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 (주)동명기술단차장 전준호 - PPT자료설명)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방향을 좀 다시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인구가 많은 도시가 좋은 도시냐, 개발이 잘 된 도시가 좋은 도시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시흥시민의 상당수가 꼭 그렇지는 않다 라는 대답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어쨌든 2020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요, 인구를 받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세웁니다. 인구를 받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인구를 그만큼 또 배정받지 못하면 개발계획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개발 자체가 무산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군자지구도 3만 1,000명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인구 가지고 안 되니까 2만명을 늘리는 것이고요, MTV(Multi Techno Valley)도 최초에 받았던 인구가 모자라니까 다시 받는 것이고요. 이러한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수도권에서 적어도 가용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용토지는 저희가 무분별하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시흥시가 먹고 살 것을 갖다가 나중에 먹고살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토지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군자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은 147만평 개발을 하면서 저 어마어마한 평수를 개발하면서 적어도 저 군자지구가 시흥시민을 먹여살릴 것이라는 그러한 꿈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내놓은 계획이 그것에 부합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를 갖다가 8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재산인 가용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쭉쭉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시흥시민을 위해서 좋은 계획이냐, 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회의를 느끼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방향이라는 것, 2020년까지를 지금 세워놓으면 5년마다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만 결국 이것이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시흥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인구 받은 것에 급급하고 개발하는 것에 급급해서 우리가 이런 기본계획을 짤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은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후세에 우리가 먹고 살 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을 때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당연히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80만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미 세워져 있는 계획이고 이것이 시흥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만만치가 않고 녹록치가 않아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계획 인구가 2020년까지 1,610만명인데 국토해양부에서는 1,450만명이고요, 아마도 이 서부권 지역에 100만명 정도의 인구를 더 칠 것이라는 생각을, 친다 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칠 것이냐 라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하도 궁금해서 화성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을 봤어요. 봤더니 거기는 계획인구가 2020년까지 92만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시흥시가 원하는 대로 80만명을 받을 것이냐, 본 위원장은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흥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2020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수립했던 개발계획들이 전부 연동되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군자지구 넣어아야 되죠, 매화산단 넣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좀 갑갑하죠, 이 2020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와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시흥시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러니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은 장기적인 개발계획이니 만큼 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민선 시대가 되면서, 시흥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단체장이든 조급증에 걸렸습니다. 내 대에 개발하지 않으면 내 공과가 없는듯한 그래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한 번 더 고민하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증가 인구를 34만 4,000명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유입률을 과다하게 잡은, 과다하게 70퍼센트(%) 이상까지 잡았을 때 34만 4,000명인 것이죠? 이것이 유입률이 더 떨어지면 사회적증가 인구수는 더 내려가는 것이죠? ○(주)동명기술단차장 전준호 네, 맞습니다.

적정 인구가 안 되면 개발계획에 이익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개발을 해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당초 2만명을 늘린 이유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사업성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2만명을 늘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를 그만큼 쿼터를 못 받으면 가령 토취장에 6만 8,000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인구 배정을 6만 8,000명을 못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사업성이 나오겠느냐고요? 안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교통계획에서 지금 경전철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흥에 경전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었죠? 이쪽 과가 아니죠? 도시정책과가 아니죠?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죠?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 경전철은. 용인시 보셨잖아요? 용인시 1조원 털어넣고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서 그것을 국가가 사주기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을 이 기본계획인 교통계획에 경전철을 명시했다는 것이 이 기본계획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전철을 넣게 되신 이유가 그 용역보고서만 보고 넣으신 거예요?

2020년까지 보면 경전철을 저희가 놓아도 그것이 사업성이 있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라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용역에서요?

저희가 어쨌던 용역 보고서를 보고 넣으셨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경전철에 대한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굳이 보고서가 그렇게 나왔다는데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사업과 계획은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신다고 하면 재검토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 본 위원장은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이죠?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권리가 없죠?

의견 제시해도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정보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 복지 여가 환경 지표계획안…….

각종 지표 계획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