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차량검사계장 주용희입니다. 2011년도 신묘년 새해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 기회와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자동차 민원 사전안내 실시와 다양하고 강력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정리 등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민원 사전안내 실시입니다.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한 17만 여대로 승용, 화물, 영업용 차량 등이 1년 또는 2년 경과 시마다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들 가입대상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 독촉장 발송,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차량 등록, 중고차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 이전등록, 임시번호판 발급 등 차량 관련 종합 민원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 우편물 미수령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으로 이들에게는 CRM(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핸드폰 문자 발송으로 가입 기일을 넘겨 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다양하고 강력한 과태료 체납 정리입니다. 2010년 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약 384억원으로 시흥시 전체 세외수입 채납액의 7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흥시 전체 체납액은 한 499억원입니다. 과태료 체납관리 계는 계장 포함해 정규직 3명과 시간제 계약직 2명 총 5명이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걷기 위해 고지서 발송, 전화 독촉,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등을 해 왔으며, 올해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상시단속반을 편성하여 영치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상습체납자는 500만원 이상은 241명, 100만원 이상은 8,5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납액 관리는 자동차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검색을 해 가지고 체납자를 발굴해 가지고 그에 대한 재산조회 그런 것을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력한 그런 징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죠? 결론은 나중에 소송절차까지 밟는 것이죠?

이것은 과태료 건이기 때문에 개인당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100만원 이상 고액자는 한 8,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천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는 안 내고 계속 체납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송절차까지는 안 가요, 우리 시에서요?

네, 거의 안 갑니다.

그러면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압류를 하고 자동차대차압류라는 제도가 있는데 기존 차에 있는 과태료를 안 내고 계속 차를 방치한다든지 버린다든지 폐차를 하고 새로운 차를 사면 그 예전 차에 있던 과태료를 새로운 차에다가 다시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납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 재정도 안 좋으니까 이런 체납액을 부지런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흥시의 재정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식당에 갔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분들이 회식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부서장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업무 공백보다도 사기저하가 더 큰 문제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주용희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다 계장님들 좀 협심하셔 가지고 새로운 부서장이 올 때까지 좀 애써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애써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66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166쪽 일반현황 및 167쪽 도시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등 급격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대한 인구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각종 집회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이면 목표인구는 80만명으로 추정하여 지난해 3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 승인 신청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시흥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단절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기정 기본계획상 목표연도 인구는 60만 9,0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개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정가능지라든가 이런 데 인구를 추가로 배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80만명으로 추정해서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8.7퍼센트(%)에서 얼마 전에 시흥·광명지구가 해제가 되어 가지고 64.9퍼센트(%)입니다.

64.9퍼센트(%)요?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어 가지고 그동안 그린벨트 땅으로 묶인 그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거래허가지역 구역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몇 년에 한 번씩 재지정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토지거래허가지역이요.

민원지적과 소관인데 매년 검토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매년 검토를 해요?

네.

안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다가 해제됐잖아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검토하게 되어서 한 번씩 연장 연장 계속 할 것입니다.

저희 시흥시도 몇 년 됐을 걸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지?

계속 연장되어 왔고 금년도에 일부 국·공유지나 군부대 용지로 해서 조금 해제된 곳이 있죠, 우리 지역.

네,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좀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업무부서 맞나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의…….

민원지적과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공문상에 명기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하고 대집행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소송은 소송을 하는 사람이 1회에 걸쳐서 패소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고요.

네.

아니, 행정소송은 법원에다가 하는 것이고요.

행정심판은 도에다가…….

네, 맞습니다.

아니,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행정심판은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심판은 일단 도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행정소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 2심에서 끝납니다.

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2심이 최종 심의이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법을 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소송을 가는 부분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는 것이지 이 불법 자체가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불법 자체에 대해서 소송 가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우리가 부과하는 과태료나 이런 이행강제금이 많다 적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하는 이런 쟁점이 있는 것이죠.

네,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 또 이것 보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시흥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 이런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해서 일반인들의 어떠한 재산권 행사를 도와주는 그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러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부가 수용이 되고 또 일부 남은 토지가 제대로 활용가치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반 매매로 매매하기도 힘든 것은 토지주가 시를 상대로 매수청구를 요청했을 때 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응해야 되잖아요? 매수신청을 만약에 토지주가 요청하면 시는 매수청구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반 사인이 어떠한 본인의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전에 도로라든가 철도가 나기 전에는 쓸모있는 땅이었는데 갑자기 그 땅 가운데로 도로가 관통한다든가 철도가 관통한다든가 하는 이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 땅이 제대로 쓸모 없는 땅이 되었을 때 그 토지주는 시를 상대로 매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적극적으로 그 매수에 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어떤 자투리 땅 이런 것은 사업 할 때에 토지주가 요청을 하면 잔여지 매수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 기준은 초과하는 것만…….

지금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어떤 토지 이용상의 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린벨트에서 매수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세워 가지고 LH공사에 위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 전에 LH공사에서는 LH공사대로 그렇게 하고 전에도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인가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런 예산을 일부 잡아놓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개념하고 조금 다르고요.

또 다릅니까?

네, 또 도로과에서는 미불용지라고 그래서 일부 매수해 주는 것이 있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다행인데 해제도 안 되고 또 이것 쓸모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반 매매를 하려니까 매매도 잘 안 되고 매매를 만약에 하더라도 이것이 도로가 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철도가 나기 전 원래는 매매도 잘 되고 또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도로라든가 철도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아주 쓸모없는 땅이 되었을 때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시를 상대로 매수 청구를 요청한다면 그 보상가격이 그러니까 감정 기준점이죠? 보상가격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을 쳐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철도가 나기 전 원상태의 기준으로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라든가 철도 난 후 그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보상은 어느 사업이 되든지 간에 기준시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평가 기준시점이 일반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거나 주민공람일 지구지정일 각각 사업별로 다른데요, 이런 경우는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시점입니다. 옛날 시점이 아니고 현재 시점으로 하고요. 이 「토지보상법」에 보면 내 땅이 수용이 안 되더라도 철도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내 땅 지가에 현저한 영향을 받을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간접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의제기를 해서 간접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으면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으로 평가를 해서 현재 시점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잔여지 매수 청구는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하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는 땅들은 이 도로라든가 철도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러한 도시계획 후에 현재 시점으로 보상을 해 주다 보면 굉장히 토지주들이 토지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 토지 금액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평가도 절하가 되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그런 상태가 만약에 야기되었을 때 민원인에게 손해가 안 되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청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입니다.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용역이 올 9월 1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시 집행부에서는 이 용역이 끝나야만 마스터플랜이 발표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가상해서 어떤 기본 계획을 갖고 저희 의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지금 예를 들자면 MTV(Multi Techno Valley)라든지 군자지구 시화산업단지 리모델링 월곶역세권 연꽃단지 갯골공원 토취장까지 전체적인 큰 틀들이 용역에 주문을 할 때 이미 시 집행부에서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이것을 한번 이렇게 가상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받을 수 없을까요? 큰 틀에서 2020년까지 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큰 틀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월곶역세권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때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보고 아니고 또 세부 구체적으로 진행될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용역 2020하면 인구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사업도 구체적인 대략적인 2020 안에 어떤 사업 예측이 되는 것인지,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 있을 텐데요?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는 시가화예정용지를 위치 표시하지 않고 물량으로만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위치를 결정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견 청취한 그것으로 대신하고 다른 중간보고는 없겠구만요, 올 9월 용역 끝날 때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2월 달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이후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결과에 대해서.

용역에다가 의뢰한 것과 같이요? 승인 어떤 것이요?

기본계획 도에서 승인이 되면 승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또 30일간 공람을 해야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하고 우리 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은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법정 테두리 내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장기 미래상이나 어떻게 보면 개략적인 방향 설정만 해 놓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토취장을 어떻게 개발하고 면적이 얼마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싶어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중장기 집행계획이나 장기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를 어떤 방향에서 어느 지역을 언제까지 개발하고 어느 지역에 철도는 언제까지 들어오고 이런 중장기 집행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드려야지 이 기본계획 내용 가지고는 백 번 보셔야 그런 내용 안 나오거든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든지 해 볼게요, 저희가.

네, 국장님 말씀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저희 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로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속적인 전철사업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 구축, 주거·상업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이용 불편 버스노선에 대한 증차 및 연장을 실시하고 환승정류장을 거점별로 확보하는 한편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신천동에서 정왕역 환승센터까지 운행 중인 26번 시내버스를 정왕역에서 이마트 환승정류장까지 연장운행과 동시에 2대를 증차해서 배차간격을 출·퇴근 시에는 20분에서 25분 간격, 평시에는 2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청을 비롯한 연성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이용객도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서울 강남까지 운행하는 3200번 버스노선은 현재 국토해양부에 증차를 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올 3월 쯤이면 조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질 없이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증차 이후에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서 이용자가 많아지면 사당역까지 연결하는 노선 신설도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정류장은 정왕역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마트 앞에 이어서 올해는 도비 7억원을 포함해서 14억원을 들여서 삼미시장 앞에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요 환승 거점별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은 현재 광역 35개소 그리고 정왕역 환승센터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72개소는 현재 시험 운영 중으로 2월부터 가동이 되고, 2단계 48개소는 4월부터 운영이 개시됩니다. 그러면 총 156개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부천시와 공동추진협약으로 국비 6억 2,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3단계 사업으로 100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버스이용정보를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전철사업 추진입니다. 시흥시를 남북으로 잇는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은 부천 소사역에서 시흥시청과 지하철 4호선 공단역을 거쳐 반월공단 내에 신설되는 원시역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길이는 23.4킬로미터(㎞)에 우리 시 경유 구간은 13킬로미터(㎞)로 대야, 신천, 신현, 시흥시청, 연성역 등 5개 역사가 들어설 계획으로 작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올해 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인 대우 측에서는 사업단 사무실 설치를 위해서 포동 종합운동장 부지 인근 67-8번지 일원에 대해서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주민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본 공사 기공식은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3월 경에는 추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단 사무실이 있는 인근 포동 운동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은 광명역에서 시흥시청과 안산 중앙역을 동시에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난해 12월 15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안산선 공사를 2013년에 착공해서 2018년에 여의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곶-판교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는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연장선인 시흥-광명선은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작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노선은 은계지구와 광명·시흥지구 등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을 연계하는 동서축 노선으로 많은 전문가들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 인천시 및 광명시 등과 연계해서 노선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 구축입니다. 올해에는 교통신호등, 각종 표지판, 노면표시 등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 파손 또는 불편신고 된 주민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유지·보수와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능곡지구 내 첨단신호체계 구축사업은 LH공사로부터 4억 7,500여만원을 부담 받아서 교차로 27개소에 대해서 교통 흐름을 자동으로 인식, 출·퇴근 시간대 등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 첨단신호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수인산업도로 명진마을부터 은행사거리 구간과 서해안로 월곶입구삼거리에서 대부도 입구사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는 총 71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신규 지정 5개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3억 1,300만원 등 총 6억 2,600만원을 들여서 안전펜스, 컬러 포장, 울타리, 과속방지턱 등과 같은 시설물을 확충하고 기존 66개소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3억원으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거·상업지역에 대해 주차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영주차장은 노상 7,038면, 노외 3,950면 총 합해서 총 60개소에 1만 1,033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1개소 7,998면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주차장 면수는 15만 6,475면이 되겠습니다. 유료는 19개소로 그중 시설관리공단에서 13개소, 비영리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에서 6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거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작년 말에 실시한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야간주차수급비가 0.7 이하인 신천동, 은행동, 정왕본동 그리고 오이도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확충과 함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정왕동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충 및 환경개선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중에는 신천동의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구 농촌지도소 주차장 45면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은행·정왕본동, 오이도 등 주거밀집 및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시행과 편측 또는 양측에 주차구획선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설주차장 이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왕동지역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영업 자가용 화물차가 많아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왕 제2·4·6노외공영주차장에 화물전용주차장 면수를 2배 정도로 확대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거밀집·상업지역에 대한 주차수요,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존 주차장의 입체화 또는 지하화를 통해 증설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낮고, 유료주차장 이용을 회피하고, 인근에 무료주차장이 있어도 걷지 않고 차를 가지고 가는 습성, 불법주차 등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상가·주거지역 부설주차장 이용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정왕동 지역의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주차문제가 많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이면도로라든가 공간을 조사해서 주차선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요. 하여튼 주차수급계획에 따라서 시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저희가 충분히 해 나겠습니다.

매년 그런 형태로 그렇게 지나시다가 올해도 어디 부딪혀서 못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개방시간을 20시에서 익일 8시까지로 해 놨는데 당분간 그 지역 사람들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에도 본 의원이 요청을 했는데 정왕동지역에 그린벨트라든지 잡종지, 국·공유지가 지금 중간중간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지금 본 의원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우선 집행부 사업계획이 있을 때까지 100평이고, 200평, 60평 이런 땅들을 당분간이라도 개방을 해서 동네에 원활한 주차를 몇 대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되고,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다른 과 부서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풀어줘야 되고 “우리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올해는 그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아무튼 부서가 협의해서 풀라고 하면 푸세요. 거기 본 의원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임대계약이 제대로 된 것인지, 국·공유지가 방치되어 가지고 고물상이고 무슨 컨테이너 하나 해 놓고. 이런 국·공유지가 많다고요, 지금 본 의원 생각에. 빨리 찾아서 본 의원이 확인하기 전에 담 헐고 주차할 수 있게 쓰든지 그러세요. 그리고 그린벨트도 시에서 갖고 있는 것 엉뚱하게 펜스만 쳐 놓고 사업계획도 없이 두지 마시고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런 데는 오픈해서 정왕동지역 같은 데는 개천가하고 철도부지 밑 이런 데도 확 뜯어서 주차할 수 있게 해 놓고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동네에다가 양쪽에 차를 대서 싸움소리가 없을 수 있도록 올해는 근본적인 대책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조하고요. 지금 나대지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개방 돈 이것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 한 사람 인건비 60만원도 안 나온대요, 본 의원이 물어봤는데. 월급도 안 나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왜 그 넓은 땅에다가 시 공영주차장이라고 사람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런 것 실질적으로 매일 나가서 검토를 하세요, 과장님. 책상에 앉아만 계시지 말고. 올해는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차부분을 볼 테니까 정말 신경 좀 써서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대중교통계획 관련 용역이 지금 발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시 버스노선에 대한 것을 재검토를 하고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 전체로 봤을 때 대중교통이 참 좋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특히 이쪽에 연성권 내지는 목감동, 매화동, 신현동 이쪽 교통이 정말 너무나도 더 열악하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전에 신현동 동장님으로 재직하셔서 그쪽 동네 처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노선버스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쪽 주민들은 너무나 불만들이 많은데 별로 해결되는 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여튼 주민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버스노선 하나 또 정류장 하나를 신설하거나 빗겨가거나 거쳐가거나 하는 부분들도 버스회사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방 판단해서 결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그럴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계속 불만만 토로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라도 좀 해 주든가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아니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뭔가 방법이라도 찾아주셔야 되는데 계속,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대화해서는 다 이해가 가고 알겠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례로 안양에서 오는 81번인가요? 그것을 지금 여기 주민들은 "능곡동까지 해서 이쪽 하중·하상동까지 거쳐서 다시 돌아나가게 해 줘라." 이렇게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치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버스회사 입장으로 보면 그게 또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라리 어떻게,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지 그것을 주민들한테라도 알려주시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81번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도 하여튼 회사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능곡지구를 거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각 동에 주민공감사랑방이라든지 또 각종 주민회합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별도로 저희가 또 다른 시간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소외된 지역에 나가서 많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시고요, 본 의원 역시도 시흥의 교통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너무나 많이 낙후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또 변방에 있는 듯한 그런 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 하다못해 미산동 주민들은 노발대발합니다. 거기 버스노선 하나 가지고 지금 그 버스회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배차시간도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는 불만이 아니고 아주 분노 같이 여겨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더불어서 사실 전철사업이 쫙 진행이 되어서 얼른 우리 시흥에 전철 문제가 해결되면 더불어서 교통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판교-월곶간 전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알고 계신 진행사항은 없나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와야 타당성조사 기본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용역 연구진하고 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제출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지금 다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요. 얘기 들어 보면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래도 그쪽에…….

하여튼 잘 되어서 판교-월곶간 전철사업도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물어볼 게 굉장히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거기 주거·상업지역에 주차장 확보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하여튼 지금 현재는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민영주차장 같은 것도 저희가 시에서 임차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상업지역이라든지 그쪽에는 각종 부설주차장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많이 이용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테니스장 있지요? 거기 비둘기공원하고 연결을 하고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하신다고 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런 게 없다고 거기 번영회 회장님이신가? 그분이 계속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사도 안 되는데 주차장마저 이러니까 너무 심각하다고 그러면서 거기 주민들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테니스장하고 연결을 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해주신다고 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하여튼…….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심각하겠지만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심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잘 연구를 해서 민영으로, 민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다 좁아요, 굉장히. 거기는 진짜 주거·상업지역에 비해서 주차장 대수가 몇 대 안되는 곳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셔서 확인 좀 해 보세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노후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보수해 나갈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는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선별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각종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도 그쪽이 그렇게 외지는 아니고요, 접근성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안쪽으로 있어서 다른 5개 중에서도 그쪽이 최적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모는요? 지금 보시면 필요대수 선정이 나왔는데 2015년만해도 447대이고, 2022년에는 458대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60만 9,000명으로 해서 필요한 대수를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80만명으로 갔을 때 대수가 더 늘어나고 규모가 더 커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측을 한 산정방법이 잘못되어지지 않았느냐 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정도 되면 전철이 개통이 되고 그러면 이용인구가 많이 분산되고 그래서 그 대수에 맞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집행부가 의견을 내면 거기에 맞춰서 해 오는 용역을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영차고지 수립용역이 집행부에서 안을 내놨을 때 그 안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립되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다른 특별한 조건 없이?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나서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1번 사실은 애초에 우리 시가 81번을 요청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쪽 시청까지 들어오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목감까지만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요청했을 때 안 들어와서 안산 소유의 버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81번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럴겁니다. 애초에 시흥시에서 요구 했을 때는 적자노선이고 여러 가지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 왔는데 지금 능곡지역도 새롭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요청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이 민원이 시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과의, 안산 버스와의 여러 가지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은 시에서 허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에 사실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들어올 수 있도록 안산과 협의도 하고, 물론 협의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문정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사-원시간 지금 포동에 현장사무소를 1월 17일 11시에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1만 5,000평에 20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장사무소를 개소하는데 이걸 임시 건축물로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그것이 상당한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시에서 혹시 그것을 끝나고 활용가치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철사업이 끝나고도 1년여는 지속해서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설치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신설되는 사거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경찰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사고 많은 지역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다는 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예를 들어서 A, B, C 중에서 A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나고 B, C는 사고가 좀 적어요. 그런데 C부터 설치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심의위원들을 어떤 사람들이 선정돼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지금 사고가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강력히 얘기를 하고 교통사고 많이 나는 부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요, 전문가들이나 그쪽 교통위원회에서······.

이것 말이죠, 빨리 체계 고치시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문정복 의원님이 얘기 했지만 2020계획에 80만명 인구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는 60만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뭐야, 이런 게 바로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이도에 보면 어시장 앞에 본 의원이 의원 되고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버스 좀 서게 해달라 해서 지금 거기 버스 섭니다, 본 의원이 경원여객과 협의해서. 본 의원이 어느 계장님한테 그랬어요. 거기 버스 승강장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몇 번을 본 의원이 부탁을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도로 확장폭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요, 한쪽면 측면을 주차선을 확보하게 되면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실사를 해 보고 면적이 나오거나 공간이 확보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왕동 같은 데는. 한쪽에 하고 일방통행을 안 해놔도 골목으로 집주차장으로 피해서 나가고 그래요. 그것이 싸움의 소지가 덜 발생이 되지, 양쪽에 그냥 없으니까 나도 대고 너도 대고 가운데 차가 못 지나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벨 계속 누르고 전화해도 안 와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민하셔서 주차면을 한쪽에 아예 집행부에서 선을 그어줄 수 있도록 싸움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전체 골목마다 지역 골목마다 많이 민원과 싸움 소지가 있는 곳은 그렇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승정류장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표출하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각종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특히 본 의원이 노선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더니 저희 시가 지금 추구해 가는 것이 버스가 환승방향으로 간다면서요? 환승 쪽으로 노선을 길게 잡지 않고 환승 쪽으로 간다면, 사회복지과하고 좀 연계를 해서 노인정에 그걸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몇 번 차를 타시면 됩니다. 그걸 홍보를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조금 유용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타면 정류장까지 가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왕이면 이 과에서 노인정까지 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다 의뢰를 해서 안내장을 만들어서 노인정에 드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문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도에 실시설계 끝냈고요. 세무서가 이전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그쪽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고 설문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세무서 이전 이후에 그쪽의 주차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은행단지인데 그쪽은 대야동 쪽이고 이쪽 은행단지 쪽으로 아까 김복연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청소년회관 쪽으로으로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거든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공간도 없습니다.

지금 그쪽 부분은 그래도 노면주차장이 세 곳이 있고 철골주차장이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쪽만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쪽 전혀 없는 쪽에 신경 써서 그쪽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쪽에는 주차가 주차전쟁이라고들 얘기 하잖아요? 진짜 주차할 곳이 없어요. 행사장 가끔 와 보시면 알지만 몇 바퀴를 뱅글뱅글 돌아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아까 김복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테니스장, 진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그쪽에 대해서 계획을 안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계획 용역수립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버스노선, 주차장 지난번에 용역했던 부분들을 적용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양문교회 앞 먼저번에 주민설명회 한쪽은 세무서도 정왕동으로 옮겼고 본 의원이 볼 때는 더 거기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계획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에다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쪽만 편중해서 그쪽만 설치해 주고 이쪽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택지개발 할 때 공영주차장 있던 부분을 전부 분양해 가지고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양문교회 이쪽에는 분양을 그쪽부터 했거든요. 저쪽 은행동 쪽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쪽은 우리가 용도를 일반매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쪽은 그나마 공간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김복연 의원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 지하주차장 문제를 그쪽에 종합복지관 옆에 공원이 조그만게 있어요, 청구아파트 사이에.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쪽에다 했는데 그쪽이 전부 땅 지질이 전부 암반지역이에요. 아까 테니스장 거기도 전부 조금만 가면 암반지역이고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어려운 데다가 이 청구아파트에서 거기다 하지 말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 한번 검토하다가 안 한 부분이고 그것 대신에 우리가 일방통행로에다가 그때 당시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민간한테 분양 했던 부분을 우리가 임대하든지 아니면 그걸 시에서 다시 사들여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개량해서 쓰는 방법 이걸 검토 할까 그러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 했던 부분을 다시 매입해서 철골주차장을 세워주시든가 대책이 있어야지 주차장이 한 곳도 없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수용은 안 됐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턴하면 사고 많이 나니까 그것보다도 좀더 가서 좌회전이 있거든요.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그게 좌회전 신호가 거기 있어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가면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유턴이 왜 사고위험이 없느냐 하면 양쪽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 양쪽에 켜져요, 동시에 같이, 오는 것 하고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 지금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차들 보면 대부분 다 거기서 불법유턴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거기서 유턴을 할 수 있다고요, 거기는 사고위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셔가지고 교육청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불편 없게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있지요. 거기 정왕역 뒤에 시립유치원 있는 데 스쿨존이 안 돼서 지금 그쪽 어린이들이 위험하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100인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아마도 법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법이 바뀌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이 바뀌면 저희가 그쪽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최대한으로 빨리 하셔가지고 거기 어린이들이 위험하니까, 지금 거기 출퇴근시간에 보면 차를 그냥 어린이집 앞으로 쭉 세워놔 가지고 어린이들이 거기는 통학버스가 없어요. 부모가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립어린이집이니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정왕소방서 앞에서 정왕역 쪽 마유로 가다보면 좌회전 신호 공사를 하셨죠?

네.

좌회전 공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느냐, 그것 중앙분리대 공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그걸 다 부셔가지고 좌회전 신호가 짧다고, 본 의원도 그리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좌회전 받을 적에 차가 밀린다는 걸 그런 경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된 걸 허물어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만든다는 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본 의원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타 부서와 협의 하에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교통정책과뿐 아니라 타 과도 똑같아요. 지금 거기 중앙분리대 대리석 같은 것 다 새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들 다 어떻게 재활용 했는지 그것은 지금 어디서 그걸 재활용하고 그런 건 어디서 가져 갔습니까?

폐기물은 지금 천보산업으로 저희가······.

대리석 같은 건 폐기물이 아니죠, 새 것인데요. 나무 그런 게 폐기물이 아니죠. 충분히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좌회전 차로 개선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11개소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당초에 만들어 놓은 좌회전 차선이 짧기 때문에 왜냐 하면 작년도에 신호체계가 직좌에서 직진 먼저고 좌회전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좌회전 차들이 늘어서면 직진 차들이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11개소를 예산 들여서 개선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른 과와 협조도 하고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예산 낭비죠, 그것. 그리고 굳이 그 공사를 겨울에 해야 되는지, 그것 분명히 해동기가 되고 풀리면 분명히 보수작업해야 될 거예요, 도로.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의회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는 178쪽에서부터 18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주요업무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하여 건축주택 분야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공동주택의 적절한 시설보수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주택 분야의 질서를 확립,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시민편의의 건축행정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며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상·하반기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건축관련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한 상호 토론을 하는 등 건축행정 발전방향에 대하여 건축사 및 지역전문가들과 소통과 협치를 이루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도로, 하수도 준설 등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 공사비용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총 공사금액의 50프로(%) 이내이며 1개 단지당 상한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50개 단지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 심사를 거쳐 9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관심 덕분으로 작년과 같이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이미 2010년도 12월 27일 공고하였고 1월 21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여 2월 중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3월 중 사업이 조기에 착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투명한 건축행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한 건축행정 확립을 위해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운영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지킴이 운영, 위법건축물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시흥시 관내를 지역별로 순회하여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 및 각종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 줌으로써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 감소, 건축민원 해소 및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안전지킴이는 매년 초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지킴이를 선정하고 연중 운영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운영은 위법건축물 모니터요원 선정 및 교육 후에 시민과 시가 합동으로 위법건축물을 점검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여 위법건축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겠으며 특히 위법건축물 단속에도 제반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병행해서 위법건축물 단속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전수를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것처럼 1년에 두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전수 다 하고 있고요. 정왕동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공동주택 아닌 일반주택에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수임건축물 점검이라든지 전체 총 건수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총이요. 너무나 많죠?

일반건축물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본건물에서 증축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보일러실 설치라든가 창고를 달아 짓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왕동 다가구 지역에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5개년 안에라도 많은 것이 지금 불법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아니, 계획상 어떻게 5개년 안에 어떤 방법이 좀 있는지요?

하여튼 업무보고 내용의 끝단에 보고 드린대로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위법사항이 1건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제출을 본 의원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 소규모 도로사업, 도로, 교량, 안전시설, 표지판 유지보수,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과는 5개 계에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157억 3,300만원이 감액된 685억 8,900만원입니다. 도로개설예산이 전년 대비 170억원이 감액되어 사업비 추가확보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과 자체사업 7건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5건, 민간투자사업이 3건, LH공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8건, 한국수자원공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3건으로 총 26건의 도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39호 우회도로사업입니다. 하중동에서부터 부천으로 진행하는 할미로에 연결되는 7.8킬로미터(㎞)입니다. 현 공정 74퍼센트(%)이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국비 85억원에다가 시비 20억원 해서 10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계획은 할미로에서부터 42호까지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42호까지 개통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한 250억원에서 270억원 정도 계상이 되는데 금년도 105억원 가지고는 42호까지 확장 개통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사업비 확보대책을 수립해서 금년 내로다가 42호까지 개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까지는 39호까지, 39호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방산로 확장사업입니다. 인천에서부터 39호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6.4킬로미터(㎞)로 현 공정 82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확보는 국비 172억원에 서창지구 LH공사에서 27억원 그리고 시비 3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총 20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계획은 인천에서부터 기존 39호까지는 개통을 시키고 추가로 연장된 0.9킬로미터(㎞)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 설계변경을 했고 현재 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부터는 보상을 실시하고 전체적인 사업은 2013년 말까지는 가야지39호 우회도로까지는 공사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국도42호 확장사업입니다. 인천 시계에서부터 목감지하차도까지 1.8킬로미터(㎞)구간입니다. 현재 85퍼센트(%)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전체 사업비가 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LH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고, 현재 감리단하고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달까지는 현장사무실을 건축해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흥·광명보금자리사업에 편입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천왕-금이간 도로사업하고 계수로 사업입니다. 계수로 사업은 현재 계약해지 해서 정산절차를 밟고 있고, 천왕-금이간 도로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 도로를 LH 사업이 진행되는 상당기간까지는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보수하고 측면에 배수로 정비 그리고 중림사거리에 광명 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 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고, 배수로 확장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산-매화간 공사입니다. 0.9킬로미터(㎞)는 1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국도39호 우회도로하고 맞춰서 같이 개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인근에 매화산단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화산단 진행사항에 맞춰 가지고 사업착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총 4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로 확장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확충사업 그리고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사업, 봉화로 확장사업, 월곶대로 확충사업 총 5건이 계획되어 있고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군자사업지구 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시흥-평택간 도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일건설이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현 공정 한 45퍼센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 3월까지 개통 목표로 현재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입니다. 금년 2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상반기부터는 토지보상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제안된 시흥-서울간 도로입니다. 신천IC에서부터 할미로 계수대로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최초 극동건설에서 제안이 되었고, 현재는 웅진에서 이 사업을 인수해 가지고 인수한 웅진에서도 민자사업부분에 대해서 추진의사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래산 통과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상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안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약 한 45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투자해서 소래산 부분의 훼손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전액 민자로 가서 일부 소래산의 훼손되는 부분은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민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장현·목감지구가 4건 그리고 은계지구에서 2건, 시흥·광명지구에서 2건 해 가지고 총 8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현·목감지구에서는 맨 위에 국도39호 확장사업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3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흥 은계지구는 2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광명·시흥부분 2건도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선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 확장부분입니다. 죽율-장현-목감간 연결도로입니다. 동보아파트 있는 데에서부터 군자산을 통과해 가지고 능곡지구를 거쳐서 목감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가학간 도로, 은계지구사업과 관련된 국도42호 우회도로, 계수로 확장사업 그리고 시흥·광명간 보금자리사업과 관련된 매화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42호 확장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LH공사의 재정사항 때문에 조금씩은 다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관련된 광역도로가 3건이 있습니다. 마유로에서 연결되는 북측연결도로 2차사업 그리고 대부도로 가고 있는 방조제에서부터 연결되는 확장도로사업 그리고 서해안로를 우회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2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조만간 착수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간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과장님, 지도 그냥 놔두시고요. 지금 군자……)

네, 나머지 설명부분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두 번째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은 주민 건의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21억원의 사업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43건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동별 배정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말까지 설계해서 3월 중으로 착공해 가지고 6월까지는 43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잔여사업비가 한 9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9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3월까지는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5~6월에 착공해 가지고 한 10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교량, 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의 유지관리와 교량 및 육교시설물의 사용성 증진을 위해서 도로유지보수비에 30억원,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에 3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3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4억 3,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 30억원은 관내 약 493킬로미터(㎞)의 도로에 파손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은 관리대상 67개소에 대한 정밀 및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는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과 기존 시설물이 파손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 및 신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 정비는 991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입지 및 문안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명설비의 신속한 민원 해결과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조명설비 단가유지관리사업에 10억 3,800만원,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비에 1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명설비 단가유지관리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조명설비의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시 조명설비 총 2만 5,883등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전역을 상·하반기 8권역으로 나누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은 총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대부적합 가로등 설비개선사업에 5억원, 저탄소녹색성장 고효율에너지절약사업에 5억 5,000만원, 노후 조명설비 교체사업에 3억원, 조명관리시스템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가지 도로부분은 도로유지보수사업비 30억원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상반기 중으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2~3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아직 보수가 안 되고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비포장도로만도 못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빙기가 되면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즉시 확인해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42호 확장사업하고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은 LH공사에서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LH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시 자체사업에 이게 들어와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기 밑에 LH공사 추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비 자체는 LH공사에서 부담했지만 저희 시한테 세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가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들어 왔습니까? 작년에 이게 들어오려다가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들어 왔습니까?

국도42호 확장사업은 전액 확보가 됐고요.

아니, 그것 말고요. 지하차도…….

목감지하차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100억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공사비가 550억원이 맞습니까?

토지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 550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LH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만 우리 시흥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인가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010년도에도 조명설비 유지보수하고 도로 유지보수비는 전체적으로 시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도로를 설계해서 완공할 때까지 설계를 대략 최소 몇 번 하게 되지요?

설계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측량. 처음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설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고 또 시공 전에도 시공측량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몇 번 정도 측량을 하게 되는지…….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요, 그 사업자가 선정하게 되면 시공측량을 하고 시공 중에도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맞춰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측량이?

일부 불부합지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시공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처음에는 지적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잘못될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한 부분은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고요, 지금 용역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측량업 명의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용역사와 같이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럴 저기가 없다고 치면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유지로다가 기존 도로 쪽으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로 시공되었을 때 이것 측량 잘못이 아니라 시공하면서 잘못한 것인가요, 그러면?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의 몇 백 미터(m)가 거의 한 90센티미터(㎝)에서 1미터(m)가 들어가 가지고 선형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이것을 잘못 시공한 것인지…….

요즘은 지적사항이 전체적으로 수치로 관리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미터(m)씩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렇게 시공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직 하시면서 그런 일 없었죠?

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말씀하시면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옛날 도시과 쪽에서 한 것인데 사실 저희 문중 땅인데 하여튼 한 300미터(m)가 한 90센티미터(㎝)에서 1미터(m) 정도가 선형이 변형되어서 사유지로 해서 사실 그것을 본 의원이 다른 데에서 잘못했으면 이것을 끝까지 책임 저기를 따지겠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시흥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상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유 자체를…….

이것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의원님도 해 보셨지만 저희도 전에 하다 안 맞아 가지고 재시공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측량이 알기 쉽게 보면 시공측량이 있고 지적측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 분할은 지적측량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분할을 하는 것이고 시공측량은 시공사가 우리 설계도를 가지고 좌표에 의해서 기준점 찾아서 시공을 하는 부분인데 지적공사의 지적측량하고 시공측량하고 실무자들이나 현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기준점이 이동이 되든지 좌표를 잘못 찍으면 이것이 조금 밀려 가지고 시공이 지적하고 관계 없이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부분이 이 39호에도 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분할해서 저희가 다시 보상줘서 사들인 적도 있었고요, 일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과에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2011년도 소규모 도로사업 주민숙원사업에서 사십삼 군데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7개 빼놓고는 대부분이 사유지가 편입되고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한 곳이에요. 이것이 다 토지사용 승낙을 다 마무리 한 곳인지, 앞으로 다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개는 사유지 편입이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사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미 전부 다 사용 승낙서를 받은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규모 도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까지 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토지보상까지 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수혜 받는 측에서 해당 토지소유자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야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당 부분 협의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동하고 최초 건의한 그분한테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사용 승낙 때문에 도로를 소규모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부분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사용 승낙을 받으셔서 시민들의 어떤 건의니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까도 보고를 드렸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9호 우회국도 올해 반드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부천 서울과 연계되는 도로이고 거기에 아마 고가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이 마무리를 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39호는 국비가 85억원이고 시비가 25억원 해서 10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방산~하중간이 3억원 받은 것입니다.

네, 지금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계약된 금액에다가 증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3퍼센트(%)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네, 보안등은 정액제로 납부가 되고 있고요, 가로등은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서 정량제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사업비로 해 가지고 고장난 보안등을 교체할 때는 고효율 등기구로다가 교체가 되고 있고요, 교체된 부분에는 한전에다가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만약에 150와트(W)를 75와트(W)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사용량으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왕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섹터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금년도 계획도 군자동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신천동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섹터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아까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그래서 별첨 자료 주신 것 이것은 총 사업비를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죠?

네, 총 사업비를 표시한 부분이고요, 공사비 낙찰된 금액이 약 25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감리비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토지보상비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죠, 여기 나온 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2호 지하차도 550억원 총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공사금액 다 포함된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예산은 2011년도에 해당되는 예산만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50억원은 확보된 예산만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조금 전에 과장님이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안 그러셨어요?

100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일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39호 우회도로 확장사업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목감지하차도 그 개선공사로 인해서 100억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책자에는 50억원으로 확보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었어요?

금년 예산만 표기한 부분이고요, 받은 돈은 100억원을 받았고요, 100억원 받은 것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100억원은 작년에 이미 받은 것입니다. 2010년도에 이미 받은 것이 100억원입니다.

그 100억원 받은 품목이 목감지하차도 개선공사비로 100억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50억원으로 나와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50억원은 금년도 2011년도 계획이 50억원이고요, 작년에 100억원을 받았고 그러면 150억원이 되는 것이죠.

아, 작년에…….

작년에 100억원을 받고 금년 2011년도에 50억원을 더 받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150억원을 받은 것입니까?

150억원이 되는 것이죠, 금년에 받아오면.

그러면요, 150억원 공사를 받아서…….

그렇죠. 금년도에 들어올 것이죠.

아니, 확보액이라고 이렇게 50억원이 나와 있어요.

금년도 들어올 돈이 50억원이다 이거죠.

예산 편성된 금액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서에 계상된 사항을 보고서에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확보액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요, 지금 들어온 것으로 가정된 것이지 앞으로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말이 자꾸만 달라집니다. 그 100억원은 작년도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올해 50억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 예산이고 그런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송요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클린도시추진단은 클린행정, 주정차관리, 클린지도 3개 팀 2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7퍼센트(%)인 4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불법 노점 및 광고물 단속으로 클린도시 조성입니다. 부서의 전직원이 주간에는 소래권과 정왕권 2개 반으로 조간 및 야간에는 4개조로 편성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단속 체제를 유지하되 상시단속인력과 특별단속인력을 축소 운영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고질적인 불법 노점 및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등 가로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 용역비는 전년 대비 4억원이 감액된 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지원하는 클린시범 가로지정 운영을 동 주민자치센터별 1개소 운영과 분기별 불법 노점 및 광고물 근절에 대한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 법 질서 및 주차 질서 확립 보행자 안전 도모 등 시민의 불편사항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신천권과 정왕권 등 3개 권역에 8개조 23명의 단속원과 CCTV 40대 단속차량 6대 등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특히 출·퇴근 정체구간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스쿨존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견인지역 및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 등의 확대 설치와 시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민의 불법정신에 대한 선진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 민간체험단을 운영하여 행정의 불신감을 없애고 단속의 필요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주차라인도 없고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퇴근시간이나 이런 때 보면 트럭도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들이 주차라인을 그려주든지 주차단속을 하든지 해 달라는 민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천국사우나 앞에 마트가 하나 생겨있는데 거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 대형트럭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 스쿨존 쪽에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트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정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형트럭에 대해서는 밤샘주차로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저희도 같이 그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있는 것을 같이 협조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차장 사용료보다 오히려 불법 주차해서 붙여 놓으면 그 범칙금이 싸다고 그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이고 강력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스쿨존 있는 데 학교 근처에는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주차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집 근처에다가 주차를 해 놓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고민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스쿨존 있는 데는 안 보여요, 화물을 잔뜩 실어놓았기 때문에. 차가 가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관계는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해 가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스쿨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쪽에는 승용차에 대해서 4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 이것이 8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홈페이지 전광판 같이 이렇게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자체가 배 이상 올랐습니다.

승용차가 아니고요, 대형 트럭이요. 대형 트럭도 8만원이에요?

그것은 20만원으로 단속부서가 다릅니다.

한 번에 20만원이에요?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교통정책과에서 밤샘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놓고 해 줘야지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좀 보호를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입니다. 우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주로 보면 주차단속 위주보다는 어떤 미리 알려주는 그런 계도 위주로 많이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주로 호루라기를 미리 불고 경고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저녁에는 그 계도가 아니라 그냥 즉시로 잠깐 주차하는 그런 차량에다가 스티커를 즉시 발부하고 간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왜 그렇죠?

저희가 특히 저녁 같은 때는 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기 전에는 사이렌 같은 것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정차 단속 할 적에 소리 때문에 일부는 왜 시끄럽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단속할 때 사전에 방송합니다, 낮이든 조간이든. 단속했을 적에 일부 주택가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하시는데 또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 자체를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별도로 스피커 차량으로 방송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낮이나 야간이나 거의 똑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주차난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초점을 맞춰서 주차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불법 노점 및 광고물 단속으로 클린도시 조성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홍보물을 하는 그런 게시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전체 우리가 게시대 134개소가 있습니다.

134개소에 그러면 몇 개 보통...

그중에 행정게시대가 28개소 또 상업게시대가 10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식으로 허가 낸 게시대 그걸 용역을 줬나봐요, 시에서?

네.

그런 업체에다가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뢰를 한번 해봤었어요. 보통 3~4개월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허가 낸 그런 게시대를 더 늘리시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좀 그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조건 불법 노점 및 광고물 단속만 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게시대는 시에서 직접 저희가 한 것이고 다만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를 하려면 한두 달 정도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일단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에도 조원희 의원님이나 정보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게첨을 급지별로 게시대가 상업용이면 1급지가 한 30퍼센트(%) 2급지가 한 30퍼센트(%) 3급지가 40퍼센트(%) 있는데 가급적이면 게시하는 것도 계약을 하면서 1급지에 한해서 관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게첨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또 일부는 1개 게시대에 유사한 광고 심지어는 똑같은 광고가 선정적인 광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저희가 제한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제한하면서 최대한 단축도 하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게시대가 있는지도 이런 시민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본 의원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고 이러니까 알겠지만 주로 그런 게시대가 있다는 것을 업무부서에서는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3~4개월씩 막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 계속 20일이라고 그러면 40일씩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부서에서는 골고루 모든 시민들이 다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법 광고물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허가를 정식으로 낸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주차장 앞에 들어가려면 거기 노점상들이 3개 있죠? 그것을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단속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본 의원도 거기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노점상 때문에 차 주차장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것이 벌써 오늘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노점상을 철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정왕본동사무소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 그쪽에는 노점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계고를 해 가지고 2차 계고까지 12월 16일 정도 그때까지 철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철거하면서 전노련 쪽에서도 오고 또 우리 경찰서 쪽에서도 집회관계 때문에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춥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못 하고 다만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열 군데에 18만원씩 부과를 해 가지고 한 10개소에서 두 군데만 납부를 안 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요, 별도로 저희가 단속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48블록이나 46블록에 5일장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5일장 쪽의 단속 관계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46블록 그쪽에 5일장 하는 것이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추이를 보면서 단속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마사회 있죠, 정왕역 옆에?

네.

마사회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 이제는 그 앞 큰 도로 옆에는 단속이 심하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안 하고 뒷길에다가 차를 다 세워놓는 거예요, 몇 백 대가.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한 번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속 좀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한동안은 하더니 지금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 가지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을 못 보니까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을 좀 강하게 해 주시고, 군서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거기도 차들 세워놓고 있잖아요. 거기도 단속 좀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 할 수 있게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체 8억원 중에 상시단속 그것이 한 7억원 정도 되고 특별단속이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업체에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김흥식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책사업대책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보고서 196쪽 광명·시흥, 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외 3개 동과 시흥시 과림동 외 4개 동 일원에 면적 1,736만 7,000평방미터(㎡)에 계획인구 9만 5,000세대, 227만 5,000명으로 2010년 5월 26일 지구지정 되고, 2010년 12월 20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금년 말 보상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1단계는 2017년, 2단계는 2020년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계지구는 대야, 계수, 은행, 안현동 일원 201만 1,000평방미터(㎡)에 계획인구 1만 2,890세대, 3만 5961명으로 2009년 12월 3일 지구지정 되어, 2010년 4월 26일 지구계획이 승인되고, 4월 29일 사전예약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평가를 거쳐 4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에 있으며 하반기 공사착수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목감·장현지구 보금자리 전환지구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목감지구는 목감동 외 3개 동 일원에 174만 7,000평방미터(㎡), 계획인구 1만 1,432세대, 3만 1,977명이며, 2005년 12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및 2007년 1월 18일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2009년 10월 23일 착공하여 21프로(%)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7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사업이 전환되었으며, 개발계획을 현재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반기 공동주택 분양 예정이며, 사업준공은 2013년 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현지구는 장현동 외 5개 동 일원 293만 1,000평방미터(㎡)에 계획인구 1만 6,743세대, 4만 6,880명이며, 2006년 7월 1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2007년 1월 18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9년 10월 27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상반기 공사착공계획이었지만 LH공사 사업구조조정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계획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은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 면적 9.256평방킬로미터(㎢)를 2007년도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사업비 2조 3,94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3프로(%)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001년 8월 10.47평방킬로미터(㎢)의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이후 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지속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2007년 3월 20일 개발계획 면적 축소 및 상업용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고, 2009년 11월 20일 인구 도입 및 상업용지 특화계획의 주요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안산지역 산업용지 1차를 분양하였으며, 우리 시는 금년 상반기 1차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의 산업용지 분양은 약 30프로(%)를 하였고 이중 80프로(%)가 분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면적은 똑같이 했고요. 하천을 경계로 했으며, 양쪽 서울 경계하고 목감동 쪽으로 있는 부분만 일정부분 도로를 경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있는 같은 면적으로 분할을 했고 하천을 경계로 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목감동 일대에 논곡동하고 광명시 학온동이 붙어서 같이 개발이 되는데요, 거기는 거의 광명시 학온동하고 시흥시 논곡동이 거의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의 경계를 현재의 경계로 하다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그쪽 금방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관공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한번 차후에 발생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감보금자리주택사업이 처음에 목감택지개발사업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고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 예정날짜를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2013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입수한 자료에는 2012년 말로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게. 이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준공날짜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사업계획 자체가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업계획에 맞춰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LH공사 사정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도 지연되고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날짜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고,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작년 상반기 쯤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한 형태이고 착공시기도 불투명한 입장에 있습니다.

약간 사업시기만 연장이 되는 것이지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LH공사의 재무구조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 포기가 됐다든가, 아니면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 무작정 연기가 됐다, 사업이. 이런 소문은 그냥 소문이지요?

네, 다행히도 저희들 안에 있는 사업지구들은, 물론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사업추진이 포기된다든지 상당 부분 지연되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감보금자리도 2011년 올 하반기에 분양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흥·광명지구는 계획수립 차원에서 산업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은계지구는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은계는 자족시설이요?

네.

이것은 분양가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보니까?

분양가가 물론 지금 있는 것보다 상업용지나 이런 것보다는 싸게 대부분 조성원가로 공급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총괄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업무는 국책사업대책팀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모든 개별업무들은 각 부서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처음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합의 볼 당시에 350억원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억원으로 합의된 이유는 뭐지요?

350억원으로 합의됐던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이 당초 시에서 용역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하는데 3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350억원이 나왔던 것이고 200억원에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처음에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바깥에서 들은 얘기는 350억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200억원으로 합의됐다는데 일단 합의서 내용 좀 본 의원한테 주시고요. 또 오이도 이주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주 안 하신 분들이 한 10여 명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보상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에.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이 한 10여 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네,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법상에 보상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했고 그 이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