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단소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단소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단소원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기획재정실, 행정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2011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올해 신묘녀 새해에 의원님들 지역구 관리 그리고 의정활동 두 마리에 토끼를 다 잡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하성길입니다. 세정담당 진상진입니다. 감사담당 최관석입니다. 홍보담당 강성언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정성휘입니다. 저희 예산담당 강용신 담당은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서 연가중이라 참석을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기획재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기획재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페이지 의회 협력업무 추진에서 제안사업 시책화 추진사업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군유지 자투리땅 일제정리 매각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 시도를 합니까? 할라고 하는 중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계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데, 이것을 매각한다고 하면 자기 땅 옆에 군유지가 있어도 별로 살려고 흥미를 보이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각을 할 때 사라 해서 안샀을 때는 입찰에 내놓겠다하면 다른 사람이 받아가면 안되니까 자기네들이 살려고 덥벼 들겁니다. 서로다 뭐가 있으니까 이것은 재산이 수십억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도 재산상 자기 것이 아니니까 불편함 점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도를 해서 젊은 청년들 많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도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투리땅이 2만 필지가 넘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세부적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마친후에 민원과와 협의해서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이것 한번 깨끗이 해줘야 순창군청도 소득이 되는 것이고, 또 옆에 자투리땅 혹이 붙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농가나 지역주민들한테도 득이 가게끔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 의원입니다.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설명하신 가운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성과중심에 해외연수와 교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한가지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세계화로 가는 그런 시대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골고루 해외연수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시책들을 순창에 접목을 어떻게 시켰는가 이런것도 궁금한점이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순창은 농촌입니다. 그래서 수산업 분야는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농림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가에 많이 따라 가야 된다고 보고거든요. 이 분야에 있어서 각 과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를 통해서 뭔가 시책에 접목이 된 부분이 지금은 초기단계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이 이 사업을 할 적에 각 과별로 골고루 실시를 해 봤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심이 나서 한번 여쭤봅니다. 앞으로도 시책을 추진을 한다면은 골고루 각 과별로 농림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이런데까지 빠짐없이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순창군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그 실적현황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공무원들이 연수를 다녀온 뒤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보고서에는 보고, 느낀 것 또 우리 군정에 반영해야 될 것, 그런 것을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한게 작년에 이 책자입니다. 그것을 다 보고, 느낀 것을 군정에 반영을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각 분야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연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주민, 전문가 필요하신 의원님들도 같이 해서 목표를 정확히 정해서 가서 보고 배우고 해서 우리 군정에 바로 반영을 하는 그런식으로 깊이 있는 연수를 할려고 금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군정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할려면 공무원들이 먼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지향하는 것이 농림, 축산, 산림인데 그게 과연 지금까지는 어떤식으로 연수를 실시했는지를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골고루 연수를 하는 그런 실적은 없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중점으로 하는게 농업쪽에서는 도농교류, 도시민 유치하는 사업 그런쪽은 했습니다만 농림, 축산, 이쪽은 기술센터에서 농민대학인가 그쪽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산림분야는 한번이라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산림쪽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없죠? 분야별로 골고루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의원님
용균
신용균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1페이지 해외연수에서 배낭연수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용균
신용균의원
배낭연수 용어가 저렴한 경비로 속이 꽉찬 여행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용균
신용균의원
그런데 외부에서 이 용어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냥 배낭이나 베고 다니면서 무일푼으로 여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15페이지 법무행정 서비스에서 소송 관계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성과금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승소 패소는 사실상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은 2008년, 2009년도에 패소가 5건입니다. 그때도 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은 여건상, 사건내용상 안되어서 패소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항력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사건 나가서 재판에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패소했다고 징계 같은 그런 문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잘하면 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입장료 세외 징수한 것 있잖아요. 그게 7.5억원인데 7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7억5,000만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그렇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의원님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군에서 제안공모를 하고 계시는데, 제안공모하면 보통 공모비를 얼마씩이나 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할 때 주민 22건을 내셨고, 공무원이 70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보통 우수사례비는 얼마정도 주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주민들한테는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은 20만원씩 여섯분을 드렸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군에서 운영하는 용역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안공모를 해서라도 용역문제, 많은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도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모를 어떤 주재를 줘가지고, 용역 할 부분 같으면 군민들한테 의견을 들으면은 우리 군 실적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외부에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용역에 책자로 만드는 기술은 떨어질지 몰라도 충분히 그렇게 일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군민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공모를 하실 때 50만원정도 뿐만 아니고 보통 용역하는 것 4,000만원, 5,000만원, 기본이 2,000만원하던데 한 4,000만원정도도 우리 군민이 제안공모를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정도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만이 더 좋은 공모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리고 작년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게 의원 간담회 때 항상 조례 개정해가지고 한다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리고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 간담회가 내일이면 꼭 아침에 서류를 주시더라구요.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 최소한도 일주일전에는 줘야 된다. 그래야 검토가 가능하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임예민 의원님께서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산림이나 농업이나 상업이나 연료 기타쪽으로 흔히 이야기하는게 벤치마킹이 아니라 글로시대이면서 퓨처마케팅입니다. 퓨처마킹이라 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몇박 몇일로 갑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다릅니다만은 보통 5박 6일 그 정도
봉주
정봉주의원
선진 예를 들어 유럽쪽으로 가는데 5박밖에 안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유럽쪽은 7박 8일정도 하고, 동남아, 아시아쪽은 5박 6일 그정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도 배낭여행 보내주면 뭔가 하나 물어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특히나 퓨처마킹을 해오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면 분명히 해오시는 분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분야를 계속 확대를 좀 해달라.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 활용 지역홍보 강화에 대해서 KBS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부진들도 많이 알고 있고, 특히 MBC쪽도 PD나 아니면 나레이션이나 부장급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순창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부족한게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더 알리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고맙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입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되어가지고 6개월이 좀 넘었는데, 와서 보니까 부서간에 이기주의가 있어요. 업무에 흐름도가 원만하지 못하다. 아니면 겹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행정소모가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하나는 불용장비나 잉여장비나 시설, 그것을 재활용책이 없다. 한번 사서 용도가 끝나면 그것을 폐기시켜버린다. 그것이 천덕꾸러기로 변하고 있는 것들이 더러 많거든요. 한가지 예를 들으면 동계 옛날에 농촌지도소로 쓰던 건물이 거의 청년단체한테 농민회에 무상으로 빌려줬다고 하는데 문이 잠겨서 거의 방치되고 있고 보일러가 터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장비 같은 것도 고가 장비들이 유행이 지났다거나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쳐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거의 그런 것들이 다시 획득을 하고 이전에 것은 불용자재로 처분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더러 많다. 그런 것들이 부서간에 이기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전기 또 절전에 대해서 대책을 상당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요식행위로 끝나고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용수, 전기들을 사람이 없는데도 사용하고 소비되고 있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 피부로 공무원들이 느끼지 않더라. 개인회사 같은데는 심한 경우에는 좀 큰 부서단위로 계량기를 별도로 달은데도 있어요. 계량기 하나 분정해서 다는데 30～40만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불과 몇 개월이면 회수 하더라구요. 분정기를 달아가지고 꼭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는 피드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모든 업무를 할 때는 되새김질을 한번 해봐요 돼요. 그래서 피드백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을 해서 이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누수가 어디에서 되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도 보면은 낭비적인 부분을 느낄 때가 있는데, 특히 군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신 의원님들 시각에서 보면 그러는 것이 더 크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가 첫째는 우선 제도가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제도가 불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제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1년 근무를 하고 무엇을 알고 해볼만하면 자리가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잘 못했던 것을 또 계속 이어서 계속 잘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간단히 한마디 물어보겠는데 미납액 있잖아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이 2010년도에 발생한 미납액이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총 누적된 겁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누적된 겁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럼 여기서 말한 이월금 제외라는 말은 무엇을 제외했다는 말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이월금이라는 것은 우리 순세익잉여금 같은 것, 이것은 부과해서 받는 돈이고 그 외에 다른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쪽은 제외시킨 겁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누적 미납액 처리방법을 계산하거나 생각하고 계시는게, 그럼 누적액이 몇 년 된 겁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소멸시키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저히 이것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결손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미납이 됐지만 압류 같은 것 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금융기관에서는 그것을 분리를 하거든요. 고정, 요주의, 그런식으로 미상환 채무 같은 것을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게 물론 다른 과지만 새농촌육성자금 같은 것도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해봐라 했는데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때만 지나가면 안해요. 근데 미납액이 우리가 다른데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류를 해서 막연히 못 받을 것이라고 판단할게 아니라 그것을 분류를 해서 얼마정도 지나면 제도상으로 만들 필요는 있겠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8억4,000만원중에 가장 많은게 자동차과태료 5억3,000만원 되는데 이것을 논농업 직불제라고 다 나가거든요. 농가한테 거기에다 압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볼려고 논농업 직불제는 거의 농가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서 일을 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의원님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잔디 깎기 기계를 구입하고자 했을 때 기계가 몇 대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관내에 과별로 여러대 있는데 파악도 잘 안되어 있고 너무 오래되어 있고 그 기계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기획재정실에서 농기구 임대하는 것 같이 그런 기계는 공동관리하시면 내구연한도 길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같은 것을 여러대를 구입하지 않도록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011년도에는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하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침은 마련이 되었는지?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업무보고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가능사업 결정해서 1/4분기 내에 하겠다. 말씀드린대로 소모성으로 판단되는 그런 사업은 당초부터 지원을 제외시키는 1/4분기에 저희들이 안을 작성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정산서를 예산심의 때 잠깐 들여다보니까 정산서 서식이 통일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정산서 서식도 같이 통일시켜서 전체가 같이 같은 서식에 의해서 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정산 때 우리 군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외에 타 단체로부터 후원받는 금액 즉, 그전에 정액보조단체로 있었던 단체, 국가에서 내려오는 단체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정산서에 표기를 해서 같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50% 예산이 수시분을 제외한 2억여원정도가 삭감조치 됐는데, 지금 재편성 의양 있으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재편성 의양은 현재까지는 없으시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나 집행부쪽에서는 2010년도 정산하고 2011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세부 시행방침이나 그런 것들은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덧붙여서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집행부쪽이나 의회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나름 어려움을 겪고 예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많은 관심들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 정산서류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보조금결정통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행사성 경비나 자기 단체 생색내기 사업이랄지 내지는 2차 정례회의에서 의원발언을 통해서 개정된 내용처럼 자부담 비율 그리고 사회단체 정관 및 회칙에 회비납부 의무 조항 그런 부분도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사회단체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단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집행부에서 봉쇄를 해야 된다. 라는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011년도 각 사회단체 모든 사회단체 사업시에 사회단체별로 일자별로 사업시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의회에서 분명히 사회단체 행사나 내지는 각 사업에 대해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고, 본 의원만큼은 참석을 해서 사회단체에 본 취재에 맞게끔 사업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산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부군수님! 간부회의시에 실과장님을 통해서 반드시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지시하셔서 차질 없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장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군정자문제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려고 생각을 갖고 계시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수현
공수현의장
그래서 의회에서도 정봉주 부의장 같은 분은 언론매체에도 하나에 큰 성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쪽에도 같이 예산확보나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을 활용을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그리고 장류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수축제로 심사하시는 심사부분은 좋은 평을 받아서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순창군민이 축제를 축제로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시기적으로도 농번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축제라고 그 축제가 일주일 이렇게 긴 축제가 아니고 2～3일에 끝나는 축제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관심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없다. 그래서 모든 행사라든가 사회단체장들도 자기의 견해만 가지고 축제의 계획을 세워서 그 축제가 그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실장님께서 축제를 변형을 시켜서라도 순창군민, 애들도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즐길 수 있는 꺼리도 만들어 놔야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나올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지금 항시 하는 축제가 전통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축제를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무주 반딧불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서보면 사실 조형으로 이루어졌는데, 장류축제 부분도 장류축제가 행사성을 좀 바꿔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셨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의장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축제를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을 느낍니다. 작년에 축제 끝나고 바로 부군수님 주재해서 각 부서별로 공무원별로 느낀 사항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쪽에 의견도 듣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각 계층의 애들부터 노인들까지 참여하고 즐기면서 외부인들도 와서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행사 준비도 보면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가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관심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용역도 MBC, KBS,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같은 돈을 가지고도 유명한 연예인들 초청해서 순창군민이 축제만큼은 다 같이 웃고, 다 같이 화합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상당히 화합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수현
공수현의장
순창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의장 말씀 잘 받아 드리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 행 정 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2011년도 신묘년 한해에도 의원님과 군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며, 특히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시어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학순 행정담당입니다. 최종국 서무담당입니다. 박재곤 경리담당입니다. 전귀례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철욱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이동근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좋은 대안을 제시하되 명확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인재숙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숙을 졸업한 학생중에 작년도에 서울대학교 몇 명이나 들어 갔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2004년도 수도권 대학 4명, 지방대 29명, 총 33명이 진학을 했고,
성희
한성희의원
수도권 대학이라고 해서 정원이 부족한데 말고, 서울대, 고대, 연대, 한양대 이 4개 대학만 들어간 숫자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연세대, 한양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수도권지역에 12명이 들어가고,
성희
한성희의원
작년도에 12명이 들어갔다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농어촌특례 학생으로 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특례도 있고, 정시, 수시시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정시, 수시를 봐서 특례가 아닌 정시, 수시시험을 봐서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지역별 특성으로 해서 모집을 한 경우도 있고, 농어촌특례로 해서 모집한 경우도 있고, 정시시험을 봐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구분은 아직 저희가 못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작년에 특례가 아닌 것으로 한명도 못들어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시에 들어갔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수도권에 정원 미달된 곳은 들어갔지만, 서울대, 고대, 연대, 한양대 못들어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인재숙에 12억원이 넘는 거의 13억원이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 10억원씩 기금을 마련하고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인재숙 운영경비는 별도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9명이 근무를 해요. 1년에 60명씩 배출하기 위해서 그러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1년에 5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29명이 1년에 50명을 배출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적어도 50명중에 절반정도는 수도권에 들어가 줘야죠. 순창에서 인재들만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특례 학생이 아니면 못들어가고 있는데, 농어촌특례 학교는 다른 군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답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안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창군에서 사는 적은 사람들하고 동질감 이질감을 만들고 앉았고, 돈은 돈대로 투자 해놓고 이것 잘 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학교 학생들 수준별로 매년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한사람이라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의원님! 세심한 질의는
성희
한성희의원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이 말입니다. 인재숙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순창에서 제일 인재들만 뽑아가지고 인재를 만들어가지고 순창을 빛낼 수 있는 성적을 올려줘야 되는데 수도권 있는 일류대학을 못들어 가고 있다는 이겁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일류대학을 어떻게 기준을 평가하는가는 몰라도 저희들 생각을 그렇습니다. 수도권 대학도 우리가 평할 때 일류대학, 삼류대학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올해 13명이 수시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 연대,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이런 정도 가면은 저는 일류대학 안에는 든다고 봅니다. 13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매년 학년별 수준이 달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유명한 대학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임ㆍ순ㆍ남을 지역을 보면 적어도 순창에서 이런 인재숙을 지어놓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한다면은 다른데 보다는 2배, 3배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고 어깨를 똑같이 맞대고 들어간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는 시설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지금 학생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명이 되는 고등학교
성희
한성희의원
%로 해가지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로 따지면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뒤지 지는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뒤지 지는 않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학생수로 % 따지면 결코 다른 지역에 뒤지 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시 같은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대도 많이 나오고 연대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지금 이게 들어가서 180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부모나 학생들은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으면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야 학생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군민들이 그런 현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재가 계속 나오면은 괜찮은데 다른데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면 이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금년에도 작년 같이 성적이 부진한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드는데,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성적이 잘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의회에서도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인재는 인재답게 양성을 해서 많이 배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의원님
용균
신용균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이 책을 어떤 책이든 만드실 때 이 책은 우리만이 보는 책자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드래프트라는 외래어는 지양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그리고 투명한 인사행정운영에서 지금 현재 일선과 교류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하신다고 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용균
신용균의원
그럼 내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것을 희망지를 예를 들어서 제1희망지, 제2희망지 해서 받아 보신적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게는 아직 운영을 안해 봤습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군에서 임의적으로 부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하나가 됐든 둘이가 됐든 요인이 생기면 인사를 하시고 그랬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
용균
신용균의원
질의를 잘 못 알아 들으셨는데, 투명성 있게끔 인사교류를 하시려면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인사교류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를 물어본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든지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다든지 제 1희망지 아니면 또 차선으로 제 2희망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 봐가지고 어느 정도의 연내에 %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 1%든, 2%든 그 범위내에서 움직여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부서장님들의 요인이 생길 때 간단 간단하게 하신다고 보면 이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순창군 인사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앞으로는 인사교류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인사위원장님 이시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의 몫을 반드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꼭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운영이 사실상 행정에 규정대로만 적용을 한다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신 것인지, 자치대학을
용균
신용균의원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주민자치가 운영하는 실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행정에서는 원리원칙대로 규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사실은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건데,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유도리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셨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선 읍면장님들께서는 꼭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면모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향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이 6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1개 센터에 1,68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그 주민자치간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을 선발하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써 주민자치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 내신 분들끼리 회의를 해서 주민자치 위원장도 선출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장 선발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운영문제는 차후에 저와 말씀 나누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 급식하는 것 관계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용균
신용균의원
그 관계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자라나는 새싹들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합된 쌀이랄지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관철을 해주셔서 급식을 지원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많이 받으세요. 받으시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친환경 하면 유기농이랄지 무농약, 저농약 이런 관계가 확실한 쌀로 하여 어린이들한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친환경 전문인증기관 지정현황을 보면 3군데가 있습니다. (주)성능,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ISC 농업발전연구소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다 의뢰를 하면 한번 검사하는데 50만원 상당의 수수료 지급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 위생계와 같이 점검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관은 같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돈이 안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안들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서로 간에 모색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입니다. 2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첫 번째 군정발전 핵심 프로젝트 체계 구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 보고받지 행정감사가 아닌 걸 의식하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돈버는 농업, 잘 사는 농촌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면 들어볼 수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지금 농업에 투자한 예산이 농정과도 있고 농업기술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과를 합쳐서 합리적으로 농업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려고 추진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일반 고유 업무를 하고 있지 돈 버는 또 특별히 잘 사는 농촌을 위해서 특별한 핵심을 말하는 프로젝트는 부재하더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노후, 건강한 웰빙 건강장수과 거기도 지금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꾸준히 해 온 것처럼 비쳐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포커스를 장수 쪽으로 맞추는게 아니라 이것은 건강장수과 할 때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장수가 아닌 삶의 질에 문제가 있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져야 된다. 효사랑 병원에 가면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사지가 묶인 상태로 링게를 맞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그렇게 장수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삶의 질에 문제를 갖고 포커스를 그쪽으로 많이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 장류연구소나 장류식품과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강조하게 말한 것은 차별화되는 틈새시장을 요구를 해요. 지금 뜨는 사업이 냉동장류 같은 새로운 사업, 냉동장류가 각광받는 사업이고, 1년에 100% 이상씩 신장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큰 뭣이 없습니다. 그리고 180억원 들인 메주공장 활성화가 그것을 불어짓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가? 이렇게 미사어구를 쓰지 마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써라. 피드백을 통한 활기찬 도약이 있는데 피드백을 통해서 무엇이 활기차게 도약이 했는가 묻고 싶어요. 피드백이라는 것은 되새김하고 다시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는데 되돌아 봐서 활기찬 도약은 어떻게 했는가?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자기가 자기업무를 추진한 것을 평가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좋은 방향은 계속 발전시키고, 개선할 사항은 찾아서 개선하자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미사어구 같은 것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답변할 수 있는 것, 피드백에서 대해 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우리 순창군청에 가장 필요한 것이 피드백입니다. 다시 되돌아 봐서 한번 다시 점검하는 것. 그것이 많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인프라구축은 아니거든요. 개선이지, 통신시스템 보강 주전산기, 서버 바꿨다고 해서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거기 소모되는 행정력이 굉장히 행정 소모품이나 그런 것들이 막대합니다. 차후로 의회에 회의할 때 노트북 같은 것을 하나 활용을 하면 그런 수고를 상당히 덜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이 사실은 정보통신에 인프라 구축이라고 저는 보는데 견해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 통계청 평가 통계조사 실시 &“우수기관 선정&“ 그것이 인프라 구축을 잘해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타이틀을 만들어 놓은 그것 하고 내용이 유사하고 합치되도록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30페이지에 계약 원가심사제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게 있어요. 일반인이 창고를 하나 지으면 1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군에서 발주하면 3억원 정도 드는 것이 아주 통례입니다. 그것 아시죠? 그것은 조달청에 규정이나 조례나 그런 법으로 조달청을 거쳐야 되고, 용역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3배정도 더 드는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계약 원가심사제 운영을 하겠다. 상당히 좋은 착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더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 시설, 장비, 기타 등등 획득을 할 때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닌 그 방면에 전문가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심사할 필요가 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이것은 자체로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심사제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에다 의뢰를 한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반드시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면 품세서에 나오는 표준만 갖고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따져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달라 해가지고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제까지도 계속 법으로 그렇게 해 왔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6억3,000만원을 절약을 했다고 나왔는데, 그쪽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쓰시면 아까 말하는 피드백이라는 것이 이런데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원가 계산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6억3,000만원이 아니고 63억원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이런 아까 신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어려운 말 자꾸 사용하지 말고 진짜 누구나 알아듣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영일 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청사 가꾸기 우수부서 시상금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두개 부서 30만원씩. 12달 동안 지급해주는 것 전년도에 동료 의원이신 정성균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지적을 해주시고, 또 예산심의 때 굉장히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나눠 먹기식 예산은 주지 말아야 할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예산인데 집행부쪽이나 의회에서 나눠 먹기식에 청사 가꾸기 우수부서를 시상하지 말고 누가 봐도 잘된 부서를 시상을 하고 또 이왕 지급할 것이면 부서당 30만원씩 지급하지 말고 정말로 잘된 부서에 상향해서 50만원씩 지원을 차라리 해줘라. 저희 의회에서 권고를 했었는데 2011년도에 사업예산이 720만원 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2011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청사 깨끗이 지어놓는데 상당히 유리하고, 구청사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정말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청사 가꾸기를 잘 할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런 면도 자세히 보고 옛날 같이 한번 받았던 곳은 안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되도록 2번, 3번 받더라도 계속 노력해서 개선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실과나 읍면은 상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금액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금액은 똑같이 30만원씩
영일
최영일의원
2011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해서 받아보면 나눠 먹기식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겠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12번도 받을 수 있겠네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집행부쪽에서 예산심의 시에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느니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정말로 잘 하는데 증액해서 50만원씩 주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서무계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무튼 전년도 하고 그런식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본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동료 한성희 의원님께서 옥천인재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옥천인재숙 정원이 200명 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학년별로 50명씩 해서 200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올해 선발시험은 끝났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선발 시험은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몇 명이 합격 됐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현재 185명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올해에 선발 시험 본 학생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올해에 선발 시험을 볼 때 314명이 응시를 해서 19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200명이 안된 것은 과락점수가 나온 학생들은 선발을 안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의회에서는 항상 옥천인재숙 운영과 관련해서 소수정예화를 시켜야 된다. 나름 주문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전에는 과락이 생겨서 정원이 안되면, 차점자들을 입학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원을 채워서 가고는 했죠? 그렇게 운영을 했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차점자들 2011년도부터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당초에는 50명씩 200명 이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011년도에는 과락이 생기면은 더 이상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190명이든, 180명이든, 150명이든, 그 성적 안에 든 학생들만 가지고 소수정예화를 시켜서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운영방침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무더기로 사람을 200명을 채워지지는 않겠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상하고 있습니까? 학년별로 성적이 안되어가지고 옥천인재숙에 적응을 못하고 시험은 합격을 했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또 정원 미달이고 해가지고 한 학년이 3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들 수강료를 어떻게 정산하고 계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중3, 고1까지는 연봉제로 해서 선생님들을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고2, 고3은 연봉제가 아니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무조건 학생수가 얼마든지 간에 연봉제든지 계약이든지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강의를 해주고 그래야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 모든 틀은 그런 것들이 요구에 충족이 됐을 때 지급을 하겠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렇지만 저는 정원관계와 관련해서 한 학년의 학생수가 30명이든, 50명이든 그런 것이 관계없이 계약조건에 충족이 되면 무조건 지급을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렇다면 정말로 차 순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과락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 너무나 어차피 강사는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결원 발생률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옥천인재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깝게 1점 차이로 과락이 된다랄지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물론 군 행정에서 소수정예화를 시켜서 과락 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성적이 맞게끔 학생들만 데리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취지이나 안타깝게도 탈락해가지고 옥천인재숙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기 정원대비 현원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포함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은 기본이 학사관리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중ㆍ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일정 수준이 안되면은 옆에 사람까지 같이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생길 수가 있어요. 순창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특수반 편성하고 보통반 편성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수반은 특수반대로 가야 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군에서는 기 실력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데리고 소수정예화 쪽으로 밀고 추진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현재 현원대비 정원이 늘어날 계획은 없겠네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정원이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아니, 정원대비 현원이 늘어날 경우는 없겠네요? 현원이 193명이 합격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여기서 줄었으면 줄었지 더 늘어날 일은 없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주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는 주민자치대학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현재 39강좌를 계획하고 있고, 특강은 5강좌인데 일반강좌는 34강좌로 계획하고 있는데
영일
최영일의원
특강하고 일반강좌하고 대비가 어떻게 많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일반강좌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한번 명단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강사로 활용한 분이 계시면 그 분야도 발췌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발췌가 되면 분야별로 교양, 문화, 건강 여러 분야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양 강좌만 3강좌, 4강좌 계속하면 그에 맞지 않는 사람은 또 참석할 확률이 없고, 건강 강좌만 계속하면 그렇고 해서 서너가지가 계획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주민자치대학 관련해서 장ㆍ단점을 어느 분보다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 투자 대비 일반강좌든, 특강이든 많은 순창군민들이 자치대학 수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조금이나마 효과를 누리는 것이 사업에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께서도 절대 주민자치대 개강식이나 종강식 때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그 자리에 가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반인으로써 참석하고 앉아 있으면 그냥 어떤 이야기든지 청취하고 저한테 담을 것 담고, 버릴 것은 버리는데 또 어떤 위치에 있다보니까 그 강사가 오시는 분으로 하여끔 본 의원이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좋은 강좌, 순창군민들께서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다. 주민자치대학이 주민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2011년도에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읍면을 통해서 더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기 운영하는 주민자치대학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본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최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원이 충족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전체적인 결원이 47명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 맞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작년부터 금년까지 밤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한번 사무실이 살펴보면 건설방재과, 농정과, 이런 과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불이 켜져 있던데 적재적소로 표기를 하셨는데 정원조정을 더 신경을 써주셔야지 않을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인력진단을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계속 평가를 해서 진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사실 의원 사업 같은 것,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것 보면 상당히 설계시부터 지연이 많이 되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챙기셔서 작년 같은데는 우리는 6월 2일 선거하면서 6월 2일 안에 생색 좀 낼려고 했는데 생색을 못낸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쌍치ㆍ동계 노인대학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노인대학은 제가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건강장수과에서 한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수현
공수현의장
전귀례 계장님이 계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학교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자료가 문서로 기관대 기관으로 문서로 받은 자료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자료를 봤을 때 참 의아 했었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항시 의회에서는 자료를 하나 요청했을 적에는 확실한 자료가 와야지 기관이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화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는 담당자들이 챙겨서 보셔가지고 자료다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성균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의회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정식 공문으로 교육청에서 보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보냈고, 작년도에 한번 방과후 운영을 실제로 점검을 할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의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의원들은 행정에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각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자료에 앞서서 생각을 깊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료부분 가지고는 계장님하고 다음에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이상으로 오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2시 0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각 담당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양병삼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윤은주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최형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손주영 인력자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사업용 자동차 지원사업에 있어서 공용버스 구입지원 몇 년마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몇 대식 해주는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도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2대씩 해마다 대차ㆍ폐차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2대씩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그러면 임순여객으로써 임실에서도 해줄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임실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임순여객 총 몇 대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38대중에 우리 관내는 17대가 노선을 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임순여객이 다니는 버스가 전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버스라고 봐도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매년 2대씩이니까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차량구입을 지원해주고 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9년으로 내구연한을 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지금 임순여객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지원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가? 그 방면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사실상 이런 사업은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행정에서 자동차 사주고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좋다보니까 이렇게 자동차도 사주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런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 민간인들은 충분히 제 얘기에 공감할 겁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베풀어 줄 것인가 이 안을 최대한 생각을 해주시고, 농공단지 건이 그렇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만 해야 됩니까? 농어촌공사로만 공사를 이양을 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시설비로 채워가지고 우리 순창군 경리관 입장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할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천산 종합개발이 있어가지고 그 개발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비까지 농어촌공사 일임을 해준다면은 농어촌공사에서 강천산 개발사업에 탄력을 좀 받고 국가예산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결산추경 때 수정예산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고 절차를 이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크게 보면 참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적게 봤을 적에는 지역 업체라든가 다른 일반 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위탁만 했지, 농어촌공사에 똑같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기업체 다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 직접시행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감독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를 농어촌공사에서 같은 시설직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 체계를 바꾸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도 세심하니 신경을 써주셔서 조금이라도 잡음이 없도록 효율적인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수현 의장, 정봉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봉주
정봉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동료 의원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시장 어물전주차장 한옥 철거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한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께 금년도 예산 반영하고 설명 드리기는 한옥 철거를 않고, 보존 관리하는 측면으로 리모델링사업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이후 전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옥에 대해서 철거를 해놓고 그 건물만 놓고 한번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철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 건물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고 효용 가치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같이 철거를 하고 만약 철거를 않고 리모델링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볼까 그 의양을 갖고 주변 작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저희가 지난번 현장을 나갔을 때 전 의원님들 100%가 다 전통한옥으로 보존가치가 없고 본래의 원안대로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철거를 바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원
이번에 일 하실 때 두 번 일 하지 않도록 확실히 조속히 철거를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부의장, 공수현 의장과 사회교대)
수현
공수현의장
이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50페이지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민간주택 45가구 9,000만원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두 번의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이것이 효율이 생각보다 좋더 라구요. 난방면적이 민간주택을 자료에 보면 24평 기준으로 뽑았는데 주택이 거의 30평인데 30평으로 뽑았으면 더 효율이 좋았을텐데 여기에는 한 가구 24평 했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치계산으로는 7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 부분이 700～800만원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죠. 1가구 사업비, 8㎡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약 2,300만원정도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30%로 나와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가구당 최대 200만원 뿐이 지원을 안하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200만원하면 90% 자부담을 해야잖아요. 자료가 잘 못 된 것 같고,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혜혜택을 늘려가지고 총 신생에너지 사업이 5억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민간인에게 가는 수혜혜택은 9,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1/5 정도가 못돼요. 신생에너지 사업이 유료대 같은 것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가 총량제 실시되면서 탄소 총량제가 되면서 환경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 신생에너지 사업을 확대 보급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수익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가 200만원 가지고 안되겠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물론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예산을 더 확충해서 우리 군민들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자체는 유인물에 나온 자료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전라북도 공통사항으로 시군마다 똑같이 정해져서 시군비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룰에 따라가느라고 200만원을 해놨는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부담을 줄이고, 군비 부담을 좀 늘려주면 더 희망자 있을 것 같은 행정적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별도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신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상당히 핵심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농사를 짓지 않는 비 농민들, 그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차상위 계층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소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혜택인데 이런 혜택이 과소 계상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고 확충을 하시면 그것은 추경 때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확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지원사업으로 지열난방은 안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태양지열도 하는데,
예민
임예민의원
지열은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열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러니까요. 지열난방이 본 의원은 사실상 제일 좋은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것은 냉ㆍ난방이 되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태양광은 난방만 되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근데, 지열 냉ㆍ난방은 우리 사업체에 뱀장어 양식장이랄지 큰 온실 하우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곳에 들어가는 지열 냉ㆍ난방이 되겠고, 여기에서 태양광, 태양열은 일반 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러니까 일반 가구도 지열 냉ㆍ난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해서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별도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다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형관정으로 뚫었을 때하고 아마 대형관정으로 뚫습니까? 아니면 중형으로 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열 냉ㆍ난방은 대형을 뚫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러면 그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중형관정으로 했을 적에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큰 사업장은 그렇게 대형관정을 뚫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 가구 같은데는 중형관정이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면에 담당계장께서는 생각해 본신 일 없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한번 해주세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는데, 아까 지열 냉방에서 중형이냐, 대형이냐, 여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 분야는 별도로 자료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봉주 의원님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소모정공 추가 공장을 지은다고 하셨는데 소모정공 풍산에 인원이 몇 분이나 상주하고 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근로하고 있는 인원이 14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소모정공이 가지고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평수가 건립을 않고 있는 부지까지 합쳐서 6,0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건물이 지어져 있는 용도는 몇 평이나 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약 3,000평 부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아래층에는 자동세척기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현재 그 회사는 14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2층에는 소모정공에 대한 콜 센터가 들어오도록 이미 건물은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이쪽 잔여 면적에도 건물이 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콜 센터도 바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아마 회사 사정상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시장 내에 휴게실하고 대합실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휴게실하고 대합실하고 차이점을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버스 대합실이라는 것은 공용으로 하는 버스 대합실이고, 공영으로 하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영이고, 공용으로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것이 두 가지 버스 대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대합실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순창읍 시장 내에 임순여객만 잠깐 장날만 들어오는 것은 대합실 운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간이 휴게소식으로 해놓아서 저희가 그냥 휴게소로 명칭을 부르고 있을 따름 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그 대합실을 해가지고 5,000만원 올렸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올렸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것 예산 통과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분야는 실무진이 업무 착오를 일으켜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분야도 누락이 돼버려서 또,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실무자 착오가 있었고 그 시기가 하필 추워질 때였습니다. 11월정도에 추워질 때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추워져가지고 떨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해주신 3억원이라는 시설비가 있어서 그 시설비라는 목으로 집행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휴게실 먼저 설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아무튼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의원들의 발언대로 나름대로 의원들도 소신있게 이야기 하면 2011년부터는 어떤 사업을 하면 하고나서 하시지 말고 미리 허락을 맞고나서 상의를 하고나서 해야지 어차피 다 지어놓고 나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2011년도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미리 하시지 말고 의원들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소통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화종 문화예술담당입니다. 한정안 관광담당입니다. 김준우 온천개발담당입니다. 김요식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설동승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의원님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순창군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문화콘텐츠가 사실은 홍보쪽에 기획재정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콘텐츠보다는 문화관광과도 버금가지 않게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보유하고 계시나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홍보기능은 기획재정실에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랄지 관광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금년도에 계획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예산 확보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콘텐츠 보관은 무엇으로 하시나요? CD로 합니까? 테잎으로 합니까? 하드웨어로 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봉주
정봉주의원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사진영상물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그런 자체를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을 무엇을 하시는지?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관하는 관광 홍보영상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없고, 포괄적으로 기획재정실에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 분야만 따로 여러가지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재정상 요구는 했습니다만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작을 해서 홍보토록 하고, 주로 저희들이 음식점이랄지 숙박업소 이런 부분에 관광 홍보물이랄지 이런 것을 금년도부터 배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콘텐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쪽에만 미루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 나름대로 특이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강천산에 보면 직원 분들 단복 같은 것은 다른 걸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단복을 입어서 할 여건은 안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분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안내하면 괜찮은데 주로 조금 한여름에 주차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힘든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복 같은 것이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순창 강천산을 보면 그래도 심벌마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복들 보면 여름이나 겨울에 보면 우중층해 보여서 다른 사람한테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온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옷들이 대부분 질적으로 떨어진다. 참고 좀 하셔서 멋있는 단복을 하던가 심플한 걸로 해서 근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입구에서라도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성균 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입니다. 순창 장류축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할까 나름대로 시간이 날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부정적인 사람들 있기 있더라구요. 첫째는 차별화를 해서 틈새를 공약 할려면 어떻게 차별을 해야 되겠는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자치기대회를 해보자. 전국적으로 자치기대회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자치기가 여러가지를 갖고 양쪽에 팀을 짜서 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5명씩 팀을 짜서 1승을 하면 고추장을 준다든가, 2승을 하면 메주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장류축제 특성이 있는 것을 시상으로 주면 자치기대회에 땄다. 그것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 흠이 하나 있는 것이 위험 한다는 것. 서바이벌 게임을 보면 보안경 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바이벌 게임만큼 갈 수 있는 특화된 전통 놀이가 자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여직원들 알겠지만 목자 놀이라고 그런 것도 관광객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1단계로 하면 작은 것 기념품 하나 주고 그것도 장류하고 관련된, 2단계를 하면 선물 주고, 완성을 하면 더 큰 것을 주고, 단 그것을 하는데 아무나 할려고 하니까 참여하는데 최소에 500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할 필요도 있고, 역시 고무줄놀이도 해가지고 몇 단계까지 가면 차별화해서 선물하나 주고, 제기차기도 한발 차기, 양발 차기를 해가지고 몇 개 이상 하면 주는데 제가 장류사업부에 시상단에 쓰는 메주가 재작년에 14톤 콩을 가공을 해서 6톤에 메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 폐지시켰어요. 제가 뭐라고 주문을 했느냐면 그것으로 아주 소형메주를 기념품으로 대쿨레이션으로 걸어 놀 수 있게 책상 앞이나 자기 창가에 그렇게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줘라. 차라리 폐기 시키는이 폐기시킬 때 염분이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어요. 하나씩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다 순창군수가 말하는 홍보도 간단히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치기대회, 목자치기놀이, 고무줄놀이, 제기차기에서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게 사실 거기에서 고리걸기가 국적도 없는 그 게임하고 와서 자랑할 수는 없거든요. 투호놀이라고 화살 던지기 아무데서나 다 하잖아요.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자치기대회, 목자치기놀이, 고무줄놀이, 제기차기 이런 것을 한번 해가지고 한 코너를 축제 프로그램에 넣으면 그것도 차별화 할가 수 있다. 남이 하지 않는, 예산도 많이 안들고, 일단 부정적인 요소를 나열하지 말고 한번 시도는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 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별화 했으면 해서 그것을 꼭 그것을 넣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정성균 의원님께서 정말로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 이런 부분은 문화원에서 민속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잘 타협을 해서 이런 부분 접목해서 금년도에 시도를 한번 하도록 최대한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저는 장사꾼 출신이라 그런 것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식품박람회라든가 그런데서 민속놀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 흔한 것 보다는 차별화 된 것을 하면 기억에 남고, 순창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자치기대회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중을 받아서 체계화 하면 한국내에 지자체 단체간에 경기로도 승화시킬 수가 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팔덕 지수변지역 관광클러스터 조성에서 강천산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때문에 제가 하던 회사가 지금은 코카콜라에서 인수를 해서 한국음료라고 변해있습니다. 굉장히 더 커졌어요. 그쪽 연구실장 황박사는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 그 분도 영업을 더러 해요. 제가 부탁을 해서 오면 면담을 하면서 샘플과 자료를 갖다 줬더니 원만한데 무엇이 하나 부족하냐면 공장이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공장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투자된 수익에 1,000톤이상 되어야 사업성이 있답니다. 1,000톤이상에 수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상영하는 에드공이 있으면 한번 부디쳐 보겠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 너무 적게 가지고는 개발해서 도저히 안맞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온천공에서는 39℃에서 40℃ 나오는데 이것은 LH 공사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지는 몰라도 부곡온천이 72℃, 75℃ 나와잖아요. 그것도 계속 끌어 쓰다보니까 결국 그 온도가 안나오는거예요. 계속 끌어 써버리니까 결국은 부곡온천이 거의 폐망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온천보다는 온천은 소량만 쓰게 하고, 물 공장을 하면 마진이 적은대신 망할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워낙 마진이 모든 음료가 공정이 복잡해야 그 공장 하나마다 돈을 붙이거든요. 이것은 물을 뽑아가지고 UV시스템이라고 자외선 살균만 해서 담아버리면 끝납니다. 공정이 간단하니까 이익도 적은 대신 업체들이 잘 안달라듭니다. 그래서 1,000톤이상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잘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률이 더 높지 않을까? 제가 아는데로 몇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영일 의원님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2011년도 본 예산에 강천산군립공원 노점상 단속 위탁금 7,700만원하고 강천산 노점상 부지 화단 조성 5,000만원예산이 통과가 됐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현재 노점상이 위치한 자리에다가 철거를 하고 그 위에다 5,000만원을 들여서 화단을 조성하겠다. 그 내용이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예산심의 중에 담당 계장님한테 노점상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순창군 내에서도 무질서한 노점행위로 인해서 강천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러한 부분이 계속 해서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강력하니 그 부분을 7,700만원 용역비를 들려서 철거를 해보겠다고 예산 계상이 되어서 강천산 노점상측하고 집행부쪽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라면 그 부분의 사업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인 즉은 너무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그 범주 내에서만 노점상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집행부터 마찬가지겠고, 의회에서도 고민스런 부분이 그 분들도 생계를 위한 부분이고 먹고 사는 부분이 달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강천산에 이미지 제고도 중요하지만 불법이지만 그 분들의 생계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한층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다. 설동승 계장님! 노점상측하고 한번이라도 얘기한적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공원관리 담당 설동승 예,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서로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노점상 하시는 분들끼리 협의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공원관리 담당 설동승 예,
영일
최영일의원
자체적으로 그 분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규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하자라고 하니까 그것이 일원화가 안되고, 통일이 안되고, 제각각이다. 군에서 추진 할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무효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공원관리 담당 설동승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계획대로 의회에서나 전체적으로 강천산을 가시는 분들에 공통적인 부분이 가서 보면은 집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옥수수를 팔고, 참깨, 들깨를 팔고 진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의 생계까지도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기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정확한 법주 안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한다라고 하면 군에서 냉정하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차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예산통과 이후에 강천산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본 결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 제각각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공원관리 담당 설동승 그쪽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자기네끼리 협의가 될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확인 해본 결과 협의가 안된 상황이다.
영일
최영일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중에 담당 계장으로 하여끔 그런 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그 분들한테 막연히 내년부터 단속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예산 세워서 바로 해버리면 군에서 너무 냉정한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제대로 지켜줄 수만 있다라면 한번쯤 기회를 주고 그것이 안지켜졌을 때는 군 의지대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노점상측에 규약을 만들어서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이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이 안이루어져서 그 분들 자체적으로 내용이 통보 된게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대로 사업을 시행하실 것이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특히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고 생계형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거기에서 상가 주민들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타 외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질서도 잘 지키고, 장사도 제대로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몇 사람들이 흐리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단속하게 되면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도 내놓고 나머지 분들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계고장도 보내고 여러가지 행위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다음에 시행이 안됐을 적에 투입을 할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물론 계획대로 사업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제가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한테 마지막으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협의하고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면 그 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업시행 전까지 최대한 고심의 고심을 거듭 하셔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맡은 편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께서도 전시판매장을 계속 지켜보셨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생각하실 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관한 운영에 있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명무실하다.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효과랄지 내지는 거기에 따른 농가의 소득이랄지 그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1년동안 운영한 결과 4개월정도 지켜봤습니다만 성숙기 때도 봤고, 그런데 결국 한두 군데는 해도 나머지는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차제에 저희들 생각은 아직 결심은 안났습니다만은 노점상 단속과 병행에서 같이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당시에 설치할 때 3,3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행해서 1년만에 철거를 한다는 것도 자칫 예산낭비 사례로 남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 요지가 있거든요. 다만, 당초에 각 농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면단위에서 강력한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강천산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부수를 설치해달라고 강력하니 군에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막상 설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각 읍면별로 나와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부분도 봄철이 되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과장님 말씀대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사회단체도 많고 민간경상보조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2011년도 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문제가 심정인 고통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12개 경상보조 단체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 특별한 민원 제기가 있었는지 있다라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산심의가 끝나고 몇 개 사회단체장님이나 총무, 사무국장님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여러가지 상황 말씀도 하시고, 금년에 본 예산 때 세워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혹시라도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분명히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에 말씀을 드렸고,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관광과가 민간경상보조단체가 많기 때문에 민간경상보도단체 역시도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최영일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문화관광과가 경상보조사회보조단체가 12개인데, 제일 많은 단체를 이끌고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홍보가 아주 잘 못되고 있어요. 사회단체에서 하는 말이 의회에서 무조건 50% 다 삭감을 해버렸다. 더 해줘야 할 때도 있고, 고려하지 않고 다 삭감을 해버렸다라고 이럴 수가 있냐는 쪽으로 질문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를 2,3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 심의하다가 많은 사회단체 다 얘기를 못하고 일괄적으로 50% 해놓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온데는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타고 회 먹으러 간다거나 내지는 회원들의 장학금이나 준다거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없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온데는 추경예산 때 더 예산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라고 했어도 그 내용은 모르고 무조건 50% 삭감했다는 것. 왜 심의도 안해보고 그랬느냐 하고 항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서에서 홍보를 잘 못했구나 많은 단체를 거닐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어온다면은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실대로 해주고, 단체 자녀들까지 장학금 주는 것까지 의회에서 해주겠느냐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먹고 관광 가는 것도 지양을 해주고 성실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더더욱 지원을 해준다. 사업계획을 건실하게 세워서 와서 집행부하고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보자.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50% 삭감했으니까 그 것밖에 못준다. 라고 홍보가 되버리면 의회는 무슨 먹친 막대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지고 무조건 삭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더욱 주니까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오시라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한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강천산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부수를 3,300만원이나 주고 해가지고 당장 치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들어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면단위에서 하나둘 더 들어올 면은 있을 겁니다. 안들어오는 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쌍치, 복흥 복분자, 동계 매실, 인계 오디, 각 지역에서 안들어 온다면 두개세개 들어온 부수도 면도 부수를 주겠다. 한번 2～3년동안 해보다 안됐을 때에 철거를 해야지 지금 당장 철거를 한다는 것은 여론에 문제도 있고, 순창의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해서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난장을 보는 사람이 외부사람도 있지만 순창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쪽으로 영입을 해서 깨끗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는 여건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무허가로 장사하는 사람들 순창사람들도 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천 상가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 오시는 분도 있고, 순창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런 사람들을 잘 해서 정상적인 상업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2011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무 민원담당입니다. 허종진 지적담당입니다. 이용옥 토지담당입니다. 김용남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노홍균 건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 소방대 있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토지는 군 재산이고, 건물은 도에서 지어준 것이죠? 잔존가가 다 떨어졌으니까 무상양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군에서 무상양해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불법전용 산지 지목현실화 추진건에 있어서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일원화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군에서는 할 수가 없고, 어차피 법으로 한시법으로 재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도와줘서 최종적인 일을 마무리 짓게 하는 부서에 불과하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산림축산과에 신청을 먼저 해서 해야 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에는 민원과에서 제시를 했거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러니까 지목변경 절차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예민
임예민의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측량을 해서 하는 방법을 자세히 모르거든요. 측량해서 몇 평이 전이나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평수가 나와될 것 아닙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일단 측량을 하셔야 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대충 몇 평 해주세요. 이것은 안되잖아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본인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은 최대한 일원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재산관리계에서 담당하실 부분입니다만 구 소방대는 무상양해를 받아서 군 재산으로 위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게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임예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님
용균
신용균의원
자투리 땅 일제정리 기간이 있잖아요. 상ㆍ하반기에 각 1회라고 했거든요. 상반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희들이 구분한 것은 아니고,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그것 예정이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예정일입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되도록이면 더 빨리하면 할수록 좋을거라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당겨서라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경기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군유지 같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하천이나 자투리 땅도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지도 있을뿐만 아니라 국유지도 있거든요. 지금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취급을 하고 어차피 그쪽 매각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은 못합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A라는 토지가 있고, B, C라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A, C는 기 분할을 받아가지고 경지로써 활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몰라서 B라는 중간인 사람만 빠져버렸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두리뭉술 하는데 가운데 빠져 버려가지고 그것이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주변은 현재 전ㆍ답으로 경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희들이 국유지라도 관리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최대한 주민 편의를 돌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의원
어차피 양성화 시켜주는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저기 알아보셔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순창읍권 내에 군 재산인 토지나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유지 전체가 24,000필지
성희
한성희의원
아니, 읍권 내에 건물이나 토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읍에는 자세히 파악해 놓은 것이...
성희
한성희의원
몇 개 안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군 재산으로 해서 건물이나 토지가 읍에 있어가지고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군청 것이라 집을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다보니까 다른 건물들은 다 정화가 되고 깨끗해졌는데, 그 건물만 지저분하고 그런 것까지도 꼭 가지고 있으면서 군 재산이라고 해서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처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의원님! 자투리 땅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중앙통 사거리도 있고, 전주 ?향도 있고, 군데군데 있는데 그건 20년전에 지은 건물들입니다. 그 건물이 환경을 저해하고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은 재산 처분을 해가지고 미화도 살릴 겸 개인들이 사가지고 활용도 할 겸해서 기획재정실장님! 그것 처분할 의양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민원과장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상의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직답 드리기는 제가 업무적으로 아는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 과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농업경영인연합회서 하고 있는 불고기집이랄지 그 옆에 중대본부랄지, 중대본부도 그렇게 해서는 중대본부 사무실이 허술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본 의원은 많이 느꼈고, 또 불고기집 하고 있는 것도 20년전에 지어놓은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옛날 농촌지도소센터 그것도 단층으로 해가지고 지은지가 30년이 됐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에 엄청난 저해를 받고 있더라. 이런 것도 이번 자투리 땅 정리할 때 같이 포함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군 세외수입도 올릴 겸 환경도 말끔하게 할 겸 같이 해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유재산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임예민 의원이 소방서 얘기 했지만 바로 건너편에 순창에서 노른자에가 30년전의 단층집이 지금 새까맣게 있다. 이 말입니다. 군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안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수현
공수현의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도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규완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장현주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설인환 민생지원담당입니다. 양은욱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수현
공수현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의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100페이지 6. 25참전 622명에 대한 보훈급여를 해주겠다고 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258명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해서 뭔가를 나타내주는 것이 당연하는 것이고, 월남 가서 전쟁터에서 고엽지 피해자들이나, 월남참전 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군대 갔던 군번이랄지 그런 것이 있어서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6. 25참전 622명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때에 학도병이랄지 15살 먹었어도 보초를 섰다 해가지고 다 참전용사로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군대 갔다는 근거가 없고, 제대증이랄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안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갔는지 확인은 사람들이 인우보증이라는 것이 되는데 믿을 수는 없기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도 수복동지에도 많이 옵니다. 위원회에서도 안된다고, 그렇게 해서 몇 사람 찾아왔는데 안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줄려고 하는 사람들은 군인 갔다 와서 공적이야 뭐 전과를 많이 못 올려서 해당이 안되지만은 군인 갔다 온 군인만 해주는 것으로
성희
한성희의원
그니까 전과를 올려건 안올려건 그것을 떠나서 확실한 군대를 가서 같이 전투를 하고 고생을 했다는 군대 갔다 왔다는 제대증이라도 있다거나, 전투를 벌이다가 부상을 입어서 나왔던가 뭔가 있어야지 그때 당시에 나이로만 6. 25때 15살 먹었으니까 학도병이었다. 어디 가서 보초섰다. 이것은 누가 인정을 못해주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진짜 고생을 하고 군대 가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퇴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몇 푼이라도 지원할려면 그런 사람들을 확인절차를 분명히 거쳐서 군번이라도 있어야 해주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6. 25때 15살 먹었으니까 나 학도병이었다. 이것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군인 확인해서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참전 유공자로 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들어가 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지청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빼고, 군인으로 확실히 있는데 아까 공과가 없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 부상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군번이 있는 사람들
성희
한성희의원
군번이 있는 사람들 한에서 주면 괜찮다는 이 말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들로 해 줄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것을 참작해주시고, 무조건 6.25때 참전했다고 한 것은 조금 지양해주시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3자녀를 낳으면 지원해준다는 것 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3자녀 이상 낳으면 아니 2자녀도 마찬가지 겠지만 돌보미 아줌마들이 산모들 돌봐주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모도우미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산모도우미가 있는데, 4자녀를 낳고도 산모도우미 지원을 안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왜 안받은가? 무료로 해주는데 왜 지원을 안받은가 그런 부분을 산모들한테 물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의원님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재원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로 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올해 어떻게 1명을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1명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올해 1명을 하신거예요.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신거예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6명인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2010년도에 1명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도 대상이 없어서 올해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군비가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많이 발굴하셔서 장애인들이 물론 일반들도 운전을 못해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장애인은 특별히 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이 찾아서 지원하시고, 2011년도 예산에 여성발전기금 증액은 정말로 훌륭하게 대체하셨다고 봅니다. 각종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집행을 잘 못 하고 여러가지 낭비성으로 지적이 되므로써 감액이 됐는데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급여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운전을 하거나 모든 기름값을 책임을 지고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매년 잘 반영을 하셔서 단체에 자비를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이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임예민 의원님
예민
임예민의원
남녀평등시대가 안됐습니까? 여성 상위시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시대까지는 그래도 평등하게 산 것 같고, 자녀쯤에는 남성이 뒤진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여기 책자에 단어 표기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평등의식 활성화 위한 분위기 조성 이것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용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기자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 책정을 매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남성발전기금도 어떻게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 추진 한번 해주십시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성들이 평등 하다는데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성들 평등은 후대에 가서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제가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가사 간병인 방문 서비스 사업이 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현
공수현의장
가사를 방문하시는 간병인들 교육은 주일에 한번 잘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이나 지역이나 사람들이 자기의 위주로 생활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 가서 간병인들이 마을의 말을 옮기는 그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교육을 더 시키셔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자기 부락도 아니고 타 부락 말을 갖다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다. 저도 이번에 혼이 났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그런 일들이 하나의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치명적인 인생 전체를 두고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병인 다른 마을 가시면서 접근해서 그 지역의 말은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하시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지역발전추진단,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과 동의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