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병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사항과 제19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9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6일 김병진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할 주요 안건으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 외 19분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및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 반대 결의안 채택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32차 간주처리는 조정교부금 교부 등 5건에 32억 504만 5000원, 제33차 간주처리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 4건에 11억 6879만 4000원, 제34차 간주처리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1건에 154만 3000원, 제35차 간주처리는 모범보육시설 인센티브 1건에 1566만 원, 제36차 간주처리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1건에 2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및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상징을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공항대로”를 “목동공항대로”로,“등촌로”를 “목동등촌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행태의 표본인 광역도로명 변경공고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 주민에게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켜 상처만 남기는 서울시의 지역 갈라놓기식 광역도로명 변경공고안에 대한 더이상의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와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및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문 강서구의회는 우리구의 소중한 역사와 상징을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공항대로”를 “목동공항대로”로, “등촌로”를 “목동등촌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행정의 표본인 광역도로명 변경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58만 강서구민과 더불어 촉구한다. 공항대로는 우리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에서 염창동 양화교에 이르는 왕복 10차선 도로로 이 도로 명칭은 도로의 시작점이 김포공항에 있어 1966년 11월 26일 서울시 고시 제1093호로 결정되어 반 백년을 사용해온 역사의 길이며 김포국제공항에서 성산대교 또는 양화대교를 거쳐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대표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도로이다. 이런 역사와 상징성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도 김포공항에 연결되는 주도로의 의미를 부여하여 2010년 4월 22일 서울시 고시 제149호로 “공항대로”로 도로명을 부여하여 시민에게 고시하였다. 그런데 뒤늦게 인접구의 주민의견 반영을 핑계로 우리구 등촌동에서 영등포구 양화동 구간의 공항대로를 분절하여 “목동공항대로”로 도로명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처사는 무원칙·무소신 행태로 원칙과 예측가능한 행정을 기대한 시민들에게 행정력에 대한 끝없는 불신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성토하며, 주민요구가 있으면 모든 도로를 분절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부여한 도로명 변경으로 혼란을 자초할 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등촌로는 우리 강서구를 포함하여 양천구와 구로구 등 3개구와 인접하고 있는 광역도로로 서울시 중심가를 연결하는 서남권 핵심 도로이며 1978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77호에 따라 붙여진 가로명으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간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 도로명으로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할 경우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며, 또한 인지도가 높은 도로명을 인접구의 행정 명칭을 인용하여 변경할 경우 지역 주민 간 대립과 갈등만 유발시키게 되어 우리구 의회에서 지난 2010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문”을 의결하여 우리의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서울시에서는 2010년 4월 22일 등촌로 구간을 분절하여 양천구 의견을 반영한 결정고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하여 광역도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소신도 일관성도 없는 책임회피적 행정행태일 따름이다. 아울러 도로명 부여의 기준인 역사성·위치예측성·영속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도로명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는 법령규정을 어긴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정동명에 도로명을 혼합한 표기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표기법에 어긋나고 도로명을 지역 이기적인 주민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인위적으로 분절할 경우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은 명백하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기존시설물 재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와 지역주민 간 대립과 갈등만 유발시켜 상처만 남기게 될 것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는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만 남기는 서울시의 지역 갈라놓기식 광역도로명 변경안에 대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와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1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및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반대 결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