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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1-13

김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4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흥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게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 안 제6조, 제7조에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과 지식재산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과 안 13조에서부터 제16조에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21조에 지식재산 관련 사업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시흥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흥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시민들이 얻게 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김복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입장에서와 시민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 입장에서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면 시에서 지식에 관련된 특허나 아니면 사업 출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산업 출원에 대한 지원도 해 드리고요. 또 기업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관한 지원도 또 다음에 시민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특허나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등록할 사항들을 저희가 지원하고요, 시민의 논문 또 우리 조직 내에서 공무원들이 지식나눔터나 공무원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지식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특허 등록할 수 있으면 등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기업적인 차원이나 시민적인 차원이나 우리 조직 내부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 이 지식조례가 된다면 특허청에서 전국에 지식재산도시 모집을 공고합니다. 올해 하반기 9월경에 우리가 등록을 하면 만약에 2012년도에 우리가 지식재산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1년에 1억원씩 3년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다. 5 대 5 매칭사업으로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또 사업지원을 할 수 있지요. 예를 든다면 전주에 비빔밥 같은 걸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주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요즘에 연에 대해서 많이 사업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연 막걸리라든가 연 제품 이런 것들을 특허 등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예를 들면 특허를 추진하고 있는 개인이 어떤 시의 도움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 등을 시에서 대행 해주나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그런데 개인의 이익을 위한 특허 등록은 아마 저희들한테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기업들이 기업 차원, 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지만 개인 이익을 위한 특허 등록은 아닐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조례 제정으로써 시민들과 기업들의 지식재산 등록 활성화를 어느 정도 기대하시나요?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지금은 현재는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을 자세히 모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저희 기획평가담당관 기획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내 기업들에 대한 경제산업과나 저희 과, 행정과 이런 관련부서를 통해서 많이 널리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특히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게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지식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조례가 통과 되면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지식 등록, 특허 등록이나 이런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서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과 상호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합창단의 해촉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향유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제5호에 단원의 해촉 연령을 만 50세에서 만 55세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55세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 부족인가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저희 시흥시의 여성합창단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인데 정원이 안 찰 뿐만 아니라 단원이 많이 부족해서 모집을 해도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30프로(%)를 관외로 개방을 했는데도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원을 좀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합창단이 창립되기 전에 어머니합창단으로 있던 그것을 그대로 여성합창단으로 오면서 연령을 50세로 낮춰서 단원들의 수준을 좀 높은 단원을 확보해 보자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시기도 많이 지났고요. 우리 시에 있는 합창단원들이 55세까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원래 먼저는 이게 50세였었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랬다가 55세로 했다가 다시 50세로 환원되는 거네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55세로요.

윤태학위원

55세로요.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지난 여성합창단 전신인 어머니합창단일 때 55세였다가 50세로 낮췄잖아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다시 또 그 상황에 맞게 55세로 늘려야 되겠다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조례 운영하거나 여성합창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일관되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그때보다는 지금이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상향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인적자원을 얼마나 찾아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인구가 분명히 더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만큼 인적자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나이만 좀 늘려놓는 것이 단원을 구성하기가 더 쉽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인구는 늘었습니다마는 여성합창단한테 주는 수당이 월 2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 때문에 그만두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 인근에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안산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산시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상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보수가 상당히 많고요. 많다보니까 전공자들이 모여드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시에는 보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전공자들은 거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공자가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상 시립여성합창단에 와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임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수당을 높여주는 것은 여성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져보고요. 인근 시도 그렇고 55세로 다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저희만 낮췄던 것에 대해서는 어머니합창단에서 전공자들이 아닌 그런 분들이 왔던 것을 조금 전문화 하자는 의미도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시간이 지났고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례상에 1년에 한번 정도 평가라 그럴까요, 그런 제도를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운영을 안 해 왔던 게 사실인데요. 올해서부터는 그런 정기평정을 한번 도입해 보는 그런 것도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당은 조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인상을 조금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핵심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당을 올려주고 실질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단원을 모집하기에도 더 낫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개념에 의한 것은 아니고 여성합창단이라는 특유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성합창단으로서만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을 꼭 두자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조례를 이렇게 한번 더 바꾸고 변경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주신 것 때문에 50세로 낮췄던 게 사실이고요. 우리 단원들의 요구도 55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끈질기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면서 또 정기평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타 시·군의 합창단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55세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아예 60세면 60세, 55세면 55세지 자꾸 이렇게 연령 제한을 수시로 변경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요 그런데 이걸 개정해 주려면 나이를 아예 높여서 하고 안 해주시든지·····.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술단에 보면 여러 가지가, 저희도 시립전통예술단이 있고요, 여성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을 지금 제정하려고 제출을 했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이야 자동적으로 연령 상한선까지 오는 건 없고요. 그렇지만 예술단도 연령 조정을 다른 데도 다 두고 있는데 55세로 보통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로 가면서 정기평정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합창단원이 몇 명이죠?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31명입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답변하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들께 이해를 도모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신인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거의가 다 무전공자입니다. 거의가 전공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맨처음에 사설화 돼가면서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취미로 시작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시가 되면서 그걸 그대로 인수를 하면서 시립여성합창단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는데요. 그동안에 한때 50세로 낮췄던 의미는 시립이면 합창단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전부 어머니합창단에 있었던 분들이 시립합창단으로 오면서 그 멤버들 전인원을 갖다가 지금 평생학습센터 거기 지하 작은 강당에서 오디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디션을 전부 다 보고 그리고 무전공자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명예롭게 퇴직하기 위해서 나이를 줄였어요. 그래서 질을 높이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오디션을 봐가지고 전부 막 우후죽순으로 있었던 걸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립여성합창단 지금 들어오면서 55세로 나이를 늘리는 것은 타 시·군 사례도 나타나서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수명이 연장이 되고 여성인력에 대한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계속해서 합창단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나이를 늘렸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년소녀하고 전통예술 조례 심의하기 전에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웬만한 시·군은 다 소년소년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전통예술단 조례를 하나로 해 가지고 아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요. 각자 각자 조례를 하지 말고 그걸 통합한 조례로 해 가지고 일률성 있게 안정성 있게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장이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질의를 그렇게 알아 보라고 해주셔서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더니 안산시의 경우는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이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라고 그러는 합창단이 2개가 있는데 어머니합창단이 시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을 시립예술단이라고 하고요. 어머니합창단은 시립예술단으로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은 조례는 통합을 했습니다. 조례는 통합을 했는데 내용은 각자의 역할이 똑같이 있어서 저희들 조례도 내용은 같고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부분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이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무장이나 악장이나 이런 것들은 각 부문별로 각자가 다 따로 뒀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례를 따로 하나 같이 하나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것을 하나의 시립예술단 조례라고 해서 그렇게 조례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의 경우에는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수당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일반 단원들한테는 수당 자체를 아무것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도 여성합창단 멤버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우리들이 보수는 안 받겠다 장소만 연습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 좀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주문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수는 안 주더라도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따로 운영을 하고 차후에 조례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통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소리를 통해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여가 선용의 기회와 음악을 통한 교육 봉사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학생의 문화자긍심 고취와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 명칭, 구성, 직무, 자격, 단원의 위·해촉, 전용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를 새로 하는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YMCA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굳이 우리 시 소년소녀합창단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지금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자 지금 음악협회지부장님도 소년소녀합창단을 지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립은 아니고, 그 범위가 시흥시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전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합창단이 계속 연결된다고 한다면 시흥시에 어떤 합창문화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학교나 이런 데서도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YMCA 뿐만 아니고 합창단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 자체 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들어서 부담을 져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만들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고, 문화적으로 그렇고 그런 점은 있으나 지금 현재 민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을 더 지원해서 어차피 시 전체를 커버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드는 것은 각 학교별로 이렇게 자생조직을 만드는 데도 조금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몇 개의 합창단이 있지만 각 학교별로도 이런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학교별로 만들 수 있는 데도 시립이 있다 그러면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시립합창단 활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바라기로는 우리 민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의 운영이랑 다 연계를 해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화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전에 이성덕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타 단체나 이런 데서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마치 그것이 시가 도와줘서 시립화 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개인의 영역을 위해서 또 사실은 움직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소년소녀합창단들은 시가 정말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는 먼저 이것을 빨리 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한번 올라왔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손질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담당직원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소년소녀합창단인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 새로 만들어져서 그런가 대략 예산이 1억 9,300만원인가요, 그 정도 예산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지휘자나 반주자는 당연히 그 정도의 직책에 맞는 수당이나 급여가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청소년 아이들까지 말하자면 거의가 초·중학생 위주로 이루어질 건데 이런 단원들이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수당 그 다음에 월수당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시립단원이 됨으로써 학생들이 이미 예술적인 봉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 이바지를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하는데 시가 좀 도와줘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오히려 이런 규칙이 낫지, 아이들한테 수당과 1회 공연수당, 월 단원수당 이런 것으로 책정을 해놨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김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휘자, 반주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무장이라는 역할은 여성합창단이나 이런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연락도 해줘야 되고 그런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단원들한테 5만원, 7만원씩 수당을 잡아놓고 있다고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단원들한테 5만원 주는 것은 교통비 정도라고 봐주시면 안 될까…….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비상임단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연할 때라든가 아니면 월 날짜를 정해놓고 몇 번의 연습을 한다든가 이럴 때 실비 정도 제공해주는 게 낫지 이것을 매달 고정적으로 얼마씩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생들한테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번 담당직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소년소녀합창단까지 단무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통합조례안이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어떻게 보면 같아요. 단순히 나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운영하는 묘는 같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통합적으로 사실은 해 놓으면 그 안에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합창단인데 여성합창단은 단원의 위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새로운 조례안에 보면 “위촉기간이 2년이고 그 2년이 끝난 후에는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도 있고 같은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생긴다는 말이지요. 똑같은 내용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검토 안 해보셨나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례는 금년도에 만드는데 조례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거쳐서 합창단을 구성을 할 것인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립예술단에 대한 조례는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하는데 지금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단무장 관계는 안산시는 조례를 통합했지만 "교향악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1명과 수석단원 8명 포함 50인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합창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및 단무장 각 1인과 반주자 2명, 수석단원 4명을 포함해 50명으로 한다.", "국악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수석단원 8명을 포함 50인 이내로 한다."고 해 가지고 단무장의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통합했다고 하더라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따로 뒀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종합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단무장이 필요합니다. 또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도 단무장이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단무장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단체의 총무 같은 역할도 하지만 단무장이라고 한다면 안무도 가르쳐 주고 또 반주자와 지휘자간의 가교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단원들 안무나 여러 가지 교통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단무장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무장은 결국은 지휘자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든지 안두든지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같은 합창단인데도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임기가 각기 되어 버리니까 이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2년으로 두고 다시 또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를 하면 2년 동안 다시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라고 둔 조항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경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준비작업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바로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 정도로 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될 때에는 그 운영되기 전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조례 통합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똑같이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답변을 저희들이 믿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사실은 전반적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급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에 합창단이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아주 재목감들이 시립화 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시립단원이 되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 풍토가 사실은 됐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의 골격만 만들어놓고 아마 내년이나 그 후에 시립을 창단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데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번 시립단원이 되면 그 아이의 재능을 봐서라도 만약에 정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계속 시립단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성합창단은 1년마다 계속 자기가 특별한 일 없으면 재위촉이 자동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년소녀합창단들은 아이들의 재능을 더 키워주고 음악적인 성분을 발전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양분의 요소를 저희들이 제대로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립이라고 하는 게 단원들한테 상당한 자긍심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합창단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퇴직자들이 경력증명서를 많이 떼러 옵니다. 그리고 시립단원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데에서는 상당히 그냥 일반 합창단에 있는 것하고 다르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립단 운영은 참 좋다,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각자 다르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 뒤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러네요, 이것은 심사보류하는 게 옳지 않나. 지금 김태경 위원도 얘기하셨고, 이성덕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소년소녀합창단 문제는 심사보류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잠시 정회할까요? 정회하고 이것 의논할까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전통예술단의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의 직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립전통예술단의 위상 강화 및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기존에는 단장, 부단장의 직무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의 직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7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너무 소인원이네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도 20명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술단의 단장이나 부단장 직무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악장이나 단무장 그 다음에 단원들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원들한테 월 1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들한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단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는. 그래서 단원의 수당은 규칙에다가 조금 인상을 시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 맞춰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작품을 개발해서 이제는 우리 관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활동한다고 하고 전국대회에 가서 국무총리상도 받아오고, 최우수상도 받아오고 했지만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우리 상품을 팔아보자, 나가서 다른 유명한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하고 수입도 올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유명한 축제라든지 공연행사에 초청되어서 공연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술단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단원한테는 수당은 더 인상을 시켜줘야 되고요. 단원들을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해서 전문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지금 현재 7명으로는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없는 입장인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을 일곱 분 중에 또 세 분을 선정을 해야 됩니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단원 정원에는 50명입니다, 여기 예술단도. 그런데 단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단원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니까 기본적인, 무슨 행사 같은 데에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객원을 사용합니다. 객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한번밖에 못쓰는 겁니다. 객원들도 같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을 하는 비용도 하나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객원수당이라고 하는 것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객원수당만 지급해 가지고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연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해서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단원이 있으면 한번 배우면 다음번에도 그 공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객원은 한번 출연하면 그 다음에는 안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전통예술단의 예산액이 2011년도에 얼마지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2억 1,000만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억 1,000만원이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1억 4,800만원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아, 1억 4,800만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의 직무를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대비해서 수당도 더 드려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규칙이 개정이 되면 의회 예산에 추경 확보할 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지만 단원도 확보가 더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원을 우선 모집을 해 놓고 시작하는 게 어때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단원 15만원 줘 가지고는 오지 않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7명 단원들에게는 15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단원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직제표상에 있는 수석단원이라든지 이런 단원으로 있으면서 나머지 단원은 필요시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술감독도 지금 규칙상에는 12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110만원을 주고 있고요, 수석단원도 80만원까지 상한선이 되어 있는데 현재 6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감독하고 수석단원만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은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석단원들에 대해서는 100만원하고 6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그런데 공연도 없이 지급하고 있어요?
운영

김운영문화체육과장

매주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에 공연을 한 40회 정도 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사회복지시설도 찾아가고 시흥9경도 찾아가고 해서 40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행정과장

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존경하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현안사항 의결과 시흥시 조직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1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맞게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우선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927명에서 34명 증원한 961명으로 조정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909명에서 34명을 증원한 943명으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6급 이하에서 34명을 증원하여 80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1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전반적 동결·감축기조는 유지하되 인구 등 행정수요가 증가된 자치단체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보강하여 우리 시의 경우 2010년도 927명보다 34명 증원된 961명으로 조정되었기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맞춰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복연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의원이신 김복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김복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보조금 지원 제한의 현실화를 통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액보조금의 지원 제한을 건물 등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2억원을 6억원으로 하여 시설개선비용을 현실화하고, 기타 사업 1억 5,000만원을 2억원으로 하여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고 많은 숙고 끝에 결정을 해주신 사항으로 생각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연 의원님과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