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성래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평가식 환지방식이며, 면적은 9만 4,920평방미터(㎡)입니다. 월동지구는 미개발주거지역 13개소 중 금이지구, 월동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금이지구는 반대의견이 많아 사업 제외하고 월동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조사설계비, 도로·상하수도·조경·전기 등 공사비, 보상비 운영 등 해서 1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금년 3월 중 실시계획을 승인 인가토록 하여 6월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7월 중 환지계획인가를 하여 201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미개발지역 라이프시티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시범마을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동지구와 같이 평가식 환지방식이며, 면적은 8만 4,637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공람공고를 지난해 12월 중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흥-평택간 고속도로와 중복되어 지구계 조정을 위한 협의가 지연되어 금년 1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12월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토록 하겠으며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1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37개 지역 중 시범지역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시범적인 모델로 개발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그동안 낙후되었던 도시개발시설을 확보하여 도시개발을 잘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뉴타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는 2만 8,469인이며, 면적은 61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700만원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행재정비촉진계획이 2010년 11월 24일 경기도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고 지난해 12월 31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까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뉴타운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공관리제를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정비회사 선정 등을 적극 지원하여 뉴타운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뉴타운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는 4만 4,170명이며, 면적은 117만 7,0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5억 2,900만원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4일 지구지정 후 시·도 분야별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지난 9월 30일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2010년 10월 30일 경기도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해 12월 20일 시흥시실내체육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 경기도재정비위원회에 자문코자 하였으나 제10구역이 재난재해구역이 아니어 대안을 마련하느라 2월 중 자문토록 하겠으며,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 금년 7월까지 대야·신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모동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만 6,000평방미터(㎡)이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비는 2억 9,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모동 구도심권 등 7개 지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수권위임되어 현지조사 후 보완하여 금년 1월 중 소위원회 심의, 2월 승인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용역사업비를 확보하여 5월 행위제한 공고 및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낙후된 구도심권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여 불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85쪽부터 292쪽까지 뉴타운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동지구가 아니고 궁골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월동지구는 이미 확정 고시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골지구에 대하여는 이미 계획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반대여론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계속 거기가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월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도 없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제도 민원인들이 오셨다가 그 얘기를 하고 계속 접근해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계속 현장의 주민 의견, 주체는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전화 받고 왔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주민들 사이에는 이상한 얘기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진행이 계속 되어 왔고요. 그게 나오는 대로 설명하고 주민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주민공람 시에 의견을 들어서 절차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정말 원치 않는 것이 된다면, 거기가 87명 정도 되는데요, 토지 관련하는 분이.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다시 의견조사를 했는데도 개발을 하자는 의견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지금 개발하자는 의견들은 외지인들이 땅을 사 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하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 가지고 개발을 원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그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겠지요. 한 예를 들어서 죽율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개발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조금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재개발하게 되면 손해라고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대지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시골 노인네들이.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한을 사지 않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수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골지구는 거의 환지방식이면서 공공택지가 없는데요. 월동지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있기 때문에 면적은 크더라도 사업비가 덜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서 면적이 큰데도 사업비가 덜 들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방식이 환지방식이고 시에서 한 150억원 내지 160억원 정도를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지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아니면 공원이 됐든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에는 조사설계비나 용역비도 포함이 됐고요. 또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시설비나 상수도나 조경, 전기 등 또 도시 계획을 해서 도로에 걸린 건물보상비, 운영비 이런 것을 저희가 뽑아낸 상황입니다.

두 군데 환지방식은 그 정도 예산을 잡으셨고요. 그 다음에 은행 뉴타운사업하고 대야·신천 뉴타운사업을 보면 엄청난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지원하는 이것도 도시기반시설에 지원해주는 예산 같습니다. 은행 재정비촉진사업에는 한 14억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대야·신천은 한 25억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방식은 다르지만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거모동 구도심 개발사업에는 2억 9,000만원 정도밖에 시 예산이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모동에 사시는 주민도 시흥시 시민이고, 대야·신천도 똑같은 시흥시민인데 사업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거모동하고 궁골지구라든가 월동지구 이런 데 비해서 시 예산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거모동 구도심 재개발도 시에서 만약에 150억원 내지 160억원을 들여서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해준다면 재개발이 되어서 재개발조합원들이 나중에 입주할 때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분담금을 얼마 낼 것이냐, 조합원이. 그래서 “내가 33평에 들어가려면 분담금을 얼마 내고 들어간다.” 뭐 이런 것 할 때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분담금이 적어서 재입주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합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높다 보면 기존에 조합원들은 다 떠나고 다른 곳의 타 지역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방식은 지금 조원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습니다. 단, 이 부분은 면적 대비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재정비지역은 61만 1,000평방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대야·신천은 약 2배 가까운 117만 7,0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거모 구도심권은 약 1만 6,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정비사업계획에 대한 면적 대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신천·대야 뉴타운사업 그 다음에 거모동 구도심 재개발사업의 도시계획을 잡는 용역비만 여기 설정되어 있지 궁골지구라든가 월동지구처럼 도로 개설하는데 지원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신천·대야 그 다음에 거모동 이런 데도 도시계획설계는 당연히 해야지만 도시계획을 잡죠.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됐든 뉴타운사업이 됐든 승인을 받고 모든 절차상에 설계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개발하면서 도로를 내는데 지원을 해준다든가 공원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데 실제로 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이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용역비용만 여기에 계상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궁골지구라든가 월동지구에는 설계비용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방식은 다르지만 다른 데하고 이게 왜 다르냐 이것이지요.

은행이나 이러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해주신 관리처분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사업이 되면 관리처분방식으로 하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용역을 수립해서 계획결정을 하는 그 수준까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들에 의해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부담이 되어서 도시가 개발이 되는 실정입니다. 단, 기금정립을 우리 조례에도 도시계획세에 30프로(%) 기금 정립을 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금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뉴타운에 대한 개발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궁골지구는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 특별히 시범마을로 일정부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서 거기는 일정부분 공공시설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나 신천·대야 뉴타운사업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도 이익이 남았을 때 이 사업에 응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익이 안된다고 보면 사업에 응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분양가를 높이 책정했다가는 또 분양이 안 됩니다. 미분양이 되겠지요. 또 그런 상태에서는 조합원들이 찬성도 안할 것입니다. 주민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뉴타운사업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너무 높이 책정돼도 힘들고 그렇다고 분양가를 너무 낮추다 보면 사업주체인 사업자가 이익이 안 생기니까 덤벼들지 않고 그래서 그림은 좋은데 실제로 이것을 해보려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하는 조합원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우리 시흥시민들은 다른 데로 떠나고 타지에서 많이 유입되고 하다 보면 “정말로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 또 누구를 위한 뉴타운 개발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흥시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성공적인 군자지구 개발을 하다보면 6,000억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큰 예산이 들어온다든가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있다면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재개발 또 삶의 질이 향상되는 뉴타운사업이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조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1팀장 나오셔서 개발1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팀장 최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동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매화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매화동 164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약 12만평의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심의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3차 심의가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화동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011년 금년 10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2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월곶신촌역사 후면에 약 7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상업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개발구역 해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계획심의 신청을 하였고 현재 중앙부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2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93쪽부터 296쪽까지 개발1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까지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럼 ’14년까지 산업단지가 완료됩니까?

네.

지금 전혀, 아직 잡고 있는 게 아닌데?

현재 행정절차가 한 70프로(%)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다음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행정절차간소화법」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14년까지 산업단지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네, 2012년에 착공하면 2014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됐나요?

사업자 선정은 현재 L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요. 구체적인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의 모든 개발사업이 대부분 LH공사와 많은 협의를 이미 하고 있고 협약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재무상태나 여러 가지 회사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사업에 차질 없이 그 사업자랑 갈 수 있겠어요?

산업단지 분양은 전체 토지매입 30프로(%)만 되면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수요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요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LH공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LH공사하고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이것이지요. 그 회사가 지금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 지금 상태 때문에?

사업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수익성이 남는 사업이 있고요,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으니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성에 맞출 수 있는 사업이니까 가능합니다.

수익성 맞출 수 있는 사업이면 그 회사가 먼저 착공해줍니까?

아니, 공동사업시행자니까 저희가 의사결정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이지 결정적인 역할을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보상태에 있는 그 회사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흥시뿐만이 아니고 시민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마저도 LH공사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일정대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겠냐 이것이지요.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LH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금번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화동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매화동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는 알아보시고 작업하고 계시나요?

네, 계속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도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여론수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화동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역에서 지역구 시의원을 만나면 마치 시의원이 전부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담당 과에서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원님께서 어느 분을 접촉하셨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동 자문위원회라든가 가서 설명도 드렸고요. 대화의 채널 창구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디 채널 창구를 유지하나요, 주민들하고?

저희가 매발위 자생단체도 있고요, 지역 자문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설명회를 통해서 계속 대화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잘 모르시던데요. 자문위원이라는 게 어디 자문위원이에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나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모르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제가, 참석 안 하신 분은 모르겠죠. 참석 안 하신 분까지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거야 맞는 얘기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산단과 관련돼서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산단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포럼에도 참석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설명회 그리고 매발위 등 자생단체, 생태자문위원회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100프로(%) 사업 추진 성과가 없기 때문에 홍보할 게 사실 행정절차에 따른 문제를 설명드리는 것 뿐이지 앞으로 계속 문제가 이슈화 되고 발생이 되면 계속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화를 자꾸 갖고 공청회를 갖는 것은 그 산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반 의견이 양분되고 많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반대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매화산단의 위치가 우리 시흥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녹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데를 오히려 이제는 또 다시 개발과 관련돼서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큰 이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주거단지 관련돼서는 인구를 몇 명 정도 우리가 잡고 있죠?

주거단지에서 1만 1,000명 정도 수요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거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3단계로 잡혀 있습니다. 2011년하고 2015년에 개발하도록 기본계획이 3단계로 잡혀 있는데 현재 지역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4개 보금자리가 되어 있는데 그 공급수요하고 저희가 택지개발 시기하고 맞춰줄 필요는 있습니다.

주거단지에 지금 1만 1,000명 내지 1만 2,000명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면적에 산단을 만들고 주거단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괜히 과대포장 시켜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단을 만들려고 하는 위치가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양분화 될 수 있어서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매화동 주민들은 오히려 더 다른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의견과 함께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의원님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셨는데 사업이라는 게 사실 상위계획인 2020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로 설정이 됐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상에 공원 및 주거용도로 개발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다 반영된 걸 이행하는 것 뿐입니다. 계획은 확정된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업이 시행추진 단계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인허가절차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인허가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해서 사업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실행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자면 군자지구 같은 데 인구배정을 3만 1,000명인가에서 5만 1,000명까지 늘리려고 하는 계획이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배분 계획은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구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사업지에 대해서는 당초 인구배정을 하지 않은 게 먼저 선 계획한 다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인구를 배정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인구 반영은 되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잖아요?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는 건 인허가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형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재 매화동 주민들의 찬반 양론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구 지금 현재 매화동 주민들과 새로 산단과 주거단지가 조성됐을 때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화동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같은 얘기겠지만 본 의원을 만나는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시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에서부터 따지기 시작하니까 참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내지는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충분하게 설명회든 많은 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 계속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결국은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1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2팀장 나오셔서 개발2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2팀장 이기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개발2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2팀은 사업의 신속성을 위하여 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저를 비롯하여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시흥시의 미래가치를 향상시키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개교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정왕동 1771번지 일원의 490만 평방미터(㎡) 규모로 총 1조 9,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 9월 LH공사와 공동시행 협약서를 시작으로, 2010년 1월 군자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현재 군자지구 조사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자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교육 의료 관광 복지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시흥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 신도시가 될 겁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사업입니다.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군자지구 내 88만 평방미터(㎡) 규모로 2014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캠퍼스 관련시설, 병원 연구관련 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011년 1월 개발계획 변경 및 조성지원단 구성과 2011년 6월까지 교육·의료연구 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며, 2011년 하반기부터 국제캠퍼스 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군자지구에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조성을 통하여 세계적인 미래 지식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는 군자지구 개발사업과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조성사업의 추진에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윤태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의 2011년도 시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97쪽부터 300쪽까지 개발2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자지구 당초 개발계획할 당시에도 저희가 5만 1,000명으로 계획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흥시 기본계획 인구가 상당히 커트라인이랄까 배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역으로 그 숫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3만 1,000명이 된 겁니다. 당초 계획부터 5만 1,000명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어요. 5만 1,000명의 기준이 뭐냐 하면 현재 인근 요즘 신도시 같은 경우인 동탄이나 광교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 헥타르(㏊)당 100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옛날 분당이나 평촌보다도 굉장히 쾌적한 도시 형태거든요. 그래서 헥타르(㏊)당 100인으로 봤을 때 5만 1,000명이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삼고 저희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자매립지가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나가고 있죠?

약 3,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3,500만원이라는 건 우리가 농협에서 얼마 빌린 금액 그것 부분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LH에서 2,600억원인가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 LH공사에서 2,600억원은 융자라든가 그런 이자를 지급할 사항이 아니고 공동투자 투자비거든요. 우리가 군자지구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같이 LH공사는 투자비입니다. 우리가 융자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공동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2,600억원 투자한 금액은 우리가 이자를 안 줘도 된다?

이자 지급은 아니고 나중에 사업 완료되어 가지고 정산처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아파트 부지가 3필지 있는데 어차피 임대아파트는 주공에서 해야 됩니다. 임대아파트로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권에서 차입한 형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500만원은 농협에서 현재 2,500만원, 경기도 지방채가 3,000억원 그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2,600억원은 공동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지급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이자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것 보다도 나중에 정산할 때······.

나중에 정산할 때 2,600억원에 대한 LH공사에서 이걸 그냥 하겠어요,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찾아갈 것 아닙니까?

찾아갈 수는 있겠는데 사업 수익성을 봐서 찾아갈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그에 따른 손해는 감수하는 겁니다, 투자자이기 때문에요.

서울대 국제캠퍼스 의료 산학클러스터 같은 것은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선진국에서는 이걸 지금 유치를 안 하는데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자꾸 이걸 유치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흥시에 교육·의료 인프라가 약하다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흥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외곽쪽에 위치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 등이 시민들의 요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부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시흥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수익을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를 유치하려고 한다 그 말씀인가요?

그 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2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맑은물관리센터,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녹색성장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전우준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첫 번째로 악취제로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 악취대상시설은 유입동, 분뇨 및 축산폐수병합처리장, 탈수기동,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악취발생 원인은 공장폐수 유입동은 밀폐시설물 파손, 악취방지시설인 바이오필터 운영 미흡으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며, 분뇨 및 축산폐수병합처리장에서는 분뇨투입동에 운반차량의 잦은 입·출입에 따른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수기동에서는 호퍼실과 탈수기동 개방에 따른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악취방지시설 용량 부족 및 밀폐시설이 부족하여 주요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악취가 발생 중인 시설물인 탈수기동, 분뇨 및 축산폐수병합처리장,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악취발생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방안 마련과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해서 데이터를 통한 철저한 악취 관리로 악취를 제로화 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공장유입동 바이오필터 미생물 식재에 1,200만원, 분뇨처리장 전처리동 EM배양액 살포에 800만원, 분뇨처리장 악취개선 실시설계용역 2,200만원, 탈수기동 호퍼실 개선 실시설계용역비 9,900만원, 농축조 시설물 밀폐 공사비에 1,000만원, 건조시설 악취방지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3,300만원 등 총 1억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제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61쪽입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으로 공장유입동 악취방지시설 바이오필터 미생물 식재는 2011년 3월까지 완료하고 분뇨처리장 전처리동 EM배양액 살포는 연중으로 살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악취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1월에 착수해서 4월까지 완료하겠고 또한 탈수기동 호퍼실 개선 실시설계용역도 1월에 착수해서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조시설 악취방지시설 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도 1월에 착수해서 4월까지 완료해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추진은 5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62페이지 적정한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시설대상은 맑은물관리센터, 능곡수질복원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공장1계열 슬러지수집기 보수 외 2종 그리고 노후로 인한 효율저하된 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이고, 연계처리수인 음식물탈리액, 분뇨처리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엄정한 시설별 공정관리를 통해서 법적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공장1계열 슬러지수집기 보수에 1억 5,000만원, 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8억 8,500만원, 약품구입비에 4억 8,200만원, 시설물 및 실험실 장비 유지보수비에 8,300만원, 기타 운영비에 1억 2,300만원 등 총 17억 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으로는 2011년 1월 중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시화, 능곡 하수처리장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3월말까지 공장1계열 슬러지수집기 보수와 생물반응조 섬모상 담체 일부 제거를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63쪽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업목표는 건조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건조시설 용량은 탈수슬러지 1일 200톤(t)을 건조시킬 수 있고 건조슬러지 처리는 소각 또는 매립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원 수급은 소각장 폐열보일러 스팀 수급과 비상시 자체 보일러 가동을 통해서 스팀을 수급 받아 슬러지를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건조슬러지 처리비 9억 5,900만원, 탈수슬러지 운반비 1억 3,8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800만원, 재료비 및 동력비 7억 4,900만원, 악취방지시설 공사 실시설계비 3,300만원 총 19억 8,9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보강 실시설계를 1월에 착수해서 4월말 준공할 계획이고, 시설안정화를 위한 펠릿설비 공사는 1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건조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추진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57쪽부터 163쪽까지 맑은물관리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과 윤태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어제 주택과 업무보고 시에 의장으로부터······.

잠시만요, 정보국 의원님 그 사항은 이것이 끝나고 나가신 다음에 의원끼리만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제로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악취제로 말씀에 앞서고 실제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언제 마치는지 그 실시설계용역에 주문을 어떠한 사업 프로젝트에 구심점을 두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악취제로화 사업에서 악취발생 원인 공장유입동, 여기 160페이지에 발생원인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유입동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병합처리장, 탈수기동,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뇨 및 축산폐수병합처리장에는 2,200만원, 탈수기동에는 9,900만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는 3,300만원 실시설계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4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다음 주에는 일상감사에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주 의뢰해서 1월달에는 착수를 해서 4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악취발생 원인 여기서 언급된 것을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담아서 지금 공장유입동에는 밀폐시설물 파손 및 악취방지시설 바이오필터가 운영의 미흡도 있지만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분뇨 및 축산폐수병합처리장도 용량이 좀 부족하고 흡입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탈취시설이 부족해서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탈수기동에도 호퍼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밀폐실로 악취를 흡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도 악취방지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밀폐시설이 부족해서 이것도 실시설계에 담아서 악취제로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먼저 선 집행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시설계용역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할 수 있다면 1월부터 바로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악취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부터 공사의 추진을 바라고요. 왜냐 하면 동서기공 같은 민간업체도 본 의원이 몇 번 방문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지금 참여해주는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장 주변의 주민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나오는 악취가 더 많다.” 일부러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림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악취가 심한 부분부터 설비를 착수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서 조달청에다가…….

일괄 구매 하나요?

네,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의 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면 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그 용도에 맞춰서 여기에도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다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한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단가 그쪽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적정한 단가에 응찰되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에게 납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2011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화지역에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시스템, 악취측정소 등 5종 외 15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실시간으로 대기 질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주민모니터요원 6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유관기관 합동지도·점검, 민간합동 순찰·감시, 기술 및 개선자금 지원과 더불어 악취기여도가 큰 28개 업체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순찰, 주민모니터링 제보사항 등을 분석하여 주요악취배출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개선실적에 대한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배출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악취지도를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악취배출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주민 체감도 조사 등 악취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환경관리센터 내에 구축·운영 중인 유비무환 악취관리시스템을 평가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기도악취관리시스템 공유를 통해 감시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합동으로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개선자금,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등 시화공단 외 지역의 배출업체가 총 772개소로 2010년도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민원건수는 총 477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16건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매년 생활환경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장별로 환경실명제를 실시하고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주변환경을 자율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토록 하는 한편 간담회와 교육, 민간인들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와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 찜질방, 보육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유해성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관리와 실내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토양 및 물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 개선과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보호협회 등 14개 시민단체·기업들과 함께 1사·1하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체별로 하천을 지정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수질 및 주변정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우수지역을 견학하여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사업실적을 평가 분석하여 우수단체를 표창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류유출사고 등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유사 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와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추진될 수질오염총량제와 비점오염원 관리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시민과 함께 EM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EM배양시설 규모를 현재 월 32톤(t)에서 64톤(t) 규모로 증설하고, 신천 외 은행천에 EM공급기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 EM공급기를 설치하여 축산농가, 공중화장실, 음식물처리시설, 하수구 등에 중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12쪽부터 119쪽까지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또 우리가 제출했던 개선계획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출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지시설 유입 덕트 설치를 완료했고요, 공장건물 상단에 동력환기시설 밀폐를 실시했습니다. 또 지금 주 악취원인인 주조기 13호기하고 15호기를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출되었던 계획대로 현재는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관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작년 사업지원비가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1억 8,000만원이면 작년 대비 비슷합니까? 좀 더 지원해주나요?

시흥환경기술센터에 저희 시 지원금은 1억 8,000만원으로 3년 동안 동결된 상태입니다.

업무보고 때 한번 들었습니다만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해두고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집진기라든지 필터 무료 교체 사용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많이 개발해놨는데 왜 그것이 홍보가 안 되고, 사용이 안 되는지 그것도 업체들에게 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악취배출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 강화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많이 갖다 놓고 냄새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그냥 헛된 데 쓰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산기대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을 받고 같이 연동해서 자금도 원활하게 잘 써서 빨리 악취가 제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계획안이라도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악취관리시스템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전국에서 우리 시가 가장 과학적이고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외에도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효율적인 방법이 발견이 되면 언제든지 벤치마킹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방에 벤치마킹도 같이 가자고 본 의원이 부탁을 했었고 측정기도 하나 사서 효율적으로 순간순간 민원이 있을 때 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하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작년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가 인천 남동공단을 알아봤습니다만 인천 남동공단에서 저희 시를 벤치마킹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측정기인데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편의를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도 견적을 받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좋은 측정기가 없는가 그것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런 장비가 발견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 흙, 건축자재, 도료 이런 게 친환경 재료인가 아닌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게 교육청 관리업무가 됐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토양이라든가 흙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고요. 재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자재 이런 것에 대한 친환경시설 여부를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미비 될 때는 개선명령을 조치하고요.

검사를 하시고 만약에 모래라든가 제반시설에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통 모래나 흙에는 중금속검사입니다. 중금속이 있을 때는 치환을 해야 되겠지요, 정화를 하든지요.

시에서 도와주셔서 모래에 유해물질이 나오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깨끗한 모래로 교환을 해주시든지 그러한 해결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검도 중요하지만 점검을 했을 때 유해물질이 나오면 그것을 해결해주실 수 있는, 깨끗한 모래로 교체를 해준다든가 깨끗한 시설장비로 대체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고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깨끗한 토양 및 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건축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미관지구 내에는 「건축법」에 다 적용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모양이라든가 어떠어떠한 시설물은 절대 고칠 수도 없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해야하는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축사육 제한 같은 것은 “내가 내 땅에다가 짐승을 기르고 싶다.” 그런 것을 갖다가 시에서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미 우리 시흥시 조례로 가축사육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 근거법은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제한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든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공통…….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만에 하나 “내 땅에다가 내가 짐승을 기르려고 하는데 왜 시가 참견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해소됐기 때문에 그럼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시를 보면 보금자리주택사업, 뉴타운사업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지역이라 특별히 가축을 소나 돼지 또 양계, 사슴 이런 것을 기를만한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개발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 근처에는 이런 가축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 고시 되는 게 6월 말에 용역이 끝나는 겁니까?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조례를 제정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한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도면으로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벌써 정해졌습니까?

네,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런 조례에 제한을 안 받는 그런 지역이 대충 어디입니까? 가축을 마음대로 기를 수 있는 지역이 어디에요?

지금 GB(Green Belt)지역 내에만 되어 있고, GB(Green Belt)지역 내에서도 하천이나 저수지에 오·폐수가 유입될 수 있는 1킬로미터(㎞) 반경 이내 지역은 금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당연히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기르겠죠. 일반주거지역에다가 사슴 돼지를 기르겠습니까? 거의 다 그린벨트 지역이겠죠. 전·답이라든가 아니면 임야 이런 데에다가 가축을 기르는데 이것을 본 의원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축을 마음대로 기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 도면이 나오는 대로 한번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환경보호 차원도 있지만 과도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야 되겠다고 해서 명확히 번지하고 지도를 그리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각 과마다 경쟁하듯이 배양사업을 하고 그랬는데요, 전에 지적하기를 어느 한 부서에서 그것을 맡아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했어요. 지금 그 부서들하고 협의는 해 보셨나요?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정책과 외에 다른 과의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은 예산 자체가 다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청소행정과라든가 축산농가 공동화장실 이런 해당 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만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에 반영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비만 예산이 살아 있고요, 다른 과에 있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은 일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청소행정과는요?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121페이지 일반현황,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화사업장, 청소시설 및 위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는 11개 업체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 등을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지금 수거 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수거방법은 매일수거와 구역별로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청소대행도급비는 용역 원가산정에는 112억원이 산정되었지만 전년 예산 108억원으로 동결하여 11개 업체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문제시 되었던 2개 업체는 이윤 2퍼센트(%) 패널티를 부여하였고 작업반장 1인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010년과 올해 청소대행의 주요 변경 내용은 벌칙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벌과금 부과기준 상향과 인건비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조항을 명시하였고 적정 인력 및 장비 명시, 그 다음에 인건비 정산 또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기적인 현장 지도 점검 및 정산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시 수시 지도 점검과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및 현장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도급계약 등 현안사항을 보완하여 올해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대행이 안정적 체계 구축으로 클린시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정왕동 맑은물관리센터에 위치하였고 하루 처리 능력이 149톤(t)으로 호기성 퇴비화 시설입니다. 2000년 10월 6일에 설치하여 작년 말까지 (주)앤텍바이오에서 10년 동안 운영을 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협상에 의한 공개입찰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처리시설의 문제점인 악취와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협상에 의한 계약진행 소요기간인 1~2월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민간위탁비와 대수선비, 소각비, 수도 광열비, 폐수처리 약품비 등 20억 9,100만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 6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이번 21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적 업체를 선정하고 3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퇴비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등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넘버1 클린시흥 만들기 추진 계획입니다. 클린시흥 만들기 주요사업으로는 클린 순회교육을 월 2회 이상 28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인형극 게임 강사교육 자료 제공 등 맞춤형 클린순회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문제에 대하여 아동부터 시민들에게까지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상습무단투기지역 200여 개소에 양심화분 설치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현재 9대에서 5대를 추가하여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가로청소에 대한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민 만족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8개의 대기실을 마련하였고 근무복 지급과 체육대회 개최 등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환경미화원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시민 참여를 통하여 깨끗한 시흥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6개 단체 65명인 단체와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봉사단체를 올해에는 12개 단체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명예클린감시원을 운영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클린시흥 만들기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정왕권 지역에 명예클린감시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금년에는 5개 지역 1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활동 중인 명예클린감시원의 교육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애향심 및 정주의식을 북돋아주고 시민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확대 및 감량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3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기존 음식물 봉투에서 세대별 개별 용기로 전환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고양이, 쥐 등 봉투 훼손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악취를 억제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배출 확대와 음식물 쓰레기 매일수거 실시 공동배출 용기 2,960개를 제작하였으며 정왕권 원룸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살포하여 청결 및 악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의 2012년 종량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해 위생과와 협의해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소형복합찬기 보급 및 나눔문화 확산, 민간단체 중심 녹색실천을 전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자 부담원칙을 적극 홍보 등 주민 홍보를 통한 감량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20쪽부터 127쪽까지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모든 사항이 보완되어 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도급계약서에 벌칙기준 강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조항을 명시하였고, 그 다음에 적정 인력과 적정 장비를 제시하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 받고, 그 다음에 인건비 산정 정산을 분기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반기에는 평가를 해서 만약에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 해지하는 사항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차량 뒤를 열심히 보면 어느 업체는 두 분이 같이 동행을 하고 아직도 한 분이 다니면서 막 정신없이 다녀요. 그 인원도 한 번 유심히 보시고요.

네,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위탁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은 다시 계획 잡혀 있나요? 지금 11개 용역업체에서 분리해서 다 맡았었죠?

음식물류도 마찬가지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이 11억원을 들여서 이것…….

이것 음식물 자원화시설은요, 현재 (주)앤텍바이오에서 10년간 계속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년 동안 해 오다 보면 그 업체의 느슨함도 있고 악취 개선의 의지도 없어서 올해에는 협상에 의한, 즉 제안서를 받아서 공개입찰을 추진했고요, 지난 10일부터 3일 동안 공개입찰하면서 제안서를 받은 것이 6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는 21일 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잘 좀 관여하지 마시고 장비하고 사업 능력이 충분한 데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많이 계획 잡으셨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윤입니다. 저희 상수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현황과 130쪽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 및 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상수관로 개량공사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신뢰 행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물왕배수지에서 목감지구 일원 외 3개소 5킬로미터(㎞)이며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은 급속한 산업화로 지하수 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 시설 확장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대상 사업은 도창동 점말마을 외 4개소 1.2킬로미터(㎞)이며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관망기술 진단을 통한 노후관로 교체시기 적정성 판단 등 상수도 관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용역 대상은 송·배선 및 급수관로 717킬로미터(㎞)이며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수도요금 할인제도 시행입니다. 수도사용자의 성실한 급수관리 및 상수도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검침 및 부과 징수 업무를 관리인이 대행함에 따른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할인대상은 316개 아파트 8만 1,903세대에 연간 9,800만원이 되겠으며 지난 11월에 수도급수 조례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하였고 금년 1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28쪽부터 131쪽까지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1월 4일 날 입찰이 돼서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그럼 블록시스템하고 원격제어장치가 다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선정됐나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에는 그 분들이 유수, 누수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될지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까요?

아니, 그것은 지금 시작단계니까요.

공사기간을 얼마로 잡죠?

공사기간이 금년하고 내년 말까지니까 그 이후에나 그런 어떤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누수 데이터가 내년에나 나오겠다고요?

네.

아무튼 철저하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로 개량공사 세 곳 물왕배수지, 정왕동, 시화공단 일원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강관으로 되어 있나요?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관 교체는 해마다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요. 연도수가 지나면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강관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나요?

강관도 일부 있습니다.

강관도 일부 있습니까? 주철관보다 강관을 먼저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퍼센트(%)는 안 됐고요, 작년도 말 현재 한 99.5퍼센트(%) 정도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0.5퍼센트(%)가 아직…….

네, 아직 0.5퍼센트(%)가 미급수 지역인데요…….

자료 책자에서 100퍼센트(%)라고 본 의원이 이렇게 본 것 같아서요?

그렇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99.5퍼센트(%)니까 0.5퍼센트(%)가 아직 덜 된 것이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약수터 개발은 공원관리과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상수도과에서는 수질검사…….

수질검사만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능곡약수터 한 군데 개발한 데가 있고요, 총 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한다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97~98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송수관 중에서 강관이 한 54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배수관 중에서 강관이 한 43킬로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야 될텐데 어느 정도 상태인지 파악이 됩니까? 부식이 어느 정도나 돼서 녹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717킬로미터(㎞)에 대한 총 연장 관로 중에서 한 10년 이상 되면 벌써 노후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이 지금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시용역이 나와야 어떤 교체가 되나요?

그 이외에도…….

올해 사업비에 안 들어 있어요?

올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왕배수지 외 3개소에 노후관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빨리 교체가 되어야지 다른 타 지역에도 강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상수도과?

타 지역도 강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빨리 좀 다른 예산 보다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법상 1년에 한 번 물탱크 청소를 하게 되어 있나요, 두 번 하게 되어 있나요?

상·하반기로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죠?

관리는 자체적으로 건축주라든가…….

아니, 그것을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상수도과에서…….

올해는 아무튼 홍보를 적극 하셔서요,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러한 물탱크 청소가 안 되었을 때 데이터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청소가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마다 물이 달라요. 물탱크 관리에 따라서 그 만큼 수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으로 파이프가 나빠서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관리를 잘 못해서 수질 안 좋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돈식입니다. 하수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은 2008년 10월에 착수해서 2010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신청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월 7일자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MTV(Multi Techno Valley) 하수처리장 3만 8,000톤(t)에 대해서는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고 방산하수처리장 6만 8,000톤(t)은 신설, 목감·장현하수처리장 건설은 지역별로 분리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되어 앞으로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동 주거지역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47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는 22억원을 투자해서 차집관거 하천 횡단구간 개량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감, 논곡, 안말, 물왕골 등 기존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물왕저수지 수원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33쪽부터 139쪽까지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락객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치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행락객 사용수 비례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판단하셔서 꼭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4대 하천 정비사업 진행이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됐으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하천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됐는데…….

간선수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간선수로.

아, 그것은 지금 한 22퍼센트(%)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앞으로는 계획이 2013년까지인데요, 앞으로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당겨서 수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느 사업에 대한 국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집관거 우리 이번에 22억원인가요? 그 나머지 부분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 12월 13일 날 재원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2월 정도면 결과가 올 것입니다.

2월 정도예요?

네.

2월 정도에 오면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하면서 포함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목감, 논곡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가 본 의원이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화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은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요.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지금 관리·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화산업단지에 염색단지라든지 정화조관리는 하고 계시지요?

네, 큰 공장들은 자체 폐수처리장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올해는 법정치수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왜냐 하면 전에도 맑은물관리센터 최종 방류지 오이도 앞바다를 가려다가 취소가 됐습니다만 시화하고 안산이 같이 합쳐져서 서로 네 것, 내 것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색단지의 탁도 같은 것 체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개인주택들 정화조 계획은 올해 없나요?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번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분뇨를 안 퍼가는 저기들은 저희가 독촉을 해 가지고 앞으로 깨끗이 정비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꼭 리스트 가지시고 나중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처리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 사업장에서 폐수 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수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처리하는데 지도·감독기관이 도에 있는 공단환경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배출기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가차 없이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시설개선명령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단환경사업소하고 항상 협조를 해서 방류수 기준치에 맞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경기도환경센터에서 대기하고 수질을 관리하시는데…….

환경센터가 아니고요,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모든 일을 일임을 해서 우리 시 해당지역이지만 경기도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일이 일원화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도에 올해는 좀 강하게 의뢰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공단환경사업소하고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지속위에 수질감시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문제가 되는 사업장을 짚어주면 우리가 공단환경사업소에다가 채수 의뢰를 해 가지고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올해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탁도 같은 것이 법적기준에서 수질관리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피해보는 당사자들은 우리 시흥인데 경기도에서 관리하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관심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민원이 들어갔을 때만 형식적으로 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가 수질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 산업단지에 염색단지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러한 주문이 있어서 도에서는 손을 떼라고 하고 우리가 하겠다고 이번에 제안을 제시해보세요.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한번 올려보시라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만 가지 마시고. 한번 그것은 대책안을 세워서 국장님이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중·하상동 그 다음에 능곡동, 장현동 포함해서 농로로 같이 되어 있던 것 그런 것 다 다시 저기되나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부에 전망대 쪽으로 해서 옥구천길로 해서 일단 구간을 연결시켜 놓고 이쪽을 폐쇄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 초 정도에 길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총 사업비가 700억원인데 중간에 보면 금년도에 이 사업계획 상 예산은 3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 지금 26억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갯골생태탐방로 해서 31억원으로 되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700억원이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기 갯골생태공원에?

토지 매입비 정도 다 해서 340억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340억원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 31억원하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네요,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2012년도 내년 말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공사 총 사업비가 70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 매입비를 빼고는 140억원, 공사비는 140억원입니다.

그러면 시흥갯골생태공원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게 내년 연말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정은 내년 6월 말까지 잡고 있는데요, 일부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제반 부대시설 같은 것도 다 끝납니까?

주차장 시설은 원래 갯골축제를 대비해서 8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조경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아니면 추진 중인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경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지금 다 전체 발주가 되어 있고요,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 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갯골생태공원이라는 특성도 있기는 한데 생태공원 조성이 완공된다면 그 생태공원에 많은 시민들 내지는 다른 우리 국민들도 우리 시흥생태공원을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싶다 라는 게 본 의원 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래도 특색이 있는 조경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주차장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외곽부분 주위를 벚꽃나무를 심어서 봄 같은 데에는 정말 벚꽃축제를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어느 도시에는 감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듯이 우리 생태공원에 과실수가 열려서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취향을 가지고, 애향심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공원으로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8월에 하는 갯골축제 한번 뿐만이 아닌 생태공원에서 많은 시민들과 인근에 있는 국민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볼거리, 같이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 동선 산책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워낙 벚꽃나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벚꽃나무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차장 주변에도 녹음수로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하고 또 특히 갯골생태공원이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잔디밭만 있고 들이 없다고 해서 작은 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지지구는 작년 연말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지정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공청회 과정에서 일부 시민·토지주들이 반발을 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지지역을 저희들이 시에서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거기가 경기 유일의 내만갯벌이지만 우리나라에 보기 드문 갯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보존·관리해야 향후에 200년, 300년 이후에도 지금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라는 차원이 있고요. 시민들 공청회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동에 가서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을 시키고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주입시켜서 할 계획이고 특히 토지 소유자는 폐염전을 갖고 있는 성담에서 많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1 대 1로 만나서 이해·설득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진행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시민들 이해시키고 또 홍보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대를 꼭 습지지구로 지정을 해야지만 지금 현 상태를 보존할 수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꼭 습지지구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 일대의 현 상태를 파괴시킨다든가, 오염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과 그 일대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하여튼 간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곶테마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테마거리는 저희들이 당초에 1차 구간은 설계에 의해서 2010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2차 구간인데 당초에는 왜 시기가 늦춰졌느냐 하면 거기가 군자지구로 지나가는 다리가 생긴다고 해서 연기가 됐는데 다리는 외곽으로 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추진한 사업이고, 거기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결이 난 것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로부분은 가급적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특히 상가들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폐쇄를 할 계획이고 수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체육공원에 가족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한 80프로(%)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데 혹한기라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있고,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해안도로 식재 결정이 됐나요?

식재는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7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