격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정된 가격이 재무과로 오게 되면 그러한 가격을 갖고 계약을 하는 제도가 계약심사제도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재무과에서 직접 계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이 부분이 생기기 이전에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부분이 오게 되면 예가라 그래서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서 저희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기능은 계속 있었지만 그러한 기능 자체를 분리해서 부서를 분리해서 하지는 않았던 사항이고 이번에 부서를 분리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심사업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에 심사평가팀을 두겠다 했는데 오히려 재무과가 더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과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지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계속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을 분리해서 할 때에는 그런 유착관계를 하는 고리를 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어떠한 시행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질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전담적으로 하는 직원을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지난 연말 지역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거의 100% 정도 2005년부터 많이 늘어나서 2010년도에는 거의 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늘어난 사항은 공사라든가 발주하는 것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겠지만 예년에 2009년도와 2010년도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2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항 속에서 그러한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연차적인 발주보다도 그러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발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많은 사업을 발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사실 수의계약 하면 외부에서 볼 때 우리 구청이 청렴도 6년 연속 차지하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으면 어떤 특정인을,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그러한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발주와 계약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우리 중랑구에서는 중랑구 사이트에 수의계약 자체를 계약하는 업자가 직접 우리 구청에 와서 계약하는 사항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인터넷 계약을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중랑구에서도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만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어떠실지 제가 판단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물론 구청, 보건소, 구의회, 주민센터 등등 해서 이런 공사를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을 텐데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더 이렇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도 인터넷으로 해서 전자입찰로, 전자입찰은 수의계약 성격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수의계약도 전부 다 이렇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수의계약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중랑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물론 전자입찰이 있을 것이고 공개입찰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잦은 설계변경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설계를 변경해서 어떤 금액이 더 늘어난다든지 처음부터 설계를 충분히 잘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발생을 안 함으로써 훨씬 더 공사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설계변경은 보통 구청에서 발주한 것 중에 보통 몇 프로 정도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이라든가 계약금액의 변동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상황변동이라든가 물가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부서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는 못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보완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의원

그리고 지금 재무과 업무를 보니까 대가지급 신속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가 그러니까 공사금액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대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규정상에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한 3일 내지 4일 이내에 빨리 대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네,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대가지급을, 계약을 오늘 했단 말입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의원

그러면 공사진행 여부도 모르고 7일 이내에 전부 다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 준다는 내용이신지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대금지급 관계로 알고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기집행에 의해서 2년 동안 시행하면서 그 동안에 일부 선급금이라고 하나요, 미리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시작을 하게 되면 공사 시작과 함께 대금을 일부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를 2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50 ∼ 60%까지 이렇게 선급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선급금을 주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빨리 돈을 업자에게 드리는 이런 취지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인서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순균 지역경제담당 팀장입니다. 박경수 소비자보호담당 팀장입니다. 김상진 연료가스담당 팀장입니다. 이윤영 시장지원담당 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개요에 우림시장이라고 나오죠?

이윤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에 문전성시라고 해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그 약자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작년도에 연간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금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5억이 지원됐습니다.

최성식의원

작년도 5억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식의원

작년에 사업에 대해서 성과는 어땠습니까? 지원금 지원해 드리고 우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예전만 못하셨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그런 사항은 없지만 행사 때마다 저도 수시로 나가봅니다만 이러한 부분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대규모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같은 데라든가 이런 부분 부분들이 어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장마다 문화 내지는 체육 그런 시설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도 어떤 문화라는 개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또 시비도 있고 중랑 구비도 있고, 네 군데서 지원해 줍니까? 네 군데 포함해서 5억이에요, 작년도? 작년도나 똑같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네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지방비는 구비를 지방비라고 하셨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방비는 서울시하고 구비를 지방비라고 합니다.

최성식의원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지방비?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식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 밑에는 왜 중랑 구비라고 써있어요? 이런 것 기록할 때 위원들 헷갈리게 이렇게 숫자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보시면 국비,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비가 2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지방비가 2억 5,000만 원에 괄호하고 서울시비하고 중랑구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최성식의원

금년도 예산도 작년도와 똑같이 5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식의원

여기 구비나 지방비, 국비 여기는 우림시장에만 꼭 쓰라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문전성시는 시장단위로 이렇게 3, 4부로 우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문전성시, 이것은 시장이름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발전한다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전성시라고 해서 타이틀에 보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이것을 약자로 저희들이 ‘문전성시’라고 이렇게 통칭 부르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네, 그러면 2010년도 우림시장 사업해서 흑자가 났습니까, 적자가 났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적자냐, 흑자냐 그런 통계수치는 찾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단지, 전통시장이 장기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객을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전통시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흑자냐, 적자냐 그런 것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현재보다 더 나은,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과장님, 지난번 2010년 12월 연말에 참석하셨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최성식의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셨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상인들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 그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 면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추후에 별도 임시총회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해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여기 네 가지의 사업, 사업내용이 뭐 네 가지, 12개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했었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식의원

그런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별효과도 없더만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답보상태에서 그냥 있었을 때에 과연 이게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의 속성상 상인들이 직접 이렇게 투자하고 고객유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도 WTO체제라든가 글로벌시대에 가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고 놔둘 수는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진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한 분, 두 분 떨어지지 않고 자꾸 오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지, 당장의 성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성식의원

우림시장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횟수가 몇 년도부터 지원해 줬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현대화사업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성식의원

네, 몇 년도에 시작해서 총 얼마의 예산을 여기에 지원해 줬는가 그거 혹시 답변되십니까,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수치를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좀 힘드니까요, 그건 별도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은 특별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계속 됐습니다. 전체적인 금액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원을 해 주시고 관리 같은 것을 안 하시고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알아서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시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림문화장터 프로젝트 PM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시장에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문전성시라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성식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전통시장이라고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난 연말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인정시장은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우리 중랑구에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식의원

그러면 5개 전통시장에도 이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 2개소인데 저희 우림시장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최성식의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지원해 주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식의원

이것은 홍보차원이나 우리 시장발전을 위해서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도 하고 방향 지도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2쪽에 보면 우림시장에,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장소도 없잖아요? 어디 장소 확보하셨습니까,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주차장계획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3층으로 올려서 증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성식의원

우림시장 내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 시설,

최성식의원

이면도로에 지금 주차장만 있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우림시장 뒤에 사무실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확충하는 겁니다.

최성식의원

거기에 3층으로 올려서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계획입니다.

최성식의원

건물식으로 3층으로 올려요 아니면 빔으로 3층으로 올립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용역중인데 저희가 H빔을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그러면 올해 금년도 준공까지 다 가능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금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가능합니다.

최성식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의원님 하시고 은승희 의원님 하십시오. 신하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은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선 1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이 뭐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의 고객을 가능한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신하균의원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신하균의원

본 의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타워로 만들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입지가 거기에 주차장 확보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육성화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인해서 활성화된다고 보느냐 그런 질의이십니까?

신하균의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쇼핑은 대부분 보면, 한번 시장을 보게 되면 많은 양을 보러가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주차장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움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신하균 의원입니다. 그야말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고 현실적으로도 주차장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망우3동의 의원으로서 우림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장을 주로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 양쪽 끄트머리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지금 사무실 옆에 뒤에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는 이용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면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4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용률입니다, 우림시장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차량.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까지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만 우림시장 쪽은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신하균 의원입니다. 주차장이 중간에 주택으로 해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아는 사람도 드물 뿐만 아니라 그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유도표시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본 의원도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관리인이 거기 있다고 해서 처음에 알게 됐는데,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그겁니다. 여기에 많은 돈, 주차장 확장공사를 해서 20억 원 돈을 들여서 과연 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의문점으로 지적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현실은 지금 현재 주차장은 주민 거주와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활용하는 면은 10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장을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도 물론 많이 활용이 되겠지만 시장상인들을 위한 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 방향표시라든가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항상 꽉 차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하균의원

신하균 의원입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100%, 200%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너무나 중요하시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 거론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도 건의랄까 아니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민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림시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전성시라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전성시는 2010년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월부터 저희가 시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가장 큰 이슈를 두고 우리가 일을 치러야 될 것은 원래 그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이외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을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글쎄, 개인적으로는 꼭 현대화된 대형마트라든가 이쪽 손님을 꼭 끈다기보다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객 자체를 그러니까 전체 고객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게 목적이겠지요.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 말씀을 좀 바꿔서 한 것이지 결국은 우림시장을 찾는 고객을 유치하는데 첫 번째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의견이시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문전성시사업이 지금 다 민간으로 위탁을 주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분들이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펼쳐진 문전성시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말을 이용하여 격주로 등반을 하시고 내려오는 손님을 위해서 장터를 열어서 그곳에서 목을 축이시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펼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지난 연도에 그 사업 실시한 것 맞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그러면 그 장터에서 목을 축이시던 우리 주민들께서 거기서 보통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목을 축이신 다음에 우림시장 전체를 통해서 그 상인들이 팔고 있는 판매물품을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고객이 많으셨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비율로 따지면 사실 바로 간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전성시사업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두 개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서 그 상인들과 지역주민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에 투자하는 목적인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시장상인들이 주요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시장을 찾는 고객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장상인들이 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업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막을 운영하는 사업도 그 주막을 그 시간에 운영하는 그 상인들만 이익이 있을 뿐이지 우림시장 안에 수많은 점포가 들어가 있는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그러면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사업비도 갖고 와서 계속적으로 그곳에 주차장 확충이나 아니면 시설현대화나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결론적인 것은 입구부분에 보여지는 부분의 상인 아니면 상가번영회에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인들이 계획을 짜서 하고 있는 그러한 상인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목소리를 내실 수 없는 상인 아니면 우림시장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인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시책과 구의 시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전성시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2010년도에 문전성시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봤는데 거기를 찾는 고객의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상인들의 활성화나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우림시장에 대한 홍보를 다 못 했다면 그 내용이 주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올해 채워나가야 되겠다 라는 사업을 본 의원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용이 거의 뭐 역시 민간의 우림문화장터라고 거기에 위탁주신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도 그곳에 위탁 주실 계획이신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의원

그 부분도 연말에도 어떤 회의도 하셨을 것이고 2010년도에 진행하셨던 프로에 대해서 장·단점도 분명히 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은 거기서 발전적인 사업내용이라고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올라왔어요. 조금 전에 거론을 했던 그러한 정말로 우림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거기 입구나 행사가 열리는 곳만 찾았다가 도로 발길을 본인들이 갈 곳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행사는 문전성시행사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림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그 행사만 보고 가지 않고 결론적으로 우림시장 안에 있는 시장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게끔 하는 게 문전성시의 주된 사업인데 이것은 위탁받은 곳에서 어떤 행사성 사업을 열어서 그날 반짝, 그 행사를 주관하는 상인만 반짝 이게 무슨 문전성시행사입니까? 문전성시라는 말 자체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을 줄여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자성어를 풀어보면 정말 문턱이 닳도록 사람이 많게 하는 게 문전성시예요. 거기서 토대가 되어서 이 사업을 실시할 텐데 입구에서만 몇 시간 반짝하고 행사 있는 날 홍보 포스터 싹 붙여서 구청 직원부터 해서 전 관계 지역의 좀 말씀하시는 분들 모여서 지역 연예인 몇 분 불러서 보여주고, 이건 문전성시사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이 사업을 지금 저희에게 보고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러한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사업 결정된 대로 운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인한테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개발해서, 정말 연구를 해서 사업내용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방법 면에 있어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런 일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은승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 자체가 금방 표시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전성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산객들을 위한 설렁탕 그런 주막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외부에 우림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한다는 것도 알릴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상인들 입장에서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활동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각 나름대로의 전부 다 주관적인 특성이 있고 어떤 우림시장을 알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특색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을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 저 사업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그런 사업 하나하나 자체가 앞으로 계속 이어졌을 때 우림시장이라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단, 효과가 진짜 극히 미흡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금년 사업에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은승희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의원님 세 분께서 공히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세 분 의원님께서 문화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역경제과에 중복되는 질의보다는 다른 부분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떠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그런 사업을 실시하셨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희들의 이러한 지적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금방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은 분명히 기간이 지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측정해야 될 거예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이 전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없애고 다른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사업에서 단점이 무엇이었는지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그러한 사업만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보여지는 사업만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내실화 있는 사업을 추구해서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개발해보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림시장 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12쪽에 있는 현대화사업 중에 LED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옥외광고물법상 이 LED조형물 설치가 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는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협의해서 설치합니다,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승희의원

네, 지금 영세상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점멸식으로 하고 있는 이 간판들, 이 홍보 자체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철거를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많이. 예컨대 어느 미용실이랄지 아니면 어떤 이런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시지 않는 시간이나 영업을 하시는 시간에 당신들이 하시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 부분이 법에 저촉이 되어서 원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에서 이러한 것을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용납을 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것과 이것은 별개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이런 현대화시설 작업들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각 과와 협의를 거쳐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불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은 법적테두리 내에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행여라도 거기에 많은 상인들이 주변에도 계시는데 구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허용을 해 주고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공평성의 문제가 되는 일이 대두되지 않도록 법규를 잘 찾아보셔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잘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불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것 중에 제일 큰, 우선 앞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민족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 나라에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구제역과 AI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물품유통이나 가격안정 아니면 우리 한우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수입육이 많이 유통이 될 텐데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우림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전통시장 5개 시장과 지역상인들에게 어떠한 쪽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또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단속방침하고 또 설 대비 물가안정에 대한 구 방침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원산지표시에 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도 나가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명예감시원을 두어서 저희 관내에는 명예감시원들이 그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을 맞이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를 통해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 구제역 관계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실상 업무를 지금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도 직원들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지난 가을 저희가 배추파동이 났을 때 서울시와 협조 하에 우림시장에서 배추를 한번 저렴하게 우리 주민들께 공급했었던 그런 좋은 사업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설을 앞두고 혹시 그런 전통시장을 통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러한 방법의 주민들께 드리는 어떤 행사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했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수립이 된 게 없는 모양이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만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이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쿠폰제라든가 설맞이 특별이벤트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경영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설에 물건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주민들께 판매가 될 거예요. 수입산들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수 있는 역량을 좀 총 동원하셔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과 안전한 물품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의원

이상 전통시장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추진목적에 보면 기금 안정적인 확대공급 건전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영세기업주 담보 없이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랬는데, 담보가 없이 지원해 준다면 어떤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지원은 저희 구가 한 7억을 지금 현재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저희 같은 경우는 70억을 갖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용, 그러니까 신용이 대상이 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보험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70억 중에서 약 31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러거든요.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이 가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찾아가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봉제업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이 대다수 영세업체들인데. 그러면 심사기준을 과연 어디에 두고 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한테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까다롭다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의원님,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실질적으로 간혹 보면 신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약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겪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도 가능한 한 저희 관내 업체들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거의 다 해 주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영세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이 가내공업수준이거든요, 거의 대다수. 미싱 한두 대 놓고 하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시계부품을 조립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참여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지역의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실적을 보니까 1993년도부터 2010년 한 260억, 7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많은 실적을 갖고 계시고, 지금 451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지금 현재 현황파악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려워서 이런 지원을 받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특별한 문제없이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어려움에 처해서 어떤 부도가 난다든지 어떤 이런 현황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융자지원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사후관리까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기업이 잘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가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네, 사실 범위가 너무 넓고 또 인력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일부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은승희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구정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보도를 봤는데 줄줄이 물가가 인상,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아주 무겁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산지표시가 수산물, 곡물, 육류 뭐 그 외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축산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원산지 자체는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나 해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혹시 식당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식당에 육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리,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식당까지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수산물이나 농산물 자체를 판매 단위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판매단위까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인서

서인서의원

아무튼 아까 은승희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라든지 그리고 물건, 요즘 소비자 물가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물가안정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주도할 분야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취약시설 가스안전기기 무상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노인세대 등인데 전년도에는 몇 세대나 이것을 설치해 주셨는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0가구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50세대 정도 되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올해는 50세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스안전기를 설치를 해 주시는데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급자 분들 내년도에도 그러면 예산을 또 잡으실 거 아니에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몇 세대나 못 해 드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타이머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 5년 정도 쓰게 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얼마 정도 더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특히 노인분들 가스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주로 홀몸 노인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홀몸노인 세대분들을 우리 중랑구에서는 다 못 해 드리네요? 다 못 해 드리고 또 어쨌든 기간이 타이머 쓰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상 거의 저희가 안전과 복지차원에서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개인이 다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려운 계층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과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는데 가능한 많은 분들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구 예산이 많이 허락하지 않아서, 사실 당초에 저희가 100세대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이 이렇게 안 되어서 50세대 밖에 못해 드리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사실은 이런 것을 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지원을 좀 해 주셔서 많은 세대를 하셨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나이도 사실은 깜빡 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가스 불을 켜 놓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가스 불을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도 잘 분간을 못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사실은 눈이 안 좋으셔서.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많이 지원을 받으셔서 많은 어르신이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이렇게 어쨌든 50세대 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는 혹시 기회가 되면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10쪽 사업 먼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 중에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물보호교육 매년 실시해 오는 사업이시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도 교육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2010년도에 언제 실시하셨던 사업이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날짜가 그때 11월 달 실행을 했었습니다, 지하 강당에서.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거 실시해 보시고 지금 2011년에도 계획을 수립을 하신 것 같은데 실시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교육에 대한 문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승희의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에 대한 키우는 것은 키우는데 그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의식이 아직 미흡하다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이 교육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를 학생들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일부 홍보를 해서 일부 학교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실상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에서 애호가들이 계속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2010년도에 이 사업을 보고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기동물보호사업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동물병원 운영하시는 분들 모임이신 줄 알았어요, 거기 참가하신 분들께서. 보통 주민이 참가한 비율보다 동물병원 운영하시는 분,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오신 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눈에 띄시더라고요. 그 분 중에 어떤 한 분을 알아서 인사를 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했었는데 많이 거기 관여하시는, 그쪽에 거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교육을 시키는 분이죠.

은승희의원

네, 그러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교육을 시키는 분이고 피교육자는 관내 애호가 내지는 저희 직원들,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냥 처음 부분에만 갔다가 나와서 전체 강당의 어느 학생들까지 왔었는지 아마 보지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요, 그러면 그때 참가인원이 주민이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때 150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이렇게 좋은 교육이고 꼭 해야 될 교육이고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사업이고, 꼭 알아야 될 사업인데 150명 정도 참여를 하셨다고 그 중에 행사에 관여하신 분 빼고 순수하게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신 주민들은 약 백여 분 내외라고 추산을 할 수 있겠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저희 홍보매체 많잖아요, 과장님. 구정소식지도 있고 인터넷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동물병원 하시는 원장님들한테 협조를 좀 더 구하고 해서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또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 교육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뭐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이건 이 건으로 답변 듣지 않고 넘어가고 9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역시 큰 일 중의 하나 소자본 창업하게 이끌어 주시는 일 이거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구도 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의원

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도 실시했고 아까 보고하실 때 그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5,000만 원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5,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금액인가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어떤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자본창업 강좌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간 3 ∼ 4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총 한 14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아야 창업 자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관계는 저희 구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경영자금도 한 3,000만 원 내외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한 8,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럼 동대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자금이 어떻게 해서 모아진 센터인가요? 소상공인들끼리 기금조성을 해서 모아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동대문 소상공인센터에서 협력을 해서 우리 중랑구 주민들 창업에도 지원을 하시게 된 건지?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명확한 속기를 위해서 직·성명을 꼭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센터는 국가가 운영하는 중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군데 두고 몇 개 구를 묶어서 관할을 지금 하고 계신 모양이시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그리고 그 이수하신 분들한테는 5,000에서 3,000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최대한.

은승희의원

네, 그러면 2010년도에 저희가 실시했던 교육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이용하신 저희 주민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의 자료를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신다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후를 좀 지켜보셔서 성공사례도 좀 연구를 하셨다가 또 2010년도에도 반영도 하시고 권장도 하시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아직 그것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말씀은 좀 약간 유감스럽긴 한데 지금이라도 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숫자도 좋지만요,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창업이니까 어떤 창업을 주로 하셨고 그게 융자를 받아서 이게 그냥 거저 주시기는 않을 거예요. 일정기간이 있으면 분명히 상환도 하셔야 될 텐데 그냥 교육이 다가 아니라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기본이 돼서 2011년도 교육을 할 때 ‘이 사업에 창업을 하니까 좋더라’ 라는 그러한 토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교육을 이수를 해서 이 혜택을 받으신 분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 아시겠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의원

어떤 창업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니까 빠르게 안정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 2011년도 이 교육을 이수를 하시고 새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한테 저희가 훨씬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데이터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저희에게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일반 지역주민들께 가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창업을 하셔서 성공사례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도 있으시더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홍보매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창업지원으로 인한 성공사례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건 많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우리 면목본동에 있는 동원시장 있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희종의원

동원시장은 지금 현재 반쪽 시장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시장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인정시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정시장 등록을 받는데요, 지금 현재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목역에서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가 안 된 부분에 있는 상인들 전체가 사실상은 그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등록시장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시장 등록 자체는 애초에 인정시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케이드 자체가 건물주 내지는 상인들의 동의가 미흡해서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이분화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러면 아케이드라든가 동의가 없으면 계속 이대로 방치하고 이대로 현대화 사업은 중단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상인들,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환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동사무소 건설관리과 저희 직원들이 수차례 걸쳐서 노력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 상인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또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몇몇 분들의 굉장히 극한적인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지금 몇 프로 정도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동의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100%가 동의 안 되면 현대화 사업은 추진을 못한다는 얘기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관계규정상은 저희가 80%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 못하죠. 특히 건물주가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동원시장도 현대화 사업이 빨리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논의한 적도 있지만 중랑구 공동상표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상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기업이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된 상표를 이용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관내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판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어떤 대규모 시장이든 전통시장이든 판매처를 통한 기업과 상인과 상공회를 통해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구 공동브랜드화 되어 있는 상표가 만들어진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한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그 상표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는 특별히 상표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런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5년 전에 상표가 만들어졌고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시대가 디지털시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그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의를 해 본 결과 그 당시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상표가 최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가 디자인화 되고 디지털이 되면서 좀 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뒤떨어지는 듯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표등록이라는 절차도 있겠지만 시대흐름에 맞게끔 상표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상표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고유브랜드로 역세권 사업에 참여를 이끌어 내자 그러면 최소한 시제품 생산투자비에 굉장히 부담감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 기업의 현실입니다. 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중랑구의 공동브랜드화 그다음에 기업의 공동브랜드 사용의 어떤 효용가치를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일정금액을 좀 지원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중랑구에서 사업을 영유하는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역세권이라든가 전통시장 쪽에서 전시 그다음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동상표 자체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에 따른 변경관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공동상표에 대한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상공회라든가 그리고 저희 상표를 쓰겠다고 등록된 기업인들 그리고 관내에 각종 판매업체 등 협의를 거쳐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강구 내지는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시제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이 홍보효과가 좀 미흡하고 아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부분 OEM입니다. 기업들이 그 상표등록된 걸 가지고 계속 생산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효과가 없어서,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홍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중랑구에 생산기반 시설 자체가 OEM방식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투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까지는 일정 부분 시제품 생산비용을 확보를 하셨다 그러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공동상표 더 나아가서는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화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의 홍보가 최대한 이루어지고 OEM방식을 자체 브랜드 방식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일단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하나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고 두 개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고 그러다가 브랜드 자체가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이렇게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되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적극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국장님.
기선

김기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기선입니다. 조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해서 그것에 대한 국가의 기본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것은 우리 구 단위에서의 구상사업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폐해를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근간입니다,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단일사업 어떤 것 하나 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해서 투자효과 분석을 얻어서 이렇게 다음년도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전통시장 몇 군데를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런 사업이라도 유치를 하자. 구 입장에서는 유치를 하면 국비가 지금 우림시장 쪽에 얼마 지원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2억 5,000 정도가 일단 국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유치하고 또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좀 촉진시켜서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따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영세상인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런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런 종합적인 효과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사업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림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아까 최성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셔서 그 주차장은 제가 교통지도과장을 할 때 고집스럽게 고집을 부려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게 아마 2002년도일 텐데요,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은 면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장 쪽에 할애해 준 것이 10면 정도 되고 시장 입구 쪽에 24면 정도를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무상주차장을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3층 정도로 증축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 유치해서 만드는 것이 또 국비 유치가 되고 시비 유치가 되고 우리 자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축되는 부분은 시장을 찾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마트니 코스트코니 이런 데 가 보면 주차장이 넓습니다. 주차장 없이 손님을 오시라고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의 소비 성향은 전통시장으로 모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신하균의원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 길래 제가 답변 좀 드리려고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신하균 의원입니다. 최성식 의원님이나 본 의원이나 주차장을 확장하는 데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현 주차장도 위치파악이 안 돼서 본 의원도 못 찾는 판국에 그 외진 데다 둬서 그게 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것을 요구한 사항이지 그 주차장을 확장하는 데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경제라든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본 의원도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드릴 것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개별적으로 국·과장님을 모시고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각자 주어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담당주사 전충환입니다. 재산1담당주사 김문학입니다. 재산2담당주사 이종범입니다. 재산평가담당주사 강영목입니다. 법인관리담당주사 송영민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김경숙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재산세 징수율 그 밑에 사업개요 하면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 없이 사업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득세 부과징수는 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가되는 취득세이며 그에 따라서 등록세도 같이 부과되는데요, 금년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로 같이 한꺼번에 취득세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 예산은 크게 필요치 않고요, 단, 고지서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경상비가 소요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의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늘 해 오던 겁니다.

최성식의원

늘 해 오던 거라고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최성식의원

그러면 금년도 재산세를 전반기 후반기 같이 받는다고 하셨어요, 재산세하고 건물세하고 토지세하고 같이 합해서?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렇지 않고요, 종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자진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등록세도 같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하고 취득세도 같이 내는데요, 그것을 금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 합쳐서 취득세로 세목이 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재산세는 7월 달에 나가고 9월 달에 나가고 별도로 나갑니다.

최성식의원

과장님, 지금 3쪽 얘기하는 데 지금 3쪽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까, 재산세 징수율?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3쪽 말씀드릴까요?

최성식의원

네, 3쪽.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3쪽에 30만 원 이상 등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식의원

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체납했을 경우에 30만 원 이상만 중과세 부분이 붙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고 3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등기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의원

우리 중랑구 연간 재산세가 얼마나 됩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1기분은 약 70 ∼ 80억 되고요, 2기분 9월에 나가는 건 약 120 ∼ 130억 됩니다.

최성식의원

체납율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아, 체납이요?

최성식의원

체납은?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체납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약 5%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있던 재산세가 우리 묵동에 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이 1년에 한 3 ∼ 4억씩 나가거든요. 그게 한재근이라고 그분이 계속 체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명의이전이 될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아마 징수율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의원

이 재산세도 계속 5년 이상 이렇게 체납됐을 경우에는 5년 이상 지나버리면 멸실되어 버리고 그럽니까? 계속 내야 됩니까, 이것은?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상의 징수율이 소멸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5년인데 소멸시효가 계속 유지되면서 중단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압류를 했다든지 또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효가 가다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정리가 될 때까지 시효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시효의 개념이 무색하고요, 단, 5년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산조회도 해 보고 노력했을 때 도저히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또 금융자산도 없고 이럴 경우에 한해서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게 시효소멸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5년 기간 동안 우리 구는 지금 얼마나 체납되어 있습니까, 2010년 이전으로?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전 세목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식의원

네, 전 세목,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세.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재산세만요?

최성식의원

네, 취득세 말고 재산세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빨리 좀 진행을,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미징수액인데요, 그게 약 2억 4,900만 원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구세로서 재산세가요.

최성식의원

2010년 기준으로 5년 동안에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최성식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저희들이 2, 3개월에 한 번씩 독촉고지를 하고요 또 문자서비스로 늘 고지를 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동마다 담당 동이 다 별도로 되어 있어서 자기 동네에 발생된 체납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남은 경우에는 아직 시효도 안 됐고 그동안에 아무리 다녀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렇더라도 금융조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이 있으면 바로 해서 저희들이 충당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과장님, 재산이 있을 때 재산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식의원

그런데 재산세를 못 받고 그 재산을, 어떻게 도피했으니까 받을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등기를 열람해 보면 거기에 각종 부채가 많기 때문에 순위가 이미 오래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이미 등기압류 되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위가 낮아서 그걸 공매한다 하더라도 저희까지 올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누락된 부분, 재산세 미체납자들을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세수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권영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례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과·오납 환불이라는 세입총괄담당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세무1과에서 취득세, 재산세, 지역개발세 등 많이 집행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어떤 의무감도 있고요, 중랑구가 어떤 세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이 부과해서 과오납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라고 하면 그게 합성어인데요, 과납과 오납이 합성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납은 더 낸 세금, 오납은 잘못 낸 세금 이렇게 합해서 과·오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납은 더 낸 세금인데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부부지간에 고지서가 나왔는데 아내가 집에서 세금을 냈는데 모르고 남편이 밖에서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고지서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이중으로 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는 과납이 되고 또 오납은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100원을 과세해야 될 텐데 잘못해서 110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10원을 되돌려주는 그것이 오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적인 어떤 흐름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어느 정도나 많이, 어떤 세입에 맞춰서 어느 정도 비율로 생기는지?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제까지 그동안에 총 누계로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1,186건에 약 14억 정도가 과·오납으로 발생했습니다.

김정례위원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솔직히 집행하고 돈 받아들이는 데는 물론 앞장서지만 이 과·오납 부분의 환불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환불은 저희들이 환불 결정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금액이 큰 것은 돈을 잘 찾아가는데 이를테면 한 1만 원 이하 단위일 경우에는 잘 안 찾아갑니다. 저희들이 통지를 해도 차비도 안 나온다 이래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 해서 그분들한테 통장 구좌넘버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그쪽으로 입금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조차도 협조하지 않으면 그렇지도 못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왕 돌려줄 돈이면 적극적으로 돌려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한 해가 이렇게 마감이 되면 거의 돌려드리는 차원으로 가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해서 돌려주는데 지금까지 한 99.7% 정도 이 정도는 전부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단껏 해서 안 될 경우에 할 수 없이 국고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보통 집행은 잘하지만 기관에서 보면 솔직히 돌려주는 면에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4쪽에 보면 조금 아까 권 과장님이 부동산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하나로 해서 취득세로 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세법이 옛날에는 지방세법 해서 한 권에 총칙부분과 각 세목이 있는 각칙부분과 그다음에 과세면제 및 경감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권에. 그것이 금년 들어서는 총칙부분은 지방세기본법 그다음에 각칙부분은 지방세법 그다음에 과세면제 및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세 권의 책으로 나눠지면서 모든 법이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록세를 합친다는 것은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되고 그다음에 일반등록세와, 일반등록세는 뭐냐 하면 부동산취득이 아닌 일반등록세가 또 있습니다. 그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되고 그다음에 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에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 등등 이렇게 해서 금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렇게 합쳐진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뀐 부분을 구민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연초에 저희 직원들한테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요, 크게 바뀐 부분을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책자를 두 권을 만드는데 한 권은 취득세, 등록세가 주민들이랑 가장 밀접하게 닿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얇게, 두꺼운 책 같으면 보기가 어려우니까 얇게 한 4, 5쪽으로 해서 주요부분만 글씨도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는 지방세 전체적인 것을 두껍게 해서 한 권을 만들고 이렇게 두 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희 민원실에 항상 비치해놓고 어느 분이라도 오시면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또 그것을 저희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서 홍보도 할 계획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네, 좋게 지금 권 과장님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책자가 얇으니까 좀 넉넉히 해서 중랑구 관내 부동산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어차피 매매가 거기서 이루어져서 내는 부분이니까 부동산에 한 부씩 이렇게 비치를 해놓으면 바로바로 필요에 의해서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민들이 오해나 차질이 없이 계속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소책자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같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전 위원님들께 같이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저희가 세금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실행하지 않아서 체납자가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 구에도 혹시 고액체납대상 주민들이 계시는지, 계시면 얼마나 계시는지 또 그분들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은승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세수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면 지금 묵1동에 소재한 동양쇼핑센터 주인 한재근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큰 체납자인데요, 그분은 1년에도 재산세를 약 3, 4억씩 나가고 그러는데 한 4, 5년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가 아니라 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업실패 내지는 본인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되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도 해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상주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한 적도 있었고, 하여튼 별의별 또 그분이 관리하고 있는, 그분이 거래하고 있는 각 은행의 통장을 매일매일 보다시피 한 적도 있었고,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수감생활하면서 나왔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이고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었는데 아마 금년 초에, 금년 상반기 내에 그 건물이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전이 되면 새로 취득한 분이, 그분이 최 아무개란 분인데 그분이 앞으로는 체납을 안 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질의 응답을 하다 보니까 한 개인의 상황까지 나오게 된 사태가 빚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대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말고, 이분은 누적 체납액이 얼마이기에 이분을 딱 이렇게 해서 하고 다른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고액체납자에 속할 만큼 저희 구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분이 이제까지 체납세액은 약 이십오륙 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최고 고액체납자가 1,416만 3,000원, 개인적인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가 870만 원, 세 번째가 610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25억이면 상당히 많으시네요.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명의이전 하는 과정에서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것은 뭐 저희가,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그것은 지금 약속이 포괄인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분이 그 채무를 다 떠안고 가기 때문에 그분이 취득을 하게 되면 그거 전부 받게 됩니다.

은승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사업에 있어서 비과세자와 감면자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의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감면이나 비과세는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감면조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다만, 감면을 했든지 비과세처리한 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기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감면을 언제 언제까지 안 하면 감면해 준다 라고 했는데 그 시기까지 만약에 안 했다고 한다면 그 감면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승희의원

네, 특히나 세무과는 아주 세무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많고 법률적인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세입에 있어서 아주 큰 획을 긋고 계시는 과이니만큼 체납된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 보고 시에는 우리 세무1과에서 세입부분이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러한 면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담당팀장 김기을입니다. 자동차세담당팀장 김규심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팀장 박현상입니다. 체납관리담당팀장 임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자동차세에 있어서 체납차량에 관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이 있는 차량을 단속하시고 그 차량을 발견 시 아마 번호판을 영치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이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차량을 단속할 때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체납차량을 견인한다거나 공매를 통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1차 독촉고지서를 보낸 다음에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안내문을 먼저 발송하는 예고안내문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정기분고지서 한 번 발송하고 그다음에 체납고지서 한 번 발송하고,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그다음에 예고안내문을 보낸 다음에,

은승희의원

그다음 예고 보내고 그때까지도 납부가 안 되면,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지요.

은승희의원

번호판 영치를, 그런 과정까지 가는 차량이 보통 얼마나, 혹시 비율은 나와 있습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우리 자동차세가 보통 한 88% 정도의 납부율이 되니까요.

은승희의원

그러면 한 10여% 이상,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한 2만 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서 이 영치를 하시는 작업은 보고서에 있듯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주로 하고 계신건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체납차량관리는 체납관리팀 직원 6명이 현장 위주로 해서 365일 상시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3명이 파견되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영치를 하고 않고, 그러니까 영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아, 같이 하십니까? 원론적으로 체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은 우리 일반주민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세금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에서 모든 우리 직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과태료 부과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지방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체납세를 당연히 많이 징수를 해서 세입을 많이 잡아야 된다는 것은 불변의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영치를 하면 일시불로 그 체납액을 다 내야지 번호판을 돌려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부로 납부를 할 수가 있나요?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원칙적으로는 일시에 다 내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고 요새 살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분납을 할 수 있는 분은 분납할 수 있도록 조금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그렇게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신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특히 어려운 분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원칙을 무시하면서 까지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보고도 못 본 척은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체납고지서 내고 예고장 내고 할 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러 보면 아시는 상황일 거예요. 주소지가 틀린 부분에,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그렇지요.

은승희의원

이 고지가 계속적으로 쌓여있어서 실질적으로 납부하셔야 되는 분이 그 체납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셔서 받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주소정리나 실제 거주지를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지 이 영치까지 가는 상황도 좀 줄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 애써주시는 것 그런 작업도 현장에 가서 정말, 딱히 어디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참고로 주택가에 사는데 어느 주택에 보면 어느 분 명의로 정말 어떤 때는 이 정도의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를 봤어요. 그럼 그것도, 그런데 제가 그 댁에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명의분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려우시겠지만, 고지서 나가는 것도 다 돈이지 않습니까? 파악하실 수 있는 것은 더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이러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영치까지 일어나는 또 더 해서 견인까지 하고 차량까지 압류하고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드리는 것도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옮겨놓고, 자동차도 주소지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그런 경우는 혹시 파악이 되면 어떻게 다르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반주민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우리 세무2과에 그것을 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받아들여집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현재 차량소유자들이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자동차도 당연히 그 주소지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고지서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울타리에 있는 분이 ‘이분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다.’ 라는 확실한 것을 뭘 해서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고지를 하는 것을 중단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기간 동안은 거기 거주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계속 그쪽으로 고지를 하실 수밖에 없는지?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의원님 말씀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집주인이나 집주인이 아닐 경우에 세입자들이 그런 경우가 만약 있으면 주변에서 집주인이나 누가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을 알려주면 저희들이 주소 확인해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로 송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은승희의원

그런 방법도 가능한 것인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들이 모르니까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승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 역시 좀 전에 세무1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에서도 많은 세입이 들어오지만 세무1·2과에 아마 우리 중랑구 세입의 주 근간이실 거예요. 많이 애써주시고 저희 세입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노력 다 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소원성취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규 지적행정담당팀장입니다. 김미경 부동산관리탐당팀장입니다. 조정호 지적관리탐당팀장입니다. 양유미 지가조사담당팀장입니다. 이승철 새주소담당팀장입니다. 2011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의원

송화영 의원입니다. 지난번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업무소개하실 때 우리 유일하게 홍일점이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김영자 과장님 본 의원이 5대 때 할 때 처음 과장님 지적과로 임명 받으셔서 발언대에 서서 하셨던 말씀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이 타 여성 후배들한테 많은 귀감이 되고 본받을 점이 됐다면 참으로 훌륭한 점이라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지적과는 우리 도로명주소 이런 부분 때문에 2011년도도 상당히 바쁘고 힘든 한 해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큰 사업을 앞두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모두 힘써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쪽 보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가 있는데 사업 홍보면에 보면 중개사가 있는데 신규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전입시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안내에 참여하라고 독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가 신규 등록할 때 그런 정보를 받지만 기존에 있는 정보, 기존에 있는 중개사는 전혀 문제없이 다 이렇게 하달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지 또 현재 혜택을 받은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이윤재위원장

네,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고요,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송화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위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셔서 무지 무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하겠습니다. 중랑구에 중개인협회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모두 다 찬성을 하기 때문에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또 서울시내에서 우리 중랑구처럼 하는 데가 유일하게 저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중개인협회 그 지회의 회원들한테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그때 동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 그런데 거의 되는 것이고요, 2010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 201건 정도 했습니다.

송화영의원

송화영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대상을 보면 수급자이어야 되고 6,0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전입자이어야 되고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본인이 밝히거나 중개업체에서 신경을 쓰고 ‘장애인이십니까?’, ‘수급자이십니까?’ 해서 만약에 그것을 미처 생각 못 해서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추후에 소급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있는지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무료중계서비스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던 원인이 뭐냐하면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중개업소에 가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없는데 조금 돈 몇 푼 보태자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기가 싫으셔서 전체적으로 2006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그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 9건 밖에 처리가 안 돼 있었어요. 저희가 ‘그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도와줘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한 게 뭐냐하면 여기 내용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저소득층 되시는 분이 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을 하시고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동사무소에 와서 전입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전입신고를 할 때 수급자들은 카드가 있답니다, 계약서도 같이 내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이분은 저소득층이구나’, ‘대상이 되는 구나’, ‘어디 중개사에서 했구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중개업소에 연락을 하고 저희 지적과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개 받은 연락한 사무실에서는 수급자한테 받은 100% 돈을 그 중에서 50%를 저희 지적과에 보내요. 그럼 저희 지적과에서는 예산에서 50%, 받은 거 50% 해서 100%를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 통장에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안 받을 리도 없고 또 혜택을 받아도 전혀 아무도 모르고 본인밖에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의원

송화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5대 때 이 업무보고를 받고는 과연 이게 얼마나 잘 실행이 될까 우려도 걱정도 되고 또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1년을 쭉 지켜보니까 성과도 좋고 돈을 떠나서 사람이 가장 큰 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인데 돈 몇 푼에 자존심을 팔고 이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세심하게 잘 배려해서 적은 혜택이지만 그래도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본인도 혜택을 받으니 참 다행이고 이게 앞으로 더 발전돼서 정말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9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과장님? 9쪽 개별공시시가 조사.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년에 개별공사지가는 한 차례씩 하고요, 저희가 하는 건 두 차례입니다. 필지 하나에 하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네, 그 대상은 우리 중랑구 전 지역이죠?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식의원

그러면 연간 뭐 얼마 올려야 되겠다 퍼센티지가 나옵니까, 기준이?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지정을 해서 평가사님들이 표준지를 일단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가 만약에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걸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매율에 따라서 전년도 서울시 묵동에 얼마가 올랐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 얼마가 올랐다면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적용을 할 때에 그 퍼센티지대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가 표준지가 11% 올랐다 하면 개별공시지가도 그에 따라서 꼭 11%는 아니지만 조금씩 오를 수가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 평가심의위원회가 아까 중랑구 출신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자체 구 평가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요, 중랑구 개별공시지가는 중랑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몇 분이나 됩니까, 이분들은?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금 현재 16분이고요, 거기에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장님 부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장, 세무1과장 그렇게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위촉직입니다.

최성식의원

네, 주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십니까?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신다든가 이쪽으로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선발 되십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구에 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시거나 대학교수이거나 지역에 지역사정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지역에 이런 것을 많이 아시는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조사를 할 때 우리 중랑구 예를 들어서 묵동이다, 망우동이다 지역적으로 인상폭이 똑같습니까, 지역적으로 구분이 됩니까? 좀 좋은 지역이랄지 값이 나가는 지역이랄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하면 무조건 중랑구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지구별로 상업지구, 주거지역, 개발제한지역 이런 지역, 지구 이런 거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0년도 몇 프로 정도 올렸습니까, 공지지가가? 전체적으로 토털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토털로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최성식의원

우리 구 면적이 얼마라고 하셨죠?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18.5㎢입니다.

최성식의원

아까 여기는 4만 1,677필지라고,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그것은 필지입니다.

최성식의원

필지?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금 면적 말씀하셔서.

최성식의원

네, 면적이요? 그러면 혹시 인상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세금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거 잘 모르시죠? 답변 되십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성식의원

네,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있죠?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네.

최성식의원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무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이 있고 또 그 밑에 보조라고 할까 사무장이라고 할까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거의 보면 그래요,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어느 분이 해야 맞습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그분이 직접 작성을 하시고 그분의 싸인이나 인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적과에서 각 동별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내용을 가끔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확인합니다.

최성식의원

확인해요? 그럼 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이 계약서 작성을 하고 그걸 확인하셨어요?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네.

최성식의원

제가 봐서는 거의 대부분 사무장이라고, 명칭 사무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작성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 안 되시는 가보던데.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서 서류로 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이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켜 서서 사무장이 하는지 중개사가 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관리팀 직원이 계장을 합쳐서 달랑 3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업소가 763개소인데 거기 어떻게 다 나가서 지켜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동을 돌면서 조사를 하지만 서류상으로 밖에 조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류를 사무장이 하고도 중개업자의 도장을 찍으면 저희는 그렇게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의원

네, 그리고 보면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부동산 등록허가증이라고 할까요, 등록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봐서 자기가 안 하고 남을 빌려줘서 운영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내가 누구라도 얘기는 안 해도 과장님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지역적으로 봐서 많이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자격증을 대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취소를 합니다. 자격증 취소를 하기 때문에 벌이 제일 센 거죠, 자기가 힘들게 땄는데 그걸 취소를 당하는 것은.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위험한데도 무릅쓰고 대여를 해서, 그건 왜 그렇겠어요?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빌려주면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위장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죠. 그렇게 위험한데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고 아시면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격증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네, 우리 중랑구 부동산 거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하지 말라고 압력이 굉장히 심한데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행정재경위원장실에서 뵙고 문제 제시했던 부분이 있고 또 지역에서 크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걸로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큰 도로들은 망우로, 동1로, 동2로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도로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특히 묵1동에 공릉동과 묵동 삼거리 사이에 이어지는 도로명이 공릉로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1동 일부지역에 공릉로 다시 몇 호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주민정서에 굉장히 부대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한번 했었고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유사한 건이 우리 구에 4건 정도 접수가 돼 있고요, 공릉로 같은 경우는 두 개 구간에 걸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중랑구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답변은 없고 원칙으로 하면 그것을 변경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변경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변경절차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도로를 사용하시는 소유자나 점유자, 법인체,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세대주는 19세 이상인 사람의 1/5의 동의를 얻어서 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14일간 공보 그러니까 게시판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14일간 공람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돼서 이의가 없으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엽니다. 그 위원들이 거기서 의결을 해서 그 도로가 좋겠다 변경해 달라는 대로 해 주자 그렇게 판결이 나면 그것을 또 공보를 합니다. 게시판이나 한 10일 정도 공보를 하고 그래도 이제 그 이름이 좋겠다 싶으면 다시 1/5 받은 주민들한테 가서 1/2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결과적으로 지금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부분이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민정서가 그렇습니다. 묵동 삼거리에서 이어지는 길이 그동안에 홍보된 부분이 묵동 구길로로 홍보가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릉로로 명명이 됐단 말입니다. 공릉로로 명명이 되면서 묵1동 일부지역이 공릉로 다시 몇 호 이렇게 표시가 되다 보니까 흡사 묵동이 노원구 공릉동으로 편입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고 주민정서가 거기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부탁을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 까다로움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걸로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도로명이 다른 지역에 동명을 딴 도로명으로 간다는 거 납득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계속 문제제시 거론을 좀 해 주시고요, 수정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되든 안 되든 제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김근종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고맙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전에 예산심의 때인가 행감 때인가 제가 확정일자에 대해서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에 관계된 부분이었는데 그때 확정일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다음에 물어보고 의논해 보고 연락을 주신다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저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좌석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답변을 하기가 좀 뭐 하시면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서기에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적업무에 종사를 한 사람이지만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말 대답을 못하나 하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은 고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선경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우리의 희망은 구민의 건강’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등 행정업무를 하는 4개 부서와 각 부서에 소속되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등 13개 실과 면목동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목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은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치매지원센터와 중랑구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는 주민이 함께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중랑구 만들기라는 목표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민들께서 생애 마지막까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즐거운 삶의 터전을 위해 위생, 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 및 주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각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약 업소에 대한 항시지도로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연금지공원, 금연아파트, 금연버스정류소 및 건강한 학교, 절주 캠퍼스, 아파트 걷기 동아리 등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개인별 건강을 위해 태아기에는 기형아검사, 영·유아실 예방접종, 어린이 시기 구강 및 건강교육, 청소년 시기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성인기의 대사증후군 및 심내혈관 질환 질환예방, 노년기의 낙상예방 및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방문 보건사업 등 생애주기별 각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계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별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주민들의 생활주변 환경을 건강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구민 개인별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을 편에서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건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자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홍빈 보건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전염병예방담당주사입니다. 이옥희 면목분소담당주사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 자료에 의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신뢰 받는 방역서비스 강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계절 모기가 아주 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신문이나 여러 가지 언론을 보면 겨울철 방역대책이 상당히 계획들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겨울철 방역활동은 12월부터 3월까지 모기 구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개조 3명이 편성이 돼서 현장에 복지시설 같은 데 그다음에 여관 같은 데 몇 군데 표본 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영업장소가. 그런 데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서식지 실태조사라고 그러는 것 보니까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해서 모기 서식지가 물론 어디가 더 많이 있다 아마 이런 걸 조사했지 않겠습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의원

실태조사 내용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모기 서식지 실태조사는 하절기에 웅덩이 그다음에 중랑천변 그다음에 산자락 같은 데 이런 데 주요거점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갖고 연막소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특수시설 11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경로당하고 사회복지관 그런 데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물론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더욱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 중랑구는 망우산을 중심으로 해서 용마산이 있고 그다음에 봉화산이 있지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맞은편에는 중란천이 딱 이렇게 흐르고 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기도 아주 적합한 곳이지만 모기가 또 아주 서식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접 우리 중랑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우기 때는 빼놓고 그렇지 않고는 가끔 건천이거든요. 이렇게 물이 고여서 얼마 전에 준설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만 건천인 경우에 물이 고여서 그 웅덩이에 모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살기도 좋은 곳이지만 모기가 오히려 더 많이 번식할 수 있는 이런 여건에 있고 우리가 도심권보다는 지금 상당히 그런 쪽에 이렇게 취약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마산 주변, 망우산 주변, 봉화산 주변 그리고 중랑천 주변은 어떤 식으로 이런 방역대책이라든지 미리 유해 해충을 이렇게 단속하는 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여름철에 방역활동은 중랑천 둔치에는 더군다나 저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살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랑천 둑방에. 유인살충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건 5월부터 12월까지 가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자락 주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 이 산자락에는 우리가 여름철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데 산자락 주변은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 잘 들었고요, 천에 이렇게 흐르는 천에 고여 있는 물 저는 이런 데부터 차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의원

물론 아까 살충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쪽에 둑방을 많이 나가서 운동도 하고 주민들도 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아주 잘 설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장구벌레라고 하나요, 맨 첫 단계가 모기가 거기서부터 번식을 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예 이렇게 유충이 되기 전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중랑천에 흐르는 물도 있지만 고여 있는 곳도 겨울철에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곳에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웅덩이 주변에는 분무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안 하고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는 지금 중랑천이 흐르고 있는 곳에 7개 구가 인접해 있죠, 쭉?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의원

그래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랑구에서 소독을 하면 장안동으로 모기가 도망가고 장안동에서 하면 우리 중랑구로 오고 또 노원구로 가고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합동 방역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인접구와 합동을 방역을 체계를 계획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중랑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개 구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 물 관리 하는 것은 7개 구가 중랑천정화추진위원회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방역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자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중랑천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덩이 같은 데는 분무소독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물론 행정의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접구와 저는 이런 소독을 한 날 딱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4대 때부터 5대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우리 과장님은 한 번도 소독은 계획도 없고 그런 적이 없다? 그때는 4대 때는 그렇게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혹시 안했더라면 그런 계획수립을 한번 해서 인접구와 해서 효과적인 이런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저도 행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는데 시에서는 항공방제 할 때는 각 구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그런데 그것은 시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이고 지금 7개 구 중랑천 연변에 있는 것은 그것은 참고로 해서 행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그쪽은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방역에 있어서 지금 새마을봉사단체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봉사단체가 잘 활성화 된 동은 그나마 지역주민에게 방역과 관련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동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새마을협의회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원들은 움직이지 않는 아마 적절한 제가 이곳에서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런 부분들 얼마의 예산을 제가 봤을 때도 동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새마을협의단체에 대한 관련된 이런 방역 실태?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이 새마을방역활동 하는 데가 16개 동에 1개 동당 5명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명씩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갖다가 직접 돈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다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별로 균등히 배분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소독기 한 대 하고 장갑하고 마스크 또 별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활동이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가감을 해 주고 적은 데는 조금 감 해 주는 그런 방향을 재고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의원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마을방역활동이 우리 4동 같은 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부지런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외에 어떤 특정 동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동은 유명무실한 곳도 있어요. 저는 돈을 지원해 주고 덜 지원하고 이 개념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우리 보건소에서 더 나가서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방역소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그리고 우리 중랑구 전체로 봤을 때는 신내동 쪽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우리 면목동 쪽은 대체적으로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면목4동이나 7동, 3동 이쪽은 산자락에 많이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산자락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을 보면 큰 도로, 이면도로 이런 쪽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방역서비스를 못 받은 곳이 면목7동이나 4동, 3동 이쪽에, 3동은 좀 덜합니다만 산 쪽에 있는 주택들,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쪽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비를 보니까 차량연막기가 한 대 있는데 우리 구민으로서 이것도 좀 골고루 어떤 행정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잘 못 받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흔히 보건소에서 나오면 동일로를 지나서 방약국 길로 해서 큰 길로 해서 그냥 가는 아마 이런 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한두 대 구해서 그런 골목까지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워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막소독은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분무소독을 하고 연무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연막장비가 한 대밖에 없는데, 지금 연막장비를 잘 활용해서 산자락 주변에는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일정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과장님, 산자락도 중요하지만 산자락 밑에 바로 주거형태 이루고 있는 곳, 그래서 그쪽은 차량진입이 거의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연막소독, 분무소독을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쪽까지 골고루 어떤 방역행정업무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봉사대가 각 동에 있으니까 방역소독 할 때 새마을 방역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분들도 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아무튼 방역체계를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이 좀 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보건건강에 아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지요. 모기가 병충을 옮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그런 산자락에 있는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쪽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난해 우리 망우동 같은 경우는 산자락에 주로 동네가 형성되어 있고 산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취약한, 곤충들이나 모기 같은 서식처로 아주 적합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나들이공원 같은 데 잔디구장 같은 데 이런 데 공원조성은 잘 해놨는데 모기가 너무 많이 저녁에 나와서 주민들이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참 힘들었는데, 망우동 같은 데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소독 같은 것, 모기약 같은 것 한 번 하신 적 없지요, 우리 구에서?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랑캠핑숲 개장했을 때 저희들이 매일 저녁에 캠핑숲 근처를 연막소독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숲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수시로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조치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아니, 캠핑숲 말고 그 넘어가면 축구장 있는 데 나들이공원이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최성식의원

앉아서 노는, 저녁만 되면 늦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더위도 보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모기 때문에 작년에도 힘들었어요. 저도 여러 번 가봤고 또 우리 망우동 같은 데 마을마당도 많이 있고 동네 안에 공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소독이 잘 안 되어서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모기 때문에 저녁이면 잠을 못 잔다고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몇 번씩이나 했어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몇 번씩이 아니라 산자락 주변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성식의원

캠핑장 같은 데는 캠핑 온 분들이 모기향 같은 거랄지 뭐 이런 것을 많이 대비해서 오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데 그 위에 잔디구장 쪽에 그쪽이 제일로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금년에는 다른 지역도 지역이지만 우리 망우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모기한테 안 뜯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그 잔디구장과 나들이공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한 번씩 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서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간담회 때 소장님과 잠깐 농담식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요, 역시 금년 겨울에도 신종인플루엔자 얘기가 속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저희 중랑구에서는 어떻게 혹시 감염자가 발생을 하거나 그런 게 병·의원에서 발생을 하면 저희 보건소에 보고되는 그런 체계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는 지난 2010년 4월 15일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인플루엔자로 쓰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설명하기는 뭐냐 하면 독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발생한 것을 병원에서 보고받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종플루가 지금 몇 군데 지역에서도 발생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염병관리본부에서 많이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렇게 보고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냥 안 한다기보다는 한 번쯤 요즘 올 겨울에 보기 드문 한파가 계속 되고 있고 그런데도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또 더러 외국을 출입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희가 쉽게 찾아보면 중랑구민 중에서도 출·입국하시는 분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가능하다면 연계조사를 좀 하셔서 저희 관내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도 하고 또 혹시 생긴다면 빨리 조치를 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크게 일이 닥쳤을 때 덜 당황스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의원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 때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을 듣기는 했는데 저희 관내에 2010년도에도 후천성면역결핍을 가지신 분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의원

이분들 또한 관리감독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는 특히 어떤 관리체계로 이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면역결핍증 환자가 발생이 되면 이분들이 와서 첫째 저희 직원하고 상담을 합니다. 최초 발생해서 3개월 정도 되면 우리하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전화상담이나 와서 면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병원에 다니면 병원에 다니는 병원진료비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병을 보균하고 계시는 분 중에 혹시 상담을 자주 거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는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대다수 다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명이 상담을 안 하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1명은 무단전출 되어서 말소가 되었고요, 2명은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행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추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전화가 바뀌든지 해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저희가 항상 염려해야 될 게 바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을 잘못 잡수시면 다른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를 주실 수 있는, 고의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더 안 좋은 것이지만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나면 그 뒤의 수습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만약에 소속이 저희 관내 구민이었다면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또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저희들이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렇게 행불처리가 되신 분이나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찾으셔서 또 어디로 가셔서 새로이 신고하고 계시는지는 찾아보려면 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관리에 좀 철저하게 하셔서 다음에 혹시 제가 과장님 뵙고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될 때는 다 찾아서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치료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이 많이 좋아져서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발생자들이 요새는 좀 많습니다, 동성연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까지는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약이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느 신문지상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후천성면역결핍증 완치의 길이 열린다는 보도를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 좀 드렸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게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신뢰받는 방역서비스 강화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중랑구를 보게 되면 산자락과 물가 주변이 거쳐 가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역소독 하면 연막소독이 대세였는데 그게 자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모 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거금을 들여서 방역소독기를 갖추고 있는 봉사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묵2동에는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방역소독기를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서 봉사 소독을 하고 있었는데 방역소독에서 연막소독은 지양하는 추세에 있어서 잠정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얘기는 모기도 모기이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던 그런 연막을 끊은 결과 중랑천 둔치에 하루살이가 많아져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호흡을 할 때 코로도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성이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봉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싶어도 원체 유류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휘발유가하고 경유가가 비싸서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봉사단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일정 지역이라도 연막소독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소독에 대한 효율적인 소독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까 서인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방역봉사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하는 것 보니까 기기가 좁은 골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막소독 분출구가 한 구짜리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량의 연막을 뿌려줘서 병·해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뿌려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내성을 길러주지 않은가 싶은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비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장비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봉사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만이라도, 중랑천변만이라도 커버를 하면 우리 서인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기의 유충이라든가 해충을 어느 정도 박멸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봉사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 위원장님, 아울러 보건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박희성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김보근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위생과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올 2011년도도 역시 애써주셔야 될 텐데요, 식중독예방관리사업 먼저 부탁 말씀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보통 얘기하는 방학기간 중에도 원아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이곳에 대한 점검도 꾸준히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사레가 걸려서.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물 좀 드시고 하십시오.

은승희의원

천천히 하십시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대하여 사실상 방학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은 방학이 없이 학부모들의 직장생활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한 관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저희가 자녀 키울 때보다도 훨씬 방학 동안에 이용하는 원아들이 많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겨울철이라고 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판단 하에 보관이나 위생에 좀 덜 철저할 수 있거든요. 만전을 덜 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단속할 때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 또 긴 방학이 지나고 나면 학교가 다 개학을 시작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각 학교 급식소가 문을 닫았다가 새로이 급식을 시작할 때 위생관련 위생점검 같은 것, 지금 여기 보면 중·고등학교 급식점검은 3월에서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이 나가는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방학이 끝나서 개학하기 전에 급식을 다시 재개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러한 점검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 여기 계획처럼 3월에서 12월 사이에 점검을 하시면 여름방학 끝나는 시기는 이게 가능하겠지만 겨울방학이 끝나서 신학기가 시작하는 동안에는 점검이 누락될 수가 있을 텐데 혹시 추가적으로 이번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학교급식소 한번 위생점검 같은 거 더 추가로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긴 방학기간을 종료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해서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수준이나 냉장고 안에 옛날 물건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 이전에 저희가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만전을 다 기해 주시니 참 감사할 뿐이고요, 2011년도에 저희 중랑구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혹시 저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만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중랑구 안에 있는 수영장의 물 관리도 혹시 아니면 거기 맑은환경과나 이런 데서 하시는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수영장 물은 관리 안 하시나요?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아, 문화체육과에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목욕장에 대해서는 관리하지만 수영장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수고하십니다. 서인서 의원입니다. 8쪽에 식품접객업소 야간특별단속 지도점검, 청소년탈선 예방을 위해서 음주문화를 건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전년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분기별로 1,100개 업소인데요,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현황은 활동일수 178일에 총 659명을 누계 투입을 해서 지도점검을 7,015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서는 176건을 적출해서 저희가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176건을 물론 계도는 단속이 아닐 것이고요, 행정지도, 업장폐쇄, 과태료, 면허취소 등등 있을 텐데, 176건 중 방금 제가 말했던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취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영업소 폐쇄가 34건입니다. 33건은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가 된 사항이고, 1건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입니다. 영업정지 80건, 36건은 청소년 주류제공 및 청소년 고용이고 29건에 대해서는 유흥접객원 고용영업입니다. 시정명령 56건, 시설개수 8건, 과징금 31건, 과태료 25건 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갖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요즘에 글로벌 위기 그렇습니다. 글로벌 위기 그래서 모든 곳이 다 어렵고 힘든데, 우리 과장님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계도위주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만 질서가 잡혀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호프방, 소주방들이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영세. 큰돈을 가지고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생계형 이런 곳인데, 지금 34곳이 영업장 폐쇄이고, 80건 정도 무려 1건 정도가 이렇게 지도받고 시설물개수가 33건 뭐 이렇게 그러는데요, 정말 이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프방이나 소주방을 이렇게 영세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가혹한, 제가 봤을 때는 형별로 보여져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좀 더 계도나 어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흔히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성숙하게 보여요. 제가 봐도 친구 집에 앉아있으면 담배를 사러온 청소년이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잘 모를 정도로 성숙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의 횟수를 저는 좀 줄여가는 게 우리 중랑구에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어떤 우리 행정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모든 게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분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가혹한 처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계 유관기관에서 적출 통보되는 사항이 한 95% 이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가서 어느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다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도하고 더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위생관리기준을 교육해서 적발 사례가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관계 유관기관이면 경찰서 쪽인가요, 어디서 이렇게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는가요?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라고 보면 됩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물론 청소년들이 자주 인터넷을 활용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아마 충분히 홍보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이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특별히 자기네들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곳에만 자주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좀 근절이 되고 개선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이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계도를 좀 충분히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검반 편성 1개 반 5명, 공무원 3명, 시민단체 1명, 경찰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저녁에 20시부터 23시까지 현장에 나가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예산이 상당히 그리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800, 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찰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소비자식품명예감시위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물론 시민단체도 이렇게 봉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증을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식품감시원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사실 증을 가지고, 저도 범죄예방위원인데 저는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지만 증을 가지고 어떤 업소에 가서, 대다수 그런 분들은 없지만 그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언론에 한 번씩 조그마하게 보도되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 진정으로 어떤 봉사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점검이 분기별 1,100개인데요, 이게 지금 엄청난 숫자거든요. 다섯 분이 하루 저녁에 접객업소를 몇 군데나 방문할 수가 있습니까, 20시부터 23시까지?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3회를 해서 1일 20개소에서 25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1일 20개소에서 25개소, 특정 어떤 구역을 정해서 나가십니까 아니면 동별로 순번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동별로 해서 밀집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주로 밀집지역이면 우리 면목동을 위주로 한다면 사가정역, 면목역 주변, 중화동이면 중화역 이런 정도로 밀집지역에, 저는 오히려 밀집지역은 충분한 인식이 되어서 업소 주인들이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밀집지역보다도 오히려 골목상권 있잖아요, 저 뒤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곳을 더 자주 가지 않겠습니까? 단속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활성화 된 곳에 가면 여러 어른들 같이 합석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훨씬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계도한다 라는 차원이라면 훨씬 더 이면도로에 골목길에 있는 그런 곳에 단속을 더 치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밀집지역을 위주로 하지만 저희가 그물망형으로 해서 전 지역을 다 계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아무튼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물론 법이 없이 바로 사회가 질서가 잡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려울 때인데 이런 분들을 계도를 충분히 하고 담배 파는 곳도 광고를 명확히 좀 해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담배를 팔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지금 담배포에서 담배 하나 잘못 팔아서 엄청난 과태료입니까, 그게 뭡니까, 벌금이 굉장히 많던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포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그렇습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의원

아무튼 충분히 제가 잘 알겠고요, 이런 사업들이 계도위주로 해서 어려운 업소들이, 영세업소들이 크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6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해식품 특별관리사업 중에 구민 다소비식품을 유상수거 하셔서 점검을 하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구민 다소비식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다소비식품이라고 하면 주부님들이 시장을 봤을 때 매일 상시적으로 구매하고 식탁에 올라오는 제품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두부류나 항상 변질이 되기 쉬운 그런 소시지, 햄 이런 종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분기별로 130건씩 하신다는 것은 보통 중복되는 식품이 주로 있겠네요, 분기별로 하게 되면? 1년 중에 130건을 네 번을 하신다는 건데 식품이 그때마다 많이 품목이 바뀝니까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들이 늘 장에서 보시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그걸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1년을 계획서 상에는 분기별로 했지만 사실 저희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백삼 십 몇 건이 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제품의 특성상 제조업체가 다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지만 제조업소가 다름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배합 비율이나 모든 게 첨가물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럼 이거 수거하셔서 분석은 어떻게 어디 의뢰해서 하시나요?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품판매업소에서 유상수거를 해서 서초동에 있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식품에 대한 그 식품특성에 맞도록 거기에 검사항목을 검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럼 혹시 2010년도에 부적합한 식품이 나와 있는 것은 있나요?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저희가 부적합이 10건이 적출 됐는데 가공식품 1건, 식품첨가물 1건, 자판기 커피 음용물 8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식품은 잡화꿀로서 포천시에서 만든 사항이고 식품첨가물은,

은승희의원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저희가 들어서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그럼 그것은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의원

간단한 거 한 번만.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서 지금 사업개요에서 보니까 필수항목에 공동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공중위생업소에서 반드시 지켜야 법제인 항목이 있고 또 권장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4쪽에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평가항목에서 세탁업의 평가항목은 3개 영역에서 33개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수사항의 게시 현황, 세탁용 약품보관함 설치 등 5개 권장사항, 바닥, 벽, 청결상태 환기시설 작동 및 관리 상태 등 2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용역업에서는 일반현황적으로는 업소명, 주소, 응답자 연락처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준수사항으로서는 마루 광택기, 진공청소기 비치 등 6개 항목, 권장사항으로서는 안전위생메뉴얼 비치, 직원 관리카드 작성 등 31개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법적인 항목인데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수항목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로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행정처분이라면 과태료라는 건가요 아니면 영업정지라던가 그런 건가요?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영업장 폐쇄부터 경고, 시정명령까지 다 망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희종의원

위법사항에 따라서 처벌규정도 틀리겠죠? 물론 정지라든가, 폐쇄라든가?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의원

네, 우리 관내에 세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2010년도에 폐쇄업소가 있었습니까?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업이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으로 저희가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에 시설물 멸실로 인한 영업장 폐쇄가 있습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평가기준에 항목을 모두 충족한 업소에 한해서 녹색, 황색, 백색 등급을 부여하는데 그 녹색이라든가 황색등급이란 게 어떻게 표시하는 거죠, 그게?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업소를 평가를 해서 결과 80점 이하는 백색, 80점에서 90점 미만은 황색, 90점 이상은 녹색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등급이 되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위생점검을 면제를 해 주고 황색 등급은 연1회 그리고 80점 이하는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의원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혜택 주는 것은?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조희종의원

그러니까 세탁업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식당에 보면 모범업소라든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세탁소라든가 이러면 녹색, 황색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녹색을 봤을 때 모범업소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그게 일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 색깔을 봐서?
용호

김용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용호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표찰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관리 하는 데에서만 저희가 적용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모범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표지판을 해서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지도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주사 류복현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양규임입니다. 정신보건담당주사 성영란입니다. 건강도시담당주사 김정곤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4쪽에 있는 여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6쪽 영양플러스사업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들에게 이 사업을 주로 지원하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대상이 수급자들한테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여성이나 영유아나 아니면 임산부도 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꼭 수급자만이 아니고 여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의료보험 납입금액에 따라서 차등 거기서 준해서 거기에 적합한 자들에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수혜자들은 본인들이 병원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보건지도과 직원들이 일일이 임산부를 체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병원하고 연계돼서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요구를 했을 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건지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임산부들이 병원을 가면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자기네들 몇 주 되면 저희들 보건소에 오는 분들은 보건소에 등록된 분들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지 한번 전화로 상의를 드리든지 아니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상담이 오면 가족수에 따라서 보험 납입금액 이런 기준에 대해서 적합하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서류를 해서 오시라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대상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훨씬 더 많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산부인과나 일반 소아과나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테니까 병·의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에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역신문이라든가 홍보매체 또 병·의원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거의 다 아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여성들 건강, 영유아 건강 또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토피도 그렇고 다 상통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좋은 일을 일하시는 곳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우리 수혜를 받는 분들도 훨씬 행복하시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딸아이에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고등학생 때까지 꾸준히 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학생 대상도 그걸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스쳐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때 봤던 성교육자료를 고등학교 때도 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성장 과정에 맞는 성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충격이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우리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가 맞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 성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보건교사들이 자체에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직접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학교로는 전혀 그런 것은 하지 않으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홍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때 보건상담은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도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어려움이 따르시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한번 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청에서 보건교사를 활용해서 교육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보건교사들이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자료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적당한 성장에 맞는 성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어른으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라도 좀 보내드릴 수 있다면 보건교사들이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것까지는 해 주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보건교사들도 좀 더 많은 자료로서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애써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도 같습니다. 좀 연구 검토 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교육자료가 새로운 게 어디에 지금 나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런 게 있으면 학교 보건교사를 활용해서 어떤 곳에 새로운 자료가 있다, 대여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은승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정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의원

신정일 의원입니다. 여기 영양플러스사업 6쪽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신정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은 임신한 임신부부터 만6세 어린 아이에게 저희들이 검진을 합니다. 혈색소를 검진해서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발육부진이 있는 아이인지, 성장발육부진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꼭 수급자가 아니라 이것도 대상자가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수라든가 이런 것에 적합한지 그분들을 일단은 검사를 해 놓고 그분들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을 해서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이 식품이 6개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게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의원

신정일 의원입니다. 그러면 식품이 6개 단계로 되어 있으면 어떤 식품이 6개 단계로 되어 있는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거기 내용에는 시금치라든지 당근, 감자, 우유 이런 여러 가지 6개 식품 패키지가 있는데 영아에서 5개월까지는 분유를 주고 6개월에서 12개월 아이들한테는 조제분유, 쌀, 달걀, 당근, 1세에서 5세 어린이는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귤, 임신 수유부한테는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미역, 김, 당근, 귤, 출산부도 위에 하고 준하고 완전 모유수유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렌지쥬스라든가 참치 통조림 이런 게 다시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일의원

신정일 의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품을 영유아나 임산부한테 드릴 때 그런 걸 줄 때는 직접 줍니까, 어떻게 전부 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것은 업체를 하나 위탁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이 패키지가 필요한 분들의 주소라든가 이 사람이 1군인지 2군인지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달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해 놓고도 거기에 진짜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모르니까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식품이 저희들이 드리면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시킵니다. 식품이 왔을 적에 유효기간이 최근 것이 왔는지 아니면 신선도가 있는지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를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놓고 저희들이 한 번씩 가정방문을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에 식품 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제조일이 언젠지, 신선도가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정일의원

신정일 의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가정방문을 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식품은 업체에서 배송을 하게 해 놓고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그 대상자 집에 식품이 언제 배달됐을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센터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 위탁업무를 하는 것은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치매지원센터를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서울의료원에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는 북부노인병원에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 북부노인병원에 하는 거 말고 저희 관내에 치매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저희들이 면목동에 있는데 그것을 북부노인병원에서 위탁받아서 거기 의사분이 나오셔 갖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면목동에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북부노인병원에서 위탁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의원

그러면 정신건강센터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서울의료원, 지금 보건소 1층에 있는데 서울의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보건소 1층인테 서울의료원에 위탁하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의원

혹시 면목동에 또 있는 하늘정신건강센터 그곳은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우리 보건소는 아무 연관이 없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바로 해 갖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독은 거기 소방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감독하실 때 감독하시는 사항이 소방이나 이러한 것들만 하십니까 아니면 운영도 감독하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운영이라든가 기타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운영도 점검하시는 거 맞으시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과장님 제가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센터들이 상당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보호를 드려야 할 센터에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의원

저희가 그냥 보통 아파서 가는 병원이 아니고 치매랄지 알코올중독이랄지 정신건강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센터에 우리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의원

그런데 당연히 잘하시는 부분이 더 많겠지만 본 의원이 몇 군데 알아본 바로는 너무나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편의주의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몇 가지 실은 알게 되고서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되나 더 지켜봐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본인이 고통스럽다는 것 자체를 못 느끼세요. 그러면 그것은 옆에서 돌봐 드리는 분이 내 부모님이라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시고요 또 건강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걸로 와서 하고 약 타서 간다는 이러한 것보다는 또 약 타서 가는 뒤통수에 저사람 정신증을 앓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시선을 던지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봐 주시기를 지금보다도 더 잘 하시는 부분이 더 많으시지만 그런 걸 더 본 의원이 요구를 하기는 더 바라고요 또 하늘정신센터는 실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이전에 제가 감사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를 질문을 드려서 개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더라고요, 극히 일부분에.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고 보니까 다 만성알코올 중독자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이 조금 한번 더 나가보시고 살펴보시고 이거 우리가 도움 드려야 하는 분들이니까 정말 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다시 그곳에 대해서 눈을 줬을 때 ‘많이 개선 됐구나, 아,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센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효율성을 높여야 될 부분은 효율성을 높여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하여튼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좀 한번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귀띔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못보는 게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을 좀 언질을 주시면 그런 방법에 돌려서 저희들이 더 한번 그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마음으로 가서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좀 알아야 그분들한테 저거 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하여튼 더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다 같이 협조돼야 할 부분이인 것 같고요, 어느 한 분한테 절대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2011년도는 정말 개선되었다는 것을 누구한테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다 같이 기울여야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유선경입니다. 업무보고 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 위검복입니다. 약무담당주사 이정목입니다. 검진담당주사 김성준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이미란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만났을 때 어떤 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건의드렸던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 관내에 심야에 약국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떤가. 다른 구에는 몇 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중랑구 관내에는 심야에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없지요, 과장님?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약과장 유선경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에는 심야약국이 없고 다만 약사회에서 향후 2011년도부터 추진해서 약을 심야에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약사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이 아무래도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좀 권할 수는 없고 약사회에서 자진해서 한다고 해야 지만 이게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회 같은 경우는 약사들의 권익 내지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지시사항보다는 권유사항으로서 권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작년도 제가 듣기로는 약사회에서 자진해서 약사회에 야간에 판매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약사회장이 금년 1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저희가 차후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저희가 자녀도 키워보고 또 어른도 계시고 또 본인도 갑자기 심야에 통증이 오거나 아팠을 때 상비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상당히 곤란을 겪었던 경우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구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의약과에서 좀 더 애써주시고 약사회에 협조를 좀 더 요구를 하셔서 저희 관내에도 심야에 한 곳 정도는 약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위급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좀 간곡하게 협조를 하셔서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마약류 취급업소라고 따로 혹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약국 중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약과장 유선경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라 함은 우리 관내에 병·의원 중에서 예를 들면 수술하거나 혹은 위내시경 검사, 장내시경 검사, 기타 그런 처치를 위해서 환자를 일시적으로 수면을 유도할 때 쓰는 그런 경우에 마약류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병원, 의원 중에서 22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밑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이 부분도 위반여부를 지도점검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2010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점검을 받으신 곳이 있으신가요, 지도점검을 받으신 곳이, 무자격자가?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지도점검 한 결과 무자격자는 없었고요, 위반업소 중에서는 예를 들면 가볍게는 변경조제, 임의조제, 대체조제 같은 문제는 있었지만 2010년도에 무자격자 판매로 걸린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어린이구강건강증진사업에서 지금 여기 표기가 빠진 건지 아니면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랬는데, 민간어린이집에 가정어린이집도 포함이 된 건가요, 가정용 어린이집도?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할 때는 조그만 놀이방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받은 전체 목록에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공문을 발송해서 그쪽에서 이 검진에 응하겠다 하는 곳만 가서 실시를 해 주나요 아니면 전체 대상을 다 가서 구강검진을 해 주시나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가 나가기 때문에, 출장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오기도 하고 또 요구했는데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의사와 치위생사가 출장을 나갑니다. 그러나 요구하지 않은 데까지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해서 제가 수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한 몇 프로나 하고, 이 불소도포나 이러한 구강건강검진을 실시 받지 못 하고 있는 어린이도 있는 모양인데 얼마나 접수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많으십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제가 의약과장으로 와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는 구립어린이집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확대했고 그리고 유치원은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한 2, 3년 전부터 초등학교로 갔고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어린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분히 운영하는 시설장님의 선택여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구강에 대해서 시설장의 판단여부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나 아니면 개선이나 불소도포나 이런 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조금 덜 노력하셨다고 볼 수도, 혹시라도 그렇게 비쳐질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곳에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 번 재차 발송을 하셔서 이러한 좋은 사업에 우리 아이들이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데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주사님께서 메모한 바에 의하면 거의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메모가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과장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에 약국이 한 177개라고 나와 있는데, 맞지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약과장 유선경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국은 177개소가 맞습니다.

최성식의원

대충 한 개 동에 한 10개 약국 되겠네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의원

그런데 일요일, 휴무일에 각 동별로 여는 약국이 있어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번약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들끼리 당번약국을 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4주 동안에 돌아가면서 관내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몇 개소는 꼭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한 개 동에 일요일이 되면 몇 개 약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당번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지만 권유사항으로서 우리 관내 약사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인터넷사이트 같은 데 반드시 그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번약국이 기재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느 동에 어디 어디가 당번약국이라고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당번제 실시를 위해서 지역에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방문한 적은 없고 연휴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팜11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팜114라는 사이트에 보면 중랑구 안에 있는 각 약국들이 이번에는 어디가 당번약국이라는 것이 25개 구가 전부 다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팜114라는 것을 검색하시면 가까운 동에 어디가 당번약국인지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과장님, 사이트 검색은 우리 중랑구민의 1/10도 안 될 거예요.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사이트 검색을 못 하고 동네에서 필요할 적에 지역 소문을 듣고 ‘오늘은 어디 약국 열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서 약국을 이용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금년도 새해에는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그런데 홍보를 하시고 권유를 하셔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해서 확인차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약사회에 권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의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은승희의원

안 계실 것 같아서,

이윤재위원장

위원장 먼저 질의 할게요.

은승희의원

아니, 안 계실 것 같아서 그러셔서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이윤재위원장

하지 마시라는 얘기잖아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 의약품 중에서 의사의 조제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슈퍼에서 판매하자는 주장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약과장님이시니까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괜찮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상비약에 대한 슈퍼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약과장 유선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히 제가 일개 구의 의약과장으로서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의사회와 약사회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약분업이 시작한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최성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약국이 문을 여는 데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유는 의원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이 문을 열면 어떤 사업성의 문제기 때문에 또 약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료라는 것은 전 국민의 어떤 건강과 또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정말 소화제나 해열제 정도는 오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은승희 의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우리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곤란하게 해 드리면 참 안 되는데, 어쨌든 환기되는 분위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11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를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고 방문진료 또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몇 분의 담당간호사가 이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약과장 유선경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담당간호사는 저희가 2010년도에는 간호사가 11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위생사 1명, 운동사 1명 그래서 13명의 일용직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고, 주민의 경우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중랑구에 6,220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20%인 차상위계층이 3만 9,25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약 4만 5,000가구가 취약가구입니다. 4만 5,000가구 중에서 약 10%인 4,500가구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세 분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다 유자격자시겠지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자입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 밑에 복지관 순회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건강관리 이러셨는데, 복지관에 가셔서 아마 관리를 해 드리는 것 같아요. 진료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체크만 하시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순회진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과 간호사가 나가고 또 구강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와 저희 치위생사가 나가고 하고 그리고 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운동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복지관에 진료를 나가는 것은 미리 사전에 일정이 짜여져 있고 충분히 홍보가 되고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가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순회진료 같은 경우는 1년 스케줄이 저희가 이미 되어 있고 이것이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승희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 계획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순회를 하실 텐데 제일 취약한 방문간호 있지요? 집집마다 다니셔서 방문간호 하시는 것을 월 몇 번 방문을 합니까, 가정으로?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의약과장 유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를 할 때는 모든 사람을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월 한 번씩 가는 중점관리대상자가 있고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1년에 네 번 정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매달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병이 없고 그냥 노인분이고 그리고 건강을 체크하는 경우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간다거나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전에,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방문건강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20%에 대해서는 전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비환자의 경우에 분리해서 저희가 방문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계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을 간다, 이것은 현재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다니다 보니까 어느 어르신한테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방문간호하시는 분이 오셔서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런데 방문간호하신 대상자는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주로 방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 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사실 그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실 방문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을 보니까 자주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오셔서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또 그분이 무슨 불의의 사고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왜냐 하면 그런 분들 보면 자식들이라든지 누가 잘 와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자주 오지 않더라고요.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이 거주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방치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어쨌든 부족하지만 인원을 조금 보충하셔서 자주 방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마침 갔었을 때 그렇게 방문간호사가 오셔서 체크를 해 주니까 참 고맙고 거기 같이 몇 분 계셨던 다른 어르신도 자기도 체크 좀 해 달라고 그래서 혈압이랑 이런 것을 체크하신 것을 보고 ‘우리 중랑구도 살기 좋은 중랑구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꼈고요 또 이렇게 지역에 일일이 방문하셔서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방문하셔서 하시는 것 보고 참, 고마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소외된 어르신들한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잠깐만 좀 앉아 계세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감사당담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양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