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제164회 제5차 본회의2011-01-13

유재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유재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산림과, 행정지원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병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 이윤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김종오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이성복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정찬희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정환 산림소득담당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군정발전은 물론 저희 공원산림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계신 유재욱의장님과 김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산림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 조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그린 생활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비젼을 실현하기 위하여 백제역사문화와 연계한 녹지공간조성, 경관시설물의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녹색성장의 산림자원보호육성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소득기반조성을 4대 전략목표로 하여 주요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주변 녹색공간조성 사업은 주요도로변과 생활주변에 아름다운 녹색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3개사업에 사업비는 5억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사업은 3개사업 3억78백만원으로 도로변과 생활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신규사업과 기존공원 또는 공한지에 수목 및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보완사업, 주민의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시설물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애향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1개학교에 학교내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목식재, 편의시설을 설치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담장허물기 사업은 공공기관 또는 학교의 기존담장을 허물어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중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환경친화적 녹색공간을 조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품격있는 명품 꽃길 조성입니다. 백제 왕도에 걸맞는 사계절 푸르름과 꽃이 있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사업에 사업비는 1억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제문화단지 4개 진입로의 도로변 및 공한지에 대하여 수목과 꽃이 어우러진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시가지의 꽃섬과, 군계지역 공한지, 주요 도로변에 군정기조 홍보 표지석을 설치하고, 백제대교 난간걸이 꽃화분을 설치하여 계절과 주변 경관에 어우러지는 밝고 화사한 초화류를 식재 군민과 관광객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볼거리를 볼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미래 경관수목 육성사업입니다. 미래의 명품가로수 수요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고자어린수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관내 유휴 군유지를 확보하여, 우량수목 이식, 조림용 대묘, 벌채지 수목을 구입 육성하여 차후 도로신설·확포장지에 수목식재, 갱신, 보식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5월까지 부지를 확보, 배수로 정비 등 기반조성을 완료 하여 소나무, 이팝나무 등 2천여본의 어린묘를 식재 묘포장을 조성 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병충해 방제 , 시비 작업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품 우량수목을 육성해 나아가겠습니다. 233쪽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관리입니다. 가로등과 경관조명 설치 확대와 노후 가로등을 교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사업에 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보안등 130개소, 가로등 28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밝고, 품격 있는 거리경관을 조성 토록 하겠으며, 관내 노후화된 불량 보안등의 200W 수은램프를 70W의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을 실현해 나아가겠으며, 사비문, 계백문, 천정대 등 10개소에 대해 경관조명을 보수하고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가로등 및 경관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수리 전담팀을 2개조로 편성하여 매월 2회 이상 읍면을 순회하면서 신속한 고장수리로 민원을 해소하여 군민에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조림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 탄소 흡수원을 확충 생태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일반조림 등 3개사업에 220ha 사업비로는 8억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여 단벌기 목재 수확을 위한 바이오순환 조림 120ha, 조림실패지 및 산불발생지에 대한 생태 보완 조림 30ha, 리기다 및 불량임지 조림 20ha, 산림자원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한 속성경제수 조림 20ha 등 일반조림 190ha를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 등 가시지역에는 큰나무 경관조림 25ha와 공한지, 한계농지 등에 유휴토지 5ha의 조림을 11월까지 완료하여 건강환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아가겠습니다. 235쪽 사방사업입니다. 토사 우려 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사방댐 신설 사업 등 4개사업에 사업비로는 11억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충남도 타당성 평가에서 적정 사업으로 승인된 은산면 나령리 등 4개소에 사방댐을 신설하고, 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기존 사방댐 사업지인 은산면 나령리 등 5개소에 준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황폐화된 계곡 양안 계류 보전사업은 내산면 천보리에 추진하겠으며, 외산면 삼산리에 사방댐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산림 재해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의 재산 및 인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산림자원 보전 육성사업 입니다. 숲의 가치 증대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우량 소나무 숲의 보존과 보호수 관리를 통하여 산림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숲가꾸기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2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2천2백300ha에 대하여는 숲의 기능에 맞는 맞춤형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100대소나무숲 가꾸기 사업은 만수산 자연휴양림 주변 등에 소나무숲을 육성 아름다운 백제 소나무 숲으로써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하여, 뿌리나 수관 부위의 부패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와 주변 지역을 정비토록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를 제공하고, 동절기엔 숲가꾸기 산물 자원을 수집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 사랑의 땔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산주 의사를 반영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은 내실있게 추진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대토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확충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등 4개 사업에 사업비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봄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군과 읍면에 설치운영하고 산불조심 기간 도래 전에 산불진화차 등 8종 71점을 조기 구입토록 하겠으며,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테세를 확립코자 산불전문진화대원 및 산불 감시원 운영, 산불 진화차 권역별로 4개소 전진 배치하고 감시원에 대한 정위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금년도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수읍면 및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산림휴양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산림휴양 시설 확충과 보완으로 산림이용객의 휴양 만족도를 제고하고 등산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만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조성 사업 등 2개사업에 사업비는 12억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휴양림의 노후화된 숲속의집 보수, 취사장 신축, 야외공연장 비가림 시설 보강, 야계사방 및 환경 친화적인 생태어도를 조성하여 성수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으며 훼손이 심한 등산로에 대하여는 등산객 의견을 수렴하여 안내판, 이정표, 계단 등 편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와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고효율 저비용 유통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밤생산기반조성 지원 사업등 5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45억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 현지조사와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중 60%를 조기 집행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준공 및 사후 정산을 실시 사업장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임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240쪽 임도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확충 보수,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임도신설사업 등 4개사업에 사업비로는 9억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산면 운치리에서 저동리 2㎞ 구간에 임도를 신설하고, 내산면 지티리에서 금지리 구간 등 2개소에 임도개량 4km와 임도보수 외산면 가덕리에서 금지리구간 등 2개소 10km를 실시할 계획이며, 임도관리원을 운영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도관리원을 상시 운영 임도의 다양한 활용기능을 증대하여 임도를 이용한 임업생산성 및 소득증대 기여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효율적인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 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휴양림 등에서 발생하는 참나무시들음병과 사적지, 산림지역 또는 보호수 등에 발생되는 돌발해충에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확산을 방제하는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봉숭아 명나방과 진딧물 등 밤나무 해충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는 7, 8월중 실시하여 밤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운영으로 최근 증가하는 산림 병해충의 상시 감시 체계로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등 11개 사업에 129억5천8백만원입니다 저희 공원산림과 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군민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부여된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함으로써 우리군의 가치있는 산림자원 건강한 국토환경 쾌적한 녹색공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공원산림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

임화빈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가로등및 경관조명 설치 관리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에 28개소라고 했는데 28개소라는 것은 임의로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은 개소입니까?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거기는 규암 정관장 앞에서 공설운동장을 가는 구간으로 양옆 도로에 28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화빈의원

한 장소만 말씀하신 거죠?
제가 각 읍면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각 읍면 동네에서도 주민들이 가로등을 설치를 요구하는 쪽도 많이 있던데 그쪽 부분은 하나도 배려가 안된거 같으네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거기에는 농촌보안등 설치사업으로 130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에서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이미 각 읍면에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임화빈의원

아! 그래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조사를 해서 130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각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각 읍면이면 이장님들한테도 다 연락이 돼서 거기서 다 취합이 된 상태가 되는 건가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직 면에서 들어온데도 있고 아직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부분을 행정적인 절차을 잘 밟으셔서 빠지고 소외되는데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꼭 보안등이 설치가 꼭 필요한데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배려가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29명 모집공고 사역운영 그부분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숲가꾸기사업에서 동절기에는 독거노인들한테 땔감을 공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2010년도 예를 든다고 한다면 몇 가구에 어느 정도 읍면 분포도를 볼 때 어느쪽에서 많이 땔감을 공급을 해서 몇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정확한 가구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읍면에서 필요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양을 가지고 직접 댁까지 작년도에는 전달을 해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꼭 땔감 나무가 필요한 그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작년도와 같이 추진할 계획인데 작년도 몇 가구를 했나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다음에 238페이지 휴양림 우리 부여군에는 만수산 휴양림 거기 한군데 밖에 없죠?
거기 2010년도에 운영을 해 보시니까 세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그부분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작년도에 만수산 휴양림에 투입된 사업비는 약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용료 수입하고 입장료 수입을 합치면 작년도 수입이 1억7천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나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주셔서 휴양림사업을 해마다 보완하고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입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용료 수입하고 입장료 수입이 1억7천이면 투입된 금액이 10억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인 수지로 따진다면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군민에 대한 삶의 휴식공간 제공이라든가 또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익하고 손익계산을 한다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화빈의원

그래도 적자폭을 해가 갈수록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적으로 쏟아 붓기만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년도부터는 내부에 있는 시설보완이라든가 또 외지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저희 외산에 있는 휴양림을 찾도록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읍에는 가로수가 소나무로 다 돼서 명품 가로수가 돼 있는데 각 면단위 쪽에 가보면 굉장히 나무들이 고사한 가로수도 있고 넘어진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두차례 거쳐서 전번 5대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도는 정비한것 같은데 그 뒤로는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가로수 정비를 않는거 같아요 그래서 왕벚나무 같은 경우도 여러면에서 심고 했는데 고사목도 그냥 방치돼 있고 가지 부러진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원산림과에서는 면쪽에는 예산이라든가 신경 안써도 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가 주종이 벚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철저히 순시도 해 보고 돌아봐서 고사목이 있다든가 가지가 부러진 곳이 있다면 바로 바로 정비를 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가로수는 보기 좋으라고 심어 놓은 거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서 쾌적한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부여읍만 신경쓰지 말고 면단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리고 농촌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농촌보안등이 지금 필요가 없는 것이 각 면에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취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철거해 가지고 꼭 필요한데는 이전해 주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혹시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작년도에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각 마을에 대개 한전주에 있고 또 강관주로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간혹 보면 한적한 곳도 주인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줬는데 해 주다 보니까 집 바로 집 주변에 있다든가 하면 저녁에까지 환해 가지고 잠자는데 불편이 있고 농작물이 이렇게 잘 안된다고 해서 간혹 건의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곳은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안가고 그동네에서 필요한 곳으로 옮겨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네. 그렇게 철저히 하셔서 쾌적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235페이지 사방댐사업이 지금 4개소죠?
4개소인데 지금 4개소면 개소당 약 3억 정도 그렇죠? 11억8천이니까 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사방댐에 지금 만들어 놓는건 좋은데 지금 만들고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지금 사방댐사업은 산사태를 주로 예방하기 위해서 계곡에다 설치하는 댐사업인데요 지금 나름대로 저희 부여군내에는 사방댐이 26개소가 있습니다 26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순회를 하면서 산사태나 이런것이 나서 또 매립되어 가는 곳이 없는가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대해서는 준설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근의원

과장님 파악 안하셨구만 산사태를 누가 준설을 어떻게 해요? 바닥에 전부 돌 깔아 놨는데 돌을 깔아 놓은걸 긁어 내요? 지금 사방댐이 산사태 예방이라고 쉽게 대답을 하는데 산사태만 예방하는게 아니라 산불방지에 주로 써요 거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인접지역에 산불이 나면 헬기로 그걸 저수조를 갖다 쓰고 있는데 지금 사방댐이 비교적 전부 다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은산만도 네군데인데 지금 나령리 또 하나 들어갔네 각대리하고 각대리는 지난번에 합수쪽에는 줬다가 반환됐고 토지타협이 안돼서 지금 나령리에 이게 들어가면 지금 현재 4개째입니다 현재 3개가 돼 있잖아요. 3개가 돼 있는데 3개 돼 있는걸 가 보면 전부 물이 바닥나 있어요 사방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쪽에 나령 2리거 까지 큰 저수조까지 사방댐 그거 같으면 4개네 4개인데 그거 하나만 지금 저수가 잘 돼요. 나령 2리것만 지금 나령 2리에서도 산 밑에 있는거 .... 살고 있는데는 물이 맨날 비어 있고 이쪽 충대 했던데도 비어 있고 지금 ....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건 거의가 다 국비니까 지원자체가 국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만드는건 좋습니다 만드는건 좋은데 만들 때 견고하게 잘 하시고 또 사후관리도 만들어 놓고 방치할라면 흉물이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4개 만드는거 보니까 내내 그 지역이예요 그런데 자꾸 군비도 적지 않게 도비 군비가 해서 1억7천7백 똑같이 5대 5인데 좀 견고하게 설계도 하시고 사후관리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림 관계는 할려고 했더니 임화빈의원이 하셨으니까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2억을 투입해서 1억7천의 소득을 올렸는데 금년도 역시 또 10억이 투입될 예상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시설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리운영비는 아닙니다 관리운영비를 치면 더 금액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많이 늘어 나는데 이 문제도 지금 보니까 작년에 투입했던 거와 거의 유사한 것들 또 투입된 거예요 작년에 심지어는 집기까지 냉장고 에어컨까지 다 사 줬는데 하반기 추경에 세워 줬는데 이 문제 보니까 산막보수하고 취사장 신축이예요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딱 세가지 사업으로 10억을 쓴단 말이지 등산로는 2억3천 등산로 3개소는 지금 현재 돼 있는것들을 보수하는 차원일 거란 말야 이것도 공공근로자가 있으니까 2억3천을 입찰줘서 그렇게 떠넘겨서 빼 먹게 하지 말고 공공근로자 일자리창출 사업도 되고 지금 이건 왜 이 얘기를 짚었냐면 지금 부소산에 가면 전임 관리소장님이 잘 하시는 분이 계실 때 부소산에서 벌목한게 있어요 솎아낸거 간벌한거 그걸 나무토막을 쳐서 계단을 놓고 황토흙을 다져 나가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업자한테 맡겨서 한 것을은 전부 훼손돼 가지고 엉망인데 자연친화적이고 또 멋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2억3천을 설계내서 입찰할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오솔길 만드는거 아니예요 차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그쵸?
등산로니까 이런 사업은 절대로 우리 공공근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산림 공익요원들 쓰고 있잖아요 일거리창출 사업 쓰는게 있어요 그 사람을 몇 명 더 써서라도 거기에서 간벌한거 나온다며 소나무 같은거 이걸 버리지 말고 그걸 토막쳐서 계단을 쳐 보세요 굉장히 멋있고 친화적이고 환경적으로도 효과적이고 그런쪽으로 유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도 증대하고 경관조성도 하고 더불어서 몇가지 창출 이것이 하나의 아이디어거든요 지금 부소산은 그걸로 한데는 지금 손을 댈 일이 없어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관리인부들이 비가 와서 깎이면 거기만 갖다 황토흙 복토해서 다지기 하고 또 물이 심한데는 ...... 황토흙 .... 굉장히 좋아요 그런 식으로 효율성과 관광친화성 접목해서 처리를 해 보세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김종근의원

네. 꼭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돈 반 안가져도 일거리사업 창출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주고 얼마나 좋아요 한 두달 쓰고 잘라 낼려고 하지 말고 이 돈을 갖다 전액 그리 돌려서 써 보세요 업자한테 뻔하잖아요 입찰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은 넥산으로 비가림시설할 계획이죠? 넥산쓰는 수 밖에 없는데 그거 예산 하여튼 적의 적절하게 잘 배치해 보세요 너무 낭비하지 말고 이문제는 공무원들의 습성은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 세워준거 다 쓸라고 하는게 문제예요 안쓰고 다른데 돌릴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면 주요사업비 예산만 관리운영비는 뺐습니다 사업비 예산만 129억5천8백인데 주로 편성된 것이 제일 많이 편성된 것이 산림자원 보존육성사업비 5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자원 보존육성비 지금 여기 보니까 큰 나무 심는거니 뭐니 여러 가지가 돼 있는거 같은데 그 역시도 지금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요 우리 산림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절대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그래요 지금 임산물 소득증대 한가지만 물을께요 239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6개소에 18억 그게 뭔 단지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지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근의원

생산단지 조성사업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네. 거기는 작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4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2개소는 아직 선정을 못했는데 그건 저희 영농조합 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2군데는 선정을 해서 6개소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4개 단지는 뭐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4개 단지는 작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자연표고영농조합하고 축산표고영농조합 또 백마버섯영농조합 부여중앙버섯 이래서 4군데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기 선정이 된 곳입니다

김종근의원

산림청 공모 공모 하는데 산림청 공모는 신청 여기서 했으니까 나온거고 지금 중앙표고버섯 같은데는 엊그제 준공식 하는거 보니까 시설도 잘 돼 있더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계속 받는 사람만 지원을 받는걸 지양해 달라는 거예요 부여군 임산물 생산소득자가 고루 균등하게 혜택을 보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거 두배로 놓고 그렇잖아요? 또 오르면 또 그사람 18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이 뭐예요? 3억5백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밤이라든가 표고라든가 박스지원하고 또 수확할 때 사용하고 있는 박스하고 또 판매할 때 넣는 그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아! 그러면 포장지라고 하지 왜 표준출하지원야? 이름이 표준이라고 하면 제한적이예요 그렇잖아요? 표준규격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진거에 대한 출하지원 아니예요? 이 글자 그대로 하면 그래요 네. 잘 알았어요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해 보세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새우 행정담당입니다 정용석 서무담당입니다 김진구 자치발전담당입니다 김학준 공보담당입니다 정순진 민방위담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재욱의장님과 김종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일과 성과창출 인사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급 담당중심 사무제 운영입니다 담당별 중심이 되는 비중있는 업무를 6급에게 분장을 시켜서 실질적인 업무를 장악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6급이 저희가 165명이고 7급이 188명이 정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 보면 7급 12년 이상이 된 자 중에서 6급 정원의 15%까지 근속승진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금 마련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 올 3월경에는 시행이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6급 정원이 165명이고 거기에 대한 15%가 24명이 근속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6급 인원은 많아지고 7급 인원은 적어진다 그래서 6급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앞으로 장악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직위 부여개선 시행입니다 그동안은 군수가 실과 담당직위가 읍면 부면장을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금번부터는 실과 주무담당과 읍면에 부면장은 군수가 이렇게 담당직위를 부여를 하고 그 외 담당직위는 부서장이 이렇게 임명토록 해 가지고 부서장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격무 기피부서 지도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문화축제 차량관리 미화행정등 3개 담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하게 된 절차는 저희가 직렬별로 각 14인이 인사랑이라는 모임을 구성을 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추천을 받았고 또 실과소 읍면장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받아본 결과 그래도 어렵고 직원들이 기피한다 하는데가 문화축제하고 차량관리 미화행정 3군데가 이렇게 3개 담당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근무성적을 평정할 적에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우대를 하고 해외문화체험이나 이런 공무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먼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 가지고 누수되는 그런 직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곳에도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정원제 운영을 통한 능동적인 업무대처입니다 부서별로 정원의 5% 정도를 할당을 해 가지고 할당을 해 보니까 33명의 유동정원이 생깁니다 저희가 신규발생 업무라든지 역점시책추진이라든지 현실행정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33명을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공무원 채용개선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지든지 또는 주소를 둔 자로 지역제한을 저희가 충청남도와 절충을 했는데 사실 실패을 했습니다 어제 실패를 했어요 저희가 왜 이것을 제가 생각했냐면 최근 3년간 이렇게 합격자를 분석해 보니까 77명이 저희가 신규모집을 했어요 그중에서 부여군에 연고를 둔 사람의 합격이 16명 합격을 했습니다 20% 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작년과 2009년도에는 한 명도 배출을 못했고 지난해에는 25명을 모집했는데 한 명 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부여 연고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사실상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다 이번에 우리 군만 지역제한을 하자 제한을 했는데 도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하자 그 정도로 절충을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여군에 지역제한을 둬서 부여사람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충청남도로 제한을 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나면 자기 고향으로 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쭉 충청남도로 제한을 둬서 모집을 했는데 저희 부여군에 3년간 전출이 5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여군으로 온 사람은 11명이고 타시군으로 간 사람은 4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 놓으면 나가고 가르쳐 놓으면 나가고 해서 실지 어떻게 보면 신병 훈련소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이번에 추진을 해 봤는데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운영입니다 인사에 고충 건의사항을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인사동의 방에는 승진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내가 연고에 가고 싶다 아니면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고충을 들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행정의 달인 선발운영입니다 각 직렬별로 최고의 행정전문가를 육성을 해서 이분들의 행정노하우를 활용 업무편람등을 제작시켜 가지고 파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체능력 강화입니다 군민중심 자치군정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부여를 위한 실질적 민선 5기 첫해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군정현안에 대한 참여군정 실현입니다 생활현장및 사업장 방문을 해서 테마대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현안과제별 군민포럼과 그룹별 대화를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다양화로 지역사회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읍면 이장단과 실과장 연속회의를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명예군수와 읍면 명예 읍면장 제도를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명예군수는 임기를 6월로 해서 1년에 두 분 정도 이렇게 모셔 보고 읍면장은 임기를 1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직무 사회단체와의 대화를 정기 수시 이것도 월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여론 주부모니터반 50명 정도 운영을 해서 군정여론 수렴이라든지 정책제안을 수시 접수를 하겠습니다 우수정책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사및 단체와의 상호교류 증진입니다 재경 재인 재전 향우회 중앙부처 도청 출향공무원을 대상으로 역사문화탐방등 교류증진 및 고향발전 제안 등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군청에 동참토록 하고 부여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민생체험등 발로 뛰는 행자 행정강화입니다 생활밀착형 현장방문 민생체험 여론수렴 등을 통해 시책완성도를 제고시키고 농업 중소기업체 복지시설등 분야별로 현장체험을 수시 실시하여 군민의 생각을 군정에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즐겁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추진으로 활력증진과 생산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군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공익 수의사 무기계약자등 총 89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입니다 기본으로는 단체보험을 들어 가지고 사망이나 장애 암진단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입원 의료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 단체보험을 들고 개인별로는 포인트제를 운영을 해서 기본 450포인트와 가족 300포인트 근속 200포인트 총 1,000포인트 금액으로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고 한도 100만원까지 이렇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줘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장분위기 조성 및 건전육아 지원입니다 전직원이 참여하는 공무원 화합한마당을 실시하겠으며 휴양시설 확충으로 재충전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휴양시설은 총 18구좌입니다 리솜 8구좌 대명 5구좌 롯데 5구좌인데 현재 부산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서울은 저희가 휴양시설을 확충을 못했습니다 금번에 3구좌를 더 추가로 그쪽에 확보를 해서 다양하게 직원들이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및 효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발굴 표창을 하겠으며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효행 공무원을 선발하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해서 효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효자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장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여군청 내에는 15개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액은 1년에 1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창의적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상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의 질 향상도모와 고품질 행정서비스 창출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체계구축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개발 계획서를 수립토록 하고 부서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하고 상시학습 의무시간을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에는 4급이 40시간이었었는데 올해는 50시간 5급 이하는 지난해 70시간이었는데 금년에는 80시간으로 각 10시간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직무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무분야별로 전문교육을 강화를 하겠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급 이하 전공무원에게는 연 2회 소양교육 고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전문 위탁교육으로써 영어 일어 중국어에 150명을 이렇게 위탁교육을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육성및 운영 활성화로 영어등 학습동아리 10개 동아리에 현재 196명이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직렬별 직무별 굿뜨래 자치대학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1월달에는 여성공무원만 2백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토록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 특성화 교류로 상생협력강화입니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및 국제기구와 교류를 협력을 활성화 시키겠으며 다양한 문화의 특성화 교류로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기념행사와 문화축제의 상호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LA 한인회와 라오스 .....와 자매결연을 추진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라오스 .....방주는 세계유네스코 유산 등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명일향촌과 공무원 홈스테이를 실시하겠으면 서동 연꽃축제및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국내외 자매도시및 협력단체를 초청을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옴니버스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군정홍보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송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강화입니다 출입기자와의 정례회 대화등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주요시책 및 행사의 집중조명을 위한 기획홍보를 하겠으며 LED 전광판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자료 보존을 통한 역사성 확보로 보도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피디백 시스템을 활용하겠으며 동영상제작 및 언론에 비친 부여군정 보도자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군정소식지 제작으로 국도정 홍보및 군정의 이모저모 미담및 수범사례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도자료 발굴을 위한 홍보체계 구축으로 업무담당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부서별 체계적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홍보자료를 발굴하여 보도자료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사기양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다양화로 군민의 안정관리 역량을 도모하고 안보의식 함양과 재난발생의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고객중심의 민방위교육으로 1년에서 4년차 대원은 연간 4시간씩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겠으며 야간 및 주말반을 운영해서 고객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재해대비 대응훈련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5년차에서 40세까지는 연 1시간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지진대비 대피훈련과 재난대응 훈련을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방독면 확충을 통한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을 점검 정비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을 점검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조직의 내실화로 민방위대 위상정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36주년 기념행사를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비상대응 태세 및 상생안보역량 강화입니다 전시대비 민 관 군 협조체계 정비 및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부여군정 홍보 및 보고 체험하는 안보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 관 군 전시 합동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효율성 위주 훈련을 8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다양한 참관을 통한 안보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시대비 평시 동원자원의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로 전시 인력동원 자원을 정비하겠으며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반기별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지역안보환경 체제 정비관리로 취약지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겠으며 민 관 군 대공 취약지 3개소를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을 연중 지원하겠으며 화재등 재난대비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비119 안전센터를 신축을 하겠으며 홍산 119안전센터는 금년안에 증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여군정 홍보 및 참여하는 안보태세 확립으로 3861부대 3대대 장병을 대상으로 백제역사 바로 알기 장병 체험단을 운영하겠으며 부여군내 학생을 3861부대 3대대에 부대 견학을 시켜서 학생경영 체험단을 운영하겠고 을지연습기간중에 군장비 전시회를 개최토록 해서 지역안보역량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좀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부여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과 직원 일동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1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

임화빈의원입니다. 253페이지 잠깐 LED 전광판이라는 것은 읍사무소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 군청 현관에도 돼 있죠?

임화빈의원

아! 읍사무소 앞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자주 쳐다보고 있는데 요즘 뇌졸중에 대해서 홍보하고 날씨홍보하고 두가지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읍사무소 앞에 설치돼 있는 것은 건설재난안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임화빈의원

아니 좋게 돈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고 예를 들자면 부여 팔경을 홍보할 수도 있고 궁남지 연꽃도 멋있게 할 수도 있고 낙화암 황포돛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부여에도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 뇌졸중 홍보하고 날씨 밖에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그거 밖에 없더라고 요. 과연 저 전광판을 한달에 전기세가 60만원씩 나온다는데 저걸 왜 해 놨는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습니다만 활용방법을 부여에 홍보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255페이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소방서 119 사비119 안전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쌍북리 지금 현재 주유소 생긴데 옆에 그부지를 했다가 지금 다시 저쪽 호텔가는 쪽으로 부지를 옮긴다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의정협의회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쪽 왕궁아파트 앞쪽에 부지가 설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설정이 됐는데 부지가 협소하고 또 차량 진출입이 여러 가지 로 어려움이 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이용하는 소방서 쪽에서 도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고심하던 차에 마침 부여여중 앞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 협조 그쪽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주인하고 원활히 돼 가지고 현재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바로 매매를 해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올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임화빈의원

처음에 했던데 부분은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끝났죠?
그러면 거기 지금 매각할 예정입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재무과로 재산을 이관을 했는데 요 중요하게 땅확보도 어렵고 그런 자리 사기도 어려운데 중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좋겠죠.

임화빈의원

매각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매각계획 같은 건 없고 저희가 활용

임화빈의원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장성용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지난 번 감사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짚고는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외부인이 와서 인사를 한다 예산을 관여한다 이런 얘기했을 때 과장님 전혀 어떤 공간이나 어떤 사무실도 대여한 사실없다 라고 했는데 그후에 의원님들이 사실확인해서 그게 사실로 들어 났는데 그후에 보도자료를 내셨죠?
의원들이 사무실을 무단 점거했다 밖에서 비춰 지기는 부수고 들어 간것처럼 매도가 됐었는데 그런 보도자료를 과장님이 작성을 하십니까? 누가 해서 행정을 통해서 읍면별로 아니면 단체 발송한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보도자료는 어느 한 개인들이 생각해서 내는 건 아닙니다. 협의를 하는 사항들이 되겠는데 당시에 의원님께서 저한테도 외부인 관계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으십니다. 저는 사실을 몰랐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청탁이라든지 전화를 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또 저희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몰랐었고 또 후에 의원님들 관계 그 관계도 저희 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해서 읍면별로 누가 발송했는지 그걸 묻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보도자료는 우리 공보담당이 항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보도자료를 더군다나 개인이 개인간에 하는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공문서인데 그걸 거짓말로 허위로 기재해서 보도자료를 내도 되는 겁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허위라는 말씀은?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우리가 사무실을 무단점검한 사실이 없잖습니까? 통신계에서 키 갖고 와라 기획감사실장님 오세요 해서 현장확인해서 그분들이 따 주고 들어 간 사실인데 왜 무단점검 사무실 침입한걸로 매도했냐는 얘기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여기서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보도자료 나갈 때까지는 전혀 본 사실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그렇게 비화를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렇게 사실로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무단점거하고 부쉈다는 말씀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용

장성용의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하는데 밖에서는 부수고 들어 간 걸로 인상을 받는 다는 얘기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닐 테고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닌지는 몰라도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위에 가시면서 기자분들을 함께 모시고 간 그렇게 기자분들을 모시고 갈려면 최소한 저희 행정기관에 미리 통로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대동하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중에 오라고 해서 갔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원

미리 전화를 하고 간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더 이상 보도자료 내는데 본 사실도 없고 계획한 사실도 지시한 사실도 없다?
네. 잘 알았고요 이번에 선거 후에 아니면 이번 대폭 인사로 인해서 상당히 전진배치된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소외를 받고 자기 생각보다 아닌 곳에 전보 발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전리품으로 전락돼 가지고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을 읍면 다니다 보면 느낄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지난 번에 부여읍 신년교례회 하셨죠? 우리 부여군에서 문화원에서 수련원에서 이장단 회장님들 오셨는데 그때 이장단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글쎄요. 뒤에서 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진정서 용지를 이장단에다 갖다 주고 이장단에서 찢어 내버리고 그렇게 전화를 오겠금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해 줘요. 그사람들이 문제가 됐을때는 어떻게 뭔 말씀인가 잘 모르세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번에 진정서를 받는데 이장단 일동해서 진정서를 받는데 행정지원과 소속에 있는 직원이 진정서 용지를 가지고 와서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이장님들이 찢어 내버린 사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없도록 해 줘야지 공무원들 솥뚜껑 자라 눌러 가지고 시키 면 꼼짝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세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과 성과 창출 인사운영 그렇죠?
언론매체에도 잘 나오지만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적의적소에 잘 배치를 해야 우리 군행정이 수레바퀴가 잘 돌아 갑니다. 예를 들어서 밖의 일 잘 하는 사람 기획능력이 탁월한 사람 일은 잘 하는데 말이 너무 없는 사람 말썽없이 일만 잘하는 사람 내부 일은 죽어도 못하는데 밖의 외부일 시켜 놓으면 펄펄 나르는 사람 이게 다 특색이 있어요.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데 그걸 가장 잘 찾아서 요지에 배치를 해야 그 능력이 배가가 되는데 지금 이번 인사에 여기 보면 추진방향 인사기준 예측 가능하며 투명하며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다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역동적 조직문화창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성과 능력을 낼려면 능력이 있어야 성과가 나오니까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이것은 정확한 이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 인사가 이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종근의원

최선을 다 했으면 능력없다는 거 시인하는 거네? 내가 질문할께요. 이번 요직이라고 하는 다섯자리 중에 예산계장 지금 능력 있어요? 그 업무에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군수님께서는 실과 주무담당하고 부면장만 직위 부여를 했고 실과 나머지 담당은 부서장이 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부서장이 했던 누가 했던 결론은 인사 아니예요? 군수가 다섯자리 요직자리는 다 했다며 아까 자료설명할 때 했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다섯자리 요직자리 했다고는 제가 안했습니다.

김종근의원

군수가 그러면 뭐 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실과 주무담당하고 읍면 부면장은 군수가 직위 부여를 했고 그 외 담당은 저희가 과까지 만 발령을 내고 나머지는 부서장이 직위 부여를 했습니다.

김종근의원

뭔 얘기야 자치행정계장 요직 ... 부서는 본인이 군수 결심받았다고 나한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딴 사람한테 거짓말 해야지 나한테 본인 입으로 해 놓고 나 여기서 속취 녹취 할려고 대드는 사람한테 그러면 나한테 얘기한거 어떡하라는 거야? 허위했다는 거야? 지금 문제가요 자! 그럼 예산계장 예산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예요? 한번이라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험은 없습니다.

김종근의원

경리계장 경험 있어요? 없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험이 없습니다.

김종근의원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할께요. 소 장사가 왜 소 장사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소를 보면 이건 먹성이 좋은 놈 바디가 크것다 적것다 장사는 눈으로 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업무에 종사해서 경륜과 다량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리업무가 그래요. 지금 부여군의 예산을 2, 3천억을 갖다 경리계에서 계약부서인데 거기서 최소한도 차석했던 삼석을 했던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면 딱 문안을 보면 자기 손수 다뤄 봤기 때문에 착착착 나가지만 전무한 사람 갖다 앉혀 놓고 경험있는 사람 배제하고 그리고 그 밑에 차석이라도 경험있는 사람 갖다 놔야지 어떻게 하자는 거야 군수가 오다 때리고 하면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지금 다 경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김종근의원

아! 그런 소리 마요. 예산부서 마찬가지고 지금 부여군이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다 경륜있는 분들입니다.

김종근의원

직원 누가 경륜 있어요? 한번 불러봐요. 이름 좀 누구?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경륜이 없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김종근의원

아니 그 업무부서에 경륜있는 사람 한번 찍어 보라니까 누구?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지금 다 그렇게

김종근의원

누가 다 해? 그래서 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라고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자! 그러면 지금 요직부서가 그렇게 이미 버려났어흐트러 났어 자! 메모만 해 주면 말 잘 듣는 사람 앉혀 놓기로 말하면 가서 허수아비 앉혀 놓으면 더 좋지 또 넘어 갈께요. 그렇다고 그 공무원 무시한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자! 이쪽에 와서 수자원개발과 한번 봅시다 약 한 2백억 2백30억을 다루는 하수도 계장 한번 봐봐요. 지금 하수도 계장이 누구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김인태

김종근의원

김인태계장 아니예요? 김인태가 하수도 업무 봤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안 봤다고 또 업무를 못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김종근의원

얘기 들어 봐요. 못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부여군에서 토목직들이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토목직들이 찍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사람은 능력없는 사람 그 면 읍면에 빙빙 도는 사람 지금 부여읍하고 규암만 있어 가지고 토목직 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밀려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꼭 얘기를 해야 사람 옮겨가야 돼? 그런 사람들을 지금 유용한 사람 전부 갖다 전진 배치해 놓은 것을 다 갖다 빼 가지고 그리 돌려놓고 차석도 이제 능력없는 놈 앉았네 노병수 같은 일 잘 하는 사람 갖다 그놈 빼 쓰면 차석이라도 일 잘 해야 되는데 계장이 못하면 차석이라도 해야 할거 아냐 지금 그 주무부서에 있는 실과장들하고 주무부서 주변에서 걱정하는게 그거 아냐 민원 나한테 들어 왔어요. 또 기반조성계 예산 얼마냔 말야 1백억도 훌쩍 넘어 백 몇십억 1백 7, 80억 되는 기반조성계장 갖다가 승진해 그 자리에 놔요? 읍면 배치했다 들어 와야지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김종근의원

아! 하세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소수직은 저희가 인사에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한정된 조그만한 인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가 어려운데 맞습니다. 김종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근무를 열심히 일하는 근무실적을 내는 것만 능사는 사실 아닙니다. 공무원하면 품위유지를 나름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김종근의원

네. 그 얘기는 제가 별도로 들었으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김광진 담당은 거기에서 차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분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김종근의원

그건 정반대로 알았어요. 김광진 주사가 그 업무 있을 때 그 업무 밑에 있는 사람들 여론 들어 봤어요? 그 옆에 계장들한테 내부에 앉아서 이의나 달고 행정수행 능력도 없는 사람 거기 앉아 어떻게 하겠느냐고 거기서 반발 정보 들어오잖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반발...
재욱

유재욱의장

저 잠깐 우리 김종근 의원님 업무보고에 인사에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나 치게 인사에 관한 문제는 어쨌든간에 군수...

김종근의원

이거 딴 사람은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부여군정
재욱

유재욱의장

너무 지나 친 얘기는 하지 말고 인신공격 얘기는 하지 ....

김종근의원

인신공격 않는다는 존재에서 인신공격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왜냐면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더 깊이 들어 갑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일일이 질문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뭔 뜻으로 했냐면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뻔드르하게 명분이 딱 서는 진짜 기본원칙이 딱 서는 이 문안을 써 놓고 실질 행위에서는 여기에 배치되는 아주 배치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일일이 다 체크해서 확인해서 다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을께요. 추정호계장 행정계장 능력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다른 계장들은 그 이상 능력있는 사람이 없어서 면으로 갔다 면장 시켰다 다시 끌고 왔어요? 거기다 문화관광과 요지 배치해 버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추정호계장은 앞으로 과장이 됐죠? 그분은 문화관광 그쪽 일에 계장때부터 근무를 했고 탁월한 ...

김종근의원

아이 그 얘기를 하면 거기 거쳐온 놈이 거기서 8년 9년 근무한 놈도 거기 못 들어 갔어요. 알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요. 그 이상 능력가진 놈이 거기서 아주 8년 있었어요. 정확히 그 놈도 다 나갔어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다 특혜성이라고 여태 좋아요 내가 자꾸 이름을 더 거론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 그 양반들로 하여 금 내가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염려돼서 더 이상 이름 거명 안할께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참 나 원 이게 말여 말들은 좋은 얘기를 다 정리해 놓고 행위는 뒤에서는 가구도 않는 짓만 골라서 하고 격무부서 기피부서라고 했는데 문화축제계하고 차량계하고 미화행정계가 기피부서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선정한 겁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격무라는 것은 일이 막 폭주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이런게 격무거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2010세계대백제전 할 때는 기호가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0같은 큰 행사가 아니고 소백제문화제 소축제인데 어차피 소축제를 할 때 고정받은 인원 가지고 문화제를 치루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전부 주요부서에서 경험있는 사람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차출해서 지원부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뭘 그렇게 격무부서야 문화제 행사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그렇잖아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갔고 그다음에 미화행정 그래 요. 미화행정 미화행정이 사실상 전부 위탁관리 줘 가지고 미화행정에서 주관적으로 하는게 거의 없어 요. 한번 얘기해 봐요 미화행정 주관적으로 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어 요. 거기가 왜 기피부서였냐면 전직 오너하고 밖에서 1년에 자체 운영 일곱 여덟 바꿔 가면서 특혜 주다 보니까 말썽이 있어 가지고 머리가 골치 아팠던 데예요. 딴 걸로 골치 아픈거 하나 없어 업무로 봐서는 거기 어떤 계가 그만치 일 않는데가 어디 있어요. 다 그만치 이상하지 축제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주무르기로 말하면 1년 12달 행사 .... 딴 부서는 날 새 가면서 하는데가 맨 긴데 자! 격무라고 했으니까 표현 했어요. 그 밑에 한번 봐요 차량관리 차량관리가 뭐가 그렇게 골치 아파요. 예를 들면 딱지 뗀거 와서 담당자 계장은 관계도 없어 담당자 차량담당자 조금 욕 얻어먹고 이의달고 심하다 안 심하다 그 얘기 이거 업무파악 무지 하고 내가 여기 왔어요 그거 밖에 없어 뭐가 격무야? 격무라 하면 토요일 일요일 밤낮 시간 근무시간 제한없이 정말로 일이 폭주해 있는게 격무예요? 여기에 세가지는 격무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지금 나는 이렇게 자료가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우리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둔 자로써 지역제한 이거는 진짜 잘 보신 깁니다. 우리 공직자 신규 공무원들이 정말로 부여군에 유능한 인재들이 나가서 직장을 못 잡아 가지고 고시공부 하는 거 이상 공부해도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77명 중에 16명만 부여군 출신이고 나머지가 다 외지인이다 이거 정확히 짚었어요. 이렇게 짚어내야 돼요. 지금 특히 우리 기능직이 그래요. 기술직 읍면에서 좀 본때 좀 잡고 설계 좀 낼만 하면 2년 가르쳐 놓으면 대전으로 데려가고 전부 고향으로 간다고 여기는 양성소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여군의 출신으로 놔두면 일거리 창출 지역 일거리창출도 물론 잘 될거고 또 그양반들이 하면 우선 정도기 과장님부터도 고향이 부여니까 부여에 애착을 가지고 뭘 해도 하나 더 할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 참 잘 한거 같아요. 이런 발상은 그런데 그위에 한번 보시면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 5%의 정원할당 유동정원 풀관리 33명 이 풀관리는 아까 얘기대로 실과별 고정배치해 놓은 후에 어렵고 일이 많은 주기적으로 간혹 산불이다 그러면 산불기간동안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간동안 이 지원을 해 줬다 또 그때 지나면 풀나면 산불은 안나니까 또 다른 데로 급한데 돌리고 이런 건 풀제 운영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풀제 운영은 문제가 뭐냐면 4대강 살리기 보상팀 지금도 해체 안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TF팀이 6월말까지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김종근의원

담당부서에서 요?
자! 담당부서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질문할께요 이 보상팀이 아직도 보상 안 끝났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직 남은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보상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업무 생리를 아셔야 돼요. 부여군 사업이 아니고 보상문제는 부여군이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산하예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가 폭주해서 우리한테 지원요구가 들어 와서 지원해 준 거야 여기 8명 9명이 나가 있는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지금 4명입니다. 많이 빼 냈고

김종근의원

이번에 빼 냈어요?
몇 명 빼 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당초에 7명 갔다가 4명 잔존 시켰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면 반 남겼네?
지금 남은 보상이 어디에 뭐 공사가 금년 6월이면 끝나는데 뭐가 남아서 4명씩이나 거기다 파견 놨습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담당부서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김종근의원

아이 담당부서 의견이 그러면 진단을 해야지 요 인사부서 과장님이 진단해서 야! 지금 딴데는 사람 모자라서 달라고 아우성인데 한 명만 놓던 2명만 놔도 지금 마무리 할게 뭐 있어 요? 보상문제가 아직 도 안끝났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6월말까지는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6월말까지 공사가 끝나는 걸로 돼 있어 요. 보상문제는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하지 지금 보상은 거의가 끝났다고 한사람만 있어도 되는 건데 두사람 주고 나머지 빼서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그 위에 고령친화 볼께요 고령친화 거기도 TF팀 놨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고령친화모델 시범지구가 왜 유지돼야 되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계속적인 사업은 지금 고령친화가 문제가 있잖아요? 감사 했잖아요? 업무보고에서 이 업무보고는 금년에 우리 군이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거란 말야 이 잘못된 부분을 찍어서 바로 잡아서 가는게 좋겠다는게 업무보고고 행정사무감사는 다 집행한 거에 대한 감사요 이것도 모르고 업무보고를 행정감사하는 것처럼 한다고 그렇게 상식없는 소리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아직 부여군에 있다니까 지금 금년에 행위할 것을 의원님들이 방향을 니들이 잘 못가고 이런 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이렇게 생산적이고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하는 거 아니예요? 감사는 쓴 거에 대한 감사고 공무원 교육좀 잘 시켜 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렇게 지금 고령친화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철회하라고 할려고 그래 요. 왜냐 고령친화 시범지구는 그 자료에 나타난 31억9천 국비 왔다는 거 다 허실이고 없고 국비 1원도 안 왔어요 부지매입비하고 부지정리 구획정리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거기에는 국도비 1원도 들어 갈 수가 없어 요 전액 지방비 우리 군비예요. 단 거기 시설로 들어 가는 것들 그거 요구하면 받을 수가 있어 요 그런데 지금 땅 사고 그리고 어차피 주무부서가 고령친화는 사회복지과 장수기획였던거 아니예요? 지금 기획계지 이름 바뀌어서 거기다가 직원 하나 배치해 가지고 관리하면 되지 거기다 무슨 계장 놔두고 운영을 왜 하느냐 지금 부여군이 사람없다고 아우성이고 가보면 실질적으로 업무 안해도 되는데는 사람 잔뜩 넣어 놓고 이상하게 주요업무부서 민원인이 폭주하는 이런 부서에는 정말로 사람이 딸려요. 그래서 이게 직원이 남아서 이러나 하는 생각도 있고 거기에 더 붙혀서 33명 풀제를 지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33명은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실과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실과에서 자기 고유업무를 하다가 필요시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면 고유업무라고 할 수가 없지 이런 것이 애매하다는 거야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신규발생이라 든지 사람이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이것을 안 정해 놓으면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리부터 인지를 시켜 놔 가지고 저희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고유업무에 배치했다가 차출되면 한시라도 한시직이니까 하시라도 이유없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걸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 실과에서

김종근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사람이 주요업무를 맡아 가지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개인이 정해진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과에 그렇게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실과한테

김종근의원

그러면 유동이라고 한 것은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결과적으로 뭐냐면 실과 정원이 20명이면 저희가 20명 현원을 다 줬어요. 그리고서 유동정원제는 19명 정원을 할당을 한 거죠. 그리고 한 명은 언제 든지 저희가 차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그사람이 맡은 업무가 그 실과 그 계에서 정말로 주요업무를 맡은 경우는 문제가 돼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실과장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한 명을 주는 거죠.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요 유동정원 풀확보란 말야 풀은 포괄적으로 돌리는 것이 풀야 그래서 유동이라는 것은 한시적이란 말이지 이거 참! 그래 요 한번 잘 하신다니까 해 보시고 혹시 질문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도 잘 하자는 차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보세요 시양시설 확충으로 재충전 기회확대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가 이 자료를 감사.... 받아 봤더니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리조트 그렇죠?
많이 휴양지가 있는데 거기 사용자 명단을 제가 받아 봤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런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격무부서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휴가기간에 하루이틀이라도 머리좀 식히고 와라 그런 특혜성으로 한다면 굉장히 바람 직한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사 놓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쓴 명단을 봤더니 거의가 힘있는 사람들 주요부서가 썼지 한직에 뒹구는 사람 쓴 사실이 없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주요부서에 나와 있는 건 저희들이 백제문화제 치루면서 오는 손님들

김종근의원

아냐 아냐 그건 부여꺼 얘기고 내 부여꺼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 대명하고 지금 태안같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전부 썼고 공무원들이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없어 신청 자체를 해야 뭐예요 우리 해당도 없어 요 벌써 다 끝났을 걸요 공무원들 내가 물어 보니까 다 그렇게 답변한다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런 공무원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김종근의원

그건 얘기를 하면 안되지 신상필벌을 가하는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세상에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김종근의원

들어 보세요. 그러면 불러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교육을 시키다니? 전체를 시켜야지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신청을 한 것을 심사한 거 다 자료 공개하고

김종근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그사람이 혼자한게 아니라 담배피면서 여섯 사람이었는데 여섯 사람이 공히 똑같이 얘기하더라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감사자료 받아 보잖아요? 거기 보면 다 하위직들이 거의다 활용을 했지 상위직들은 활용한 것도 없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신청 벌써 끝났을 걸요. 이미 인식이 그렇게 됐단 말예요. 들어 봐요 이런 거 심도있게 하란 말야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리고 의원중에 이거 쓴 의원이 혹시 하나라도 있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 쓰신분 계실 겁니다.

김종근의원

나는 의원들은 이거 쓴 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쓰신 분 계세요.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래요?
나 3선인데 나 이거 한번 근처도 안 가 봤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께서 한번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근의원

그래요. 나는 쓸 일도 없겠지만 하여튼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하세요. 끄트머리 한번 보세요 253페이지를 보면 우리 홍보자료 보존을 통한 역사성 군민의 여망부흥하는 군정소식지 제작 분기당 1회 분기당이면 4분기네요. 그쵸?
4번 하겠다는 얘기죠?
1회에 약 3,900부 발행해서 우편발송 할려고 그러죠?
이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물이 분기 1회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CD를 제작한다든지 부여군정 홍보 그것도 홍보물 1회로 제한을 받고 또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도 분기 1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소식지는 군기별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1사분기에 읍면순방을 하면 CD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1회로 들어 가기 때문에 딴 것을 못합니다. 지난 해에도 군정소식지는 한번 이렇게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작년에 한번 했어요.
재작년에 한번 했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제한 때문에

김종근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세요. 분기당 1회야 분기당 1회라고 하면 4/4분기니까 네 번을 하는데 1회에 한해서 3,900부를 우편발송을 하는 걸로 돼 있으면 네 번을 해야지 이 자료 우리한테 보고자료가 그렇다 니까 업무보고 청취자료가 그래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김종근의원

아니 여기는 잘못되면 잘못된 부분 있다고 그러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게 자료가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김종근의원

그러면 그냥 분기당 하지 말고 1회에 한해서 이렇게 해요. 1회에 한해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1회 나갈지 2회 나갈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왜냐면

김종근의원

얼라 예산이 짜여 있잖아 예산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 아니야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산은 가능합니다.

김종근의원

예산 4회 해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김종근의원

아! 그러면 4회 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딴 것을 못하기 때문에

김종근의원

딴거 뭐?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 읍면순방할려면 CD제작하면 그것도 홍보물 1회로 들어 가기 때문에 군정소식지를 발간을 못하는 거죠. 제한이 되기 때문에

김종근의원

여기에는 분명히 보세요. 지금 자료를 그렇게 줬잖아요. 군민의 여망부흥하는 군정소식지 제작이잖아요? 딱 못 박아져 있잖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군정소식지를 분기당 1회에 한해서 3,900부 발행해 가지고 우편발송한다고 딱 써 있어 대못 박아져 있어 위에 문구하고 타이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해요 그 밑에 보세요. 국도정 홍보 및 군정의 이모저모 미담사례 여기 수범사례 여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 준다고 했네? 보도자료 제공자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각 실과 읍면에서 부여군 홍보를 많이 한 그런 실과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의원

몇 회 줬어요? 몇 군데 줬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지난 해 읍면 세군데 실과 네군데 그 다음에 직속기관 따로 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열군데 준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어디 준건 기억이 안 나는데

김종근의원

열군데 정도인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씩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5백만원 가지고 50만원씩 했습니다.

김종근의원

50만원 1회? 한군데?
50만원씩 주면 효과가 있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직원들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김종근의원

물론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정 주요사업 예산조서를 보면 35억4천2백만원이 우리 자치행정지원과에서 주요사업예산조서예요. 그렇죠? 사업성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제일 많은게 1위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그래서 9백여명 10억 그렇죠?
9백여명이 10억이라는 건 1회요? 아니면 1년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1년간입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1년간 만약 9백여명이 1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 주는 거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김종근의원

지금 우리 직원이 9백명이 돼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뿐이 아니고 군의원님 그다음에 공익 의사들 무기계약자 총 포함해서

김종근의원

군의원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군의원이 어떻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해당이 됩니다.

김종근의원

그래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시행을 했고

김종근의원

아니 지금 이게 전 산하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복지카드 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런데 뭘? 딱 떨어지는구만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위 볼께요. 2위가 25억 짜리가 공무원 자녀 보육원 지원이야 130명 그래요?
130명한테 2억5천 지원하고 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하는 건데요 지난 해에 영유아 아동보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수 이상의 직장에서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는 못 갖췄기 때문에 해당되는 만큼의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물론 법적이지 문제는 지방비 주는게 문제지 법적으로 못주게 된걸 만들겠어요? 공무원이 그건 상식이고 그걸 설명을 여기서 하면 어린애한테 하는 거지 법 얘기하면 잘못된 거고 국비 갖다 줘야지 그렇게 법 따질려면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어쨌든간에 ....

김종근의원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수준에 맞춰서 답변해야지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쁘잖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예산중에 두 번째로 많이 드는게 7억이네요? 그렇죠? 사비119 안전센터 부지매입비죠?
아까 부여여중 앞이라고 설명하는데 여중 앞에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여중 앞이죠.

김종근의원

몇 평 정도예요? 평수가 구입예정지가?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8백여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8백명? 그러면 거기가 평당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먼저번에 제가 의정협의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0여만원

김종근의원

70만원?
거기가 그렇게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 주유소 옆에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제가 예산 세워준 본인인데 그때 4억2천 세워 줬었거든요 4억2천 줬는데 다 썼는지 덜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추경에 더 올라온건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산거 같은데 119구급대 하는데 그렇게 들어 가는데 여기는 변두리인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나?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평수가 많다 보니까

김종근의원

지금 말씀대로 평당 70만원짜리라고 하면 천평정도 사는 거야 7억이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땅만 사는 것이 거기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김종근의원

8백평 가지고는 이 돈이 안 나오고 8백평은 5억6천이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거기 문화재 발굴조사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함께 해야 되겠죠.

김종근의원

그런데 이걸 왜 짚었냐면요 결론 얘기할께요. 결론 지금 119 구급대는 사실상 소방청 소관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에서 땅을 사서 지어져야 하는데 왜 우리 군비로 땅을 사서 제공할려고 하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건소 옆에 있는 건물이 지금 저 건물을 우리 부여군 땅예요. 부여군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자기들이 땅을 사서 나가야 맞는데 땅을 사주면 나가겠다고 버팅겼어요 집은 자기들 돈 들여서 진다 도에서 이걸 우리가 사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걸 지금 우리 군이 사주는 거야 지금 그리고 부여 농촌지도소 자리 부여 소방서 저게 우리 부여군 땅인데 도에서 감정평가에 32억 나온다고 된다고 했는데 돈 받았어요??
재욱

유재욱의장

김종근 의원님!

김종근의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돈 받았나 물어 볼려고 소방서 도에서 우리한테 주기로 한거 받았어요?
재욱

유재욱의장

서론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말씀만 해 주시고 너무 시간이 연장되니까요 점심시간이 넘어가니까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한가지 만 물을께요 그러니까 저 땅도 아직 도에서 우리한테 부임해 주고 쓰기로 했는데 지금 돈을 못 받고 주고 있는데 이 땅도 그러면 사서 도에다 주고 우리가 또 도에서 이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돈 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면 이 땅을 .... 이유가 없어 요. 저건 소방서 관리가 도에서 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관리가 아니예요. 이 땅 사면 집도 지어줘야 하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의정협의회때 그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한번 우리가 도하고 교감을 갖고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면 이걸 만약에 그냥 사주면 지금 부여소방서 자리도 돈 받으면 안돼요
재욱

유재욱의장

김종근 의원님! 119센터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예산심의할 때 거기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여기에서 또 자꾸 말씀하시면 의원님들이 심의해 준걸 갖고

김종근의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의원님들이 심의해 준 것도 그건 내가 심의에 들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랐단 말이죠. 들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저 땅도 돈을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니까
재욱

유재욱의장

궁금한 문제는 질의를 하시는데 너무 서론말씀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김종근의원

아니 서론이 아니라 이건 들어야 한다니까
재욱

유재욱의장

간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서 그냥 무상으로 줄 계획이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땅은 저희가 소요하고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만 붙여준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땅은 군 땅이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런데 건물질 때 사용승낙서 붙여 주면 건물 내구연한 30년이고 50년간은 우리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건 알고 하세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그런데 요 어쨌든 부여군내에 유용하게 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김종근의원

그렇게 따지면 도에서 도사업비 들어 갈거 하나도 없지 부여군에 와서 일해 주면 다 부여군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이 아니고 이 땅을 살 때 8백평을 사든 천평을 사든 사 가지고 사용줄 때 최소한의 땅만 건물 짓고 최소한의 땅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 딴 사업을 넣을 수 있도록 이 땅 다 주면 안됩니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부여군이 필요한게 있으면 들어 가야 하니까 내 땅 내가 못 들어 가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문제를 자꾸 그렇게 막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의장님! 지금 부여군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우리가 알려고 자료를 듣고 있는 거지 덮어두고 가만히 앉아 있다 갈거 같으면 뭣하러 바쁜 시간 냈어요. 그렇잖아요? 중재를 잘 해 주셔야지 거기서 제동을 걸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3:3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조성락담당입니다 수질환경담당 조기환담당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이영범담당입니다 미화행정담당 김동수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강병만은 건강상 참석치 못해서 주무관인 김대만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2011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1년 환경보호과 비전은 밝고 푸르고 건강한 군민이 함께 하는 그린부여정착입니다 전략목표와 중점 추진업무는 뒤에 업무추진 내용과 중첩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주요업무추진계획중 기후변화대응 활동강화입니다 사업추진개요는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1,000가구에 18개 기관단체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3백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대상가구는 1,000가구로 전기 절감량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 부여 지급하고 연말에는 우수 가정에 대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강화입니다 그린스타트는 우리 군내에 17개 단체에 3,558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녹색교통 1기관 1단체 1기후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소산 화학물 절감을 위한 저녹스 버너를 삼성관광호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시박 제거사업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군민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초중고 41개교와 5개 민간환경단체로 사업비는 천만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그린스쿨 운영지정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각 1개교씩 그린스쿨로 지정해서 환경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환경시설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재활용품 선별장과 쓰레기 매립장내 체험활동을 하여 환경인식을 향상시키고 이것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의 날 글짓기 기념대회와 그림그리기 대회등을 개최해서 어린이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들의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우수 환경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과 실버환경 감시원 지구모니터요원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존 오폐수 처리시설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관내에는 대기배출시설 192개소 수질오염시설 145개소 소음 진동시설 139개소등 총 1,339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의 규모나 위반횟수에 따라서 연 2회에서 3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수시점검으로 민원신고가 있거나 갈수기 장마철 연휴기간등 취약시기에 따라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점검과 시군 교체점검을 연 3,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갈수기인 1월과 4월과 11월 12월에 폐수 다량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로 하천오염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고 또한 기술지도도 병행해서 단속과 오염원 차단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여군이 쾌적하고 행복한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을 총량관리하여 깨끗한 수자원을 보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단계는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5년 관리하였고 2단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할당된 부하량을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군 곤 JKL 세구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각 유형마다 할당된 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오염배출량을 관리하게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2010년도에 실시한 오염총량관리제의 이행평가제를 실시해서 금강청에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1년 동안 오염배출량의 이행평가를 1년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연중 각종 개발로 인한 오염량이 발생하면 누적관리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하고 수질오염 총량제도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금강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금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생활하수와 농지 유기물이 과다 유입돼서 금천의 수질오염이 심화된 금천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금천인 장암면 합곡리 일원에 7만 평방미터 규모로 부레옥잠을 실시해서 자체 번식을 유도해서 부레옥잠이 수질개선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쯤에 부레옥잠 식재를 해서 번식을 해서 수질정화를 유도한 후에 10월경에 부레옥잠을 제거해서 인근 농가에 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올 한해 해 봐서 사업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환경인큐베이터 시스템 운영입니다 오염배출 시설에 신규허가나 신고업소에 대해서 행정적 기술적 지원으로 환경관리능력을 배양시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오염물질 신규배출 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해서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담당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술분야는 환경보존협회 기술지원단을 활용해서 배출시설에 전문기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월달부터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년간 운영을 한 후 사후 평가를 통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사업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위치는 장암면 북고리 89-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재활용처리시설 1일 4톤이고 소요사업비는 40억입니다 지난 2010년에 사업을 발주해서 토목공사중이며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올 11년 6월까지 토목과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기계와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12월까지 시험운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시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맑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공중화장실은 건축형 1개소와 첨단 간이화장실 2개소등 총 3개소입니다 대상지는 부여 향교와 충화 오덕사 세도 등경수 약수터등 세곳으로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가축사육제한 조례제정및 지형도시고면은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펴 나가고 방치폐기물과 하천변에 쓰레기수거 농촌폐기물 수거사업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생활주변에 정화활동 전개입니다 군 읍면이 분기 1회씩 자연 정화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야간단속반을 운영하고 주부모니터 요원과 실버환경감시단 등을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무단투기를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40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쓰레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서 약국과 각 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추가로 비치하고 읍면에 방치된 폐기물과 하천변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장에서 나오는 대형과 매립불가능 폐기물에 대해서 위탁처리하고 농촌 폐기물수거는 이에 대한 수거를 장려하고 수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폐냉장고 방문수거제 시행입니다 사업추진배경은 각 가정에서 폐냉장고를 배출하면 고물상들이 컨푸레샤와 철재류를 수거하고 남은 부분만 대부분 방지하고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프레온가스가 발생해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환경오염이 되고 우리 주변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청소대행업체를 활용해서 배출 가정에 부락별로 방문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신고당일날 찾아가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각 읍면은 쓰레기등 냉장고 배출장소나 배출날짜를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방문수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도시행을 위해서 올 1월초에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각 주민교육이나 필요시에 홍보를 해서 폐냉장고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위생매립장 2차 매립지 사용입니다 우리군 위생매립장은 수고리 611번지 일원에 51,713평방미터입니다 지난 97년부터 1차 매립을 시작해서 21,760평방미터에 대한 1차 매립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2차 매립지 29,953평방미터에 대해서 매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 1월달에 차수막 보호시설 설계를 해서 6월까지 차수막 보호시설을 공사를 완료하고 6월부터 사용개시신고를 한 후에 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에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011년 환경보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부여군이 맑고 깨끗한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수고하시는 과장님 몇가지 만 묻겠습니다. 162쪽에 하천수질오염 사고예방 이렇게 중점관리 감시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에서 오폐수 축분이 내려 왔어요 그러면 군청에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청에서 경찰서로 고발을 합니까? 자체 과태료나 아니면 계도합니까?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는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거 양벌제죠?
그런데 어떻게 지난 번에도 내가 감사때 몇 번 얘기하고 자료도 몇 번 요구했는데 홍산에 하천에 중앙시내로 지나 가는 하천에 물고기가 다 뜨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군청에 고발을 했는데 군청에서 지도 계도했다고 경찰서에 고발만 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아니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 조사를 해서 검사지휘를 받아서 벌금을 부과하든 처벌을 하든 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서 위법행위가 나타나면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가 시간적으로도 해도 넘겼는데 그사람들이 미제사건을 남겨 둘려고 사건처리를 안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죠? 그죠?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군에서는 어떻게 전혀 거기에 대한 호의적으로 길거리 개 한 마리 잡는 사람 신고 들어오면 목가지 비틀고 그 시내에 많은 똥물이 내려와서 난리를 폈는데도 계도만 하고 만다는 그 이유가 뭔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주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사실 조사를 해서 위법행위가 명확하면 거의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홍산면이 들먹되고 이장들이 난리가 나고 그 물고기가 다 떠서 면직원이 총동원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사실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아니 고발조치를 했다는 거죠.
성용

장성용의원

고발조치 했으면 그쪽에서도 어떻게 기소를 했다 아니면 공소사실을 연락을 못 받으셨어요?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공소하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했다고 처리가 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내가 자꾸 얘기하면 자꾸 정확한 얘기가 안나오고 자꾸 숨길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법기관에 고발도 안한거 같아서 내가 확인해 볼려고 지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확실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진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 사실인가요?
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고발하니까 요 말로 하는게 아니고 공문으로 해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서장한테 공문으로 고발하니까 거짓말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모든 사건들이 연도말 기준으로 미제사건 안 만들려고 다 사건 마무리 했을 텐데 여태 연락을 못 받았다? 사법기관에서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것 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부레옥잠 식재를 해서 농민들한테 거름으로 활용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도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다녀봐도 부레옥잠은 ... 식물이기 때문에 그거 거름으로 썩혀봐야 물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그게 돼지나 짐승들이 상당히 좋아 한답니다. 가축사육으로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감으로 이용하는게 낫지 그거 썩혀서 ... 식물 썩혀서 물 밖에 안 나오는데 거름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부여군 공공채 활용기반시설 설치 요새 공공채 활용 폐기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들 비닐을 덮으셨대?
그렇죠?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네. 비닐 덮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거 진작에 누가 뭐 하라고 하기 이전에 그건 알아서 하셨어야지 그거 폐기물 천안으로 실고 갈 때 부피로 합니까? 무게로 합니까?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무게로
성용

장성용의원

무게로 하죠. 1년내 비 맞춰서 가을에 그렇게 계속 해 왔잖아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아니 발생하면 적정량이 되면 스스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적정량이라도 어제 갖다 놨어도 오늘 비가 오면 다 젖는 거 아니예요?
당연히 야적할 때 없으면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운반거리 곱하기 중량 폐기물 소각장 갖다 줄 때는 중량으로 다 계산하는데 그 수년간에 거쳐서 야적해 놓고 이제 와서 비닐 덮어놓고 이번에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하게 되면 야적장을 별도로 창고를 지실 겁니까? 아니면 비가림시설하는 시설할 거죠?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실내시설로 짓게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엄청난건데 그 가축제한 조례제정 및 도면고시 이거 하나 묻겠는데요 이것이 축종별로 거리별로 나누게 되면 용역설계비가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조금 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엊그제 누가 얘기하는데 축종별로 거리별로 분류를 하면 건당 2천5백에서 1억 정도 들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보령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게 들었다는 시군도 있고 또 몇 천만원
성용

장성용의원

축종별로 거리별로 쪼개서?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과업량을 주면서 필지별 목록이라 든지 아니면 전산화 까지 주면 업무량이 많이 나면 용역비가 늘 거고 그렇지 않고 단순 도면만 그리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2천5백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 축종별로 대천도 구체적으로 봤지만 그런 정도 한다고 보면 2억 들었다고 보면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 준다고 해도 예산이 확보 안되면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 그러는데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세가지 판단을 해 보면 7, 8천 안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더 기초자료를 용역설계자료를 해 봐야 해 봐서 다음에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예산확보 안되면 실효성이 없다 효과가 없다 대응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 든다고 할 때 확보가 가능합니까?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2억까지는 안 들어 가도 7, 8천 정도 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

임화빈의원입니다. 한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형 시장 구교리에 있는 옆에 화장실 있잖아요? 작년도에 리모델링 사업해서 3천만원 예산이 서서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영구

이영구환경보호과장

지금 동절기라 공사 못하고 풀리면 할 계획입니다.

임화빈의원

바로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금석입니다. 특화작목과장 박종배입니다. 기술지원과 지도기획담당 최우석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유호석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신동진입니다. 기술보급과 작물환경담당 송균섭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이광욱입니다. 축산기술담당 정우철입니다. 특화작목과 시설채소담당 김진근입니다. 버섯특작담당 김대환입니다. 과수화훼담당 김성태입니다. 259쪽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친환경 생명농업을 선도하는 첨단 농업기술 중추기관“ 입니다. 농특산물 고급브랜드 세계화 저탄소 녹색 신성장 동력화 농업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최고 서비스 제공 농업인력 전문화 생산적 맞춤형 기술 보급을 전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6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부여 쌀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강화는 최고품질의 벼 재배면적 확대와 우량종자를 507톤 보급하고 쌀품질관리실 운영과 탑라이스 최고급 쌀 생산단지 62ha 부여 쌀 품질향상 기술보급 및 벼 생력재배 노동력 절감기술 보급 10개소 45ha 등 고품질 부여 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63쪽 종합진단 기능강화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토양검정 7,000점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 40ha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지도 10개소 추진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시설채소 친환경 패키지화 기반조성입니다. 연작재배지 담수화, 밀기울 토양소독 환경친화적 연작장해 억제대책을 170ha에 추진 연작장해를 해소하고 친환경단지 패키지 시범 2ha 미생물 농업 추진 등 토양 환경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으로 시설채소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5쪽 과채류 품질향상 경쟁력 제고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및 체험장 조성 4ha 관비시설 개선 5개소 국내육성 딸기 우량모주 18,000주를 증식 확대 보급하여 로열티 비용을 경감하고 수박, 멜론, 오이 굿뜨래 연합사업단 품질고급화 교육 및 순회컨설팅 1,000농가 추진으로 농가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6쪽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입니다. 시설채소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다겹 보온커튼, 할로겐등 사용지도 지표난방, 지중냉풍, 안개분무 수막시설 등 에너지절감 기술 보급 시범과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절감 생력화 종합기술 보급으로 농가 수익성 제고에 전념하겠습니다. 267쪽 과실 종합생산 기술 실천은 과수 안전생산 종합기술 시범 8개소 추진으로 과실 생산, 저장, 유통 종합기술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68쪽 고품질 시설화훼 생산 생력화 입니다. 저탄소 녹색기술 실천을 위한 시설화훼 생력화,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7개소 추진과 장미, 국화, 프리지어 100만본 수출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희귀 연, 억새 등 자원식물 특성연구 및 육묘 기술지원을 하겠으며 제8회 굿뜨래국화전시회는 체험교육과 백제 정통성 작품전시 등 다양한 군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기능성 특용작물 품질향상 기술지원은 맥문동 수확 일괄처리 시범 특용작물 상품성 향상 시범 부여 토종산마 재배단지 육성 웰빙 작목 오디 재배 기술지도 등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270쪽 버섯 경쟁력 강화 비교우위 품목 육성은 웰빙 친환경 버섯재배 생산을 위한 무창환기 시스템, 정수시설 지원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 양송이 종균접종 생력화 시범 표고 톱밥재배 시범 등 4개사업 11개소 추진과 현장실용화 교육으로 버섯재배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축산 생균제 30,000리터 공급과 해셥인증 안전축산물 생산시범 한우 정밀사양 생력화 친환경 흑염소 생산 기술지원 등 3개사업 6개소 추진과 친환경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272쪽 농업경영개선 수출농업 컨설팅 지원은 농업경영 유통개선 2개소 최고 농업CEO 경영인 육성을 위한 컨설팅을 150농가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 농업정보화 교육과 수출농업인 품질관리 컨설팅 추진 등 돈 버는 농업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273쪽 소득활동 지원과 농촌생활 활력화는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개선 지역 농산물 가공 생산기반 조성 향토음식 상품화 기반조성 등 7개소 추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농촌 인적자원 개발 푸른농촌 가꾸기 입니다. 농촌여성, 어르신, 어린이 등 3개과정 1,000명 대상으로 농촌가정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개선회 과제별 연구회 육성 농촌관광 체험활동 10회 추진으로 농촌사회 활력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75쪽 녹색성장 신동력 엘리트 농업인 육성은 굿뜨래농업대학 3개과 90명을 선발 운영하고 품목별연구회 34개 작목 과제활동 지원 농업인학습단체 전문경영인 양성으로 부여농업을 선도하는 푸른농촌의 핵심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276쪽 맞춤형 농업인 실용기술 교육 입니다.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영농현장 순회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귀농 귀촌 신규농업인 교육을 6,9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수리 현장교육 지속 추진으로 부여농업 핵심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277쪽 농촌지도기반 구축 전문화 촉진은 농촌지도기반 활력화를 위해 4개분야 3억2천5백만원을 투입하고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도, 중앙 전문교육 우수 농업현장 연찬 농업기술정보연찬회 개최 등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최고전문가로 육성하겠습니다. 278쪽 고객중심 녹색농업기술 홍보 입니다. 부여 농특산물 및 지도사업 홍보강화를 위해 농업홍보교육관을 연중 운영하고 최신 농업기술정보 책자 5,788부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행복한 부여” 홍보 등 농업기술 정보제공과 부여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쪽 주요사업 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2쪽에 쌀미질 향상을 위한 우량종자 보급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삼강벼하고 호품벼가 나왔는데 호품벼가 미질이 나쁘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부분을 배제했다가 다시 내년에 수매쪽에서 부여군에서 받기로 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데 호품벼가 벼가 종자가 안좋다고 한 부분을 왜 거기다 삽입을 했는지 그리고 또 농가들이 삼강벼 외에는 또 다른 벼의 품종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도가 잘 안된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수매품종에 2011년도는 처음에는 삼강벼로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호품벼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삼강벼는 미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키가 크고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호품벼 재배할 때처럼 비료를 호품벼 주듯 이렇게 습관적으로 재배를 하면 도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삼강벼만 정부 수매를 하지 말고 호품벼를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호품벼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원래 호품벼는 밥맛이 좋은 품종입니다 그런데 도복에 강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질소질 비료를 기준양 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복에 강하다는 그런 인식이 농가들한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구제역 때문에 영농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명에서 4천명 정도 영농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구제역이 끝나는대로 삼강벼의 단점 또 장점 호품벼의 장단점을 그 농업인한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해서 도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삼강벼 호품벼 다음으로 대안할 수 있는 그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종자는 거기는 생각 안했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원래 저희 부여군은 호품벼하고 주남벼를 굉장히 많이 십부 면적 대비 많은 집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료만 적게 준다면 호품벼나 주남벼에서 삼강벼로 이렇게 저도 가야 한다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 다만 삼강벼를 재배했을 때 그 농가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비료를 적게 주고 그 도복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또 통합 RPC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주남벼나 호품벼 보다는 삼강벼 쪽으로 이렇게 점차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 아래보면 탑라이스 최고급쌀 생산 운영인데 그 지역이 규암쪽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암하고 남면입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거기에 지금 몇 년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년차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걸 다른데로 돌려 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하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차 사업 금년도 사업 끝나면 다시 어떤 지침이 내려올라나 몰라도
세연

조세연의원

그 지원하는 부분은 뭣뭣을 지원하고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품종 밥맛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라든가 그다음에 포장재 그런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자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데 이번 사업이 끝나면 다른데 돌려서 같이 할 수 있겠금 해 주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관기관하고 충분히
세연

조세연의원

단백질 함량도 분석 다 해 보셨어요? 6.5% 이하 나오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쌀식미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5% 이하로 생산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리고 그 아래 건전한 벼육묘 출하육묘 다섯 개소거기는 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저희들이 다음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연

조세연의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효성 액비라고 하셨나요?
세연

조세연의원

아니 그아래 건전한 벼출하육묘 다섯 개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건전한 벼출하육묘 시범사업은 못자리때 출하를 시키지 않고 치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출하기를 컨테이너형이 있고 카바형이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 보급을 시키면 모를 육묘하는데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하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고 또 곰팡이 모썩음병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 또 나중에 모를 육묘한 다음에는 원예작물을 육묘한다든가 그다음에 싹기름채소 그다음에 고추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인데 농가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이 되는 농가 현지출장을 해서 시범사업에 적합한 농가를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5개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본의원이 이게 육묘장으로 지원되는 금액인지 알았는데 그 이동식 발아기를 뜻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좋은줄 알았는데 나중에 늦게 심고 고추 말리고 하는게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다시 점검해서 이부분이 제가 작년에 이걸 그전에 한번 해 봤더니 실패를 많이 봤거든요 다시 한번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섯 농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세연

조세연의원

아니 이 기계를 원인분석을 하시라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공급업체하고 같이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 그러한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

소장님 임화빈의원입니다 265페이지 굿뜨래 연합사업단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굿뜨래 연합사업단이라는 얘기는 듣기는 처음인거 같은데 3개 품목에 해당되는 사업단이 굿뜨래 연합사업단이예요? 아니면 굿뜨래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부여 8미해 가지고 8개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하고 메론 오이 굿뜨래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이 세가지만 연합사업단으로 묶었어요?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농협에서는 작목반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런데 명칭을 굿뜨래연합사업단이라고 하면 굿뜨래라는 표현이 들어간 굿뜨래 팔미가 다 들어가야 명칭이 맞는거지 수박 메론 오이만 해 가지고 연합사업단이라는 명칭을 쓰신다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조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회 조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농업에서 굿뜨래연합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출하라든가 그다음에 육묘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아니 그러면 굿뜨래연합사업단은 기술센터에서 붙인 명칭이예요? 농협에서 붙인 명칭이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붙인 명칭인데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할 때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수박 메론 오이 아닌 나머지 양송이라든가 이런 데어는 여기 못 들어 가는 거면 좀 이상하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지도를 하는 입장인데 현재는 3개 작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임화빈의원

글쎄요. 굿뜨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부여 팔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 항목에서 만 굿뜨래연합사업단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한다면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거 같은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농협하고 저희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임화빈의원

명칭을 3개 품목만 가지고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면 나머지 안 들어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작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임화빈의원

아무리 그렇게 그렇지 명칭을 붙인다 하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3개 항목만 가지고 굿뜨래연합사업단을 조직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인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더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화빈의원

아니요. 할려면 다같이 하던지 아니면 굿뜨래연합사업단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던지 해야지 3개만 해 가지고 연합사업단 한다는 것은 본의원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같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항간에 농업사업단이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메론처럼 그것을 양송이도 전국 농협사업단에서 양송이도 메론사업단처럼 예를 들자면 K메론처럼 그걸 예를 들어 조직한다 구성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 석성에 3개 작목반이 있다가 다시 합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들은 정보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다면 메론부분에서 굿뜨래메론이 있고 K메론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화빈의원

농협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K메론 아닙니까?
양송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K메론처럼 농협사업단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조직을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혹시 알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리고 273페이지 향토음식 상품화 기반조성해서 2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향토음식을 상품화 시키는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선정을 해야 만이 장소가 나옵니다.

임화빈의원

음식을 상품화 한다는 것은 음식을 팔 수 있도록 만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한거 같은데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향토음식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전부터 내려오는 가풍음식이라든가 종가집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려오는 전례돼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 .... 한번 계승해 보자 그다음에 지역특성 부여면 부여 어떤 특정한 면이면 면에 대한 그런 사라져 가는 향토음식을 상품화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전례 내려오는 솜씨 보유자라든가 그다음에 조림법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상품화 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도시나 또는 다른 고장에서 체험하고자 할 때 그거까지 체험장까지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그 밑에 있는 연이나 마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아직 결정은 안하시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어르신 교육이라고 3회 돼 있는데 농촌장수마을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선정마을을 2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한 그 부락에 대한 농업인 어르신교육을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2개 마을을 선정한다면 2개 마을에서 장수어르신들이 100명이나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연인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임화빈의원

연인원?
그러면 3회면 2개면 한번에 몇 명씩야?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 30명씩

임화빈의원

그래도 한 개 마을에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20명씩 이상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2개 마을가지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장수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동네 어르신들 마을 연령이 많이 사신 어르신들이 아니고 부락명칭이 장수마을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임화빈의원

기술보급에 앞장 서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수어르신까지 교육까지 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다 면 이왕에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장수마을을 예를 들어서 해당되시는 분들만 한다면 그 마을을 확대해 가지고 부여군 전체를 아우를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왕에 할려면 그렇게 하는게 낫지 2개 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다음에 기술보급에 앞장서는 기술센터에서 장수어르신까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까 그것은 조금 제고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소사업 영역을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출하 뿐만 아니라 농업의 소중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외되고 있는 계층 그거까지도 교육을 했으면 하는게 저희 영역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임화빈의원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할 일이지 꼭 굳이 기술센터에서 장수어르신까지 교육을 시킨 다 무슨 교육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사회복지 분야 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하여튼 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정회

14: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궁금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찬 문화재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계환 문화재시설담당입니다 여홍기 고도보존담당은 문화재청에 출장중이라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역사도시담당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고도문화사업소는 백제문화 역사성을 통한 문화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목표로는 백제왕도 위상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느낄 수 있도록 사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전략은 각 사업별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청마산성등 10개소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청마산성은 총 9.2키로중 3.3키로에 잡목을 제거하였는데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잡목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성은 동문지 복원과 토지매입을 그리고 정림사지는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중문지 금당지 서이랑 지당 복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산현관아와 송국리 선사취락지 또 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익살 무량사 극락전 구드래 일원 민칠식가옥 반기마을 옛담장등에 대해서는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그리고 보수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렇게 국가지정문화재에 보수정비를 통해서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에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철저한 보수정비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전두교묘등 9개 사업에 대하여 보수 복원 정비코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석성 임천 홍산 향교와 또 부여 동원에 대해서는 기와와 부식목재를 교체하고 의열사에 대해서는 현문과 담장을 보수하고 백화정에 단청정비 그리고 도락정당에 삼문및 담장등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12쪽에 전통사찰및 충효열 향토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등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덕사등 4개소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화면에 있는 오덕사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요사체를 단청하고 성흥산성 내에 있는 유군필 사당은 사당개축과 담장을 보수하며 은산별신당은 광장보수에 5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나 도비 2천5백만원만 확보하여 미확보된 군비 2천5백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초촌면에 있는 지게채 정.... 기와와 부식목재를 교체하고 보호체를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부여고도보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비왕궁터 발굴조사와 부소산 경관정비등을 통한 특별 보존지구및 역사문화 환경지구내에 고도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18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왕궁터 찾기 토지매입 그리고 부여여고 이전 이주단지등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구아리 일대 사비왕궁지구이며 이주단지는 석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범위는 243만제곱미터로 약 73만평이 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2천5백6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됐는데 2009년도에 51억 작년에 48억5천7백만원 그리고 올해도 48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나성 북문리 발굴및 복원에 착수하고 일본속에 백제문화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고도보존사업에 접목함은 물론 고도보존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포럼개최와 부여고도보존사업육성 실행계획 용역보고회 개최 그리고 사비성 지형복원 제작발표회를 갖는 등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에 가칭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한옥을 모티브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고도경관을 회복하고자 하며 올해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거쳐 부여읍 석목리와 쌍북리 일원에 소요사업비 약 848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가구는 관북리와 쌍북리 구아리 석목리 581가구중 461가구가 예상이 되고 이주단지 조성은 5층 이하인 중밀도 단지와 또 한옥형 전원주택을 위한 저밀도 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종 지구단위 수립을 위한 용역을 1월중에 발주를 하고 앞으로 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 또 현황측량및 토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용지확정 그래서 2012년부터는 토지매입을 이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도보존사업에 포함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백제사비왕궁원 조성사업입니다 백제사비왕궁터에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북리 백제유적 일원에 대하여 부여 현 옛모습찾기 부소산성 야외광장 조성 그리고 백제문화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설계와 현상변경 허가 그리고 구박물관에 대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영구 무상사용 승인등을 거쳐 11월에 사업에 착수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공예 문화관과 백제유적 일원을 정비하여 부소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백제문화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6쪽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를 통해서 역사도시로써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소산성 정림사지 나성 구드래 청마산성 이렇게 5개 지구에 대하여 문화유산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를 하였고 앞으로 문화유산 도시와의 우호협력 체결과 안내판 정비 그리고 참여사업 추진과 세계문화유산 가이드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 업무는 충청남도에서 전담기구인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며 이 TF팀에는 백제사를 전공한 박사 2명과 석사 한 명 그리고 도 본청에서 사무관 한 명 그리고 부여군과 공주시에서 공무원 한 명씩을 파견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앞으로 민간인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317쪽 역사문화중심 궁남로 정비사업입니다 역사문화 컨텐츠를 담은 상징거리를 조성하고자 관북 사거리 미성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미성 삼거리에서 궁남 사거리까지 약 0.8키로에 대하여 역사문화 도로정비 가로수 및 가로등 정비 그리고 가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기본설계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5월에 공사계획을 체계하였으나 2010세계대백제전 행사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가 되면 곧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올 10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에 사비고도 공간회복사업입니다 백제 사비고도 옛길 복원을 통한 고도공간으로써의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올해부터 내년까지 성왕로와 궁남로 일부에 대하여 역사문화 도로정비와 가로시설물 정비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7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올 10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쪽에 부여역사문화자원 활용사업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올해부터 2014년까지 규암 옛나루 문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암면 규암리 자운로 약 490미터에 대해서 가로포장과 술도가 추억의 극장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약 46억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합니다 올해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앞으로 기본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 그리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 연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백제정원 관리입니다 궁남지 인공정원의 문화공간을 홍보하고 또 연지관리및 자연생태 환경조성으로 당연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연근 개량교체및 연지관리 야생화및 .... 식재와 관리 편의시설및 잔디관리 그리고 탐방로및 안내판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해서 궁남지가 사계절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1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지금 현재 업무파악도 채 안돼 있을 텐데 몇가지 만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사업들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는 것이 몇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시책 차원에서 어떻게 할건지 알아 볼려고 해요 지금 여기에 기 서 있지 않은 이 사업이 마무리 될려고 하면 소요예산액 이 사업비가 다 서 있네요. 그쵸?
업소

업소고도문화사

소장 이종관

김종근의원

지금 현재 뒤집어 얘기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 왔다고
업소

업소고도문화사

소장 이종관 네. 맞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런데 금년도 시책사업 업무보고면 기 예산이 서 있는 부분만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산이 확보도 안된걸 이렇게 밀어붙이면 예산 될지 안될지도 모르잖아 가상예산이니까 그렇죠?
업소

업소고도문화사

소장 이종관 네.

김종근의원

또 과연 세우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다 써 놨네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313페이지 한번 보세요 313페이지에 고도보존사업 추진 여기에 한번 보시면 사비왕궁지구 부여읍 관북리 쌍북리 구아리 석목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치가?
업소

업소고도문화사

소장 이종관

김종근의원

그런데 아까 좀전에 이건 먼저 국가시책사업으로 할 거니까 정책사업으로 2조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완전 복원까지는 그런데 부여여고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국립도서관 이런 등등을 다 현대식 건물로 져 주고 이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고도문화사

소장 이종관

김종근의원

그런데 지금 석목리쪽을 자꾸 그쪽을 추구하는 거 같은데 석목리쪽에 그쪽에서 월암지라든지 문화재가 굉장히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미래를 못 보고 콧 밑에다 얹혀놓고 또 나중에 복원하면 다시 또 이전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석목리 쪽 보다 도 지금 자꾸 부여여중을 모터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남자 고등학교가 있는 가탑리면 어떻습니까? 땅값도 싸고 오히려 ..... 안 걸리잖아 굳이 왜 자꾸 벽에다 쳐 박냐고 스펀지에다 박으면 더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광의적으로 폭넓게 컨셉을 잡아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지금 여기에 들어 갈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 놨잖아요 이주단지도 거기다 하겠다 왕궁터 찾기 토지매입 부여여고 이주단지 이게 다 전부가 자꾸 그쪽만을 생각하는 것은 발상이 좋지 않다고 봐요.
업소

업소고도문화사

소장 이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 또 군의원님 포함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김종근의원

아니 군민들의 의견보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과 현실감각이 뛰어난 전문인력을 매칭펀드해서 현실에 맞게 하란 말요 지금 부여는 아무것도 아녀도 좋다니까 이대로 후손에게 훼손되지 않게 물려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조들이 꼭 지켜야 될 거예요 지금 경주가 파헤쳐 가지고 훼손시켜 논거 아닙니까? 지금 사학자들이 전부 부여만 잘 보존됐다고 오히려 개발 안하는게 잘 됐다는게 정평이예요. 역사는 한번 훼손하면 그건 돈주고는 환산이 안됩니다. 1400년걸 지금 돈 주고 하면 되냐고 왜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물려받고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 보존해야 될 선조들의 의무를 개발 조금 늦으면 뭔 상관이 있어요. 까짓거 부여여고 거기로 안 옮겨가면 할 일을 못해요 기왕이면 정말 앞을 100년 200년 1000년 그게 또 역사고 걸리는 않는 가탑리 쪽이나 군수리쪽 광의적으로 폭넓게 생각해요. 뜻을 그게 좋겠고 지금 여기에 사업 2천5백60억 이런 정도인데 이게 사실상 전부 들어 가는 것은 2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마무리 질라면 이것은 잠정 예산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지금 이 컨셉을 그쪽으로 잡아서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고도문화사

소장 이종관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그쪽이 땅값이 조그만한거 하나 해 볼라니까 70만원 80만원 부르는게 금이고 거기 월암지라든가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있잖아요. 백제사찰이니 뭐니 그걸 찾아서 원형복원 해 주란 말예요. 그게 부여가 살 길이 아니예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 봐 주시면 가칭 사비마을 사비마을이라는 건 백제마을 이라는 얘기인데 이주단지 조성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중밀도 부여읍 석목리 저밀도 부여읍 쌍북리 내내 이것도 왜 자꾸 거기다 옮겨놨다 또 옮겨야 하고 그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한다니까 쌍북리가 문화재 보호지역 아냐 부산 밑에 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주단지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될 지역에다 자꾸 찾냐 이거예요 아까 또 얘기했지만 .... 벽대기에다 하는 놈이 제일 미련한 놈이예요. 이불도 있고 스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발상하는 사람들의 자체가 코 밑에만 보지 말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원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부여발전에 미래지향적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부여가 백제시대 인구 몇 만명이 살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60만명입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어요 60만 대군이 살 때 중정리부터 지금 얘기한대로 용정까지 그게 다 역사보존지구이예요. 생활터전이 그러했으니까 얼마나 광의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구 부여 인구 까짓거 지금 살고 있는 인구 내가 볼 때 2만 부여읍 2만 주민등록상 2만4천이니까 2만도 채 안되는데 그 넓은 걸 왜 꼭 굳이 굳이 제한지역에 가서 대갈받이 할려고 하냐 피해서 해라 그게 살 길이고 또 유지 보존해 줘야 한다는 거지 문화재 훼손은 절대 안됩니다. 해서도 안되고 안하면 말아 까짓 규암쪽으로 나가면 어때 신가지가 가서 고층건물 지라 이거야 왜 안되는 5층 이하 지어서 타산이 맞네 안맞네 꼭 여기와서 시비를 붙냐고 지금 교통 좋잖아요 규암 여기 까짓거 3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야 앞을 좀 봐서 미래 뚝뚝 떼서 부여시를 만들 정도의 광폭으로 잡아요 이 문제도 종전 얘기대로 쌍북리와 관북리하고 구아리 석목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도 그 다음에 사비왕궁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본인이 계속 지켜 보고 주시하는 건데 이건 절대 안됩니다. 절대 절대라는 표현을 쓸께요. 왜 안되느냐 안되는 이유를 설명할께요 지금 구박물관 자리가 문화재청 자산입니다. 그쵸?
업소

업소고도문화사

소장 이종관

김종근의원

저 건물을 한번 손을 댈라면 저게 신사 조고영이라고 해서 한참 말썽이 있던 거예요. 날개만 뜯어서 고쳤는데 저게 우리나라 조각건축의 대가인 김수근씨 작품이예요. 역작이예요 부여박물관 국립 그다음에 타워호텔 워커힐 3개가 그 양반 작품인데 그 양반 작품 3개가 다 현대조각 문화재로 등재돼 있습니다. 저거 부순다는 건 이미 선을 넘어 섰어요 못 부십니다. 그래서 저대로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고심하는게 그거예요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저걸 어떻게 활성화를 해서 지금 우리가 손을 안대도 문화재청에서 저건 잘 관리할 수 밖에 없다니까 한번 손 대면 몇 백억씩 들어 가는데 우리 부여군 자체 재원 가지고 지금 세수가 얼마 나가는데 맨날 ... 거기다가 우리가 30억 40억 이걸 들여서 수리하고 들어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후 관리유지비가 부여군 재원가지고 안된다니까 왜 그렇게 안되는 것만 골라서 부득부득 할려고 하냐니까 이거 처음에 발상을 내가 알아요 김무환 군수가 이거 전임 군수 이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아래층에다 운정 김종필씨 박물관 전시관 지어 줄라고 했던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예산 보세요. 아웃트라인이 밑에는 박물관 쓸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캔슬나니까 지금에 와서 문화재 보존센터에서 발굴한 유물갖다 전시하겠다 그런 유물은 유물도 아니라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국립박물관에 국보 보물이 몇 십점 갖고 있어도 .... 수십 만점이 있어요 문화재 계속 분기별로 1년 네 번 3개월에 한번 단위로 교체 진열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도 유지비가 1년에 문화관광부에서 23억 지원받아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니까 자! 반대로 얘기할께요. 우리 정림사 박물관 얼마 밑지고 있습니까? 우리 군거 아닙니까? 문화재 발굴조사단 나온게 그렇게 좋은게 있으면 여기다 진열해요 전시관 있으니까 이거 하는데 도 인건비 우리가 금년도 5억 세워 줬어요 인건비만 관리유지비 아니고 아니 지금 이걸 갖다 3, 40억 들여서 수리해 가지고 이 광활한걸 어떻게 관리유지 하겠다는 거예요? 수십억씩 매년 그래 해 놓으면 관리는 해야 할거 아니예요. 위탁관리를 누가 해도 직원 써야 하고 이걸 왜 그렇게 단순논리로 푸냐 이거예요. 이거 재검토 않고는 안됩니다. 저거 저게 우리 군거라 그래도 재검토해서 임대 줄 수 있으면 얼마 씩 세워서 줘야 될 입장이라니까 지금 우리는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생산성 있는데 써서 경영행정해서 벌어 들이는 쪽에 있어야 우리가 써도 표가 안날 때에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런 여유가 아니라 당면한 주민 숙원사업도 해결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써서 팍 없애자고? 이거 재검토 반드시 해서 자료보고 하세요. 검토보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유산 등재 나오는데 이거 지금 문화유산 등재할려고 우리가 신청해 놨습니다. 세계유네스코에 그런데 지금 복병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부여구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우리하고 공주까지 말끔마다 우리 오너들은 해상왕국이니 물류왕국이니 그때 다 해상으로 통했죠. 일본도 무역할 때 중국도 마찬가지 당나라도 그러나 지금 공주에서 오는 역사 흐름이 강줄기 따라 온거 맞아요. 거기다 ... 그게 복병이 돼서 되냐 안되냐 심각한 문제로 놓여 있다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파고 들어 가서 얘기를 해 줄려고 그래야지 이것도 한번 그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주의깊게 관찰해야지 지금 상황은 조금 어려운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 중심 궁남로 정비사업 이거는 미성사 아까 삼거리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를 봤더니 역사문화 도로정비인데 가로수하고 가로등 정비하는 것만 됐어 가로등하고 가로수 정비해서 40억 들여서 뭐하게 지금 부여처럼 도시계획이 잘 된 것은 전국에도 드물다 이 인구대비 이 시가지 면적대비 이게 일본사람이 한 거예요. 일본 ... 누가 한건데 이 도시설계 제안 만드는 사람이 일본에 오사카 설계자가 여기 설계해요. 이게 ... 거북통 모양이야 거북이가 강에서 물먹는 형국이라고 그렇게 정밀하게 그사람들이 설계한 것을 지금 우리가 100년을 써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간선도로 다 우리가 정리해서 직접 불법건물돼서 그렇지 이게 다 돼 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꾸로 ..... 뚫고 있는 거 아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있는 대로 활용해서 예산을 덜 들이면서 효용가치성을 높여 보자는데 역사성으로 봐야지 지금 새것이 좋기로 말하면 역사가 필요없다니까 요새 스댕으로 만들면 반들반들하고 얼마 든지 좋은데 역사 고리타분하게 왜 백제를 뭘 찾아 지금 부여는 특히 부여만큼은 역사를 모터로 한 모든 예산이 또 계획안이 입안이 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부여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천예 자원을 받은 축복받은 부여군민인데 왜 이렇게 이걸 자꾸 새로운 것만 추구해 그래서 저는 이종관과장님이 갔을 때 내심 엄청 속으로 좋았어요. 이거야 말로 인사 잘 했다 왜 아까도 서두에 했습니다만 8년 이상 문화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 전문소양 지식을 가졌어 또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는 조금 기본 축이 안정되게 훼손 안되게 잘 하겠다 특히 은산사람이고 부여사람이고 외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이런 걸 잘 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역사 훼손되지 않고 보존은 보존대로 하면서 접목해서 우리 주민의 편의하는 쪽은 유두리를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가 또 문제예요. 여기 40억도 집행 않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왜 집행을 반대하냐면 지금 인도를 주차공간을 없앨라고 해요 도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힐라고 한다고 수종갱신하고 거기 지금 차량이 이중 복합적으로 받쳐서 맨날 뺑뺑 거리고 난리 났는데 주차 공간을 어디다 만들어 놓고 그 주차공간을 소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해 놓고 나고 개발하는 건 좋으나 자꾸 묶어서 제한해 놓고 차를 어디다 처리할 때가 없어요. 그것도 연구하지 않고는 안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너머 한번 보니까 또 이어져요 지금 여기에 사비고도라고 해서 공간회복사업 여기 보면 부여읍 성왕로에서 궁남로 일원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기존예산이 40억이 서 있습니까? 지금 기존예산 확보된게 여기 30억 40억 서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뭐든 연차사업을 하든 76억을 쓴다고 돼 있잖아요?
업소

업소고도문화사

소장 이종관

김종근의원

광특하고 군비는 광특 38억 군비 38억 이거 다 군비입니다. 국도비는 여기 한 푼도 안섞였다는 얘기야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할 판인데 이 발상이 입안자가 문제야 입안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대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유지보존하면서 주민 편의위주 관광객 편의로 접목시키는 것은 좋으나 근본을 흔드는 것은 안된단 말야 그렇죠?
업소

업소고도문화사

소장 이종관

김종근의원

기본축을 흔들 수 없고 해서도 안돼요. 그래 이 역시도 재검토해서 여기 의원님들 중에는 상당히 지식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상의를 하세요. 시간나면 그래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같이 해 보면 지금 단순논리로 지금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 실과에 가서 실과장은 2, 3년 하고 옮긴다는 거죠. 2, 3년 하고 옮기기 때문에 전임 유능한 실력자가 해 논거 후임자가 와서 훼손해 놓고 또 후임자가 유능한 사람이 와서 잘 해 놓으면 또 이래서 일목요연 하지가 않아 획일성이 없다 이말야 그래 이 문제도 자료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것도 이 사업이 과연 이 엄청난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는 의문이 굉장히 많다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여에 역사문화 자원 활용사업 여기에 보시면 이 문제만큼은 조금 생각을 한 발짝만 더 했으면 이 예산은 여기다 이렇게 요구 안했어도 돼요 왜 지금 부여가 어차피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수북정에서 수북정은 재산이 국가재산입니다. 그 밑에 제방으로 해서 산장식당 백마강식당 그 라인에서 지금 삼거리 시내 삼거리 삼거리 위쪽으로는 어차피 보조금을 다 주고 일단 이전하고 제방 숭상작업하고 원형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갔잖아요 지금 제방 숭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 일부는 나갔어요. 지금 거기는 국가재산으로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해서 가로등 포장 술도가 추억의 극장 등 옛 규암나루터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우리가 더 긴밀히 또 가서 로비를 해서 이 돈은 46억 가지고 하지 말고 460억이 들어도 기본이 탄탄하고 기본이 잘 정립이 돼야 기획이 입안이 돼야 하다 말아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지 이렇게 46억 졸속 예산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광의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어차피 부여는 국가예산을 이 차제에 갖다 쓰지 못하면 안돼요 뭐 하나라도 뻔듯하게 살려 나가는 쪽으로 이 46억을 로비비로 다 써도 좋다 이말이야 중앙정부하고 해서 460억 이상 들어 가는 5백억 정도 들어 가는 기획 마스트 플랜 짜서 그렇게 거기에 입안해서 예산투입을 했으면 대규모로 기본이 잘 정립이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 해 줘요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어 또 할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가 그게 아파트까지 부수려고 했어요. 그 위에 백자아파트 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대한통운 자리 그쪽 어디에서 브레이크 걸려 가지고 아파트까지는 다 보상 줄려고 잡았던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어느 정도 선을 돼 있어요 그래 보상받을려고 안 나가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으로 매일 출근을 그리 해도 괜찮아요 뭐 하나라도 달성할려면 가서 달라고 해서 금방에 그래 여기 있다 준비했다 준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3월 4월 6월달까지는 국가예산이 다 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 4월 금방네 가잖아요 거기 가서 매달려서 5백억 정도 갖다 거기를 대대적으로 하나라도 일신하는게 좋겠다 이건 분명히 그렇게 이건 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됐어요 기본이 서 있다고 그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애초에 했던 것을 줄인 거니까 비교적 업무보고를 우리 이종관 과장님 업무보고는 기존에 입안됐던걸 재 리바이벌 해서 다시 나열만 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컨셉을 광의적으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 의견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국비 ... 충분히 서 있어요. 규암은 그러니까 이 차제에 매달려서 안 준다면 가서 낮잠을 참 발목을 잡아서라도 그런 쪽으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숙제를 많이 들여서 머리가 복잡할텐데 하나 하나 의회하고 상의해서 풀어 가세요. 아는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업소

업소고도문화사

소장 이종관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자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1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5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