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부안군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 변산해수욕장은 1933년 전국 최초 해수욕장으로 개장을 해서 하루 20만명이 다녀가는 국내 최대의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백사장 그리고 인근에는 내변산을 품고 있어서 전국 3대 해수욕장으로 그 명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규제로 시대에 맞는 해수욕장으로서의 개발 자체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변한 숙박시설 하나 제대로 들어서지 못하고 잘 나갈 때 127개에 달했던 민박집 등 상가는 현재 겨우 버팀목으로 지탱하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20여채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2003년 국립공원 해제로 부안군과 LH공사는 46만㎡의 규모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650억원을 들여서 습지생태공원, 호텔, 펜션, 수변카페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전라북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9일 변산반도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8.4㎢가 추가 해제되면서 이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안군민 모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도 잠시 LH공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변산관광지조성계획 용역은 중단되어 버렸고 사업진행은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하며, 그동안 수억원을 들여서 실시했던 기본계획을 포함한 마케팅전략 용역과 전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은 모두 휴지조각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변산해수욕장의 상황은 악화일로로써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가력배수갑문으로부터 누런 거품덩어리가 해수욕장으로 길게 이어지고 해수욕객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피부병이 발생했었고 지반이 침식돼 백사장 곳곳에 웅덩이가 생겨났습니다. 거대한 거품덩어리와 해파리가 몰려들고 지난해에는 성수기인 여름철에 급기야 개장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직접 주민들에게 피해로 다가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없다가 한국농어촌공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새만금 영향해역의 생태 및 해저지형 변화를 연구한 새만금 영향해역의 생태 및 해저지형변화연구 용역 결과가 얼마 전 발표되었습니다. 지형분석 결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해마다 평균 2.5cm씩 침식되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침식현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인공구조물인 새만금방조제가 그 원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침식의 원인규명과 확실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LH공사의 사업포기로 인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부안군의 행동만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군에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 예전과 동일하게 승인 정도 해줄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산해수욕장은 서해안의 자존심이자 전북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향후 몇 백년 동안의 비전인 새만금개발에 가리워져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껄끄럽고 민감하다고 기초자치단체에만 일을 일임한다면 더 이상 광역정부 존립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식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방안과 관광지 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민간자본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가 부안군과 중앙정부의 가교역할을 꼭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주민의 생존권에 관한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요구해 주십시오. 변산해수욕장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전북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전북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영광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경제는 6%대의 성장을 이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수출 세계 7위, 무역흑자 41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주최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가치를 높였으며,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국토는 작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저력과 역동성을 주목하고 대한민국의 힘이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에 하루하루가 힘겹고 주름살은 늘어만 갑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로 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힘겹기만 합니다. 새해 들어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요인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수입은 제자리입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민이 행복하고 생산적인 서민복지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상생하는 가치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전국은 구제역과 AI로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동안 소, 돼지, 닭 등 140만 마리 이상을 땅에 묻었습니다. 피해액도 1조3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자식 같은 가축을 잃고 신음하고 있을 피해 축사농민들의 아픔과 충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은 이번 가축전염병 파동을 거울삼아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이런 피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복지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얕은 정치개선으로 복지를 앞세워 표 장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처럼 위험하며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국 파국에 치달을 것입니다. 특히 고소득층까지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복지는 서민이 낸 세금으로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복지표 장사 전략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서민복지는 경제성장이 복지를 견인하고 거꾸로 복지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생산적이고 실현가능한 복지여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는 민선5기 핵심목표를 일자리와 민생, 새만금으로 정하고 전북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전북은 인구도 적고 국회의원 수도 적고 더구나 야당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북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것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전북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북의 주요 현안을 챙기고 그 현안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여당의원이 필요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속에는 많은 애벌레들이 애벌레 기둥에 무엇이 있을 거라는 기대로 기둥만을 쫓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둥을 쫓지 않은 애벌레는 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터득하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해 다양한 꽃에 머물며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전북도 이제 나비처럼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북민을 위해서는 한나라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는 시대적 요청이며 낙후전북을 타개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올 한 해 도민들께서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한나라당이 전북의 희망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 소속 효자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200만 전북도민의 대의기관 전라북도의회 김호서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가족이나 친지, 이웃사람들이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추워할 때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때로는 귀찮아서 그를 방기하거나 방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버스파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버스파업은 즉각 중지되고 정상화돼야 됩니다. 첫 번째, 사측은 단체교섭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공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공정한 배차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인간적인 요구에 대해서 분명히 귀 기울이고 단체교섭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7조1항이 규정하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인정 때까지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두 단체와 그리고 하나의 노사 간의 노노문제와 노사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의 문제고 475명의 전체 가족 약 2천명의 가족들이 이 추운 겨울 시내의 한복판에서 또한 거리의 바닥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의원으로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시각인 것입니다. 지난번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을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노조의 복수 인정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단체교섭권이 분명히 자동차노조뿐만 아니라 운수노조에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자동차노조에 사측과의 조정내용들이 그들에게 불만을 안겨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함을 그들이 분노하여 드디어 새로운 노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우리는 노노 갈등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합하고 상생하고 대화하라고 하기 이전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애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예견된 파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 제일여객자동차노조를 비롯한 여러 노조들이 도청과 고용노동청, 심지어는 본 의원의 방까지 와서 새로운 노조 설립에 대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7조1항이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올 6월 말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허용이 없었습니다마는 현행법과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여 이루어지는 현재의 문제점들은 사측에서 양보를 하고 이를 수용한다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노조와 그리고 운수노조의 싸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전주시민 2천명의 생존권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관점으로의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버스파업은 즉각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사측에서는 단체교섭권을 그들에게 분명히 부여해야 되고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되고 또한 공정한 배차와 공정한 근로일수를 준수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노측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예기간 동안 단체교섭권이 부여됐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또한 쟁의를 발생시키고 파업을 지속시킨다면 우리 도민,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똑같이 양보하고 대화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움이 이루어질 때 대개 동생의 편을 들듯이 약자의 편에서 바라봅시다. 사측이 아닌 노측의 주장을 전격적으로 사측이 받아들이고 민·관 그리고 노사가 하나 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7조1항이 규정한 복수노조 인정 때까지의 우리의 노력들이 병행될 때 이번 사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분명 사측의 6 대 4, 또는 7 대 3의 양보 속에서 분명한 버스파업이 종결되고 즉시 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의원님들의 마음을 저는 2개의 노조와 그리고 사측에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소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초부터 AI와 전국으로 확산되는 구제역 파동 등으로 축산농가뿐 아니라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슬기롭게 극복하여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전라북도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에 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으로 의원과 도정 관계자들이 일시에 많은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7월에 실시하는 1차 정례회 16일간을 14일간으로 조정하고 11월에 실시하는 2차 정례회 36일간을 38일간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도정질문의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완하고, 도정질문서를 4일까지 집행부에 도달토록 송부하고 2일까지 답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4일을 96시간으로, 2일을 48시간으로 일 단위를 시간단위로 보완하자는 것이며, 이번에 제정된 긴급현안질문제도는 도정질문 기간 외에 예상치 못한 중요긴급현안이나 또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회와 집행부가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1/5 이상의 요구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실시하며, 질문요지와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질문시간을 총 60분으로 하고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10분,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안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도민이 방청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본회의장 방청규정은 있으나 위원회 방청규정이 없어 방청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이율을 기존 연 4%에서 연 3%로 인하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등록세과표에서 취득세과표로 명칭변경하며, 현행 법령체제에 맞게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도록 전라북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및 문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전북지부장과 전종찬 전 전북지구 기무부대장, 임성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전주시 제6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법안인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상생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 진입하는 SSM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어 대형유통기업들의 무분별한 지역 내 진입으로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없어 이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첫째, 실질적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예고제를 실시하여 유통법에서 지정한 등록대상지역 외에서 SSM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점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도지사는 상권조사결과 입점에 관한 사항을 조정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결과를 공포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려서 SSM 입점으로 인한 지역 내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SSM의 신규입점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기 입점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단축 및 조정, 영업품목 조정에 관한 기능 등을 담당하게 하여 실질적인 상생과 지역경제 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으며, 셋째,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각 시·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넷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위반하거나 대규모 점포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와 상생협력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과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의 기여 및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정의 취지와 법적 관련 근거 등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과학 기술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략산업 완성도 제고와 효과적인 연구개발사업 유치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사유는 그동안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전북과학기술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격상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책임성 및 전략성을 확보하고 R&D 총괄부서 지정, R&D사업 총괄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유사한 중복사업 조정을 통한 사업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안 제18조(연구기관 등 유치·지원)의 제1항 연구기관 설립을 공유재산무상사용을 사용으로 하고, 제19조(업무의 위탁) 규정의 민간위탁규정을 명면화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여”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아중수영장의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완산수영장 요금수준으로 현실에 맞도록 사용료를 각각 조정하여 매년 적자폭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나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자제 등 지방물가안정관리에 따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남렬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4월 1일에 개교예정인 군산지역의 미장초등학교와 푸른솔초등학교, 전주지역의 오송중학교와 우림중학교, 특수학교로 정읍과 남원지역에 각각 신설되는 다솜학교와 한올학교 등 6개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익산지역의 영만초등학교 및 동교 병설유치원의 노후된 학교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동주택건설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수용을 위해 학교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의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의 일부 면제와 징수방법의 다양화 및 환불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목적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수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형유통기업 상생협력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사위기에 직면한 도내 전통시장 및 주택가 골목 상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지역 중소상인, 상공인들과 상생협력에는 비협조적 형태로 일관하면서 도내 유통시장 파이를 독식하려는 대형유통기업들이 있습니다.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유통공룡들은 바로 16시간 이상, 1년에 360일 이상을 영업하며 피자와 통닭에서부터 한우와 돈육까지 통큰 할인판매전략으로 지역 중소 상공인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떤 게 소비자 권리를 위한 정의로운 길입니까? 지금은 소비자들의 효용증대를 위한 것 같지만 몇몇 유통기업들이 충동구매와 특색없는 획일적 소비문화를 주입시킴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장인정신은 사라지고 말 것이며, 지역의 건전하고 다양한 소비구조도 무너져 결국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국가들이 대형유통기업의 입지와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피해를 보더라도 도내 중소 유통종사자들의 대량실직과 비정규직 양산은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경제선순환구조 몰락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벗어나 불가사리처럼 퍼져가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법률의 범위 안에서 대형유통기업의 실질적인 입점 제한은 물론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제 지정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도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형유통기업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상위 법령 개정이 시급하며, 무엇보다도 중소 상공인들과 상생협력하기 위한 대형유통기업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정부와 국회, 대형유통기업 등에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유통기업은 영업품목 및 시간의 제한, 의무휴일 지정 등 지역실정에 맞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라. 1.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히 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의 실질적인 상생협력과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라. 1. 정부는 중소상공인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개선 및 영업행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지역중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산업 확립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한 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대형유통기업 상생협력 촉구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